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사회복지국장 이왕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유순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호승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승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 직원 9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수는 총 52건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더불어사는 자치돌봄마을,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정책 개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통합사례관리사업, 긴급복지 지원, 광명 희망나기운동 활성화 추진,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자격조사 및 신규대상자 발굴, 복지서비스 자격변동 관리 등 총 13건입니다. 노인복지과는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 여가시설 운영 지원, 화성지역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참여,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노인 일자리 지원, 경로당 및 복합시설 유지관리 등 총 9건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 의료급여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등 총 9건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폭력·성희롱·성평등 정책 추진,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추진,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 확산을 위한 컨설팅 추진,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등 총 11건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 내 시립어린이집 확보,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영·유아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보육관리 내실화 추진 등 총 5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안전한 먹거리 제공,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및 육성 지원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순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준용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20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09쪽 511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12쪽 광명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으로 가칭 더불어사는 자치돌봄마을사업입니다. 돌봄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광명 시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거, 의료, 요양, 돌봄 외에 우리 시 강점인 평생학습 기능을 강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마을공동체 안에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하고 민관협력 지역돌봄 특성화사업 활성화, 지역돌봄 주민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사항으로는 8월에 사업계획 수립하고 2020년 본예산 편성하였고 평생학습원 사업 연계를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공모 추진하고 공유공간 활용 평생학습 기능 강화 특성화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복지, 돌봄 및 평생학습 등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복지대상자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513쪽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정책 개발사업입니다. 광명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19년 6월에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정하였고 2020년도에 연구용역비로 예산 2천만원을 확보하여 2020년 6월 말까지 용역을 끝내고 하반기에 용역 결과에 따른 예산 반영 및 사업추진으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4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를 지원함으로써 호국 충정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저소득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보훈회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활동 참여와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9개 보훈단체가 있고 지원 내용으로는 보훈회원 위문금, 보훈명예수당, 보훈단체 운영비, 보훈행사 개최 시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 2019년도에 약 90명에게 현충시설 관리 등 여러 사업에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 기념 6.25 전쟁 참전기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고 2020년도에도 복지관 도우미를 비롯한 여러 사업에 약 90여 명의 보훈회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3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복지기반시설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도 점검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개 복지관 사업비로 예산 36억9,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 추진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관 종사자 간담회를 분기마다 실시하고 10월에 종합복지관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춘 체계적,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518쪽 촘촘한 복지안전망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장, 복지기관, 주민단체 등 민간시설·단체 등과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효과적, 상시적으로 발굴하는 네트워크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한 취약계층 일제조사 실시, 공동주택 거주자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 실시, 단전·단수·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 활용 사각지대 조사 등을 하였고 향후에도 주민등록 일제조사, 전수조사 시 병행 실시하여 사각지대 발굴하고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조 반기별 연체가구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촘촘한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 소외계층 상시 발굴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519쪽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 지원으로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위기가정의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하고 통합적인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민관 사례관리사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와 유기적 체계 구축 등 컨트롤타워의 역량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시 센터, 권역별 네트워크팀 3개소, 동 복지팀 14개소에서 사례발굴 및 접수하여 종결 및 사후관리까지 진행하고 그간 추진사항으로 사례대상자 645명, 맞춤형 서비스 연계 5,045건 3억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 및 민관 사례관리사 전문성 강화하고 기초수급자 탈락가구 및 긴급, 무한돌봄 지원가구 예비사례관리대상자를 매월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521쪽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으로 실직,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 곤란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긴급지원과 무한돌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밖의 전기요금, 냉·난방비 등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긴급복지지원 2,467건 14억3,700만원 지원되었고 무한돌봄지원사업으로 215건 1억6천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 적극 발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토록 하고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희망나기운동본부 등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23쪽 광명희망나기운동 활성화 추진으로 시민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민관이 함께 지원하는 전국 최초 범시민 나눔 운동으로 현행법, 제도로 보호가 어려운 가정을 위한 성·금품 모금을 하여 개개인의 복지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로 사업대상은 법과 제도로 보호하기 어려운 가정으로 2019년도 모금 현황은 1,905건 21억7,172만원 모금하여 배분은 8만 6,278건 18억9,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모금 및 기부자 개발로 나눔 운동을 확산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서 추진사업으로 기업, 개인, 단체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받아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식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광명 시민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위탁운영단체는 대한적십자봉사회 광명지구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들 대상으로 기업, 개인, 단체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접수하여 대상자에게 기부물품을 배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실적은 4만 5,278명 13억1,032만원 기부받아 배부하였고 향후에도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품 등의 기탁처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525쪽 찾아가는 빨래터 운영으로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 서비스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생활 거동 불편 주민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사업입니다.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불 및 빨래세탁 등 이동세탁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그간 추진사항으로 주 2~3회 1회에 5~7가구 서비스 제공으로 총 428가구 지원해 드렸습니다. 향후에도 기존 이용자 외에 고시원, 재해현장, 장애인복지관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수시 지원토록 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지원대상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526쪽 행복한 우리 집 만들기 사업단 운영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정에 소규모 수선과 정리수납서비스를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줌으로써 복지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생활복지기동반은 주거지 내 소비용이지만 전문 수리가 필요한 저소득계층 대상으로 수도꼭지 교체라든지 방충망 설치, 단열, 방풍 작업 등 실생활 수리업무 지원해 주고 위클린 서비스는 비위생적 환경으로 정리, 방역이 필요한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리수납, 방역, 청소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생활복지기동반은 1,490가구에 총 1,788건 지원해 주었고 위클린사업은 총 145가구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 관련 물품 설치, 지원 지속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자격조사 및 신규대상자 발굴사업으로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한 수급자격 결정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무한돌봄 지원가구의 기존 반영된 공적자료 등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책정이 예측되는 대상자를 파악하여 신규대상자 적극 발굴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지, 제외 대상자 중 타지원, 긴급이라든지 무한돌봄, 사례관리 연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529쪽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자격 변동관리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총 80종의 소득, 재산, 정보를 철저히 조사, 관리하여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예산 누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실시사업으로 사회보장 급여 신청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총 80종의 소득, 재산, 정보를 철저히 조사, 관리하여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예산 누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만 3,703가구 1만 8,596명이고 기타복지대상자 보장별 현황은 2만 8,034가구 3만 6,657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변동자료 처리, 수시확인조사, 반기별 전체 확인조사를 통하여 소득, 재산, 금융 자료 조회 갱신 및 가액정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탈락자 보호로 부양의무자 관계단절 등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여 생계가 어려운 취약 가정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한 수급자 보호 및 부적합 대상자들도 긴급지원, 무한돌봄, 희망나기 등 민간자원서비스와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올해 신규로 사업하는 것이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정책 개발이네요?

금년도 예산이 2천만원 세워져서 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25일에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가 제정되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간 추진과정을 보니까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1인 가구 대상 복지 안내문 배포라고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사례관리를 한 거예요, 아니면 통합관리를 한 거예요? 새로 오셔서 잘...

제가 1월 13일 자로 와서 이때 안내문을 제가 정확히는...

복지통장 통해서 가정방문 했다는데 이게 1인 가구 대상을 발굴한 것인지, 아니면 대상들한테 어떤 내용을 안내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우리 박준용 팀장님이 담당인 것 같은데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잠깐 이야기 들어도 될까요?

복지정책팀장 박준용입니다. 김윤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인 가구 대상으로 복지 안내문 배포 내용은 이분들이 고독사 예방이라든가 이런 예방을 위해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혜택 안내문을 배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조례가 제정되면서 올 초에 진행되는 게 1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 7조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만 하는 단계죠?

아니, 저희들이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정책 개발을 위해 용역을,

그러니까요. 용역 주는 것이 기본계획만 수립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우리가 10조를 보면 1인 가구 복지 지원이라는 게 사실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도 이미 그것은 시행할 수 있는 조건들이거든요.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 하나에서 여섯 가지가 있는데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이것은 2019년도에 일부는 했다고 알고 있어요. 공동가구로 해서 세대별로 1인 가구들, 어르신들 대상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보면 소셜 다이닝을 위한 식생활 지원사업부터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 그다음에 1인 가구 복지 관련 단체 기관 지원사업, 1인 가구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그 밖의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어요. 여섯 가지 항이 나왔는데 결국 사업비 지원하는 것은 광명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1인 가구 복지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일단은 선행적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기본계획안은 계획 수립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실태잖아요. 그런데 밑에 나오는 것은 복지 지원에 관한 것은 중장기적인 게 아니라 단기에도 이미 사업을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처럼 이번 1인 가구는 단기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요. 이 용역을 안 하더라도 기존에 1인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예산 반영 및 추진이라고 했는데 최종 용역보고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6월 안에,

저희가 6월 말 정도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필요한 사업 예산은 7월 이후에 세울 예정입니다.

7월 이후인데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마 2021년에 예산이 수립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이라고도 10조항에 있는 거 우리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선행적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냐 해서 제가 의견을 과장님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복지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특히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본 위원도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할 때 꼭 참여할 수 있게끔,

네, 저희들이 연구용역 할 때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때 위원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계속 사무실이나 여기서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지만 어쨌든 맡으신 거니까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난번에도 연말에 행정감사라든가 지속적으로 희망나기운동본부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몇 달 전에 지적한 사항의 자료라든가 답변이 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 전에 의회에서 재협약 동의가 됐죠?

네.

제가 지적한 문제점을 그냥 귓전으로 흘려들으시는 겁니까?

아니,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희망나기 및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라는 말을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게 지금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저희 시에 설치된 지가 몇 년이에요?

2011년도부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꽤 오랜 시간 있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번 짚어 드리면 운영의 방만함, 분배지침에 맞지 않는 분배, 기부금 모집 금액의 부실, 지정기부금의 관리 부실, 물품 재분배, 회계의 불투명성, 운영자들의 공모, 임기 제한, 시청에 왜 두는 겁니까? 제가 지적을 이렇게 꾸준히 했는데, 국장님도 지금 저 좀 보시죠. 제가 시청에 왜 두냐고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었을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서류로 답변을 대신하셨는데 부족합니다.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조직인데, 지금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마치 행정감사처럼 하는 이유는 정말 위원 역할이 무엇인가 회의감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집행부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뺏어가면서까지 한 얘기를 또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여기 활성화 추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점이 있는 건데 해결을 하지 않고 지나가면 그것이 미래에도 연속될 것이라고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자료가 아니고요. 지금 보세요. 운영이 방만하지 않습니까? 이 조직을 끌고 그대로 재협약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한 예로 지정기부를 제가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지정기부 하신 분들한테 지정기부를 하신 적이 있느냐고 전화를 드렸어요.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한테 올라온 그 보고서에는 지정기부로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지정기부 한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시에서 그것을 받아서 지급하고 그 회계를 나중에 감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굉장히 부실합니다. 분배지침을 보면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게 되면 받아 가신 담당자가 사인하시고 나중에 분배 보고서에 사진 첨부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 거 한번 보셨어요?

지정기부 받은, 가령 어떤 지정기부를 받으면 그쪽에서 배분분과위원회에서 어디, 어디로 배분하겠다고 해서 필요한 기관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절차는 서류적으로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실행의 단계에서의 미비하고 오류가 생기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작년도 모금액이나 재작년도 모금액을, 제가 3개 연도를 살펴봤는데 기아차라든가 또 경마장, 경륜장, 시에 있는 굵직한 기관에서 기부하시는 금액이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소수 기부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희망나기본부의 원래 목적에 맞는 기부금 모금이라든가 복지 사각, 거기에서 기부금 모금액 내용이 상당히 부실한 것입니다.

지금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도 소액 기부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제 말씀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기존의 모금 금액의 비율을 산정해 볼 때는 기관에서 소위 말하는 준조세성 기부금과 소액 기부금액을 빼면 자발적인 세일에 의한 기부금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러한 문제점이 정말 계속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을 공모를 제안한 적도 있고 또 임기도 정해서 그분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작년에 요청을 드렸잖아요.

정리하면 저는 이 희망나기 기부하는 것은 시청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으로 전체 기부금의 15% 안에서 운영비나 사업비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항상 시 집행부의 신경이 쓰이게 운영하는 것은 시에다 두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나가서 원래 사회복지 목적으로 돌아가서 기부를 받고 분배를 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뭐 하러 시청에 조직을 두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희망나기가 시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회복지협의회는 시청을 등에 업지 않으면 신뢰성이 없는 기관이라는 반증입니까?

반증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기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청 안에 있는 게 더 신뢰감을 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청 안에 있는 게 기부도 하고 그러는 게요. 저는 쓸데없는 경유라고 봅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사회복지기관에 주시고, 어쨌든 지금 희망나기에서도 분배하실 때 2차 기관인 복지관이라든가 동이라든가 기관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2차 배분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곳 자체가 그런 일을 하는 기관이에요. 위탁해서 하시는 분들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정리를 하는데 과장님하고 의견이 맞지를 않아서,

위원장님,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수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답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내보내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3년 다 끝난 후에 하실 겁니까? 지금 시청의 공무원들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과장님도 여기 별관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곳은 제가 잘 안 가 봤지만 다닥다닥 앉아 있어요. 그런데 무슨 들어와서 일 잘하지 않는 사회복지기관 자리를 내주십니까?

제가 작년하고 올해 얘기한 자료라든가 그런 답변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며칠 전에 나눔복지팀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위원님한테 일단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좀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가 언제입니까? 기간을 정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얘기한 게 지금 몇 달이 지나도 답변이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때 제 방에서 우리 유순호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 나누셨죠? 답변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고 그냥 무작정 재협약하고 끝나면 됩니까?

시한을 여쭙는 거예요. 답변을 지금 하셔도 좋고 만약에 곤란하시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새로 오셔서, 우리 김연우위원님께서 희망나기와 관련해서 많은 것을 궁금해 하신다, 저한테 보고해 달라고 그래서,

궁금해 하는 게 아니고 지적하고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속기록 전부 다 보고 그리고 제가 또 따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일부 지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미흡이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감싸 안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그럼 다른 의견을 얘기하세요.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도 희망나기본부가 시청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희망나기가 복지정책과와 가까이 있어야만 모금도 그렇고 배분도 그렇고 업무 협의하는 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하고 있죠.

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2019년 11월에 철산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및 내진 보강공사 착공해서 지금 진행 잘되고 있나요?

네,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시로 해서 사용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잘 진행되도록 정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9년 12월에 사회복지시설 단체관리자 맞춤형 인권 교육 실시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신 거죠?

세 군데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이든 관리자 쪽에서 직원들한테 갑질하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돌아서 저희가 관장들 모셔 놓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쉽게 얘기하면 직원들한테 갑질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잘 좀 해라, 이런 식으로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21일에 6개 복지관 종사자 및 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실시하셨어요. 그 간담회 내용은 어떠한 부분이 있었죠?

시장님을 모시고 올해 6개 복지관이 광명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복지정책을 펼 것인가 각자 나름대로의 복지관 특성을 살려서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복지관별로 특성을 살려서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 제시를 했다고 보이는데 대표적인 사항 한 가지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추후 복지관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이날 토론했던 내용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더 신경 써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네.

이 사례 중에 폐업과 관련한 부분에서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에 지원하는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죠?

폐업으로요?

네, 작년에 제가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건강보험료 체납이라든지,

네, 그 개정을 기존에 있는 사례에 더해서 좀 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개정발의를 했고 개정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만 개정됐지 실질적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제가 1월 13일 이후로 왔는데 건강보험료 체납 관계로 해서 긴급지원 사례 몇 건을 결재한 사항이 기억납니다.

작년에 이와 관련한 부분에 긴급복지 지원된 사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구나 가구원 수, 집행액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죠?

금주 내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명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우리 가칭으로 더불어 사는 자치돌봄마을이라고 해서 현재 계획한 사업의 기대효과 부분을 보면 생애전환기, 1인 가구, 위기가구, 퇴원·퇴소 후 돌봄이 필요한 가구 등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로 마을 내 돌봄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엄연히 1인 가구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현재는 보통 주거라든지 의료, 요양, 돌봄, 보통 이 정도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고 있는데 평생학습도시인 우리 시의 강점인 평생학습 기능을 강화해서 복지서비스를 더 연계해서 마을공동체별로 광명 마을공동체 안에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새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인데 2월 정도에 통합 TF추진단을 구성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공모를 추진한다든지, 그다음에 동별로 평생학습기능 강화 특성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1인 가구에 대한 복지정책 개발 연구용역비, 시비로 2천만원 산정해 놓았잖아요.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좀 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체계가 확고하게 확립될 수 있도록 잘 꼼꼼하게 살펴서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용역 시 1인 가구를 위한 좋은 정책을 많이 제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제가 1월 13일 자로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복지정책과 하면 꼭 제가 발언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시죠? 보셨을 것 같아요. 6.25 참전하고 월참이요.

네.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새로 과장님도 오셨는데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6.25 참전용사는 평균 나이가 92세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월참은 한 78세 됩니다. 그게 평균 연령이에요. 그리고 실제 생존해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사실 광명시에서는 배우자까지 혜택을 주는 혜택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당사자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은 없는 거죠. 돌아가시고 나면 배우자한테 5만원 수당을 주기는 하는데 살아 계시는 당사자한테는 그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는 다 인상했어요. 수당이 광명시가 전에는 중상위 정도의 레벨이었습니다. 31개 시·군 데이터 한번 봐 보셔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다 올려 버렸는데 광명시가 안 올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위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업무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어떻게 로드맵을 짜야 할 것인지, 유가족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살아 계신 분들한테는 혜택이 안 된다는 것도 파악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6.25 참전하고 월참하고 잘 좀 챙겨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조례,

조례가 아니고,

비교를 해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더 많이 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한테 최소한 경기도에서 중위권 이상으로는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뒤의 우리 팀장님은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외웠을 것 같고요. 우리 국장님도 그러실 것 같고요. 국장님은 고개만 끄덕이고 절대 안 해 주시더라고요. 좀 해 주세요. 국장님 대답 안 하셔 버리네요.

제가 예산을 쥐고 있으면 마음껏 위원님 의견대로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살아 계신 6.25 참전용사 400명, 500명밖에 안 돼요. 예전에 650명이었다가 막 계속 급하게 죽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정책 좀 잘 펼쳐 주세요.

네.

그리고 526쪽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사업 시행 한번 보십시오. 시비 3천만원 가지고 전체 1,490호 하고 145가구 해서 1,635가구를 했는데 금액을 나누어 보니까 한 가구당 1만8천원 정도 돼요. 그 정도 소액으로 이게 진행이 되나요? 3천만원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인건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금액으로도 어느 정도 충당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4명이나 있잖아요. 그런데 3천만원 가지고는 인건비도 안 될 것 같아요. 나누어 보세요. 1만8,348원 나오네요.

사업비만 3천만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별도로 하는 거고요?

네.

세부 내용은 자료를 못 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그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다른 과에서 오셨지만 아주 잘하시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든든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분들이 질문 많이 해 주셔서요. 첫 업무보고일 텐데 긴장 많이 하셨을 텐데요. 얼마 전에 조례 하나 발의되어서 국가유공자 분들 적게나마 이제 주차요금 감면되잖아요. 이 부분은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현장에서 민원을 듣고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늘렸던 부분인데 앞에서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추가 명예수당을 주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지만 실제로 다른 분한테 지원해 주시는데 이분들이 빠지는 부분이 매우 많더라고요. 이번에 주차요금 감면 조례 추가로 되었지만, 이후에도 좀 더 발굴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체크하고요. 519페이지의 통합사례관리 지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권역팀이 광명·학온하고 철산, 하안·소하, 네트워크가 이렇게 3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마다 담당하는 복지관이나 어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3개 권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하안·소하 쪽이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 인구의 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 19만 명, 거의 2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 관리가, 그쪽에는 13단지나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사례관리 하실 분이 매우 많아요.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배치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쪽 부분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하안, 소하를 나누든지, 그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고려하셔서 인원 충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팀을 나누든지,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셔서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동세탁차량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좀 들쑥날쑥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2회, 3회 했다가 실제로 운영 안 할 때도 많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자원봉사 분들이 확충이 안 되어서 되었던 부분도 있다고 하던데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것은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 3회를 지정,

네, 화·목·금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틀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게 5일 근무해서, 제가 알기로는 4천만원의 대다수가 한 분의 인건비인데 저희가 인건비를 주고 그분은 정비를 하고 뭐를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일단은 수거하고 그다음에 세탁,

그럼 화·목·금은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쉬는 이틀 동안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요?

쉽게 얘기하면 월·수·금은 수거라든지 배달을 하고 화요일, 목요일 같은 때는 세탁이라든지, 빨래터 홍보, 이런 일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추가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업무시간이 하루에 4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나머지 4시간은 이동시간인가요?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실제로 투입 대비 산출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4.15 총선 관련해서 우리 광명시의 보조금 받는 기관들 있죠. 사회복지시설이요.

네.

6군데죠?

네, 복지관은 전체적으로 6군데인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3개 복지관입니다.

3개 복지관이죠?

네.

복지관 관장님들 정치 성향을 분석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공개는 안 하지만 누구를 지지한다는 의사가 분명히 보이는 SNS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모 복지관 관장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지적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이번 업무보고 끝나면 파악해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원 단체, 기관에 대해서 간접적인 선거운동 지양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복지정책과로 와서 가장 먼저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고생이 많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생계 보호를 받던 분들 중지라든지 더 좋은 혜택을 받아서 하향되면 직원들한테 욕설이며 하여간 엄청난 비난의 전화도 오고 사무실에 찾아와서 직원들을 협박, 공갈하시는 분도 있고, 일단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고생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요. 저희들의 첫째 정책은 광명시에서 만큼은 소외당하지 않고 최소한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게 제일 큰 임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유숙입니다. 먼저 광명 시민의 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배석한 노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혜승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여주영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53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33쪽에서 534쪽 분장사무와 기타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35쪽 함께하는 행복동행,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소하노인종합복지관과 하안노인종합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가와 건강, 일자리 등 노인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평생교육 지원, 취미여가 지원 등이 있습니다. 537쪽 활력 넘치는 노인 여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119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등을 지원하여 여가시설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38쪽 화성지역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참여 추진입니다. 위치는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에 위치하며 6개 시가 참여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화장시설 및 부대시설만 참여하며 2020년 1월 말 공정률은 17%입니다. 다음은 540쪽 저소득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 식사와 식사 배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무료급식 800명, 유로 급식 585명, 식사 배달 165명으로 총 1,550명이며 예산은 13억3,800여만원입니다. 향후 위생관리 및 급식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 경로식당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일하기를 희망하시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수행기관 6개소에서 총 2,160명을 배치하며 노노케어, 어르신 환경봉사대 등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광명형 노인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50명에게 총 8개월간 엄마찬스, 시니어스마트강사, 반려견가이드사업 등 3개 사업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5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수행기관 2개소에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 1,658명에게 적정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6쪽 경로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입니다.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200명이며 목욕, 이미용협회와 협약을 맺어 추진하며 1인당 6매를 제공, 청결 상태 개선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47쪽 경로당 및 복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경로당 및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시설물 개선과 보수, 경로당 소방점검, 안전진단, 승강기 점검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노인복지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부터 노인복지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도 하죠?

네.

국비하고 시비 같이해서 한 6,200만원으로 하는데 대상지는 어느 정도 선정했나요?

대상지는 경로당 중에 시립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할 때 지정된 상태로 신청한 것입니다.

시립이 우선입니까?

네.

그래요? 일반은 안 되고요?

그게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시립을 위주로 신청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경로당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공사 같은 경우는 시립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경로당에도 좀 더 확대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니까 546페이지 경로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작년 5월에 박성민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연간 1인당 6매씩, 그러니까 3만6천원 지원해 주는 거네요?

네.

혜택이 부족하다는 말 안 들으세요?

하는 다른 지역도 있고 해서 조금 절충해서 1차 연도 사업이라 일단 6매로 해 보고요. 이게 조금 발전하면 나중에 다른 업소도 있을 수도 그래서 현재 부족하지만,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단 6천원씩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합니다.

그러면 목욕탕하고 이미용 관련해서 공급처는 몇 군데나 돼요?

저희가 희망업소 현황을 받았을 때 목욕 11개소, 이용 13개소, 미용 41개소, 총 65개소입니다.

그러면 분포한 것이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권역으로 나누어질 텐데 분포가 골고루 되어 있나요?

광명동만 봤을 때 1동부터 7동까지 해서 2개 동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광명1동이랑 6동에 참여업소가 없어요. 아마 재개발, 재건축하고 연관된 것 같고요. 저희 시의 경계가 옆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차 희망업소를 강요한 것은 아니고 희망하시는 분들로 하였는데 일단은 65개 정도로 하고 추후에 희망하지 않은 분들을 더 늘려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용 쪽은 수요가 되는 것 같은데 목욕 같은 경우는 11군데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광명시 권역으로 보면 부족한 데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목욕 같은 경우는 광명5동에만 2개소가 신청됐어요. 그리고 7동에 2개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욕업이 불황이라고 하셔요. 그래서 없는 동도 있는데 일단 신청하신 광명동의 4개소하고 철산동의 2개소 해서, 목욕업 중에서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을 저희가 조금 더 설득해서,

물론 수요자분들이 좀 더 좋은 목욕탕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소규모 거점 목욕탕을 홍보해서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할인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 드리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1차 계획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예산이 좀 더 발생한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좀 더 확보해서 어르신들 위생 관련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니터링 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광명형 노인 공공일자리사업 현재 최종 3개 사업을 확정했죠.

네.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그동안 기초연금 미수급자 중에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5번에 걸친 TF 회의를 거쳐서 13개 안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3개가 선정되었고요. 엄마찬스는 새마을시장하고 광명시장 양쪽에 채소를 다듬는 작업을 하는 사업이고요. 시니어스마트강사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어르신이 어르신에게 강의해 주는 프로그램이고 반려견가이드는 한내근린공원, 너부대근린공원에 애견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계도와 안내를 하는 일자리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우리 노인 분들의 일자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화성지역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추진하고 있는데 2020년 1월 현재 공정률이 17%라고요?

네, 2월 말은 18%입니다.

2월 말에는 18% 됐어요?

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20년 6월에 추가분담금 3억8천만원 납부 2회 추경 반영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상하였던 부분이기는 한데 다른 지자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는 잘한 건가요?

6개 시가 매달 실무협의체 회의를 합니다. 저희는 추경이 좀 빨랐기 때문에, 다른 데는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협의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를 맞추어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금액은 동일한가요?

시·군 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다릅니다.

네, 거기 산정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다시 한번 해 보실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활력 넘치는 노인 여가시설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경로당별로 인원의 차이가 있다 보니 지원에 대한 부분도 차등해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국비로 내려오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똑같이 지급하고요. 추가 운영비로 해서 등록 인원에 따라서 7만원에서 9만원의 운영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가장 차등에 대한 부분을 양곡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급식 인원수에 따라서 양곡, 쌀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개소 당 12포가 기본인데 작년 말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1포부터 5포씩을 더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수에 비례한 분배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말 그대로 어르신들이 친목도 도모하고 또 취미생활도 같이하면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부분도 면밀하게 살피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무료급식소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800여 명 정도 무료급식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2월 둘째 주부터 노인복지관이 전면적으로 휴관에 들어가서 대체식품을 일주일 단위로 구매해서 대체식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는 두 주를 했는데 이게 연장되니까 일주일 단위로 하고 있고 2월 말까지는 휴관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식품, 햇반이라든가 김이라든가 레토르트 식품 위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800여 분이 직접 찾아와서 받아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받아 가시는 분도 있고 식사 배달로 해서 배달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나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니까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무료급식하시는 이런 부분이 빠지지 않게끔 인원에 대해서 체크하셔서 안 나오시면 직접 배달해서 계속 유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네.

노인 공공일자리사업의 엄마찬스, 시니어,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니까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화성지역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진행률하고 그런 자료도 주시고요. 추가분담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분담금에 대한 시기나 인구수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논의된 부분을 다시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소하하고 하안하고 두 군데 있잖아요. 하안 이제 1년 되었나요?

아니죠. 이제 반 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소하노인종합복지관이 항상 북적거리고 수요가 너무 많아서 식사 한 번 할 때도 500명이 하시고 그래서 황금분할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을 잘 밟아가고 있나요, 어떠세요?

처음에 저희도 권역별로 나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소하에서 하안으로 넘어오시는 어르신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안이 약간 급식소가 좁고 거기가 아파트단지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 안 하시던 분들 위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 정도만,

사람들이 소하에서 이전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오시면서 여기서 급식을 드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현재 안 하시던 분들이 진입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자주 가 보면 그동안 소하노인종합복지관이 너무 비좁고 뭐 좀 확대해 달라, 뭐 좀 해 달라, 이렇게 항상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이 지어지면 황금분할이 이루어져서 쾌적해질 거라고 했는데 여전히 가 보면, 그분들이 거기가 좋아서 이동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많이 있는 것 같고 주신 데이터 보니까 1만 1천 명 대 4천 명이면 거의 40% 차이잖아요. 면적이나 예산 보면 큰 차이가 아니에요. 면적은 대략 얼마 차이 납니까? 연면적으로는 200평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연면적으로는 200평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인원수 거의 40:60이지 않습니까? 소하노인종합복지관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거기를 좋아해서 계시는 것인지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이 신설이라 적응이 안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셔요?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었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열 때 분할되어서 진행될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익숙하신 거예요. 그 프로그램과 강사, 친구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하안으로 오신 분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소하는 셔틀을 하잖아요. 하안은 안 하죠?

네.

그 차이도 클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셔틀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버스가 하안도서관 쪽이나 오리로 쪽으로 오니까 접근성 부분이 용이하지 않다는 얘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소하노인종합복지관은 셔틀이 계속 돌잖아요. 거기 한번 타실 때 보면 30명에서 40명 정도씩 타셔요. 하안도 만약에 그 셔틀이 있으면 그런 차원에서 분할하는 데 여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고려해 볼 만한 건가요?

저희가 그러면 한번 그 부분을 조사해서 적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인지 보시고 또 경로당에 계신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기존에 이용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 창출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수요 발굴을 하셔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차차 하안노인종합복지관도 프로그램으로 경쟁하거나 시설과 질로 경쟁할 수 있게끔 그런 체제를 유도해 주는 게 또 행정에서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하안이 사실상 새로 진입하신 어르신이 많습니다.

그렇게 진입하게끔 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죠.

네.

그리고 제가 회장님 연락 와서 양지마을 한번 가 봤더니 아직 오픈은 안 했는데 시설은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오픈하기 전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2월 7일에 세입자가 나가서 안에 손을 보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기자재비로 1,500만원을 요청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쾌적하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작년 7월 13일 자로 왔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일단 신규 사업 위주로 보면 공공형 일자리를 안착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꾸 어르신, 그러니까 일자리 쪽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일자리 쪽으로 많이 살펴봐야 할 것 같고 또 요양기관이 점점 늘어나니까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가 분리되면서 이제는 노인복지과 앞을 내다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사업은,

네.

다 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호승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인숙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은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승종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도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1쪽부터 553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54쪽 장애인복지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조사와 정책의 기본 방향 등 시책을 수립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에 반영하고자 연구용역비 2천만원으로 장애인복지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쯤 용역이 완료되면 결과물을 토대로 가능한 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55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연간 총사업비 51억4천만원 중 도비 13%, 시비 87%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운영상 문제점 파악과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필수시설 기능 보강 등 운영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556쪽 장애인 사회 참여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입니다. 취업 기회가 많지 않은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19년 실적은 10개 사업 210명이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에 근무하는 참여형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24개가 많은 234명의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에서 558쪽까지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등의 수급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 각종 수당 등 기타 각종 활동 서비스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광명시 발달장애인 수는 총 1,128명으로서 장애인 수 대비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과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인식을 공유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발적인 모임단체 자원화 측면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60쪽 시민 기초생활보장 유지 및 관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 안정과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활 실태에 따라 유형별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300억원의 예산으로 수급자와 저소득계층을 위하여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어려운 가정생활 안정과 수급권자 관리에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561쪽 저소득 시민 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의료 문제 해결과 사례관리를 위하여 총 358억원의 예산으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와 장애인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되도록 의료급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563쪽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근로 능력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돕고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과 위탁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입니다. 현재 11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126명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경제 변화에 알맞은 사업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탈수급화와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6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의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관련 시설 이용, 사회 참여 지원하기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도 추진실적은 우리 아이 심리지원서비스 외 7개 분야 1,33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9억원의 사업비로 장애인과 생활소득이 낮은 해당 대상에게 다양한 분야 바우처 사회서비스를 제공함과 발굴·확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장애인 사회 참여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한다고 하셨잖아요. 기존 사업 대비 확대하는 영역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현재 24명이 확대된 234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이라든가 저희가 확대하는 사업은 장애인행복나눔일자리사업에도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장애인행복나눔일자리사업은 55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234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 추진실적을 보면 10개 사업에 210명이 참여했고 행복나눔일자리사업에 55명인데 이게 확대가 안 되고 지속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작년에 사업이 부분적으로 추진됐습니다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인원수는 같지만, 내실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가 인원수가 24명이 있잖아요.

네, 24명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인원이 어디에서 확대된 거죠?

저희가 행정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일제 사업으로 해서 37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작년에 20명이었으니까 17명이 증가하네요. 그리고 나머지 7명은요?

그다음에 복지일자리사업이 금년에 66명이 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도우미사업에 각각 7명과 17명의 인원을 확충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를 하는 부분에 정말 직업훈련 및 공공일자리 제공을 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조성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사업별 성과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번 계획을 잡으셔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참여한 분 중에 직업훈련을 통해서 자립 기반을 형성한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검토하셔서 향후에 이런 사업에 대해 확대를 할 때 좋은 베이스를 가지고 운영하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생활 안정 지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크다면 크고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원대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각종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생활비 지원, 기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맞춤형 도우미사업을 활성화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이게 국도비 반영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국비, 도비가 확대되어야지만 사업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을 상급 기관과 굉장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처럼 맞춤형 도우미에 대한 가사·개인 활동 서비스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을 위시로 팀원 여러분들이 좀 더 정책적인 부분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여기서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미진하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발달장애인 서비스사업이 전체적으로 지난해부터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 9개 시 중의 1개 시·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낮 동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금년에 선정해서 한 곳이 되기 때문에 그곳을 더 가미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보면 주간활동서비스 1개소 발달장애인 10명, 그리고 자조단체 2개 이내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조단체라고 한다면 어떤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애인은 물론 그다음에 보호자, 아니면 부모 등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하나의 단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분들이 주간 활동 시간대에 같은 사업에,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을 같이 공유해서 이것을 더 나아가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자조모임단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자조모임 프로그램 진행비라든가 강사비 등을 책정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우리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정말 건전하게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서 사업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조단체나 주간활동서비스의 활동하는 분들이 연동성을 가지고 서로의 아픔도 공유하고 하는 부분을 프로그램화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 금년에는 예산이 1천만원이지만 내년에는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프로그램도 더 확보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또 자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잘 서포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꼼꼼한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또 장애인복지과 첫 과장님이 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노인복지과하고 같이 있을 때 분리해야 한다고 여러 번 주장했는데 제 말을 집행부에서 들어서 해 줬는지 필요에 의해서 해 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짐도 무거우시겠네요?

저희 장애인복지과는 정말 어려운 부서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전 직원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연합회 매년 매월 월례회도 하고 하는데 참석 한번 해 보셨나요?

용케도 금년에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의회 업무하고 한 번은 또 보조금 심의가 있어서 두 번 다 못했고 앞으로 계속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 대신 저희 정책팀장이 직원하고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래도 장애인정책을 총괄적으로 하시는 수장이시니까 연합회 회의 때 참석하셔서 의견도 좀 듣고, 그분들이 1만 3천여 명의 장애인을 다 대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다수를 대변하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월례회 있을 때 꼭 참석 한번 해 보셔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작년에 노인복지과의 장애인팀으로만 있을 때 예산이 대략 360억원이었어요.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 장애인복지과 총예산이 한 730억원이 됩니다.

올해요?

네, 그리고 우리 시로 직접 안 내려온 국도비가 한 300억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1천억원 정도를 소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1인당 장애인 수에 비하면 상당히 큰 비용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국기초 수급자의 수급비용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1인당 지출되는 예산이 일반인에 비해서 많은 것만큼 효율적으로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지 정책적인 로드맵을 한번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전에는 노인복지과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팀이 위축되었던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독립적인 과로 승격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는 위상과 로드맵을 세워나가야 한다. 장애인복지과 첫 단추 끼시는 과장님이시잖아요. 앞으로 인사이동하고 바뀔 수 있지만 한번 로드맵을 짜서 쭉 갈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워 보셔요.

우리 안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이번에 중장기 발전계획에 저희가 용역으로 할 참인데 그런 의견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장애인복지과 첫 과장이신데 그래도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입안할 때, 정책을 한 번 세우면 바꾸기도 쉽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잘 세워서 앞으로 최소한 5년은 이런 정책으로 갈 수 있게끔 이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간담회도 많이 해 보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장애인단체연합회 월례회나 이런 데 참석해 봤냐고 물어본 이유가 그분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는지,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정책을 만드시면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 그냥 정책을 만들면 가다 충돌하고 가다 충돌해서 굉장히 일은 하면서 고되기만 할 것이다. 어쨌든 첫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광명시 장애인들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1월 13일 자에 왔기 때문에 한,

달 수로는 그렇습니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포함되는데요. 저희가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하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금년에 용역을 실시해서 앞으로 사업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약 19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좀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복지 증진과 기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충심을 받아서 반드시 반영해서 우리 전 시민이 함께 잘사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경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567쪽 여성가족과는 총 5개 팀, 현원 13명과 별도 인력 임기제 1명, 아동복지교사 37명, 사례관리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68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96쪽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여성친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활동 강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운영 활성화로 생활 체감형 정책과제 발굴과 여성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안심마을 및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70쪽 성폭력, 성희롱, 성평등 정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양성평등 정책 추진 및 의식 확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가 업무 개시하여 운영 중입니다.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무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및 지역사회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71쪽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가족이 함께한 행복한 모습을 촬영하고 사진을 전시하는 행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추진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6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아이와 맘 편한 위원회를 현재 60명에서 30명 이내의 전문가로 재구성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추진하고 개소 후에는 추진상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음 편히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살고 싶은 도시 광명을 만들기 위해 신규정책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572쪽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 확산을 위한 컨설팅 추진입니다.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기업들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설명회와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도 관내 2개 기업이 가족친화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는 6개의 인증기업이 있습니다. 573쪽 아동친화도시 추진입니다. UN 아동권리협약에 의한 아동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사업 추진을 통해 아동친화도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재인증 획득을 위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4쪽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며 만 7세 미만 아동 1만 6,083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누락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575쪽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월 임명된 김경순 관장이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협력관계망 정비 등 내실을 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정으로 복귀한 학대 피해 아동이 보호자의 재학대로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인천 미추홀구나 여주를 보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가정 복귀 절차가 더욱 강화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장기간의 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호자 상담을 면밀하게 하고 있으며 이미 가정에 복귀한 아동에 대해서도 사후 점검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76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보호·교육, 건강한 놀이와 오락,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77쪽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및 학대아동들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17가구, 31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78쪽 건강한 가정 육성 및 가족 기능 강화사업입니다. 모든 가족에게 가족 기능 및 역량 강화 등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해체 예방 및 안정성을 강화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79쪽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가족생활 지원, 가족 및 자녀 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캠프, 펀펀놀이터, 사업보고회 등 다문화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관내 초·중·고교 여성 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무료 자판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면서 일단 이 사업이 우리 광명시민체육관, 그리고 도서관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는 받았는데요. 향후에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보편적 복지 확산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여성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시범사업을 통해서 2단계로 확대했고요. 초·중·고까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필요하다는 학교가 12개 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반영해 보려고 하는데 서로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못 했지만, 다음 추경에라도 꼭 반영해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죠?

이게 학교교육경비로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빼 간다는 부분이 있어서 사용법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범운영 할 때도 충분히 관계 부서에 설명했고 또 인지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 하고 예산 편성하면서 적정하지 않다는 최종적인 판단을 했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료 자판기의 성능이나 이런 기능적인 부분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다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가 이 무료 자판기를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시연의 기회를 마련해서라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교육청소년과 관계 부서하고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가족과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더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성희롱, 성평등 정책 추진사업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중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사업이죠?

저희가 폭력 예방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확산하는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바로 시행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정도 연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성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안심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십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적발한 사례가 있나요?

광명시는 적발 건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말씀처럼 생리현상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도 하니까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부분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상담 건수 대비해서 심리적 지원, 법적 지원, 의료비 지원, 이렇게 각각 있는데 심리적 지원이 제일 많잖아요. 그 심리적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담이 주로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한 사람당 1회기가 아니라,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10회기 정도로 계속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1건으로 치지 않고 10건으로 치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심리적 지원 건수가 상당하기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런 심리적 지원을 접근해서 하는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치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년 1개월입니다.

네.

저희가 발굴보다도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도 작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발령 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새로 개관했고 그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딱 1주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직률이 높습니다.

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내실을 기하는 것, 안정적으로 지원이 정착될 수 있게 가는 게 제일 큰 목표이고요. 이제 1주기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체계가 바뀝니다. 작년까지는 법무부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여성가족부 교육 체계로 바뀌어서 그게 체계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0.98%입니다.

광명은 0.92%입니다.

0.92%로 평균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출산율이 아니고 인구유입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함께 돌봄센터도 주력하고 있는데 그걸 빠뜨렸네요. 다함께 돌봄센터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단지별로 금액이 좀 높다고 그럴까, 가격이 좀 비싼 아파트라서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어린이집을 90명이 가는데 그 인원들도 다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돌봄센터가 필요하고 이 애들이 잠재적인 고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함께 돌봄센터가 더 필요하구나,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인데요.

위원장님 너무 어려운 것을 물어보십니다. 제일 문제는 주거 문제랑 직업,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거 지원이요. 그리고 독박육아가 안 되면 출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광명복지관하고 여성비전센터, 안현경로당, 국민체육센터, 전통시장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네, 24시간입니다.

택배기사가 택배함에 보관해 놓고 요청자한테 알려주면,

네, 문자로 해 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거기 가서 찾아가시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했고요.

아니요, 1년 치 건수를 한 것이고요.

네.

평균 60% 정도 보고 있습니다.

300건 정도 되죠.

그렇게는 안 따져 봤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점유율이 62.4% 정도 되거든요.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본 거거든요.

홍보는 광명소식지하고 홈페이지에도 넣어 놓고 했는데 다시 홍보를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가 의외로,

개인적으로 모임도 있고 한데 소식지가 볼 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보면 업무보고에서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30개소에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지원하고 계시고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세 번째 쾌적하고 안정된 환경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또 그 밑에 방역 소독, 냉·난방비,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때 한번 현장을 가 보니까 시설 같은 경우는 복지 차원에서 마사회라든지, 또 이케아, 사회 상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가요?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어서요.

그러면 리모델링이나 들어가는 비품이 겹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저희도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봐서 시설이 낙후한 거, 새시에 바람이 많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사회라든가 이케아, 사회 상생 발전을 위해서 기부하시는 분들의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어느 부분인 거예요? 비품인 거예요, 아니면,

비품이죠.

비품 아니고 새시나 리모델링 관계는 저희 시의 예산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579페이지를 보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의 기본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문 구독 지원이 있어요. 신문 구독 지원 필요합니까?

신문이 다문화 신문이거든요. 자국민의 언어로 되어 있는 신문이어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 중국, 나라별로 그 나라 신문을 갖고 오는 건가요?

언어가 한국어, 베트남어, 이런 식으로 같이 되어 있어서 그런 신문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신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하는 업체가 경기도에 두 군데 있고요.

많이 보시나요?

그것도 수요조사를 하고요. 234부 정도 보십시오.

그러면 234가정 정도,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신문의 내용이 국내 소식이에요, 그 나라 소식이에요?

아니요, 국내의 다른 건강센터라든가 다문화 관련한 소식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이 궁금했고요. 575페이지 보시면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해서 그간의 추진실적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운영실적에 아동학대 신고처리가 236건이고 판정이 182건, 사례관리가 127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판정된 것과 사례관리의 차이가 한 55건 정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55건의 사례관리를 따로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사례관리를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끝난 겁니까?

사례관리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상담이 필요하거나 연계가 필요하거나 이런 사람이거든요. 여기 판정신고가 236건이 되었다고 해도 전체가 학대로 판정 나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판정이 안 되고 몇 번 조사를 통해서 판정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182건이 판정이 난 것이고 사례관리가 필요한 것은 상담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나머지 갭 55건에 대해서 일차적인 상담으로 종료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보통 아동학대 같은 경우가 한 번에 그렇게 종료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번에 그렇게,

신고가 단순한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판정 과정에서 단순한 것이면 아동학대가,

학대도 아니고 단순신고,

판정이 이미 났잖아요. 그러면 일단 아동학대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신고면 판정이 안 날 것 같은데요. 계도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판정이 날 정도면 일단 아동학대의 내용에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례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따로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572페이지를 보시면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 확산을 위한 컨설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상자는 200개 기업, 관내 및 인근 중소기업이고요.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니까 2017년도부터 해 오셨는데 2018년에 아방데코라는 기업 하나, 그리고 2019년도에 이케아코리아, 세진정보통신, 이렇게 3년 동안 가족친화우수기업이 세 곳 정도 지정된 것으로 나왔는데, 맞나요? 더 있나요?

광명시에는 6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광명시랑 광명도시공사, 올클린은 2017년도 거니까 그러면 2년 동안 세 군데, 어쨌든 그 수가 맞는 건가요?

네.

그런데 보시면 2018년도 5월에 가족친화인증 확대 컨설팅을 개최하셔서 120개 중소기업이 참여하셨다고 써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컨설팅하신 그 수에 비해서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 좀 적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인증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적합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처음에 컨설팅을 개최하실 때 해당 기업을 120개 선정하셨을 때는 그분들이 이 요건에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추천하신 건가요, 아니면 무작위로,

무작위로 해서 홍보했고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오셔서 설명회랑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 드리고, 그 설명회를 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인증받기가 굉장히 좁은 인증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초기의 그 컨설팅 단계에서 무작위로 받으실 게 아니라 사전에 어떤 이런 조건이라든가 기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공시하셔서 본인 기업이 여기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 판단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걸러지는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올해 사업 잘 추진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광명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거는 많이 발생하는 달이고요.

아니요, 광명시는 그렇게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없어지지는 않고요. 신고 건수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인식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애들이 이게 학대였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가는,

예방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건수가 늘더라고요.

두 가지 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 장승권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 등 보육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숙자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13명에 실무수습 1명 포함 총 14명 되겠습니다.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현황은 총 8,577명이며 시설별 어린이집 현황은 2018년도 광명시 어린이집은 309개소이며 2019년도는 274개소로 작년 대비 35개소의 어린이집이 감소하였으며 그 사유로는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 저출산 등으로 인한 영·유아 감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정원은 총 9,835명이며 현원은 8,577명으로 정원 충족률 87.2%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은 총 2,15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 내 시립어린이집 확보가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 내 시립어린이집을 확보하여 학부모의 보육 욕구 해소, 영·유아에게 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시립어린이집 확보를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소 4R 지역, 5R, 11R 뉴타운지역 내 시립어린이집이 3개소로 광이어린이집, 명일, 은빛어린이집이 해당되겠습니다. 4구역 뉴타운지역 내 광명3동 복합청사 부지 내 1, 2층을 통해 시립어린이집을 확보할 계획이며 5구역은 철산동 77-38번지 일원 기부채납을 통한 시립어린이집 확보, 그다음에 11구역은 2018년 9월 연면적 581.18㎡, 그다음에 보육실 면적 385.8㎡로 조합 측과 협의 중입니다. 다음은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 리모델링사업 추진 건이 되겠습니다. 노후한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시립어린이집인 안현, 철산, 구름산 어린이집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립안현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2020년 2월 17일 공공디자인 신청, 25일에는 관련 건축허가 신청, 2020년 3월경에 학부모 간담회 추진,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립철산어린이집의 경우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시립구름산어린이집은 2019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 2020년 2월 24일 설계용역, 2020년 12월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어린이집 양육수당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국·도·시비 사업비로 334억376만원이며 누리보육료는 100% 도비보조사업으로 140억9,549만원, 가정양육수당은 국·도·시비 사업으로 89억8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누리차액보육료, 양육수당으로 구분되어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조업무 수행하는 보조교사 지원 및 새로 개편된 1일 16시부터 20시까지 4시간 연장시간 운영에 따른 연장근무교사에 대한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원은 340명이며 사업비는 31억2,491만원으로 1인 월 100만2천원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관리의 내실화 추진 건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컨설팅을 통해 투명하고 올바른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한 좋은 보육환경 제공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274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중복 점검을 포함한 416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시정명령 13개소, 개선명령 8개소, 자격취소 및 정지 2개소, 영업정지에 따른 과징금 1개소 630만원, 보조금 반환 2개소 2,728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관련 재무회계교육, 안전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통하여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 내 어린이집 확대를 해야 하는 사안이 시급하잖아요. 그런데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니까 전년도의 상황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4R 구역, 5R, 11R 구역이 현재 그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 중이고요. 4R 같은 경우는 2월 현재 이주계획으로 준비 중이어서 올해 2월부터 이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4R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광명3동 복합건물 내 1층, 2층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준비해서요. 지금 개략적으로만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자세한 사업계획은 안 나와 있고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말씀을 듣고자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5R 구역은 기부채납 부지에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기로 합의가 끝났죠?

네.

그런데 11R 구역 같은 경우는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전년도에 행감 시에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5R 구역은 기부채납 부지를 협의해서 확보했는데 11R 구역 같은 경우도 기부채납 형식을 취할 수 있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 측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 조합 측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또 간담회를 했다면 그것을 통한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진척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11R 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립은빛어린이집이 해당하는데 2020년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준비 단계에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9월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와 있는 연면적에 대한 583㎡라든지, 77명과 관련한 시립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준비하는 상태고요. 그와 관련한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어린이집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358㎡라든지 그래서 조합 측도 저도 온 지 한 달 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다시 조합 측과 계속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급한 게 4구역, 5구역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아직 11구역은 관리처분인가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협의할 수 있으면 최대한 협의해서 대체 부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이 가능하다면 아무래도 사업을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셔서 잘 협의를 도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개월 차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보육지원체계에서 지원기준이라든가 양육수당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나요?

보육에 대해서 국가 무상보육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보육 쪽이 약간 개편되었습니다. 587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작년에는 종일반하고 맞춤반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올해 3월부터 신규 개편되어서 모든 각종 지원되는 보육료는 부모보육료 하나이고 기관보육료, 그다음에 누리차액보육료하고 양육수당, 네 건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본 보육에서 전체적인 금액은 약 90만원으로 거의 다 비슷했던 사항이고 단지 올해 보육료가 그동안 인상률이 없었는데 7.9% 정도가 인상되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많이 도움 될 것 같고 양육수당은 똑같이 계속적으로 금액 변동 없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보육료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에도 만 0세에서 2세 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시행하면서 문제가 없는지도 잘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긴급보육바우처, 맞춤반 아동의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의 어린이집 추가 이용 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잖아요. 15시간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보육정책과 올해 세출예산이 얼마죠?

855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서 보니까 환경관리과보다도 되게 적게 올라왔어요. 보고하실 내용이 없는 거예요? 855억원에 대한 것이 네 페이지로 되는 것입니까?

857페이지를 보면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수당이 거의 80%를 차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조교사 별도 업무 지침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새로 신규 해서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이 있는데 그 두 개를 하나로 합쳤던 부분이고요.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전년도 것 비슷하게 해서 신규 사업 한두 개 올리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보강 좀 해 주시고요. 위원들이 모르는 게 많으니까 설명 차원에서라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관리 부분에서 놀이지도사 운영하시는 사업도 있으실 텐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자료에 없어서요.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세우셨죠? 어떻게 운영하실 것이며 또 어떤 분들을,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그게 한 곳에 있는데 거기는 광명시의 모든 영·유아가 엄마와 같이 와서 현장에서 그런 공간을 통해서 어린이집 안 다니고 양육수당 받는 어린이집을 통해 부모라든지 애들이 와서 노는 실질적인 놀이공간입니다. 장난감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보육교사를 통해서 서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놀이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탁하시는 곳이라서 관리·감독을 다른 부분보다 철저히 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렸고요. 그 관련 내용은 회기 전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는 조금 다른 것 하나 여쭐게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 내 어린이집 확보인데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는 곳에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보니까 조합에서 선 건축 후에 건축비용 정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부지만 기부채납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비용은 저희 시에서 나가게 되나요?

5R 구역인데 동초등학교 옆에다가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그 부지를 통해서 거기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공사비용에 대해서 5R 조합 측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공사비용이 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일어린이집이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최종 건축비 지출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시입니까, 아니면 조합입니까? 여기 보니까 선 건축 후 건축비용 정산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합에서 사업비를 정산하신다는 뜻인지 시에서 건축비를 정산해서 주신다는 뜻인지가 모호하게 표시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 공사비용을 100원이라고 했을 경우 100원에 대해서 공사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정산을 통해서 조합 측에서 70원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인 30원을 주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이건 확실하게 아직 얼마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일단 기부채납 받은 토지 내에 건물을 지어서 1층에 무엇을 할 것인지 전체적인 건물 층수만 나오고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공사비라든지 나왔을 때,

건물 소유권을 어디에서,

기부채납 받기 때문에 시가 되는 거죠.

건물 소유권은 시에 있고요. 지금 땅만 기부채납지라고 표시하셨고 비용은 그러면 조합하고 시하고 7:3이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태고요. 거기 5R에 있는,

분담률에 대한 것들을 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네, 분담률 몇 퍼센트 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3이 아니라 2:8이어도 그렇게 가는 건가요?

그 5구역 안에 시립 명일어린이집이 있는데 이미 거기에서 우리가 돈으로 해서 현금 정산을 다 받았습니다. 돈을 받고 나서 추가로 5R에서 그러면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어떤 보육과 관련한 수급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그 땅에 일차적으로 명일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돈을 전체 100% 다 받았던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통해서 그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공사비용이 얼마 나오는지 추후에 공사의 전체적인 설계가 나와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후에 가서 이것은 이루어질,

전체 금액은 설계 후에 나오는데 분담 비율은 정해져야 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표시하실 때도 건축비용 정산하면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표시가 안 되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그 부분은 분담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히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0페이지의 어린이집 보육관리의 내실화 추진의 사업 추진현황에서 어린이집 회계 및 노무 분야인데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268명의 원장님 대상으로 연간 2회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횟수가 2회인데 많이 하면 좋겠으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두 번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 기간이 7월, 8월, 여름에 몰려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학교라든가 모든 그런 것이 시작되는 것이 분기로 따지면 1학기, 2학기 해서 3월, 가을, 이렇게 되니까 초기나 가을에 이렇게 끊어서 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동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원장님 대상이에요.

네, 그래서 강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노무 관련되어서 노무사가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노무사하고 계획이라든지 잡아서 일정이 맞으면 더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N 분의 1로 달 수를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연간 2회, 4회 하면 보통 분기별로 가는데 여름에만 있어서 특이해서 여쭤본 거니까 가능하시다면 잊을 만할 때 또 한 번 하시고 이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 그 위에 지도 점검하신 상황이 있잖아요. 자격취소 1개소, 자격정지, 운영정지, 보조금 반환인데 각각의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요.

시정명령이라든지 개선명령은 현장에 점검 나갔을 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도 사항,

네, 계도 사항이고 자격취소라든지 자격정지, 그다음에 운영정지,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격취소는 보육 한 명에 대해서 자격취소 했던 사항이고요. 가정어린이집이고 아동학대에 의해서 자격취소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아동학대 건은 잘 처리가 됐나요?

네, 그다음에 자격정지 같은 경우는 원장이 보육료 관련해서 시스템상에서 보육료 지급에 대한 부정행위가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 나가서 확인해서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운영정지는 1개소가 가정어린이집인데 시간연장보육이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9시 반까지 사인으로 했었는데 허위 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정해서 운영정지 3개월을 했고 과징금으로 630만원 납부한 사항이 되겠고요. 잘못하면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조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정하고 민간 1개소씩 해서 2개소인데 1개소는 2,200만원, 1개소는 500만원 해서 보조금을 저희들이 다시 반환 조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실적을 올리셨는데 국공립 50개랑 기타 등등 해서 광명시에 416개소예요. 이런 부정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개소 수에 비해서 관리실태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관리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2019년도 전체 어린이집이 274개소입니다. 중복으로 민원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러면 주로 민원에 의해서,

점검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분기별로 해서 정확하게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개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시 집행부가 직접 하시는 건가요?

네, 직접,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4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 사항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관내 어린이집이 274개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보면 안전관리에 전염병 예방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물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전에 메르스, 사스 등, 어린이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굉장히 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충해 주시고, 현재 어린이집에도 많은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 24일, 월요일에 휴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어린이집 분과의 5개 분과장하고 미팅해서 어린이집 휴원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검토했고요.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아침에 국무총리께서 담화하신 것처럼 전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이 내일부터 3월 8일까지 휴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확진자가 없으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최대한 하는데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내일부터 3월 8일까지는 휴원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고 이미 공문은 어린이집에 다 시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맞벌이 부부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보육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긴급보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은 그 목적이 긴급보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시했던 사항이고요.

네,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영업정지까지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도에서 특별조정금을 받은 게 있는데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으로 3개소 어린이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으로 빨리 공사를 완료해서 학부모한테, 그 영·유아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공사를 이른 시일 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중점으로 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사항에서 특별하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보육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그것 외에는 올해는 꼭 이것을 해야겠다는 사항보다도,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경기도 회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걸로 해서 도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별로 해서 직접 면담이라든지 분과별로 찾아가서 어린이집 회계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두 번째로 잡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에 아동학대 1건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사 자격정지 1건 처리한 부분이 있고요. 현재 1건은 계속적으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오면 작년은 총 2건에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입니다.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나기효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3개 팀에 15명이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95쪽부터 596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기타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주요업무는 총 5개 사업으로 먼저 597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및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남은 음식 줄이기, 식량자원 낭비 최소화, 나트륨·당 줄이기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98쪽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사업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관내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유통·판매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9쪽 위생업소 시설조사 사전예약제 운영사업입니다. 영업자는 영업신고 후 일정 기한 내 시설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영업신고 시 영업자가 시설조사 희망일자를 직접 선택하게 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영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00쪽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및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소비자 중심 서비스 향상을 위해 미용업 종사자 전문기술교육 운영 지원, 목욕장업 욕수 수질검사,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실시, 이·미용업 업소 요금 준수실태 점검 등으로 공중위생업소의 경쟁력 확보 및 준법정신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 식품접객업 등의 위생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기초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집중관리, 가정 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및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및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중에서 가장 치중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용협회하고 미용협회에서 매달 2회씩 미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한 것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는 못하지만, 활동비 1일 1만5천원 정도하고 봉사할 때 필요한 재료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복지관이라든지 예절원 등 이렇게 필요한 곳에서 많이들 좋아해서 올해도 그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미용 업소에 대한 전문기술교육 운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광명시 이·미용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있는데 미용인들의 뷰티헤어축제가 올해 9월 중에 다른 축제와 겸해서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것도 많은 시민이 호응해서 많은 미용인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게 광명뷰티헤어축제를 실시하는데 다른 축제와 병행해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광명시 각 부서에서 개최하는 축제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누어서 실시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최하는 축제도 하반기에 다른 부서하고 연합해서 그런 축제하고 병행해서 시민체육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뷰티헤어축제를 한동안 하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미용 업계의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파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정말 그들을 위한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폐지했다가 다시 개최하는 행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이신지요?

그래서 미용협회에 가입된 미용협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미용 업체에서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폭넓게 홍보하고 미용협회 임원들하고도 충분히 이야기해서 모든 미용인이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실 예정인가요?

일단 미용업소가 한 791개 정도 있는데 협회 개별적으로 저희가 안내문 같은 것으로 안내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미용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요. 그리고 시 홈페이지나 시에서 동원할 수 있는 홍보수단 매체인 광명소식지라든지 웹 홍보이든 홍보 매체를 다 동원하고 또 SNS를 활용해서 광명시의 모든 미용인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식을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잘 진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 등의 위생관리 강화, 또 더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기가 연기되기는 했는데 신학기를 맞아서 학교 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외식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배달음식점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나 배달통 등 배달 앱에 등록된 관내 음식점들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지도 점검해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말씀처럼 우리가 안전한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얘기한 이미용 페스티벌은 계속 고민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은 게 항상 협회가 있고 주변에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 분들이 있으시면 그런 문제는 상시적으로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때 전체를 다 이렇게 하셔도 그 안에서 무리로 들어오시거나 이런 분들의 힘에, 힘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참여율, 그런 것들에서 또 소수가 될 수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많이 경제가 어려운데 관리 지도점검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볼 때 하반기로, 경제가 조금 살아났을 때 철저하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기 보면 의욕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많이 세워 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중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가 몹시 어려워요. 그래서 극단적인 불법 사례나 위생에 대한 문제점 외에는 하반기 쪽으로,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계도 차원으로만 하시고 벌금, 과징금, 그런 것은 하반기에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확인서 준거해서 행정처분 위주가 아니고 계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및 육성 지원 추진상황 중에 사회취약계층 대상 이미용 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24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미용 하시는 분들이 출장을 가시는데 그 출장 장소가 어디인가요?

이용협회에서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광명장애인복지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사협회 임원들이 가서 미용 서비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용사협회에서는 셋째 주 화요일에 예지원 요양원에 협회 임원 12명이 가셔서 미용 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었지만, 예지원이라든가 이런 요양보호소에 계시는 분들은 거동이 힘드셔서 주로 누워서 이발이나 이런 것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봉사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중증이라기보다는 장애인분 중에서도 거동이 원활한 분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 서비스가 이·미용경로권 6천원 지급하는 부분하고 맞닿아서 중복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좀 더 많은 분에게 기회가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서 5건 보고 드렸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이 이용하는 이·미용업소라든지 목욕, 세탁 업소, 이런 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게끔 집단급식소, 그리고 일반식품접객업소 등을 점검해서 시민 건강,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9개 업소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