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의원 발언

네, 카드로 받습니다.

저희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금융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납세자의 그 부담분 그것을 저희가 대신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요? 세무서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본서 건물이 있고 또 민원업무는 본 세무서에서 받고 융창상호신용금고라고 거기서 지방소득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원실, 소득세가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세무서 사정에 따라서, 지금 그런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협의하고 그래서 세무서하고 저희 시청에서 같이 상호 파견을 할 예정입니다.

같이 받죠.

옆에 같이 앉아서 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항상 세입이 들어오면 저희 시 본예산 세입에 편성했다가 거기서 도시공사의 지출 부분을 편성하는데 이것은 수입이 사용료 수입이라는 것이 자연감소분입니다. 아무래도 동굴개장 초기나 1, 2년보다는 지금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를 들어 도시공사에서 이것 뽑아준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소, 거기 관광객에 대한 감소분이지,

문화관광과가 없어져서 자체 동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동굴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그 수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을 한 겁니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어서 시민들이 감염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로 동선에 의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한 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데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한 질의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광명에 확진자가 발생됨에 따라서 우리가 각자 현장에서 준비를 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공무원들이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세정과에서는 세외수입 확보와 체납 징수를 더욱더 철저히 강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자세한 질의나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네,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한창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같이 한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종한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20년 세원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 154쪽의 직급별 정·현원 및 분장사무 및 2019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생활밀착형 지방세 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생활밀착형 지방세 홍보 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시세 징수 전망액은 2019년 시세 본예산액 1,813억원 대비 94억원 증가한 1,90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광명소식지, 홈페이지, 행정게시대,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서 지방세 납부 홍보를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관내 대기업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 즉 기아자동차 사내 홈페이지 등에 지방세 홍보 및 이마트 등 대형마트 영수증을 통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2020년 지방세 납부 안내 달력을 제작하여 성실납세자, 세무조사법인 등에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주택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공시를 하고 있으며, 1월 1일 기준 공시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 등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29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6월 1일 기준 공시 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분할, 합병 등 변동이 있는 개별주택에 대하여 2020년 9월 29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2019년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5,921호에 대해서 결정·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일제정리 및 적법과세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의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더욱 공정한 과세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과세대상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며, 7월 납기분의 과세대상 주택 50%, 건축물 등이고, 9월 납기분은 주택 50%와 토지가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재산세 부과 예상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100억원이 증가한 730억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KTX광명역 아파트 입주, 광명동 지역 재개발, 철산동 지역 재건축 및 부동산공시가격 상승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자동차에 대하여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부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과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고,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추경 목표액 대비 32억원이 증가한 342억원으로, 그 요인은 주행분유가보조금 안분율 재조정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및 누락·탈루세원 관리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 및 탈루·누락세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목변경, 상속 등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로 납세자 편의 제공과 미신고·과소신고 등 탈루·누락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비과세·감면부동산의 직접사용 및 감면조건 준수여부 조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효율적인 법무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공정하게 조사법인을 선정하고 조사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로 법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5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8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0억원 이상의 세액을 추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우리 시의 중심재원인 시세 관련 분야의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재산세의 임대주택감면, 토지 분리과세 적정여부 등과 주민세의 사업장 면적 및 종업원 급여의 적정 신고 등을 기획 세무조사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9년 12월 말 기준 세무조사 추진실적은 102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 한 결과 20억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원관리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자동차 소유자한테 연납신고 하라고 안내는 초창기에는 했을 겁니다. 지금은 그 자동차 소유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연납이라는 것이 최고 10% 감액을 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세 연납은 저희가 임의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한 3만4,000여 대가 연납신청이 된 상태라서 ‘개별적으로 연납을 신청하세요’ 하는 안내문은 별도로 보내고 있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자동차세 고지서 나갈 때 뒷면이라든지 어떤 홍보 상에 연납신청 하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위텍스나 지로, 인터넷 사이트상에 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2개를 통해서 납부하는, 카드도 가능하고요.

그 부분은 연납도 사실 1년에 한 번 연초 1월에 고지됩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고지서 발송할 때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한다든지 소식지를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콜센터가 하루 평균 한 100여 건, 상담사별로 1인당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1월에는 콜 처리 하는 것을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그렇게 크게 전화가 안 왔는데 2월에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2월에는 평균 하루에 한 50건 정도 되었는데 2월 24일부터 그때 확산되고 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만 한 400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또 코로나까지 하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연말에 진행된 사건으로 행정처분이 현재 21건 진행되고 있고 고발이 현재 한 15건 정도 됩니다. 현재 행정처분과 고발이 병행된 건이 많습니다.

현재 업무정지 받은 곳이 몇 곳 있고요. 대부분이 현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분 받은 데가 현재 지금 5군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거르다 보니까 기존의 직접거래 유형이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12월 거치면서 저희들이 내부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보조중개인의 직접거래 유형을 전산으로 추출했습니다. 추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네, 다 관내입니다.

현재 광명동, 소하동, 하안동 골고루 있습니다. 현재 특정 지역에 치우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스템을 보면 매도자, 매수자하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보조원 이런 것이 다 전산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인지를 못 하고 뭐랄까, 매물이 나올 경우에 보조인 명의로 매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몇 년간 진행된 것을 한 번에 추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직원들한테 사법권한이 없었습니다. 사법권한이 없어서 저희가 단속 나가도 형식적인 단속에만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장부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단속 건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규제 관련되어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사법경찰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부라든지 인터넷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 가면서, 그래서 단속권한이 조금 많아졌고 적발 건수도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주로 저희가 고발 건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거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상하반기로 하고 있고, 금년도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시 못 했는데, 홍보도 지금 공문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 측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 거래질서 확립이 정부에서도 추구할 목적으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해 볼게요. 175쪽 보면 실거래신고 접수처리 건이 있어요. 실거래신고 건이 1만 건이 조금 넘는데 검인 건은 4,600건이에요. 그러면 원시취득하고 승계취득 건인가요?

이것이 방법이 다릅니다. 저희 매매에 대해서는 실거래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매매 건이 승계이전 건인데요.

증여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인토록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매매 건도 하는 것이고요?

매매는 실거래신고 대상이고, 증여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이런 원인에 의한 것은 주로 검인계약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광명에 상속하고 증여 건이 연 4,000건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여, 상속, 기타 법원에 결정된 사건 이런 것, 정상적인, 일반적인 것은 매매이고, 매매 이외 기타는 전자거래를 통해서, 검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현재 시스템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만 건 정도 되면 우리가 매매 건수가 각 동별로 파악될 것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질문을 하냐 하면, 우리가 재건축단지에 있는 승인을 얻게 되면 매매 건수가 많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연내에 2회 이상 건수가 발생될 수도 있지만 2년 이내에 또 건수가 1회 이상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높게 계속 올라간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그 부동산에 있는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한 부동산 가치를 높여서 우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굉장히 높여서 질서를 훼손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동별 매매 건수를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 재건축지역의 부동산거래 실태파악을 해서 1년 이내에 발생된 건수가 있는지, 2년 이내에 동일한 물건이, 1회 이상 발생된 물건이 있는지, 그것을 조금, 재건축 승인받은 지역의 매매 현황을 파악해서 매매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9년, 2018년도의 각 동별 매매, 부동산 움직임을 한번 파악하시고, 그것이 어디죠? 주택과인가요? 주택과에서 재건축 승인된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몇 건 정도 발생이 되고 연도별로 이렇게, 1년 이내에 움직이는 물건이 있는지,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된 물건지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광명시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동산이 움직여지고 높여 지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안정적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세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합차에 들어갑니다.

큰 분류 하에 승합차에 버스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승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등록할 때는 보험서류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