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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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 회의 규칙 제59조2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처리한 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삭감되거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부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순으로 하겠으며 예산안은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삭감 또는 이송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1억97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도시공사가 경영평가를 그전에는 라 등급 받았죠? 라 등급 받을 때는 인센티브 기준에 30%에서 50% 받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라 등급일 경우에는 인센티브 평가급은 30%에서 50%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래서 자의든 타의든 해서 나 등급으로 등급이 두 단계나 높이 평가된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급대상 평가기준에 지방공사는 경영혁신을 통한 신기술 개발, 경영기법 또 예산절감 또 지방공사는 당기순이익 및 영업이익이 10% 내지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리고 업무개선 또는 신규수입원 발굴 등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에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 안에 들어가 있어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성과금에 대한 지급대상이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한 내용은 평가급에 대한 예산 요구 사항입니다.

박성민위원

달라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지금 보신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평가한 그 기준으로 지급해야 된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성과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성과금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지급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직원들에 대한 임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반드시 지급되어야 되고요. 예산편성 기준에도 마찬가지로 편성을 해서 당연히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140% 지급한다고 그랬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민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기업에서도, 어차피 지방공사도 기업이지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성과 낸 사업부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장, 특히 판매, 영업, 그런 쪽에 차등 지급하는데 후방 부서, 즉 지원 부서는 현장 부서하고 차등 지급하거든요. 차등 지급할 수 있어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이 차등 지급하도록 내부적으로 다 규율이 되어 있고요. 인원에 따라서 또 몇 명까지도 차등 지급을 하도록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차등 지급할 수 있겠네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반드시 차등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우리 복지문화건설 쪽에서는, 희망카 쪽에서는 통과를 시켰는데 이쪽에서는 거의 보면 지원 부서 쪽이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박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박성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예산안 심사는 광명시 내년 2020년도 9,300억원을 다루는 예산안 심사입니다. 저희끼리 충분한 논의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삭감된 예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송분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이 예산이 통과되거나 다시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도 다시 한 번 들어보는 자리니까 충분한 질의·응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어제 저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로 또 자료를 찾아보고 했던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공사 사장의 퍼센트와 그리고 직원들 퍼센트를 충분하게 고민해서 진행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 금액의 퍼센트 기준은 집행부에서 정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정해서 올라왔다는 것은 그동안 라 등급과 마 등급을 받으면서도 얼마만큼 수익 실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의 인적쇄신을 해 달라. 여러 가지 공기업으로서 영리 목적으로 이해한다면 일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제일 우선이다. 돈을 벌어야만 그만큼, 실적을 내야만 도시공사가 운영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혈세를 매년 한 20억원, 30억원씩 적자를 봐가면서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금 자체가 퍼센트 기준을 이렇게 많이 올려서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시 제시해 달라고 어제 했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직원들은 150%에서 130% 기준이에요. 그러면 하위로 줄 수도 있고 충분히 하는데 도시공사 사장은 기준이 201%부터 300%까지예요. 그럼 270%의 기준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과 직원들의 기준 140%를 맞춰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타당한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심도 있게 얘기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을 다시 이야기 나누어 보신 것은 있으십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지급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시공사나 이렇게 다시 의견을 묻고 나누고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기준을 잡은 270%와 14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는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보시면 평가금 지급 제외라는 것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2017년도 총인건비 과다 편성한 집행기관에서는 평가를 지급하는 것도 제외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적 대비, 현재 실적이 저조한데, 그런데 그 주위의 개발과 더불어서 수많은 투자비용은 많이 들어가잖아요. 투자 대비해서 얼마만큼 손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알려달라고 했는데 다 숨겨서 올라와버리는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11개 팀에서 세부적으로 얼마만큼 벌었고 실 이익금이 얼마만큼 났는지 이런 부분을 다 달라고 했는데 그 외 투자비용은 전혀 다 빼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손실이 얼마만큼 일어났는지도 도시공사에서 통계적으로도 몰라요.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이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부러 넘어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무부서에 달라고 해도 안 주시잖아요. 실제적으로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평가를 하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가에 꼭 지급을 해야 된다면,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사장에 대한 평가 지급률 201%부터 300%까지, 201%부터 300% 기준이에요. 201%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임원에 대한, 150%에서 200% 됩니다. 이런 기준이라고 하면 이것도 151% 줘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끊임없이 논란되었던 것이, 지급 제외도 이렇게 문서상으로도 나와 있어요. 여기에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하면, 그리고 1차 본예산에 저희가 통과시켜줬던 것이 얼마였죠? 3억4,900만원이었나요? 3억2,400만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잖아요. 통과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추가로 1억900여만원이 올라왔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재수정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어제 그래서 저희 자치교육행정위원회에서 다뤘던 것이, 이것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고 난 뒤에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가 삭감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지났지만 이런 부분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지급해야 된다, 집행부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는 답답한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과장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평가급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것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그 나 등급을 받은 것에 따른 평가급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나 등급을 받은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요구한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에 대한 손실이나 이런 부분은 별개로 한 번 또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 평가급에 대해서,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에는 반드시 연말 안에 지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게요. 201%부터 300%까지예요. 그러면 차라리 300% 줘버리지 왜 270% 기준을 하셨어요? 이왕이면 경영평가가 잘 나왔으니까 그러면 300% 줘버리지 왜 270% 주셨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충분하게 주무부서에서는 최고 결정은 시장님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 기준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 보고, 부실하고 방만한 운영을 하고 기타 이렇게 손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문제가 있고 감사실에서 42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고 기타 이런 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를, 이렇게 기준을 많이 올려서, 이것이 우리가, 본 위원들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급에 대한 것을 제외하자, 이것은 안 맞다는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맞춰 달라. 아니면 이렇게 한번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달라. 이미 결정했으니까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도 논의하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원하니까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답답해서 이것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은 경영평가 결과하고 그다음에 또 사장에 대한 사장 경영성과 계약서에, 그러니까 지급 관련되어서는 별도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선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국장님, 그럴 줄 알고 제가 도시공사 사장 경영성과계약서를 뽑아왔어요. 여기 안에 보면 270%라고 정확히 명시가 없습니다. 그럴 줄 알고 내가 또 별도로 이 문서를 찾아서 가져왔어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별도 심의위원회가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금액은 그 별도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자, 여기에서도 기준 안에 보면 달라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계약서상의 별표 보시면 사장에 대한 경영 목표, 이행 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서 몇 % 나와 있는지 아세요? 270%에서 236%예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경영에 따라서 잘하고 운영했으면 최고 270%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좀 못 하면 236%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고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어제도 이야기하기에 과장님께서 270%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한 것이 아니잖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계약이 아니고요. 270%를 지급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 내부적으로 정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정한 것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렇게 부실하고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다시 조정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집행부 올라온 것을 무조건 통과하고 부결하고 이것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지급액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결정을 내렸으니 의회에서는 따라주십시오. 통과시켜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저희들도 똑같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문서를 보고, 근거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12조 관련해서, 정확히 법적인 관련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는데 어제 이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저희들이 했죠? 이것을 어제 아침부터, 오전에 두 번 하고 오후에 또 한 번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진짜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라서, 그러다가 이것이 삭감되었죠? 아까 국장님이,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그러는데 심의위원회 언제 열었습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11월 21일입니다.

박덕수위원

11월 21일이면 거의 한 달 다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가지고 도시공사하고 논의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도시공사에서 실적을 가지고 오면 그 실적을 가지고 온 것을 토대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박덕수위원

그런데 자세한 파악은 하지 않으셨잖아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심의위원들이 내부적으로,

박덕수위원

심의위원들이 몇 분이나 하셨어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총 7명입니다.

박덕수위원

일곱 분이 하셔서 이것을 결정을 내렸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 이것을 한번 다 체크해 보셨어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박덕수위원

바로 지금 이일규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어제 정말 이것 오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도시공사나 우리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렇죠?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퍼센트도 문제가 있었지만 위원회에서 다루었을 때 핵심적이었던 것은 2018년도에 이 평가를 한 이후에 우리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어제 논의되었던 사항 중의 하나가 거기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사항이었거든요.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반영이 안 되었잖아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더 드린다고 그러면, 저희가 2018년도 경영평가 기간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고 그리고 평가서류 제출은 2019년도 3월 15일에 제출해서 확정이, 행정안전부에서 확정된 것이 7월 8일이었습니다. 2019년도 3월 15일에 평가서류를 제출해서 확정된 것이 7월 8일이었고 그다음에 시 자체 감사는 2019년도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감사를 해서 도시공사로 통보된 것이 8월 27일이었습니다.

박덕수위원

도시공사에서도 감사를 했었죠?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도시공사, 그러니까 시 자체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한 것이,

박덕수위원

몇 건 나왔죠?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43건이었습니다.

박덕수위원

43건 나왔는데 그것을 다 검토해 보셨어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검토하고 별개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평가 시점 상 일단 3월 15일에 해서 7월 8일에 확정되었고 시 자체 감사는 8월 27일에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박덕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들었는데요. 집행부에서도 도시공사와 할 때는 기획예산과에서도 도시공사를 불러들여서 어떤 내막을 확실히 알고 잘못되었으면 도시공사에게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우리 시 기획예산과에서는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8월 27일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제출서류 제출일시하고 그 기간이 안 맞았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당시에 안 들어간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제재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어제 논의하는 과정 중에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또 2019년도 경영평가를 할 때는 그 제출서류 중에 그러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박덕수위원

잠깐만요. 심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일곱 분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일곱 분이 하시면서도 이것을 심도 있게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심의위원은 또 심의위원들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한테 일일이 그분들이 심도 있게 했느냐 안 했느냐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박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심도 있게 해야만 이것이, 이것이 1억900만원이잖아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위원님들도 위원회나, 여러 가지 다른 위원회에 가시면 나름대로 심도 있게 하시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이 하실 때도 심도 있게 검토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부서에서 결정을 내린 거죠.

박덕수위원

어제도 저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국장님, 일곱 분이 11월 21일에 심의위원회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주 내용이 평가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지급률 몇 %를 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하신 거예요? 11월 21일자에 평가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냐고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평가 결과는 이 사장 평가 그 지급률에 반영이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사장, 직원들까지 다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사장만 평가를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직원들 평가는 누가 하셨어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직원 평가는 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평가를 하는데 심의위원회는 사장 평가만 하고 나머지는, 임원하고 직원들 평가는 사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광명시 심의위원회에 일곱 분이 계시는데 이 일곱 분, 대상자 명단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주로 심의위원들이 광명 분들이에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도시공사와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것 아닙니까? 얼마만큼 운영하고 부실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이렇게 쭉 설명을, 제안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 평가단들이, 심의위원 분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점수는 201%부터 300%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270% 나온 근거는 뭐예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은 금액을 결정해 준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평가를 하게 되면 점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급률에 대한 것만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라든가 그런 것은, 그러니까 거기 일부가 반영되는 거죠. 전체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경영평가 등등 여러 가지 반영한 것 플러스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까지도 알파가 되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201%부터 300%까지 이렇게 지급하기 위한 평가를 합니다.’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결정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평가금 지급하는 것이 2018년도의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건가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아니죠,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것 중에,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매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개최된 분들이 이 평가를 지급, 2018년도 것을 지급하기 위한 것을 하셨는지 아니면 2019년도를 하기 위해서 하셨는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경영성과 계약서상 경영목표액에 대한 이행실적, 얼마큼 이행을 했나, 그것을 평가해 주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이 2018년도 것을 평가한 거예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2018년도 실적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2018년도 실적 평가를 1년에 한 번만 하나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11월 21일에 하신 것,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하셨어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가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도 것 경영성과 평가 그다음에 심위원회에서 했던 내용 그런 것을 다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2019년도에 그것을 평가, 반영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2018년도 것만, 2018년도 것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2018년도 실적에 한해서 평가를 해 준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제출하시고요. 얼마만큼, 사업들이 한 것이 없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서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 항목이 6가지였는데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이 들어오신 지가, 언제 들어왔죠?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그 평가를 할 때 도시공사 2018년도에,

일규

이일규위원

사장 취임한 날짜가 언제냐고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예전 김일근 사장이 2018년도 1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김종석 사장이 9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따로따로 한 사람, 그러니까 1년 기간 내의 두 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퇴사하신 분한테도 평가가 나오면 지급하게 되어 있죠?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심의를 할 때 심사를 어떻게 기준을 두고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가 다르지 않습니까? 퍼센트가 계약서상에 지급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최고로 높여서 주는 이유가,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집행부에서 성심성의껏 아니면 이렇게 문제가,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을까.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었기에 최고, 맥시멈 270%까지 다 줄 수 있을까. 자, 기준은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2017년도에 감사가, 안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2017년도 현재까지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2018년도에, 저희들이 실제로 기존의 예산 자체가 70에서 180에서 250으로 올려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들 다 통합해서 직원들 엄청 늘려놨어요. 그래서 평가 자체가 좋게 나온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시가 한 것이지 도시공사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도 그냥, 이것이 진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심의했을까.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해서 이것을 논의하고 이야기를 했을까. 저희들 어제 이것 논의하는데, 그러면 그것 심의위원회 할 때 몇 시간 걸렸어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심의할 때는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출된 서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었고 소청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그 안에, 제출서류 속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내용을 지금 그렇게, 여기서 논의되어서 내용을 들은 분들은 그 내용을 알고 평가를 하지만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자료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세한 것은 반영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려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 말씀하셨던 것이, 지적되었던 사람들은 그러면 과연 똑같이 줄 것이냐, 어제 논의했던 것 중에 그것이 있었는데 저희가 향후 2019년도 평가할 때는 제출서류 중에 감사에 지적된 것까지도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영평가 받았을 때, 현재는 나 등급을 받았지만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 다 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마 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일규

이일규위원

국장님, 우리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그것이었어요. 2018년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올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문제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산도 조금, 그리고 사업을 해 보자 하고 난 뒤에 진행, 사업도 다 진행하게끔 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행정상, 서류상에 잘 보완해서 보고하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했는데 실제로 도시공사 이렇게 올라온 이 안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여기 예산 안에서도 마이너스, 플러스도 잘 못 챙겨서 올라와요. 이것이 도시공사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는 이것을 지도감독 해야 되는데 그냥 단지 주무부서에서는 도시공사의 입장만 가지고 계속 대변인 역할만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채찍도 할 것은 하고 문제 있는 것은 세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제기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데이터를 가져온 것이 없어요. 행정 문서상도 문제가 있고 그냥 오늘 지나면 그만이고 다음에 오면 똑같은, 계속 반복적이에요. 이것이 1년 반 동안 온 겁니다. 실제 현실입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더욱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현재 제도상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간 앞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기획예산과가 도시공사를 너무 편드는 것 아니냐, 편애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저희도 나름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같은 공무원이고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도시공사는 후차에 생겼지만 아직 미숙한 점이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지도점검을 할 때 아니면 별개의 사건이 벌어질 적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시공사에 협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금 불안하시겠지만 하여간 지켜보시면 도시공사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자료 요청해서 저희들도 많은 것을 지도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시설관리공단부터 해서 도시공사 올 때까지 지도점검을 얼마만큼 주무부서에서 했느냐, 이것까지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몇 번 했는지 아세요? 국장님 바뀌어서 잘 모르시죠? 이것이 현실이에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어쨌든 그전의 담당 국장이나 과장들도 열심히 했지만 저희 어쨌건 국장이 바뀐 이후에는 나름대로 하여간 더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해 왔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국장님, 염려스러운 것이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또 과장님 바뀌시고 담당 바뀌게 되면 또 느슨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지금 1년 반 동안 계속 쳇바퀴처럼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 자료 요청을 끊임없이 해서 보고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이렇게 ‘보완해서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운영 잘하게끔 해 달라는 거잖아요. 성장시키고 전국의 최고 가는 도시공사로 만들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하여간 앞으로 미숙한 점이 있으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대한민국 최고 가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아까 질문했다시피 희망카는 성과급을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서 다른 부서를 지급 안 했을 경우에는 문제 되는 것이 없어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같은 공사 내에서 경영평가 결과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희망카를 운영하는 그 직원들만 성과급이 지급되고 또 나머지, 희망카를 운영하는 그분들을 뺀 다른 분들이 지급 안 된다고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 차원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박성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다른 예산에 비하면 금액은 1억900만원이니까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위원님들이 경영평가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조직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 경영평가 계속 등급 올라간 것 홍보자료 내보내셨잖아요. 실질적인 문제는 자치위원회 그 발언하신 분들 제가 잠깐 봤는데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을 주고 안 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듯이 아무리 못하는 자식이라도, 사고를 쳤더라도 격려 차원에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국장님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1등 공기업을 만드시겠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나가시면 그 공기업이 그냥 저절로 됩니까? 그 답은 굉장히 늘 똑같은 시스템 안에서 되는 거예요. 위원은 ‘왜 이러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을 하고요. 앉아서 답변하시는 분들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텀이 지나가면 똑같은 것이 돌아간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제가 봤을 때 진짜 경영을 잘못한다거나 그런 것은 일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 시각에서 보는 것이,

김연우위원

국장님, 그 ‘일부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는 것 자체가 국장님께서 지금 파악을 못 하신다는 답변이신 거예요. 정확히 들여다보셔서 혈세가 투여되어서 인건비, 사업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시정해라’ 맞지 않습니까? 말씀 끊어서 죄송하지만 그리고 그전의 단계, 그전의 경영평가, 전에도 공기업이고 위원이 심사를 하고 그러는 것을 알면서, 아무튼 그런 발언을 하신 분이 지금 여기 오늘까지도 안 나오시잖아요. 그런 것 소통 없이 인건비 상승한 것 통과시켜 달라는 이런 얘기하시니까, 위원도 사람 아닙니까? 1억900만원이 없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9,000억원이 넘는 예산의 광명시인데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일 좀 못하신 분들 저희들하고 같이 가시는 분 아닙니까? 저희 가족 아닙니까? 그 기본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도시공사 성과급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에는 큰 이의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 보면 율에 대한 부분이, 아까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 270% 그리고 저희 공기업 요율표에는 200%에서 300%, 그런데 실제로 도시공사 사장 성과계획서에는 230%에서 270%로 되어 있는 부분의 최상을 준 것에 대한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 논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끝나기 전에 이번 심의위원회 내용을, 어떤 부분이 논의되었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9만4,000원은 2019년도 새마을지도자청소년학업장학금 277만6,000원 중에서 2019년 10월 25일자로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경내시 된 금액을 우리가 업무 착오로 인해서 반환금으로 잘못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문광식입니다. 제6회 추경 예산안 중 삭감 내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소방박물관 지장물보상 및 이전사업비 30억원 중 27억원이 감액되고 3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 요구하는 소방박물관 지장물보상 및 이전사업비는 광명동 산127번지 일원 묘지의 지적측량 및 묘지현황 조사비용, 분묘에 대한 보상비용, 지장물 철거에 대한 영업보상비용 등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로 계속비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소요사업비 30억원 중 내년도 상반기에 3억원가량 소요가 예상되며, 저희가 30억원을 편성 요구한 것은 국립소방박물관의 추진 의지를 드러내서 전액 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최근에 신속 집행의 중요성과 실적이 강화되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을 확보하고 이후에는 사업 진행 실적에 따른 적기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 국립소방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박물관 건립하는 장소는 알고 있습니다만 들어가는 입구를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건물이 있는 지장물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까지 보상을 다 해 주려고 하는 건가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그 입구 쪽에 주유소가 하나 있고 그리고 도로하고 묘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유소는 영업보상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를 하고 그리고 묘지는 저희가 메모리얼파크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진입로, 진입 형태는 설계를 해서 나와 봐야 되는데요. 저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청하고 협의해서 가장 좋은 진입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일규

이일규위원

진입로 자체가 꼭 주유소가 되어야 되나요? 다른 공간은 기존에 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진입로를 하게 되면 적게, 진입로의 매입관계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데 왜 그 공간을, 주유소를 꼭 매입하려고 하는 건가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현장실사를 했을 때 그 주유소 부지가 포함되어야 원활한, 소방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주와 논의는 해 보셨어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그 논의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되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나중에 설계가 되고 용역이 나왔는데 토지주가 강하게 반대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또 계획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강제로 수용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협의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토지주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되면 그러면 계획이 변경되는 건가요? 아니, 걱정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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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안전총괄과장

현재 상황은 저희가 보상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 소방청에서는 현재는 아니고 어느 정도 보상이 진행되면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용역을 주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야기도 하고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토지 보상이나 이런 관계가, 협의를 하는 것이 용역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지금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진입로가, 주유소에 관련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설계용역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가 중심 역할이 되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진행하는 것인지요? 이 진행 과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주도적인 역할은 저희 시 안전총괄과에서 하게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혹시 토지주나 어느 정도는 이와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 본 적이 있는지,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구체적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협의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9년 9월 31일에 소방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소방청하고 저희 광명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전까지는 도시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했고 그 전후 시점에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이제 업무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상 관련해서 구체적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는 어느 정도 협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협의를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정보에 의하면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협의를 해야만 이 사업을 빨리,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설계변경, 변경되고 하면 돈이 또 추가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재빨리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건물이 있는 곳과 건물이 없는 곳과는 다르잖아요. 진입로 자체가 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서로 입장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주무부서에서 오히려 이런 과정을 잘 검토하셔서 진행했으면 하는, 이것이 지금 현재 용역비만 3억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진행과정이 보상과 이전해서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3억원 예산을 올려서 진행하는 것인데 이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더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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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편성 요구한 3억원의 내용 그 안에는 묘지 현황조사와 측량이 있고요. 측량이 끝나고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저희 생각에서는 경계선으로 해서 외부 울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입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동선 자체를 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또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편성해 놓으신 예산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 유치함에 있어서 이 금액 이상은 더 들어갈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그 토지주, 보상을 해 줘야 될 대상의 그 토지주하고 협의 매수를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협의 매수 금액은 지금 계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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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안전총괄과장

협의 매수가 아니고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에 대한 매입은 소방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소방박물관 건립을 하면서 주유소가 이전을 하거나 폐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따른,

김연우위원

그러면 영업보상금도, 영업을 못 하게 된 그 상황에 대해서 4개월인가 3개월을 보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보상하는 그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이 지금 금액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30억원 아니에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아니, 그 30억원 안에는 묘지에 대한 이전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영업보상금하고 토지매입비는 소방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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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러니까 토지 매입은 소방청에서 하고 저희는 영업을 못 하게 됨에 따른 손실, 영업비용에 대한 보상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영업에 대한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아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30억원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영업보상액이 나왔냐는 이 말이에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어느 정도 저희가 추계한 금액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것이 얼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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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안전총괄과장

이것이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저희가 추계한 금액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김연우위원

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영업보상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영업을 이제 본인의 뜻과 반대로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요. 그 당해 연도부터 해서 3개년인가요? 그 3개월의 매출 순이익이나 이런 기준이 있어서 하는데 이미 그런 것을 다 파악하시고 금액을 계산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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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금액을 산출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고 별도로,

김연우위원

저는 그 국립이라는 말, 어제도 폴리텍대학 직원훈련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립인데 왜 시가 돈을 들이나,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의문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립이면 나라에서 다 세우시고 다 관리하시고 운영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처음에 전국에, 말하자면 이 국립소방박물관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립을 하는데 이것을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응모를 한 거거든요. 응모해서 경쟁이 되어서 저희들이 선정된 것인데,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조금 제시해서 꼭 따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신 거잖아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지를 저희가 조성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조성해 주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박물관은 교육적인 것이 가장 크고 그런데 하필이면 사행성이 높은 경륜장 맞은편으로 부지가 선정된 것도 조금 안타깝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이 대상 부지가 공설 묘지인데 사실 이쪽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장묘 문화가 다, 말하자면 메모리얼파크로 해서 화장 문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언제인가는 정리가 되어야 될 지역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광명에 있는 공동묘지가 크고 작은 곳에 굉장히 많은데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그것을 사실 일시에 한꺼번에 다 어떻게,

김연우위원

그러면 공동묘지마다 앞으로 국립이나 공공시설이 들어온다고 예측하면 되는 거예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이 국립소방박물관을 저희가 이 장소에 유치함으로써 이 계기가 되어, 여기를 추진하게 되면 앞으로 큰 경제성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

경제적인 것보다 박물관은,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그 광명동 지역이 여러 가지로 크게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 교육적인 면이 있는데,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는 돈을 넣으셔서 베팅하시는 장소 아닙니까? 하필이면 그 장소 건너편에 하셨다는 것이 참 저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그런 의지 때문에 세우셨다가 지금 또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해 이일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일규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 도정유공자 장학금 잔액 69만4,000원 삭감, 안전총괄과 국립소방박물관 지장물 보상 및 이전 27억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일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 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마쳤고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삭감되거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부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순으로 하겠으며 예산안은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은 삭감 또는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김연송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시민 행복을 위해 애 쓰시는 현충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광명시 기업생태계 분석시스템 사용료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4,320만원이며 이는 한국기업데이터에서 보유한 각종 기업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1년간의 사용료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기업생태계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광명시 법인기업의 현황, 경기, 고용, 성장지표 등의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입수해 정책 입안 과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각종 지표의 분석을 통해 시정 전반에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제공하고 필요 시 관련 부서에 솔루션 사용자 계정을 공유하여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자료를 열람하고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광명시 기업생태계 분석시스템을 통한 지역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분석은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필요한 과업이며,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 의사일정을 유도하고 각종 문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니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2020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고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것이 핵심적으로 왜 우리 시에 필요하고,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앞으로 저희 시에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기업들의 창출이 우리 자족도시로 가는 가장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현황과 모든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이 데이터이고 이것은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앞으로 자족도시로 가는 가장 큰 중요한 데이터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가지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은 다 파악이 됩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관내의 법인기업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디와 관계를 맺고 있고 매출액은 어떤지 그다음에 청년기업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까지도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박덕수위원

이 돈으로 이것이 설치 가능합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박성민입니다. 내용 보니까 2020년도의 시스템이죠, 프로그램이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시각화되어 있는 시스템이고요.

박성민위원

다른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지금 군포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남에서 내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이고 다른 데서도 계속해서, 올해부터 이 기업데이터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선두에 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성민위원

이것이 저는 기업경제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바뀐 것 아니에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이 저희 정책 수립에 대해서 전체적,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기업 쪽에서도 분명히, 우리 기업경제과에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고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열어주면 가능합니다. 기업경제과도 필요하지만 일자리창출과도 필요하고 저는 생각할 때 전 부서에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도소매업체하고 요식업은 안 돼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요식업 등 대부분 일반기업, 그러니까 개인기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인기업들에 대한 어떤 시스템, 다루기 때문에 그것은 인·허가 상황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박성민위원

법인만 가능해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개인들도 파악은 가능하지만 말씀 그대로 요식업 인·허가는 몇 개 인·허가가 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박성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도입하시는 취지, 그 시스템 사용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이 4차산업 관련해서 빅데이터로 분류되면서 지금 이 업체가 있는 거잖아요. 업체가 이미 지정된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러 업체 중에서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 업체를 선정하셨다든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희는 그런 특정한 업체가 아니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는 전국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공기업입니까, 사기업입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예전에 공기업으로 출발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분리되어서 사기업으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공기업이었다가 사기업으로 분리가 되었다고요? 공기업 때 정보를 이관하신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는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기업이 이렇게 방대한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쨌든 방법이, 중간에 어떻게 되었든 유일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일한 업체이고 지금 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시겠다는 건데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경쟁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분석시스템의 사용료가 연간인 거죠? 그러면 이 금액이 타당한지 어떤지는 어떻게 근거를 보신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도 그 타당성의 근거라는 것보다도 여기 시스템이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것이 데이터의 사용료이기 때문에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러니까 제가 이 시스템을 생각하면서 한 기업체만, 튼튼한 기업체만 저희가 유치할 수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격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문제점인 것 같고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그래서 어려운 면도 조금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분들이 경쟁하시는 분이 없다 하면 이분들의 데이터 결과에 오류가 혹시라도 발생되면 그것에 대한 관리가 될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의문입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세정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데이터들을 찾아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봤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현재 데이터가 3,500개의 법인기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법인기업은 3,600개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등한 수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확성은 상당히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저희 지역에서 3,500개의 법인이 지금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달은 같은 데이터가 나오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기업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산하는 기업도 있고 다시 저기 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실시간으로 하시는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것이 어떤 스팟 개념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는 개념,

김연우위원

또 한 가지는 자료에 보니까 고용 동향, 환경 현황, 토지건축 현황, 대중교통이용 현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기존에 해 왔던 용역이나 이런 것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는 기업 데이터 중심, 많이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그런 분야들, 아까 말씀하신 환경이라든가 인구라든가 그것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의 개념으로 거기서 계속 프로그램을 해 온 거거든요.

김연우위원

전체적인 그 내용은 다 주시지 않고 일부는 그냥 기업, 주된 것은 기업의 동향인데 환경이나 인·허가는 그냥 덤으로 조금 얹어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덤이라는 것은 모르지만 자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데이터는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용역에는 별 그것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꼭 그렇게,

김연우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제가 질문을 안 했으면 마치 이 사용료를 내면 지역산업 동향 분석도 되고 각종 통계, 현황 분석도 되는 것처럼 지금 올리신 거란 말이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기본적으로는 분명히 볼 수는 있지만 데이터의 시점이 약간 늦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런 자료 주실 때는 명확하게 이 결과, 저희가 사용하는 그 요금에 대한 어떤 결과치를 받는 것이 주가 되며 덤이면 덤이라고 솔직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기에 좋을 듯하고요. 기업 부분이라도 혹은 일자리 부분이라도 기존에 해 왔던 그런 용역이라든가 소모적인 것들이 조금 이것으로 인해서,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이 자료의 활용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물리적이나 사람들의 그 업무능력 또 효율적으로 변화될 수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경쟁업체가 없다 보니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또, 만약에 하시게 되면 관리를 하셔야 될 듯합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성민입니다. 이 분석시스템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 광명시 법인 기업체가 3,600개인데 그 기업체에서 이 시스템에 접속해서 종업원 동향이라든가 그다음에 급여라든가 그런 것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 매출이라든가 그것을 다 입력합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면 한국기업데이터에서 매월 계속 입력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는 제가 알기로는 연금 쪽에 있는 망의 데이터까지도 자료를, 그러니까 기업들 평가를 다 해서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 겁니다.

박성민위원

그러면 월별로 데이터가 변해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실시간으로 월별 단위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시계열 자료입니다.

박성민위원

전국의 기업이 몇 십만 개인데,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래서 이 데이터의 가치가 상당히 효용성이 있고 가치가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박성민위원

그것이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희도 상당히 저기 했었는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많은 데이터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매출 정보까지도 다 나와 있고 연간, 어제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렸지만 연관 기업까지도, 한 기업이 있으면 다른 기업들과 연관되는 것까지도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박성민위원

연간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분기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월별은 조금 데이터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박성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이 시스템은 통합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교통, 인구, 건축, 이것이 각자의 분야가 다 있잖아요. 교통도 분야가 이미 국가에서 정한 분야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인터넷 쳐서 인구조사도 한번 해 보고 건축도 한번 해 보고 다 하면 웬만큼 따로따로는 다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스템 자체는 다 흩어져 있는 것이 한 곳에서, 이 회사에서 그냥 보여주는 식의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맞습니다. 통계적 자료를 다 모아서 그런 자료들을 다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의미 있는 어떤 통계 분석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겠죠. 산업도, 고용하는 것도 고용노동부에서 다 나올 것이고 어디서 나올 것이고 웬만하면 다, 흩어져 있어서 그렇지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개별 기업들,

일규

이일규위원

흩어져 있어서 그렇지만 이런 것은 우리 정부에서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외람된 말씀이지만 산업 이런 관련, 정부부처에서도 이 한국기업데이터와 접촉해서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사용료인데 앞으로 이것이 진행하면 이제 고정지출 비용이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은 드세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그러니까 매월 사용료의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분석해 봤을 때 다시 쓸모가 없다든가 하게 되면 중지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고정비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운영 방법은, 계약을 1년 계약을 해야 된다, 아니면 3년 계약을 해야 된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1년 계약으로 저희들 하려고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왜 여쭤보는지 아시죠? 제가 왜, 따로따로 다 흩어져 있는 것이 그냥 한 프로그램에 모아서 이렇게 알려주면 우리 행정적으로 일 처리는 편할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또 다른 회사도 나올 것이고 이런 부분도, 미비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것보다 다른 생산 동향, 경기 동향, 고용 동향, 고용노동부 안에 들어가서 보면 훨씬 더 자료가 수집이 잘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뒤의 붙임자료도 보면, 인구, 산업, 환경, 인허가 이런 부분도 다 보면 이미 인허가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 더 빨리 나올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이 회사에 줘야만 그 회사가 가지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희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직접 자기들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직접적인 자료가 이 직원들이 직접 자료를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많은 분야가 있는데 이것이 그 직원들이 교통, 인구, 건축, 산업, 환경, 인·허가까지 직원들 다 두고 자기네들이 조사합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맞습니다. 자기들이 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 데이터 제공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그것은 직원들이, 아까 내가 이 교통에도 보면 카테고리가 엄청 많잖아요. 수도권 대중교통, 교통사고 현황, 그런데 이 자료가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는 교통 그 통신망이 따로 다 있잖아요. 그 안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데이터 분석을 해서 준다는 것, 저는 이것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런 각자의 분야를 두고 운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저는 아까 왜 여쭤봤냐 하면 1년 계약해서 한번 해 보고 이것이 괜찮다고 하면 운영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안 한다면 안 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계속 매년 사용해야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물어봤다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1년 계약을 해서 한번 써 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아까 장기로 계약할 것인지 아니면 1년 계약하실 것인지 하고 한번 여쭤봤던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이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ID는 몇 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저희 지금 총괄 ID 하나 받았는데 저희들이 공개하게 되면 어느 분이나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그것 공개해서 저희 시의원들도 같이 공유해서 이런 부분을,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꼭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각 기관의 표출된 자료를 어떻게 한 곳에 모아서 본다는 큰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매번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면 교통, 이런 부분은 각 기관 가서 찾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보고, 그 대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1년간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조금 더 발전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개발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된 청렴도 향상 및 고충민원처리 강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 500만원은 직원 대상 청렴워크숍 운영비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참가를 희망하는 6급 이하 약 40명 정도의 직원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워크숍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토론, 특강, 현장체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시의 청렴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청렴 실천을 다짐하고자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광명시 각종 연구용역비는 광명시의 각종 연구용역을 위한 예비성 경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조직혁신 원탁토론회는 실무직원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193억8,24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꼭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박성민입니다. 특장차, 대형버스, 휠체어, 리프트 장애인 버스요. 구매해서 장애인들 운행하는데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년에 또 월별로 과연 외부로 몇 번 정도의 그런 워크숍이든 여행이든 간다고 생각하세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특장차 구입에 관한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네, 도시공사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박지영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과장

안녕하십니까?

충열

현충열위원장

죄송한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오신 분이 팀장님 맞으세요?

지영

박지영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과장

광명도시공사 사회공헌팀 박지영 과장입니다. 오늘 팀장님 대신해서 참석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제가 어제 분명히 전달했는데, 팀장님 아니시면 팀장님 이상으로 해서 와서 답변해 주시라고요. 팀장님 참석 못 하신 사유가 있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기획예산과는 오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홍보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1인 미디어 경연대회 관련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지난 11월에 완료된 2030광명시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안된 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으로 2020년 10월경에 2일간 일정으로 시민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기초지자체에서는 1인 미디어 관련 행사를 개최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1인 미디어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차원에서 1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우리 광명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제4차 산업에 요즘은 미디어, 유튜브, 블로그, 특히 또 초등학생들 자기 직업 선호도가 유튜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여 대상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연령 구분은 없고 전국 대상으로, 전 국민에게 다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준비는 잘되었어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현재 준비는 아직 못 했고요.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광역시에서는 인천시에서 한 사례가 있고 중앙일보 주관으로 한 번 한 것이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이런 행사를 개최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행사를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인천은 몇 회째예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인천광역시에서 한 번 했습니다.

박성민위원

이 경연대회가 제일 많이 한 데가 어디예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그렇게 많이 한 데는 없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거의 한 번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박성민위원

다 한 번이에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예산만 반영시켜 주시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사업 내용, 하겠다는 의지는 참 좋은데 준비가 잘될지 조금 그렇습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예산만 세워주시면 위원님들께 누를 안 끼치게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잘 준비를 해서, 또 광명시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박성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아무 대책이 없으신데요. 그렇지 않나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아직 사례 조사는 못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이것이 선 예산을 수립하고 나서 하시겠다는, 기본적인 것이 나와 줘야 되지 않는가.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2030수립 용역 과제에서,

김연우위원

2030은 제가 봤고요. 2030은 중장기라서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검증이 되는가도 조금, 용역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할 일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바로 실행이 아니고 2030 연구과제 중에서 단기 과제가 있고 중기 과제가 있고 장기 과제가 있는데 이것은 단기 과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용역의 결과에 꼭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것 제가 책을 봤는데요. 어쨌든 평가절하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을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보니까 1인 미디어 관련 축제 및 유사 행사 사례가 지자체에서는 최초가 아니고 인천광역시에서 이미 했고 나머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든가 경기도 CJ E&M 그리고 중앙일보예요.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굉장히 큰 지자체라든가 큰 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저희 광명시가 지금 이것을 후발로 시작했을 때 이런 경기 뉴미디어 페스티벌이라든가 대한민국 1인 미디어대전 이런 기업 그리고 공기업, 나라에서 하는 그런 미디어대전이나 다이어 페스티벌, CJ엔터테인먼트에서 하는 것을 능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기초지자체에서는 아직 행사를 개최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한번,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례만 갖고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했을 때 이 같은, 비슷한, 유사 행사 또 유사 경연대회에서 저희를 알리고 홍보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청룡영화제가 있고 오스카가 있고 영화제가 많지만 전 세계나 전국 유일하게 이름을 알리는 것들은, 유명하게 이름을 알리는 것들은 한두 개에 불과하다는 거죠. 기업 그런, 산업용어 이런 것으로 하면 마켓셰어링이 일어날 것인가, 저희가 이 미디어 경연대회를 했을 때요. 전국에서 인지도가 있으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경연대회를 하는 심사위원의 자질이나 그런 부분도 또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 단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광명시에서 하실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금, 전국 단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겹치는 사업인데 굳이 저희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까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지자체에서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점하기 위해서,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례, 선점하는 그것만으로는 저는 이 예산이 적정하지가 않아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선점하는 것은 뭐든지 안 한 것 갖다 찾아서 예산 수립하면 다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이 사업들이 청소년 그리고 어른들까지 다 함께하는데 우리 홍보과에서 이 사업을 과연 진행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도 이 똑같은 사업들을,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정말 2030에서 미리 진행했더라면,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고 해서 내가 제안을 드리고 했는데, 실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청소년재단에서도 전국 대상으로 해서 영상페스티벌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여자들이 미디어 관련해서 과연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런 행사를 하는데 얼마만큼 동참할 수 있을까, 40대, 50대, 60대, 70대가 함께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을까 해서 말씀도 여쭤보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미디어 사업들이 대부분 다 청소년을 위주로 해서 많이 참여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오히려 이것이 예산을 세울 때, 안을 세울 때 더 계획적으로 훨씬 더 나은데 비슷한 사업, 중복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은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떠세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요. 저희들은 젊은층부터 중·장년층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부분이 안 그래도 매일 출입하는 기자 분들하고 시달리고 힘도 많이 들 것인데 이것마저 또 진행한다면 미디어 관련해서 또 진행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할까. 2030계획 수립한다면 오히려 다른 부서에서 진행했으면, 교육청소년과도 있고 청소년재단도 있고 여러 과에서 진행하면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구상을 했을 때, 진행했을 때 저희들이 들여다봤을 때는 더 사업성을, 이 돈이 같이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참 미흡하다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과장님께서는 한번 해 보면 더 잘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많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저희가 잘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보류된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끊겼는데, 특장차 말입니다. 특장차가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로 해서 2억3,870만원 정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1년에 장애인들이 행사나 또 여행, 몇 회나 되는 것 같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특장차에 관한 부분은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도시공사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도시공사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도시공사 사회공헌팀장 이기정입니다. 특장차, 현재 관내 21개 단체에서 활용을 하려고 계획했고요. 인원수는 한 3,000,

박성민위원

인원수가 아니라 1년에 몇 회 정도 사용할 것 같아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1년에 한 90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90회면 월로 따지면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한 10회에서 12회 정도 예상했습니다.

박성민위원

특장차가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그쪽에 없어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거기도 있는데요. 저희 사회공헌팀이 3월에 신생팀으로 생기면서 지역의 관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수요조사 한 결과 장애인 이동수단에 대한 버스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결과가 나와서 내년에는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성민위원

추정이 90회죠?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한 90회에서 120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검토해 보셨어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네, 조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숙지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이 있었고요.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서 그것 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박성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사회공헌팀에서 공유우산캠페인과 장수사진행사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공유우산캠페인 행사는 어떻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이 건도 도시공사에서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도시공사 관련 사항은 도시공사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도시공사 사회공헌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위주로 23개교 학교에 대한 시범 배포를 했고요. 그 배포해 본 결과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좋아서 내년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우산을 주게 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방향성이나 정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그것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역에서의 첫 번째는 학생들,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같이 우산을 쓰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 또 타인에 대한 공동체의식,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 말고도 사업을, 학교에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산이라는 것은 우산은 한 번 여름에만 이렇게 쓸 수 있는 확률적인 것이, 비율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겨울에도 눈 올 때 쓰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아닐 것 아니에요? 주로 한여름에만 잠깐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비용에 대한 그리고 이 학교에 대한 이 사업 말고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고민은 해 보셨어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그러니까 일단은 사회공헌사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정부정책에 있는 범위고요. 그 사업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 없었고 추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범위가 작았는데요. 앞으로는 다방면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들 가방 커버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캠페인을 한다고 했는데 이 운영 방법은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운영 방법은 전적으로 어머니폴리스나 학부모폴리스, 녹색어머니회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는 현재는 어머니폴리스 어머니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체적인 것이 그냥 돈을 주게 되면 자매결연,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물품으로 주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차라리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해 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사가 공유우산캠페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달라는 거죠. 자, 22개 학교가 올라왔어요. 22개 학교에 2,244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이 예산은 초등학교 범위가 아니고 중학교까지 넓혀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보통 저희가 한 학교당 한 50개 정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학교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계산했을 때 이 금액이 나오고요. 현재 저희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또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한테 물품을 구매해서 바로 학교에 전달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학교에 주면 학교 안에서 알아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냥 학교에만 전달하실 거예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네, 거기까지가 저희 역할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회수나 관리는 또 학생들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운영 방식이,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잖아요. 과연 이것이 진행함에 있어서 그냥 학교에, 22개 학교를 지정해서 아니면 이런 것을, 공유우산 사업을 하려고 하니 신청하신 학교가 있으면, 초등학교 몇 개인지 아세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초등학교 24개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5개로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러면 중학교는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중학교 11개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고등학교는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9개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1개 다 있는데 총 25개, 11개, 11개가 있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많은 학교가 있는데 초·중·고등학교에서 다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 신청자 대상이 있으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공통, 공동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아까 잠깐, 그러면 공동적으로, 총 25개, 11개, 11개 있는 학교에 공통으로 다 나누어주게 되면 이것은 나눔의 행사잖아요. 뭔가를 주고 의미를 찾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것을 하고 공유를, 공유우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과연, 글이 적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있는 곳이 과연 맞는 것인지도 고민해 보셨어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시발점은, 이 사업의 시작은 그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중간에 비가 오면 우산을 가지고 오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거기에 못 가져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것을 쓰고 집으로 가서 다시 학교에 반납을 하고 또 다음 아이가 쓸 수 있는 이 형태의 진행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관리는 다 학교에서 하실 거예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맞습니다. 학교에서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관리를 한다는 것 학교에서 승낙을 해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현재는 어머니폴리스 회원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방금,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학교에서 관리할 거냐고 하니까 학교에서 하신다면서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당연히 학교에서도 관리를 하겠죠.

일규

이일규위원

학교에서 관리 당연히 하겠죠가 아니라 정확하게 학교에서 관리할 것인지, 한 50개를 줬어요. 50개를 줬는데 학교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구체적으로, 서로 협의가 된 것인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저희 업무는 일단은 배포하는 데까지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어머니폴리스나 학교에서 합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깊숙이는 안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공헌 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을 주고 난 뒤에 얼마만큼 효과적인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형식상에 한 학교에, 20개든 한 50개든 나누어준다는 것은 관리체계나, 이것이 서비스 제공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왜 해 주는지, 정확하게 우산이, 우리 학교, 초등학교는 우산이 색깔 있는 우산이었거든요. 투명한 우산을 제공했던 것이 비가 오면 우산이 앞을 가리거나 건널목, 횡단보도 건널 때 아이들이 부딪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했던 그것이 자체 사업이 있었어요. 이런 목적이 있었어요. 왜 나누어주고 왜 해야 되는지를,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아직까지 길거리를 가거나, 전방주시가 부주의하기 때문에 투명우산을 만들어서 제공해 줬어요. 이런 캠페인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집에 다 우산이 있고 접이도 있고 뭣도 다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용적, 효과적일까요? 그래서 사업성이라는 것이 어떤 제안이 있으면 왜 이 목적을, 아이디어가 괜찮다,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없어서, 제안서도 없고 해서 이것을 왜 하는지, ‘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지?’ 이렇게 한번 여쭤봤던 거였어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 보고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이일규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어요. 우선 학생들에게, 우리 도시공사도 홍보도 하고, 또 그다음에 뭐냐 하면 각 학교에 우산을 200개고 100개고 이렇게 주면, 아까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이 학교에서는, 거기서는 사 주고 나서 학교에서 우산을 쓰고는 반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 어머니폴리스에서도 그렇게 하겠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우산 관리는, 이제 말씀을 하시려면 우리 광명도시공사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셔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시민과, 아이들도 우리 시민이고 어른들도 우리 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무엇인가를 주민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참 저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보람이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공유우산 그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현재는 안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부천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런데 학교당 50개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배포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회적기업들하고도 업무협약을 하면서도 이런 사업 부분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도 사회적기업에서도 하고 사회적기업에서도 후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내에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우산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아마 그 개수에 대해서, 50개를 저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후원을 해 주기로 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성민위원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계획해서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이나 다른 기업에서 협조를 받아서 활성화해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장수사진 행사 있잖아요. 18개 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1개 동에 예산이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하셨어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저희 도시공사가 관리공단으로 있을 때부터 매년 했던 사업 중 하나입니다. 장수사진 촬영하고 연탄 배달을 했는데요. 그것이 올해는 사회공헌팀이 생기면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6개 동을 촬영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박성민위원

그 대상자가 누구 누구예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대상자는 65세 이상이고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

박성민위원

약자는 차상위하고 기초,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맞습니다.

박성민위원

우리 광명시가 차상위하고 기초 계층 65세 이상 몇 분인지 아세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현재 3만3,000명 정도로 알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기초하고 차상위가 10%입니까? 전체가 3만3,000명 아니고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전체가 3만3,000명이요.

박성민위원

기초하고 차상위만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여기에 고령자까지 포함한 숫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

네, 기초하고 차상위 65세 이상 몇 분인지 아세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런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해서 조사해서 이것이 장기적인 사업인지 단기적인 사업인지 정확한 그 자료를 계획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중복되지 않을까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없다고 보는데요. 일반 민간단체에서나 개인으로도 후원을 하거나 장수사진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각 동을 방문했을 때 수요는 아직도 한참 모자랍니다. 저희가 내년 한 해 예상하는 인원이 한 720명 정도 되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이 그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하안3동 같은 경우는 올해 30명씩 두 번 촬영을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박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박성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첫 번째 3번 보시면 광명시 각종 연구용역비 해서 약간 추상적으로 제목을 올리셨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이 연구용역비는 우리 시에서 각종 연구용역비로서 각 부서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용역을 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기획예산과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해 오신 부분이에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세우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긴급하게 진행된 용역이 있었나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올해 1,800만원에 대해서 집행했고 창업지원 쪽에 청년창업 정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추경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추경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급작스럽게 용역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

김연우위원

그런데 보통 용역이나 연구 이런 것은 시간을 두고 진행하시는 부분인데 그렇게 막 긴급하게 해야 될 것이라 예측이 되는 것들이,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 예산은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비비인데 예비비에서 그냥 하셔도 되고 추경에 하셔도 되는데 굳이 세우셨을 때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운 것은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혁신 원탁토론회 감액되어서 지금, 처음, 최초에 3,000 올리셨잖아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들 6급 이하인가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6급 이하입니다.

김연우위원

토론회를 해서 하겠다는 내용 맞나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것 맞고요.

김연우위원

지금 현재 SNS라든가 동호회 또 네트워킹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원탁토론회를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부서별 1명씩 6급 이하 직원들이 모여서, 우리 조직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개진하려고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워크숍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금 다른 것이 공무원은 일단 자기의 직급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6급, 5급, 4급, 7급 이렇게, 그래서 원탁토론을 할 때, 물론 그런 위에 계신 상사 분을 모시고도 허심탄회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이 토론회가 실질적으로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의문이고요. 소소하게 중회의실이나 대회의실에서 자생적으로 하는 토론회는 어떨까 하고 또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회의실에서 네 차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직원들로만 해서 이런 토론회를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해서 조직개편을 올 연말에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해 보니 직원들의 참 참신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워크숍을 어디 경기도 일원이라든가 이렇게 가서,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탁토론회 예산이 아니라 워크숍비까지 포함하신 거예요?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워크숍 예산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제목은 지금 이렇게 오고,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러니까 토론회입니까, 워크숍입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워크숍입니다.

김연우위원

1박 2일입니까, 하루입니까?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1박 2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것 제목이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회공헌팀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특장차는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제가 사회공헌팀이 처음 생겨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몇 가지 공유우산캠페인에 대해서 여쭐게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4개 학교라고 그러셨잖아요. 초등학교 몇 개 학교라고 그러셨죠?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올해 23개 학교 배포,

김연우위원

초등학교 50개씩 하셨잖아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아니, 50개가 아니고 올해는 10개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10개씩 했는데 그 회수율이, 공유우산이니까 학생들이 비 오는 날 가지고 갔다가 오는 회수율에 대한 피드백이 있으신 거예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그 데이터는 한 번 받았는데요.

김연우위원

제가 왜 여쭙냐 하면요. 초등학교 애들이 집에서 가져간 우산도 놓고 오고 가져간 우산 또 집에다 놓고 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우산이 남아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유가 제대로 될까 하는 의문이 조금 있고요. 처음 하시니까 보완을 하시겠지만, 그리고 학부모폴리스나 어머니폴리스나 녹색어머니회들이 봉사단체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과의 성격상 제가 볼 때는 자치라든가 교육청소년과 쪽에 더 맞는 사업 같은, 사업의 성격상, 그렇게 들고 또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도시공사 자체의 사회공헌이라는 부분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희망나기본부하고도 중복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아까 말씀하셨던 회수율은 정확한 통계는 아직 나온 것은 없는데요. 학교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한 70%, 80% 정도 그렇게, 그리고,

김연우위원

10개면 한 7개는 다시 돌아왔다?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네, 그리고 또 사실 그 배포한 이후에 우산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며칠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수율이,

김연우위원

나누어준 채로 그냥 있는 거군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것은, 아까 박성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고 유지를 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으로 쓰는 것 이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에서 후원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시에 있는 희망나기본부랑 차별성이 무엇이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희망나기운동본부에 대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어느 것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만 들으셔도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짐작이 되시잖아요. 희망나기본부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유우산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재는 저희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 이외에는 그 사업을 하는 데는, 우리 관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우선이라는 사업이 아니고요. 제 말은 이렇게 기부를 받거나 아니면 사회공헌,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그런 기부금의 형태든 어떤 후원을 하고 있는 곳이 희망나기본부거든요. 앞으로는 기업에서도 후원도 유치하고 하겠다는 부분도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차이점을 두었나 하고 여쭌 것인데 지금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그래서 그 공유우산은 실제로 그것을 맡으신 분들께 어제 전화를 돌려봤거든요. 녹색어머니연합단장이나 어머니폴리스단장님 그리고 학부모폴리스단장님, 그래서 학부모들 얘기로는 아이들 반응도 굉장히 뜨겁고 신기해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다만 여기는 지금 배부는 해 주시고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정확히 피드백을 받으셔서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장수사진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하안3동장님하고 또 그 경험하신 분들 몇 분께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흡족해하시고 만족도도 높았습니다만 이 사업이나 공유우산 사업이, 사회공헌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희망나기와 구별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제가, 이것을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나, 이런데 팀장님도 지금 그 구별이 안 되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리고 그 우산 같은 경우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한 학교당 아이들이 적게는 1,000명에서 많게는 3,000명, 4,000명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잘 실행되어서 정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확대하셔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업무의 절차상의 미흡한 부분은 정말 보완하시고요. 희망나기운동본부와 어떻게 차별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공유우산 102만원이 몇 개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지금 저희가 하나에 9,000원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 개당 9,000원이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102만원이면 개수로,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그러니까 현재 배포된, 현재 금액에서는 우산꽂이가 포함된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어쨌든 우산은 9,000원에,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현재는 한 학교에 10개 배포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9,000원에 총 사업량이 몇 개냐고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초등학교 24개 학교에 배포한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아니요, 올해 그 예산 102만원이, 예산편성 산출기초가,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산 제작은 수량이 1,320개, 단가가 1만5,000원이고요. 우산꽂이 34구니까 구멍이 34개 뚫려 있는 것 22개에 6만5,000원 그다음에 홍보물 안내판 제작 등 해서 22개소에 5만5,000원 그렇게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 자료는 저희 끝나기 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한 분씩 다 나누어 주시고요. 그러면 장수사진 206만원이 이것이 몇 명 사진 찍는 분이죠?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18개 동 기준으로 해서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8개 동인데 206만원이 몇 분 촬영하실 분이냐고요.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206만원이면 한 동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니까 한 동에 몇 분,

기정

이기정광명도시공사사회공헌팀장

40분 정도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회계과 본예산에 상정된 예산 중 예결위로 이송 및 일부 삭감된 예산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특장차, 대형버스 구입비 2억3,870만3,000원은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등 이동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둣돌 복합청사 신축 설계비 17억원 중 15억원이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신축설계 현상공모 소요예산 2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후에 나머지 예산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여 노둣돌 복합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오세용민원행정팀장

안녕하세요?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오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장님께서 공로연수를 앞두시고 현재 특별휴가 중이신 관계로 팀장인 제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현충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2020년 본예산에 민원콜센터 컴퓨터 구입비로 1,7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컴퓨터 구입비 1,70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원콜센터에서는 20대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13대는 상담사가 사용하고 있고 7대는 관제용CCTV 등 주변기기와 교육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윈도우 운영체계가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변경됨에 따라 콜센터에서도 윈도우10의 환경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모두 2013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에 윈도우10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해 본 결과 상담 프로그램 데이터에 많은 오류가 발생하였고 또한 컴퓨터가 작동을 멈추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민원콜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컴퓨터 구입 예산을 편성해 주시게 되면 시민들께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콜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이 공로연수를, 특별휴가를 떠나셨다고 팀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자치분권과에서도 컴퓨터가 윈도우10으로 바뀐다고 그러는데 몇 년도에 이것을 사셨다고 그랬죠?

세용

오세용민원행정팀장

저희가 2013년도 6월에 콜센터가 처음 개원하면서 구입한 PC가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것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세용

오세용민원행정팀장

저희가 7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가 있습니다. 그 기업체하고 저희 시하고 윈도우10을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PC에 설치를 하고 구동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화면상의 데이터가 오류가 발생, 글씨가 깨지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또 로딩 시간이 오래 걸려서 데이터를 끌어오는 데 한 5분에서 10분 이상 걸리는 것도 있었고 어떤 상태에서는 화면 자체가 멎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그 깨지면, 한 5분, 10분 정도 걸리면 그것 굉장히 늦네요.

세용

오세용민원행정팀장

네, 실질적으로 어떤 상담전화가 왔을 때 데이터를 바로바로 끄집어내서 그 데이터를 보면서 상담해야 되는데 그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또 데이터가 깨져서 글씨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반드시 교체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용

오세용민원행정팀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

PC가 17대면, 윈도우7이네요?

세용

오세용민원행정팀장

네, 전부 다 현재 윈도우7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윈도우10으로 OS 바꿀 이유는 있어요? 왜 바꾸려고 그래요?

세용

오세용민원행정팀장

그것이 문제가 지금 저희 민원콜센터에서 호환해서 연결된 시스템이 시청의 새올시스템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저희 한 930개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 상담용 그 프로그램 이렇게 한 5개 정도 연결되어서 지금 구동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윈도우10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월에 시험 가동해 봤는데 현재 PC로는 감당을 못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었습니다.

박성민위원

그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윈도우7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새올하고 인터페이스가 잘 안 돼요?

세용

오세용민원행정팀장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런데 왜 바꾸고 그래요? 내용연수가 6년 지나서요?

세용

오세용민원행정팀장

내구연한 문제가 아니고요. 내년도부터는 윈도우10으로 전반적으로 다 바뀝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윈도우소프트사에서 전반적으로,

박성민위원

걔네들이야 장사하려고 바꾸려고 그러지.

세용

오세용민원행정팀장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윈도우10에 맞는 환경을 또 구축해 주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윈도우7을 계속 운영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전에는 보안 패치를 거기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윈도우7을 못 쓰고 윈도우10을 쓰게 되면 윈도우7에 대한 보안 패치를 지속적으로, 지원 서비스가 이제 중단되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하게 되면 보안 문제도 있을뿐더러,

박성민위원

그것 아닌데, 보통 보안 패치도 계속 지원해 주는데요.

세용

오세용민원행정팀장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일괄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PC를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박성민위원

시에서 다 윈도우10으로 바뀝니까?

세용

오세용민원행정팀장

네, 이번에 전반적으로,

박성민위원

전체요?

세용

오세용민원행정팀장

네, 내구연한 지나간 것들은 전부 다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일단,

박성민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 지난 것은 윈도우10으로 이제 OS가 바뀌니까 MS사에서 이제 걔네들이 영업방침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은 윈도우7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용

오세용민원행정팀장

네, 저희 현재는 윈도우7 사용하고 있고요.

박성민위원

아니, 여기 우리 집행부도,

세용

오세용민원행정팀장

일부는 지금 호환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윈도우10을 쓰고 어떤 부서에서는 윈도우7을 쓰고요.

박성민위원

윈도우10이든 윈도우XP든 윈도우7이든 다 호환이 됩니다. 호환이 되는데 단지 상담용에서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PC가 뻑뻑거리고 좀 늦는다는 그런 이유로 교체를 원하면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OS 때문에 바꾼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고, 제 말이 틀려요?

세용

오세용민원행정팀장

맞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설득 있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윈도우XP도 다 사용하고 있어요?

세용

오세용민원행정팀장

네.

박성민위원

그런데 왜 교육장은 안 바꾸고,

세용

오세용민원행정팀장

교육장 PC 같은 경우는 용량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윈도우7 갖고도 교육용만 하는 것이고 인터넷이 연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제외를 하고 반드시 필요한 17대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박성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행정팀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장 김홍기입니다. 과장님께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현재 특별휴가를 가셨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2020년도 본예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공공청사 그림자조명 설치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도로명주소 그림자조명을 설치하는 데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청 등 산하기관 공공청사 10개 기관에 그림자조명을 설치하여 도로명주소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홍보, 응원메시지 등 함께 홍보할 뿐만 아니라 컴컴한 밤에 조명을 비춤으로써 방범 기능을 도모하며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시민들에게 정서 감성을 자극하는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림자조명 설치 장소는 그동안 시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하동의 창업지원센터 등 10개 기관이 신청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앞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내년 초에 최종 결정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림자조명 설치비는 1개소 당 300만원이고 10개소를 설치하는 데 총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비추는 조명 내용을 보면 총 3종 도안으로 구성되는데 3종 도안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반복적으로 비추게 됩니다. 그중 1종 도안은 신청 기관의 도로명주소를 필수적으로 하고 그 외 2, 3종의 도안은 신청기관의 지역특성과 현안사업에 맞게 선택하도록 신청기관의 자율에 맡기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그림자조명을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업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0년도 도로명주소 그림자조명 설치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군데에 설치되어 있어요?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박성민위원

하나도 없어요? 저기 진성학원 뒤 그쪽에 있던데요. 개인입니까? 개인이 설치했어요?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동굴은요?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동굴도,

박성민위원

개인이 했어요?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네.

박성민위원

이것은 개인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이것은 공공기관입니다.

박성민위원

처음에 시에서 관할할 때는 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우리 부서에서는 설치 안 했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설치했죠. 이것은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복지정책과에서, 이것이 이 효과가, 성남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녁 늦게 귀가하면 이런 글씨나 저기 해서 관심, 따뜻한 그런 광명시의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를 하는데 10개소에 300만원씩이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정확한 기종 조사해 봤어요?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이것이 조달 품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조달 단가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사실 일반 타 지자체나 서울교통공사 이런 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약 300만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파악되었습니다.

박성민위원

설치 장소도 골목길 같은 데, 좀 어두운 곳에 그렇게 선정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보시면 무슨 창업지원과, 철산도서관, 본청, 본청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골목길에 안전한 그런 표시라든가 그런 것 하는 것이 좋죠. 설치 장소는 잘 선정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기

김홍기토지행정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박성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성민위원님께서 지금 설치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상업지구에도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이것이 한 15년 전에 있었던 것인데 다시 개발된 것 같은데 사실은 상업지구나 이런 데에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네온사인이나 이것이 잘못 설치하면 굉장히 보기 안 좋아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위에서 빔으로 쏴서 슬라이드로 돌아가는 작동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광고효과라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별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한번 틀어보고, 어떻게 해야만 효율적인, 우리 광명시를 알릴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차츰차츰 한 번 더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팀장님 좋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건강생활과장 박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용은, 건강생활과 2020년도 본예산 441쪽 자산취득비 중 컴퓨터 2대와 캐비닛 2개 총 318만원으로 2019년 11월 27일자 보건복지부 공문에 의거 2019년 치매센터 운영 예산으로 장비 및 물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2019년 6차 추경에 편성하였으므로 2020년 본예산과 중복 편성되었으므로 삭감함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지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광명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283억2,587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2억7,036만2,000원 감소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총 3건 5억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교육과정운영비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고, 마을활동가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도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고,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3억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건이 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교육과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 마을구성원들이 함께 만드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부모스터디 운영과 마을과 함께하는 학생동아리 공모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을활동가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은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가진 마을활동가를 정규 교과수업 및 방과 후 수업에 연계하여 융합수업인 문예체험 등을 지원하고, 마을활동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교육 주체로 성장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마을교육활동가 학교교육 활동지원을 기본, 중급, 고급 과정으로 체계화시켜 양성화시키고 마을활동가 워크숍을 연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의 소중한 첫걸음을 응원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광명지역화폐로 지원하여 광명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광명시 초등학생 모든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드린 3가지 주요 사업 예산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숙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교육과정 운영비와 마을활동가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에 관한,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 올렸지 않습니까? 실제 아직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사업 진행 과정이나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잘 세워져서 진행해야 된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이 이야기를 논의했을 때 한 1억원 정도 이렇게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동의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팀장하고 직원 1명을 채용한 상태고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앞으로 마을교육공동체라든지 교육협력 지원을 하는 데, 협의체를 하는 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교육협력지원센터 시책 추진비도 이렇게 다 잡혀 있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계획성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동체 교육과정 운영비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진행할 것인지, 그러면 이 자리에서 또 논의하고 재차 이야기를 또 물어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또 이 자리에서 되풀이해서 묻게 되면 길어지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1억5,000만원 교육과정 운영비가 올라왔고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 관련해서 또 1억5,000만원 올라왔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원 삭감, 1억원 삭감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올렸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만약 이것을 꼭 운영해야 된다면 과장님이 설득력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러면 재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및 워크숍은 원안 편성해 주시면, 앞으로 마을활동가를 양성하려고 그러면, 오산시나 시흥시가 이런 것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활동가를 교육시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1억5,000만원, 저희가 마을활동가를 한 200명 정도 양성한다고 하면 1인당 한 7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액으로 보면 많은 액수인데 1명 1명의 그 마을활동가를 한 200명 양성해서 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배치하면 우리 교육협력지원센터가 앞으로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마을활동가 낮에 75명 일하는 것이, 모집하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한 동에 75명 모집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대거,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우리 시에 한 200명 정도 모집해서 하면 1억5,000만원 나누어 보니까 1인당 한 7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워크숍도 잡혀 있고, 제가 워크숍 1억5,000만원, 워크숍이 얼마냐, 얼마를 예상했기에, 1억이냐, 아니면 5,000만원 워크숍을 생각했느냐는 이런 질문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생각했던 부분이 아직 우리가 미비하니 나중에 꼭 필요하면 추경에도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대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이런 대안이 나와서 이런 제안서를 올려서 이렇게 다시 추경에 세워주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또 설득력 있게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순서 아닌가 싶어요. 차라리 이것을 진행하는데 지금은 이 정도의 그냥 예상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한 200명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다 보니 제2회 추경이 되었든 이런 부분 대책, 안이 나오고, 예를 들어 한 번 세우고 난 뒤에 또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 부분을 조그마하게 해서 운영해 보고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그때 추경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과장님이 매끄럽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금 말씀하신 마을교육공동체 교육과정 운영비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광명시에서 마을교육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금 실체가 있습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아직은 조금 부족한데요. 아직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사실 꿈의 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마을교육공동체의 한 일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운영비를 한번 세우려고 그렇게,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것이 김상곤 교육감 시절의 혁신학교부터 이재정 교육감님 오시면서 이것이 파급되기 시작했고 경기도권에서는 저희 광명이 굉장히 우수사례로 많이 회자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꿈의 학교라든가 꿈의 학교 마중물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고 교육지원청 예산과 시비가 지금 같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미 실질적으로 꿈의 학교를 운영하는 그 지원의 형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에서 마을교육공동체 교육과정 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조직인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하고, 이것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의 내용도 불분명하고 그 금액도 그냥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 서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을활동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시민활동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위에 지금 언급된 마을교육공동체의 예를 들면 재능기부를 통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고 재능기부, 그러니까 강사료 없이 하시는 그런 분들의 형태를 말씀하는 것인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마을활동가라는 것이 되게 포괄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의 마을활동가 하면 결국 위의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체들과 별달라 보이지 않는데 예산은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오산시도 가 보고 시흥시도 가 보고 했는데요. 마을 교육 활동가 1명을 키우는 데 보통 1년 이상, 2년 정도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진짜 교육현장이라든지 투입을 하려고 하면 진짜 마을활동에 대한 기본부터, 활동가라면 또 교사 입장도 되고 하다 보면 성평등교육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본기를 다져야겠더라고요. 일부 여기에 대해서 기본을 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짧게는 1년, 많게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활동가를 양성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교육에서 대입이라는 제도가 지금 분명히 있고 며칠 전에도, 얼마 전에도 유은혜 교육부장관님께서 정시 확대를 얘기하셨잖아요. 사실은 혁신이나 마을교육공동체는 정시에 적합한 교육활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의력이라든가 체험활동 위주,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하신 모든 그 의의는 경기도교육청이나 사실은 광명시 교육지원청의 본업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하시는데 시에서 지원하시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정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꿈의 학교라든가 마을교육공동체 마을활동가의 기본적인 어떤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하는 활동을 양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청소년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그 기본이, 물론 과정도 교직 이수나 이런 것을 하시고 오지만 인성적인 부분도 다 검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유형의 형태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그냥 제목만 교육과정 운영비, 역량강화 및 워크숍 이렇게 해버리시면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이일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조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꿈의 학교와의 그 경계선에 대한 명확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교육과정을 운영하시는 주체가 누구일 것인가. 그리고 마을활동가의 범주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이런 것부터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자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해서 3억원을 올리셨는데요. 이번에 그 조례 통과되고 이 예산 같이 한꺼번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 것은 예전에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듭 사과를 드리고요. 조금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신규사업을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신규사업 하나 발견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것 하나 낸 거거든요.

김연우위원

혹시 과장님이 아이디어 내셨습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팀장님들하고 해서 전체 타 시도 하여튼 예산서를 전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고창에 이런 사업이 있고, 그래서 아마 저희도 아이들한테 이것이 좋은 사업일 것 같다 그래서,

김연우위원

그렇죠, 아이들이 아니라 초등 입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한테는 아주 획기적인 소식이 될 것인데 이것이 자칫하면 또 어떤 선심성 행정으로 보일 수 있고 더군다나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어 보이고, 그러나 정말 좋은 아이디어임에는 틀림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이번에 주어지게 된다고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우리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이일규위원님, 김연우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또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은 그래도 광명시에서 가장,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지금 마을공동체하고 마을 역량강화 또 초등학교 입학장려금 준다는 이런 내용들은 조금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하나하나를, 섣불리 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생각을 하고 또 추경이면 추경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런 방법을 찾아보고 또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김연우위원님께서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많이 이렇게 신규로 하셨는데 이것이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다는 것이 굉장히 그것은 진짜 저희 시의원들, 우리 의원들에게 굉장히 타격이에요. 이것이 이런 문제점을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조례를 통과시키고 또 추경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인가 이런 것을 채택해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간 좋은 착안을 하신 것은 훌륭하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마을공동체, 이것이 보니까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하시면서 새로 시작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관심들도 많고 우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을 할 테니까 과장님도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또한 저희가 잘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꼼꼼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도도현입니다. 먼저 평소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송 사업 비전특화 사업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여성비전센터는 2017년부터 발효효소 전문가과정을 비롯한 건강약초 과정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높은 중장년 참가자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아왔으며, 건강차 카페나 전통주 창업 전문과정, 장·식초 관련 심화과정 개설에 대한 요구들도 있어 왔습니다. 또한 저희가 내년 2020년부터 여성비전센터 프로그램을 취·창업 위주로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서 이번에 비전특화교육 건강발효종합학교를 5개 분야, 5,040만원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시민들의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취·창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비전특화교육의 발효학교인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주시겠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막걸리나 전통차 이런 것을 교육시켜서 취업과 창업에 연계하도록 하는 시민들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 효과는 어때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2017년도부터 단기 과정 몇 개 과정을 운영해 왔는데 시민들의 호응과 반응이 좋아서 이번 2020년도부터는 저희가 전면적인 프로그램 개편에 맞춰서 단기 특화과정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준비를,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하면서 창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심도 있게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상임위원회 때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이것이 실제로 48시간 이렇게 해서 막걸리나 수제맥주, 차에 대해서 창업을 위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루에 6시간, 8주 교육을 해서 막걸리를 실제로 이분들이 나가서 만드실 수 있을지가, 실제로 가능한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시간을 늘려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어떤지, 그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사실은 저희가 2017년도부터 시범 운영을 해 왔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확대를 해서 정식 개설을 하게 되면 기존에 기초과정을 해 왔던 분들도 다시 영입을 하고, 어쨌든 위원장님의 지적대로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기간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창업지원과장 민문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시 설명이 부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된 제1회 광명시 벤처창업박람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벤처창업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은 광명시 청년 창업 및 여성, 일반인 창업자와 창업지원 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 민간투자자와의 교류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혁신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창업박람회는 홍보 및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타 지역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광명동굴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국내외 성공 스타트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컨퍼런스, 스타트업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비즈매칭 상담, 전시, 체험공간, 문화공연, 업사이클 제품 제작 체험 등 부대행사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의 창업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명시에서 벤처창업박람회를 한다는 것이 참 뜻 깊은데 이것이 여성 창업과 타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과 여러 가지 접목을 해서 진행한다고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분들이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협력해서 타 지역에 홍보할 계획이고요. 스타트업 관계자 또 투자자, 액셀레이터 이런 기업과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벤처라는 것이 지금 우리 광명에 다양한 벤처 창업해 왔던 것이 있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총 청년 창업자가 89개 팀이 있고 여성 창업자가 62개 팀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양한 장르가 있어야 되는데, 대기업이나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광명에 있는, 가지고 있는 우리들만의 창업이잖아요. 과연 이것이 박람회 하는 것이 우리들만의 박람회가 될까 봐, 이 돈을 이만큼 했으면 조금 더 진행 과정이 순수하게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난 뒤에, 갖추어지고 난 뒤에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아니면 어차피 타 지역의 박람회 하는 것을 참여하기는 하는 거잖아요. 가끔씩 가 보게 되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진행하고 유치할 것인지, 우리만 가지고 있는 창업이 부족해서 다른 데 요청해서 또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광명이 그동안 해 왔던 창업자들만 가지고 이 박람회를 가질 것인지, 한번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 계획을 할 때 인근 안산, 시흥의 우수 청년 창업가가 있으면 초청해서 같이 교류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타 창업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근의 가까운 도시와 함께하는 것은 저도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분들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창업 기술적인 것 나누고 이것도 배려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보일 수 있는데 광명만 가지고는 진행하기가 너무 버거운 것은 사실일 것 같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창업진흥원,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벤처기업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인베스트먼트, 이런 기관들과 협력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함께 참여하면 그분들은 이 행사 비용이나 자부담 아니면 그런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분들은 저희 창업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요. 비즈매칭 상담 이런 것 때문에 저희를 지원하기 위해서 초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반대로 보면 이런 자리, 박람회를 열어주게 되면 그분들이 참가비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들의 상품을 알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알리는 것이, 자리 제공하는 것이 우리 광명시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때로는 다른 데 가 보면 실제로 이렇게 이런 마당을 열어주게 되면 그분들이 참가비를 내게끔 해서 운영하는 곳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물론 킨텍스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부스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을 내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처음 하는 행사인데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자치박람회를 제대로 하거나 우리 협의회비 1,000만원씩 내고 하잖아요. 이런 박람회 같은 경우도 대규모적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가져올 것이 무엇인지, 그분들이 줄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고민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마당 열어놓고 난 뒤에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주고자 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얻고자 하는 것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려보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듣고 싶은 것이 저는 이런 부분이었어요. 정말 박람회라는 것이 열어놓고 난 뒤에 우리 참가비도 받지 않고 무조건 주는 것이 우리한테 효과적인 것인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홍보효과도 높이고 사업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순호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 쓰시는 현충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20년도 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삭감 조정된 사업 6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송 사업 4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최고경영자상 상패 제작입니다. 기업 사랑의 날 행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 3명에 대한 광명시장상 상패 구입비로 90만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명상공회의소 지원사업은 상공회의소 보조사업으로 2020년 신년인사회 광명시민 구직자 정보 교류, 기업 사랑의 날 선포 및 모범근로자 선진지 산업 시찰, 상공인 기술지원 경영포럼, 나라장터 종합쇼핑 등재사업 등 총 4,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화폐 홍보비는 광명사랑화폐를 2019년 4월 발행하고 2020년 안정적 운영을 위한 홍보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소득박람회 홍보관 운영은 2020년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 광명시 홍보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광명시 정책 및 광명사랑화폐 대외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인 육성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및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필요한 보조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명시 사회적경제 성과보고서 제작은 1년간의 광명시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 성과를 시민들에게 친숙한 매거진 형태로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기획취재 600만원, 편집·인쇄 4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북카페 도서 구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시민과 입주기업에 최신 사회적경제 분야 흐름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도서를 비치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지원금은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창업자를 선정하여 아이템 개발 및 법인 설립, 시장조사, 홍보, 마케팅비를 지원하는데 한 팀당 최대 2,000만원씩 3개소를 대상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연찬회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과 유관기관의 교류를 증진하고 전문가 강연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포럼 운영 및 강사료 등 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은 광명 및 시흥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고 지자체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지역 경제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2020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에 대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은 당초는 부천하고 시흥, 광명 3개 시가 돌아가면서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올해는 시흥시에서 했고 내년에는 광명에서 주도해서 광명하고 시흥하고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부천은 여기에서 빠져나갔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시흥에서 올해 처음으로 1회 실시한 거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부천에서 한 번 했고 시흥에서 한 번 하고 내년에는 저희 광명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각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부천, 시흥은 예산을 보통 얼마 썼다고, 혹시 그 부분 자료를 받아보셨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주가 되지 않을 경우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주가 되기 때문에 4,000만원을 세웠는데, 보통 타 시군도 주가 아닌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행사를 주관하는 시가 아닌 경우는 그렇게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저희 자료 주신 것이 임차비가 2,200만원이에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것 부스 설치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부스 설치하는데 어차피 3*6짜리 천막을 설치하거나 몽골텐트를 설치해서 운영하실 것 같은데,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주로 몽골텐트 이렇게 설치,

일규

이일규위원

만약에 이 페스티벌 행사를 한다면 장소를 어디쯤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시민체육관이나 아니면 경륜장 이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생각 외로 임차비가 몽골텐트 정도 하나 설치해서 부서 운영할 것 같은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홍보비도 들고 공연비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

일규

이일규위원

홍보비 660만원 다 따로 되어 있어요. 임차비만 얘기한 거예요. 총 4,000만원 예산 올라온 것 중에 방금, 아까 과장님이, 그러면 다 읽어드려야 돼요. 홍보비 660만원, 공연비 800만원, 임차비 2,200만원, 운영비 340만원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돈은 다 빼고 임차비라는 것이 아까 무엇의 임차비냐고 여쭤봤던 거잖아요. 그러면 몽골텐트 치는 데 2,200만원이냐고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그래서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임차비 안에 몽골텐트 설치하는데 몇 개나 설치하며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나왔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200만원을 세웠을 때는 시군별로 한 20개 이상씩 하다 보면 한 60개 정도 예상을 해서 2,200만원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60개면 장소가 아주 협소해요. 이것이 광명에 보통 60개를 설치해서 시민체육관에는 운동장, 잔디구장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써야 되는 입장이에요. 60개면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셔서 진행해 보셨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생각했는지, 부천이나 시흥 같은 경우는 장소가 행사할 만한 공간들이 꽤 크게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광명에는 이런 장소가 아직 그런 대규모로 행사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부스 자체를 몽골텐트 한 60개 치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가 행사를 많이 다녀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60개를 치고 행사한다고 하면 얼마만큼 규모가 진행될 것인지, 이런 것도 크게 하면 더 크게 할수록 돈은 더 비례적으로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 행사비가 이것 가지고도 적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한 2,200만원 세워서 만약 참여하는 업체가 조금 축소된다면 예산은 조금 절약은 될 수 있겠죠.

일규

이일규위원

뜻은 어떤 뜻인지 알겠지만 생각 외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알차게 운영되는 것보다 오히려 행사 규모를 크게 운영하다 보면 놓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차라리 페스티벌, 그동안 부천이나 시흥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도 한번 가 봤어요. 보기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적당한 시기가 언제쯤이 좋은지, 한여름 뙤약볕에 오는 것이 또, 행사가 5월이나, 축제가 또 많이 몰려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행사가 또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들,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함께 모아서 페스티벌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참 그런 부분들 고민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까 임차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을까 하고 이런 부분도 조금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 지역의 최고경영자 상패 제작 90만원인데 이것이 몇 년째 하고 있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히 몇 년째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계속 매년 한 3개씩 상패를 제작해서 수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왜 상패만 지급해요? 다른 것도 좀 해서 지급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상공회의소 지원사업, 작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이 2,5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이잖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당초 본예산이 2,500만원이었고 올해 추경에 1,000만원 해서 3,500만원, 실질적으로는 1,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그것이 상공인 기술지원 경영포럼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상공인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강사 분을 초청해서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 아침에 조찬 겸 강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70명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100에서 한 150명 정도 사이 옵니다. 올해는 2회 실시했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4회 실시하고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해서 4회 실시하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마을기업은 지금 몇 개 있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6개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그것 어떻게 육성하실 거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 이번에 5,000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은, 지금 신규로 마을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만약 이 기업이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선정되면 저희들이,

박성민위원

국도비 2,500만원씩,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국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예산심사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경기도일자리 심사를 해야 되고 행안부까지 올라가려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한참, 조금 걸립니다.

박성민위원

될 것 같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박성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자치행정위에 있다가 저희들 복지 오늘 마지막 예산에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팀장님을 비롯해서 올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덕수위원

아까 박성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광명시 상공회의소 2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4회로 늘리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반응은 어땠습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 강연이 아주 좋아서 조금 더 늘려줬으면 하는 건의가 저희들한테 있어서 현재 늘리게 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기업인들에게 조금 더 알찬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상공인 포럼 말씀하셨는데요. 보니까 보조금이 2,000만원이고 자부담이 0원이에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 하는 사업들이 자부담이 다른 사업들은 있는데 이 사업만큼은 저희,

김연우위원

그러면 굳이 금액을 지원하실 것이 아니라 시 예산으로 하셔서 개최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굳이 돈으로 지원해 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아마 상공회의소에 보조사업을 지원해서 그쪽 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저희들은 나름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질문하고 조금 다른 답을 하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강사료가 200만원 곱하기 4회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강사료 최고 수준으로 잡아놓고 실제는 또 이렇게 집행하지 않습니다.

김연우위원

실제는 작년에 강사분 강사료로 얼마가 지급된 거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결산서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한 150만원 전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이 포럼을 한 결과 어떤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결과보고서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날그날 강연했을 때 그 현장,

김연우위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어떤 민간 지원이나 위탁을 하였을 때는 원래 저희 시에서 하셔야 되는 것인데 전문인의 어떤 그 조직과 그런 노력들을 빌려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마지막, 혈세가 쓰인 곳에 대한 보고나 피드백,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남아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패 같은 경우도 저는 그래요. 지금 1년에 상공회의소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 30만원짜리 상패, 보통 시 상으로 나가는 것은 액자에 담긴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파란 상패용 거기 파일에 담기는데 30만원이라는 것 보니까 크리스탈 상패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크리스탈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도, 다른 상으로 나가는, 공적으로 나가는 그 상에 대한 어떤 기준, 상패에 대한 기준에도 조금 위배된다고 저는 보이고요. 보조금을 내려주셨을 때는 그 안에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면 조금 자부담 정도 하셔서 그런 것은 해결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국가에서 돈을 내려주고 도비를 내려줘도 일개 마을기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사회적경제 성과보고서 제작이나 사회적경제 북카페 도서 구입 또 육성사업, 사회적경제 연찬회, 페스티벌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광명에 있는 사회적경제 실체는 굉장히 작은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보여주기 식의 예산은 굉장히 많이 수립되었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고요. 그 효과나 이런 것들을 정말 면밀히 하셔야지 5,000, 6,000, 4,000, 이렇게 하셔서 도대체 얻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이 볼 때는,

김연우위원

아니요, 많은 성과를 내고 지역경제과 자체로는 굉장히 지역화폐라든가 광명시장, 새마을시장 지원사업도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아는데요.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사회적이라는 말과 공유라는 말을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실체가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시면 되는데 지금 사회적경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뚜렷이 그 21개의 사회적기업 말고는 가시화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페스티벌도 지역을 연대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북카페 도서도 이렇게 해마다 100만원씩 하시겠다고,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아니, 북카페 도서 구입비 이것은 조금 삭감해도 저희들은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도 그렇잖아요. 대부분 행정의 낭비가 되는 것이 정기적 그 성과보고서예요. 물론 꼭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의례적으로 들어오는 성과보고서 제작,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산 수립하실 때 정말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1,000만원을 들이고 2,000만원을 들였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위원님의 지적처럼 하여간 깊이 고민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리고 제가 지역화폐 홍보비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역화폐 홍보비는 조금, 저는 여기 나온 것과는, 감액한 것과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제가 팀장님한테도 지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가맹점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마케터들이 열심히 하고 있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홍보비라는 것도 뭉뚱그려서 그냥 플래카드 제작하고 이런 것보다는 발로 뛰는 마케터들과 같이 더 많이 홍보를 하셔서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들도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아무튼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본소득박람회 홍보운영관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네요? 5:5인가요, 3:7인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기본소득박람회요?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이것이 부스 비용 1,000만원은 도비하고 시비 합쳐진 것이고 부스 비용은 살아있고 그 안의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콘텐츠 비용을 이번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부스 비용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예산이 부스 비용으로 도비, 시비 예산이 있고 순수 시비로, 그 부스의 내용을 채울 수 있는 홍보비로 해서 1,000만원 세워진 사항이 되는데 그 콘텐츠, 내용을 채우는 예산을 이번에 이쪽으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부스비용 자료는 이렇게 주셔서요. 마을기업은 국비하고 같이 하시는 사업이고요. 사회적경제기업 이것 올해 500만원 하시다가 1개 기업에 2,000만원, 한 4배 정도 증가하는데 올해 지금 1개소 검토 중이시라는 건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한 2,000만원, 3개 기업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것은 내년이고 올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올해는 2개 기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금액을 늘리면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할까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금액을 늘리면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금액에 대한 내용 2,000만원은 다른, 청년 창업이나 여성 창업에 맞추신 거고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일부 조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정용화입니다. 먼저 도시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건은 한우작목반 워크숍 지원 건으로 한 건 70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 한우작목반이 연 1회 선진 축산농가 및 축산 관련 업체 등 견학 시 소요되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여 상호 간 사양관리 요령과 의견 교환을 통한 연찬 활동으로 선진 축산을 터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되도록 본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민철입니다. 평소 문화·예술·체육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제언을 해 주시는 현충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예술무대 창작뮤지컬 강빈을 위한 예산 5,000만원으로 향토연극의 발굴과 보존사업 또한 지역 연극문화의 발전 및 저변 확대를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를 찾아가 우리 시 향토위인 강빈에 대하여 홍보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우리마을 음악회를 위한 예산 6,000만원으로 일상생활에 지친 우리 시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 음악회를 열어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편성했습니다.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을 위한 예산 11억400만3,000원으로 경상전출금 10억6,466만1,000원, 자본전출금 3,934만2,000원이며, 국민체육센터 외 6개소의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비 보조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학술용역을 위하여 예산 6,000만원 중 1,000만원으로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예산 59억55만6,000원으로 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광명예총 30년사 발간을 위한 예산 2,000만원으로 지역 예술문화 발전과 지면을 통한 문화예술의 보급을 통해 회원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를 위한 예산 8,000만원 중 3,000만원으로 삭감되어 광명시 소재 초·중·고에 방문하여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연주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클래식 및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광명시체육회 성과보고를 위하여 예산 500만원으로 광명시 체육인들의 1년 성과를 평가하고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광명시민체육관 사계절 어린이물놀이장 놀이기구 교체를 위하여 예산 9,200만원을 편성하여 광명시민체육관 내 어린이물놀이장 놀이기구 중 2010년도에 설치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노후 기구를 교체하여 물놀이장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등 업무추진 여비 예산 600만원으로 변경 300만원, 삭감 300만원으로 경기도민체육대회 참가하는 22개 종목에 대하여 우리 시 부서별 2명씩 인솔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일괄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서는 본 예산이 꼭 반영되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저희 부서 관련 예산도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문화체육과를 위해서 고생하신 팀장님들과 함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광명실내체육관 사계절 어린이 물놀이기구 있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시민체육관 물놀이장은 2010년도에 물놀이장 용도의 바닥 분수를 설치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도비 특별조정금을 편성해서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와중에 신규사업 신규 조형물 9개소와 2018년에 신규 설치 6개소를 합쳐 총 15개의 놀이기구가 있는데 그것이 2010년도에 설치된 놀이기구는 KS 인증을 받지 않은 그런 제품이고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그 기구들을 점검하셨습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행정안전부 고시 2년마다, 물놀이시설 점검을 내년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KS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하면 불합격 판정을 받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공사를 하기 위해서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박덕수위원

9,200만원인데요. 이것이 몇 가지 정도 돼요? 9가지 정도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9가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 물품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더 쓸 수 있으면 써야 되고 또 안전한 것을, 아이들이 쓰기 때문에 안전에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그런 놀이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실내체육관의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주 점검해서 이것이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되고 미리 방지를 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한 번 더 정비를, 잘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자체 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찾아가는 예술무대 창작뮤지컬 강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기존에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해 왔는지 또한 얼마만큼 반응이 있는지, 시민들에게 참 뜻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강빈은 지난해부터 실시했고요. 저희가 1년에 총 4개 학교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 1,000만원을 더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총 4회 실시했고요.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업시간 열외 시간에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가 강빈, 민회빈 강씨에 대한 일대기를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소개하고 홍보하고, 우리 역사에 이러한 강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뮤지컬로 만들어서 학교의 학생들한테 전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광명의 역사인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민회빈 강씨라고 하면 저희 광명시에 애기능도 있고요. 옛날 소현세자와 결혼해서 심양으로 볼모로 잡혀 가는 그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일부 외부 외척 세력에 의해서, 뭐라고 그럴까. 사약을 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나중에 숙종 때 이분이 다시 제대로, 잘못된 것을 판결을 받아서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민회빈이라는 명칭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광명시 애기능에 묘소를 만든 다음에 그 이후부터 전해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께서 창작뮤지컬 강빈 이 공연을 계속 보셨나 봐요. 역사를 너무 잘 아시는데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현장감을 보기 위해서 광명중학교에서 할 때 제가 다녀왔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만큼 중요한 역사적인 곳이 광명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잘 운영해서 잘 진행해야 되는데 왜 위원들께서 한 번 더 검토하라는 쪽에서 왔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당초 작년에 3,000만원을 예산 했는데 작년에 중·고등학교의 학생들하고 호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추경에 1,000만원을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해 주셨거든요. 이러한 것을 저희가 4개 학교밖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확대해서 5회로 하자고 해서 내년에 조금 더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졸업생도 있고 재학생들한테 지역에 계신 유명한 대표적인 분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더 반영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요즘은 뜨는 강세적인 것이 이런 뮤지컬 공연을 많이 보려고 하는 것이 시민들과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충분하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널리 알리고 전파한다고 하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본 무대를 또 설치하고 음향도 그리고 이 뮤지컬 배우들이 1년 동안 이것을 4회든 5회든 해 왔으면 이런 부분이 학생들 위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참 유명한 광명의 자랑인 강빈이 있더라 하는 이런 부분도 홍보해야 된다, 아니면 보여줘야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혹시 그런 계획도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총 5회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한테 일정을 맞춰서 저희가 초대를 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위에 예총 30년사 발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예총 지부에 총 9개 단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30년, 내년 30년을 맞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총 지부에서 30년에 대한, 과거에 이어져 왔던 예술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자료들을 총 나열해서 30년에 대한 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관내 초·중·고 학교라든가 도서관에 자료를 비치해서 향후에 보존자료로 활용하고자 저희가 30년 주기로 이렇게 백서를 발간코자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내년이 30주년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겠다는 이런 의미인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30년 동안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서, 그 자료들은 다 있나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 자료들을 저희가 제작해서 백서로 발간하기 위한 그런 기초작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만약에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예술은 참 춥고 배고프잖아요. 역사 기록을 어떻게 담고 어떻게 할지, 이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30년 역사를 담기에는 정말 2,000만원이 적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 보셨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상태라서 자료에 대한 것은 양도 있고 질적 수준도 있지만 저희가, 질적 수준은 있지만 양에 대해서는 페이지수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 편성해 주시면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책 부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다른 단체에서 한 20년 역사 발간을 해 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것을 찾아내고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고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진행했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만 마무리되고, 예술이라는 것이 광명의 역사를 담는 거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예술이 살아왔고 걸어왔는지를 실제로 담아내야 되는데 이것이 30년 동안 세월을 담아내는 것이 어마어마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 3월까지 자료를 모아서 다 취합하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교정을 본 다음에 최종 교정을 통해서 내년 12월에 책자로 발간할 수 있는 그런 1년간의 계획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것 한 번 발간하게 되면 그 이후 30년에 또 할 것인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향후에, 지금 30년 된 자료를 가지고 자료로 근거를 남기고 그 이후에는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가서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광명에 예술인들이 꽤 많이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역사적인 것이 살아 숨 쉬고 그 책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또 보고 또 선배들이 볼 수 있게끔 잘 만들어져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꼼꼼하게 이런 제안을 했더라면 이렇게 진행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것이 30년을 만들어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이것을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봅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설명할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이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삭감이 3억2,000만원인데 3억2,000만원 삭감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재단 대표가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네,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문화재단 대표님이 직접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광명문화재단 임철빈 대표이사입니다. 저희 3억2,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창작뮤지컬 제작 사업인 1987 그 뮤지컬 제작 사업이 2억7,000만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안양천을 중심으로 지역 간의 문화 교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역문화교류사업으로 3,0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문화재단이 이제 3년 차에 들어오면서 그 3년 동안의 어떤 활동들과 또 더 나은 시민들에게 문화적으로 양질의 문화사업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 시민들의 만족도조사를 2,000만원 책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작뮤지컬 1987의 제작사업들은 실제로 이 사업들이 저희 단위 내에서만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광역단체인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공동 제작 사업을 통해서 저희 지역이 갖고 있는 창작 활성화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취지를 갖고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안양천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안양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문화의 옷을 입히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히 이것 또한 광명만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금천, 구로, 양천, 안양 이 4개 지역과 포함해서 5개 지역이 함께 연합해서 조금 더 좋은 양질의 문화의 프로그램들을 중앙부처든 광역단체를 통해서 공동 대응을 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저희 광명문화재단이 계속 사업들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 간 소통을 조금 더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시민들의 저희 문화재단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의견들 또 애로사항들 또 이런 요청사항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고자 시민 만족도조사를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지금 현재 안양천은 둘레길로 해서 광명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화를 입힌다는데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또 사계절 내내 행사를 하거나 어떤 문화예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실제로 저희 지역을 포함해서 나머지 4개 지역까지의 공통된 숙제들은, 생활문화활동가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생활문화활동의 공간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숙제였고 과제였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공간만 조성된다면 충분히 그 안에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그 공간에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안양천에 문화적 활동 공간 조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4개 지역과 연합해서 함께 개선해 나가자, 또 한 번 발전시켜 보자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러면 시설 공간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하수과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실제로 저희들도 이 안양천을, 국가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만 국한되어서 한다기보다는 국가 하천이라는 측면에서 중앙부처와 또 광역단체를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5개 지역을 연합해 보자는 이런 취지도 있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시민회관 개관 30주년 뮤지컬 1987 이것이 경기문화재단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거예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같이 공동 제작 사업을 진행합니다.

박성민위원

장소는 시민회관에서 하시고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는 시민회관뿐만 아니고 경기도 전역을 순회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 시민회관과 경기도문화의전당 공연장 두 군데를 먼저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성민위원

주가 우리입니까?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주도는 저희 광명문화재단이 주도할 예정입니다.

박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박성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634페이지 보면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이라고 있어요. 과장님, 여기 보니까 대행사업에서 이송이 된 것이 있고 삭감 문제가 있어요. 이송된 것이 1억3,000만원이 있죠?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도시공사 본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네, 도시공사 관련 사항은 도시공사 본부장님이 직접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도시공사 본부장 정우식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3,015만5,000원이 이송되었고요. 그 두 가지 건인데 한 건은 골프공 구매 건이 하나가 있고 안내데스크 이전 공사 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골프공 구매는 15만 개를 개당 520원씩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골프연습장은 연간 30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또 매출도 한 30억원이 있어서 저희 도시공사 중에서는 가장 큰 수입을 보이고 있는 업장이기 때문에 고객 만족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

골프공은 골프장의 뭐라고 그럴까, 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골프공이 많이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520원이라고 그랬나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네, 개당 520원씩입니다. 8,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전년도에도 이 가격이 똑같이 들어갔습니까?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전년도에 6,800만원 정도였고요.

박덕수위원

조금 더 늘었네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개수를 늘렸습니다. 1년에 두 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다음에 데스크는 어떻게 해서 이전을 하는 겁니까?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현재 데스크는 운영상 고객의 만족도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원활하고 쾌적한 운영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계단 밑에 허름하게 되어 있는 것을 넓게 하려고 골프숍 앞으로 이전 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우리가 광명시에 골프연습장이 있음으로써 굉장히 큰길을 지나가면서 많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보고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프장이 우리는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굉장히 잘되었다고 이렇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철두철미 하셨겠지만 이런 것은 미리미리 잘 설명을 해서 어떤 내용을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송이 1억3,000만원이라면 엄청 많이 큰돈입니다. 그렇죠?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박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골프장 데스크 이전이요. 여기가 지금 몇 년 되었죠?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제가 듣기로는 그 자리 간 것이 한 2년 반 넘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박성민위원

2년 반 되었는데 또 옮겨요? 그 4,400만원,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그때 옮겼을 때 공사가 급조된 것으로 들었고요. 또 한 가지 계속 이용하면서 불만이 많고 민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계속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박성민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고 했어야, 2년 그때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비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박성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어쨌든 이번 그 1987사업은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어쨌든 경기도문화의전당하고 이렇게 사업의 연속성을 가져가겠다고, 조만간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연내에 진행을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것과 비슷한 사업으로 해서 지역문화 활성화 교류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따로, 지자체장님들하고 따로 협약하신 부분은 지금 없는 거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1차 대표자연석회의는 진행했고 실무자 간에 이런 업무조율 중에 있는데 정식 업무협약서는 아직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프로그램 보니까 이것이, 이 사업이 연간 사업 설명회 및 시민간담회가 있고 또 시민만족도조사가 있잖아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 두 가지가 시민간담회를 하면서 시민만족도를 조사할 수도 있고요. 이 시민만족도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그 간담회 내용을 같이 확인할 수도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복된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장순강입니다. 평소 광명시 관광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관광과 본예산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폐지에 따라 광명도시공사로 이관 예정인 업무와 관련된 예산 총 22건, 11억2,41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중 경상전출금 42억685만5,000원 중 총 6건, 4억1,0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일반재료비와 상품개발 및 매입비용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도시공사 동굴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일반재료비에 식자재 구입 와인이 있는데요. 이 와인 1년에 총 구입 예산 올라온 것이 이 금액이 6억원이 올라왔는데 1년에 이 6억원을 다 구매했던 건가요? 2019년도에도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현재까지는 금년 예산 6억원 중 총 5억3,000만원을 지출했고요. 그중에 매출은 6억7,0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5억3,000만원을 매입했고 매출은 6억7,000만원 했고요? 그런데 와인 자체가 2018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이 구매했을 것 아니에요? 2018년도하고 2019년하고 와인 구매량이 줄었나요? 와인 구매량이 줄었냐고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구매량은 줄었고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은 도시공사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네, 도시공사 관련 사항은 도시공사 팀장님이 직접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팀장님, 질문 다시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2018년도의 와인 매입량과 2019년도의 매입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일단 11월 말 기준으로 2018년도에 5억800만원 정도 매입했고 2019년도에는 5억3,000만원을 매입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019년도가 더 많이 했네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2018년도에는 계약법에 있어서 와이너리가 45개인데 그 적법한 업체가 한 25개 정도만 되어서 더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2,000만원 한도 수의계약에 걸렸기 때문에 더 구매를 해서 판매를 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올해 2019년도 지금 현재 11월 달까지 매입량이 5억3,000만원인가요? 이것이 11월 기준이에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네, 11월 기준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한 달 기준이 남았나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네, 한 달에 한 3,000병 정도 판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000만원 정도 매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실질적으로 내년에 또 시장성과 경제성을 봤을 때 충분하게 이 이상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6억원 예산을 올린 건가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5억2,000만원, 5억3,000만원 정도 매입을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팀장님, 이 매입이 본예산 세워서 한꺼번에 이 많은 것을 구매한다고 하면 조금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추경을 한번, 올 2019년도에 추경 예산 세워서 별도로 받아본 적 있어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네, 올해도 식자재나 와인 추경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와인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길어서 5월까지 매입하고 판매를 하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규

이일규위원

유통기간이 길기 때문에 물량을 미리 확보해서 두면 훨씬 낫기 때문에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충분하게, 그동안, 몇 년 동안 비교분석을 해서 얼마만큼 매입이 들어오면 판매가 가능하겠다는 이 뜻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황금패하고 완구, 봉제 잡화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재고가 매입량만큼 있다는 거죠? 그때 11월 말 현재 한 4만1,000개 있다고 그랬는데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네, 재고가 악성 재고입니다. 그러니까 팔리지 않는 악성 재고가 다수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요. 그러면 실제로 와인 같은 경우는 매입을 5억3,000만원 하고 매출은 한 6억원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재고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죠?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와인이 11월 말 기준으로 재고 4,400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나 돼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한 병에 2만5,000원 내외로 잡고 한 1,000만원 정도 내외 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월 판매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평균 3,000병 정도 잡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유숙입니다. 평소 복지 사업에 열정적이신 현충열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된 3개의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5쪽 노인의 날 행사 예산 8,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고 매년 노인의 날 행사는 3,000만원 예산으로 각 동별 오찬 제공 행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고자 2020년도에는 노인의 날 행사를 우리 시 전체 노인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공연에 참여하며 마음껏 장기와 솜씨를 자랑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 노인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부스와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등 가족들 및 전 세대가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축제한마당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7쪽 수화경연대회 6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화경연대회는 2016년부터 농아인협회 주관으로 수어를 홍보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농아인을 이해하고 수어를 하나의 언어로 인식하여 농아인과 수어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축제의 장입니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여 총 11개 팀 경연 중 광명은 3개 팀, 외부 8개 팀이 참가하여 진행하였고, 2020년에는 농아인협회 사업에 수어교육을 확대하여 우리 시민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아장애인 글사랑·컴퓨터교실 운영 2,609만9,00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농아인 글사랑·컴퓨터교실은 청각,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문자 및 정보 교육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운영하는 교육입니다. 글사랑교실은 주 3회 오전, 오후로, 컴퓨터교실은 주 3회 오후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글사랑·컴퓨터교실 사업비는 강사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외에도 수어를 함께 가르치고 있으며, 특수학교의 기회가 적은 어르신 농아인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아인협회 사무실이 협소하여 초급반, 중급반 7명이 사무실 한쪽에서 컴퓨터 4대를 놓고 강의했으나 농아인협회가 소하동으로 확장 이전, 교육 여건이 향상되어 2020년에는 적극 홍보하여 많은 농아인이 문자 및 정보 교육을 받아 정보사회에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3개 사업은 어르신과 농아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성실히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서 처음 예산이 이렇게 대폭 증액되어서 하시는 거죠? 현재는 각 동에서 실시하고 또 한 번 한 것 같은데 계속,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버이날 1회, 노인의 날 1회 그래서 방법은 동에서 각자 동 특성에 맞게 작은 선물을 전달하거나 음식을 대접하는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회로 통합 운영하실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통합 운영은 아니고요. 어버이날은 기존대로 운영을 하고 노인의 날은, 저희들이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이 그동안 습득했던 춤이라든가 노래라든가 어떤 기능을 발표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노인의 날은 그런 무대를 만들어드려서,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발표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의 장을 마련코자 준비했습니다.

박성민위원

잘 계획을 세워서 잘 운영하시고 또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들이 하루만은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잘 구성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화경연대회 6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몇 회째 하고 계신지 아세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올해가 4회였고 내년은 5회입니다.

박성민위원

2개 단체에서 하다가 2개 단체에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지금은 농아인협회에서 하죠? 별 문제 없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실제 지금 수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2개 단체가 있는데요. 저희는 농아인협회는 농아인 위주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행사에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박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박성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과장님과 함께 우리 노인 분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것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방금 박성민위원님께서 우리 노인의 날 행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각 동으로 행사를 이렇게 했죠? 그런데 내년에는 전체를 모으셔서 어디 체육관을 하든지 무엇을 해서 할 텐데 행사만 하는 것이 또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또 먹거리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디 행사를 가 보니까 노인 분들은 오시기는 많이 와요. 그런데 행사 때 가 보면 부스들 떡볶이고 뭐고 많이 하는데 노인들이 돈이 없는 분들은 그냥 상품이나 탈까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년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8,000만원을 들여서 그런 행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기대도 되고 또 어떤 때는 이것이 잘되어야 될 텐데 하는 이런 근심도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착안하셔서 잘 연구하셔서 행사를 잘 치러서 어머님들이 즐겁고 재미나고 또 먹을 수 있고 아니면 무엇을 포장해서 줘서 음료수하고, 체하지 않게 이런 것도 준비하셔서 그런 것은 한번 잘 기획을 하셨으면 바랍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 8,000만원 안에 3,000만원가량은 식사 대접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5,000만원 가지고 나머지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게, 또 다른 사람들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즐거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상임위에서도 행사 줄이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사업 내용을 보니까 취지는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3,000만원 가까이 지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공직선거법의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나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동으로 해서 새마을이나 주민자치나 이런 단체별로 어르신들 식사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에도 식사 대접은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고 단체나, 그러니까 새마을이나 이런 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같이 실시할 그런 것으로 추진합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래서 그 축제에서 식사 대접을 하신다는 것이, 얼마 전에도 인근 지자체장이 그렇게 식사를 대접한 경우가 있어서 거기 기부행위에 대한 의혹 또 조사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거든요. 그래서 행사 진행하실 때, 물론 어르신들이 오셔서 음식 대접받으시면 굉장히 흡족하지만 또 행정이라는 것은 법이나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새마을회나 저희 18개 동에 있는 유관기관 단체들을 통해서 하는 것조차도 아마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축제, 행사보다는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본인들이 갈고 닦으신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무대라면, 그런 것을 한번 따로, 축제라는 이름 말고, 예를 들면 동아리 성과보고회라든가 아니면 노인회 무슨 무슨 제목을 달아서 종합적으로, 아니면 ○○센터처럼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이 역량을 겨뤄서 격려하는 자리, 이런 자리라면 굳이 노인의 날 행사에 묻혀서 이렇게 같이 하시지 않아도 더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일단 예산을 다 세워주시면 어르신들 의견과 또 아까 말씀하신 행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잘 만들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행정이 아니고 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자리의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 사업에 있어서 대상자가 어르신이면 이 행사, 8,000만원짜리 행사를 진행한다면 도대체 몇 명이나 참석하실까,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기획안을 보면 대상자가, 물론 어르신이겠죠. 그래서 이 어르신들 한 몇 분이나 모시고 이 행사를 진행할까, 고민을 해 봤는데 어떤 그런 계획은 좀 있나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을 올해처럼 동별로 할 때는 초청할 수 있는 인원들이라는 것 대략 산출이 가능한데 일단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물론 동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산출할 수는 없지만 실내체육관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나 또 바깥에, 사실은 보면 저희들은 많이 올수록 좋은데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계획하는데 급식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예산 수립되는 대로 그것은 계산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의 어르신들이, 계산 한번 해 보셨죠? 생각보다 많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4만 명이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생각보다 많은데 나이가 들면 아기가 되잖아요. 시샘이 엄청 많아요. 어떤 동 노인정에서는 이렇게 해 주면 왜 우리 동 노인정은 안 해 주느냐고 어르신들끼리 얽히고설키고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물론 돈이 많으면, 돈에 따라서 행사를 준비하시겠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 식사를 주는데 이 비용을 어떤 식사를 대접할까,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러면 5,000원짜리 계산한다면 한 6,000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1만원짜리를 계산한다면 물론 또 3,000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서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행사가 돈을 많이 주게 되면 그 행사를 돈에 따라 규모를 맞추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행운권도 추첨한다면, 행운권도 주게 되면 선물을, 경품을 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경품을 사는데 시에서 사게 되면 이것도 문제, 논란이 되거든요. 실제적이에요. 차라리 민간이전 한다면 민간에게 아예 위탁을 해서, 다 공모사업을 해서 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왜 추진을 굳이 시가 하려고 하는 건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민간이전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전체적인, 주도적인 것을 시에서 어떤 콘셉트를 잡아서 노인회나 아까 말씀드린 급식 부분은 새마을이나 주민자치 이런 쪽하고 협조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은 우리 시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은 단체별로 협조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면 어차피 이 돈은 쪼개서 나누어서 진행할 것인지, 아니고 예를 들어 새마을단체에 한 3,000만원을 지급, ‘이것을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정산도 진행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경품도 어디에 어떻게 주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돈을 주게 되면 이 돈, 시가 예산을 주고 경품 사는 것도 위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어떤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게 되면 그 단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지 우리 시가 개입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잠깐 보면서 계산을 해 봤는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각 복지관, 저희가 6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서 갈고 닦은 실력들을 발표하는 기능을 같이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경품을 구입한다, 이런 것은 아직 세부적으로는 안 했지만 복지관의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어르신들이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까 새마을은 기존대로 했던 데가 거기였기 때문에 제가 예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을 하든 아니면 기존대로 하든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돈에 대한, 물론 8,000만원 올라와서 4,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돈을 또 내려보내드려도 염려스럽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하고 있고 이런 계획안에 의해서 진행하고 싶었다고 하면 훨씬 좋았는데,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되듯이 실제로 복지관만 또 초대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다른 분들이 또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고민을 크게 한번 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까 다 했고요. 방금 답변하실 때, 그 복지관에 계신 분들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복지관을 그래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시간이나 육체적 상태들이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진정성 있고 또 시민들한테 더 다가가려고 한다면 복지관에 안 나오시는 어른들, 혹은 예를 들면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주변에 방이나 어디서 좀 거동이 힘드신 분들은 이날만큼은 본인들이 하루를 즐기고 리프레시 되는, 힐링 되는 그런 날이,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그렇게 약간 조금 아웃사이더처럼 떨어져 계신 노인들한테 축제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주신 말씀대로 방법을 많이 고민하고 모든 어르신, 각자 계신 그 자리의 어려우신 분들을 초대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복지관은 발표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한 대로 한 군데에 어르신들 다 모으는 것 자체도 솔직히 힘들어요. 그분들 다 차로 운행해서 모셔 오셔야 되고 또 끝나면 모셔다 드려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규모를 키워서 하시는 것이, 행사를 위한 행사보다는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금 규모를, 권역별로 광명, 소하, 하안, 철산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가까이 걸어오실 수 있는 데로 해서, 한 번에 여러 명을 다 모으기 쉽지 않잖아요. 일반인들도 웬만하면 찾아다니기 쉽지 않은데, 그래야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실제로 혜택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걸어서 오고 차타고 오실 분들은 실제로 다 그동안도 혜택 많이 보셨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실 지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충분히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옥입니다. 평소 여성과 아동, 건강한 가족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언을 해 주시는 현충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와 맘 편한 가족 사진전을 위한 예산 1,500만원으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의 인식 변화 및 각종 폭력 및 학대 사건들이 가족에서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아이와 함께 사진을 찍어보는 시간과 전시회를 통해 화목한 가족의 모습들을 사회 전반에 전파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광명시가 아이와 함께 살기 좋은 도시라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이렇게 우리 여성가족과에 올 1년 동안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 보니까 아이와 맘 편한 가족 사진전인데요. 이것이 작년에도 실시했던 거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네요? 그런데 이것을 착안을 어떻게, 또 이런 연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광명시가 출생률이 0.92명입니다. 우리나라 출생률이 0.98명인데 그 평균에도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출산정책팀이 있다 보니까 출산율을 조금 높이는 것을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사업 자체가 지금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삶의 질 변화로 많이 가고 가족에 관심을 갖고 가족의 기능을 확대하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여성가족과는 팀장님들 몇 분 계시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 다섯 분 계십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비롯해서 다섯 분이고, 팀장님들 다섯에 과장님, 그 직원들이 총,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직원 총 15명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직원들하고 같이 연구하고 노력한 겁니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는 같이, 팀장님들하고 자주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런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가족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도 알고 또 가족이 소중한 것은 뭐냐 하면 옛날에는 사진들을 많이 찍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그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사진을 찍는 것인데요.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소중하고 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면 또 그 마음이, 옆의 사람이 찍어서 예쁘게 나왔는데 우리도 예쁘게 찍자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하셔서 신규사업이니 만큼 착오 없도록 계획을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올해 2019년도에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그 결과물도 좀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전시회 보니까 한 68명의 가족 분들이 함께 참석해서, 이 전시회에 참여했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전시회도 다 오셨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참석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반응은 너무도 좋아하셨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저희는 처음인데 건강가정센터에서 2016년까지 했던 사업인데 예산 문제로 못 하게 된 사항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은 가족이라 하면 어디까지가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지금은 많이 분화가 되었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소 3대까지는 가족으로 봐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도 가족이라면 최소 3대까지 함께 참여해서 사진을 찍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료에 보면 3대가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가족들만 함께 참여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3대가 함께 참여한다면 제도적으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되면 사진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이 사진이 어떤 의미를 주고 그리고 사진작가들이 찍을 때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봉사자도 함께 참여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대 가족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3대가 함께 나오는 것이 더 소중하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큰 행사와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연구하고 발굴한다면 광명의 저출산이, 오히려 출산율이 더 확대될 수 있게끔 도움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가지고는 있는데 요즘은 다 개인주의가 강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현수막에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3대 가족에 우선적으로 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전시회 하면서 3대가 함께 모였을 때 전시회 할 때는 또 다른 것을 한번 홍보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다 좋은 계획이 안 나오겠지만 하나씩 만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을 또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조금 더 고심을 해 보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설미현입니다. 평소 광명시 발전과 보육 발전을 지속적인 관심으로 많은 제언을 해 주시는 현충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예산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과 보육 관련 회의 운영비 등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720만원입니다. 참석수당은 2020년 보육수급 관리계획 수립,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자 선정 시 개최되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 관련 회의 운영비 400만원입니다. 보육 관련 회의 운영비는 갑자기 필요한 교육, 간담회, 토론회, 위원회 회의 등과 관련하여 비용을 사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보육업무 추진을 위해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 올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다 참여수당하고 운영비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었어요. 위원님들이 참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셨지만, 이것 전부 다 필요하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필요합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보니까 참여수당은 회의하시고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잘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참석수당 한 명당 8만원 해서 곱하기 15명 했습니다. 이것이 한 번 회의를 하게 되면 100% 다 참석합니까?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100%는 참석하지 않으시고 보통 한 10명 이내 이 정도 참석하십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보육정책위원회라고 하면 관련된 위원 분들이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광명 관내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하는 건가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관내는 아니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열다섯 분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고민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갑작스럽게 저도 당황스러워서 말씀드려보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위탁이라든지 또 2020년 보육수급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이럴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1년에 6회 이상은 꼭 하나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그것은 대중이 없습니다. 6회 할 때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 3회 할 때도 있고 7회 할 때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보육정책 발전을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열리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보고 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려서 한 번 더 다뤄보자고 올라왔는지 고민을 좀 해 봤어요. 쉽지 않은 것인데 왜 이것이 올라와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누어져야 될까.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실제로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 이 부분에서 정말 필요하다, 아니면 앞으로 더 보육정책 발전을 위해서 이 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고 잘 운영할 수 있게끔 또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는 3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많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는 없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위탁이라든지 이렇게, 내년 같으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위탁해야 되고 해서 한 다섯 번 정도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예산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위원회가 열리면 당연히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활성화시키고 정책 발전을 위해서 보육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돈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잘해 주실 거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검토하면서, 그러니까 방금 이일규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실제로 5회 운영하기로 했는데 3회 운영되고 15명 중에 한 7명, 8명, 많게는 10명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보자고 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내년에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이 부분을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승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식품진흥기금 중 광명시 음식문화축제 사업예산 2,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음식문화축제는 지난 2018년도에는 밤일음식문화거리축제 사업으로 7,072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에는 구름산예술제와 통합하여 축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500만원을 편성하여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사업 및 체험관 운영 등 기타 여러 가지 행사 등을 통해 2,400만원이 지출된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지난해와 달리 2019년, 기존에 추진해 온 사업 중에서 성과가 가장 좋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를 위한 식생활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홍보 등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예산절감 및 건강한 식생활문화,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우리 시 2,500세대인 다문화가정을 통한 각 나라별 전통음식 경연대회 및 다문화음식체험활동 등 기타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는 새로운 사업으로 음식문화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광명시 음식문화축제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2,500만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로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광명시 음식문화축제죠? 밤일마을에서 2018년도에 시작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밤일마을에서 안 하고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올해는 구름산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장소는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시민체육관 대리석광장에서 이틀 동안 토요일, 일요일 같이 행사를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어떤 추진이 되었어요? 여기 대리석광장에서 한,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저희들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부스를 8개 마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음식문화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나트륨 줄이기, 전반적인 음식문화에 관련된 사항을 시민 분들하고 같이 협조하는 그 홍보를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밤일마을에서 했을 때 한번 가 봤습니다. 연예인들도 오고 의자를 놓고, 그 주차장 있는 데서 옛날에 하는 것을 봤는데, 여기 대리석에서 한 반응은 어땠어요? 과장님이 생각 한번, 올해죠?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올해 했을 때 구름산예술제와 통합해서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일단 많은 시민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음식문화축제에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홍보사항이라든지 부스에서 어떤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도 같이 동참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을 또 해야 되는데요. 똑같은 금액인데요. 작년에도 2,500만원이었죠? 올해도 2,500만원, 내년에도 2,500만원인데 2,500만원을 가지고 올해보다는 더 나을 수 있는, 부스를 더 잘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선정하셔서 시민들이 참가할 때 흐뭇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전반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아직 세우지는 않았는데요. 내년에는 우리가 다문화 관련되어서 우리 광명시에 한 2,500세대가 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들, 일단 그 각 국가별 전통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스를 통해서 어떤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떤 경연대회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시어머니하고 그런 경연대회라든지, 그래서 그 나라별로 해서 부스를 통해서 한번 그런 행사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문광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예산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사업 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송된 예산은 재난위험시설물 긴급보수·철거비 1,000만원으로 풍수해 등 재난 발생 시에 시설물의 긴급 보수 또는 철거에 대비하고자 하는 예비적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난위험시설물 보수·철거비라고 그러는데요. 이것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여름철 풍수해 때 여러 피해들을 입는데 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재난관리기금이나 각 부서의 시설 관련된 시설비라든가 유지비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복구가 가능한데 원칙적으로 사유재산,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가 복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이 간혹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혹시 저희가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

박덕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무엇이 있냐 하면 더 큰 사고 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운영을 빨리 해서 철거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입니까?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개인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개인한테 맡겨두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급박할 때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우선 선 조치를 합니다.

박덕수위원

그 말씀을 지금 잘 들었는데요.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시에서도 빠른 대처를 위해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안전총괄과에서 빨리 시도를 해서 다른 큰 위험성이 없도록 이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진용만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도로과 소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2개 사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회로 이송된 6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4쪽 당초 요구한 1억8,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어 1억5,000만원으로 조정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방안계획 수립 용역은 환경오염 저감과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한 녹색교통수단으로써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따릉이 공유자전거 도입과 기존 보차혼용도로 이용으로 안전사고 발생 상존 등 자전거도로 단절 등에 대한 검토 등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용역으로 용역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796쪽 당초 요구한 2억3,280만원에서 50% 삭감 조정된 설해대책용 자재 구입입니다. 설해대책용 제설제는 강설 대비 예산으로 겨울철 기간 동안 강설에 대비하여 매년 일정 금액 예산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 온난화로 강설량이 적어지고 있어 제설제의 사용량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예측하기 곤란함에 따라서 향후 기상악화로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추경 등에 반영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4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회로 이송된 서독터널 정밀안전진단 용역 외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종, 2종, 3종 도로시설물 58개소, 소규모 시설 5개소,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경사지 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1년에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안전등급이 B, C 등급인 시설물은 2년마다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법률로써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794쪽 시민쉼터 만들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 반영 사업으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이 없는 철산 로데오거리에 캐노피형 벤치를 설치하여 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이 된다면 주변 상인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7쪽 패소토지 등 매입입니다. 그간 부당이득금 등의 소송에서 패소한 도로부지 매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 매입하지 못한 한 필지 도로부지를 매입하고 향후 패소토지 매입 등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미관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가 당초 1억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충분하게 용역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들 당초 2억원을 최초에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자체 심사 편성 과정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고 1억8,000만원으로 심의 요청을 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가 용역에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전달도 하고 했는데 용역비 1억5,000만원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용역을 또 세우고 계획도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1억5,000만원으로도 용역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용역에 대한 성과물, 용역의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실한 용역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용역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도로과, 집행부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데 광명이 전체 지역이 있다고 하면 자전거도로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디 쪽에 가장 크게 중심을 두고 있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기존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도로환경 여건상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택지개발한 지구라든지 새로운 어떤 도시가 형성되는 곳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자전거도로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외곽도로 같은 경우에, 안양천이라든지 목감천 이러한 곳에 단절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계획수립이나 용역비가 우리 담당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용역해서 할 때 이쪽 위주로 해서 그려주는 것이 ‘알차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지역을 다 두고 과연 이것이 그림이 제대로 나올까. 계획만 해 놓고 난 뒤에 그 공사를 다 할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서 이것이, 1억8,000만원이 되든 2억원이 되든 그 그림은 그림일 뿐이잖아요. 실제로 광명 전체에 자전거도로를 다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계획했다고 한다면, 제가 다 그려봤어요. 그러면 그리게 되면 이 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 2030년까지 계획이 될까, 이런 것도 의문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가장 중심적인 것이 어디 쪽에 먼저 두어야 될지, 이것이 우리 주무부서에서 생각이 어디인지 저는 이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광명시 내의 전체적인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도로 상황에서의 최대한 실현 가능한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안을 도출해 내서 실행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생각은 광명권이냐,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필요하다면 차로의 다이어트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말씀하시는 도중에 죄송하지만 과장님 생각은 광명권, 철산권, 하안권, 소하권이 있다고 하면 가장 중심지가 어디냐, 생각하고 계신 곳이 어디 쪽이 가장 우선적이냐, 안양천, 목감천, 이미 안양천, 목감천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이 도로 쪽이냐, 아니면 어디 쪽을 생각하고 계신지 이것이 진짜 궁금한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철산동도 필요하고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도로 폭이, 차도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차로를 조금 줄여서라도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교통량을 감안해서 줄일 수 있는 차도는 줄이고 그쪽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용역에서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해 볼 생각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애초부터 2억원 세웠던 것은 전체 그림이었고 이제 1억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이만큼, 1억8,000만원에 대한 생각은 어디에 두고 그리느냐에 따라서 용역비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과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철산권이나 광명권을 먼저 그려봤는지 이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법적 수립 용역이고요. 광명시 전체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 전체가 나온다고 하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참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겠다는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차라리 올해 계획은, 올해 생각했을 때는 내년에 그림을 그린다면 철산권이 되었든 광명권이 되었든 일단 구간에 대한 제대로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 보고 난 뒤에 이것 시범 운영되면 그다음은 확대하든지 이런 것이, 방법론이 훨씬 더 예쁘지 않을까. 그림만 그려놓고서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돈, 예산 낭비라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일단 계획 자체는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세워놓고 실행 단계에서는 단계별로 정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세상이 바뀌고 건물이 다시 들어서고 도로가 다시 생기잖아요. 앞으로 광명이 3년 있으면 또 다시 들어서고 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 인구가 더 늘어나고 진행된다면 자전거도로가 과연 생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도 또 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10년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그 지역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광명이 앞으로 3년만 있으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광명권 같은 경우는 새로 재건축, 재개발 되고, 철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자전거도로가 적당하게 이곳에 먼저 들어서야 될 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이것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체 종합 그림을 그리는 것이 지금 너무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한다면 소하권이 되었든 하안권이 되었든 아직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곳을 먼저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민하셔서 충분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예결위로 이송된 것들 중에서 용역 건이 많은데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만기가 도래되어서 다시 재실시하는 용역의 그 날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가지고 오셨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갖다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받지를 못해서, 지금 그 자료가 있어야만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자료를 작성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위원님하고 일정이 안 잡혀서,

김연우위원

네, 어쨌든 오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막 뭉뚱뭉뚱하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셔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용역 금액을 이렇게 멀리서 한 번에 보니까 2억원, 1억6,000만원, 5,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을 만약에 합산을 해서 한 곳에 용역으로 발주는 못 하는 건가요? 도로에 가옥까지 넣어서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것이 점검 용역이 자세히 보시면 정밀안전진단하고 정밀점검, 정기점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내용은 나누어져 있는데 제 얘기는 용역을 발주하실 때, 용역사가 있으신데요. 그분들이 어쨌든 도로라는 면으로 용역을 맡으시는 면허증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과제로 해서 이 부분들을 나누어서 발주는 못 하나,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금액이 2억원, 1억6,000만원, 이렇게 끊겨서 들어온 것이 혹시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셨나,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아닙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하고 정밀점검 용역은 1억6,000만원, 2억원이기 때문에 다 경쟁입찰이고요. 소규모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용역도 5,500만원이니까 당연히 경쟁입찰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뭉뚱그려서 한 번에 발주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한 용역사에 이 과업 과제를 세분화해서 과업을 지시하시면 그 용역이, 그런 계약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도시정책팀이나 이런 데서 도시계획 하실 때 그렇게 과업지시 하시고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니까 또 가능하더라고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안전진단과 정기점검, 안전점검 용역을 한번 묶어서 한꺼번에 발주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조금 그 받으시는 분들도 금액적인,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용역 금액이 내려가면 그 결과물에 대한 어떤 것이 떨어진다, 부실한 용역 결과가 나올까 우려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꼭 필요한 용역이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 금액을 큰 금액 안에서 하시면 받으시는 분도 더 성의 있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쉼터인데요. 제가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했던 기존 로데오에 있던 대리석 구조물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말씀하셔서 저희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안양천에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재활용해서 벤치로 설치해 놨습니다.

김연우위원

벤치도 있었고 이렇게 큰 볼,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볼라드처럼 되어 있는 것, 차량 진입 방지하기 위한,

김연우위원

아니고요.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조각품으로 지구, 공처럼 굉장히 큰 대리석도 있었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것도 안양천에, 지금 자료가 있는데 위원님을 뵙지를 못해서요.

김연우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도 사실은 그것이 꽤 오래전에 설치되었다가 그렇게 되어서 육묘장에, 과도 다른 과에 옮겨져서 굴러다니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시 곳곳에, 여기 도로과나 공원녹지과 녹지관리 그 과만 아니어도 저는 그런 재고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냥 추산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들이 잘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의 쉼터 계획안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참여예산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한 번 설치가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아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796페이지, 설해대책용 자재 구입비를 상임위원회에서 1억1,640만원을 삭감했네요. 이렇게 왔는데 이 부분이 무엇인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만큼 삭감했을 것 같은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들 현재 제설제 확보량이 1,556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대비 눈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풀로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재고가 많이 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그래서 굳이 다 살 필요가 있겠느냐. 상황에 따라서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50%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눈이 많이 온다면 내년도 추경에 2020년도 겨울을 대비한 제설제를 추가로 확보해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삭감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이 법적인 사항인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저희가 최근에 수립한 것은 언제 하셨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2010년도에 수립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5년마다 하시는데 지금 10년 만에 하시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어떤 때는 해도 되고 어떤 때는 안 해도 되는 계획인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사실 못 한 면이 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어쨌든 5년에 한 번씩 하셔야 되는데 지금 5년을 건너뛰고 10년째에 하시는데, 2010년도 하실 때는 용역비 얼마였어요? 그 내용 아세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 사항을 파악 못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끝나기 전까지 따로 중간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하실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 정비 기본방향을 수립하고요. 그 수립된 기본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실현시킬까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업지시로 내려가는 내용도 간단하게, 여기 지금 저희 예전에 주신 자료에는 정비의 기본방향, 연차별 사업계획, 자전거이용자 안전성 확보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러면 과업지시가 내려가 있는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전에 얼마 했는지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과업지시는 그때 계획도 여기 똑같은 내용을 했겠네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도시 여건이 바뀌었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또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법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더라도 내실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한동석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현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는 총 5건으로 먼저 광명사거리의 복합시설은 당초 3층 규모로 하려고 추진하였으나 에스컬레이터 잔여부지가 협소하여 소규모 쉼터 조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21년 4월 준공 시점에 추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삭감 의견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삭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공형택시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두길, 식곡, 원광명, 장절리, 노리실마을에 공공형택시 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광명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대행사업 삭감액 540만원은 교통약자자문위원회 수당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송액 1억6,800만원은 차량유지비인데 운행 증가 및 거리 증가로 더 편성을 했습니다. 네 번째 광명도시공사 공영주차장 대행사업은 시설관리 및 시설유지비는 반영되었으나 주차장 운영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위원회 수당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교육장 유지보수비 4,000만원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수선유지비로 내년에 노후 아스콘 재포장과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로 꼭 필요하니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교육장 유지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어린이 교통교육장 유지보수비는 특별히 지금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발생되는 수선유지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비 3억원을 받아서 시설유지비하고 시설물 교체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으로 다 하지 못한 것, 바닥에 노후 아스콘을 재포장, 파손된 부분이 일부 있고요. 또 교통교육장 시설물이 일부 유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덕수위원

아스콘도 거기 해야 됩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보수를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것이 한 4,000만원 들어간다 이거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공공형택시 지원사업 이것이 국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공공형택시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5군데, 두길, 식곡, 원광명, 장절리, 노리실마을 이쪽에 공공형택시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었는데 공공형택시 지원 조례를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아직 본회의에 확정은 안 되었는데 이것이 확정되면 저희가 바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택시요금을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택시요금을 지원해 주는데 원거리인데 기본요금 1,500원만 내면 그 이상 요금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조례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올라온 건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집행부에서 너무 앞서 가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일단 이것이 국비가 지금 현재 내려온 사항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국비 내려왔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사업을 무조건 진행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시가 되어서 해야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방금 금액이 이용자가 얼마를 부담하는 거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용자가 1회당 1,500원을 부담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1,500원은 조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적정 금액을 1,500원으로, 버스요금에 따라서 적정금액으로 한 겁니다. 버스가 장시간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이 정한 것이냐,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냐.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조례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500원이라는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겁니까? 그것을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 또 물가 상승하게 되면 또 비중이 된다면 금액이 또 인상될 수도 있고 하는 거네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일단 버스요금이 1,400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500원으로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잘 검토하셔서 서비스가, 원광명, 두길, 장절리 같은 경우에는 또 외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직까지 시행해 보지 않았잖아요.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또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비 보조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도시공사 차량유류비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가져오셨어요? 2019년도에 월 900만원 유류비가 예상되었는데 2020년도에는 월 1,400만원, 그래서 지금 한 55% 정도 증가되었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차량유류비가 월 1,400만원으로 해서 1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월 평균 한 1,200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운행 건수하고 운행 거리가 증가되었습니다. 차량 대수가 2018년도에 27대였는데 32대로 증가되었고 운행 건수도,

충열

현충열위원장

2019년도에는 차량이 똑같이 32대였습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2019년도에 32대고 2018년도에 27대였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 자료를 왜 얘기하시는 겁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금년도에 많이 늘어났고 이 운행 구역도, 운행 건수도 작년 대비, 2018년 대비해서 금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행 건수가 2018년도에 월,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2019년도 예산이 32대에 월 900만원이에요. 2019년도가 2020년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금액만 500만원 증가한 사유를 얘기해 주셔야지 2018년도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에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행건수가 2018년도에는 3,833건이고 2019년도에는 월 4,416건인데 내년도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운행 지역도 추가하려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현재 부천, 안양, 광명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운행 지역도 증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행 거리도 늘어나고 민원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수용하려면 내년도에 이 정도 증가되겠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차량 대수도 똑같고 인원도 똑같은데 이 운행시간하고 지역이 늘어난다고 치면 이분들 근무하는 시간하고 휴식시간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업무 과중만 늘리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노동력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시키면서 이것은 노동력 착취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아닐 것이라는 거죠. 2019년도에는 반대로 얘기하면 올해는 일을 좀 편하게 하셨는데, 100에 50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100에 한 80, 90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차량대수도 똑같고 인원수도 똑같은데 이것이 논리상 안 맞잖아요. 사람도 똑같은데 양을 어떻게 더 늘려요? 그러면 그분들 노동력 착취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인원을 늘릴 것인지 차를 늘릴 것인지,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근로자들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행을 그 민원 건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고 차가 똑같은데 근로시간을 더 늘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양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이것을 제가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득을 못 해 주시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완전히 수요를 다, 지금 이 민원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증가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여유가 있는데 왜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8대 늘리셨어요? 계속 대답하면 계속 미궁으로 빠질 것 같은데요. 저희가 법정대수가 지금 15대죠? 15대, 200% 이상 증가하신 사유는 뭐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15대인데 우리 요구사항도 그동안에 있었고 저희 시에서 다른 시군보다 장애인 행정이 앞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200% 이상으로 해서 32대로 현재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법정대수보다 200%가 초과되었는데도 민원 수요가 많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다른 분 먼저 질문하시고 제가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는 도중에 저도 함께, 과장님께서 설명을 더 잘해 주셔야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고정 지출 비용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직원 분들도 하나의 또 처우개선에 대한 혜택은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이용자분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더 확대하고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은 생각은 좋을 수 있으나 지금 현재 광명시에 15대, 이 대수는 확보되어 있고 그 이상을 추가로 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대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제가 듣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일단 위원장님께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근로시간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운행 건수만 증가되니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해서 또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집행부가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일거리를 더 만들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금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비스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서비스라 하면 다양한 것이 있잖아요. 광명시 관내만 할 것인지 구로구, 금천구, 부천, 가까운 안양 이런 확대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이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지금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현재 일을 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그 한 운전자가, 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8회 정도 일을 하신다면서요? 한 8번 정도 이용자가 이용하면 그 이상이 넘어가면, 우리 대중교통 버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순환하는 것이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면 딱 맞아떨어진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처우개선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은 한 10회 정도 일하고 어떤 사람은 7회 일하고 하면 불공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직원들이 불만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기름값이 인상되고 이렇게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충분하게 서비스를 어디까지 제공할 것인지도 지금 계획이 안 서 있는 거잖아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제가 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일단 민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규

이일규위원

민원 수는 어떤 거죠? 민원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콜 수요가 많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도 내년도는 저희가 이 수치를 드릴 수 없는데 지금 현재까지 매년 연도별로 증가는, 그 수치는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운행 지역도 현재 부천, 안양, 광명, 시흥 이렇게 국립재활원까지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민원인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강서구 이렇게 운행지역을 증가시킬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차량 운행거리가, 유류비도 늘어나고 또 기름값이 인상도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 운전기사가 부족한 부분,

일규

이일규위원

올해 부천도 들어가 있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부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도시공사 사장하고 이야기할 때는 부천은 아직 안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현재 구로, 금천까지만 사업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안양도 아니라고 했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운행 지역이 광명시, 구로, 금천, 영등포, 양천구, 부천, 안양 편도 운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안양에 민원 서비스가 발생해서 이용자가 안양에서 다시 콜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우리가 운행 구간이 아니라고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해서 우리 시장에게 바란다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안 해 준 거잖아요. 지금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맞나요? 안양이 맞아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천하고 안양은,

일규

이일규위원

올해 언제부터 시작했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3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부천, 안양은 여기에 있어서 금년 3월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확대했습니다. 편도로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금천, 구로는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금천, 구로는 거기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거기는 왕복으로 하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렇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왜 금천구로는 왕복이고 안양 가까운데 바로, 여기는 왜 편도만 하는 거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구로, 금천은 좀 광명시에서 가깝고요. 부천하고 안양은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편도로 그냥 태워다 주고 바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조금 줄이고 충분하게 가면 갈수록 계속 대중교통처럼 그냥 모든 것을 다 무상으로 서비스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천도, 내년부터 부천까지 다 진행한다면 왕복으로 한다면 일거리가 훨씬 더 많아져요. 그러면 차량이 부족합니다. 계속 이렇게 진행해서 앞으로 확대하고 진행할 것인지, 그러면 이것이 대중교통처럼 운영되듯이 하면 택시사업도 계속 줄어들고, 그러면 시가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다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충분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또 처음 듣는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편도로 운행을 부천, 안양 운행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운행 지역을 확대할 때는 이 수요에 충족하고 또 직원들 근로 복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32대가 부족해요. 차량 사야 되지 인건비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또 진행해야 되겠지 이렇게 진행하면 이것이 제2의, 제3의 사회적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시가 다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다르게 접근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지금 그 운영계획 및 운영방안 향후, 그것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1억6,800만원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져와라,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정된 인원, 한정된 차량을 가지고, 이 유류세는 결국 움직이는 만큼 돈이 나오는 것이 정확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요. 한 사람이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6,000만원이 늘어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욱순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광명시 전체에 7개소의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배수펌프장 가동에 필요한 전기요금에 대하여 요구한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목감천 옹벽 넝쿨 정비사업은 주민 민원 사항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주택과장 강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중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 용역비 2억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공공디자인의 중요성, 필요성, 정책의 방향성을 잘 알고 계시듯이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은 공공디자인의 비전 및 기본 구상 등을 현실에 맞게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이번 용역사업은 기본계획과 더불어 우리 시 구석구석에서 연계 가능한 시범사업 최소 5개소 이상을 발굴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획안에는 청소년도시디자인단, 도시디자인공모, 시민이 참여하는 스토리가 있는 도시 만들기 등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도시디자인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많은 분야에서 차별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 추진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 우리 시가 요구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주시면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주민 참여형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2억5,000만원 예산을 5,000만원을 삭감하고 2억원으로 진행하라고 했는데 가능하죠? 혈세 아껴서 쓰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거기의 기본계획은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요소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5,000만원 삭감된 부분을 복원해 주시면 충실하게 그 내용을 잘 담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박성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지금 2억원으로는 기본 내용만 하실 수 있고 그 추가 내용에 대해서는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셨는데 이 부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광명시에 도움이 될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도덕산 캠핑장 위탁 운영에 따른 광명도시공사 전출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예산 1억3,566만9,000원 대비 약 19%인 2,167만2,000원이 감액된 1억1,39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전출금 편성 사항으로는 대행사업비 항목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수선유지비 등 1억1,245만7,000원이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 항목으로는 컴퓨터 1대와 의자 2개 교체비로 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도덕산 캠핑장 위탁 운영을 위한 광명도시공사 전출금은 우리 시민들과 타 지역에서 캠핑장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임을 간과하시어 전 예산이 편성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0페이지, 도시공사 대행사업 1억1,245만7,000원인데요. 이것이 도덕산 캠핑장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개발이 아니고요. 캠핑장 야영장이 2014년도에 개장을 해서 저희가 일부 운영을 하다가 광명도시공사에 위탁 운영을 준 사항입니다. 야영장 42면을 데크 32개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하는 사항에 대한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그 관리, 운영에 따른 비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1,245만7,000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 이 돈을 운영하게끔 진행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송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실제로 그 당시에 도시공사 팀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 팀장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아예 못 들어서 저희가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한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돈이 필요한 건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실질적으로 위탁 운영에 전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될 정도면 운영을 제대로 못 하거나 잘 안 하니까, 방만한 예산을 세워서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서, 그렇지는 않은 거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이 되어서 이송된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도 복지가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간단하게 들리는 것이, 깊게는 안 들리기 때문에, 저도 이 예산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들리는데 과장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해 보시죠. 꼭 줘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위탁 운영에 따른 이 예산은 전체 예산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 안에, 운영하기 위해서 큰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너무 광범위하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전자에 설명 드린 대로 도덕산 캠핑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여비, 수선유지비 등 총괄적인 예산 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예산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일부분 줄여서 이렇게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잘 운영하시기 위해서 진행한다고 보이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올 정도면 무엇인가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올라오지 않았을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왔다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 역시 한 번 더 물어봤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잘 운영될 수 있고 잘 설명을 해 주셔야만 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잘 다뤄서 이렇게 통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한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는데 제대로 팀장이 참석해서, 팀장이 안 계시면 본부장이라도 참석해서 설명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이렇게 이송을 했습니다. 생태 업무 울타리 보강공사 700만원 있잖아요. 그것이 글이 보니까 미연에 방지, 어린이 안전사고 때문에 한 것, 추가 보강하는 것이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생태연못에 대해서 그 안에 습지 식으로, 습지 안에는 연꽃 등이 자라고 그 안에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현재는 되어 있어요. 현재 되어 있는데 보강 후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목책난간으로 되어 있는데 캠핑장을 이용하는 가족들 중에 유아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오게 되면 그 난간 틈으로 해서 그 안을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안전사고 대비해서 그 목책을 투명 아크릴 그런 형태의 재질로 보강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8년도하고 올해하고 1년에 한 번씩,

박성민위원

보강공사를 합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도점검을 합니다. 저희가 이 사항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지적사항으로 통보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데크 보수공사, 데크는 보통 설치하면 몇 년 써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지금 데크가 42면인데 지금 현장에 한 32개 정도가 조금 일부 파손이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보수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방부목 처리를 하게 되면 수명이 한 10년 이상은 갑니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 사용자 측이 무리하게 사용해서 파손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을 한 번에 모아서 보수를 하려고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한 사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러면 사용자가 사용하다가 파손되거나 하면 그 사용자한테 비용 첨부 안 합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부담 식으로 해서 ‘이것은 선생님께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은 부담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덕캠핑장 거기에 특히 어린이들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박성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시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보니까 답변이 부족해서 이렇게 오신 부분도 있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당부 드리려고요. 공원녹지과가 공사가 굉장히 많은 과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신경을 못 쓰시는지 몰라도 지난번처럼 그렇게 위험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저희 뒤에 배석하신 김경택 팀장님 이번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퇴임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데크 보수공사가 지금 일시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담당자들이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세부 지역인 공사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도시공사 관계자 분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네, 도시공사 관련된 것은 도시공사 본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도시공사 본부장 정우식입니다. 그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지난 상임위원회 때 저희가 팀장 등 직원이 부실하게, 미진하게 한 것은 송구한 말씀을 드리며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데크 보수공사 말씀입니다. 저희 총 42개의 데크가 있는데 현재 32개에 대한 시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원래 남한테 시키면 한 1,200만원 드는데 저희가 자재를 사서 600만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굉장히 장황하게 해 주셔서 저희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죄송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사서 어디다 쟁여놓고 무엇을 한다고,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다시 한 번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방부목이기 때문에, 합성목재 같으면 한 10년, 20년 쓸 수도 있는데, 환경 때문에 방부목을 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파손된 것이 있다 보니까 한 것이고요.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작년에도 700만원 하셨거든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니까 이 데크가 맨날 깨질 것은 아니니까, 일반인들이 가서 일부러 발로 밟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인데 지금 42개 중에 32개 시설 보수공사를 하시니까, 또 작년에도 700만원 정도 쓰셨고 올해도 600만원 정도 쓰셨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잘하시고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병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송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타운이라든지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관리처분타당성검증 용역에 대해서 1억6,000만원을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1억6,000만원 전액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뉴타운이라든지 재건축 관리처분 예상이 한 4개 구역 정도가 예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기에 2개 구역, 하반기에 2개 구역 해서 예상되는데 지금 최소한 1억6,000만원 중에 지금 현재 8, 9단지는 신청이 이번 주에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10·11단지가 3월경에는 신청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송 금액 중 한 6,000만원은 최소한 세워져야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재건축이라든지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계획에 대하여 3,700만원이 전액 이송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빈집 및 대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12월 8일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25가구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25가구 중에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 4등급은 저희 광명시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수선해서 쓸 수 있는 3등급이 2개 나왔습니다. 원광명하고 원가학에 2개가 나와 있는데 이 지역도 재개발이라든지 사업이 조만간 추진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빈집 조사 의견으로 우리 시에서는 철거대상도 없고 빈집도 많지 않기 때문에 빈집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실익이 크게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빈집 조사의 3,700만원은 삭감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입니다.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현충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고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송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 시민교육 5,000만원, 조기폐차 업무대행비 2,000만원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 시민교육 5,000만원의 편성 이유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시민의 문제의식을 높이려고 시민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시민교육 운영을 약 100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며, 조기폐차 업무대행비 2,000만원은 관내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업무대행 수수료로 대당 8,000만원씩 2,500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 문제는 경제나 돈의 논리로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많이 할 수 없는 제 능력이 안타깝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 꼭 반영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우리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기폐차 업무대행비는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해서 이렇게 이송된 것,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기후에너지 시민교육은 처음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올해 추경에 200만원 세워서,

박성민위원

그것은 하는 것도 아니고 200만원,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하여튼 기본 설계에 대한 그 느낌을 알기 위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에 제대로 시민교육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한 1억원 정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5,000만원으로,

박성민위원

아니, 100회인데 그러면 1억원이면 200회인데 거의 매일 하시게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내부 회의 결과 직원들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요.

박성민위원

5,000만원도, 반절 50% 삭감해도 일단 100회만 하시면,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실제 학교교육 같은 경우 20회를 잡았는데 관내 학교 실제 수가 47개입니다. 사실 47회는 해야 되거든요.

박성민위원

그러니까 반절 삭감,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거기다가 47회를 해야 되는데 20회밖에 지금 현재 안 잡혀 있는 것이고 학교별로, 만약에 학년별로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 학교만 해도 500회가 넘거든요.

박성민위원

학교별로 하세요. 시범적으로 학교별로 하시고 내년에는, 학교만 하면 47개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학교가 47개,

박성민위원

그러니까 47개 하시면 되겠네요. 100회 해서 3회 하시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 시민 대상으로 지금 각 동별로 한 번씩 한다고 했을 때 18번인데 사실 단체회의 때 우리가 양해를 구해서 기후에너지 시민교육을 만약 한다고 하면 단체가 한 동당,

박덕수위원

11개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한 10개 정도씩 되는데 18 단위라 동만 해도 180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대로 지금 가더라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성민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도 우리 대한민국이 겨울이면 삼한사온이지 않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지금은 없어졌죠.

박성민위원

지금은 삼한사미라고 하더라고요. 미세먼지가 4일, 3일은 따뜻하고, 따뜻합니까, 춥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상당히 추웠는데, 눈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랬는데 이상기온 현상 때문에 이 지구가 생명이 어디까지인지 사실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교육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더 있으면 1억원이 아니라 2억원이라도 더 증액할 수 있다면 더 세워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세우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우리 학생들 또 시민들을 위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또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후에너지과에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박성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시민교육 하는 그 취지를 몰라서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시킨 것은 아니고요. 올해 200만원 세우셔서 4회를 진행하신 후에 더 많이 확대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올해 100회를 하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해서 더 하시면 1억원이고 2억원이고 계속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4차산업의 교육방법으로 접근하시기를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정말 이것이 저변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아날로그식의 강의 방법이나 그런 것은 일단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이나 만나지는 그런 것들이 기획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만약에 이것을 하신다고 하면 정말 어디로도 다 갈 수 있습니다. 요새는 다 공유가 되고요. 그래서 기후에 대한 강의를 하는 방법이 정말 필요하시고 저변이 확대가 되고 예산도 더 수립되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학습의 방법을 제안 드리는데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4차산업 이용한 교육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 시민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느낌이 왔던 것이 200만원 예산 세워주셔서,

김연우위원

아니, 제가 지금 웃어서 죄송한데요. 혈세를 느낌으로 집행하시려고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시기를 바라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200만원 예산 세워주셔서 저희가 광명권을 찾아가서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사진도 봤습니다. 그 주신 사진 봤는데 저기 오시는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생태나 환경 쪽에서 또 민간보조지원금 받는 그 단체에 계시는 위원 분들도 계시고요. 지원금 받는 그 단체에 계시는 위원분들도 계시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분들과 함께,

김연우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마시라, 해라, 그런 것은 아니고 추경 세우셔서 4회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경과적으로 또 보실 필요도 있고 하니까 조금 줄이셔서 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보면 학생, 학교로 많이 가세요. 그만큼 아이들이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은 교육청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충분히 지금 하고 계십니다. 광명시는 행사라든가 무엇이, 아니면 캠페인 이런 것이 있으면 무조건 학교, 마을교육공동체니 이래서 학교로 가세요. 이것이 시청이 시민, 물론 학생이 시민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일반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그것이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민 위주로 해야 되는데 학교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런데 일단 학교는 학교에서 또 아이들이 해야 될 공부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협업으로 진행하셔야 되는 것이지, 학교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이기도 하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대학 현실에서 자꾸 이렇게 거꾸로 가는, 전체적인 제도는 자꾸 공부, 책상 그리고 주입식을 지양한다고는 하지만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테두리 안에서 체험이나 또 유관기관의 어떤 협의의 대상으로만 지금 바라보시는 것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거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올해 시민교육 4강, 4회차 진행했고요. 또 시민 대상으로 하는 포럼 세 번 진행을 했습니다. 총 일곱 번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세운 원칙이, 올해 했던 원칙이 1명이라도 동원하지 말자. 정말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찾아서 오게 우리가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잘 진행되었고요. 학교 문제는 사실은 지금 청소년들이 외국,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들고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본인들의 잘못이나 본인들의 행동과 관계없이 현재 어른들의 이런 경제활동이나 이런 문제로 인한 피해 당사자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학교에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 맡겨놓을 만큼의 상황이 아니니까, 불이 났는데 당연히 소방관이 와서 불을 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약간 사례나 감정에 호소하는 얘기는 조금 지양해 주시고요. 사실에 근거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 내용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학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학교 측에서 충분히 기후문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굳이 저희가 학교를 들어가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

아무튼 저는 학부모니까 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고요. 모든 안전이나 이런 교육도 교육청이나 또 선생님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시는 것을 더 권장해 드리고요. 이것이 정말 그렇게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필요하고 이렇다고 하면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더 효과적인 교육의 방법을 한번, 캠페인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기후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고민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른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또 재산인 것 같고요. 같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민교육을 통해서 확대하고 하려고 하는 그 노력에 대해 깊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사업을 크게 확대하려고 하는 것을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되어서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도 제가 직접 참여해서 또 격려도 드리고 했잖아요. 해 보니까 정말 어떠세요? 시민들 반응은 어떤지 이것이 가장 궁금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활동을 안 했던 학부모들, 아마 그때 온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학부모회장이나 학교운영위원들이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여러 분 있었어요. 이 정도로 위험한지 자기는 몰랐다,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자기는 몰랐다, 정말 이런 교육을 더 많이 해서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다 같이 에너지도 절약을 하고 이런 일을 해야겠다고 그런 반응을 제가 들었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당을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간 추진 내용을 보더라도 상당히 노력과 결과가 이렇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격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고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기후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시민들을 교육하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에서 할 일과 교육청에서 할 일이 있는데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연극 찾아가서 하는 것도 시에서 해 주고 찾아가는 음악도 시에서 하고, 학교 가서, 초·중·고 가서 하신다고 그러고 우산도 시에서 나누어주고 기후에너지 교육도 또 시에서 하시고, 교육청의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어쨌든 시에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는 또 시의원이잖아요. 광명시의 예산을 또 다루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민 전체의 그 시민교육에 대한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은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일부는 교육청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 저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대선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현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2020년 예산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광명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1,980만원은 현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량제판매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17년도에 도시공사 시스템과 종량제봉투 판매 기존 시스템 데이터 통합을 위해 1,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도시공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업체의 통합으로 개발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맡아 시스템 개선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재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추후 최초 프로그램 개발업체와 조율을 하거나 아니면 타 지자체의 판매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통해서 바코드 인식을 통한 재고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이것이 프로그램 개발비잖아요. 패키지잖아요.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이쪽으로 삭감을 했는데 그동안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까 업체를 안 알아봤겠죠? 제가 전공이 또 전산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지금 프로그램도 입고, 출고하면 바로 재고가 떠요. 그리고 관리상 문제지 재고 관리가 안 되어서 시스템을, 이 프로그램을 다시 도입해서 기존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업데이트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관리상 문제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다 입출고 관리가 돼요. 그리고 입출고 할 때 입력할 때도 묶음 단위 입력을 합니까, 낱개 단위 입력을 합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 운영에 대한 것은 허락해 주시면 도시공사 담당 팀장이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네, 도시공사 관련 사항은 도시공사 담당 팀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생활복지팀장 서광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당으로 이렇게 입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전산개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시 종합감사 및 시 지도점검 때 전산 관리프로그램과 실 재고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분이라든지 불량 반품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조금씩 차이가 났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박성민위원

자, 봅시다. 모든 것은 입력할 때 쓰레기를 넣으면 아웃풋은 쓰레기가 나옵니다. 10개를 매입해서 5개를 출고해요. 그리고 1개 반품이 들어와요. 그 반품 프로그램이 안 되었다고요? 그것은 입고에서 마이너스를 치든 출고에서 마이너스를 치든 하면 입출고가 가능해요. 그렇죠? 출고에서 마이너스 치면 5개에서 4개 출고 하고 하나 재고가 남잖아요. 다시 출고에서 마이너스 치면 재고가 2개가 되겠죠. 운영상의 문제예요. 앞으로 운영상 시스템 탓하지 마시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셔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박성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스템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때도 충분히 논의했고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운영해 보시는 쪽이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회의중지

18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문성모입니다. 정수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된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온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은 수도법에 의거 정수시설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및 운영관리의 현황을 조사하여 공정별 기능진단을 실시하여 기능저하 요인을 분석한 후 진단결과에 따라 개량 계획 등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노온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하는 용역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정수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적기에 보수·보강하여 정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노온정수장 CCTV 기능개선 사업은 2019년 2월 국정원, 환경부 합동 보안 점검 시 지적사항으로 CCTV 영상을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높이고 영상 저장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사업으로 산출 내역은 CCTV 교체비 1억8,330만원, 영상저장스토리지 3억1,150만원으로 총 4억9,480만원입니다. 노온정수장은 30년 된 시설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시급한 보수·보강이 요구되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본 예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 노온정수장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이 언제 하고 나서 이것이, 이것이 처음입니까?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아니요,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노온정수장이 한 30년 되다 보니까 많은 노후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많은 일이 이제 앞으로 막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저희들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CCTV 삭감도 5,500만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2만 화소로 바꾸라는 거예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박덕수위원

아까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저희 노온정수장은 국가 보안시설이라서 국정원에서 1년에 한 두 번씩 점검을 받습니다.

박덕수위원

여기 5,500만원이 삭감되더라도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제가 본예산 심의 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설명이 부족했으면 설명을 잘하셔서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과장님들도 그런 연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회의중지

2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에 대해 이일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일규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청렴도 향상 및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교육비 500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광명시 각종 연구용역비 5,000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조직혁신 원탁토론회 1,000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3,843만원 삭감, 홍보과 1인 미디어 경연대회 운영 1억원 삭감, 회계과 특장차 대형버스(광명도시공사) 2억3,870만3,000원 삭감, 회계과 노둣돌 복합청사 신축 설계비 15억원 삭감, 토지정보과 공공청사 그림자조명 설치 1,500만원 삭감, 건강생활과 컴퓨터(모니터 포함) 248만원 삭감, 건강생활과 캐비닛 70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마을교육공동체 교육과정운영비 1억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마을활동가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 1억원 삭감, 일자리창출과 비전특화교육 5,040만원 삭감, 창업지원과 제1회 광명시 벤처창업박람회 2,0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지역의 최고경영자상 상패 제작 9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지역화폐 홍보비 5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기본소득박람회 홍보관 운영 1,0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광명시 사회적경제 성과보고서 제작 1,0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북카페 도서구입비 1,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광명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 지원금 1,5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5,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위원회 참석수당 24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우리마을음악회 3,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5,255만5,000원 삭감, 문화체육과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1,2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국내여비 1,44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등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 삭감, 관광과 상생할인점 모바일홈페이지 운영관리 1,500만원 삭감, 관광과 지역상생 온라인홍보마케팅 2,800만원 삭감, 관광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4억1,080만원 삭감, 관광과 관광마케팅 홍보물 제작 2,500만원 삭감, 관광과 관광마케팅 홍보 운영 2,500만원 삭감, 관광과 해외홍보비 2,400만원 삭감, 관광과 광명동굴 상생장터 운영 6,200만원 삭감, 관광과 광명동굴 웰커머 행사 250만원 삭감, 관광과 광명동굴 웰커머 자원봉사비 576만원 삭감, 관광과 관광활성화 팸투어 3,000만원 삭감, 관광과 관광활성화 팸투어 보상금 700만원 삭감, 관광과 홍보물제작 6,000만원 삭감, 관광과 홍보비 5,000만원 삭감, 관광과 관광운영비 2,000만원 삭감, 관광과 사인물 제작 4,000만원 삭감, 관광과 동굴 내 전시공간 조성 9,000만원 삭감, 관광과 동굴 문화예술 공연비 1억원 삭감, 관광과 동굴 기획행사 1억원 삭감, 관광과 광명동굴 캐릭터인형 주말 특별운영 1,992만원 삭감, 관광과 광명동굴 토피어리 조성 9,000만원 삭감, 관광과 동굴 예술의 전당 미디어콘텐츠 개발 8,000만원 삭감, 관광과 라스코전시관 시설보수공사 5,000만원 삭감, 관광과 광명동굴 시설물 유지관리 2억원 삭감, 노인복지과 노인의 날 행사 지원 1,000만원 삭감, 도로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3,000만원 삭감, 도로과 설해대책용 자재 구입 1억1,640만원 삭감, 도시교통과 광명사거리역 복합건물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1억원 삭감, 도시교통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6,540만원 삭감, 도시교통과 광명도시공사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 440만원 삭감, 하수과 배수펌프장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8,600만원 삭감, 하수과 목감천 옹벽 넝쿨 정비사업 1,500만원 삭감, 주택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 삭감, 도시재생과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용역 1억원 삭감,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 시민교육 2,000만원 삭감, 자원순환과 광명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1,980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은 이일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부분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일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광명시민을 위해 예산을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의원들과 32만 광명시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