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창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창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정책개발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재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광명도시공사, 청소년재단, 자원봉사센터의 관계공무원, 대표 및 임직원 등의 증언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금 정산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와 제안사항의 건수는 정책개발담당관 5건, 감사담당관 6건, 기획조정실 21건, 행정재정국 39건, 보건소 13건, 평생교육사업소 24건, 동 행정복지센터 3건, 광명도시공사 12건, 청소년재단 7건, 자원봉사센터 5건으로 총 135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광명시 정책만족도 조사 시 설문조사에서 연령과 지역이 편중 조사되어 균형 있게 표본집단을 선정하고 설문 문항을 조정하여 객관적 조사와 평가되도록 요구하였고, 보조기관에 대한 감사가 3년에 1회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나 보조기관 중 상당수 기관이 감사기간이 경과되었으나 감사를 받지 않았으니 감사를 통해 투명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감사를 요구하였고, 광명시 예산에 대해 이용, 전용, 변경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추진사업에 대한 사전 세심한 검토를 통해 추경예산안 심의를 거쳐 추진하고 각 부서와 광명도시공사에서는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였고, 광명도시공사 지도 점검 시 기획예산과와 시 관련부서의 지적사항이 경미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하여, 향후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인사, 회계, 사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지도 점검을 요구하였고, 각종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 교체 등 변동 시 즉시 공개되지 않고 있어 조례를 준수하여 위원 명단을 현행화 하도록 요구하였고, 구로차량기지 이전, 민자고속도로 지하화 문제 등 광명시 현안 문제가 SNS게시물에 상위원에 올라 있지 않고 있어, 향후 많은 시민들에게 시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직원 중에 장기휴직, 장기병가 등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을 적기에 충원하여 부서에서 결원이 없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연서도서관 건립공사 진행 중 기존 시공사와 계약해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잔여공사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공사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요구하였고, 공사 등 계약 건 중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과도하게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전 세밀한 계획 수립과 준비를 통해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였고, 지방세 세입징수 전망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예측하고 있으므로 실제 부과, 징수액에 근접되도록 예측하여 세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장애인 차량 등록에 대한 사전 안내 등 홍보를 강화하여 취·등록세를 부과했다가 환급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요구하였고,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 대상자 선발 및 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금연지도원의 흡연행위 지도·단속 시 행위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금연지도원 선발기준을 재검토하여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광명시 청소년 건강관리사업의 사업량 대비 사업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 시 동종업체의 실태를 파악하여 사업 실효성을 높이도록 요구하였고,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시민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고 예정대로 개관하도록 요구하였고, 공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비해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이 미흡하므로 지원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작은 도서관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요구하였고, 광명도시공사 감사팀 출범 후 특별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사 경영을 위하여 공사 감사팀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요구하였고, 청소년재단 사업이 90여개로 특화되지 못한 유사한 사업이 기관별로 중복 추진되고 있어 조직진단을 통해 사업을 재조정하도록 요구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의 초과근무가 많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실정으로 직원 충원, 업무 재분장 등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 제안한 사항으로는 공무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함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승소율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송 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승소율을 높이도록 제안하였고, 주민자치회 전환 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권한, 업무내용이 다르므로 실무적 업무 추진 인력을 배치하여 전담하도록 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시범동의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전체 동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하였으며, 광명동굴에 설치된 CCTV도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 관제선터와 연동하여 운영하도록 제안하였으며, 광명시 공인조례의 전서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서체로 개정하고 공인을 신조하여 2020년 한글날부터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국가적 출산장려 정책에 동참하고자 시청 다자녀 직원에 대한 인사상의 우대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우리시에서 여권케이스를 제작 배부하고 있는데 출입국 심사 시 불편이 없도록 디자인과 재질을 선정하여 제작 배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뉴타운 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거래된 물건에 대해 조사·분석하는 등 부동산 불법 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보건·의료 사각지대이며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학온동, 광명1동, 철산1·2동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분소 등 보건의료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시 전역에 대한 방역소독 추진 시 지역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취약지역은 방역횟수를 추가하는 등 지역별 차별화된 방역소독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장애인 평생교육업무를 위한 직원의 수가 부족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담당인력을 보강하고, 신축 중인 평생학습원 건물은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관내 도시재정비사업이 확대되고 있어 동 단체원들이 자원봉사로 해당 지역 순찰을 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아 관련부서에서 지역 순찰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길 제안하였으며, 광명동굴 주변 17만평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새로운 도시개발을 위한 방편이 아닌 광명동굴 활성화라는 기본 취지에 부합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현재 청년 장애인 대상 별도 프로그램이 없는데 가족기능강화사업 등 청년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겠으며,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가능한 것은 처리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및 공사, 출자·출연기관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여 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