하병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박천수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기간 중 4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사항을 살펴보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금호강변 야구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민생활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관내 주요사업장 11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구본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요즈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난 등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에 소재한 대학교 일원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문화사업 조사 및 콘텐츠 발굴 등을 위한 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므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네 번째,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우리 구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의무사업장으로서 운영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원활히 처리하고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을 민간위탁하며 위탁체는 개원예정일 6개월 전에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고, 다섯 번째, 금호강변 야구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으로 2016년 8월 준공된 금호강변 야구장을 이용자 중심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성을 기하고 나아가서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에도 기여하고자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고인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이승훈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의 청년실업 및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의 일할 의욕과 능력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현상이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 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와 환경에 부담이 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삭제 등 체계적인 조례 정비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