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경제문화국, 사회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환경수도사업소, 건설지원사업소, 광명문화재단 관계공무원 등의 증언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단체의 보조금정산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와 제안사항의 건수는 부서공통 6건, 경제문화국 35건, 사회복지국 35건, 안전건설교통국 35건, 도시재생국 29건, 환경수도사업소 27건, 광명문화재단 4건으로 총 171건이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및 서면질문 요구자료 제출에 있어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과 부적절한 자료의 제출은 반드시 개선을 요구하였고, 각종 협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업무 간에 도움이 되고 정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은 조례에 명시된 내용대로 이행하기를 요구하였고, 계약 체결 시 1인 수의계약은 지양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실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job-start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job-go사업을 적극 활성화하도록 요구하였고,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운영 시 관내 기업체와 유기적인 협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여성창업 지원 근거와 내용이 조례에 전무하므로 타당성 있는 여성창업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광명문화원 건물 누수 등 하자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빙기 전에 보수공사가 이뤄지도록 요구하였고, 사회복지관 출·퇴근 관리를 아직도 카드 사용으로 하고 있는데 정확한 출·퇴근 관리와 부정적 사용 방지를 위해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과 출산축하금 중복 지급 적용에 대해 상위법을 참고하여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근거 규정이 미약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대피시설 중 안전기준에 미흡하거나 시설이 열악한 곳은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운 곳을 추가 지정하도록 요구하였고, 수중펌프 관리대장 서식이 동 별로 상이하니 통일해서 운영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시민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전봇대, 변압기, 배전함 등의 안전조치 실시 후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노후된 배수펌프장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고 교체가 필요한 부품은 조기에 교체하여 고장 예방에 만전을 다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법적 사항을 발송하여 입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요구하였고,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으로 인한 공사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 중 사회적 가치와 정책준수 부문은 예산 투입 없이 충분히 개선 가능한 사항이니 적극 검토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시 집행부에 제안한 사항으로는 각종 사업 진행 후 사업평가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발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고, 실적이 없고 유명무실한 조례들을 검토하여 폐지 및 통합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창업 지원사업 교육과정을 창업 전 준비과정과 창업 후 마케팅과정으로 이원화하여 연속성 있는 지원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공유농업 속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애듀팜 조성을 제안하였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례관리 네트워크팀 인력구조를 권역별 인구현황에 맞게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설명회 개최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LED로 교체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특별회계 자금운용 시 공공예금과 정기예금 중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전자게시대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서독산, 가학산 등산로에 안내판 및 정상 표지석이 부족하니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고, 하안동 등 노후공동주택의 난방방식 교체 및 굴뚝철거 등에 관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단계적인 시범실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겠으며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가능한 것은 처리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