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우 의원 발언

위원 에너지 사업에 해당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게 거꾸로 된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먼저가 돼야 되고요.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공모에 응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지금 에너지라든가 도시재생 그리고 의제에 활동되는 것은 지금 기후에너지과라든가 지속발전가능협의회라든가 도시재생 겹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주민들이 이것을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관 주도의 공동체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그 공고 내용은 제가 시민협력팀의 자료를 받아보면 알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동체 활동이라든가 활성화 아까도 말씀하신 마을발전소 7억2천짜리가 뭐였죠? 행복마을관리소 그런 모든 사업들은 주민이 주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자치분권과 시민협력팀에서 내놓은 공고에 맨 마지막 센텐스에 보면 기후에너지과에서 태양열 패널을 설치할 경우에 10% 공동으로 협력하겠다는 그런 조항도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나머지 공동체들은 본인들이 정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결정을 받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특정지어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관에서 하시는 일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시민들을 이렇게 특정지어서 지원을 해서 한다는 그런 의혹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예산 심의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광명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중복되거나 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 과로 분산시켜 놓은 사업들이 정리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넘기셔서 내용파악이 정확히 안 되신 거죠?

에너지라든가 도시재생, 또 의제에 관한 공모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