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7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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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백종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열

송정열주무관

사무직원 송정열입니다. 이번 회기에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4건의 안건심사를 하시고, 11월30일부터 12월7일까지는 도시행정과 외 8개 부서에 대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12월16일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조례안 외 3건의 안건심사를 하시고, 12월19일과 20일 양일간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재용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관문동, 태전1동 김재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은 161개 단지, 96,301세대의 29만 여명으로 구민 과반수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음에도 관리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 조사기준 및 절차 등이 없어서 금번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 감사대상에서 감사대상은 공동주택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업무를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3조 감사요청 등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시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였고, 조례 제4조 감사실시 결정 및 제6조 감사계획 수립에서는 감사결정 및 감사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조례 제7조 감사반 편성 및 운영과 조례, 제8조 공동주택 전문 감사관 위촉 등에서는 감사반 편성인원을 10명 이내로 하며 감사반장은 관련부서장이 되고 전문 감사관으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을 위촉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9조 감사의 실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단지에 통보하며 감사기간,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요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명시하였고, 조례 제12조 감사결과 통지 및 공개에서는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10일 이내에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안하는 조례안은 구민의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 상황에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이 증대되고 있어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제정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김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와 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대한 감사범위, 감사요청의 서면제출, 감사반 편성운영,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와 통보, 조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구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주민들과 연관된 조례제정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1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건축행정팀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건축주택과 건축행정팀장 박수환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백종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감사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용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관내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발의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금 까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감사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인력부족 등으로 대구광역시에서 각 구·군의 업무를 대신하여 감사를 대행감사 형식으로 지내오고 있던 것에 대하여 앞으로는 다양하게 늘어나는 공동주택관리 등 분쟁에 대하여 우리 구의 직접감사를 시행하고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현장민원을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관리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 감사계획의 수립에 조례안 제2조의 감사대상 중 직권감사에 대한 조문이 누락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권감사에 관한 조문을 삽입,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6조에 구청장은 제4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4항에 의하여 “감사를 결정된 때에는”이라고 수정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7조 제2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필요한 인력요청시 다른 부서의 폭 넓은 인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등 다른 부서공무원”에서 “감사부서 등”을 삭제한 “다른 부서공무원”으로 변경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정에 있어 당부말씀 드리면 입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실질적인 공동주택감사를 실시하여 늘어나는 공동주택분쟁을 해결함은 좋으나 그에 따른 인력보강 및 예산확보 등이 없다면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민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법령상 지도감독, 감사에 대한 업무를 명확한 규정함으로써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직이 정비되고 인력이 확충되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는 등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의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활성화 및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제정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백종현위원장

건축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땅히 꼭 필요로 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감사반을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입주자 1/3 이상의 동의를 득한 후 감사를 의뢰한 공동주택에 한하여 연 1회의 감사경비는 전액 구비예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안 제15조에 보면 동일안건으로 두 번째 감사요청 시에는 감사를 요청한 공동주택에 경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부담을 거절할 시에는 경비요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인데, 그리고 다른 안건이나 처음 요구한 부분과 유사한 문제로 공동주택에서 두 번의 감사요청을 했을 시에도 경비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요구할 수 있다.”를 “두 번째 부터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한다.”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김재용의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 개인생각은 지금 현재 아파트에 보면 감사요청 하시는 분들은 동대표가 아니라 입주자들이 대부분 동 대표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답답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하는데 대구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배경인데 현재 한 번은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두 번은 단서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구청에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것을 막기 위해서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괄호를 했습니다. 입주자들이 답답한 부분에서 요청하는데 입주자들에게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행정부분에서는 과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삭제를 하고 규칙으로 별도로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안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왔을 때는 경비에 대해서 요구를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재용의원

문제는 조례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모든 것을 100%, 200% 맞다, 안 맞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1년에 2번씩이나 한다는 것은, 한 번은 구비로 지원할 수 있지만 1년에 두 번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 아파트단지에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두 번째부터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용의원

개인적인 생각은 입주자가 3/10 동의를 얻어서 감사요청을 했는데 입주자 동 주민들이 돈을 계속 내야 되는 부분에서 과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집행부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보통 감사하면 시에 특별감사인데 한 번 감사하면 3년간 감사를 진행합니다. 3년간 진행하면서 1번 감사하면 1~2년 정도는 감사대행을 안 해 주기 때문에 1년에 2번, 3번 감사요청은 없을 것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긴급한 사항 같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환

박수환건축행정팀장

긴급한 사항도 일단 감사를 하고 나면 또 다른 긴급한 사항이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본 위원 생각은 뭐든지 조례를 만들 때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