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경 의원 발언

오늘 회의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 네 분의 회원님께서 방청 참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정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고인경 위원장님, 이헌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행복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3억34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421억8,221만원 대비 5.4% 증가한 444억8,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6억6,34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4,001만원을 편성하고 특별교부세 6억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2억9,582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437억7,156만원 대비 5.2% 증가한 460억6,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은 360억4,807만원으로 13억7,6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단위사업에서 통합사례관리자 지원사업은 586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 정신요양시설 지원사업은 국·시비 386만3,8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 연금사업은 국·시비 8억5,41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국·시비 3억9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은 22억895만원으로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특별교부세 6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은 66억5,720만원으로 3억1,8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희망복지지원 단위사업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시·구비 3억2,454만원을 증액하였고 자활단위사업에서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은 국·시·구비 4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주민행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회복지사업이 적기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 자원봉사센터 외 4개 단체 사무실이 같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사무실은 앞으로 어떻게 하죠?

건축하는 동안은 임대를 해서 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구청에서 임대비를 줍니까? 아니면 각자 나갑니까? 한국자유총연맹 하고 바르게살기 하고 그 외 2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공사기간에는 임차를 그쪽에서 합니까?

그것은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 구정동호회는 총무과 소관 단체이고, 6.25참변 유공자회 하고 북구자원봉사센터는 저희 과 소관인데 임차료를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부담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국회의원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국비로 진행해서 39억원인데 내년에 착공 들어가면 내년에 5억원정도 확보하면 11억원이 확보됩니다. 나머지 금액이 확보가 안 되면 구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국비를 신청해서 한다고 하는데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국장님 책임질 것도 아닌데 확보가 되고 나서 시행을 늦추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확보된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고 내년도에 계속 보훈청하고 예산 내려오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사업인데 안 될 경우에는,

국장님, 지금까지 사업부분이 계속 이런 형식이에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 국비로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몇 년 지나서 마무리 단계에서는 국비가 안 될 경우도 분명히 발생되었어요.

대부분이 한해 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설계부터 들어가면 2019년 9월까지 3개년에 걸쳐서 되는 사업이고, 일단 저희들이 39억원 중에 6억원은 확보했고 5억원은 내년에 보훈청에서 국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나머지 28억원은 10억원은 대구시 특별교부금으로 지급약속을 했고 나머지는 지역 국회의원이 한해 특별교부세 갖고 올 수 있는 돈을 보통 10억원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3개년에 걸쳐서 구비는 최소한으로 들어가고 지역 국회의원이 확고한 의지로 약속한 사항이라서 일단 믿고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작을 안 하고 돈 모으는데 급급하면 5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각 구에서 보훈회관이 일부 건립된 곳이 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보훈단체를 빨리 모아서 집중시키는 것이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국회의원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믿고 왔는데 끝까지 믿음을 준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이런 사업들은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부분을 최소화 시켜서 하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방법이 없을 때는 구비를 쓰는 것이 관례적으로 온 것 같아요.

일부 단체에서는 보훈회관 지으면서 구비를 많이 투입시키는 편인데 저희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하여튼 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비가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현재 4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건물 짓고 나면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나가야 됩니까?

계획서상으로는 3개 단체는 못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10개 단체가 들어오면 기존에 보훈단체에서 경로당이나 일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노인회는 다 확충시키고 자원봉사센터도 확충시키고, 나머지 구정동우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새마을회관은 새마을이 쓰고 있고, 자총이나 바르게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쫓아내면 어디에 갈지는 알아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총무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계획을 해보시고 구비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9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관련 부분에서는 감액이 됐네요? 감액되면 구비도 같이 감액되어야 되는데 감액 안 되는 이유는 뭐죠?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매칭사업에서 감액이 되면 국비, 시비도 감액이 되고 구비도 감액이 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말씀은 노인복지 총액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단위사업에는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시설운영비 쪽에서는 구비가 없고, 1억4,400만원이,

제가 궁금한 것은 전체 금액에서 국비, 시비는 같이 감액이 되는데 구비도 같이 투입됐으면 일정 비율만큼 같이 감액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데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뒤편에 보니까 170페이지 보면 대부분 국·시비에서 감액이 된 사항이고 특별하게 매칭이 7대3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감액이 분명히 되는데 그런 매칭 없이 국·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에서는 국·시비만 감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가 없는 부분에서 삭감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차 추경 전체적으로 국·시비 내시변경을 제외하고 행복과 같은 경우에는 구비증액이 3,200만원 정도 밖에 사실은 얼마 안 돼요. 170쪽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지금 조례개정 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죠?

1번 했습니다.

수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부 위원들만 지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먼저 집행하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추경성립전이라고 표시를 해야죠.

구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합니다.

성립된 구비를 먼저 써주고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올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보훈회관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 또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새마을회관 건립시기도 있었고 다목적스포츠센터, 칠곡시장, 아이빌, 사실은 우리 구에 재정적자를 촉진시키는 정치적 사업들로 추진이 된 거예요. 우리가 6대 때도 마찬가지고 7대 초기에도 정치적 사업과 관련해서는 심도있게 고민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당시 국회의원들이 이 사업을 교부세 5~10억원을 가져오고 수십억을 우리 구가 부담하고 운영비까지 부담하는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다목적스포츠센터만 하더라도 구비는 단1원도 반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요? 모든 운영비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39억원이고 2019년도에 완공이 되면 이 건물에 대한 운영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우리 구가 재정을 책임져야 되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께서 약속한 것은 아니죠. 노력하겠다고 했죠.

약속했습니다.

물론 올해 6억원, 이후에 18억원을 교부세로 가져와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3년 내리 똑같은 목에 교부세를 주겠어요? 본인이 가져올 수 있는 교부세가 연간 10억원 내외인데 자기 임기 내에 보훈회관 건립에 그 돈을 다 쏟아 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추진자체가 어차피 올해 추경에 5억원을 편성하게 되면 내년도에 공사착공까지 모든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은 시작하고 예산부족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 우리 구비로 재정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올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봐서는 정치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런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은 여기서 39억원에 대해서 구비가 일정 부분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훈회관이라는 것이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타구에서도 한 곳에 모으고 있고, 기존에 있는 단체들은 자체에서 운영비가 들어가고 건물유지비가 조금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비가 최소한 들어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운영비를 국회의원이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운영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단체들에게는 운영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건물유지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입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마을회관은 3층 건물인데 24억원에 당시에 건립을 하고 3층을 사용하고 1층과 2층은 건물 세를 주고 있어요. 3년 전에 4천만원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억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최소한 단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면 운영은 자체적으로 아니면 회원들이 회비로 충당하던가, 이런 방식이 옳지 않나요? 언제까지 우리 구에서 계속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하고, 이 보훈회관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도 확답 못하시잖아요?

지금은 확답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것이 북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유공자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보훈회관 건립이 따로 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몇 곳인지 아세요? 확인해 보세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건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내용이라서 동료 위원님들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상임위에서 논의도 해야 될 것 같고, 편성은 지금 이루어진 거죠?

편성은 추경에 편성한 것이고,

하여튼 오늘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따로 상임위에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3쪽에 희망복지사업 중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국·시비 3억2,400만원 정도 증액하였는데 기정액이 8억7,750만원이 되었는데 관내 긴급복지 지원이 많았는지요?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려운 가구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495가구를 지원해 줬거든요. 7억9,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북구에도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 항상 관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올해 충분히 미리 잡아서 1억원 이상 올라오는 것은 추경에 문제가 되거든요. 미리 예상을 하셔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국비 지원사업은 중앙에서 다른 구과 비교해서 많이 주거나 일정하지 않아서 하반기에 부족분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북구는 긴급복지 지원가구 수가 많이 나옵니까?

그런 편입니다.

북구가 노인복지,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경 쓰시고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따와서 구비에 매칭해서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잘 운영되고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대불스포츠센터에 150억원이 들어갔고, 아이빌, 칠곡시장 등 여러 가지 현역 국회의원들이 표를 의식한 사업들이거든요. 주민에게 혜택이 얼마나 가는지 보다는 단체들의 요청을 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6대 전에 다 이루어진 일이라서 7대 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정태옥 의원님이 예산을 갖고 와서 본인이 구에 부담이 안 될 정도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약속이 잘 안 지켜져요. 우리끼리 구의원들이 갑론을박하고 문제 제기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돼요. 홍의락 의원님은 저도 같은 당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데 초선 국회의원이 되고 하면 잘 몰라요. 돈만 가져오면 다 좋은지 아는데 다 매칭입니다. 북구재정 아시잖아요? 재량사업비도 별로 없는데 건물 짓는데 40억원이 들어가고, 물론 보훈단체들도 모으고 하면 좋은데 국회의원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구에 부담을 주는지, 그래서 북구 갑에 구 의원님들도 이런 것이 나올 때 구 부담이 굉장히 많다고 상기를 시키든지 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까지 왔는데 거부하기도 그런데 하여튼 국회의원들이 교부금을 갖고 올 때 구 부담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갖고 와야 되겠다고 하면 자기가 계속해서 추가 사업비를 따오든지 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이 부분을 구청에서도 국회의원 두 분과 업무협의 할 때 많이 부담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올라오니까 좋으면서도 반갑지 않은 사업이라서 제가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중순에 북구 갑하고 북구청하고 당직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얘기 나오기 전에 저희들 의원들과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정태옥 의원님이 여기가 낙후됐다고 해서 40억원을 말씀하셨는데 정무위원회 소속이라서 보훈청하고 매칭이 되더라고요. 대구시 의원들도 소통이 있었지만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단 6억원을 예산 잡았기 때문에 우리도 국회의원 믿고 따라가야죠. 우리 갑 지구당도 있지만 북구 전체로 봤을 때 넓게 생각하면 보훈회관을 만들어서 전체 단체들을 수용할 수 있고 북구가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약속을 기다립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의원 약속을 믿어봅니다마는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양치기소년 생각이 듭니다. 170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개소인데 정신요양시설은 1개소입니까?

예, 1개입니다. 복현동에 있는 성보정신수양원입니다.

여기는 올해 예산액을 왜 감액을 많이 했어요?

여기는 국비변경 교부결정 되어서 거기에 따른 감액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시비로 충당이 되는데 이 금액은 부족하지 않나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괜찮아요? 장애인직원재활시설 운영하는데 13억원 잡혀있는데 그 금액으로 운영이 잘 돼요?

지금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변경내시 되어서 내려오니까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서,

어렵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지 않던가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인건비하고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운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17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희망키움 통장이 감액이 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증액이 되는 것이 좋은 건가요?

증액과 감액이 같이 됐는데 감액된 부분은 2013년도에 가입자가 3년 만기라서 이분들이 만기가 되어서 나가는 부분이고, 만기자가 늘어서 가입자는 안 늘고, 가입한 분들이 3년 동안 넣고 있다가 만기된 분들이 찾아나가서 줄었고, 내일키움 통장에 2,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작년 연말에 가입자가 늘면서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국·시·구비 매칭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찬동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또한 저희 도시재생추진단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저희 도시재생추진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진단은 지난 7월18일자 조직개편으로 설치되어 단장을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관광자원개발과, 도시재생과 3개 과 11개 팀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첨단산업과가 18명, 관광자원개발과가 9명, 도시재생과가 18명으로 총 저를 포함해서 4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첨단산업과는 기업육성, 에너지관리, 농업지원사업 등 기존에 경제진흥과 업무와 새로운 첨단도시 조성과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관광자원개발과는 구암동 고분군 개발. 금호강변 정비, 테마거리 조성 등 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으며, 도시재생과는 아이빌 등 공단재생, 전통시장활성화, 좋은일자리 창출,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호강 화담 휴 프로젝트, 도청이전 터 개발 등 주요정책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진단은 조직된 기간이 매우 짧아 아직 성과는 미약합니다마는 앞으로도 도시재생 및 활성화와 북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추진단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욱 첨단산업과장입니다. 고진호 관광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임태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첨단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첨단산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3쪽에서 117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13억8,610만원으로 기정예산 13억8,229만원보다 38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부분에서는 2015년도 FTA 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지원사업, 도시민 행복농장 조성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액 8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문의 밭농업 직불사업에서 50만원을 증액하고 기금부문의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사업에서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9쪽에서 131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22억5,634만원으로 기정예산 22억4,770만원보다 86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50만원, 기금 250만원, 구비 5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강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18억3,438만원으로 기정액 18억3,138만원보다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사업비 50만원,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사업비로 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9,506만원으로 기정예산 9,106만원보다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의 냉·난방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세출규모는 3억1,314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1,231만원보다 8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첨단산업과 사무실에 텔레비전 구입비로 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의 이자수입을 반환하여야 함에 따라 소 브루셀라 검진체혈 지원사업 외 13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43만과 구제역 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에서 시비보조사업 반환금 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개발과장 고진호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증진 및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관광자원개발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억6,623만원에서 4,200만원을 증액한 27억8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4,200만원의 세부내용은 먼저 칠곡3지구 문화예술이 묻어나는 거리 기본구상 연구용역입니다. 지난 9월 동천동 주민센터에서 주민과 북구 예술인회의 간담회를 통해 칠곡3지구 중심상업지역을 문화예술이 묻어나는 거리조성을 논의하였고 이후 기본구상 연구용역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편성이 되면 11월부터 내년1월까지 3개월간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중앙행정기관의 공모사업선정을 위해 주변상가협회에서 참여하는 경관협정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 문화예술거리의 조성전략 및 실행방안과 예산조달방안을 구상해 나갈 방안입니다. 다음은 옥산로에서 호암로 교통영향분석 용역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북구청역과 대구창조경제단지 등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난 옥산로와 호암로 일대를 명품거리로 조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앞서 옥산로 일대에 교통영향분석을 사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올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 사업비 중 2천만원으로 추경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난 9월26일 교통영향분석 용역을 착수하여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교통영향분석 용역을 시행한 다음 향후 계획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국토환경디자인지원사업 공모를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도 공모를 위해 옥산테마거리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관광자원개발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자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고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108억7,045만원으로 기정예산 104억3,394만원보다 4억3,65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2015년 동대구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2만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부분에서 칠곡시장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을 위한 시비 3억원을 교부받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부분에서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으로 7,2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의 경우 칠성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외 1개 사업에서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비 3,172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3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39억4,625만원으로 기정예산 135억616만원보다 4억4,00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금 7,276만원, 시비보조금 6,372만원, 시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 구비 36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쾌적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재생 분야로 세출규모는 17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4천만원보다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대구시 생활밀착형 재생사업 응모선정에 따른 시비 200만원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로 세출규모는 80억7,011만원으로 기정예산 77억4,011만원보다 3억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칠성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에 따른 시비 3천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칠곡시장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을 위하여 대구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교부받아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로 세출분야는 40억5,233만원으로 기정예산 39억4,582만원보다 1억65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공공근로사업 축소에 따른 취업정보센터 상담인력 공백이 예상되어 기간제 상담인력 운영을 위한 인부임 143만원 증액과 노후 프린터 교체 구입비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소요액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1억4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세출규모는 7,161만원으로 기정예산 7,005만원보다 1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도시재생과 신설에 따른 문서세단기 등 행정용품 구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동대구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도시재생과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한 국·시비 예산사업 반영으로 기타 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등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관광자원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영전 축하드립니다. 이번 후반기부터 추진단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으로 같이 하게 되어서 기쁘고 도시재생추진단 조직개편과 신설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향후에 추진단으로 남을지 국으로 개편될지, 아니면 해체가 될지 2년 정도 단장님의 역할에 따라 결정이 날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간담회 때 잠깐 말씀 드렸지만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건설, 토목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적 영역 부분들은 도시재생추진단 업무소관이고 해서, 또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구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핵심 사업들을 도시재생추진단에서 맡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보시면 막대한 재정들이 우리 구비를 제외하고 국·시비를 포함해서 장기 사업들이 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추진단이 향후 우리 북구 미래에 동력이 될 만한 이런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과장님들도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의회나 구민들도 많이 지켜보고 있겠죠. 실제적으로 구민들에게 변화가 있을 것인지,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동구 같은 경우는 상당한 잠재능력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잖아요? 북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별로 없어요. 뭘 먹고 살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새로운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네 분이 책임감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소신껏 또 이런 사업들은 느긋하고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129쪽, 현재 우리 구에 밭농업직불제 대상농가가 있나요?

지금 밭농업직불제 대상이 120가구에 45헥타르 정도 됩니다.

적용되려면 농가당 기본규모가 1헥타르 이상 되어야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규모는 작아도 헥타르 당 얼마라고 금액을 환산해서 1헥타르 미만이라도 가능합니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1헥타르에 160만원 지급하잖아요? 우리 구에 농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은데 본 위원 생각에 1헥타르 이상 되는 밭경지를 갖고 있는 농민들이 대상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1헥타르 미만도 지급하나 보네요?

1천㎡ 이상 되면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내용은 아닌데 행복농장 조성지원사업이 그동안에 이전 담당과장님도 고생하셔서 많은 강북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칠곡IC 오른편에 칠곡 농협하고 도남동 그린나래 쪽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수백 명의 주민들이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도에 도남동 택지개발 때문에 현재 임대한 토지가 사용을 못하게 되죠?

예, 내년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LH공사에서 행복농장을 운영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부지는 알아보고 있나요?

안 그래도 다른 곳에 임차해서라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어차피 대체농지를 할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인근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내년 3월이면 이미 분양을 받고 텃밭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 빠르게 확인해 주시고 관전개발문제도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진호 과장님, 용역비 2,200만원 관련해서 3지구 중심상업지역에 농산물 품질관리원 쪽에서 시작해서 일직선이잖아요. 저는 뭘 하고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미관광장 1, 2가 있는데 이것 외에는 어떤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상황과 조건도 안 되는 것이고, 미관광장 같은 경우도 정비만 되어 있는 상태이지 전혀 음악회나 버스킹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뿐더러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와 닿는 정책이 아닌 거죠. 지난 번 간담회 때 이야기 듣기는 했으나 예를 들어 미관광장을 우리가 어떻게 조성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미관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거리가 500~600m정도 되는데 이 거리를 물론 타 지역에 제출한 자료가 있지만 실제 공간에는 가게들이 다 있고, 인도조차도 보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관련해서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팔거역 있는데서 시작해서 육교 공영주차장 가기 전까지 거리가 540m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 중심으로 먼저 미관광장이 2개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공간 확충만 되어 있고 거기에 야외상설공연 할 수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특색 있는 벤치를 만들고 상설아트마켓 등 그런 것을 조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보행로 환경개선을 해서 야간에는 야간경관도 넣고, 육교를 현재 경관개선사업으로 넣어서 중간에 버스킹이라든지 상설 거리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로도 만들고, 상업지역이 거의 전부인데 그 주변으로 해서 여유공간에 상가를 연결하는 광장 쪽에 기본 녹지대라든지 문화쉼터를 조성하면서 관광객들이 맛집을 이용할 수 있는 상업지역과의 연계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정비도 하려고 합니다. 바닥에는 트릭아트로 매직거리를 만들어서 그 지역이 사실 어둡고 저도 거기에 2번 갔다 왔는데 사실은 중간 중간에 쓰레기를 내 놓은 쪽도 많고 해서 그쪽을 정비를 하면 아무래도 저녁 되면 특히 주민들이 붐비기 때문에 지금 팔거역에서 육교까지가 540m 되지만 앞으로 더 연결하면 팔거역 지나서 홈플러스 뒤편까지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팔거천까지도 연결하고 끝나는 곳에는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공영주차장을 연결하면 함지공원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이 말로는 아름답고 그런데 초기에 우리가 이렇게 조성했으면 괜찮은데 본 위원 생각에 일단은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 그렇게 하려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해요. 두 번째는 현재 옥외영업을 허가할 것입니까?

옥외영업을 조례로 하든지 해서 허용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일부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조건 속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해야 이 거리가 사람이 도심지에서 들어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같이 미관광장을 가보시면 밤에는 젊은 사람들이 담배 피고 꽁초 버리는 곳이에요. 이렇게까지 이르기에는 전체적으로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계획을 다 세우지 않으면 이 사업은 추진될 수가 없어요. 용역도 2,200만원으로 무슨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용역을 전체적으로 계획은 5개 부문으로 나눠서 용역을 해서 결국 예산은 우리가 따야 되니까 나중에 디자인 쪽이나 예산을 공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이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내년도에는 이것과 관련한 예산은 없고, 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미관광장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일단 전반기에 용역을 해서 안이 나오면 미관광장 쪽은 5천만원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공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지도 좋고 한데 문화거리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관광개발과 뿐만 아니라 해당 관련부서가 전체적으로 해서 중심상업지역 3지구를 정비하고 문화거리를 만들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야 돼요. 아주 단순해요. 돈 5천만원으로 공연할 수 있는 것, 시설 만들겠다는 것이지 나머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가면 말씀하셨듯이 어둡고 칙칙하고 담배꽁초고 사람들이 걷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위치적으로 봐서는 일직선상에 도로폭도 넓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사람이 끓는 장소로 활용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합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 시내로 빠져나가지 않고 칠곡 강북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지역에 모일 수 있고,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순하게 문화광장만 해서는 사람이 끓지 못하고, 540m 되는 것을 문화인들이 공연도 하고 상설음악회도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예술인들이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육교에 가면 폭은 엄청 넓은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하는데 시민참여예산으로 5천만원 확보된 것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소를 마련해 주고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보행로를 개선시켜서 그런 것을 전부 하려고 하니까 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5천만원으로 표시도 안 나고 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니까 용역그림을 만들어서, 물론 중심상업지역 일대를 전부 개발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녹지분야, 건설분야, 토목분야, 해당 과장님들 7명하고 저하고 청장님하고 예술인협회 임원들 7명하고 나와서 동천동 주민센터에서 회의도 가졌고, 첫째는 상가협회 회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동참 없이는 안 됩니다. 일정 부분 상업에 방해가 되더라도 양보를 하고 자기들이 청소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하고 북구문화협회 회원들의 의견을 제일 존중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전체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11월에 해서 내년 1월에 나옵니다. 중간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이 생김으로 해서 북구에 발전을 빌어봅니다. 원론적인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첨단산업과에서는 첨단도시팀하고 기업육성팀, 에너지관리팀, 도시농업팀이 있는데 에너지관리팀에서는 뭐 하죠?

주유소, LPG충전소, 석유판매업, 담배포, 에너지 관련해서 공사하고 이런 관계도 다 관리를 합니다. 도시가스 공사한다든지 이런 관계도 관리를 합니다.

첨단산업과 조직을 보면서 과연 여기서 무엇을 할까, 이것이 맞는가 제가 의문이 들고 주민들도 의문이 들 것입니다. 금호강개발팀이 있는데 금호강개발 관련해서 사업진행하고 있죠? 내년에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해당되는 금호강이 12.54km정도 됩니다.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줄 것은 7개 구간으로 나눠서 거기에 따른 앞으로 계획을 전체적인 금호강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는 하중도만 지난주에 착수보고회에 갔다 왔는데 하중도 전체를 계획하고 있고 신천하고 금호강 맞닿는 부분에는 신천종합개발 쪽으로 해서 좌·우편에는 침산생태공원, 에스파스공원하고 그까지는 시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전체해서 구간을 7개로 나눠서 내년도 금호강개발 전체 용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내년 6월정도 예상을 하면서 예산을 2,2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용역비로 수박 겉핥기식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금호강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천이기 때문에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도 허락을 안 해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7개 구간을 노곡교, 서변대교, 조야교 이렇게 나눠서 그 쪽에 큰 시설물이 아니라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을지 그런 구상용역이 되어서 결국 우리가 국토부에 디자인이라든지 전체적인 공모를 합니다. 거기에 준비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금호지구 앞 쪽은 북구입니까?

북구입니다.

와룡대교는 서구지만 그 쪽에 있는 금호지구 맞은편 고속도로 끝나는 지점해서 밑으로 북구라고 알고 있는데 북구 맞죠?

예, 화물터미널 둔치는 북구입니다.

인구가 거기에도 2만 명이 넘어가는데 체육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들도 우리 주민들이에요. 똑같은 금호강을 개발하고 금호강 용역을 주려면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쪽도 용역계획에 포함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왜 안합니까?

현장시장사무실 할 때 시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거기에는 침수지역이라서,

거기는 앞에 유수지는 별도로 있고, 금호강변은 별도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금호강변을 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가는데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데 가면 좋은데 개발이 덜 되어 있어서 힘들어 합니다.

예, 용역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지도가 하천을 갈라서 북구, 서구가 아니라 그쪽 앞쪽으로 해서 둔치 하천 쪽은 서구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고,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북구가 아니더라도 서구에 요청을 해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옥산로에서 호암로 테마거리조성에 교통영향분석 2천만원 벌써 집행했네요?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미리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교통영향분석이 타 시·도라든지 차선을 다이어트 해서 지금 차선다이어트 구간을 여기에 보시면 도서관 건너편에 사거리가 있는데 건너편 쪽에서 홈플러스까지, 이쪽 편은 거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너편 쪽에는 음식점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그 쪽에 한 차선 정도를 다이어트를 하면 그런 공간에 가로수이라든지 중간에 벤치라든지 만남의 공간조성이라든지 내년도 용역을 주기 위한 일단 다이어트가 가능한지 안한지는 사전에 나와야 내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했습니다.

테마거리가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이 69억원~70억원 정도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 본예산에 기본구상 용역비로 5천만원 편성해 놓고, 그러면 계속 예산이 70억원 정도 투입된다, 그죠? 몇 개년 계획으로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몇 년까지 완공보다는 69억원 중에 한전 지중화사업 예산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45억원~50억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경우에 우리가 50%, 한전이 50%입니다.

그것을 빼면 실제적인 테마거리 조성에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20~30억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금호강을 중심으로 북구가 강북, 강남이 있는데 강남에 사실은 낙후됐다, 투자가 적다, 북구 갑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은데 그래서 강남에 테마거리, 주민들이 많이 찾는 어떻게 보면 번창한 거리가 없는데 마침 북구청도 있고 대구은행 제2본점도 있고 오페라하우스도 있고 창조경제단지도 조성되고 대형마트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많고 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즐겨찾는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는데 테마거리가 되려면 먹을거리라든지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대형마트는 밀집되는데 그런 것들이 마땅히 없어요. 예를 들어 먹거리를 해도 이미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식당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만 많으면 자영업자 상가들한테까지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변에 식당만 바글바글 한 효과라서 지금 먹는 테마거리를 하기도 그렇고 볼거리도 오페라하우스하고 창조단지, 북구청에 민원 왔다가 볼거리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대학로라든지 신촌도 아닌 것 같고, 1회성 축제를 잘 만들면 축제도 할 수 있겠다 싶은데 먹거리도 안 되고 볼거리도 안 되고 즐길거리도 안 되고 해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인근에 호화로운 거리로 만드는 그런 사업 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내용 보니까 삼성 쪽에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런 것이 있던데 사실 삼성라이온즈 야구장에 가면 삼성 야구역사를 전시하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던데 그것을 또 여기서 하기도 그렇고 뭔가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먹자골목은 이미 상가가 정해져 버리고 볼거리도 대형건물이 서 버리고 뭔가 테마거리에 테마는 없고 주변에 기관들 많고 주민들 많고 아파트 많으니까 그냥 호화로운 멋진 거리, 명품거리 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아이디어를 내서 3호선 타고 한 번 가보자는 식으로 기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거리가 북구청에서 도시개발공사 사거리까지가 옥산로로 칭하고 그 사거리에서 홈플러스까지를 호암로로 칭하고 있는데 보시면 퇴근시간 후에 붐비는 인력이 3년전 하고 지금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사람이 끓어서 좋은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단순하게 보면 6차선이고 북부도서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까지는 7~8차선까지는 되어 있는데 교통량이 사실상 그렇게 많을까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학습동아리에서 연구발표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해서 금년 들어서 추진단이 생기면서 명품거리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처음에는 대구시 디자인과에 대구시에 명품거리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지금 현재 기반이 조성된 것만 해도 북부도서관 담장허물기 사업을 했고, 대구은행 제2본점이 들어왔고 오페라하우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들어오면 이 공간만 봐도 명품거리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시책사업으로 좀 하라고 협의를 해도 자기들은 대구역에서 도청 후적지까지 거리를 염두 해 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과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하면서 거기에 안 되더라도 북구청만이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해서 시작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여기거리를 테마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공무원들하고 대구시 도시창의센터 교수진 하고 연구원 17명이 한번 모여서 5시까지 학술발표회도 가졌습니다. 또 야구장이 나가서 리모델링이 끝나면 더욱 유입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지금만 봐도 걸어보면 이마트 거기가 가로수도 없고 그렇지,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우리가 사업비를 안 들여도 앞에 계획상 가로수를 심으면 미관상 좋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어차피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도로를 어떻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용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 사업비로 기획실에서 금년도 조기집행을 잘해서 4천만원 받았는데 이것을 1,700만원 우선 당겨서 직원들 복지에 쓸 돈을 용역을 해서 11월4일에 끝납니다. 향후 20년을 내다보고 교통량 줄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못하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할 사업이고, 저희들 주관부서에서는 호암선생이라고 하면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호암선생 동상을 가로변으로 끄집어내고 도시개발공사 안에 음악분수를 만들면서 가칭 “노다지 길”로 정했으면 싶을 정도로 돈과 관련되는 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창조길”, “왕생리길” 등 이런 것은 전국에 많더라고요.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면서 북구청 광장을 만남의 광장으로 시작해서 이 거리를 걸으면 자기에게 좋은 일이 온다는 스토리를 엮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포상금을 쓴 것에 대해서 선 집행했기 때문에 승인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아까 김재용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께서 용역비 3천만원으로 너무 단조롭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면서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용역업체에다가 섬세하게 할 것인데 저도 울산 남구청 가면 “왕생리길”, “창조길” 등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런 명품거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명품거리에는 한전 지중화 사업하고 간판정비는 필수로 들어갑니다. 지중화사업이 예를 들어 우리가 1.3km하는데 44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22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제일 걱정입니다. 그것은 일단 장기적으로 할 것입니다.

제가 다 아는 얘기고, 설명을 잘 들었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위치도 좋고, 기관도 많고, 마트도 있고, 주민도 많고, 거리조성은 필요한 것은 다 아는데 테마거리라고 하니까 그냥 멋지게 부자동네처럼 거리를 만들자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예술가들이 많은 그런 것도 되고, 먹자골목도 되는데 여기는 이미 빌딩이고 식당이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먹자골목이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가가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예술인들이 나타나서 예술거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 다 있는데 코스트장이 길거리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건물이나 아파트나 상가나 틀이 다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같은 값이면 테마거리로 하니까 그 거리를 가보자는 스토리텔링, 아까 노다지거리도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죠. 외국처럼 돌을 던져서 부자 된다더라, 하여튼 스토리텔링이 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테마거리를 만들어라, 아니면 참 어려운 지역이다 이거죠. 처음부터 무에서 시작하면 되는데 이미 형성이 다 돼 있어요. 이것을 명품거리로 만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데 멋지게 만든다고 하니까 연구를 더해서 테마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추진단의 모든 부분들이 최종목표가 뭡니까? 지금 현재 도시재생추진단은 단으로 만들어서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서 그 단시일에 추구할 목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를 뒤에 계신 분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가, 저는 공감하고 있다고 믿고 싶고 한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단시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이하 국장님, 잘 이끌어서 큰 틀에서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님, 우리가 이번에 8일에 1박2일로 교육을 가죠? 이튿날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는데 현장방문 할 곳을 테마거리 조성 있는 곳에 방문해서 경험을 해보는 것으로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제가 성광우방아파트 20층에 살아요. 매일 눈을 뜨면 창조경제단지가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직지사 공원에 음악분수대 보신 분 계세요? 제가 거기에 갔다가 너무 멋있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권은희 의원님에게 보여드렸어요. 최인철 시의원님께서 동영상을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권은희 의원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분수대에 음악이 나오면 겨울만 빼고 봄, 여름, 가을에 음악에 춤을 추시는 분도 있고 음악을 듣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거기에 반해서 권은희 의원님에게 부탁을 해서 여기에 공사 시작하고 있을 때 들어가 보니까 이미 음악분수대를 하기는 늦은 거예요. 할 수 없이 야외음악당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옆에 보면 오페라하우스가 있잖아요? 사실 웅장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은 그런 것이 걱정입니다. 그만큼 돈을 들여놓고 그만한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장님, 이하 엘리트 분들만 계시는데 분명히 무엇인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단장님, 일단 자산취득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세단기, 텔레비전 2대, 프린트기, 냉·난방기 2대 등 있는데,

이것은 신설부서이고 직원들 복리차원에서,

위원들이 논의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는 냉·난방기인데 신설될 때 ‘98년 12월에 구입한 것이 아직 남은 것이 2대 남았습니다. 방이 총 7개 있는데 나머지는 그전에 사용연한이 지났는데 2011년부터 교체해서 나머지는 교체했고, 2대가 스톱되어서 그쪽에서 요구를 하니까,

조금 있다가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첨단산업과, 관광자원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헌태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5건에 1억2,551만8천원을 감액하여 순감액 1억2,551만8천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부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일 동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