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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226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6-10-25

이동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본탁

구본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옥

최성옥주무관

사무직원 최성옥입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민원여권과, 총무과, 재무과에 대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어울아트센터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조정실, 민원여권과, 총무과,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장원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8억 4,047만 원을 증액한 총 976억 2,231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에 조정교부금 28억 1,047만 원, 2016년도 1/4분기 조기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3,000만 원을 증액한 587억 4,0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금액의 증감은 없으나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에 따라 8,600만 원 증감편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의 2016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회 추가경정 예산 220억 4,213만 원 보다 12억 7,653만 원 증액한 총 233억 1,8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에 1회 추경예산 8억 101만 원에서 1,480만 원 증액한 8억 1,581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건전재정 운영에서 예산편성 사무관리비 4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서 기관공통운용관리 관외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에서는 예비비를 1회 추경예산 110억 6,056만 원 보다 12억 6,173만 원 증액된 123억 2,2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일반예비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구행정을 전반적으로 연계하여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이러한 사정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동국입니다. 평소 민원여권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구본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6억 3,255만 원과 세출예산 3억 6,7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6억 555만 원 보다 2,700만 원이 증가한 6억 3,2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비보조금등에서 2,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대구시청 산격동청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지원으로 2,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3억 819만 원 보다 5,900만 원이 증가한 3억 6,7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 행정 편의 도모 사업, 능동적인 민원처리제도 운영에 통합증명발급기 교체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설치비 2,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원행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이성재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155페이지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받아서 설치합니까?
동국

김동국민원여권과장

올해 8월에 예산을 시도보조금으로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설치해서 산격동 청사 이전과 동시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현재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민원여권과장

산격동 청사에는 1대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동의 통·반장들 회의에 가보면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민원이용을 하라고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오니까,
동국

김동국민원여권과장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 위원님,

이차수위원

실장님, 원래 추경은 전에 없던 것이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성립전 예산으로 계속 집행을 하고 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성립전 예산 집행계획은 경기활성화에 뭔가,

이차수위원

경기활성화가 성립전 예산가지고는 약하니까 추경을 빨리 해가지고 돈을 돌려라, 그런 뜻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국내여비를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증액해서 갈 곳이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국내여비는 우리 실 뿐만 아니고 구청 전체 직원들 풀예산입니다.

이차수위원

풀예산인데 지금 두 달 남았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현재 9월말까지 7,0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쓰임새 나가는 정도를 감안하니까 연말까지는 1,000만 원 정도 증액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민원여권과장님,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기로 결정을 했나요. 어느 단위에서 결정했나요.
동국

김동국민원여권과장

총무과에서 산격동 청사라고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끼리 북구에서만, 아니면 대구시 차원에서,
동국

김동국민원여권과장

시차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국장님, 아십니까?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유병철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청사가 원래는 별관으로 해서 왔었습니다. 시의 행정자치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제2청사라고 하지 않고 별관으로 하느냐 제가 물었더니 시의 자치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유도심문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제2청사와 별관은 개념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2청사라고 부르고 싶지만 시라든지 외부의 분들은 제2청사라고 하면 시청사가 옮겨가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별관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별관이라 하기에는 뭔가 어색하고 또 우리 구청 자체로써는 산격동청사가 산격동에 있기 때문에 시청 산격동 청사라고 해야 어떻게 보면 제2청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청사가 옮겨가는데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도 있고, 별관보다는 산격동 청사라고 하면 남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취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의 취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널리 별관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명칭을 쓰는 것이 맞고 과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대구시 전체가 이 명칭을 쓰도록 기자들에게도 먼저 홍보해 주시고, 지금 별관이 아니지요, 그게 정확한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산격동 청사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홍보실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님,
윤영

장윤영위원

과장님, 민원여권과 155페이지 아까 무인민원발급기는 산격동 청사에 추경성립전에 되어 있는 부분이고 통합증명발급기는 지금 구청 내에,
동국

김동국민원여권과장

우리 구청 내에 통합증명발급 창구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 4개소에 각각 저희들이 2008년도에 통합민원발급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고 1년에 유지보수비가 2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타 구청 같은 경우에 대부분 교체를 했고 고장이 한 번 나면 부르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8년 되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수명이 다 되었다는 뜻이네요.
동국

김동국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일단은 보수비가 많이 들어서 바꾸겠다는 거네요. 똑같은 시기에 그때,
동국

김동국민원여권과장

같이 구입해서 같이 교체할 예정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17페이지인데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 115억 중에 조정교부금이 53억이고 국시비보조금이 44억, 이게 거의 100억 가까이 차지하는데 조정교부금 내에 우리가 특별교부금이 24억이고 보통교부금이 28억 되는데 특별교부금은 어디에서 받아온 겁니까? 그 24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조정교부금은 대구시 보통세의 금액을 보면 연도별로 다른데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65%,

이동욱위원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 금액 중에서 90%는 일반교부금이고 특별교부금은 10%를 주는데,

이동욱위원

그런데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24억이나 됩니까 보통교부금은 28억인데,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 비율을 잘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체 금액에 맞추어서,

이동욱위원

특별교부금이라는 취지가 국회의원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다른 시의회에서 더 받아오는 형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이번에 비중이 커서 어느 쪽의 사업을 위해서 가져왔는지 아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특별교부금 내역은 내려오면 교부금 예산에 넣어서 쓰는데,

이동욱위원

혹시 담당계장님 이야기해 주시면, 세부사항을 실장님이 다 아시기는 힘들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연재 방청석에서 특별교부금은 도로사업에 대부분 내려왔고, 어울아트센터 시설물 개보수하는데 하고 나머지 대부분 도로사업에 내려왔습니다.

이동욱위원

시에서 받았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연재 방청석에서 특별교부금은 100% 시에서 내려줍니다.

이동욱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벌금, 부과금, 과징금은 1억 밖에 안 되고 이게 4억 4,000정도 되거든요. 이 비중이 24%로 상당히 비중이 큰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실장님이 내용 수치는 아시겠지만 세부내용은 계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연재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은 칠성동, 침산동 창조경제단지 공사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43억을 세입을 받아서 우리가 입찰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게 거의 전액이,

이동욱위원

원래 수탁을 받은 것에서 증액이 더 된 부분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연재 방청석에서 예. 그게 제일 큽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이번에 국시비보조사업을 통해서 44억 받았지만 구 자체의 부담이 혹시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국시비보조사업에도 분명히 국시비만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 구 부담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번에 이 사업 중에 우리 구의 부담은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교부세나 교부금은 구비부담이 없고 구 자체 일반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그 내역은 통계를 안 내봤는데 통상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3%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국가에서 할 일을 지방정부에서 하니까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만 어디 가서도 이 정도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건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수치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시라고, 기획실에서 아시면 다른 의원님이나 다른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어디 가서도 지자체 부담이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그러면 누가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를 받겠습니까? 우리 구에는 자꾸 받는데 수성구는 안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아파트내 전기료나 방범등 시설을 우리가 하거든요. 영세민아파트를 받아놓고도 국가에서 할 일을 우리가 자꾸 더 하니까 비중이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본 위원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 보자는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한 번쯤 알아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1억 4,135만 원 보다 4,500만 원 증액된 11억 8,6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따라 칠성동 외 8개 동의 행정복지센터 현판 교체 및 리모델링 사업비에 특별교부세 4,5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75억 7,392만 원 보다 1억 7,856만 원 증액된 477억 5,24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 중 직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비용과 동 행정복지센터 현판 교체 및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147쪽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원활한 행정지원 분야에서는 청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2층 상황실 및 4층 회의실의 노후된 장비교체 비용에 1,21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상생의 노사운영 분야에서는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직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 분야에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현판 교체 및 리모델링 사업에 특별교부세 4,500만 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분야에서는 총무과 사무실 냉장고 등 구입을 위하여 14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에서는 특별교부세 반영 및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면서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와 직원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 28억 9,152만 원에서 3,700만 원 증액한 29억 2,8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151쪽 청사 환경개선 분야에서 회의실과 휴게실 집기구입비 2,700만 원, 부서의 이중캐비닛 구입비 1,000만 원 등 3,7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여 총 7억 7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세부내역으로 회의실 및 휴게공간의 집기비품은 리모델링 완료 후 마련된 공간규모와 상황에 맞춰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2층 영상회의실과 4층 직원 회의실 조성 집기비품 1,700만 원, 5층 남녀직원휴게실 조성 집기비품 1,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중캐비닛 1,000만 원은 2016년도 1/4분기 조기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책정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부서의 부족분에 대하여 보안업무상의 필요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사 리모델링 사무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와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님,
경희

신경희위원

신경희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경기를 감안해서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 건축시설물, 리모델링 개보수, 공공체육시설 등 여러 가지가 많고 자산취득도 있는데 147쪽에 보면 직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 3구좌라고 올라와 있는데 현재까지 1구좌가 있다고 하셨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대명콘도에만 1구좌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그 1구좌에 공무원들 9급이나 8급 일반직공무원들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상반기에 100% 사용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다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전부는 아니고 1구좌에 30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박을 사용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30박을 사용한 중에서 고급간부들이나 공무원 빼고 8급이나 9급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사용했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이용률은 거의 하위직공무원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굳이 3구좌까지 필요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현재 만약에 올해 내로 구입할 경우에, 내년에는 금액이 5% 인상됩니다. 3구좌를 한 이유는 3구좌 이상 할 경우에 13%가 할인이 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럼 총 18%가 내년이면 더 비싸진다는 말입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돈으로 하면 1천만 원 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돈으로 하면 1천만 원되는데 혹시 1천만 원 때문에 필요이상, 총 1구좌 있었는데 4구좌나 필요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필요한 사유는 일반직원들이나 하위직들, 노조에서도 그렇고 인기가 좋아서 저희들이 일성콘도하고 한화콘도 2개가 있는데 일성콘도는 오래되어서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대신 한화콘도가 1구좌 있고 대명이 있는데 대명이 최근에 지었고 가장 전국적으로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호도가 좋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도 하고 또 5% 인상 안 되고 13% 할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이건 내년에 해도 3구좌 할 때 13%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건 유지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단 5% 같은 경우에 득을 보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한화콘도 1구좌, 대명콘도 1구좌, 일성콘도 7구좌로 총 9개의 구좌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구입한 비용은 구비로 한 것이 아니고 직원후생복지회에서 구입한 상태입니다. 그 돈이 1억 110만 원 됩니다. 이번 1월에 대명콘도 1구좌를 후생복지회 돈으로 4천만 원을 주고 구입한 사항이라서 구비로 올리게 되었는데 올해 안으로, 어차피 내년에 해도 5%에 대한 돈을 더 줘야 되니까 마침 추경을 하니까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이번 추경의 목적이 어려운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콘도의 업체들이 대구에 있는 업체들이 아니잖아요. 경기회복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전국적으로 볼 때는 연관이 있지요. 단지 북구로 볼 때는 조금 멀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럼 하위직공무원들의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는 홍보라든지는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되어 있고 수시로 통보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151페이지에 보면 이중캐비닛, 조기집행한 캐비닛 1천만 원 1식이 있는데 어디에 소재한 구매업체 입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이중캐비닛은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조달구매라도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우양산업코아스라고 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우양산업코아스가 어디에 소재하는 회사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대현동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북구에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

잘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총무과도 그렇고 재무과도 그렇고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고 리모델링이나 공사 용역주는 것도 있겠지만 어려운 재정이고 특히 대구가 더 심하고 대구 중에서도 북구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산취득이나 건축이라든지 모든 구재정으로 이용하는 업체선정은 최대한 대구에 있는 북구에 소재하는 업체를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한 곳에 몰아주기 보다는 여러 곳으로 나누어 가지고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심도 있게 업체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신경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까지 콘도 이용실적을 보면 240박입니다. 그런데 240박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111박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이건 2015년도 실적이고 대명콘도는 올해 2월에 구입했습니다. 대명콘도를 100% 사용했는데 거기는 2015년도 실적이라서 빠진 상태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현재 대명콘도는 100% 사용 다 했습니다. 올해 2월 1일 계약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럼 2015년도에서는 일성콘도에서는 81박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지금까지 보면 일성콘도가 시설이 많이 낙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일성콘도 이용률은 적은 상태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번에 대명콘도를 1억 2천으로 3구좌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몇 %정도 활용도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제가 섣불리 판단하면 거의 100% 사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총무과장이 봤을 때는 콘도가 직원들에게 효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5층에 여자휴게실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지금부터 집기를 넣어서 휴게실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5층 서편에 있는데 현재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어 있는 상황에 집기를 넣으려고 할 예정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1천만 원으로 집기를 다 넣을 수 있나요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1천만 원이 아니고 5층에 보면 안쪽에 수유실이 있고 여자전용 휴게실이 있고 그 옆에는 남녀공용휴게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총 2,7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자산취득 내지는 사무비품을 많이 마무리 단계이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청사 리모델링할 때 이 비용이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계상을 다 했는데 조직개편이 되다보니까 다른 부서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휴게실이라든지 사용할 부분이 일부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한 겁니다.

이동욱위원

조직개편에 의해서 어쩔 수없이 사람들이 나누어지니까 다시 이런 요소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비용 자체가 현재 미미한 상태입니까?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습니까?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전체 금액보다는 미미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이후에는 청사 리모델링이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별관 3층 건물만 마무리하게 되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이동욱위원

올 연말되어서 결산할 때는 더 이상 사무집기에 대한 것이 없습니까? 내년에도 잡히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현재로써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판단 못해봤습니다.

이동욱위원

일을 하는데 추경에서 같은 항목이 자꾸 들어가다 보면 의원이나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조금은 불합리해 보이니까 이왕이면 추경할 때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끝나는지를 다시 한번 묻는데,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저희들이 각 부서의 부족한 부분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올해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사실은 일성콘도가 작년에 저조했는데 시설이 미비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 현황에는 2000년 2월에 최초계약을 해서 7년 리콜제 2회라고 되어 있으면 끝났어야 되는데, 어떻게 2014년에 계약을 해서 2021년도에,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7년마다 계약을 하는 사항이라서 2014년도에 세 번째로 다시 재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동욱위원

2000년 2월에 처음 계약을 했으면, 두 번 리콜하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2014년 전까지는 일성도 100% 다 활용을 했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제가 서무계 있을 때도 일성콘도는 100%는 아니어도 거의 7,80%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하다 보니까 낙후되고 해서 일성콘도는 전국에 7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대명하고 한화는 10개소가 있는데 장소도 작고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선호도가,

이동욱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에 계약할 때 7, 80%였으면 계좌수를 줄여야 되는데 왜 그대로 했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축소하면 한화콘도라든지 이런 곳을 사용 못하고 가야 될, 그런 면도 있고 해서 계속 세 번째까지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 구 예산을 잡기는 처음 아닙니까? 근거는 어디에서 한 것이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직원 복지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직원후생복지회에서 직원들이 월 4,000원 내서 하는데,

이동욱위원

이중의 부담일 수 있거든요. 후생복지회에서 다 줬는데 또 다시 잡는 건,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올해 2월에 1구좌를 4천만 원을 주고 새로 직원복지후생회에서 구입한 상황이다 보니까 자금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할 거라서 이번에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콘도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비로 구입하려고 하니까 의원들 관심이 많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구 비교현황을 보면 타 구에도 구비로 구입하는 콘도라든지 그런 예를,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저희 구청 빼고는 전부 구비로 구입했습니다. 단지 중구청 노조에서 1구좌하고 그 외에는 전부 구비로 구입한 상황입니다. 중구가 21구좌가 있고 서구가 16구좌, 달서구 14구좌, 동구, 서구, 수성구는 2구좌, 3구좌 있습니다. 전부 구비로 구입한 상황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현황을 보면 이용률이 북구가 타 구보다 많네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선호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이용률은 비슷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아까 이동욱 위원이 질의하신 일성의 이용률은 저조하잖아요. 그런 걸 정리를 하고 다른 쪽으로 옮기는 건 없나요. 팔고 대구 같으면 이용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거기에 있는 콘도를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 방법을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이건 직원후생복지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아니면 좋은 곳으로 바꾸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활용도가 38% 되어 있는데 투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현황을 봤을 때 타 구에는 중구 한 곳을 빼고는 다 구비로 콘도를,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동구는 구비하고 노조비하고 합쳐 가지고 구입한 사항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중구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중구는 100% 구비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서구도 구비고 다 구비입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북구에서는 구비로 하는 건 처음이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장윤영 위원님,
윤영

장윤영위원

재무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당초에 내용은 다 알겠고, 5층에 있는 수유실, 남녀휴게실 해서 집기가 2,7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내용은 자세히 알겠고, 당초 5층에 휴게실과 수유실을 만드는데 있어서 위쪽에 있으니까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일단 집기를 안에 넣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의자, 책상 이렇게 단순하게 하기 보다는 수유실도 그렇고 남녀휴게실도 좀더 세심한 부분에 작은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높이 있어도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집기를 구비 내지는 전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동욱 위원님께서 자산취득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께 질의했는데 보면 우리가 자산취득비가 리모델링하면서 본예산에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감차원에서 10% 정도를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때 사실은 아까 국장님께서 이번 2차 추경에 조직개편 관련 예산이 올라온다 하셨는데 1차 추경에 그건 편성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그렇지요? 첨단과하고 생긴 거,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예.
본탁

구본탁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추경에도 보면 2차 추경에 자산취득비가 3,700만 원 올라왔는데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절감차원에서 6천만 원 정도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해가지고 우리 과에서도 동의하시고 해서 했는데 지금 1차 추경에는 그 이상 올라왔습니다. 삭감한 금액 이상으로 올라왔고, 그런데 그때는 새로 조직개편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과가 생겼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런데 이번에 또 3,700만 원이 올라왔다는 건 그냥 돈만 있으면 일단은 주먹구구식으로 구비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리고 아까 다시 정확하게 파악 안 되고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연

황필연행정국장

이번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부서에 조사를 해서 받아서 올렸고 내년도에는 아마 특별한 확실히 발생하지 않는 한 자산취득비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그런데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본예산하고 조직개편 시에, 그것도 안 되는 걸 조직개편을 이유로 자산취득비를 편성했는데 2차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오니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실테고,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이번 2차 추경에는 1차 추경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중캐비닛이라든지 회의실 휴게공간을 남겨 둔 것은 리모델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경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공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간에 물품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겨둔 것 같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콘도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전에는 직원후생복지회 자금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직원후생복지회 자금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조성이 되는 거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전 직원들이 월 4,000원씩 회비를 냅니다. 그 돈을 모아서 직원들 복지후생에 사용하는데 특히 설날 때 상품권 3만 원짜리 구입해서 나눠주고 상조회도 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다달이 전 직원이,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4,000원씩 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콘도 구매한 건 이 기금으로, 후생회 기금으로 했는데, 지금 이번에 1억 2,000만 원 올라온 건 구비로 하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크게, 만약에 알게 되면, 아까 기자도 들어왔지만 분명히 기사가 나갈 것 같기는 한데 주민이 알게 되면 분명히 안 반기겠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북구에 사는 직원들도 많고 해서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친척이라든지 같이 가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혜택을 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맞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긴 아닌데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 가지고 과에서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장

혹시 추가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민원여권과, 총무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어울아트센터에 대한 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