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박태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 2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20년 2월 17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한주원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광명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2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월 13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 동의안,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조례안, 동의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3월 4일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연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그리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과 관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실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담당관, 과장, 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광명시의회 조미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115억 3천 7백만원이 증액된 9,424억 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7,204억 6천 8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944억 3천 9백만원, 기타특별회계 1,275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천 1백만원, 지방교부세 감 1억 6백만원, 보조금 1억 5천 1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6억 7천 9백만원으로 77억 7천 4백만원이 증가된 7,204억 6천 8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1억 7천 4백만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7억 3천 7백만원, 미세먼지 차단숲조성 사업 3억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2억 2천만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3억 6천만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7억 4천 3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 자체사업으로는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4억 7천 1백만원,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16억 5천 9백만원, 광명형노인공공일자리사업 1억 2천 2백만원, 경로당건물매입 5억원, 국가하천 환경정비사업 5억원, 안터생태공원 정비사업 6억원, 철망산시민복합시설건립 5억 7천 1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0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1억 1천 6백만원이 증가한 944억 3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50억 9천 9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수도정비용역 전입금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에 따른 용역 2억 5천만원, 상수도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2천 2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93억 4천만원으로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감 1억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광명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감 1억 3천 4백만원,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위탁처리비용 2억 5천 3백만원, 박달하수처리장 하수위탁처리비용 2억 7천 1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75억 2백만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36억 4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밤일안로42번길 도로확장공사 2억 8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신안산선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부담금 26억 9천 9백만원, 새마을시장공영주차장확충 8억 3천만원,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3억원,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4억 5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6억 4천 3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광명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3천 5백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감정평가수수료 2억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 변경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관련하여 재해 및 재난대비 물품구입비 4억 8천 3백만원, 재난장비 임차료 5억 9천 4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빈집정비계획수립 감 3천 7백만원, 예치금 13억 7천 3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권경식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구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 운용계획을 매년 연동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럼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시는 KTX 광명역을 중심으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 인천지하철 2호선 등 광역철도노선 추진으로 수도권 최고의 교통허브도시로서 비약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 등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인구유입 증가가 예상되어 새로운 행정수요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 등 총 4개 단지에 약 202만 제곱미터 규모의 단지 조성 및 광명동굴 인근에 약 56만 제곱미터 규모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광명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따른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여건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기본적으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소요인력의 합리적 관리와 정원의 탄력적 운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개발 등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함과 동시에 인력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하며 직무분석을 토대로 기능과 사무를 재배분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인력운용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정원관리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과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2020년 1월 1일 현재 총 정원은 1,056명으로 집행기관 1,040명, 의회사무기구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2024년까지 총 87명 증원예정이며 의회사무기구는 2020년 1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1,144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으로서는 일반직은 2020년 5급 2명 증원으로 2024년까지 84명, 6급이하는 2024년까지 62명 증원, 연구직은 정수과 현 1명을 유지하고, 지도직은 2020년 도시농업과에 농촌지도사 1명 배치하며, 별정직은 현행 2명 유지를 계획하였습니다. 기능별 인력증감은 2024년까지 행·재정분야 10명, 보건복지분야 25명, 산업경제분야 6명, 환경관리분야 8명, 도시환경분야 5명, 지역개발분야 2명, 의회 1명, 동 주민센터 30명으로 총 8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증원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간호를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과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의회입법홍보 기능강화, 개인지방소득세 업무이관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 소하2동 분동에 따른 필요인력, 구로차량기지 이전 대응을 위해 지하철 및 철도 인력, 감염병 예방 관리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미세먼지 대응 업무, 위기청소년 지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업무 인력 등을 반영하여 총 62명이 증가한 1,118명을 계획하였습니다. 2021년은 데이터 기반시설 실현, 스마트도시 조성, 지방소득세 인력 연차별 증원, 산업재해 관리 및 산재사무업무, 국가 결핵관리사업, 공사장 소음진동 지도관리, 테크노밸리 및 폐수종말시설 공사관리 인력 등 총 16명이 증가한 1,134명을 계획하였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전담, 소하건강지원센터 운영,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배출사업장 인·허가 및 지도점검 인원 등 총 10명이 증가한 1,144명의 인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행정수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을 계획하였으나 인력정원에 기준이 되는 정부의 기준인건비 증가에 한계가 있어 충분한 인력증원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본 계획에 따라 충원을 기본적으로 하고 평시 직무분석 등 조직관리를 통하여 기능감소 분야의 인력을 활용하는 등 정부의 기준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여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