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윤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소득 양극화에 따른 저소득 아동 등에 대한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근거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시행을 위해 구청장의 책임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센터설치 및 사업주체를 규정하여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기준을 갖춘 사람이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센터이용대상과 센터의 장에 대한 수행사업을 규정하여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사업비 지원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종사자의 교육훈련비, 프로그램비, 센터이용아동 급식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법령·교부조건 위반 등 부적정 사용 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은 센터사업 등 운영전반에 대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아동센터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빈곤으로 인한 교육기회로부터 소외되어 학습능력 저하 및 방임, 탈선, 비행 등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건전한 사회성 형성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말씀하신 부분에 이번에 행감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부분은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지적사항을 보면 종사자들 상근의무 준수위반 부분과 회계 예산집행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지원 부분에서 현재는 시비로 100%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1호에 보면 종사자의 교육훈련비 같은 부분에서 개별적인 센터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다면 전체 센터에 센터장이나 종사자들을 모아놓고 상근의무, 아니면 교육이나 복지에 관한 전문가로서 기본적인 정신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예산집행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교육프로그램 쪽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는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같은 경우가 많이 운영이 되는데 본 의원은 사실 1년에 1번 회의를 하게 되고 유명무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치에 필요성을 전혀 못 느껴서 그 부분은 뺐고,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잘 하고 있는 센터의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잘하지 못하는 센터가 있을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강력하게 해서 사업비를 환수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집을 증·개축할 때 이때까지 기부채납을 받은 건수가 있나요?

예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증·개축할 때 예산이 구에서 지원된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 자체재원으로 증·개축을 한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조례를 봐도 취약대상 아동들이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저희 구에 보니까 기초수급자의 자녀들은 전혀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이유가 뭘까, 지역적으로 안배부분이 문제가 아닐까, 지금 새로 조성되는 지역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건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구청에서 마련하게 된다면 교육이나 복지적인 측면에서 취약한 지역을 잘 선정해서 지어줬으면 좋겠고, 부광어린이집도 부광교회에서 운영을 해왔던 어린이집이라면 재정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상대적으로 정치인들이 봤을 때는 유권자들이 많은 곳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철저히 심의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