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신 의원 5분자유발언

93만 용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자기직무에 충실하는 공직자 및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신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시 내부에 무소불위 정보 권력기관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은 공직자 내부 직원들의 소통을 강조하고 일벌백계 신상필벌을 인사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19일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양시설 건축허가를 내 주었다는 이유로 감봉 및 견책 처분을 받은 우리시에 억울한 누명을 쓴 5명의 공무원 징계결정에 대하여 용인시 징계가 잘못이라며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 관련소송이 우리시가 항소하지 않아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해관계인 역시 소를 제기하여 기각 당했으나 항소 중이라며 우리시가 징계취소 보류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감사라며 징계 취소결정을 하였다 하니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우리시 감사실에서 징계요건이라는 토지주의 동의서 없이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이 담당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징계결정을 한 공무원이 과연 어떤 전문적인 업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언론보도와 공직 사회에서 떠도는 말처럼 감사관실이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하며 공무원을 보호하는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감사관실 조사부서가 권력기관 같은 부서라고들 하는데 이 말의 깊은 뜻이 사실이라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감사원의 민원인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시행하라는 권장 지시사항을 이런 식으로 억지 징계를 한다면 공무원들이 민원편의행정을 어떻게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하는 것인지 매우 안타깝고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내부 권력기관이라는 말에 동조하는 것은 상급기관인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징계에 반발하고 공무원을 좌천성 인사조치한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징계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은 2012년 4월 5일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과 2012년 9월 3일 직속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도 정당한 결정이라는 근거로 건축허가를 내어준 민원편의행정을 하였으나 감사관실 조사부서에서는 건축허가 경험이 전혀 없는 직원이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감사를 하여 징계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엉터리 징계의 정확한 규정과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시의 잘못된 징계 오명에서 벗어나고 소모적인 행정낭비와 편중된 감사로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들을 죄인 취급하여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지금도 가슴이 터지도록 울고 있을 공무원들의 명예회복은 반드시 해 주어야 할 것이며,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수평적이어야 하는 내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갑과 을의 정신적인 감정노동에 시달리게 한 오히려 이런 엉터리 징계를 한 공무원과 조직을 일벌백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인사권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공직자들은 시민의 재산보호와 삶의 질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열심히 자기 직무에 묵묵히 음지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들의 분위기를 위축시키는 복지부동 소신주의 공직자들을 양산하는 것은 누군가가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그래야만 행복하고 살기 좋은 100만 도시로 도약하려는 우리시의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