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백종현 의원 발언
종현
백종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토지정보과, 보건과,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선기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114쪽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으로 지방교부세가 교부되어 1,3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쪽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7억4,153만원으로 당초예산 6억8,575만원 대비 5,5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업무별로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당초 2,500만원에 편성되었으나 개발에 따른 보상심리 등으로 이의신청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대단지 토지이동증가로 검증수수료 부족분 2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유지관리에서 도로명주소 활용 불편해소를 위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계획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위성측량장비구입에 4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성측량장비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과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이며 담당공무원이 직접 측량을 수행할 경우 1억6천만원 가량 예산절감효과는 물론 지적측량 성과검사측량의 정확도 향상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원활한 처리를 위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성측량장비가 어떤 역할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측량체계가 1910년도 조사 사업할 당시에 일본에 있는 동경원점에서 측량을 해왔습니다. 2009년도에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법률이 생겨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세계측지계 좌표를 사용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옛날에는 일본원점을 따서 왔지만 지금은 25개의 인공위성에 의해서 측량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급하게 추경에 해야 됩니까? 내년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안 그래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측지계 변환사업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이 관음지구하고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비가 없어서 계속 한국국토정보공사 본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측량을 해야 되고 우리도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지금까지는 임대해서 해왔습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임대료는 얼마였습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무상입니다. 대구시내에는 저희들하고 중구만 구입을 못했습니다.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공통점 측량을 하려고 하면 우리도 구입을 해야 대구시 전체 일정에 맞아 떨어지는데 공사본부에서 자기 측량일정 때문에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서 올해 부득이 구입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렇게 급하게 하려면 올해 본예산에 올릴 수 있었던 문제 아니었습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올해까지만 해도 그것을 국토정보공사에서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유선이나 구두로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측량이 계속 밀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211쪽에 보행자용 도로표지판은 어떤 곳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은 현장에 나가보시면 기점과 종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옥산로”라고 하면 “옥산로”의 시작점하고 끝나는 점에 도로명판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전자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골목길이라든지 소로나 중로 쪽에는 도로명판이 없으니까 불편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서 행자부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우리 북구에는 몇 개나 설치합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현재 조사한 바로는 156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조사는 다 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시행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자체 디자인에 대해서 기본디자인이 있습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예, 시안이 있습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조명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개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김상혁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소로 쪽에 하면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행자용인데 김상혁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계산해보니까 하나에 12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은 저희 자체예산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시범적으로 창조경제단지라든지 산격동 신청사 부근에 야광으로 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과, 위생과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도시보건위원회에 새로 편입된 보건소를 대표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이번에 저희 보건소가 소속 위원회가 도시보건위원회로 바뀌고 첫 번째 공식 회의인 만큼 보건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쌍도 보건과장님입니다. 배인수 위생과장님입니다. 서순애 강북보건지소장님은 진료로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박쌍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미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춘희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무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나옥녀 건강정책팀장입니다. 김근희 검사팀장입니다. 강북보건지소 신재헌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이성현 방문진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보건과 업무에 대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과 직원 모두는 건강증진을 통한 구민행복에 목표를 두고 보건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14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09억8,200만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 등에 따라 1억6,300만원이 증가된 11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서 기타 이자수입으로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외 1건에서 국·시비보조사업 이자 6만2천원을 감액하고 그 외 수입으로 영·유아건강검진사업에서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사업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외 2건에서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외 5개 사업에서 1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결산안 221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96억3,500만원에서 3억1,700만원이 증액된 199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됨에 따라 1억9,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내시변경 등에 따라 증감된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사업에서 6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에서 100만원, 난임부부지원사업에서 7천만원,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에서 6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컬러풀어린이안심보험사업에서 26만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서 5,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건립한지 20년 정도 경과하여 노후화 된 보건소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비 7,100만원, 진료와 구강보건사업 등 보건업무의 추진과 민원실 환경개선에 필요한 직원여비, 의료장비 및 집기비품구비 등으로 3천만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결과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외 2개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건강증진을 통한 구민행복실현을 위해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배인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 이용우입니다. 최윤식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종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위생수준이 증진될 수 있도록 위생행정업무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신 백종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쪽, 119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4억5,100만원에서 2,600만원이 증가된 4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부분에서는 증감액이 없고, 국·시비보조금 부분에서 유통판매식품 검체수거비를 1,050만원 증액하였고 유통식품안전관리 단속공무원 출장비가 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에서 긴급히 추진 요청한 옥외 외국어메뉴판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이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억5,600만원에서 2,600만원이 증가된 7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유통판매식품 검체수거비가 15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통식품안전관리 단속공무원 출장비가 4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편성되고, 옥외 외국어메뉴판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순수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국·시비보조금 부분을 증액하여 결산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과장님, 질의할 것을 예상하셨겠지만 자산취득비 같은 것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네요? 어떤 사유입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1차 추경 때 위원님께서 귀한 예산을 주셔서 사무실 환경개선을 잘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민원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일부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20년 정도 되다보니까 화장실 쪽에 세면대 파이프도 노후화 되어서 물이 새고, 석면도 있고, 이번에 행자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예산조기집행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실적에 따라서 내년에 국비배분을 차등 둘 예정이고, 저희들도 예산조기집행 차원에서 내년 당초예산으로 올리려고 하다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전체 구비 아닙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런데 그럴 것 있습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화장실하고 석면이라든지 노후화 된 건물이다 보니까 조속히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리고 물품구입에 보면 13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에이즈검사용 컴퓨터는 고장이 났습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이것도 노후화 된 검사장비 보강을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는데 2007년도에 구입한 장비입니다. 같은 해에 수성구, 달서구에서도 같이 구입했는데 이미 교체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여건이 되지 않아서 교체를 못하다가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노후로 교체하는 것은 고장이 나면 사용을 못하니까 이해를 하더라도 신규구입이 많네요. 굳이 지금 해야 됩니까? 저주파, 민원실의자, 홍보물게시판, 자동혈압기, 혈액분석기 다 신규 아닙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저주파 같은 경우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이라든지 가정방문하는 400가구, 경로당 이런 곳에 나가다 보니까 기존 것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고 그분들에게 주민건강이나 서비스차원에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안 됩니까? 지금 급하게 해야 됩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말씀도 있고, 저희들도 본예산보다는 이번 추경에 구입하여 주민들의 건강서비스에 증진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자동혈압기를 180만원에 올렸는데 올해는 200만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혈압기가 보통 조달물품이나 가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올해 예산에 180만원 올린 자료가 있습니다. 같은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80만원, 1차 추경에 올린 것은 강북보건지소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혈압기입니다. 보통 자동혈압기가 200만원에서 220만원 하는데 그때 가격이 낮은 사양이라서 확인해 본 결과 그 기계는 혈압측정하면 그대로 민원실에서 용지를 출력하지 않고 뜨는 그런 사양을 해야만 다른 체성분검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양을 썼고, 지금 민원실이나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런 것 필요 없이 주민들이 측정 후에 용지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민원실에 일반 고혈압 환자들 아니고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만원에서 220만원의 적당한 사양을 사용해야 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224쪽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대해서 작년에는 지원을 안 받았다가 올해 예산을 시비하고 국비하고 신청했다가 삭감된 것입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아닙니다. 삭감된 내용은 2015년에는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100% 집행했는데 올해는 사실 작년보다 지원금액이 작년에는 기저귀가 3,2000원에서 올해는 64000만원, 조제분유는 6만4천원에서 8만5천원으로 인상이 됐고 예산을 많이 책정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여유분을 여기서 삭감하고 생리대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시 보건건강과에서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삭감하였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죠?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6,3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229쪽에 옥외 외국어메뉴판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시에서 시장님이 각 구에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식당에 대해서 외국인메뉴판이 없다고 해서 긴급히 사업을 하도록 해서 건물바깥에 LED등으로 비치를 해서 외국인들이 단체로 오거나 개인적으로 올 때 가격이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스탠드 형으로 엑스코 주변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할 예정이고 설치업체는 「푸드라인」이라고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제안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달서구, 달성군, 남구도 여기서 설치를 했고, 우리도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데 옥내용이 있고, 옥외용이 있어서 방문을 해서 업주가 선호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업주가 신청을 해야 되고, 업주부담은 없습니까?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없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업주가 원하는 곳에만 해 줍니까?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무료로 해 주겠다고 하면 많은 업주들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엑스코 주변에 30개소를 선정해서 업주동의 받고 옥내형으로 할 것인지, 옥외형으로 할 것인지 영업소에 제작업자가 방문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관광객들이 많은 지역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배정된 것은 1,500만원입니다.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외국인이 자주 찾아올 만한 곳에 요청을 더할 입장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확대해 나갈 사업 같네요.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돈이 비싸서 구비나 기금으로 하기는 힘들고 시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보건과장님,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이번에 구비로 예산이 1억원 올라왔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공사 7,100만원 올라왔는데 어르신들도 건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2층에서 4층까지 5개 정도 되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타일 380평방미터에 세면대 13개, 칸막이 9개, 변기 47개의 내용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보건소가 공간이 협소해서 더 많은 사업, 좋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입장 아닙니까? 안타깝게 생각하고 덧붙여서 소장님, 과장님 다 계시는데 북구민들, 물론 강북지소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저소득층, 노인분들이 많은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지금까지 잘해 오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외 2건에서 4,300만원 감액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저귀 사업이 2015년도에 지원금이 3만2천원에서 6만4천원으로 확대됐고, 조제분유도 6만4천원에서 8만5천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책정한 상태에서 여유분이 남은 금액을 삭감하고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으로 돌리기 위해서 시청에서 변경고시가 내려왔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자산취득비 등 여러 가지 있는데 다 필요하겠죠?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사실 에이즈 검사장비 전체 작업수행 과정에 컨트롤하는 프로그램 내장형컴퓨터를 구입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 비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는 필요해서 올리셨겠지만 이렇게 추경에 올리다보니까 이강열 위원 말씀도 본예산에 왜 안올리느냐 이 말씀 같습니다. 살펴보니까 다 필요한 것 같네요.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이것이 다 우리 어르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발령 받아와서 사무실에 가보니까 열악한 상황이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보건과장님, 화장실 환경개선 할 때 배관도 노후화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배관공사까지 2층에서 4층까지 하면 이 금액으로 다할 수 있습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배관은 보이지 않는 건물 안에 있는 부분은 안하고 보이는 부분만 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배관공사는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이는 부분만 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저희가 전문시공업자와 의논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해서 최대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설계될 때 자료를 위원장님께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복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왕 하려면 하는 것은 괜찮은데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부족하다면 반납하더라도 내년이라도 제대로 된 공사를 해야지, 안 맞다면 나중에 2중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자동제세동기는 어느 쪽입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매년 2대씩 설치를 합니다. 대구시에서 기금하고 시비하고 560만원 내려와서 2대를 500세대 이상 노후화 된 아파트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신청을 따로 받아서 신청합니까?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세대수가 많고 노후화 된 아파트를 선정해서 연말까지 조사해서 적정한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자동제세동기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필요한 곳에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특히 설치해 놓고도 위치를 몰라서 사용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 방안들, 또 아파트에 설치한다고 해서 자동제세동기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몇 명이나 알 것인지,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은 저도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저희들도 주민들이 잘 보이고 적극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타 시·도에 좋은 점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500세대가 71곳인데 설치를 29곳 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2곳~3곳을 설치했는데 2016년에는 3곳을 했고, 추가로 추경에 확보해서 2곳을 설치하는데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자들이나 주민들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아파트 찾아가면서 구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2017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도 느끼셨겠지만 자동제세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직원들이 많을 것입니다. 외부에 있는 분들이 더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작게 붙여져 있잖아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마지막으로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어메뉴판, 아까 과장님께서 실외, 실내 2가지 종류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외가 맞다고 보이는 것이 실내에 하면 우리나라 간판특성상 식당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해외에 우리가 나가보면 대부분 밖에 간판을 보고 음식이 뭐가 있는지 보고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밖에 있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업소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유리로 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안쪽에서 밖으로 인식이 용의할 때만 내부를 승인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면 보건소 건물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상 많이 바꾸고 있는 실정인데 건물을 짓게 되면 옛날 건물은 주석과 철이 들어가서 녹이 슬게 됩니다. 진단을 해보시고 7천만원이면 2층에서 4층 화장실 면적은 대충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관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진단을 잘하세요. 2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현상, 7,1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벽을 깨고 관을 묻어야 되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쌍도
박쌍도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적정 예산안으로 판단하여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