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민정입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심사하실 안건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 평생교육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시고, 10월26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민행복과, 첨단산업과, 관광자원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 평생교육과,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먼저 예산서에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강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생활보장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07억5,353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국비보조금이 7억9,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09억9,643만원으로 당초예산액 402억1,343만원보다 7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서 노숙인 의료비지원 예산 1,500만원을 삭감하고 노숙인 시설운영지원 예산액 1,5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의 세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위한 예산은 395억7,615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에서 생계급여지원 예산은 국비 7억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 3,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구비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생활보장과에 주된 재원은 국·시비보조금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고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복지가 구현되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평소 가족복지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총 세입규모는 1,976억8,675만원으로 기정예산 1,962억7,793만원보다 14억8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으로써 국고보조금의 경우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에서 10억9,5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외 2개 사업에서 2억2,361만원을 감액하여 총8억7,1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의 경우 영·유아보육료 지원 외 16개 사업에서 4억8,11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외 1개 사업에서 5,442만원을 감액하여 총4억2,6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976억8,675만원으로 기정예산 1,962억7,793만원보다 14억8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재원별 내역은 국비 1,167억6,524만원, 시비 574억7,471만원, 구비 234억4,68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961억5,622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1,311만원을 증액하였고, 여성아동복지증진 예산은 115억9,25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48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지원예산은 892억5,28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4,8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증진분야에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2억4,138만원, 노인요양시설 등급 외자 지원비 1천만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 1억298만원,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창 설치사업으로 5,874만원을 각각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증진 분야에서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1,641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900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사업 1,099만원, 아동그룹홈 종사자 특별수당 36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800만원, 드림스타트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3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00만원, 입양비용 지원사업 250만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 가계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의 발달지원금 1,866만원, 일반운영비 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지원 분야에서는 만0세에서 2세의 영·유아보육료지원비 10억6,382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68만원, 국·공립 법인시설 보육교사 수당 1,560만원, 평가인증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 1천만원, 공립 금호청라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3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2억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분야에서는 2015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8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가족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으로 노인 및 여성·아동 보육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은경 위원입니다. 도시에서 사회복지위원회로 건너와서 낯선 얼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노숙인 의료비 지원, 노숙인시설 운영지원에 1,500만원이 세목변경 된 것 같은데 1차 추경 때도 보니까 노숙인 의료비 지원이 2,5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되었고, 노숙인시설 운영도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왜 자꾸 삭감되었다가 증액되었다가 변경이 심한가요?

2016년도 당초예산에서 3월에 예산변경 할 때 노숙인의료비 4천만원, 노숙인시설 운영지원 8억4,496만9천원 되어 있었는데 6월에 추경하면서 노숙인의료비 4천만원이 e-호조하고 예산서하고 틀려서 e-호조에는 5,5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미반영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하는 과정에서 누락을 시켜서 이번에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금액부분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장기적인 계획이 있지 않나요? 왜 예산서상에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예산대로 그대로 가면 되는데 자꾸 증액했다가 감액했다가 세목 변경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에 186페이지 보면 공립 금호청라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가 3천만원 잡혀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공립 금호청라어린이집이 2017년2월에 개원예정입니다. 기자재구입비는 학습기자재나 사무용품, 전자제품 이런 것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국·시비 내려오는 부분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라서 3천만원 정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3천만원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학습기자재, 교구장이나 교구, 교재, 사무용품, 전자제품 등 이런 것이 어린이집에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국·시비로는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3천만원입니다.

그럼 6천만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총 필요한 금액은 8,300만원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도 부족하지만 그렇게라도 지원을 해야 어린이집 운영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호 과장님,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생활보장과 맡은 지가 몇 달 됐습니까?

7월18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얼굴보기 어려웠습니다.

예, 제가 건강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예산서에 3천만원 잡았다가 1,500만원 감액한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돌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의료비로 잡혀있는 예산을 3월에 일단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예산변경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예산변경을 하고 나면 추경에 놔둬야 되는데 추경에 손을 한 번 더 대는 바람에 2중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e-호조 상에 보면 예산이 2중으로 되어 있어서 1,500만원 더 높게 되어 있는데 e-호조 상에 변경하는 것은 추경을 거쳐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리는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확실히 하셔서 정확하게 파악하셨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 185페이지,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에 대해서 2억7,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없습니까?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을 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가정에서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당초 예산편성 인원보다 현재 지원하는 아동 수가 줄어든데 대한 감액입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있으면서 어린이집하고 서로가 20만원 가지고 서로 10만원씩 나누자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도 저희가 신고접수 받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머니들하고 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하고 원생들하고 봤을 때 서로가 집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5쪽 영·유아보육료 관련해서 10억원 정도가 증감이 됐잖아요? 매년 우리가 보육료지원이 급격하게 인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출산율 저하가 되고, 보육대상자들은 줄어들고 그런데 매년 보면 예산들은 증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년간 매년 아이들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현재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아동 중에 0~2세, 월 7,217명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것은 그냥이 아니라 올해 7월부터 맞춤형보육을 시행했는데 보육료 단가가 3%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다가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국·시비가 증가됨에 따른 금액입니다.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드림스타트사업 관련해서 지금 강남지역에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북지역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지가 상당시간이 흘렀고 계획만 세웠죠.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구수산도서관에서는 일부 빌려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음동, 읍내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이전 과장님 계실 때도 강북지역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했다가 추진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은 전국에 동일하게 예산이 국비사업으로 시행되는데 3억원으로 동일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제한적인데 강북지역은 장소를 빌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신경을 많이 써서,

신경 써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의지가 없잖아요?

예산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사업에 예산이 매년 3억원씩 편성이 되고, 이것이 몇 년 차죠?

201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동으로 시행된 지는 2년 정도가 안됐습니다.

기존 구청 1층에 드림스타트 사무실 준비하고 할 때도 3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전 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만 했습니다. 전 동으로 시행된 것은 불과 2~3년밖에 안됐습니다. 시행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칠곡 지역은 빈 사무실이 있는지,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자체마다 1곳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무실만 있으면 프로그램은 어디든지 지원할 수 있는데 복지관에도 그런 것을 조인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여기에 있다 뿐이지, 현장에 가서 하는 프로그램은 같이 조인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82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 5,8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노인요양시설에 화재 안전창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지원되는 대상은 복음양로원에 창이 9개, 복음실버타운에 창이 16개, 효성실버타운에 창이 20개로 총46개에 1개당 145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3개소에 지원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3개소 말고 화재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곳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노인요양시설은 북구 내에 3곳 밖에 없어서 이 사업에 국한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개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취약한 점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노인요양시설은 노유자 시설로 되어서 소방부분은 노유자 시설로 용도가 변경되게 되면 건축과나 소방부서에서 강력하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3개소만 하면 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83페이지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했네요? 무슨 내용입니까?

관내 아동양육시설이 3곳 있는데 그 중에 2개소가 기능보강을 신청했습니다. 해당되는 곳은 칠곡에 있는 새볕원 하고 산격동에 있는 희망의 집입니다. 새볕원은 노후 보일러교체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변경을 위한 공사가 5,140만원 정도이고 희망의 집에는 2016년도 기능보강으로 아동숙소를 증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생활에 필요한 장비구입 비용으로 6,376만원을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우리가 반납할 수 있죠?

필요가 없으면 반납합니다.

그리고 기자재 구입비 관련해서 금호청라 어린이집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은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구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당장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그때 계장님 불러서 이야기 나눴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한 번 심사를 했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을 지금 조례도 올려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 분이 선정이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보육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분을 규제할 수 있을만한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법적근거는 없지만 심사위원이 그날 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본인이 앞에 나가서 발표하고 심사해 달라고 하면 제3자, 즉 신청한 10명의 신청자는 누가 봐도 부당함을 느끼고 그 부당함은 조금 비리도 의심스럽다는 내용의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보육정책위원회 자체가 그렇게 자주 열리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난번 위원회 열고 대폭 교체가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같이 있어요. 이분들이 3개월 만에 처음 본다고 해봅시다. 제가 위원님들 죄송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위원이라 해서 똑같은 점수가 나왔을 때 사람 마음이 내 식구 감싸기는 누구든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를 결정하는 사항인데 크게 정에 이끌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1~2번 봤다고 해서 그렇게 작용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는데 혹시나 그런,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린 부분인데 심사위원이 심사위원을 관두지 않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고, 심사위원 활동을 계속 한다는 것은 특혜성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 부분에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는 부분은 분명히 막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분이 만약에 결정이 되면 보육정책위원회는 분명히 배제가 됩니다. 공공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분을 공익에 합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위원회로 선정을 했는데 그분이 수탁자로 됐으면 지금은 배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염려가 되신다고 하면,

모든 선정과정은 공정성을 기하고 제3자가 봤을 때 같이 신청해서 발표하는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아야 됩니다. 공무원들의 공정성은 필요하고, 실력이 있더라도 제3자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계속 된다면 말썽이 있고 국·공립 선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경쟁률이 높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렇다고 하면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아니라는 말만 하면 계속 민원 들어오고 항의 들어오잖아요?

예, 저는 공정성을 안 지킨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화재 안전창에 대해서 과장님, 화재 안전창은 소방서 규정에 보면 방염, 방폭, 안전유리 강화 등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설치규정도 어르신들은 화재가 났을 때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업체선정 할 때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구청에서 직접 하지 못하고 해당 시설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이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됐어요. 모든 예산 관리·감독하는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해야 되는데 왜 떠넘깁니까?

예,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남창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5억5,055만원에서 2억282만원을 증액한 27억5,3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의 세부내용은 113쪽, 2014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이자수입 3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115쪽 서변중학교 다목적강당 시설개선 지원사업 조정교부금 1억3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16쪽 공모사업인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사업의 재원이 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19쪽 구립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시비보조금 3,048만원과 공·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1,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 66억7,199만원에서 기금 1,120만원이 감액되고 국비 4,120만원, 시비 4,278만원, 교부금 1억3천만원, 구비 9,227만원을 증액하여 2억9,505만원이 증액된 69억6,7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9쪽 평생학습체계구축 분야에서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확충 분야에서는 서변중학교 다목적강당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억3천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분야에서는 청소년어울림마당 재원을 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문화 진흥분야에서는 북구통합도서관 노후전산장비 교체 9,213만원, 구수산도서관 도서구입비 2,048만원, 대현도서관 도서구입비 1천만원, 총1억2,26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1쪽 도서관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분야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관리 10만원,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380만원,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850만원으로 총1,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2쪽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이자반납액으로 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평생교육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용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다양한 환경보전시책과 청소행정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고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서 195쪽부터 19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70억211만원보다 5,300만원 증액된 총270억5,511만원입니다. 세출분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사업인 저탄소생활실천운동 추진을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 가정에너지 진단·컨설팅 사업에 국비보조사업 예산의 50%이상 집행할 것을 환경부 사업계획으로 시달됨에 따라 컨설턴트의 컨설팅 활동비 부족분 실비보상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50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보상금에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청사 본관 뒤 환경미화원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휴게실의 노후화된 집기비품 교체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동 방문시 주민건의사항 조기추진과 대학주변 상습투기지역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인 클린지킴이 및 이동식 감시카메라 추가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잔재물 처리를 위한 시 SRF시설의 처리시설 기준용량 초과에 따른 허용 반입량 제한으로 인한 재활용선별장에 잔재물이 지속적으로 적재되어 신속한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민원처리가 어려워 사설처리장 사용을 위한 민간위탁금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환경도시 조성과 현안업무 처리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와 환경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구수산도서관에 노후 전산장비 교체가 있는데 도서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차 추경에도 추가되었고 이번에도 노후전산장비가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9,200만원 요구는 2008년도 도입된 서버에 물리적장애로 인하여 대출반납서비스 중단사태가 몇 번 발생했습니다. 메인보드 오류 1회, 디스크 오류 1회, 원인미상 장애 등 3번 일어나서 기존 서버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6개 서버를 하던 것을 이번에 개체하면 2개 서버로 교체를 하는데 지금 서버용량이 기존 있는 것은 너무 부족해서 침산1동 작은도서관 개관하고 향후에 태전도서관이 개관하면 통합서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태전도서관 개관하기 전에 서버를 구입해야 태전도서관 개관하는데도 별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196페이지 클린지킴이 하고 이동식 감시카메라가 잡혔네요? 1차 때도 있고, 2차 때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구청장님 방문하고 설명하실 때 대학가 주변에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이죠?

침산3동하고 산격2동, 동천동, 대학교 주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린지킴이와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주기적으로 이동설치를 하시잖아요? 추가적으로 또 하시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대학주변에 하는 것은 이동식 카메라기 때문에 가격은 비싸도 바로 하다가 다른 곳에 옮길 수 있습니다. 각 동별로 요구하는 사항은 일단 설치를 하게 되면 감소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장에 쓰레기 때문에 한번 나가보고 민원제기 했는데 그 쓰레기는 그 지역에 카메라 있다고 해서 그 밑에 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립니다. 또 적게 버린다고 하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쓰레기가 풍선효과다, 다른 곳에 버린다, 옆에 나온다는 것은 과장님도 분명히 아실 것인데 감소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단속을 나가보면 달았을 때 감소를 합니다.

일시적이지 않을까요?

일시적이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감시캄메라를 설치함으로 해서 감소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집 앞에 설치하면 감소하겠죠. 그러면 다른 집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3~6개월 주기로 이동을 합니다. 또 이동하게 되면 이동식가카메라는 이동비가 5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주 옮기지는 못하고 3~6개월씩 하고 옮기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카메라를 많이 설치하자는 것이 대책이잖아요?

일단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야간이나 불법투기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역여건이라든지 지역특성상 다 단속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클린지킴이를 설치하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산관계상 많이는 못하지만 저희는 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카메라 밑에 쓰레기가 쌓이는 이유가 뭡니까?

녹화가 된다거나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니까,

녹화도 안 되고 식별도 안 되고, 단속도 하지 않고, 그런 센서기능만 달아놓는데 추후에도 계속 쌓이는데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요?

당초에 설치하기 전보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쓰레기가 쌓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단속을 해야죠.

지금 합니까?

하죠.

제가 볼 때는 단속을 강력하게 하지 않고 버리는 사람 찾지도 않습니다. 세금 부과하고 벌금 부과하는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미비하겠죠.

예산만 투입되면 단속요원 늘이면 단속 많이 되겠죠.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실 때 청장님의 지시사항,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 그 지시 전에 환경과가 왜 있겠습니까? 과에서 대책을 세우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지시사항이라는 것이 제가 듣기에 많이 걸려요.

청장님 지시사항이 아니라 청장님이 동 방문 시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말, 이 말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다릅니다.

주민들이 요구했을 시는 우리도 요구하고 과장님도 요구하고 다 요구를 합니다. 요구사항은 똑같아요. 그런 요구보다는 과장님의 주관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평생교육과장님,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추경에 꼭 해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용량이 부족하지 않고 유지보수업체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장애가 나면 유지보수 업체에서 수리를 하라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업체에서 장애가 나도 수리하지 않습니까?

이 장비가 꼭 필요한 것이 통합시스템이 작은도서관하고 연계해서 도서도 빌리고 하는데 서버도 부족한데다가,

왜 부족합니까?

서버를 2008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6개가 장비만 6개지, 사실은 1개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를 효율적인 최신장비 2개로 함으로 해서 이것을 미리 해야 태전도서관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태전도서관 개관합니까?

예, 내년 상반기에 개관 예정인데,

지금까지 예정이라고 하면서 계속 몇 년 동안 흘러왔잖아요?

지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11월23일에 준공예정이고 시험운영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개관예정인데 시험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서버를 지금 시점에서 하지 않으면 개관 자체가 딜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적기라고 봅니다.

현재 고장 나 있습니까?

고장은 아닌데 오류가 자꾸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하니까 서로가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도입연도가 2008년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울아트센터 마찬가지고, 장비를 교체하고 있고, 도서관에도 장비를 교체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문화재단 설립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의심이 많아요. 추경에서 바꿔야 될 사항인지 고심을 해봅니다.

그런데 보통 전산장비는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오래 딜레이 된 것이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 통합서버로서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산장비가 본 위원이 봐서는 서버용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책 20만권 해도 용량 얼마 안 되고, 물론 2008년에 구입했다 하면 그럴 수 있죠.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고장이 나는 문제는 서버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가 관리도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책임을 지게끔 얘기를 하셔야 되고, 대현도서관도 2년 밖에 안 됐잖아요? 현재까지 통합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어 요. 저도 대출하러 몇 번 가봤지만 에러난 것을 본 적도 없어요.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태전도서관까지 생각을 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죠.

본예산에 하려니까 재원도 없었고 장애가 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메인보드 오류 1번 하고, 디스크 오류 1번 하고, 원인미상의 1번으로 3번의 오류가 발생해서 진단을 해보니까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판명은 누가 했습니까?

도서관에 전산담당자가 있습니다. 박재석씨라고 본청 정보통신과하고 여러 가지 오류가 나는 원인이나 서로 의견을 나누니까 이것은 교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경자체가 큰 부분은 없어요. 대신에 중앙정부에서 빨리 예산을 조기집행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계획도 없는 회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5쪽에 다목적강당 시설개선사업이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개선지원사업 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비가 부담이 되잖아요?

전액 시비입니다.

재정자립도 20% 이하에 따라서 우리 부담이 있잖아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원액수만 다르지 구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개수는 얼마나 됩니까? 학교에서 선호가 많잖아요?

도남하고 금년도에 서변, 다음 년도에 강북초, 동평중학교 이렇게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1쪽 도서구입비를 보면 구수산도서관이 2,048만원, 대현도서관이 1천만원인데 대현도서관 가보셨죠? 지금도 2층, 3층에 책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1천만원이면 다 채울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시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이 아니라 시비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선집행하고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대현도서관이 생겨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대현동 방문해서 봤을 때 몇몇 주민들이 책 구입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의문시 하더라고요. 혹시 다음에 책 구입할 때는 각 단체들하고 의논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구입해서, 그래야만 더 이용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갖다 놓으면 잘못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구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추천도서를 분기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원하는 도서를 접수받아서 다음 분기 구입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이 전체 의견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몇몇의 의견이라는 거죠.

이용하는 분들에게 수시로 접수를 받습니다.

우리 동네에 10개 정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회의 때 의견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10통 통장님을 보면 일시적인 계몽운동은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녁마다 매일 가정집을 돌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어요. 일선에서 행정이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인원의 한계, 예산의 한계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일시적인 행정은 효과가 없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예로 통장님들하고 어른들하고 회의를 나눴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카메라 설치하는 것 보다는 주민의식을 변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쓰레기양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위탁처리비가 2천만원 있는데 공공이 안 되어서 개인으로 하는 비용이 2천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도 쓰레기가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SRF시설을 시에서 설치를 했는데 30톤 정도 처리하게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장이 자꾸 나고, 일반 매립장으로 4월부터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요즘은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해서 수거하는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쓰레기로 들어가는 양이 늘고, SRF에는 많이 못 들어가고 하니까 사설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으로 됩니까?

일단은 내년 본예산에 올리고 올해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천만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190페이지 서버부분에서 현재 메인보드나 디스크오류나 그런 것이 생겼다고 하는데 서버가 문제가 되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서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시기나 내역, 아까 용량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새로 교체할 용량이나 상세한 스펙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가 내년 본예산 아니고 당장 추경에 잡아야 될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서버하고 교체할 서버하고 스펙을 비교해서 문제점,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데 2개 학교 지원된 것을 제가 올해 본다고 했잖아요? 준비 잘하고 계세요?

예, 학교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원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설계를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2개 학교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 학교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계획이 섰을 것 아닙니까? 강북하고 성광하고 1억5천만원씩 2개 학교에 지원됐는데 명품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올해는 지원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다른 학교를 선정할 것인지, 다른 방안으로 갈 것인지, 계획 나온 것 있습니까?

안 그래도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요구를 하기 위해서 계획수립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5억5천만원인데 증액해서 8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경비는 2억5천만원에서 4억원으로 하고, 지역거점학교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금년도에 진로부장 선생님 간담회를 통해서 해보니까 1개 학교 주기는 좀 그렇다고 해서 강남에 2개 학교, 강북에 2개 학교, 그렇게 하는데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전년도 학력신장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표로 정해서 하면 강남에 최우수학교는 1억5천만원은 과하니까 1억3천만원 하고, 차순위는 7천만원 정도 해서 강남 2개, 강북 2개 할 예정입니다.

지원된 2개 학교도 지원할 계획이에요?

순위 안에 들면,

그런 말씀은 잘못됐죠. 지원한다는 얘기는 그럼 맞네요?

그렇습니다.

작년 초하고는 얘기가 틀립니다. 지금도 틀리고 이런 말 바꾸기, 그리고 생각들이 갭이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업을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는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고 현장에 안 나가봤죠? 돈 쓰는 것도 확인 안 해 봤죠?

그렇습니다.

돈은 줘 놓고 구청에서 신경은 썼겠지만 발로 뛰는 행정 한다고 하지만 무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맡겨놓은 것 밖에 안돼요.

금년도에 강남, 강북 2개 학교가 지역연대해서 입시설명회도 하고, 중학교를 위한 입시설명회도 연대해서 했고 이런 부분이 동반성장하기 위한 그런 것도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학교에 지원해 주고 올해 4월부터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7개월 정도 예산을 씁니다. 8개월 정도 해서 1억5천만원을 써야 돼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돈 쓰는 부분에서 어렵다고 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우리 돈을 증액했잖아요? 작년에 있는 2개 학교에 그 학교에 프로그램에다가 우리 예산지원 금액을 증액을 했어요. 대부분 프로그램에 증액을 해서 사용하는 상태에서 그 돈이 증액되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내가 아는 것도 좋지만 담당자분들도 나가서 확인을 해보셔야죠.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행감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명품학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간에도 상당한 경쟁과 지원을 못 받는 학교들의 허탈감, 상당히 큽니다. 구암고 하고 학남고가 자율형 공립고인데 여기는 1억4천만원을 지원받아요. 그리고 받는다는 이유로 모든 교육경비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그것보다 더 줘서 1억5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또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1억5천만원은 예산의 유동성이 있어요. 시설비로 20% 내에서 사용하게 한다든지, 사실은 자율형 공립고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1~2천만원이지만 교육경비 관련해서도 그런 학교는 다 배제가 되고 있고, 이런 형평성 문제도 중요한 문제예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일반 교육경비는 저희가 보조해 줍니다.

아니요, 지난해 중복지원 안 된다고 해서 제외가 됐어요. 이런 문제하고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계속 편성할 것인지, 심의를 저희들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심의 전에 결과에 대해서 제출하고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평가라는 자체가 사실 학력신장문제라든지 11월 말이 되어야 공시되어 나옵니다. 11월 말이 되어야 학교에 공지가 되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학교 자체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서하고 제대로 썼는지를 저희가 확인하면 되는데 평가라는 것은 그래도 명문대학교에 몇 명 들어갔는지, 아니면 전년도보다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런 부분이 저희가 평가의 주목적이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역거점학교 목적이 사실 그 지역에 훌륭한 인재를 다른 구로 뺏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종목에 우리나라 대표선수가 나가서 금메달을 땄느냐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없다 하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스카이에 몇 명, 많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다른 전국에 비교가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전면 제고하고 동의 못합니다. 어떻게 거점학교 육성사업을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학교에 몇 명 들어갔는지로 평가하고 그 기준으로 해서 정말 심각하네요.

저희가 대회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북구에 대표학교로 키워야 됩니다.

한 가지 척도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만약에 전부라고 생각하신다면 눈에 나타나는 결과물은 좋은 학교 만들기는 금방 나타날 수 있어요. 그 한 가지 가지고 모든 것을 한다고 하면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이 자금가지고 중학교부터 해서 5년, 10년씩 계획을 세워야죠. 지금 담당부서에서 5년, 10년 계획 세워놨어요? 안 했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얘기 나왔으면 1년 동안 명품학교 만들 것이냐, 부정적인 의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명품학교 만들겠다, 학부모가 떠나지 않는 지역 만들겠다,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저는 어렵다고 말한 사람이고 학교 가서도 이 사업은 안 된다고 한 사람인데 학부모들은 자기 돈 주니까 좋아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부모들에게 물어보세요. 1년 동안 명품학교, 좋은학교 만드는 모든 부분들은 어불성설이다, 올해라도 3년, 5년, 10년 계획을 세워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서 당장에 효과는 없는데 지원학교에 1, 2, 3학년에 다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북구에서 최우수학교라는 자긍심도 가지게 되고, 그 다음 연도에 그 학교에 지원해 줄 중학생들에게도 동기유발이 됩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경쟁력이 없고 북구에 있는 전 학교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순위로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만큼 북구에서 뛰어난 학교가 늘어날 때 북구가 집값도 오르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지역으로 이사 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평가는 하되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하시라고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심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의회에서 권한이 있는 것이고 관련자료를 요청을 하고, 현재로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목적과 취지가 의회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저희의견을 얘기하는 것이고, 과장님은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후에 예산심의를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준비해 주시고 객관적인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하기 원하고 추경이다 보니까 장시간 하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 평생교육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주민행복과, 첨단산업과, 관광자원개발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