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재용 의원 발언
강열
이강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옥
최성옥사무직원
사무직원 최성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종합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기획조정실, 어울아트센터, 도시재생추진단, 행정국, 복지국, 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 어울아트센터를 함께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재생추진단, 행정국, 복지국, 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국·소별로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옥입니다. 지난 10월 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번 예산총괄입니다. 예산총액은 5,194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079억 2,000만 원 대비 1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3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과 4번 특별회계, 5번 주요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검토결과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액이 5,194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증가분, 특별교부세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분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사업과 조정교부금 사업, 국시비보조금 사업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당면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예산편성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어울아트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 심사에 있어서 각 상임위에서 심사되어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되 각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이 타 상임위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실장님, 여기 관내여비 기정예산 8,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이 되었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전직원들 관외출장, 교육, 세미나참석, 견학 여비가 되겠는데 지금 8,500만 원이 9월말 현재 집행액이 7,000만 원 되었습니다. 쓰임새 추이를 보니까 모자라다 싶어 가지고 1,000만 원 올렸습니다.
김재용위원
기존에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쓰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이렇게 쓰고 나서 부족하다는 말씀은 책임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렇다고 해서 여비가 없다고 해서 직원들 회의참석이라든지 교육참석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김재용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반영을 하셔야지 반영하지 않고 세웠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상은 그렇게 했는데 8,5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모자라서 올렸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쓰겠다고 예산을 통과시키고 거기에 맞추어서 써야 되는 것이 예산이지요. 그러나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별하게 문제 생기거나 다른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 필요한건데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하다가 많이 썼다, 부족하다, 돈을 내놔라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과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부족한데 돈 해 놔야 되지요 이렇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어떻습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당초 계획이 잘되었든 잘못되었든 일단은 8,500만 원이면 되지 싶어가지고 세웠는데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다 싶어서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매년 예산을 세우는데 매년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올해 유난히 많이 들어간, 또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뭐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현재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시에 회의라든지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 지금 233페이지 영상장비 이 부분은 시설비로 잡혀 있는데 이 시설비 보다는 영상장비 관련 부분은 자산취득이 맞지 않나요. 왜 시설로 잡아 놓았지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저희 같은 경우에 무대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거든요. 그 장비 중에 하나의 시설로 보기 때문에 시설비로 잡아 놓았습니다.
김재용위원
영상장비도 구매설치니까 구매설치 안에 장비도 시설로 잡았다,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예.
김재용위원
나중에 장비부분은 자산취득비로 잡지 않나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자산취득비로 잡는 것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자산취득비로 잡는 것도 있고 이걸 구입해도 등록은 다 합니다.
김재용위원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구입 관련 취득비는 기정액이 2억 700만 원 정도 되는데 2,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실제 이 금액이 입찰하고 나서 남은 금액으로도 이 내용들은 구매할 수 없었던가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저희 같은 경우에 시설이라든지 장비 부분이 준공된 것이 1999년도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남은 비용으로 다른 걸 구입하다 보니까 이건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아직 구입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자산취득비로 올려놓은 건 1년에 한 번씩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면 항상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공연장에 왔을 때 대기좌석이 너무 부족하다, 이 부분이 항상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 공연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후순위로 밀렸었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재용위원
추경에 꼭 이렇게 올려야 되었습니까?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예. 눈비라든지 오면 공연장 같은 경우에 관객들이 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좌석이 현재 20석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서서 대기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기정액의 잔액으로서 살수 없었는가에 의문성을 제기하고, 그 잔액은 분명히 남았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다른 물품을 사고 부족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지요?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이런 부분에서 추가경정에 꼭 올라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김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차대식위원
차대식 위원입니다. 관장님, 하나만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도에 개관해 가지고 많이 노후화된 건 알고 있지만 시설개보수가 3억 6천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연차적으로 계획해 가지고 하나하나 해가면서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상룡
변상룡어울아트센터관장
이번에 시설 부분에 있어서 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분수 앞에 쉬리분수 있고 뒤에 벽천분수가 있는데 쉬리분수 같은 경우에 지금 금이 가고 완전히 노후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쉬리분수 개보수로 해 가지고 2억을 조정교부금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하고 같이 연계시키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차대식위원
저도 지난주에 가 봤는데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나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대해서 항상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어울아트센터가 북구 주민들에게 많은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가지고 본 위원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만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차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기획조정실 보고에 보면 이번 추경을 신속 편성하여 집행토록 행자부 권고에 따라서 편성하셨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분과 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 반영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해 놓고 내용을 보면 다수의 사업이 전액 구비사업으로 충분히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부분도 많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이번 추경의 목적이 정부에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 올해 추경 없이 결산추경만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될 사업들인데 정부의 뜻이 그렇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써야 될 그런 사항들을 미리 당겨서 이번 추경에 해서 정부의 뜻에 부합도 하고 목적에 맞게 하자해서 올해 안에 쓸 수 있는 돈은 가급적이면 추경에 올려보자는 취지에서 올린 것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여기 보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집기, 비품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경기활성화 차원에서는 이왕이면 내년에 살걸 당겨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어울아트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새롭게 구성된 추진단의 단장님 인사말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동
김찬동도시재생추진단장
이강열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 가지고, 사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7월 17일자로 도시재생추진단이 발족되어서 새로운, 물론 경제과 과거의 업무 그대로 흡수하고 문화, 예술, 관광 분야 해서 저희들은 3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도시재생 부서이지만 도시재생 보다는 관광이든지 또는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듭나는 북구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농정이 도시재생으로 갔습니까?
찬동
김찬동도시재생추진단장
경제과 업무 그대로,
강열
이강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이성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139쪽에 보면 칠곡시장 야간경관 조명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3억이지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3억인데 칠곡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왔다갔다 하다 보면 시장에 상인들이 더 많고 손님들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안 되고 있는 걸 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골목형시장 1시장 1특화사업도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문화 잔치거리도 저희들은 행정대집행을 해가지고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칠곡시장하고 다문화 잔치거리를 용역도 줘가지고 11월 중순경쯤되면 나옵니다. 그때는 사회복지위원님들과 지역구 의원님들 모시고 중간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칠곡시장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전통시장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칠곡시장이 강북지역에서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지금 구암시장이 있고 태전중앙시장, 관음시장, 강북지역에는 4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칠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청 소유의 시장이기 때문에 활성화 안 되는 걸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리고 다문화 상가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다문화 잔치거리할 때는 당초에 만들 때는 5억인가 들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이라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 용역비는 1,62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다문화 상가는 영업을 하나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지금 금년 2월 중순경부터 해 가지고 폐쇄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폐쇄한다는 연락도 없고 해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해서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용역이 나오면 그걸 공개모집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기존에 9개 점포를 하는 걸 5,6개 정도로 줄여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고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내년도 초부터 정상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 부분은 행감에서도 저도 짚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도 다문화 상가에 처음에 갔었습니다. 갔었을 때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과연 될 것이냐는 의심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다문화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은 북부정류장, 아니면 서구 비산동이라든지 아니면 북부정류장 주변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칠곡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있고 주택가가 있고,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살 이유가 없는데 거기에 해서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예산이 5억이나 들어 가지고 2년도 안 되었습니다. 문을 다 닫아버리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용역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도시재생추진단장
사실 칠곡전통시장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구청은 물론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거리의 소지인데 특히 강북지역의 의원님들은 더더욱 많은 질타를 하십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어떠한 시장조사를 해서 위치 선정이든지 우리가 그런 분석을 해서 할 여건이 아니고 전통시장 자체가 그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대구시로부터 우리가 부지를 건물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자리가 과연 전통시장으로서 역할을 할지 안 할지 의문을 가졌던 건 처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여건이 좋지 않지만 어떤 매각이라든지 이런 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딴 시장의 기능을 변경하기 전에는 그 전통시장 기능을 그대로 살려야 하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문화 잔치거리 그것도 점포수를 줄여 가지고 크게 위치를 하고 음식종류도 현실에 맞게 갖추려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칠곡시장 안에 있는 점포 배치라든지 식당을 종류를 달리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갑과 을을 비교해서 죄송한데 다문화가족 이런 주민들이 갑에 많이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을에 사시나요. 조사 안 해 봤지요?
찬동
김찬동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현재 을에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문화센터가 강북노인복지관 옆에 있고 거기에 우리가 당초 다문화 잔치거리를 만들 때는 구미 약목, 석적의 공단에 있는 다문화 세대도, 물론 칠곡에 거주하지만 그 분들도 흡수할 수 있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차원이었고, 또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왕 예산은 3억을 올렸는데 이 예산 가지고 칠곡 다문화 상가라든지 칠곡시장을 살릴 수만 있다면 3억 아니라 30억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안 되는 걸 자꾸 돈을 부어 가지고 다음에 담당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를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되어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특교는 국회의원이 가져 온 겁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특별교부금은 시비입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임위원회 있을 때부터 칠곡시장에 자주 가 봤는데 근본적으로 칠곡시장이 야간조명을 아무리 좋게 하더라도 유통단지 앞과 똑같습니다. 유통단지에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야간에 개미가 지나다녀도 불이 훤한테 밤이 되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칠곡시장은 특교를 가져 와서 야간조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변의 상권이 살 수 없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칠곡이라는 바운드 안에서 시장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3지구, 2지구, 1지구에도 모든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유동인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추진단에서 생각할 것이 처음에 개장할 때부터 주장한 것이 특수성 있는 하나라도 옳은 하나라도 대구시민이 다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특수성 있는 시장이 안 되면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좋은 음식점은 여기에서 달성군까지도 가잖아요. 멀어도 가는데 그러한 특수성 있는 시장이 안 되면 절대 돈만 갖다 버리지 안 됩니다. 지금 가 보면 구멍가게처럼 몇 개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시장으로 활성화 하겠느냐, 그것도 조그마한 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되지만 칠곡시장 주변에 사람 사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간조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3억 특교가 대구시의 돈이나 국가 돈이나 구청 돈이나 국민의 세금인데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야간경관 조명관계 때문에 상임위 위원님들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시연도 하면서 했습니다. 지금 다문화 잔치거리 뒤편에 보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다문화 잔치거리도 보면 기존에 있는,
이차수위원
과장님, 나는 그 말이 아니고 어둡고 밝고 하는 건 당연한데 밝아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두워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올 수 있는 시장이 특수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구가 구청장이 도시재생추진단을 만든 근본 원인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 오려고 만들었지 단을 만들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이미 3억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건 하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새롭게 변화가 와야 시장이 삽니다. 3억이 아니라 3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구해 보라니까요. 그 상태로 칸막이 몇 개해서 절대 시장 안 살아납니다. 다 보내 버리고 차라리 포항 죽도시장 연계해 가지고 회타운을 만들던지 안 그러면 농산물 특수타운을 하든지 뭔가 한 가지라도 대구시민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바운드가 없으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연구해 보라니까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이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장윤영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단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 생긴 과라서 아직 생소하지만 상임위별로 예전에 사회복지 주민 파트에서 하는 분들도 넘어와 있고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저도 파악이 다는 안 됩니다만 예비심사 결과 상임위에서 한 걸 보니까 첨단산업과,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는 2개, 첨단산업과는 하나인데 자산물품취득비가 삭감이 되어 있네요. 첨단산업과부터 텔레비전, 프린트, 첨단산업과부터 삭감이 이렇게 되어도 일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건지 그 부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에 텔레비전 구입은 청사 리모델링하면서 그 전에 경제과에 있던 구형 TV인데 시스템이 옛날, 지금 평면TV가 아니고 옛날 TV라서 아날로그 시스템입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유선방송으로 확대간부회의라든지 회의하는 걸 직원들이 볼 수가 있었는데 리모델링하고부터 디지털로, 그 전에 디지털로 바뀌었는데도 시스템이 바뀌었는지 본청에 8개 과가 구형 TV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자료를 줬었는데 갑자기 추경이 생긴다고 하니까 TV를 직원들이 확대간부회의라든지 각종 공지사항을 TV 켜면 나오는 걸 못 보니까, 다른 과는 보니까 아예 안 나오니까 급하게,
장윤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다시 올리겠네요.
병욱
최병욱첨단산업과장
예.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과에 있다가 분리되어 가지고 TV도 없고 문서세단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TV는 안 보더라도 관계없는데 문서세단기는 살려 주시면,
장윤영위원
TV를 안 봐도 상관없는가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있으면 보는데, 문서세단기라도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차수위원
TV는 아예 없습니까?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신설과이기 때문에 TV 없습니다. 신설과는 살려주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세단기하고 TV하고 해도 전체 156만 원입니다.
찬동
김찬동도시재생추진단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실지 이번 추경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없던 것을 했기 때문에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걸 본예산에 하면 될 사항을 왜 추경에 했느냐는 취지이신데 아예 두 군데 TV를 참았다가 1월부터 보라고 하든지 아니면 프린터기 구입하고 문서세단기 2개를 살리든지 TV를 살리든지, 예결위에서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결론적으로 본예산에 올릴 걸 두 달 전에 당겨서 보겠다는 거네요. 어차피 삭감해도 내년 본예산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찬동
김찬동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지요.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단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관광자원개발과,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저랑 잠깐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는데 동천동 맞지요?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옥산로는 구청 앞에, 여기에서 삼성창조경제단지까지 저희들이 1.3㎞ 정도 되는데 이걸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 쪽을 넣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옥산로가 구청에서 이마트까지, 도시개발공사까지도 옥산로라고 하고 거기서부터 홈플러스는 호암로가 됩니다. 전체 1.3㎞를 테마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교통영향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장윤영위원
제가 착각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139페이지 생활밀착형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대현동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내용이 궁금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생활밀착형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대구시에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작은 소규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현동 같은 경우에 지금 신설아파트도 있지만 주택지역이 취약지역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 전문강사가 강연한다든지 마을 자원조사를 하고 마을 꽃길조성하고 이런 주민 역량강화를 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처음으로 시행되는 건가요?
태화
임태화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대구시에 저희들이 준공모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구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민들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2천만 원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전 주민들 역량강화 교육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꽃길조성이 비산2,3동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집집마다 자기 화분을 전부 골목 앞에 대문 앞에 둬가지고 아주 취약지역인데 그걸 하니까 굉장히 좋은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도 거기를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장윤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위원
재무과장님! 저번에 총무국 할 때 사무실 비어 있다는 소리는 안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사무실이 비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위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무공간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 구청 리모델링할 당시에는 공간배치가 어떻게 나올지를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정확하게 공간배치가 되면 그 안에 집기를 거기에 어울리게 맞추어서 넣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2층에 가시면 영상회의실이 있고 그 공간이 현재 비어 있고,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집기품목이고 그리고 4층에 노조사무실 옆에 보면 직원들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15평 정도가 되는데 그 안에 집기가 들어가야 할 품목입니다. 연말연초가 되면 각 실·과에서 회의라든지 아니면 각종 위원회 회의라든지 많이 열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집기가 원활히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구입처는 조달로 하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기본적으로는 조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조달 및 수의계약은,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조달이 없는 물자라든지 불편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조달구입하게 되면 어디에 있는 업체를 주로, 북구에서 생산하는 업체를 많이 활용하나요 아니면 단가면에서 북구를 무시하고 타 구에 있는 물건을 구입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도 북구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마땅한 물품이 없을 경우에는 타 구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조달로 하는 사무집기가 북구에 조달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정도 되나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나올 겁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1,7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릴 정도 되었으면 그 안에 들어가 봤을 건데, 들어가 보지 않고 무조건 1,700만 원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담당직원이 보고 예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꼭 이렇다는 건 아니고 아우트라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만약에 1,700만 원 돈이 남으면 반납해야 되겠지요. 모자라면 돈에 맞추어서 쓰나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일단은 그 공간에 맞게,
성재
이성재위원
돈대로, 예산만큼의 물건을 구입하겠다,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공간에 많이 살 수도 없고 적게 살 수도 없고 하니까 공간에 협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정이 6억 7천 정도 예산이 통과되어서 집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잔액이 남지 않았나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예산잔액은 3,900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김재용위원
예산잔액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내용을 충분히 쓸 수 없었는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리모델링을 당초에는 예산을 잡을 때 기존 있는 집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사용한다라고 기본 베이스를 깔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과거의 집기랑 현재의 새로운 집기랑 같이 놓았을 때 공간배치도 안 되고 키도 차이나고 해서 다 쓰지를 못해서 그걸 폐기를 하고 새롭게 추가로 물건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은 다 집행된 상태입니다.
김재용위원
폐기하면 안 되지요. 처음에 쓰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1년 정도 가보고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처음에는 쓰겠다 하고 예산을 받아가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거기에 맞지 않다고 해서 또 예산을 추가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잘못하는 건 아닌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처음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김재용위원
처음에 잘못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누구 책임지는 사람 없이 그냥 그 예산을 쓰고 부족하면 추경 올려서 본예산에 해서 계속 이렇게 예산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예산을 받고 보자는 그런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전에도 올라와서 의회에서 15%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을 하고 내려가면 다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예산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아시다시피 올 7월 18일자로 부서도 2개 과, 4개 팀이 늘어났고 당초예산 잡을 때는 부서개편이 없었는데 거기에 늘어났고 당초에 계상하지 않았던 각종 식당이라든지 부속실이라든지 드림스타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김재용위원
본 위원은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관련 부분에서 처음 기정액에서 예산집행을 한다고 했으면 집행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 써야 되는데 맞추지 않고 기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버리고 거기에서 부족하니까 지금 추가예산을 달라고 올라왔는데 저는 예산집행이 집행과정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하는 부분이고, 밑에 나번 휴게실 집기구입 관련, 5층 남녀휴게실인데 의회공간도 많이 부족해요. 이 관련해서 재무과와 의회와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집행부의 휴게실로 쓰려고 예상을 하지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모든 직원이, 의회에서도 쓰고 전 직원이 다 쓰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김재용위원
그것 때문에 처음에 서로 의견들이 많았던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지요.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도면 설계할 때부터 그런 내용이 있고 아마 여기도 휴게실로 분명히 쓴다고 했으면 분명히 예산을 잡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처음에 안 잡았습니까?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그 부분은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몰라서,
김재용위원
공간은 다 나와 있지 않았나요?
정희
김정희재무과장
거기에 집기 관련해서는 당초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재용위원
일단 이건 알겠습니다. 총무과 137페이지에 보면 청사 환경개선 관련 부분들도 지금 현재 1,200만 원 정도 올라왔네요. 교체이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북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교체 예산을 올렸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경제활성화 그런 분야도 있고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그래서 연말되면 행사라든지 회의가 많아질 것으로 해서 마침 추경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김재용위원
이번 추경은 국가적으로 내려와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많은 걸 하라고 된 모양이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콘도회원권 관련, 주민도 어렵고 동사무소 설치라든지 주민편의 시설도 어려운데 직원들 콘도회원권을 꼭 사셔야 되겠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콘도가 지금 현재까지 총 9개 구좌가 있습니다. 1구좌에 1년에 30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70박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1억 1,120만 원 됩니다. 이 돈은 구비가 아니고 직원복지후생회 회비입니다. 직원복지후생회는 전 직원들이 월 4,000원씩 내가지고 이 돈 가지고 상조회도 운영하고 설날에 상품권을 사서 돌리고 이 예산 가지고 지금까지 1억 1,120만 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올해 2월에 대명콘도가 인기가 좋아서 1구좌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4,200만 원 들어갔는데 지금 콘도가 대명콘도하고 한화콘도가 시설도 좋고 선호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조하고 직원들도 그렇고 추가로 하자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타 구에는 전부 구비로 구입했습니다. 저희 구만 이번에 처음으로 구비로 하려고 합니다.
김재용위원
타 구의 좋은 점은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은 타 구와 비교대상은 옳지 않다고 저는 보여 지고 타 구가 한다고 모든 것을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단지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직원의 복리시설 관련 부분은 정당한가 지금 현시점에서, 지금 현재 주민들, 예를 들어서 금호같은 경우에는 신설도시이면서 특히 주민들 차상위계층도 많고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아요 원하는 부분들이,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제쳐놓고 이것뿐만 아니고 몇 개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적절하지 않는가 하는데 대해서 의문사항을 제시해 봅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위원님, 만약에 올해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가 내년도에 구입할 경우에는 5% 인상이 됩니다 구입금액이,
김재용위원
꼭 내년도에 구입한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없는데 만약에 내년에 한다면 말입니다.
김재용위원
한다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한다면, 했으면, 같더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올해와 내년에 비교하면 그렇게 된다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재용위원
일단 그건 그렇고, 민원여권과 통합증명발급기는 4대 설치를 어디에 하지요?
동국
김동국민원여권과장
지금 4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5년이고 2013년도에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교체를 못하고 있다가 8개 구·군이 거의 대부분 200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개 구청 제외한 나머지 구청은 이미 교체를 했고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용위원
문화체육과는 지금 현재 텔레비전, 팩스 올라온 것은 당장 필요한 겁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팩스는 임대를 했는데 임대기간이 끝났고 TV는 많이 노후되어서 지금 화면이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이런 소모품적인 장비적인 건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예산이 긴박한데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올렸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당장 큰 그런 건 없네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팩스는 임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김재용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출입통제구역 자산취득비 두 군데인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정보시스템실과 통신실은 리모델링하면서 수리를 해 가지고,
김재용위원
기존에 없었는가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전부 뜯었습니다. 새로 들어가면서 그 시설은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재사용 못하는가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옛날엔 없었습니다. 새로 건물을 수리하면서 그동안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들, 아무나 들락거리는 걸 통제를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올렸습니다.
김재용위원
밑에 있는 원격지 백업시스템, 디스크 증설하는 것, 지금 필요한가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여유 있는 게 350GB 정도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백업받기 위해서 필요로 한 것이고,
김재용위원
1개 용량이 어떻게 되지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1개 600GB 정도 되고 이번에 12개 정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꼭 필요로 한 겁니다.
김재용위원
실제 2TB정도 하면 너무 과하지 않나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지금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걸 1개씩 사기 보다는 이번에 살 때 우리가 1년에 사용하고 있는 양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1년치 사용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김재용위원
600GB 12개 7.2TB 정도 하면 과장님께서 몇 년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제 생각에는 2년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여기에 텍스트만 들어가지요? 영상도 같이 들어가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같이 들어갑니다. 모든 자료가 같이 들어갑니다.
김재용위원
밑에 정보자산관리 부분, 우리가 지금 4억 5,200에서 1억 9,200 정도 보태야 되고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왜 이렇게 올라왔어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지금 장비가 그동안 새로 온나라시스템하고 올해 들어오면서 그 장비와 같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김재용위원
꼭 필요로 합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꼭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김재용위원
밑에 있는 침입방지 시스템하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지금 당장 이 품목이 지금 현재 새로 들어오면서 추가입니까 교체입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기계 들어오면서 추가입니다. 새로 구입한 기계에 맞추어서 필요로 한 겁니다.
김재용위원
과장님 말하는 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건데,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꼭 필요합니다.
김재용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꼭 필요합니다.
김재용위원
밑에 있는 정보통신 고도화 관련부분들도 지금 현재 라우터 교체, 기타 등등 있는데 IP전화기는 숫자가 부족해서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치는데 라우터 교체에서 1,3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라우터는 방금 말씀하신 기계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원대새마을금고, 칠곡홈플러스, 칠곡경대병원에 되어 있는데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14년 정도 지났어요. 내구연한이 8년인데 14년 정도 지난 겁니다. 이번에 기계를 바꿀 때 같이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김재용위원
그럼 그거 안 바꾸면 이것도 안 바꿔도 되겠네요.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지금 민원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노후되어 가지고 갑자기 시스템이 연결 안 되어서 민원서비스 발급이 안 된다면,
김재용위원
무인발급기에 들어가는 라우터는 그렇게 용량이 크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지금 무인발급기를 1,300만 원 같으면 일반 라우터 치고는 금액이 조금,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4대입니다.
김재용위원
4대라고 하지 1식으로 해 놓았습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기계 구입하는 새로 들어오는 기계에 맞추어서 하는데 현재 4대가 노후되어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오래된 기계가 당장에 고장 안 난다고 두었다가 갑자기 통신이 안 되어서 기계를 세워 놓았을 때 민원인들이,
김재용위원
그 밑에 스위치도 민원발급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스위치는 각 실·과하고 동에 사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하고 연결되는 스위치인데 우선 급한 것이 5개이고 전체 스위치가 65개가 있어요.
김재용위원
교체입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교체입니다.
김재용위원
IP전화기는 신규입니까?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예. IP전화기는 왜 신규인가 하면 이번에 동사무소에 복지담당직원들이 추가로, 기존에 있는 전화기를 IP전화기로 바꾸었는데 다 썼습니다.
김재용위원
밑에 있는 영상카메라도 1식인데 이건,
성철
김성철정보통신과장
지금 시스템실하고 침입방지 시설하고 같이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김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차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차대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159쪽 보면 경대서문 골목축제는 뭡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저희 구의 축제를 시에 공모를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북구의 대표축제라고 해서 팔거문화축제는 당초에 3천만 원으로 해서 작년에 받았고, 이건 소규모 골목축제인데 시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 1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시에서는 어떤 축제를 할 건지 평가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문축제를 하면서 예산은 1천만 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평가위원수당입니다. 그래서 92만 원 저희들에게 재배정되었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차대식위원
서문골목축제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11월 1일부터 4일까지 대현동 서문 일대,
차대식위원
올해 첫 시행입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올해 네 번째입니다.
차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북대 학생들 위주로 하면서 지역골목상권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학생들도 오고 저희들도 지난 6월인가 연예인협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산격3동사무소 앞에서도 했는데 학생들도 있고 대현동, 산격3동 일대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차대식위원
축제위원장이 경대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서문 쪽에 나와서 광장 앞에서 하면서 지금 거기에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놀자 먹자판 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가에서 조금 불만이 있어요.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좋은 소리는 안 들리는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곁들여서 시에서는 각종 사업을 하는데 평가위원 수당을 내려주는 이유가 이건 평가를 하는 목적이고 사전사후 평가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불하고 암암리에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도 체크될 겁니다.
차대식위원
어차피 행사하는데 대해서는 구청에서 잘 하도록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차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올해 계획된 체육시설 보수사업비 이런 것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체육시설 전반적으로 보수비를 지난 1회 추경 때도 의원님 덕분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려되는 것이 금호강 둔치를 이용하는 체육시설 보수, 그 다음에 각종 종목에 따라서 보수할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기존 보수비에서 적정하게 배분을 해가지고 쓰도록 하는데 올해는 거의 부족한 부분 없이 사용하지 싶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올해 안에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잘 추진은 되고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몇 개 사업장에는 민원인들이 하자는데 대한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설득을 시키고 예를 들어 노인네들을 위한 게이트볼을 할 때 옆에 배드민턴장을 잠식해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종목별로 설득을 시키고 오봉산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장 칸막이할 때 노인들은 좋아하는데 인근의 실거주자들은 약간 싫어하는 면이 있는데 그건 잘 절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무리는 없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아무쪼록 원활하게 잘 추진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아까 쓰레기불법투기 예방시스템 클린지킴이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약했는지, 이건 추경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도록 노력했는지,
승홍
백승홍환경미화팀장
저 같은 경우도 미화원체육대회 때문에 옻골동산에 있다가 들어와서 그때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참석을 못해 가지고 물어볼 기회가 없었네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환경관리과장님은 그날 답변을 하고 제주도를 갔는데 의원님 한 분이 효과성이 없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설치해 놓으면 주는 건 맞다, 효과성 문제에서 지금 그런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 단속하는 분들이 일일이 봉지를 떼서 증거를 찾아내기는 힘들거든요. 옛날에 저도 환경관리과 근무할 때 해 봤습니다. 밤에 나가서 봉지를 뜯어서 고지서 하나 잡아내려고 하는데 그걸 해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는 클린지킴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공무원이 뜯고 하는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도 클린지킴이를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치비가 이동하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 몰라도 한 자리에 오래두면 효과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요령을 잘 배우거든요. 내가 볼 때는 가짜라는 걸 조금만 지나고 나면 느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클린지킴이를 한 자리에 오래 두지 말고 1년 후에는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이동을 해야지 맞는 거다, 한 자리에 두면 가짜라고 합니다.
승홍
백승홍환경미화팀장
지금 이동식은 촬영도 됩니다.
이차수위원
할 바에는 돈이 좀 들더라도 촬영되는 것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버리면 안 됩니다 하는 5,60만 원 짜리는 효과가 없습니다.
승홍
백승홍환경미화팀장
지금은 촬영기능이 가능하고,
이차수위원
촬영되어야만 단속을 해서 구수입이라도 올릴 길이 있는데 버리면 안 됩니다 소리만 나오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한 달만 지나면 소문이 납니다. 가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촬영하는 건 가능성이 있어요. 투기를 하다 보면 찍히면, 지금 삭감된 것이 전부 촬영입니까?
승홍
백승홍환경미화팀장
예 촬영 가능합니다.
이차수위원
클린지킴이도 촬영 되는 겁니까?
승홍
백승홍환경미화팀장
예. 칩이 들어 있어서 말도 되고 녹화가 됩니다.
이차수위원
녹화가 되고 촬영이 되어야 됩니다.
승홍
백승홍환경미화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빼가지고 체크가 가능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질의가 있을 때는 본 위원장에게 건의를 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죄송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차수 위원한테는 힌트를 하나 줘야 됩니다. 다음에 질의 못하도록, 위원장의 승인 없이 질의했기 때문에 꼭 메모해 놓았다가 질의 못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과 부분에 대해서는 생소해서 보니까 복지 쪽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행복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국에 있다가 행정국으로 오다 보니까 모든 업무가 생소하고 복지국이라든지 생활보장에 대해서는 책자를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오늘 특위에 들어와서 보니까 구민들에 대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9쪽에 보면 복지살피미 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올해 동 복지화사업이 7월부터 시작되었잖아요. 행자부에서 퇴직공무원들의 재능나눔사업으로 봉사차원에서 북구에, 대구시에서 10개 동을 하고 있는데 북구에서 2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격1동주민센터와 구암동주민센터인데 퇴직공무원 2명이 한 달에 다섯 번 봉사활동하는 개념이고 실비위주로 식비나 교통비 위주로 보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리고 170쪽에 장애인복지업무 지원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복지위원회가 몇 명 정도,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복지위원회는 외부위원이 9명, 당연직 청장님과 국장님하고 2명 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여기에서 하는 업무는 어떤 걸,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성재
이성재위원
장애인 등급을 주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그런 건 아니고 구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하거나 하는 그런,
성재
이성재위원
올해는 1회밖에 안 했네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올해 조례가 6월인가 7월에 통과되고 처음 열렸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열렸습니까, 열려고 합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한 번 열렸습니다. 지난 주에,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지급하셨네요.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장윤영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반가운 얼굴들이 많으시네요. 수고 많으시네요. 저도 사회복지 파트에 있으면서 물론 다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2년간 함께하면서 봐 온 것들이 많아서 특별히 질문하기 보다는 평생교육과에 구수산도서관 운영 관련으로 노후전산장비를 교체하겠노라고 올라왔는데 삭감이 조금 되었네요. 이 부분이 지금 노후화된 부분은 이만큼인데 삭감을 하면 이 금액으로도 교체를 노후화된 것을 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10대 고장 났는데 삭감이 되면 5대만 교체를 하고 말아야 되는 부분인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체대상 서버가 있는데 구수산이 2008년도 개관 당시에는 단독도서관으로 설계되어 있는 서버이기 때문에 그 이후 2015년에 대현도서관이 하나 더 생기고 통합서버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수산도서관 단독으로 할 때는 용량이 어지간히 되었는데 그 이후에 공공작은도서관 6개가 추가로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인 태전도서관이 11월 23일 준공예정인데 그것도 내년 연초에 3월이나 4월쯤 개관을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태전도서관까지 통합한 서버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형이고 하기 때문에 벌써 내구연수도 지나고 해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 2014년 1월 7일 같은 경우에 장애가 발생해 가지고 하루 종일 하니까 그걸 긴급 메인보드도 교체하고 하면 전부 수기로 대출이라든지 해 놓았다가 그 다음날 다시 전산에 입력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자주는 안 일어나는데 한번 일어나면 대현도서관, 공공작은도서관을 인터넷을 치면 어떤 책을 빌리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책이 어디에서 대출 가능하고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작은도서관이나 대현도서관, 구수산도서관 다 하는데 지금 용량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그리고 이 서버교체가 되더라도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금 사실상 정상적으로 하려면 제가 이런 걸 예측했다고 하면 2015년도에 서버를 교체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당초예산으로, 그런데 여러 가지 어쩌다 보니까 추경에 되었는데 지금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내년도 태전도서관을 같이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지금도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태전도서관까지 같이 통합작업을 하면 이 서버를 교체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과장님, 이 조마조마한 상황인데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삭감되었네요. 그럼 태전도서관까지 통합적으로 일 진행이 안 된다면 본예산에 다시 그대로 삭감된 만큼 반영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반영을 해야 되는데,
장윤영위원
안 그러면 이 삭감된 부분으로도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상황은 되는 건지,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지금 태전도서관이 통합 안 되어도 불안한테 만약에 태전도서관이 개관하기 위해서 통합서버를 같이 이용할 경우에는 장담을 못 합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진행되면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구시 정보협의를 거쳐 가지고 보안심의, 또 대구시 정보협의회 하는 건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협의를 거치고 보안심의 거치고 대구시의 보안성검토, 일상감사, 계약심사, 입찰의뢰, 공개입찰, 그리고 구형에서 신형으로 자료를 백업받아야 되고 호환성 여부라든지 서브 안정화 작업을 하면 거의 4개월이 되는데 만약에 이번 추경에 된다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일련의 작업을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본예산에 올리면 그때부터 또, 예를 들어 본예산에 통과되면 그때부터 4개월이 걸린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적어도 3개월 내지 4개월은 더 딜레이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된다면,
장윤영위원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보고 주민행복과 172페이지 과장님이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따로 주셔서 보기는 했는데 거의 보니까 제목을 다시 바꾸셨네요.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노인회관이네요. 보훈회관이라는 의미보다는, 보훈회관이라는 특별한 의미의 관이라기 보다는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이 하나 생긴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엄밀하게는 보훈회원하고 일반 노인회관하고는 다른데 건물을 4층으로 지으면 쓰는 분들은 1층은 노인지회에서 사용하고 2층은 자원봉사센터도 포함이 되거든요. 자원봉사센터 2층 쓰고 3,4층을 보훈회관 보훈회원들이 쓰는 그런 식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예산분야에서 보훈청에서 나오는 예산, 특별교부세도 나오고 복합적으로 되니까 명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어떤 식으로 내부가 꾸며질 예정인건지,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1층은 노인지회에서 사용하고,
장윤영위원
사용하는데 지회, 그 다음에 안 그래도 대지를 헐어서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는 건 아는데 우리가 보면 노인회관이라고 하면 보통 복지회관들 보면 수강할 수 있는 수강실이 있고 운동실이 있고 탁구실도 있고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일반적으로 기존 노인복지관이 4개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는 지금 조금, 여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하는 건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어떤 내용이,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노인회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지회사무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사무실 위주입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안에서, 제가 그때 읽어보기로는 강사들이 와서 교육도 들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그런 면도 있기는 있어요. 강의실이 있어서 어차피 그 부근의 노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장윤영위원
그럼 보훈회관 사무실 겸 강의실 정도로만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 강좌 들을 수 있는 강의실 정도로만 사용하게 되는지,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지금 복지관처럼 저렇게 시설이 들어가고 노래방이 있다든지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한다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이나 노인복지관은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10개 보훈단체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단체를 보훈회관을 건립하면서 적당한 건물을 우리가 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구소유로 있는 자원봉사센터나 북구노인지회 사무실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말을 쓴 것은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런 말을 썼고, 그냥 노인지회사무실 확장 이런 부분에서는 국비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썼고, 주된 건 보훈회관이 들어오고 기존의 노인복지 지부 사무실을 확장시키고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강당을 마련해 준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주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장윤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을 건립해서 지역에 흩어져 있는 보훈단체들을 그쪽으로 흡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침산동에 봐서는 동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쪽으로,
정자
이정자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10개 단체가 경로당 2층이나 지하에 들어가 있거나 흩어져 있거든요. 그걸 한데 모은다는 취지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가족, 이런 생소한 단어를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182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창, 노인요양시설은 주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입니까?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이 일반 주택가에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 여기 현재 있는 화재안전창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복음양노원과 복음실버타운, 효성실버타운, 그 3군데에 화재안전창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건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대해서 어떤, 성립 전에 예산을 쓰신 모양인데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연선
위연선가족복지과장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있고 단기 가사지원서비스가 있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있고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이렇게 몇 가지가 섞여 있는데 이번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된 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중에 장기요양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노인들 요양등급을 판정해서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장기요양 등급에 A, B판정을 받은 저소득노인 대상으로 방문요양서비스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안 계시지요, 계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아까 보면 폐기물 배출 관리 이건 아까 이차수 위원이 동의를 얻지 않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지킴이는 이 말대로 이동식 감시카메라는 이동하는 겁니까?
승홍
백승홍환경미화팀장
클린지킴이는 고정형인데 장소 이동은 가능합니다. 이전경비는 필요한 것이고, 밑에 이동식 감시카메라는 수시로 이전설치비나 이런 것 없이 옮겨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클린지킴이는 이동할 때는 비용이 얼마 듭니까?
승홍
백승홍환경미화팀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50만 원 정도,
성재
이성재위원
이동하는데 50만 원 경비가 듭니까?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럼 이동할 수가 없겠네요 경비 때문에,
승홍
백승홍환경미화팀장
이동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280만 원 짜리를 50만 원 들여서 이동을 한다는 말입니까? 배 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승홍
백승홍환경미화팀장
지금 이것 때문에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테스트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동비가 50만 원 같으면 만만치 않은데요. 280만 원 짜리를 하나 이동하는데 50만 원이면 한 번 이동하면 330만 원짜리가 되어 버리는데, 그리고 밑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 수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승홍
백승홍환경미화팀장
이건 시에 SRF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 잔재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용량이 적어서 허용반입량이 초과되고 있거든요. 각 구·군에, 그래서 지금 선별장에 보면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쌓여 있습니다. 그걸 외부 민간업체에 처리해 가지고 빨리 빨리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민간위탁처리비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말 그대로 재활용품 잔재물, 잔재물이라고 하면 재활용품, 하다못해 침대라든지 가전제품, 잔재물이라는 것은,
승홍
백승홍환경미화팀장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재활용으로 수거를 해도 재활용되는 것이 있고 선별하고 재활용 안 된 부분을,
성재
이성재위원
처리하는 겁니까?
승홍
백승홍환경미화팀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김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질의는 없고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현재 보훈 관련해서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국비로 주로 사용을 해야 된다, 2018년도에 지금까지는 모든 건물을 지을 때 최종에는 구비로 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런 경향이 들면 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보고 국비 노력에 주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 과장님, 서버관련 부분은 1차적으로 노후화된 건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유지보수업체가 관리하고 있고 그 유지보수업체를 통해서 백업 서버를 1대 분명히 보유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 그런 대비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대비가 없다고 하면 매년 유지보수 10%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는 공돈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만 지금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은 우리에게 와 닿는 부분이 적었습니다. 지금 아까 4개월 정도 불안하지만 긴급을 요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IBM에서 HP로 바꾸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 제품도 준비가 되어 있고 특정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대체로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안정화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장비가 바뀌면 일정 안정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4개월인데 교체하는 시기는 1,2개월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6대 정도 서버가 있지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구형은 6대인데 메모리를 아주 신형으로 바꾸면,
김재용위원
4GB하고 32GB 차이가 있지만 지금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된다고 보고 본예산에 해도 내가 봤을 때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고, 사회복지위원님들도 충분히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삭감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태전도서관이 내년에 개관한다고 하지만 별도의 장비를 설치하잖아요. 설치하면서 센터로 구수산도서관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그때 부하가 걸린다고 하면 그때 해도 충분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자잘한 다운이 많이 됩니다.
김재용위원
자잘한 다운은 총 열 번 중에서 다섯 번은 시스템 정지한 부분들은 우리 모든 장비 컴퓨터들은 껐다 켜면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버도 지금 현재 오래되었기 때문에 열 번 중에서 다섯 번은 껐다 켜면 되었고, 한 번은 메인보드 교체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수리했는데 요즘은 그 정도로 보면 충분하고 1년에 6대 중에서 다섯 번 정도의 수리를 했다는 건 큰 장애는 나지 않는다고 보고 가장 심각한 장애는 메인보드 교체한 부분이 1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천 얼마 돈을 주면서 유지업체하는 분들은 그런 위험상황에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지요? 유지보수가 12월까지입니까?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교체하더라도 그건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긴급을 위해서 새롭게 교체하더라도 유지보수비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김재용위원
교체하면 그 서버에 관련되어서는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지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입을 수 있고,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김재용위원
침입탐지시스템도 분명히 있을 거고 장비가 있을 거예요. 그 장비도 있고 서버 뒤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으면 그 서버를 구매하면 거기에 같이 오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분들은 분명히 2년, 3년, 이렇게 무상 하자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간이 있는데 별도로 유지보수비를 지급해야 되지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다른 정보통신과라든지 이런 곳도 긴급상황을 대비해서 이런 건 예비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되는데 만약에,
김재용위원
될지 안 될지는 100% 모릅니다 그때 가봐야 아는데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만약에 그 이전에 돌발사고가 나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든가 하면 전체 도서관이 업무를 못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과장님, 의원들 협박합니까?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협박하잖아요. 지금은 유지보수업체가 있고 관리자가 있고 담당자가 있고 거기 관리하는 주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장 났을 때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당신들 책임지소,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저는 도서관 총책임자로서 그만큼 절실합니다. 그리고 태전도서관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4개월 정도 어차피 개관이 딜레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은 서버 교체 안 해가지고 태전도서관 개관이 딜레이 된다 이 말씀은 저에게 협박으로 들려요. 당신이 안 해줬기 때문에, 당신들이 안 해 줬기 때문에 태전도서관이 지금 현재 개장 못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당신 책임지세요, 이 말밖에 더 됩니까 지금,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서두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구수산 단독 설계로 한 서버를 지금까지 그것도 내구연한도 보통 5년 내지 7년인데 벌써 8년 지났지 않습니까?
김재용위원
지금 현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유지보수 되어 있고 쓸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유지보수 업체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본예산에 우리가 올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중고차 고장 난 걸,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전도서관이 내년 상반기에 정식 운영이 되려면 일단 시범운영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나타나는 것보다도 태전도서관 건립에 따라서 원활한 건립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는, 조금이라도 일정을 당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김재용위원
태전도서관이 지금까지 계속 딜레이되고 연기된 상태에서 지금 건물 짓다말고 기반시설도 안 하고 있잖아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협의는 되었습니다.
김재용위원
협의는 되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잖아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지금 착공해 가지고 전기하고 상수도 다 되었습니다. 가스하고 다 되어 가지고 나중에 방범설계해서 방범등만 달면 됩니다. 다 되었습니다.
김재용위원
과장님, 제가 아쉬운 부분이 지금 현재 태전도서관이 개관되고 센터에 서버가 안 된다면 아마 내년 상반기 내에 될 것 같거든요. 3월, 4월에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이 12월 아닙니까? 12월 같으면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본예산 통과되면 2월에 한두 달이면 충분히, 4개월 아니고 안정화까지 4개월인데 한두 달 내에 분명히 서버가 문제 있다고 하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여건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서버 안 해 주면 당신 책임져라, 이런 형식은 잘못되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지금 업무가 예산이 확정되어야 업무 스타트가 되거든요. 아까 보안성 검토라든지 정보 심의라든지 일련의 절차가 입찰까지 거의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절차가 계속 진행되려면 일단은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재용위원
과장님, 그런 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기본절차는 있지만 지금 입찰해도 긴급으로 요하면 빨리 됩니다. 일반 입찰하고 긴급하고 수의도 있잖아요.
대흥
오대흥복지국장
다른 말씀 안 드리겠고 그냥 어차피 본예산에 우리가 다시 올리면 편성된 부분은 의원님들 몫이지만 본예산에 편성해서 통과시켜 줄 부분이 계시면 가급적 이번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우리가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 관련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에는 CCTV를 설치 않고도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부분이 주목표잖아요. 깨끗한 환경이잖아요. 지금까지 CCTV 관련 설치하면 그 CCTV 설치 장소 밑에도 쓰레기가 쌓여 있다고 분명이 들었습니다. 그런 실정이잖아요. 이걸 설치해 놓은 장소는 몇 개월 정도는 깨끗해질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다고 저도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아는 풍선효과 때문에 들고 나와서 거기엔 안 버리지만 옆에는 버리더라는 그런 부분을 또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CCTV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하는 부분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 말고 다른 대안을 제시해 보고 아이디어를 가져와 보고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무조건 여기 8대, 2대가 문제 아니고 돈만 있다면 수백 대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나 수백 대 설치해서 과연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것인가라는건 우리 같이 의문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문사항에 대해서 한번정도 생각해 보고 정말 그게 된다면 이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누가 감시하고 있다, 주가 주민의식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의식을 계몽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공감을 하면 주민의식 계몽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그런 취지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이템도 이게 아니더라도 가짜, 지금 있더라도 그냥 된다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전환용이 필요하다,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건 추후에 한번 분명히 고심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의원들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은 개선할 수 있는 사항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거든요. 생각하셔가지고 한번정도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도 승낙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김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성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랜만에 자리에서 뵙는데 반갑습니다.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205쪽에 보면 공원시설 긴급보수 및 정비입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도 있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나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민원도 있었고 제가 현장을 일일이 봤습니다. 실지로 추경을 요구할 만큼 긴급한 사항인가 현장을 가보니까 조성 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목재 같은 경우는 부패가 심해 가지고 긴급히 교체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공원시설 중에 여러 군데가 되겠지요. 중요한 두 군데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특히 경로공원 같은 경우에는,
성재
이성재위원
어디입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관음동에 있습니다. 거기 파고라 같은 경우는 목재 부패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고 학정공원이라든지 운곡공원에 가면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이번에 꼭 했으면 싶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공원보수비를 주로 보면 선거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을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네요. 과장님이 사시는 곳이 을쪽입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저는 다른 곳에 삽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갑을쪽의 공원비율이 현재 공원이 136개소가 있는데 갑쪽이 3, 을쪽이 7, 이 정도로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사업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건설과장님, 209쪽에 보면 조야동 도로건설,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조야동 들어가다가 파크골프장 가는 곳 우회전하기 너무 급경사라서 완화시키는 그 도로 맞나요?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조야동 박스 터널을 지나 가지고 좌측으로 좌회전은 안 되지요. 내려오다 보면,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재 위원이 말씀하시는 다리 건너자 마자 우측으로 올라가는 거기가 아니고 이 위치는 조야초등학교에서 보면 정문 바로 맞은편 쪽으로 보면 됩니다. 조야초등학교,
성재
이성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급경사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지금 287번지 위치는 거기가 아니고,
성재
이성재위원
조야다리 건너자마자 바로 파크골프장으로 하천 쪽으로 우회전하는데 경사가 너무 굽어 가지고,
그건 알겠는데 내가 묻는 건,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그 위치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조야교 건너자마자 우측으로 교량 외곽으로,
성재
이성재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요?
그럼 예산 집행한지 오래되었는데 아직 하지 않고 있네요. 어디가 문제 있어서 안 하는 겁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하천에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관리청하고 협의문제가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고, 도시국에는 이번 추경예산 삭감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이차수위원
녹지과장님, 이번에 공원편의시설하고 녹지정비할 때 대불공원 내에 보면 흙이 내려와서 주민들이 산책하는데 불편한데 가마니처럼 까는 것을 찾아보고 몇 군데 정비해 주시면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경애 시의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던데 금호강변에 개집같이 보이는 것 정비하라고 1억 내려온 것,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복현공원입니다.
이차수위원
지금 주변에 수리조합에 있는 걸 거기에 1억 투자하는 건 아니지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철거도 있고 페인트칠하는 것도 있고 수목식재도 있고 이건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이차수위원
거기에 1억을 다 투자합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복현공원 내에 합니다.
이차수위원
안국사 지나다 보면 개집같이 보이는 것도 철거한다고 하던데,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건 이번에 철거대상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차수위원
옛날에 수리조합 거기에만 1억 투자하네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거기 군부대 건축물도 있고 수리시설도 있고,
이차수위원
그걸 뜯습니까?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뜯는 것도 있고 주변에 미관상 도색을 해가지고 컬러플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이 없는 곳은 나무를 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용역 줬네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사업시행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차수위원
나는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한다면 수리조합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K2양수장도 칠을 하네요.
재수
이재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예산서 내용 외의 질의는 나중에 해 주시고 이성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211쪽에 보면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 3억 9,300이 있는데 이건 시에서 자금이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삼성에서 수탁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표시가 안 되어서,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삼성에서 받아서 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차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대식위원
차대식 위원입니다. 건설과 211페이지에 보면 팔거천 산책로 조성, 시비 2억 가지고 하는데 금호강 만나는 곳에서 어디까지 할 예정입니까?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최하류 교량 매남교에서 태전교까지 900m입니다.
차대식위원
양쪽으로 다 합니까?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예.
차대식위원
이걸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일부만 하고 안 하면,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위쪽으로 3.2㎞를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차대식위원
주민들이 그쪽에 잘 해 놓으면 우리도 해 달라고 구청에 요청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215페이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이 추경성립전에 끝났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그건 행정자치부에서 1,300만 원 교부된 사항입니다. 현재 도로명판은 차량용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위해 가지고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에 설치하는 도로명판입니다.
차대식위원
그리고 위성측량 장비구입을 꼭 2차 추경에 해야 됩니까?
선기
박선기토지정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긴급한 게 내년도 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 장비가 대구시내에 중구하고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 8개 구·군이 공통점 측량을, 지금까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본부에서 임차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본부에서도 측량장비를 사용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딜레이되고 업무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긴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차대식위원
우리가 구입하면 다른 곳에서 빌려 쓴다고 하면,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건 다른 곳은 줄 수가 없고, 중구하고 우리만 없습니다. 딴 구청은 구입이 다 된 상태입니다.
차대식위원
지금까지 대구시걸 빌려 쓰고 있다가 갑자기 2차 추경에 올라온 건,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대구시 것이 아니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우리가 임차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위성측량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일정이 계속 번복이 되고 하니까 대구시 전체 측량하는 기간에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대식위원
우리가 사용할 날짜를 제때 못 지켰다,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차대식위원
그리고 교통과장님, 지난번 산격1동 산격주공아파트 앞에 신호등을 달았습니다. 우측에 휴대폰가게 쪽에 보면 가운데 전주가 하나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걸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현장을 보고 처리하겠습니다.
차대식위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가 힘듭니다. 가로등이 가운데 박혀 있어요,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차대식위원
그리고 산격4동 구 노인대학 앞 사거리에 산격동 공영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3명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태가 어떤지 싶어 가지고,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11월 6일까지 종토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수용이 되면 저희가 바로 작업을 하면 되고 이 분들은 아마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중앙토지평가위원회까지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원이 최대한 발생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입장이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야 되지만 주민들로서는 사유재산 침해라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보상문제는 어디에서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차대식위원
일단 민원발생 안 되도록 잘 마무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상정된 안건에 한해서만 해 주시고 안건 외의 질의는 개인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위원들 간의 질의에 끼어들거나 인신공격은 가급적 자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김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도시국, 고생 많으십니다. 201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부분에서 지금 현재 구비가 2,600만 원 추가가 되었는데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많이 부족하던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무상 지금 현재 당초예산이 7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2,6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재용위원
처음에 예산잡을 때 적게 잡았습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무상 리모델링공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전년도에 하면서 그것까지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추경에 리모델링공사하고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상, 의자, 캐비닛 이 3가지를 하는데 이건 최소금액으로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김재용위원
기정액 보다 비교증감이 너무 많아서 예상한 부분이 많이 틀렸네요. 이런 부분들은 추후라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조야동인데 옛날에 혹시 불법으로 점유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지요?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도로건설 말입니까?
김재용위원
도로를 개인땅인데 확장하면서 침입해서 무단으로 북구청에서 불법으로 도로건설을 한 적이 있지요 조야에, 여기 맞습니까? 연관되는 게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재용위원
전년도 연말쯤인가 초쯤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땅 소유의 주인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도로포장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여기 있는 조야동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그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개설되어 있던 도로에 보상,
김재용위원
특별교부금이 현재 하는 부분이 교부금으로 내려온 부분이 지금 도로건설 한 그 개인에게 보상해 주는 금액입니까?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예.
김재용위원
그 내용이 맞습니까?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전체 금액 5억하면 개인지주에게 보상이 다 되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건설과장
거기 마무리를 다 하려고 하면 7억이 소요되는데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감정을 해보고 입구에서부터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부족분은 추가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용위원
현재 시설비라고 내려와 있어서 맞는가 싶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저도 주민에게 계속 민원을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같이 왔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의 고통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런 불법적인 점유, 불법적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줘야 되지 그 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어서 일단은 된다는데는 저는 넘어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김재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물 한 잔 드십시오. 과장님, 이 자리에 나오면 긴장이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 보니까 올해 새로 사는 자산취득비가 많네요. 이런 모든 부분들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은 좋습니다만 추경에 과연 올리는 부분이 맞는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도
박쌍도보건행정과장
저번 1차 추경 때 의원님께서 귀한 예산을 주셔 가지고 사무실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방문하는 어르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 환경개선을 하여 쾌적한 환경차원에서 저희들 보건소 만족도 제고에 추경을 반영했습니다.
김재용위원
전국에서 계속 1등하는 북구 보건소잖아요.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대단히 고생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1등은 지키기는 쉽지 않거든요. 계속 노력해 주시고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단 위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했다고 보고 밑에 있는 환경개선공사 화장실 8,800만 원으로 일단 기정액할 때 통과시켜 줬는데 7,1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왔어요.
쌍도
박쌍도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행자부에서 경제활성화 예산조기집행 권고가 있었습니다. 조기집행 실적에 따라 2017년도 국비를 배분한다는 내용도 있고 보건소가 아시다시피 20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든지 석면 이런 것을 교체하여 보건소 방문하는 어르신들에게 보건소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환경개선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김재용위원
이런 추경관련 부분들은 기존 예산에 쓰면 좋은데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 관련 부분들도 9,700여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 모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자꾸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꼭 추경에 했어야 됩니까? 민원실 의자, 홍보물 꽂이, 홍보물 게시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쌍도
박쌍도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사실은 본예산에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환경개선할 때 이런 제품도 구비하고 해서 보건소 찾아오는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번에 조기에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김재용위원
1년 예산을 계획잡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이 추경은 긴급을 요할 때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건 아쉬움이 있지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라도 바뀔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때도 많이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보건소 환경 도색도 하고 환경개선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도색이나 직원들의 가구 그리고 민원인이 많이 오는 진료실, 1층, 2층, 3층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대기하는 의자나 이런 부분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리고 구청이 또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구청도 같이 이용하고 보건소도 이용하기 때문에 차이점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있지만 2차 추경에서 반영해 주시면 90% 이상 마무리되어 있는 보건소 환경이 주민들에게 더 빨리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용위원
보건소 운영하는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추경관련 부분에서는 내년에는 본예산에 계획을 잘 짜서 추경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을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1차 추경 더 할 것 같은데 그때 보겠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올라오면 다 삭감을 합니다.
쌍도
박쌍도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용위원
과장님, 약속했습니다. 본예산에 잘 계획해서 집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김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반가운 얼굴들이시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224페이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걸 저도 관심도 있었고 들은 바가 있긴 합니다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하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도
박쌍도보건행정과장
대상수가 2천 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확정된 분들에게 문자로 보내주고 현물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장윤영위원
신청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받는다는 겁니까?
쌍도
박쌍도보건행정과장
지금 인터넷으로도 북구보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문자로 지급되는 대상자에게 문자로 일일이 발송을 합니다.
장윤영위원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문자로,
쌍도
박쌍도보건행정과장
11세에서 18세 해당 여성들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문자로 발송을 할 겁니다.
장윤영위원
보건소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홍보는 그런 식으로 합니까? 충분하겠습니까?
쌍도
박쌍도보건행정과장
요즘은 문자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달하고 전달 안 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보완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장윤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차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차대식 위원입니다. 항상 북구 주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229페이지 유통식품 안전관리 단속공무원 출장비가 올라왔는데 올해 단속건수는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건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주로 많이 먹는 식품을 각 구별로 품목을 달리해서 수거조사를 합니다. 올해 수거조사해서 현재 2건이 부적합이 나와서 경남 사천에 있는 바다대구포하고 세종시에 있는 참기름을 현장 잔량 폐기시키고 해당업소 소재지 허가관청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차대식위원
단속 나가서 업소하고 분쟁이 일어나지는 않나요.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이건 위장수거를 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계산하고 수거하여 검사를 합니다.
차대식위원
혹시 주민들 민원신고 들어 온 건수는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그런 건 별도로 취급합니다.
차대식위원
국시비에서도 나오지만 북구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많이 출장을 나가는 것이 좋습니까?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요즘은 신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되어서 음식 먹다가 그 자리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신고를 하고 바로 동영상을 찍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식약청의 이물질 신고 조사지침이 구입한 사람이나 소재지 관할 구에서 직접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이물질을 넘겨받고 조사를 해서 허가관청에 통보를 하고,
차대식위원
주민들이 신고 앱을 일부는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이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차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위생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20쪽 옥외 외국어 메뉴판 지원은 집행을 한 예산 같은데요.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이성재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집행은 하지 않았고 원인행위는 했습니다만 시에서 시장님이 특별지시로 각 구에 외국인이 많이 오는 식당에 대해서 외국어 메뉴판을 옥외에 설치해 줘라, 그래서 긴급하게 7월에 돈이 1,500만 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금 현재 원인행위를 하고 있고 업자가 해당업소를 방문하면서 메뉴판 사진을 찍고, 이런 형태로(그림을 보여주며) 제작을 해서 옥외에서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고도 밖에서 보쌈이 얼마다, 저건 어떤 음식이다를 알고, 북구는 엑스코 주변에서 30군데 희망을 받아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에게 받으려고 한 사항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엑스코 주변에 30개,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딴 지역은,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딴 지역은 외국인이 가서 하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전액 시비로 하는데 해보고 괜찮으면 시에 요청해서,
성재
이성재위원
알겠습니다만 엑스코 주변에는 외국손님들이 많이 오지요?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전시회를 하면 외국인 개인적으로 나와서 식사하러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1차적으로 시범선정지역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3공단 쪽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으로는 설치를 생각해 보셨나요.
인수
박인수위생과장
3공단지역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주변 음식점을 보고 메뉴판을 보고, 너무 아주머니 혼자서 하는 이상한 집이나 이런 걸 밖에 외국어로 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보겠습니다. 보고 시에 요청해서 돈을 내년에 내려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김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224페이지 지금 여기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서 삭감을 하고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으로 목을 바구었지요?
쌍도
박쌍도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관련 생리대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방법은 직접 할 수도 있고 택배로 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쌍도
박쌍도보건행정과장
현물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배송방법을?
김재용위원
예. 본인이 직접 올 수도 있고,
쌍도
박쌍도보건행정과장
집으로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김재용위원
그 한 가지 방법입니까?
쌍도
박쌍도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용위원
직접 와서는,
쌍도
박쌍도보건행정과장
일단 문자로 대상자에게 배달될 거다 알려드리고 배송을,
김재용위원
수령방법은 우편으로?
쌍도
박쌍도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용위원
직접 와도 안 되는 거지요?
쌍도
박쌍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전달하고 전달 안 되는 대상자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다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현재 본인이 오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리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고, 아까 우편이라든지 택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으면 지원이 잘 되도록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쌍도
박쌍도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북구에서 이런 정책을 먼저 한다는 건 일단은 고무적이고 이런 정책을 많이 발굴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쌍도
박쌍도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김재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이 예결위원으로서 들어왔으면 이번에 예산 관련 올린 사람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심도 있게 우리가 들어봐 줘야 됩니다. 개인의 욕심 보다는 전체 의원, 우리 북구민을 위해서 무엇이 맞는지는 판단해 주시고 앞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장
상임위에서 예산을 올릴 때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좀더 심도 있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