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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준호 의원 발언

22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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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호

김준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수

박천수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천수입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2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북구청장이 협의요청한 제22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2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박천수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천수입니다. 제22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개최 계획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임시회 개최 계획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회기운영 계획으로써 연간 총회의일수는 7회 115일 이내가 되겠으며 정례회는 2회 60일 정도로 1회 23일 개최하였고 잔여일수는 1회 37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임시회는 5회 55일 정도로 지금 개최되고 있는 임시회를 마치면 5회 55일 개최하여 당초 계획대로 회기운영을 하였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계로 집행부에서 북구의회에 긴급히 임시회 집회요구를 하여 제22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2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4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금요일까지 5일간 개최하는 안으로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이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첫날인 10월 24일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이틀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10월 27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28일은 제2차 본회의로 안건처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이성재 위원입니다. 226회는 연간일정에는 빠져있었는데 왜 빠져 있다가 하는지 의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의사팀장

의회 의사일정 관계는 임시회와 정례회가 있는데 정례회는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정확하게 날짜가 정해져 있고 임시회는 당초에 우리가 연간 이만큼 할 것이라는 계획안에 의해서 하는 건데 소집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의원님들이 할 수 있고 의장님이 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 구청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때문에 특별하게 일정을 잡아서 소집요구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추가경정예산이 보통 1회로 끝나지요?
준호

김준호위원장

아닙니다. 2회 있을 수도 있고,
성재

이성재위원

관례상 1회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2회까지 추가예산을 하는지,
준호

김준호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기획재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통과를 해서 이걸 빨리 올려달라고 했던 것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용덕

양용덕의회사무국장

지난주에 행자부 주관으로 부단체장 예산담당관 연석회의를 통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국가예산 추경이 이루어졌으니까 거기에 연달아서 지방예산도 조기에 추경을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내용으로 저희들도 긴급하게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120일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올해는 120일 넘는 겁니까?
천수

박천수의사팀장

따지면 120일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당초 1월에 업무보고를 임시회 전체 회기일정안에 안 넣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115일로 일정을 잡아서 5일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1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조례는 120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일자로 5일 정도 빼 놓았는데 그 일자를 이걸로 채운다는 말이지요?
천수

박천수의사팀장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적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늘어난 부분도 상관은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장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감사는 2016년 제2차 정례회 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자료제출 요구, 문서확인 등으로 실시하고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 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중점 감사하며 감사결과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보고 및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요구 자료는 붙임과 같이 목록을 발췌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업무의 추진계획과 실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업무추진 상 불합리한 점이나 비효율적인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되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을 토대로 감사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요구해야 할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토의를 한 후 감사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계획서 협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윤은경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윤은경 부위원장입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당초 감사요구 안대로 1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장

윤은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 방금 윤은경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