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현 의원 발언

사무직원 송정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교통과 소관에 대해,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토지정보과, 보건과, 위생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손영일입니다. 평소 도시안전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9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9,875만2천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억37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에서 재난대응 구자체 수시훈련 시비보조금 5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1쪽에서 202쪽까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억6,275만4천원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24억9,475만4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재난관리 및 재난대응능력강화 분야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연재해예방분야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수당 3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분야에 민방위교육장 집기·비품구입을 위해 2,6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조정하고 청사 리모델링으로 인한 민방위교육장 정비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수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날씨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애쓰시고 공원녹지사업 추진에 많은 의견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5억5,691만원보다 1억1천만원 증액된 96억6,991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공원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정공원, 운곡공원에 체육시설, 천서공원 외 2개소에 정자, 함지공원에 에어컨 설치, 운곡공원에 수목식재를 위한 시설비 1억1천만원을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 분야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비를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리는 예산을 보니까 민방위교육장 집기·비품구입이 거의 다 차지하네요? 재활용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체 다 교체합니까?

예, 전체 의자하고 탁자하고 교체합니다.

기존에 쓰던 것은 폐기처분하는 것입니까?

타 부서에서 사용할 부서가 있으면 재활용하고, 이번에 리모델링을 새로 했기 때문에 새로운 분위기를 위해서 합니다.

이것만 구입하면 더 이상 추가구입은 안 해도 됩니까?

예, 충분합니다.

201쪽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수당이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됐으며, 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도시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각 분야에 자연재해 관련해서 교수들하고 구성이 되고, 총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들어오면 5명 정도를 선정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들 말고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교수도 있고 설계사무소 소장도 있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검토를 많이 합니다.

현장은 안갑니까?

현장에서도 하고 서면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205쪽에 공원 편의시설 및 녹지정비에 보면 주요사업으로 북구 “을”쪽에 증액이 됐네요, 맞습니까?

예, 대부분 강북 쪽에 있고, 강남 쪽은 현재로서는 대현공원 한곳 밖에 없습니다.

갑·을 따질 것은 아니지만 “갑”쪽에도 공원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할 일이 많은데 “을”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내년 본예산에서 “갑”쪽에도 할 것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을”쪽에 쏠림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연도를 살펴보니까 실제로 강북 쪽에는 조성이 경로공원 같은 곳은 ‘89년에 최초로 시설이 조성됐고, ’95년. ‘96년으로 최소 20년이 넘었습니다.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해서 교체가 시급한 시설물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분산이 잘 되고, 형평성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집기·비품구입에 책상 25개, 의자 250개 등 있는데 단가는 조정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시중에 책상 같은 것은 알아보니까 40만원 정도 하는데 의자도 그렇고 단가가 약한 편입니다.

수량은 줄었나요?

지금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 들어가는 인원을 250명 정도로 최소로 잡아서 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금액을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의자 같은 경우는 단가가 6만원이 부족합니다. 그전에는 딱딱한 의자인데 이번에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의자를 하려고 하는데 단가가 사실 약한 편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 이때까지는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하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하 민방위 대피시설에 의자라든지 책상은 열악합니다. 민방위 교육받는 사람들이 몇 시간 있으면서 불편해 합니다. 4시간 교육받으면서 50분 교육받고 10분 휴식을 하지만 앉아있으면 자세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민방위교육장소도 어울아트센터하고 청소년회관 주변에 있는 동에 산격동이라든지 주변 동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동네는 우리 구청에 민방위 대피시설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하더라도 의자나 책상을 좀 편하게 해서 민방위대원이 교육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구민들이 교육을 받는데 교육받으면서 편안한 가운데서 교육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의자와 책상을 조금 고급화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은 단가는 정해놨지만 집행할 때는 물론 다운될 것 같습니다. 제 욕심 같으면 조금 더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약은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달가격으로 산정한 단가계약으로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수 과장님, 이강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지금 학정공원, 운곡공원 등 다 칠곡 쪽입니다. 갑·을 균형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자, 에어건, 수목식재라든지 “을”쪽만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도 현장을 한 번 다 가봤습니다. 상당히 조성된 지 오래 됐고, 부분보수로 생각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희들은 갑·을 이런 것을 사실 중요시하지 않고 골고루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보면 “을”쪽에만 치우쳐 있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의장님이 “을”쪽 아닙니까? 그래서 집중이 되는 것이 솔직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균형을 잘 맞춰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함지공원에 에어건 설치하면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함지공원에 설치하는 에어건은 바람이 나왔을 때 칙칙 소리가 나는 에어건이 아니라 흡입하는 에어건이 되겠습니다. 이 에어건은 현재 서변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변공원에 가서 실제로 체크를 해봤는데 일반 에어건보다는 소리가 덜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린빌 2단지가 안 좋은 동네에요. 소음민원이 많기 때문에 칠곡에서 소음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지역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에어건이 왜 필요할까 싶거든요. 등산로도 아니고 흙길도 크게 없는데 필요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이 장난치면 고장문제도 발생하는데 제 지역구지만 과연 필요할까 의문이 듭니다.

소음관계는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흡입식으로 설치를 하고, 저희들은 다수의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편의제공 차원에서 아예 안 되는 것은 안 되지만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예, 조금 들어왔습니다.

설치하실 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곡공원에 수목식재는 곧 겨울인데 수목식재가 가능합니까?

12월초까지는 식재해도 괜찮습니다.

수목은 어느 종류입니까?

지금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수목식재하고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추가로 할 예정이고, 수목식재는 키 큰 나무는 배롱나무를 심고, 키 작은 나무는 꽃댕강이라고 있습니다. 11월까지 꽃이 피는 그 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런 분야까지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민안전처에서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구청 건물에 지진가속기를 4대 정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인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훈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안종상 도로시설팀장입니다. 홍승용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전명진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이수직 현장보수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57억2,100만원에서 27억4천만원이 증액된 84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14쪽 세외수입은 칠성·침산동 창조경제단지 공공하수도 및 주변 공공시설 설치 수탁사업에 있어 사업비 부족분 발생에 따라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무태교 보수·보강사업비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5쪽 자치구 조정교부금 사업은 침산2동 134번지선 도로건설 6억원, 침산동 1166번지선 도로건설 2억4천만원, 매천동 137번지선 도로건설 1억원, 조야동 287번지선 도로건설 5억원, 매천동 226번지선 도로건설 2억원으로 증액편성하고, 사업이 완료된 읍내동 312-5번지선 도로건설 집행잔액 1억9,500만원은 사업비가 부족한 서변동 1143번지선 도로건설로 집행잔액을 재투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총16억4천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19쪽 시·도 보조금사업은 팔거천 산책로 조성사업이 2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209쪽부터입니다. 당초 112억4천만원 대비 29억2천만원이 증가한 141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9쪽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분야에서 사유지 도로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사건의 패소에 따라 토지사용료 1,3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에서 학정동 132번지선 도로건설에는 복현동 14번지선 도로건설 집행잔액 8,600만원과 구비 2,900만원을 합한 1억1,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읍내동 312-5번지선 도로건설은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1억9,500만원을 서변동 1143번지선 도로건설에 재투자 편성하였습니다. 조야동 287번지선 도로건설은 특별교부금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복현동 14번지선 도로건설은 사업구간 내 복현동 지구단위계획사업 추진으로 집행잔액 8,600만원을 209쪽 학정동 132번지선 도로건설에 편성하였고, 매천동 226번지선 도로건설에 특별교부금 2억원과 구비 1억원, 총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침산동 1166번지선 도로건설에는 기 교부된 4억원의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성립 전 특별교부금 2억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침산2동 134번지선 도로건설은 추경성립 전 특별교부금 6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서변동 1143번지선 도로건설은 사업비 부족으로 읍내동 312-5번지선 집행잔액 1,억9500만원과 구비 4,500만원을 합한 2억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매천동 137번지선 도로건설에 특별교부금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분야에 무태교 보수·보강에 재난안전특별교부금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분야에 칠성·침산동 창조경제단지 공공하수도 및 주변 공공시설 설치 수탁사업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3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천정비 분야에서 팔거천 산책로 조성사업에 시보조금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교부세, 교부금, 시·도보조금 사업수행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국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는 팀장 변동이 없어 팀장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2억8천만원에서 2억원을 증액하여 5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정차 위반과태료 1억원, 시·도비보조금 등 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6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1억8,500만원에서 2억원을 증액하여 53억8,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조성사업에서 복현동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29억원에서 2억원을 증액하여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1쪽에 창조경제단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가 있죠? 창조경제 사업하고 별개로 구에서 하는 일입니까? 사실상 창조경제단지가 사업을 안 하면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할 이유는 없는 지역 아닙니까?

이 사업은 사업비가 별개지만 사업비를 삼성에서 수탁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정률은 몇% 정도입니까?

90%정도 입니다.

교통과장님, 장미공원에 주차장은 면적이 어떻게 되고 주차 면수는 어떻게 됩니까?

96면 입니다.

연 면적은요?

평방미터로 이야기하면 1,657㎡이고, 평으로 하면 500평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이 몇 년 전부터 하던 것입니까?

2014년도에 설계가 됐고 올해 사실상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요즘 장애인 인증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딜레이가 됐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활용도가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 활용도는 좋습니까?

당초에 주택가이고 조금 떨어진 곳에 상가도 있고 해서 주차장활용도는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침산동에 2건 올라왔네요? 물론 과장님하고 대화도 많이 나눈 내용인데 1166번지는 추가로 2억4천만원을 올린 것 아닙니까?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66번지는 보상협의도 마무리 됐고 당초 특별교부금 4억원을 받아서 하다가 공사비가 부족해서 2억4천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지금은 공사발주를 해놨습니다. 순조롭게 공사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까?

11월 중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무 하자도 없고 분란도 없었고, 침산2동 134번지선 도로사업 때문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직원들이 애를 많이 썼고 주민들 반발이 많았는데 어차피 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도 직원들이 반대하시는 분하고 동향도 짚어보고, 그 뒤에 찬성하는 분에게 반대하는 이동선씨도 남편과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 깊이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 불만을 해소시키는 것은 장본인이 제일 낫지 않겠느냐 하니까 가신다고 했습니다. 외람되지만 사모님은 불만이 많으니까 나타나지 말고 바깥 사장님이 가서 마음을 풀어드려라, 어차피 좋은 일 하자고 돈이 내려왔는데 그냥 보내면 모양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협의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어떻게 해서든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지금 자연개설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땅들은 어차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소송이 들어오고 패소하고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그 땅들도 그런 이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매입을 하고 종결을 해도 반납하고 못 쓰는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정도로 자연개설 된 도로는 보상하고 종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2동에 주민 분들이 그전부터 충분히 과장님과 대화를 많이 나눈 부분 아닙니까?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물론 공장에 화재가 나서 긴급하게 교부금을 가지고 왔지만 지역에 있는 구의원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됐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안 받아오던지...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것을 가져왔는데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입장이 곤란한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 시에서 오시기 전에 그런 절차라든지 윗선에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구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겠느냐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입장 많이 곤란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팔거천 산책로조성 2억원은 어떻게 조성할 예정입니까?

먼저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단에 매천교에서 팔금교 사이 그것을 우선 정비를 하고 그것이 900m 정도 됩니다. 상부에 3.2km는 내년도에 예산을 신규로 책정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최인철 의원이 이야기했던 예산이 이것입니까?

그것이 같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이것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2억원은 시비로 착수를 하고,

LH에서 공사했던 하단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전1동 지역구 의원님께서 확인해 달라고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태전삼거리에서 한일아파트 들어가는 지선, 도로개설비용이 시에 5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왜 안하느냐고 질의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이 시 사업이라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 말고 김재용 의원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 세외수입 중에 과태료 부분에서 10% 정도 증가가 됐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실상 전보다 체납금액에 대한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5일 이내에 내면 20% 경감해 주는데 저희가 중간 중간 체납자들에게 독려하고 해서 수입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예산 잡을 때 적게 잡은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단속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 죄송한데 강남이든 강북이든 단속을 너무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2차 추경에도 10% 증액이 됐다는 것은 단속건수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단속을 위한 단속은 아닙니다. 교통소통을 위한 단속이기 때문에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초기에 너무 잘못 잡았는지, 아니면 단속건수가 많았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적게 잡은 것은 아니고 체납세도 많이 받고 저희가 앉아있으면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있는데 단속을 안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총19필지 정도 되는데 3필지가 남았습니다.

중토위에 지금 올라가서 12월6일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에도 이의신청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211쪽, 마지막에 팔거천 산책로 조성사업이 구간을 정해서 합니까? 전체적인 사업입니까?

구간을 정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팔달교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불만을 호소하더라고요. 그쪽입니까?

거기가 최하류 부분입니다.

이것만 하면 다 합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 그 위에 3.2km를 하면 다 하게 됩니다.

사업이 어디라고요?

매천교에서 팔금교입니다.

사업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도에 완료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9쪽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분야에서 사유지 도로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사건에 대한 패소에 따라 토지사용료 1,306만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건수가 몇 건입니까?

1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매천동 508-10번지인데 60평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도로 구간 내에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입니다. 내 땅에 다니고 했으니까 이때까지 쓴 사용료하고 앞으로 월 얼마를 달라고 소송이 들어와서 우리가 간단하게 도시계획도로를 낸 것은 우리가 아니라 당신들이필요해서 도로를 내놓고 한 것이 아니냐 했는데 이것이 상속받은 것입니다. 어른 계실 때부터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 와서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사에게 항변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추세가 사유재산보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고 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너무 세고 하니까 감정을 해라고 해서 감정한 결과 손해배상 5년간 추가해서 사용료 준 것이 1천만원 정도 되고 월 사용료가 20만원 정도 됩니다. 월 사용료는 올해 1월1일부터 12월까지 한 번에 다 주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6년간 사용료를 주는 그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