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서준희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종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홍보담당관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7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은 3개 팀,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언론사 현황은 일간 신문사 44개사, 통신사 7개사, 인터넷·주간신문 109개사, 방송사 4개사로 총 164개의 언론사가 우리 시를 출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인쇄 매체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소식지 제작은 월 2회, 회당 6만 부를 발행하며 우편 발송은 1만 1,500여 세대에 발송하고 있고 4만 8,500부는 공공주택,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제작은 자체 전문인력과 시민기자를 활용하여서 시정 현황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점자광명소식을 월 2회, 회당 120부를 제작하여서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공공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다양한 매체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예산은 1억 7,190만원으로 홍보관, 옥외광고탑, 홍보대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서 민선 7기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와 관련해서는 2019년 12월에 신규 위촉한 노정렬, 박현빈, 맹소영 홍보대사와 기존 김용희, 박시영 홍보대사를 시의 각종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0쪽 사진 콘텐츠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사진멀티관리시스템 라이브 광명이 구축된 57개소를 통하여 대형 TV 모니터에 다양한 이미지 사진을 시간당 720장을 표출하여서 시민들에게 시각적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보다 상세한 사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인 비행 장비 드론을 활용하여 관내 주요 지역을 촬영하여서 기록, 보존하는 등 사진멀티시스템과 포토뱅크 등과 연계해서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행정광고비는 4억5천만원으로 언론사 164개사를 대상으로 주요 행사 및 시책사업, 또 대규모 행사 등에 언론매체 특성에 맞게 지면, 배너 등 다양한 형태의 행정광고를 출입 언론사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적시에 제공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보도자료 1,534건을 중앙지, 지방지, 지역 언론사를 통해 배부했으며 행정광고는 23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뉴스 포털 생동감 및 우리 시 공식 블로그인 광명시민공동프로젝트를 통해서 홍보를 추진하였는데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생동감을 통해서는 우리 시의 다양한 정보 등 총 7,731건을 게재하였고 광명시민공동프로젝트로는 3,277건을 게재하여서 현재 1만 1,544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시민필진 운영과 동네별 마을 취재를 위한 마을기자단 활동으로 시민의 눈으로 생활정책과 시정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대한민국인터넷소통 종합대상, 대한민국공감콘텐츠 대상, 대한민국인터넷서비스 대상, 그리고 대한민국블로그어워드 장려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44쪽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 젊은 도시 광명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실시간 시민에게 주요 시정 소식과 유용한 생활 편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재난 등 긴급상황 소식 전파와 실시간 민원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 공식 페이스북의 구독자는 2만 4,356명, 인스타그램 2만 5,200명, 카카오스토리 9,470명 등 총 2019년 초 대비 구독자 수가 7,200여 명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시 공식 SNS를 통해서 이벤트 홍보 행사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소통하는 채널로서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영상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영상매체의 영향력과 보급력을 활용하여서 시정 정보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자체 보유한 스튜디오와 인력을 활용하여서 일일 뉴스와 기획 뉴스를 제작해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 영상, 또 스팟 영상 등을 통해서 홍보하였으며 관내 옥외전광판 24개소, 또 버스정류장 BIS 187개소, 시청 및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IPTV 23개소, 그리고 경기도 G버스 및 관외 대형 전광판을 통해서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 인터넷매체 활용 영상 홍보입니다. 광명시 인터넷방송과 광명시 VOD 방송을 통하여서 자체 제작한 일일 뉴스나 주간 뉴스, 기획 영상, 미디어 광명 등을 통해서 시정 정보 및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을 위해서 월례조회, 확대간부 및 주간업무보고회의, 또 시정 발전 아이디어 발표와 중회의실 및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각종 회의를 생중계하고 있고 시의회 회기 중에는 회의 장면을 시민들에게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담당관님, 여기 홍보과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6주 차 되고 있습니다.

6주 차 됐습니까?

네.

경륜이 많으시니까 금방 판단을 하시리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담당관님 오늘 설명하신 것 중에 영상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가 있죠?

네.

G버스라고 그랬죠?

네.

우리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2019년도 실적,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G버스는 관외 버스에 시의 행사나 주요 사업 같은 것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BIS는 관내의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매체에다가 홍보하는 것이고 이 G버스 같은 경우는 관외 버스를 대상으로 버스 안에 나오는 화면에다가 스팟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보면 총 4번에 걸쳐서 홍보했습니다.

4번 했다고요?

네, 6월부터 8월, 9월 한 달, 11월, 또 12월, 이렇게 네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광명시를 지나가는 버스 대상으로 이렇게 묶어서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수원 통과 버스, 또 성남, 부천, 시흥을 통과하는 버스, 또 수원 권역을 돌아다니는 버스, 이렇게 해서 네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2020년도에도 일단은 시에서 일어나는 주요 행사나 동굴이나 전통시장, 또 KTX의 이용 홍보를 위해서 시기별로, 그리고 행사가 일어날 때마다 시행할 계획입니다.

관내를 통과하는 버스들 있죠? 담당관님, 그 버스를 한번 타 보신 적은 없는지요?

일단 안양이나 시흥, 이렇게 통과하는 버스는 타 봤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도 차질 없도록 더 G버스 광고를 하고요. G버스 홍보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G버스 홍보 예산 5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5천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까? 2019년도에는 얼마였죠?

2019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담당관님이 잘 살펴보시고 직원들하고 관내를 통과하는 버스들을 잘 확인해서 광고가 안 나오거나 이럴 때는 신속히 대처해서 할 수 있도록 2020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이형덕위원입니다. 기존의 기획조정실 내에 홍보과로 있다가 홍보담당관으로 어떻게 보면 홍보팀을 승격시켰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이미지를 승격시켰는데 홍보담당관으로 바뀌면서 가장 변화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시정 민선 7기가 발족했고요. 또 우리 부서별로 너무나 많은 좋은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역시 이것을 알고 또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혜택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최대한 알권리를 제공하고 또 각각의 시기에 느리지 않게 신속하게 대처해서 각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시에서 올해, 또 내년, 내후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시민들이 알고 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홍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를 봤을 때 기존 같은 경우는 홍보기획이나 사진미디어팀, 그리고 공보팀, 언론홍보팀, 우리 구 자치분권과에서 나왔던 온라인소통팀의 영상미디어팀까지 해서 기 5개 팀에서 현재는 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팀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혹시 업무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러이러한 부분은 기존의 5개 팀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고 특별히 전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일단 조직 개편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것은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해서 조직이 조금 많아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직만 조정이 됐지 인원은 다 있어서 다른 팀에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팀에 너무 방대한 인력이 들어가 있어서 팀장이 조금 조절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하여간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약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팀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업무량은 어떻게 보면 훨씬 증폭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그것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었고요. 언론사 관계가 그 내용을 보면 기 147개에서 164개로 대폭 늘었는데 주로 우리 인터넷 신문사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관리도 내용 면이나, 그동안 기사 내용에 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주관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9페이지 보고 말씀 한번 드릴게요. 현재 저희 홍보대사로 몇 분이 더 홍보대사로 활동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총 여섯 분이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기존에 몇 분이 계셨죠?

기존에는 세 분이 계셨는데,

세 분이 누구, 누구였어요?

김용희 씨, 박시영 씨, 홍성택 씨, 이렇게 세 분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홍보대사로 오신 분께서는,

노정렬 씨, 박현빈 씨, 맹소영 씨입니다.

홍보는 총 얼마나 예산을 세워 놓았나요?

홍보비는 총 1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홍보비 1천만원에 예를 들어 박현빈 홍보대사를 행사 관련해서 초청한다고 하면 이분한테 얼마큼의 홍보비가 지급되나요?

저희가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4시간 미만은 100만원, 하루 8시간 이상 하시게 되면 총 300만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한 시간에 얼마예요?

2시간 이하가 50만원입니다.

박현빈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데 우리 홍보대사로 초청해서 2시간 동안 50만원을 드릴 테니 와서 행사해 달라고 하면 오시나요?

아직 박현빈 씨가 직접적으로 온 행사는 올해 들어서 없었는데 저희가 6.15 남북평화철도 관련해서 자전거 타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박현빈 씨가 와서 사회도 보고 이벤트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한번 접촉한 적이 있는데 박현빈 씨는 광명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애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흔쾌히 오시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2시간 동안 50만원의 비용을 드릴 테니 와서 사회 좀 봐 달라고 하면 흔쾌히 응하시는 건가요?

일단 비용적인 면은 홍보대사로 임명했을 때 이미 일정 부분 감수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행사에 오시겠다는 의사는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하게 집행부와 잘 교류되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저희들도 외부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유명하신 분들은 소속사의 몸이어서 개인적으로 다 무료로 해 주고 자원봉사로 해 주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50만원을 주고 정말 무료 봉사 입장에서 해 줄 수 있는지 저는 기대가 큽니다. 물론 홍보대사로 잘 역임하셨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워낙 큰 인물이기 때문에 2시간 동안 이 비용을 드리고 와서 해 주실까 참 기대가 큽니다.

일단 소속사 측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예산 세워 놓고 50만원 지급하는데 과연 이 부분이 이루어질까 그런 기대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정렬 씨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적은 비용으로 동참하시나요?

네, 노정렬 씨 같은 경우는 토크 콘서트나 무슨 행사에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작년에도 꽤 많이 참석했는데 그 토크 콘서트 사회를 보시면서 운영한 부분에 얼마나 지급되었나 알고 계세요?

세부적인 집행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희, 박시영, 홍성택,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기준은 정해 놓았는데 다르게 지급될까 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명하신 분들이 광명에 오셔서 홍보를 꼭 잘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보면 홍보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광명시를 위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언론매체나 영상매체나 인쇄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광명시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 부분의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데 제 의견은 우리가 옥외광고탑이 있는데 광명사거리나 철산역이나 하안사거리나 이런 큰 사거리에 옥외광고탑을 만들어서, 원래 광고비를 보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과 방송 매체를 하는 그 비용이 다르잖아요.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 큰 사거리에 우리 옥외광고탑을 설치해서 더 홍보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 시 자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고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들께서 특조금으로 해서 도비로 해서 광명사거리역에 전광판을 하자고 하는 제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확정되면 추진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획 있다고 하는데 큰 사거리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우리가 언론매체나 SNS나 이런 부분은 지나가게 되면 묻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광고탑을 설치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매번, 예를 들어서 신호를 기다리는 우리 광명 시민들에게 광명시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의 홍보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큰 사거리 부분에 대해서 옥외광고탑을 설치해서 더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일단은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계획을 잡으셔서 효과가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다양한 사진 콘텐츠를 활용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우리 사진만 전문적으로 촬영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사진만 전문적으로 촬영하시는 분은 세 분 계십니다.

제일 위쪽을 보면 주무관님들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인가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40페이지 제일 상단에 세 분의 주무관의 이름이 올라 있는데 이분들 위주인가요?

네.

그러면 혹시 중심적으로 이분들이 사진 촬영하는 데, 우리가 시정 홍보라는 것이 시정과 관련해서 홍보하겠지만 우리 시장님 행보의 동향 파악을 했을 때 시장님 다니실 때마다 보통 한 두세 분이 다 다니시더라고요.

두 분이 같이 다닙니다. 혼자 다니는 경우도 많고 장비가 무겁거나 이럴 경우에는 두 분이 가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행사 관련해서 시장님의 행사가 하루에 한 10건이 있다 그러면 열 군데 다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진 콘텐츠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행사성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적절하게 배치하거나 다르게 배치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장님의 동향에 대한 것만 사진 촬영하기 위해서 채용한 것인지요.

저희가 부서별로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요약지나 행사 계획을 받습니다. 받으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행사 우선적으로 가지만 부서에서 요청하는 곳도 사진이 가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사진도 가고 영상 팀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보일 때 두세 분이 있는 거고 사진팀에서는 한 분, 또 영상 팀에서 한 분, 한두 분 더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가고요. 위원님, 되도록 다른 부서에서도 시민이 많이 오시는 행사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에서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 놓으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매년 똑같은 사업은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에도 똑같이 두세 명, 영상까지 네 명씩, 다섯 명씩 움직이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는 물론 그게 우리 시정 홍보와 관련해서 그게 중심적인 역할이 되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행사 같은 경우에 반복적인 행사는 조금 참여하는 부분이 다른 곳에, 이분들이 다른 일을 하시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시민과의 대화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많이 참여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좀 따져 봐서 하여간 최대한 인력 대비해서 효과가 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사진 콘텐츠가 ‘새로운 미디어 트렌드에 맞춰 시각효과가’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면 정말 어떤 게 원칙인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실제로 홍보과의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야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업무가 과중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게 어디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라는 뜻에서 한번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광명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7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7개월 되시죠? 제가 작년 10월에 업무보고 했을 때도 특정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특정감사 실시하여서 신분상 조치로 4명을 징계했는데 이것이 한 건에 대해서 4명을 징계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내용을 좀 알고 계시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내용 4건,

제가 작년 10월에 말씀드렸는데 특정감사에서 한 건으로 인해서 공무원 4명이 징계를 받았는가, 아니면 여러 건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9년도 자체감사 실적의 특정감사 4건은 도시공사 건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먼저 감사담당관님이 가시기 전에 정말 감사를 하더라도 내실 있게 해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 생활을 1년부터 30년, 40년까지 하시다가 이렇게 정년퇴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되어서 공무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원이지만 그래도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같은 직원으로서 직원을 보호해 주시고 또 만약에 직원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큰 징계보다는 우리 시 자체에서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0년도에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최소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바라는 점에서 업무보고에서 제가 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오리이원익 청백리 시상 받은 게 있어요. 작년에 7명 중에서 3명이 상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에는 전국에서, 군산에서 오고 이런 데서 오셔서 상을 받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올해는 우리 광명시에도, 경찰관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공무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리이원익 청백리 시상을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훌륭한 공무원들이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명시 관내에 있는 모든 공무원에게 홍보를 잘하셔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관 그러면 2019년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새롭게 태어난 우리 감사관실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기대가 큽니다. 특히 2019년부터 저는 센터장이 전문적인 센터장이 들어왔다고 봐요. 그래서 다방면에서 그동안 독립적이니 아니니, 센터장의 운영이 여러 가지로 논란 속에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기존과 다르게 독립적이고 더욱 공정한 우리 감사관실이 되기를 기대를, 희망하고요. 그리고 특히 감사할 때 감사관실에서는 혹시 인지감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제보에 의해서 주로 감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종합감사는 주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특정감사에 대해서요.

특정감사에 대해서 제보나 아니면 언론의 그런 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보면, 저는 누구라고 특정 짓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건이라고 특정 짓기보다는, 왜냐하면 감사하는 도중이나 하기 전에도 이런 개인정보들이 밖으로 노출되어서 신상털이 하는 식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올해 2020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또 하나 더불어 부탁을 드리며 우리 인권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우리 밑에서부터,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이런 교육을 받기는 했는데 다양하게 시민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무원들 비롯해서 이런 인권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서 서로가 인식하고 같이 함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6쪽 있잖아요. 56쪽을 보면 계약심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는 의미가 예방적 차원이잖아요. 지적하고 징계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계약 관련해서 우리 광명시에 원청과 하청이 있잖아요. 우리 광명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 광명시는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심사 할 때, 저번에 우리 의회 의장단하고 부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올해만큼은 변화하는, 광명시 사업장에 있는 중소기업의 상인들이 아주 달라졌다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는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 원청에서 하청을 주는데 우리 광명시에 사업장을 둔 부분은 참여가 어렵다. 다른 시도는 제재가 까다롭고 또 감독도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올해는 계약심사를 할 때 우리 광명시에 없는 사업장의 사업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부분은 충분한 사유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더 챙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사가 발주되었을 때 원청, 하청 있을 때 하청에 광명시 관내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인 것 같은데 계약심사는 원가에 대한 분석을 심사하는 부서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회계 계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살펴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광명시에 있는 회계과나 감사담당관실에도 이 부분에 좀 협조 관계가 되어서 특별하게 이 부분을 챙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를 원 사업비에 비해서 한 5억원, 6억원 이렇게 더 추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번을 보면 재정적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도 하기는 하는데 이 낭비 아닌 낭비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런 부분의 사업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감사를 실시해서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그런 부분을 먹튀 하지 않는, 우리 광명에 있는 사업 부분에 외부에서 와서 먹튀 해서 더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꼭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꼭 잘 지적해서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원이 16명으로 늘었네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원이 16명으로 늘었습니다.

65쪽의 직원현황을 보면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정책기획실로 바뀌었죠?

정책기획과로 바뀌었습니다.

정책기획과로 바뀌었죠. 직원 수 16명 중에 기타에 보면 임기제가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는데 임기제 3명의 각각의 직급과 하는 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좌관 3명인데요. 가급으로 이정미 보좌관 한 명과 나급으로 보좌관 한 명, 그다음에 다급으로 한 명이 있습니다.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정미 보좌관.

이정미 보좌관.

그다음에 양정현 보좌관.

양정현,

네, 박우형 대외협력관입니다.

박우영?

박우형입니다.

형이요?

네.

이 보좌관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이정미 보좌관과 양정현 보좌관 같은 경우는 정책 파트 쪽에, 각 과에서 올라오는 업무를 하고 있고 박우형 보좌관 같은 경우는 대외협력관이라고 해서 국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서들과 협력해서, 대외적으로 협력해서 시흥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끌고 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선 7기 박승원 시장님을 보좌해서 직원들과 시민을 위해서 보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임 시장 때는 보좌관 때문에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없었는데 과장님 알다시피 사실 보좌관에 대해서 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희 과에 있는데요. 저희 과하고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좌관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시장님을 보좌하는 또 시장님의 업무를 도와드리는 분들입니다. 국회 보좌관도 중요하지만 33만 명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장님이 잘해 나가실 수 있도록 보좌하는 그런 직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시장님이 밖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듣는 게 좋죠. 시장님이 이렇다 저렇다, 보좌관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위에서 시장님과 역할을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게 보좌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런 것을 실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같이 의논할 때가 있으면 이런 것을 반영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원만하게 해 주시고 시 정책에 대해서 보좌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업무보고 하시는 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만 잠깐 드릴게요. 사실 지속가능발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뜬구름 같아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그 용어부터요. 저희가 2차 토론까지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그룹을 지어서 사실 토론회도 해 가고 있는 과정 안에서 이런 기본적인 체계나 이런 중요성, 이해도 같은 것들이 전체 시민한테도 사실 전달되어야 이해가 되어야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시는 분들이 이게 손으로 잡기 힘든, 가장 쉽게 하면 환경 분야, 장애 분야, 이 정도인 거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이 어떤 게 지속가능발전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책기획과는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준비해야 할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전체적인 걸 하지만 기획을 하니까요.

자치분권의 의미는 자치분권과가 따로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 기획은 우리 광명시의 정책기획과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 우리가 기획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담당 업무는 세부적인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자치분권을 준비하는 큰 틀에서의 기획은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광명시가 수직적인 것보다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평적인, 그러니까 사업을 결정해서 내려 주는 것이 아니라, 69쪽의 시민사업을 발굴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이제는 정책사업을 결정하고 내려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시민 참여율을 높이자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이것의 주 내용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분과위원회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과위원회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보다도 시민이 더 많이 참여해서 시민들의 사업을 만들었을 때 관심이 있고 그 부분에 더 시민 참여를 높이고 다양한 사업을 만들어내어 발굴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은 시민의 분과위원회보다도 토론회를 개최해서 예를 들어서 세대별 토론회, 세대별로도 본인이 있는 사업 부분이 다양하지 않겠어요? 청년이면 청년, 40대면 40대, 노인이면 노인, 이런 세대별로 토론회를 개최해야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참여해 사업을 많이 발굴할 수 있지 않으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분과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잠깐만 짧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형덕위원님한테도 같이 다 말씀을 드리면 시민 참여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착수보고회라고 했지만 두 분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한 400여 분 모시고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그것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시민들에게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이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분과들이 조직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 번영, 여러 가지 파트너십, 이렇게 해서 5개의 분과로 나뉘는데 저희는 거기에서 한 150에서 200명 정도의 분과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분과마다 3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게 되면 그 분과에서는 그 파트의 사람이면 사람, 번영이면 번영이라는 주제별로 해서 토론회를 하려고 하고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 분과위원회별 30명 내지 40명이라고 하면 참여하는 우리 광명 시민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 이런 부분일 것으로 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물론 비슷한 분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이 모이시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각각의 의견이 하나의 분과위원회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수립되면 그 목표에 대한 수립에 대해서 그 지표가 만들어지게 되면 각 분과의 지표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지표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업을 펼쳐야 하는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분이 참여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단체, 활동가들의 모임에 있는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세대별이면 층이 청소년층이다 그러면 토론회에 청소년만 참여했을 때는 그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이 모일 수 있을 때 참여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아니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의 참여가 정말 그 사업을 제대로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위원장님과 조금 다른 건 뭐냐 하면 그 분과위원회에서 가는, 만약에 청년을 주제로 논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토론회를 할 때 말씀하신 청년 분야라고 하면 청년 분야의 사람을 다 모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세요.

네.

왜냐하면 분과위원회만 되어 있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68쪽 광명시 맞춤형 정책 개발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정현안 업무 지원에서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서 현안업무 TF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현안업무 TF팀은 언제 대체적으로 구성하게 되나요?

저희들이 그때, 그때마다 TF팀,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라든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걸림돌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가 모여서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예산법무과에서 공모를 통해서 국도비 같은 것을 받아오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할 때도 TF팀을 구성해서 정책 개발을 했을 경우 혹시 국도비 예산을 가져오는 데도 이게 구성되는 건가요?

모두에 말씀을 드렸을 때도 저희들이 예산법무과와 협업을 통해서, 어제도 담당 부서의 팀장이 와서 저희들과 협업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TF팀을 구성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약을 이행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이 TF팀이 구성되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봐서 상설기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파트별로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팀하고 협업해서 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메모를 주시네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TF팀 구성 같은 경우는 만약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몇 팀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요?

그거는 사안별로 계속하기 때문에요.

그때, 그때 구성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박광희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경미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예산법무과는 도시공사 파견 근무자 1명을 포함하여 4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와 균형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기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127억원, 기타특별회계 1,238억원, 공기업특별회계 943억원을 포함하여 총 9,308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국도비 변경 및 확정내시 부분을 반영하는 등 총 115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향후 주요 재정 투자 사업 및 신속 집행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는 재원 배분으로 주민이 행복한 건전 재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총 45명의 위원으로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 편성을 위하여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여 총 166건이 접수되어 분과별 회의 및 조정협의회 등을 거쳐 17건 5억7,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올해에도 2021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고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등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 생활이 행복한 건전 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 적극 대응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28개 사업 133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43개 외부공모사업 160여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분야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할 계획이며 생활SOC 경기 First 정책공모 등 공모에 적극 응모하여 외부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사업 발굴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정 주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의회 협력 강화 및 효율적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자치법규 및 훈령, 예규가 총 582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자치법규 242건, 행정규칙 3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송무 업무는 소송 75건, 행정심판 72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및 훈령, 예규를 수시로 정비하고 고문변호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승소율을 제고할 것이며 효율적인 청문 주재로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고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도의원, 국회의원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 및 간담회를 통하여 업무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광명도시공사 운영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는 1본부 1사업단 11개팀 정원 285명으로 운영 중이며 10개 대행사업, 5개 개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광명도시공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올해 상반기 내에 조직 진단 및 중장기 발전 용역을 수행토록 하겠으며 지도점검 등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통계조사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기준 2만 12개 업체에 대하여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였고 171개 사업체에 광업, 제조업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및 광명시 사회조사와 가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광업·제조업 조사를 비롯하여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시의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법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광과가 도시공사로 올 1월부터 넘어갔나요?

네, 1월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넘어갔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는 광명동굴의 추진사항을 좀 알고 계시는지요? 문화관광과에 넘어가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동굴 운영상황 말씀이십니까?

네.

동굴은 기존대로 운영을 계속 이어서 더 효율화를 찾고자 노력해서 동굴은 운영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늘부터 해서 3월 2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임시 휴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런 내용은 참 잘되어 있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번 10월에도 조직개편 때문에 관광과가 도시공사로 넘어갈 때 도시공사에서 잘하겠지만 그래도 관광과가 필요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의 들러리를 서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정말로 우리 시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자기네들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도시공사라도 우리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정실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주민이나 시민이 오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대처를 좀 해 주시고, 업무를 잡아서 하실 때 신중하게 해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련해서요. 주민자치회가 각 동에 다 생기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올해 2020년부터는 주민자치회가 18개 동에 다 생기는데 그 안에서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시에다 올리게 되면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진행하는데 그럼 시에서는 45명의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서 각 동에서는 총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올리게 되면 충분하게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 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주민자치회에서 선정하는 예산 요구를 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에 광명 5동, 7동을 시범동으로 운영했었는데 예를 들어 모 동에서 주민들이 함께 자치회에 모여서 이렇게 이 사업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하고 올렸는데 실제로 반영이 안 되고 진행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18개 동이 있는데 만약에 18개 동 다 총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게 되거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달되게 되면 각 동에서 그 많은 분께서 공부해서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충분하게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검토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에서 재검토해서 반영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총회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것은 별개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주민총회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은 사업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시에서 그만큼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주민총회에서 결정되면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주민참여예산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저희가 주민은 누구나 예산에 참여하십시오 하고 홍보를 통해서 접수하여서 그 사업에 대해서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지 말지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심의하는 사업으로 별개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과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별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해 드리면 이게 자치분권과에서 하는 주민세 환원사업은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제안해서 거기 주민자치회에서 어느 정도 선정해서 총회에서 결정해서 거기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동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한 것을 결정해서 시의 그 부서에서 직접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박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통해서 잘 꾸려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 중복되는 사업이 분명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성하는 것과 주민자치회에서 올라오는 것과 별개라 하지만 어차피 위원회에서도 구성해서 통합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18개 동 주민자치회에서 다루었던 것은 차라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진행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방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랑 다르게 생각해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랑 주민자치참여위원회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18개 동이 있는데 총회를 통해서 올라오는데 그 속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분명히 일어날,

그 사업은 총회에서 시로 올라오는 사업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바로 결정해서 주민들 스스로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까지는 안 올라오죠.

아니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도 1%의 4억원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매년 그 금액이 한 16억원 정도 반영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020년에는 4억원으로 진행하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한, 그 이후에 이 조직이 잘 구성되어서, 주민자치회가 잘 구성되어서 사업적인 반영을 한다면 그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반영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랑 주민자치회랑 중복되고 반복되는 이런 부분이 일어날까 봐 미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해 달라는 의미잖아요.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는 부분에서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이해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각 부서의 검토의견을 다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반영할지 말지를 또 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추후에 조정협의회를 또 거칩니다.

18개 동에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올라오는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그 사업은 누가 위원회에서, 어느 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과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건의된 내용과 만약에 중복되거나 이렇게 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그것은 부서를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사업이 선정되어서 시로 보내 놓았는데 올해부터는 그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하고 시로는 안 올라옵니다. 주민참여예산하고는,

뜻은 아는데 우리 예산법무팀에서 충분하게 반영되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는 거잖아요. 물론 공유하고 고민도 하겠지만 물론 다른 부서가 있지만, 부서에 맡겨 놓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제가 보기에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충분히 고민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서, 참여예산에서 또 만들어서 진행한다면 차라리 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이것을 검토하고 다루는 것이 훨씬 더 빠르지 않겠느냐?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게 미리 보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업무보고를 하니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 달라는 의미예요.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시공사 사장 김종석입니다. 광명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과 한주원 부위원장님, 박덕수위원님, 이형덕위원님, 이일규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2일, 23일 코로나19 감염병의 전국 확산에 대응하고자 공사가 운영 중인 골프장, 국민체육센터 시설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3월 2일까지 광명동굴도 휴장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의 감염병 확산의 어려움을 극복을 위해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현장 지원과 격려에 재차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광명도시공사 임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직원 소개) 정우식 본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개발사업단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문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의용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광명도시공사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공사는 정원 285명 중 현원은 총 238명으로 임원 2명, 일반직 71명, 업무직 33명, 무기직 132명이며 정원 외 기간제 134명 포함 총 3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단장 1명과 광명동굴 기획, 마케팅 업무 지원을 위해 문화관광과 4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조직은 2019년 3월 조직개편을 통해 1본부 1사업단 11개 팀으로 구성, 시민의 안전과 공공서비스 제공, 개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광명 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동굴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한 광명시의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도권 핵심 복합 관광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명동굴 주변 17만 평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NH투자증권과 사업 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6,550억원으로 전액 민간에 의해서 조달되며 공사는 2월 말까지 PFV 설립을 추진하고 3월 말까지 AMC 설립을 마쳐서 2021년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2월 국토교통부의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본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점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 청년창업공간, 사회임대주택, 시민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업방식은 민관합동개발방식이며 새마을시장 주차장, 하안 철골 주차장, 소하동 제3 노외주차장 등 총 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출자 타당성 용역 중이며 2020년 2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시장 승인 및 시의회 의결을 추진하고 그에 따라 SPC 설립을 통해 2021년 광명타워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공사 자문위원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광명 시민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이 함께하는 자문위원회에 운영으로 공사 경영 전반, 대행사업 및 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2019년 자문위원회 운영 내규를 제정하고 경영자문위원회 등 주요 사업의 8개 자문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 3개 위원회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나머지 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어 3개 자문위원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자문위원회를 더 활성화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34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자본금 확보입니다. 공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자본금 확충으로 개발사업과 자체사업 추진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사 납입자본금은 지난 2018년 12월에 의회에서 180억원을 증자해 주셔서 현재 250억원으로 확충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17개 공사 평균 자본금은 830억원이며 도내 기준 우리 공사의 자본금은 14번째 규모로 다소 미약한 수준입니다. 이에 향후 지속적인 자본금 확충 등을 통해서 신도시 개발사업 등 자체사업 활성화를 위한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346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행사업수수료 예산편성 운용입니다. 대행사업수수료 제도 마련으로 위탁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행사업수수료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2항 광명도시공사운영조례 제22조 대행사업 및 경비부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17개 공사 중 13개 공사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대행수수료 지급은 수입금의 최저 5%에서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지급 공사는 광명도시공사를 포함한 4개 공사입니다. 광명도시공사가 대상사업수수료 예산편성 등을 통해서 기간제, 무기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 등 복리후생에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47페이지 되겠습니다. 광명동굴 관리운영 일원화에 따른 활성화 계획 되겠습니다. 광명동굴 기획, 마케팅, 홍보 등 관리 업무에 대한 추가 업무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저희 공사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광명동굴은 2017년 1월 동굴카페, 노천카페, 와인레스토랑이 수탁되었고 2019년 예술의전당, 미디어타워, 라스코전시관, VR체험관을 수탁했습니다. 2020년 1월 기획, 마케팅, 홍보 업무를 수탁하여 광명동굴 운영관리가 일원화되었습니다. 현재 시 공무원 4명이 파견되어 근무 중이며 지난 2월 11일 직제 개편과 정원 조정에 대한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 중에 우수 인력 채용 등을 통해 광명동굴 관람객 110만 명 달성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34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 채널 구축을 통한 소통 활성화입니다. 고객 및 주민 대상 적극적인 정보 제공 및 소통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SNS 채널 운영 등을 통해 공사의 홍보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경영평가 대비로 우수 공기업 실현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는 2019년, 2년 연속 꼴찌에서 벗어나 85.95점 나 등급을 획득하여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2020년 경영평가는 3월에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경영실적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집체심사가 4월에 진행됩니다. 공사 운영시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4월에서 5월까지 진행되며 이후 6월에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올해에도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평가지표별 실적 발굴 및 성과 제고 등 경영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우수 공기업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제표준인증 획득입니다. 공사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제인증규격인 환경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미납 주차요금 징수 정착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징수를 통한 공공서비스 신뢰 제고 및 건강한 주차장 이용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미납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예산 1,100만원이 소요되며 미납주차요금에 대한 주차요금 납부 편의를 위해 현장납부, 가상계좌, 고지서 납부 등 방법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미납요금 징수내역을 보면 1,300만원에 대해서 최초로 미납요금을 징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35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생활 균형 실천으로 일하고 싶은 기업문화 조성입니다. 일과 생활 균형 실천이 가능한 근무 혁신을 통해 워라밸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에서는 공사 최초로 전 직원의 다면평가를 도입하였으며 서장과 본부장에 대해서도 다면평가 등을 추진하여 위와 아래에서 동시에 조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는 2020년에도 변화와 혁신을 통한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 거듭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광명도시공사가 광명시와 광명 시민의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도시공사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본부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간 그동안에 도시공사를 질타만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앞으로 17만 평의 광명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국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우리 광명에 안전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4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금 확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도시공사 자본금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0억원의 자본금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250억원인데 2019년도에 180억원을 증자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년 150억원 정도를 증자하려고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저희의 건의사항이고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저희가 해 준다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업무보고를 하시는 입장이니까 사장님 비롯해서 이런 자세한 내역도 위원들이 알고 앞으로 같이 어떤 취지로 할지를,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 도시공사가 생겼으면 앞으로 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예산 자르고 있지만, 또 보태줄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가 있습니다. 우리 동굴에도 안전대책을 좀 더 해서 2020년도에 미리, 미리 점검해서 여러 군데에서 오시는 분들의 안전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광명타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단은 사업비 우리 광명타워에서 한 203억원 정도였는데 지금 보고 내용을 보니까 한 62억원 정도가 증가되어 있네요. 그중에 제가 자료로 받아 봤을 때는 주차장 확충 212면에서 한 702면으로 확충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오늘 사업개요 내용을 보면 주차 면수가 212면으로 동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월까지 저희가 민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용역을 최종 보고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민간 공모를 하게 되면 그 공모하는 분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주차장을 더 하겠다, 누구는 뭐를 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은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거나 그렇지 않고 약간의 변동성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던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저희 안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된 상황에 대해서는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커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용역 결과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는 법률에 따라서 시장께 보고는 해 놓은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 최종 결정하시고 그 내용이 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3개 중에서 새마을시장은 사업성이라든가 주민 반대가 크기 때문에 거기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현재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을 가 보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 반대가 굉장히 심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 직접적으로 확인은 안 했으나 차후에 들은 얘기로는 일단은 그쪽에 그동안에 반대했던 부지를 매입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부지 전부가 아니고 일부 부지를 시에서 편의를 위해서 구매한다는 얘기 정도는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의 진전 상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향후에라도 그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꼭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그곳 일부를 저희 공사비용으로 사서 좀 넓게 할 방법도 있는데 그와 관련한 것은 현재로서는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주민들이 찬성하시면서도 주차난을 해결할 방안이 있다 그러면 공사로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를 사서 면적을 넓힐 수는 없지만, 타워가 되는 데는 아직 결정된 게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시장 말고 두 군데, 하안동과 소하동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그대로 진행 중입니까?

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최종 결재를 해 주셔야만 그것을 의회에서 보고 드려서 의회에서의 의견을 주신 다음에 일의 진척 정도를 더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의회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겠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이 구도심뿐만 아니라 소하동, 하안동, 전체적으로 우리 광명 전체에 속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되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전에 다른 위원이 질의 드렸는데 보충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본금, 지금 보니까 2024년도까지 해서 250억원을 1천억원까지 늘려보겠다는 계획을 해 주셨어요. 그 와중에 우리 문화복합관광단지가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순조롭게 해결된다고 하면 2026년에 사업이 마무리되잖아요. 그 과정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따로 출연금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에서도 분명히 소득이 나올 것으로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의 이윤이 다시 들어왔다 나가고 하는 과정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윤 가지고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나 메워질 수 있을지요?

저희로서는 예측건대 1천억원 가까이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관리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가져오면 그대로 다 자본금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의회에서 꼭 아니더라도,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든 금액을 조금씩, 조금씩 넣어 놓아야지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를 하는데 지금 50억원밖에 출자를 안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큰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데 출자금이 없으면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택 같은 경우는 약 3천억원 가까이 모아 놨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저희도 자본금을 늘려 놓아야 나중에 저쪽 해제 지역에 특별구역이라든가 이런 데 신도시가 들어온다든가 그랬을 때 저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본금을 늘려 놓아야 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이라도 시에서 여력이 있으면 자본금을 좀 늘려 주십사 하고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 그대로 간다고 본다면 만약에 복합단지에서 1천억원이 들어온다고 가정한다면 과정 중에 1천억원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대로 순연이 된다고 그러면 한 2천억원 정도가 확보된다고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50억원 있으니까 1,250억원 정도, 그 언저리까지는 2026년이면 갈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250억원, 170억원 증자하는 데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의, 그때는 문화복합단지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왔지만 그래도 이 사업의 확장성과 같이 순연해서 자본금도 늘어가야지요. 준비는 미리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유념해 주셔서 사업의 확장성이 어떻게 계획되고 어떻게 같이 끌고 나갈 것인가도 같이 계획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도시공사 운영하시는 데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51페이지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미납주차요금 징수 정착 운영 방법인데요. 주차 구역마다 시간대가 다 다르더라고요.

네.

간단하게 철산상업지구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철산상업지구는 몇 시까지 해요?

철산상업지구는 10시부터 7시까지 합니다.

한 6시 반에 주차하려고 하면 한 30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요금을 어떻게 받고 운영하고 있죠?

7시까지 주차요금을 받고 그 이후로는 안 받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나요? 운영 방법이요.

사전에 설명해서 미리 선불 주차를 7시까지 받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안 되었을 때는 거기에 표시해 놓아서 이후에 저희가 납부 받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6시 반에 주차하게 되면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들께서 방금 선불 요구를, 그러면 30분 기준에 600원인가요? 그러면 600원만 요구하고 주차하시면 된다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주차하시면 됩니다 해서 그 부과는 어떻게 되죠? 다음 날 미수금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저희가 거기에 꽂아 놓게 되어 있고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금을 여기서 부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통보하게 되면 은행이나 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만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그런 방식은 정하는 게 아니라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시의 지도방침을 받아서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6시 반에 만약에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미수로 잡히더라고요. 미수로 잡겠죠. 주차 실적은 처음에 차가 입고하게 되면 일단 포스 기계에다가 주차시간을 찍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30분 동안 주차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지 않으면 다음 날로 이월된다고 하면 그게 미수금으로 잡히나요?

그렇죠. 미수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저희 차 중에서 다른 번호판을 인식한 데가 오면 미납 주차장에 있다고 그래서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을 징수하지 못해서 상당 부분의 금액이, 적은 금액이지만 쌓여서 억원 단위가 넘게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처리하면서는 예를 들어서 600원을 받기 위해서 1천원을 주고 문서 발송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노력은 하지만 금액이 쌓여 있는 부분은 징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1시간 했든 30분 했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음 날 가든 한 달 있다 가든 그게 미수금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포스 기계에 딱 뜨더라고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한 3시쯤에 와서 7시 이후까지 주차해 놓고, 이분이 지방에 계신 분들이면 현재 시스템으로는 우리가 부과 징수를 하지 않잖아요.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외상을 받기 위해서, 미납금을 받기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게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이 미납주차요금 징수 정착 운영이 그 방법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주차장 사업에서 여러 이유로 미납이 주차요금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추후에,

아까 2019년도 미납요금이 1,3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쌓여 있는 금액은 더 되고요.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중에 수납을 1,300만원 정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받는 거고 그러면 현재 미납금은요?

미납금은 거기에 3,150만원 해서 1,320만원을 받은 나머지 금액은 미납 금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은 아주 시를 위해서 잘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징수하는 것은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벌칙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납부해야 하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빼앗기고, 그분들은 혜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받아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운영 방법 하나 여쭤볼게요. 돈 받는 방법은 무조건 다 카드인가요?

100% 카드로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카드가 없을 경우에는 외상 해 주나요?

다음에 계산할 수 있게 미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포스 기계에 미납으로 해서 가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돈 안 받게 되면 지금 이 방법이 과연 정착이 얼마큼 되고 잘 운영될까 걱정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이런 시스템이 아까 카드가 없어, 그런데 현금을 주고 싶은데 현금을 안 받는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에서는 저희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랬을 때는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현금을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명시적으로,

포스가 찍히기 때문에요. 대다수는 모르잖아요. 고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분이 주차하시는데 카드가 없어서 현금을 드릴게요, 600원이고 1천원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돈을 주고 싶은데 돈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는 행위를 했잖아요. 드리고 싶은데 미수로 잡아 놓고서 나중에 과태료로 그 이상을 부과하는 게 옳은가요?

그러니까 카드가 없어서 못 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600원이고 1천원 나오는 것은 보통 가지고 있잖아요. 카드를 긁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서비스 차원에서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방법이잖아요. 방법에 의해서 도시공사가 이 방법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서비스를 편안하게 해 주고 있지 않고 도시공사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민은 한번 해 보셨는지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천원을 드리고 600원을 드리고 싶어요. 내 차 안에 항상 동전이 많으니까 1,200원을 현금으로 드렸는데 현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그러면 외상으로 보내요. 그런데 과징금을 부과해서, 가산금 적용해서 진행한다는 것이 이용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 업무보고니까 이런 부분을 하는 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도시공사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시공사만 편하려고 하지 이용자들은 불편한 거거든요. 내가 600원만 드리면 되는데 현금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사항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저희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드로 징수해라, 이런 부분이 조례 내지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관리 운영만 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기만 할 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아까 가산금을 부과함에서는 불공정하잖아요.

그와 관련한 세부적인 부분은 오늘 주차팀장이 자리하지 않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한 사례가 다수가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시민은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부 사례라도 없게 만들면서 단 한 분의 불편한 사람이라도, 시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는 취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최대한 노력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책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우선되어야만 맞는다고 얘기하거든요. 도시공사가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요. 아까 이런 개선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것을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카드로만 받아야 한다, 의무적이라고 조례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보지 못해서요. 사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확인해 봐야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이용자분들에게도,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한번 필요할 때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우리 광명타워, 실질적으로 중간에 저희가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서 1, 2차 보고는 했지만, 마무리가 아직 안 됐나요?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용역사의 최종 용역결과는 일단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 부시장님을 포함한 해당 국·과장님들을 모시고 한 번 보고회를 했습니다. 보고회를 하면 시장님께서 그와 관련한 의견을 저희한테 주셔야지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또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상임위에서 말씀드려서 보완사항을 담아서 사업성, 타당성이 있다면,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C 설립해서 민관합동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민관합동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제가 연말에 자료를 받았었기 때문에 불과 한 6개월 정도에 30.5%라는 금액만 나와 있지 기존에 있던 212면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지금 증가해 있는 금액만, 30% 넘는 금액만 나와 있어서요.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금액이 어떻게 증가해 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