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의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병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명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성모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는 총 42건으로 환경관리과는 안터생태습지 보전 및 환경교육사업 추진, 대기오염측정망 관리 및 경보제 운용, EM을 활용한 수질 개선사업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는 기후에너지센터 설립,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광명사거리 새마을시장 전신주 지중화사업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사업 추진,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 광명사랑 녹색나눔장터 등 총 9건입니다. 수도과는 하안배수지 유출관로 이중화공사,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상수도 관망 전문기술진단용역 등 총 7건입니다. 정수과는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노온정수장 변전실 변압기 교체공사, 노온정수장 맑은물 홍보관 운영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정수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과 정수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정수과 보고를 각각 들은 후 한 번에 질의·응답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학기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수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임인환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정원 23명,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도과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6건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798쪽입니다. 하안배수지 유출관로 이중화공사입니다. 하안배수지 유출관로 노후화 및 향후 관로 교체에 대비 유출관로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이 2019년 완료되었고 본 공사의 사업비는 19억9,600만원이며 금년 9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799쪽 가정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서 가정 내 노후 급수관 교체 및 갱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994년 4월 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주거용 건축물 중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 100세대 지원대상으로 사업비는 8천만원이며 재원은 도비 2천만원, 시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00쪽 하안배수지 감시제어설비 교체공사입니다. 하안배수지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한 감시제어설비를 자동화 시스템 감시제어설비로 교체하는 공사로서 사업비 4억5천만원으로 금년 9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01쪽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후한 수도관을 교체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공사로 사업비 29억3천만원으로 사업량 4개소에 총 길이 약 8km에 대해 10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802쪽 상수도관망 유지관리용역입니다. 상수도관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밸브류 조사 및 기능 진단, 유수율 저조 블록에 대한 누수탐사, 관내시경조사 등을 실시하여 생산량 절감 및 유수율 제고 등 상수도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용역 착수하여 장기계속사업으로 2023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803쪽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용역입니다. 수도법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상수도관망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대상을 선정하고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개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용역으로 금년 4월 착수하여 2022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804쪽 상수도 블록유량계 설치공사입니다. 상수도 블록 내 유량계, 수압계, 수질 계측시설을 설치하여 유수율 및 수질 분석에 활용하는 공사로 유량계 4개소 설치에 대한 사업비는 4억원으로 금년 10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문성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영래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도 정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07쪽입니다. 정수과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08쪽입니다.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 도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7개월입니다. 사업비는 40억원이며 시설용량은 일 평균 30만 톤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6월 14일 환경부로부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으며 고도정수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2020년 2월 5일 경기도로부터 건설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3월 중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809쪽입니다. 노온정수장 기술진단용역입니다. 수도법에 의거 정수시설에 대한 시설별, 공정별 기능 진단을 실시하여 향후 개량계획 등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억8천만원입니다. 810쪽입니다. 노온정수장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수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여 적기에 보수·보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3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811쪽입니다. 노온정수장 변전실 변압기 교체공사입니다. 노온정수장 변전실에 설치된 주변압기가 노후하여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3월 공사에 착공하여 6월 중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812쪽입니다. 노온정수장 운영자 전문성 강화입니다.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상수도 공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타 정수장 벤치마킹을 통한 정수장 운영 개선과 전문자격증 취득으로 정수장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13쪽입니다. 노온정수장 맑은물 홍보관 교육 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정수장 견학을 접수받아 맑은물 홍보관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회복 및 시민의식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실적으로는 73회 1,895명이 홍보관을 견학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다양한 계층 참여를 확대하여 홍보 교육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814쪽입니다. 노온정수장 CCTV 기능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방호용 노후 CCTV를 고화질 CCTV로 교체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6월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4억9,5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완벽한 보안 시스템 확보입니다. 815쪽입니다. 노온정수장 응집침전지 보수공사입니다. 응집침전지 총 24지에 대하여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계속사업으로 2019년 말까지 16개지를 보수 완료하였고 2020년에도 응집침전지 1지에 대하여 노후화로 손상된 부분의 단면 복구를 통해 내구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억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도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안배수지 유출관로 이중화공사 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2020년 1월 16일 경기도 계약심사 의뢰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과가 와서 2월 19일에 회계과로 공사 집행을 의뢰했습니다.

2월 19일에,

2월 19일에 공사 집행 의뢰를 했습니다.

공사 집행 의뢰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착공을 3월 중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계획에는 차질이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0년 1월 22일에 계약심사 일상감사 의뢰를 감사실에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특이사항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2월에서 3월 사이에 계약 심의 및 용역 공고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겠죠?

현재 2월 5일에 경기도에서 건설계획 심의 의결을 했고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한 상태인데 회계과에서 그것을 계획 심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심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모색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노온정수장 기술진단용역 사업비 5억8천만원 중에 우리 광명시는 2억2,800만원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2020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용역사업자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역 같은 경우는 절차상 사업자 수행능력 평가 후에 가격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선정 용역 공고가 3월 중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회계과와 충분히 논의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난해 2019년도 상수도 요금 인상했지 않습니까?

네, 7월 1일 자로 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크게 없었어요?

특이한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가 걸러 가지 않습니까? 2020년에는 인상 없죠?

2021년에 20% 인상합니다.

인상한 만큼 경영이, 수익이 좋아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폭이 감소하고 있어요?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격년제로 20%씩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경영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상 폭과 결손을 보상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 가는지 이 추세를 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해 놓기는 했지만, 어느 폭이나 되는지를 알아서 좀 더 가감할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상 폭과 현재 수지 계산, 이런 내용을 파악하셔서 다음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셔야 과장님도 인상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시민들에게 20%라는 것은 적지 않은 폭이기 때문에 인상한 거니까 당연히 그냥 갈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챙겨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운영하는 데 참고도 하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수과 과장님, 이번에 변압기 교체공사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변전실에 있는 변압기를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전기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선, 인입선 안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수장 겁니다.

그러니까 인입선 안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큰 금액인데 한전의 지원은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소유고요. 우리 정수장에는 변압기가 4대가 있습니다. 한전에 들어와서, 변압기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안에 주변압기 2대가 있고 그 사업장 안에 저압으로 다운시키는 변압기가 2대 있습니다. 총 4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큰 것을 교체하시는 거구먼요?

네, 그렇습니다.

메인 변압기가 되겠네요?

네, 메인 변압기입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동안에는 단전되는 거예요?

이것은 메인이지만 두 대입니다. 예비용이 있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쓰고,

교체하는 시간만큼 전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 변압기를 가동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엄청 크고, 또 한전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에서 서로 협조하지는 않나 봐요?

네, 이것은 100%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한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하여튼 안전한 전기 공급을 위해서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06년에 설치된 것이라 노후 정도가 상당히 심한 거예요?

네.

이게 내용연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대략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 안전 관련해서 1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받습니다.

지적당했어요?

네, 노후도가 너무 심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고 그 이전의 보조 변압기는 2015년도에 교체했습니다. 주변압기는 올해 한 대, 내년에 한 대 해서 신규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요금현실화율에 대해서 저희가 1년 차 적용했으니까 처음에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예측치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요금현실화율에 대해서 파악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후에 내년 7월에 한 번 더 인상할 거잖아요. 작년 인상한 것에 대비해서 올해 요금현실화율을 다시 한번 예측해 보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 것도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가감하는 게 가능한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유수율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92.3%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 예측하시는 목표치는 어느 정도나 되죠?

올해도 상수도 유수율은 92.3%거든요.

목표치로요.

목표치는 저희가 계속해서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있는데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노후 상수도관을 많이 교체하는 것뿐이 없거든요. 그것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목표치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95% 수준까지 올렸으면 좋겠다고 한 것을 봤거든요. 그에 맞게끔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쪽 대비해서 블록유량계라든지 누수 탐사에 투입하는 금액이 꽤 큰데 어느 정도 유수율이 올라갔다는 자료가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특히 저조한 블록 있잖아요. 그 블록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고 향후에 블록별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대책하고 그런 것을 파악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지관리용역을 하면서도 저조한 블록은 누수 탐사 등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관로를 교체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 거 있으면 권역별이라든지 블록별로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수과는 어떻게 보면 일반행정,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 교육을 작년에는 했어요?

작년에 토론회에서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직원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자격증은 1명밖에 못 땄습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분들의 근무 기간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돼요? 일반행정 빼고 전문직이 몇 분이죠?

총 정원 38명 중에 행정팀 빼고 하니까 34명이 전문기술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 중에서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한 분 계시다고 했는데,

그전에 땄던 분이 있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직원은 10명입니다.

그러면 스물네 분이 미자격증이네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10명만 구비하면 되고요. 법적 구성은 되어 있는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꾸 바뀌니까요. 저희 목표는 기술직들은 다 전문자격증을 따는 것으로 교육도 보내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해외 연수 교육도 보내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수장은 광명시의 생명 줄입니다. 그래서 일반행정 보다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우리 직원들을 잘 배치해서, 물은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잘 관리·감독해서 광명 시민의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정수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명우입니다.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주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양애순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관리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정원이 13명으로 현재 3개 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6쪽입니다. 안터생태습지 보전 및 환경교육사업 추진입니다. 안터생태습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2급인 금개구리를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하고 습지를 보존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다양한 생태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안터생태습지 수질악화 방지를 위한 부들 제거작업을 하였고 금개구리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수량 부족 확보 차원에서 지하수를 공급하였으며 다양한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290회에 9,43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도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태습지를 연계한 생태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7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관리 및 경보제 운영입니다. 우리 시 대기오염 상황을 24시간 연속 측정하여 그 데이터를 경기도 상황실과 대기오염 전광판, 미세먼지 신호등 및 버스정거장의 BIS 시스템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경보 발령사항을 시민들에게 즉시 실시간으로 전파하여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였고 2019년 11월에 철산동 대기오염측정소의 대기오염측정시스템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미세먼지 신호등 5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연중 실시하고 아울러 금년 상반기 중으로 미세먼지 신호등 3개소 추가 설치하고 소하동 측정소의 대기오염측정시스템 교체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59쪽 EM을 활용한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EM 보급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수생태 조성과 아울러 친환경 생활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도에는 EM 발효액을 총 491톤을 보급하였으며 EM 활용 체험교육을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 30회에 걸쳐 514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EM 발효액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으며 EM을 활용한 수질 개선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EM 활용 교육 및 흙공던지기 행사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수질 및 각종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0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사업 추진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천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 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 배출 총량을 할당·관리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안양천변 도로 개설공사 외 96개 개발사업 협의 및 부하량을 할당하였으며 2018년도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전국오염원조사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광명시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예정에 있습니다. 수질 오염물질 총량을 철저히 관리하여 하천 수질 개선 및 친환경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환경 분야 관리 대상 시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26개소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시설 125개소, 물놀이 수경시설 6개소 등 총 357개소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43개소를 점검하여 18개소 위반업소에 폐쇄,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하였으며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 기준 준수 여부 합동점검 시 부적합 4개소를 개선조치 하였고 법적 규모 미만 다중이용시설사업장 155개소에 대하여 무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기준 초과 3개소에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한 정기지도점검 및 테마별 특별단속, 물놀이 수경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실태 점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및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 라돈 측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생활환경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2쪽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소음·먼지·악취 관리 강화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소음·먼지·악취 저감을 유도하여 생활민원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총 24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업장 13개소에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하였으며 생활환경민원 8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석면 철거작업 기간에는 석면주민감시단을 운영하였으며 광명 14R 구역, 광명 15R 구역 공사장에 석면 비산 정도 측정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결과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광명 2R 재개발구역에 석면 철거작업 기간에는 석면안전관리시민감시단을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재건축·재개발 공사장에 석면 및 소음·먼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터생태습지 보전 및 환경교육사업 추진 쭉 하고 계시잖아요. 연간 단위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올 2월 18일에 애기부들 제거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완료했나요?

맞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안터생태공원 버드나무 일부를 제거했더라고요. 부들 같은 경우는 씨가 나중에 낙하하면서 단독필지 주민들한테 날아가니까 불편하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전을 위해서 연간 6,7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고 계시는데 우리 양애순 팀장님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부들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아예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지금 연간 한 2천만원씩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것으로 일반 자르는 것밖에 안 하잖아요. 해빙기가 끝나고 수위가 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부들이 급속도로 성장하거든요. 그러면 매년 동절기에 잘라야 하고, 그러니까 원인 분석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간에 부들이 어느 정도만 서식할 수 있고 나머지 관망 구간은 부들을 아예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그 관계로 하안1동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곳에서도 건의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환경전문가의 자문도 했는데 환경 쪽의 그분들은 사실 현 상태가 금개구리나 그런 것의 서식환경으로는 최적이라는 얘기는 해요.

그분들 이야기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사실 수위가 높은 부분에서는 금개구리가 서식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결국, 금개구리는 약간 늪지, 늪지 주변에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중간에 있는 수로에는,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금개구리 존치에 대해서 회의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생태계 보호나 환경 부분도 있지만, 또 그런 환경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피해 보는 주민들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부들이나 아니면 기타 잡성 식물들을 어느 정도는 정리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감독, 사실 관리·감독하더라도 크게 조치가 되지 않죠?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요즘에 개발사업 엄청 붐이 있어서 그것을 아예 클린하게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최대한 공사하는 사람들 관리·감독해서 최소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떠나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민하잖아요.

맞습니다.

측정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음이나 분진을 진단하더라도 현장의 주민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안 받는다, 주말에 그런다, 주말에 상습적으로 더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것을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냐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향후 뉴타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행할 구역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나요?

각종 건설 사업부서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협조해서, 특히 그전에 협조 잘된 것이 석면 철거, 그게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관계도 인허가 부서 건축 파트하고 협조적으로 주민들한테도 공지하고 그런 절차를, 체계를 잡았어요. 그런데 일반 소음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몸으로 뛰면서 사업자한테 규칙적으로 계속 지도점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직원은 현장에 살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아예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공사들은 그런 민원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서 대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과다한 경우에는 나가서, 아니면 어떠한 측정기를 통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이런, 이런 민원이 발생하니 여기에서 조정해달라는 요청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선제적으로 기존에 피해 보는 입주민들하고 시공사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같이 공유해서 이것을 서로 간에 설득과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집행부도 집행부서에서 힘들잖아요. 맨날 전화 안 받는다고 주민들 아우성치시지, 또 현장에 가 보면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공기 맞추려고 굉장히 어려운 사항을 얘기하지, 그래서 상호 간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사전에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한테, 그다음에 시공사하고 같이 3자가 만나서 그런 공기 부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고, 이런 것을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대형 사업장을 예를 들어서 광명동 쪽에 구역별로 하는 것이나 재건축이나 그런 것은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형, 산발적으로 공사하는 것은 그것이 안 되어 있는데 대형 사업장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대형 사업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7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잖아요. 시청 밑의 단독필지, 그다음에 13단지 쌍마한신, 학교 포함해서요. 물론 8, 9단지도 피해 보는 건데 그냥 사각으로 딱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앞으로 8, 9, 10, 11단지도 재건축이 된다면 똑같이 발생할 거예요. 똑같은 피해가 발생할 거라는 거죠. 또 13단지 주민들 가만히 있겠어요? 안양천으로 가는 그쪽 라인은 시끄러워서 고통 받을 텐데요. 그 맞은편인 철산2동 상가 부분도 굉장히 호소할 거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경험이 있잖아요. 계속 그런 피해 받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세워달라는 것이죠. 과장님, 어려워요?

아니요. 현재 대형 사업장은 그런 시스템으로 주민하고, 이런 재건축은 시공사하고 주민하고, 저도 7단지 접경지에 살고 있거든요. 폭파작업을 몇 시 몇 분에 한다고 사전에 방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데 가끔가다가 미진한 것도 있죠. 그런 것을 철저히 한번 하겠습니다.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그런 단계가 선행된다면 충분히 시공사도 공기도 단축할 수 있고 피해 보는 주민들도 조금 이해하면서 다른 방법에서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환경 관련해서 전문가시잖아요.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해 오셨죠?

그래도 부족한 면이, 환경 분야가 방대해서 이슈 되는 것들이 새로 나옵니다.

한 10년 넘게 하신 것 같아요. 계속 전문가이시고요. 하여튼 마찰도 크고 갈등도 많은 부서에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다른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광명에 공사현장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사람의 민원이 엄청 많았죠. 거기 중간에 서 계신 거예요. 기업 쪽 편들면 시민들이 아우성이고 시민 쪽 편들면 공사 못 한다고 민원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중간에서 갈등 조절을 잘하는 일이 바로 행정이 할 역할입니다. 매뉴얼을 만들든 뭐를 하든 집행부가 해야 할 역할이요. 그런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업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서로 화해할 때까지 뒤로 빠져 있으면 갈등의 폭은 더 깊어지고 시민들의 원성은 높아지는 거라고 봐요. 공무원들이 맨날 뭐 하냐고 기업 편만 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기업들은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시민들 편든다고 발목 잡는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중간에 딱 서서 조절하는 역할을 해 줘야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어디인지 제가 말 안 해도 금방 탁 아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한테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박달하수종말처리장 관련 부서를 맡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의 개선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보고를 수시로 받고 계세요?

큰 틀의 변화는 우리한테 통보하고요.

제가 현장의 회의 여러 번 같이 가 보고 했었는데 광명시 사업장도 아니고 광명시 관할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소극적인 자세인 것 같더라,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하는 말이 광명시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광명 시민들을 위해서 대응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목소리도 좀 내시고 안양시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박달하수종말처리장에 광명시 것도 일부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광명 시민을 대변해서 안양시에다 강하게 얘기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가서도 같이 지적하고 할 때 힘이 모이는 것이지 시는 뒤에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나서서 막 성토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안양시 사람들도 있었어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 보셨어요?

그전에도 현장 몇 번 가 봤지요.

답하시는 게 적극적으로 안 챙기실 것 같아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하겠네요. 국장님 잘 챙기실 거예요? 어디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거기가 광명시 비중은 적어요. 그렇지만 주민은 다 광명시 주민이고, 항상 회의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광명시는 뒤에 있고 안양시하고 시의원들하고 주민들만 나서서 성토하거든요. 시도 같이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팀장만 보내시고 회의에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3월 18일에 있으니까 그때 오셔서,

최근에 작년에 회의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동에 내려가 있었고 그건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현장에 오셔서 광명 시민을 대변해서 목소리 내주세요. 저희 의원들은 열심히 목소리 내 주거든요.

3월 11일 회의 때는,

18일로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어요? 그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 전문가시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터생태습지 보전 및 환경교육사업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체계를 조금 다양화하겠다고 향후 계획에도 기재하셨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다양화할지 예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전에 푸른광명 쪽에서 교육 파트를 여태까지 해 왔는데 환경교육센터나 이런 것을 별도로 일부 교육 파트가 아니라 그런 파트만 개발하면서 하는 파트를 한번 새로 구성할까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이고 계획에 대한 부분의,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인근 지자체건 주변 장점을 많이 파악하고 문제점을 검토해서 그런 것을,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에서 일부 하는 것으로 했지만 체계적으로 하고 교육 발굴하는 것 중에 약간 미진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화에 대한 부분은 항상 논의됐던 바인데 아직도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사업 추진하시잖아요. 그간의 추진사항 보면 2020년 1월에 안양천변 도로 외 1개 도로 개설공사 외 95개 개발사업 협의 및 부하량 할당 관리라고 있는데 안양천변 도로 외 1개 도로가 어디죠?

그 외 1개 도로는 죄송한데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그 부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개 개발사업 협의라고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개발이건 오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부하량을 할당받기 전에 이렇게 개발해서 우리는 그 오염원을 어떻게 저감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협의가 와요. 거기서 협의 오면 그것이 적정한가, 저감시설이 제대로 되었으면 다시 보완 요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나중에 협의 끝나고 나서 그 사업부서에서는 최종, 사업이 시작할 때 임박해서, 바로 전에 부하량 할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량 BOD 몇 kg 그런 것들 산출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한강유역청으로 협의도, 그쪽으로 통과해서 한 바퀴 돌아서 최종 확정되어서 나는데 그 중간 협의 단계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기존의 95개소 외에 예를 들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 왔던 업무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의 개발사업 협의하고 부하량 할당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저감장치 64대 2억4,600만원 사고이월 예정이에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편성한 만큼 소진하지 않고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는지 이유 좀 설명 부탁합니다.

애초에 4월에 환경부에서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8월 말로 추경이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 시는 9월 초에 추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의 기간이었고 저감장치는 저희들이 많이 달라고 지정하고 지원한다 한들 저감장치를 다는 정비공장의 수요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하루 최대 10대 이상을 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회기가 끝나면서 이것을 반납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대라도 더 달려고 사고이월로 넘긴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말씀처럼 저감장치를 정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업체에 한계가 있잖아요. 말씀처럼 1일 10대 이상 장착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향후에는 사업량의 조절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저녹스버너·보일러 보급사업, 마찬가지로 저녹스버너 4대 사고이월 예정해서 4,650만원을 국비와 시비 다 합쳐서 반납 예정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녹스버너는 보일러 말고 대형 빌딩의 대형 보일러에 들어가는 버너고요. 거기에 사고이월로 넘어간 이유는 철산 13단지 쪽에 버너 교체공사를 하는데 버너 수급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너가 일반적인 버너가 아니라 대형 버너이다 보니까 맞춤형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미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했고 공사는 진행하고 있는데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연도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처리를 했던 건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이런 저녹스 버너 같은 경우에 대용량이고 하다 보니 확보하기가 힘든 것은 이해하겠지만 향후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잘 검토하셔서 추진하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LED 조명등 교체공사, 작년보다 사업량이 크게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저소득가정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들이 수요 파악을 해서 진행한 것이고요. 얼추 해당하는 가정의 수요가 마무리되어 가서 이런 것 같고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난해한 것이 대상 자체가 국기초라든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쭉 진행한 게 2014년도 166가구, 2015년도 438가구, 2016년도 333가구, 이렇게 쭉 해서 현재 1천 가구 이상 교체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소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복지시설도 역시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수요가 자연스럽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5년 이상 진행해 오다 보니까 해당 시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 해당 소득 가정도 혜택을 다 봤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시비를 투입하셔서 해당 시설을 조금 더 파악하셔서 혜택 못 받는 곳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그린 아파트 사업 추가로 하실 계획인데 2월에 공고 및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가로 평가해서 선정되어 있나요?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 파악을 했었고요. 할 의사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가수요조사 결과 8개 단지가 해 보겠다고 했고 2월에 저희가 공고 및 선정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다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조금 늦추어서 진행해 보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아파트 단지 한 곳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해서, 저탄소 그린 아파트도 되지만 이게 마을공동화사업도 될 수 있거든요. 같은 마을에서 같은 아파트 지역주민들끼리 이렇게 같이 행사하면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서로 간의 정도 나눌 수 있고 같이 무언가를 함께한다는 마을공동체사업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라도 단순히 그 1개 아파트 단지 몇 개를 나누시지 말고 하안권, 소하권, 권역별로 해서 확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녹스버너 사업해서 시민회관도 저녹스버너 교체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해당하는 건가요? 제가 기후에너지과하고 한번 상담해 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검토했는데 지자체나 국가기관은 지원대상에 제외되기 때문에요. 어차피 이것을 지원해 주나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나 그 돈이 그 돈이어서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아쉬웠던 것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도 살펴볼 때가 매우 많거든요. 관공서 그런 부분도 기후에너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제로 지원을 못 받더라도 우리 기관 먼저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서 기아자동차하고 수소충전소 그 현황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진도가 얼마나 나갔는지요.

거의 다 갔고요.

거의요? 발표할 단계만 아니네요?

네, 거의 다 갔고요. 그동안에는 물밑에서만 논의되었었고 지난주에 수소충전소 설치 운영 특수목적법인인 하이넷과 문서가 왔다 갔다 했고 시에서 받은 문서와 기아자동차 측의 토지사용문서와 그것을 해서 3월에 환경부에서 공모하는 수소충전소 지원사업 공모가 있거든요. 하이넷이 거기에 공모해서 선정이 딱 확정되는 타이밍에 우리 시와 기아자동차, 하이넷, 3개 기관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저희 예측으로는 4월 중에는,

그러면 삽은 언제 뜰 것 같으세요?

그때 뜨는 거죠.

하여튼 기아자동차도 상당하게 기여한 바도 있고,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윈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수소충전소가 딱 생기면 보급이 확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인근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력을 더 불어넣어 주십사 부탁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도 지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아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후에너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작년에 기후에너지과에서 미흡한 사업, 또 올해의 중점사업 간략하게 한 두어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제일 아쉬웠던 사업은 아까 이주희위원님 지적하셨던 것과 관련한 추경이 지연되어서 확보된 예산을 우리가 몇 십억원을 반납했던 게 굉장히 뼈가 아픕니다. 이게 빨리, 빨리 진행되었으면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인데요. 그래서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프고요. 지금 저희 과 예산의 95%가 미세먼지 관련 사업인데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이 95%가 그쪽에 쏠려 있지만, 올해 제일 신경 쓰고 저희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러한 기후 문제,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 기후변화가 문제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저희가 시민교육, 시민포럼, 그 밖에 에너지의 날,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지만 4월 22일 지구의 날, 이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함께 이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올해 사업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기후에너지과가 주축이 되어서 광명 시민의 건강을 책임을 지실 수 있으세요?

죽기 살기로 해 보겠습니다.

책임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대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성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주욱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8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83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은 연간 약 8만 3천 톤 발생하고 있습니다. 7개 업체에서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고 자원회수시설을 통한 소각과 재활용,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예산은 연간 185억 규모이고 매년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청소업체 노조 관련 사항은 현재 대행업체 7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노조가 결정되어 있고 총 164명 중 81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어 처우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청소 대행사업의 정확한 원가산정과 환경부의 로드맵에 따라서 작업 안전 개선대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와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84쪽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수시 순찰 및 기동반 운영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정비 및 민원 해결을 하고 있고 주택가 골목길 환경 정화를 위해 어르신환경봉사대 60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면진공청소차와 고압 살수차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살수차 1대를 4월 중에 증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75개소를 지정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동별 관리 주체를 지정해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5쪽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개선을 위한 감량기 시범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의 개선을 통한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방식으로 일정 장소에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해 놓고 전자태그 방식으로 음식물의 무게를 측정하여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2018년 환경부의 음식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서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집단급식시설 등 2개소에 대형감량기 설치와 동별 경로당 1개소, 총 18개 소형 감량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86쪽 광명사랑 녹색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자원 재사용 실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서 2013년부터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시민체육관, 돔 경륜장에서 총 6회를 운영하여 967팀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일자리창출과와 창업지원과 협업을 통해 관내 마을기업, 여성, 청년 창업자 등 지역공동체 나눔장터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행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나눔장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87쪽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입니다. 그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3년 단위로 위탁운영을 해 왔는데 작년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원가분석 용역을 거쳐서 금년도 1월 1일 자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1일 처리용량이 45톤 규모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까지 동작구 재활용 쓰레기를 하루 약 28톤을 포함해서 8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용량을 넘어선 과다한 처리로 기계설비의 내구성 문제라든지 적기에 처리되지 못한 물건이 적재되면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화재 위험요소도 높아지고 해서 선별장의 제 기능 유지를 위해 동작구 재활용품 반입중단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안 사항입니다. 선별장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재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지금까지는 소각장에서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환경기준이 강화되어 처리비용이 연간 약 14억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위탁방식이 적용된 만큼 수입·지출이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8쪽 자원회수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체시설 확보 추진입니다. 1999년에 가동한 자원회수시설은 1일 300톤 규모로 건설되었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현재 설계 대비 80% 수준인 24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자체 용역을 통해 시설용량을 확대해서 신설하는 방안으로 검토됨에 따라 향후 국고보조금 지원과 환경부 승인을 받기 위해 작년도 1월부터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이전 예정 부지가 광명동굴 주변 17만 평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민간 사업자와 광명도시공사와 업무협의를 통해 부지선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부지가 결정되면 금년 7월 중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작으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90쪽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회수시설 1999년 2월부터 가동해서 현재 21년째 가동 중입니다. 설계된 시설용량은 1일 300톤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1일 240톤을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연간 소각목표량은 8만 1,250톤, 소각열 판매량 13만 5천 기가칼로리로 수입은 약 24억원 예상합니다. 금년도 위탁운영비는 120억5,400만원으로 원가계산 용역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부담 내역에 관한 사항은 연간 총운영비 약 120억원 중에서 소각열 판매수입 24억원을 제외한 96억원에 대해 구로구와 반반씩 부담하면 우리 시 예산은 약 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요 부품의 노후화로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고 처리능력 감소로 생활쓰레기 처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회수시설 대체시설 확보 시까지 안정적으로 24시간 연속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및 점검 등에 경각심을 갖고 운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791쪽 자동집하시설 운영입니다. 철산·하안 재건축 지역, 소하 및 광명 역세권 지역 3개 지역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집하장 3개소, 이송관로 36km, 투입구 706개로 총 2만 5,899세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명 역세권 태영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금년도에 대부분 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해당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주민에게 자동집하시설 이용에 대한 홍보를 통해 쓰레기 배출에 대한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93쪽 폐기물 배출질서 확립입니다. 사업장과 가정에서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지도·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사항으로 사업장폐기물 관련 51개 업체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과 정기적 무단투기 단속을 통해서 총 162건에 대해 1,954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사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CCTV 및 양심화분을 설치 운영하였고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쓰레기처리감시원을 채용하여 불법행위 감시와 홍보를 병행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등이 불법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배출자와 처리업체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위법사항 발생 시 적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 지역에 CCTV를 4대 추가로 설치하고 쓰레기 배출질서 확립을 위해 처리감시반 6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개선을 위한 감량기 시범사업 시행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2013년도 8월에 하안주공 12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2013년 12월에 냄새, 소음 등으로 주민 요구 때문에 철수했다는 말이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그리고 더불어서 2014년 3월경에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형 감량기 시범사업도 실시했는데 그때는 용량보다 처리량이 많아 기계 오작동 등으로 사용을 중지했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책이 마련됐나요?

그것도 사실 같은 맥락인데 이 사업 자체는 타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가정용 소형 감량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시에서 보조해 주고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초창기에는 악취에 대한 민원, 보통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생물로 감량을 하는 기계인데 그 당시에도 냄새, 악취, 이것 때문에 보급했었는데 불편하고 해서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개선을 위한 감량기 시범사업의 개선책을 잘 검토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민원 제기로 인해서 사업을 중지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사례 분석을 더 면밀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이게 현안 사항에 소각장에 환경기준 강화로 인하여 우리 시 소각장 반입 제한에 따른 잔재 쓰레기 별도 처리 필요해서 예산액이 14억2천여만원 편성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14억2천만원은 새로 편성할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본예산에 저희가 담았던 내용입니다. 담았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에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수거를 해 오지만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물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선별률을 100이라는 수치가 들어오면 한 65%는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 35%는 재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물로 소각하거나 매립하거나 이렇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35%에 해당하는 그 양을 종전에는 소각장에다가 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설계 대비 80% 정도로 해서 1일 240톤 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계용량대로 다 가동을 못 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발열량에 관련한 것입니다. 열이 많이 올라가면 그것을 계속 감량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열이 올라갈수록 질소산화물이라는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그 기준이 되게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 발열량이 91ppm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50ppm으로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발열량과 관련하는, 주로 폐비닐,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처리한다는 것,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질의한 초점은 뭐냐 하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안 사항으로 별도 처리 필요라는 부분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또다시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 예정이냐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네,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재할 때 향후에는 처리 예정, 이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기재 요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폐기물 배출질서 확립 사업,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 건수를 보니까 51건이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무단투기 건수가 더 많다는 민원 제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마련하신 향후 대책이 있나요?

무단투기를 더 많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단속 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저희가 3개 조로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그 뒤페이지 보시면 향후 계획에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도도 있고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이라고 감시원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6명이 추가로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꼭 주택가, 생활쓰레기 이외에도 무단투기 장소라든지 중점 관리대상으로 정해 놓은 장소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인원 6명,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도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업무가 있느냐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제안도 했었는데 업무보고의 향후 추진 내용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만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네.

현재 광명에 재건축 관련한 부분이 많고 단지마다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일정에는 없어요.

제가 파악해 봤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4단지, 7단지,

뉴타운도 있고요.

네, 그쪽에는 8, 9단지가 이 자동집하시설을 설계해서 반영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14구역하고 11구역에서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 폐특법에 의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서요. 어쨌든 수혜 당사자들끼리 이것을 조합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어쨌든 행정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과장님, 그게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한 번 만들어지면 30년, 40년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의사 결정은 나중에 해도 소용이 없어요. 시에서 그런 의지가 있는지, 또 필요하면 법 개정을 요구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30년, 40년 동안 방법이 없어집니다. 관련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이 그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광명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인데 앞으로 만들어지고 나면 30년, 40년 동안 쓰레기수거차 계속 운영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법적인 제재 요건 이런 것들 따지면, 30년 뒤에 개정되어 봤자 소용도 없는 거잖아요. 행정감사 때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요.

지금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그 무렵에 조례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그 지원 근거, 기준을 만들었었는데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법률의 위임이 없이 저희가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도시재생과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현황 한번 저한테 줘 보십시오. 어디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어디는 했다가 분양가가 비싸진다고 취소하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 부분이 향후에 광명시에 얼마큼 더 많은 이익이 되는지요. 기억나요. 얼마큼 기억나는지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한 것 같다. 한번 하다가 법적인 제재가 있고 이러니까 그냥 손 놓아버린 것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논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꼭 피드백 좀 해 주십시오.

네, 더 관심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얘기하면 가고 나서 스펀지처럼 싹 스며들어 버리고 절대 내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피드백 해 줘야 내용을 아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아시죠? 위원들이 얘기하면 받아들이고 그냥 스펀지로 싹 흡수해 버리고 끝이에요. 다시 물어보면 또 알아보겠습니다 하고요. 하기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자원회수시설에서 나눔장터 하시잖아요. 그거 작년에 예산 우리가 삭감했다 해서 시민들이 왜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냐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런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외부에다가 직접적으로 거론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더 확장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들의 입을 막고자 하는 집행부가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과장님도 국장님도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집행부에서 한 일이지 어떻게 위원들이 예산 삭감해서 더 확대가 안 되고 축소되었다, 이렇게 해서 민원 들어오게 되면, 하여튼 염려되어서, 저한테 두 분이 민원을 제기하셔서, 제가 누구인지까지도 아는데요. 그런 일 없도록 행정에 만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