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의원 발언

제창록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부서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서준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종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2020년도 홍보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홍보담당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21억551만1,000원 대비 21억1,222만5,000원으로 67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도자료 작성 및 사진촬영에 대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보도자료 작성 교육 300만원, 사진관리(멀티)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용 299만7,000원, 그리고 소식지 제작에 따른 디자인 편집용 모니터 구입비 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보도자료 작성 교육에 300만원 신규 편성하셨는데 이 교육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시기 위해서 편성하신 거죠?

전 직원 대상이고요.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보도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맞게 다시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부서별로 직원들이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기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기자 분들도 보도자료를 받아서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보도자료 작성기법이라든가 또 언론에서 잘 배포할 수 있게 기사를 쓰는 방법 같은 것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사진자료도 같이 배포를 하는데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그 보도 내용과 합당한 사진이 찍히는지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 작성법하고 사진촬영 기법 이것을 같이 교육하려고 강사수당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강사수당인 거네요. 그동안은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갑자기 여러 가지 내용이, 시 집행부 쪽에서 보내고자 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을 시키기로 결정하신 것인지요?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보도자료 작성기법에 대해서 교육은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직원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업무에 따라서 계속 보도자료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에도 교육을 해서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맡는다고 하더라도 보도자료를 원활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앞으로도 쭉 편성될 예산이라고,

네, 일단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고 또 내년에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곽태웅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연송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희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기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규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20년도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세입은 교통교부세로 1억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75억5,365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는,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입니다. 기획조정실은 기존 예산 404억7,221만4,000원 대비 9.43%가 감소한 366억5,520만5,000원으로 38억1,700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증가로 부서 운영비를 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43억1,7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는 5,00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담당자 워크숍,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참석수당 및 운영비, 해병대전우회 수중정화활동 고무보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4억4,92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윈도우10 OS업그레이드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행정망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교체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공모직근로자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도시통합운영센터 CCTV관제요원의 공무원근로자 보수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는 이것 업무추진비 역시 인원 변동이 있어서 감액하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박광희입니다. 정책기획과와 마찬가지로 지난 1월 1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분권과 관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 과장님, 저번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수중보트 있죠. 31개 시군에서 우리 광명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안양천이나 목감천에 범람이나 수중정화활동 때 쓰려고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보트는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안양천이라든가 목감천 중간에 들어가서 수중정화활동 할 때도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적은 재난대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 외에도 목감천이나 안양천의 수중활동 할 때도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들이 같이 협력해서 어느 지역의 큰 범람이나 어떤 위험한 사고가 있을 때 서로 같이 도울 수 있는 방법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잘 운영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신경을 같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트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나 하고 본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보트가 물에 뜰 정도면 물의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수중이 얼마나 깊어야 되는 거죠?

수심이 한 1m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이 타기 위해서는 1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수중정화 할 때는 수심이 낮아도 보트를 띄워서 운영할 수 있답니다.

다른 지자체에 이미 보트가 많이 구비되어 있고 우리 지자체는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보트를 띄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안양천을 가 보면 잉어가 다니는데 잉어지느러미가 보일 정도로 수심이 낮거든요. 그것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재난 대비해서 보트가 필요하고 또 수중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말 우리가 구로하고 우리 광명시하고 또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이것 준설을 1년에 몇 번이나 어떻게 하는지 그런 계획도 따라서 와줘야 되는데 준설은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준설 사항은 하수과라든가 국토부 관리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실제적으로 보트를 구입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 박덕수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설명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안양천이라든지 목감천에 수해가 나서 범람하고 그럴 때, 실제적으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도 거기에 익사사고가 나서 보트가 없어서 상당히 저희 광명 해병전우회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구입해서, 또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병전우회분들은 정말 광명에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귀중한 봉사요원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그런 분들의 쓰임을 위해서 이것을 마련하는데 정말 안양천에 보트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 높이가 안 맞는데 그것을 어떻게 띄울 수 있겠습니까? 자꾸 ‘재난 대비해서’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투신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렸다가 물이 너무 얕다 보니까 스스로 걸어 나온 일도 있거든요.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정말 해병전우회에서 다시 해서, 이 정도 예산을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지 해서 목을 변경해서 쓸 수 있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심이 얕은데, 상황이 이런데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은 글쎄, 만약에 보트를 산다고 하더라도 정말 쓰임새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을 변경해서 그분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한, 이 정도 예산의 다른 것을 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담당자 워크숍이 500만원 잡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주민자치를 해야 된다고 강조한 것이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시범 동을 운영하고 있는 광명5동, 광명7동이 작년부터 시작했고요. 금년부터는 18개 전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난 년도, 2018년도부터 하기 시작해서 2019년도에 굉장히 강조되었고, 이런 워크숍 정도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전혀 예상 못 하다가 갑자기 생각났나요?

실제적으로 그동안은 주민자치위원 위주로 교육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담당자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솔선수범하고 그런 교육을 자치회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 담당자들이 그런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이 정도라면 충분히 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에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본예산 지나자마자 추경에 바로 올리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랬어요?

그것은 미처 우리가 공무원들 생각을 못 해서 처음에 세운 것인데요. 그 부분은 자치분권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덕수위원입니다. 101쪽 보면 영상회의시스템 화상장비 교체 내용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설명 부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한규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영상회의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상회의 시스템의 화상장비가 제조사에서 기술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지원이 중단된 관계로 수리도 불가하고요. 그다음에 또 내용연수가 6년인데 내용연수도 초과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영상회의실과 재난상황실과 같이 이렇게 회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재난상황실하고 영상회의실하고는 동시에 회의는 같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이것이 6년 되었다고요?

네, 6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되어서 교체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런 것도 그래요. 연수가 되었다고 해서 교환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쓸 수 있으면 썼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도 확인했겠지만 만일 이것을 새로 구입한다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최대한 내용연수가 지나도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서 기술지원 자체가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쓸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PC라이센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그동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동주민센터 17개소를 비롯해서 그 이외의 지역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 보면 프로그램들이 내장되어 있는데 윈도우7이라는 그런 OS가 되어 있는데 윈도우7 그 기술이 중단이 되어서 윈도우10으로 바뀌었는데 그 바뀜에 따라서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화상시스템처럼 무인민원발급기도 내구연한이 6년인데 그것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5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10하고 내구연한 관계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난 본예산 때도 전부 이런 이유로 많이 들었거든요. 윈도우7이 중단됨에 따라서 윈도우10으로 교체하고자 한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이신 거죠?

네,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같이 올리시지 이렇게 추경에 올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 저희가 추경에 따로 올린 이유는 저희가 착오로 놓친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시 예산 형편상 빠졌던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같이 올려도 충분했을 내용인데 미처 점검이 안 되어서 지금 올리시는 거죠?

네, 빠뜨린 사항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점검을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잘하셔서 미리미리 그런 예산에 반영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재정국장 권경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황희민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철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세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동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도 행정재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세출예산 요구액은 동주민센터를 포함하여 기정액 1,168억4,942만1,000원에서 8,483만5,000원이 증가되어 1,169억3,42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으로 의회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 및 본청 증축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총 예산 1억1,766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구역조정 지적측량비,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금 회계관리비를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마을공동체 활동전문가 국도비 인건비는 감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사무용 가구 및 물품 구입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정예산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1,77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실태조사반 운영경비, 실태조사반 회의실 환경개선공사,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전산망 장비, 통신요금 연장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1,441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기본급과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1억3,80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공사, 청사 옥상 방수공사,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18개 동 전체 22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광명2동 세부사업명 변경, 광명3동 물품구입 가능한 예산과목으로 변경, 광명4동은 의자 및 프린터기 구입, 광명6동은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샤워장 문 교체, 하안1동은 자율방범유류대와 자율방범소독급량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정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여념 없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하안1동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유류대, 급양비를 삭감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동안 하안1동에서는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자율방역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합되면서 굳이 이 예산이 필요 없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새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이제 전체 시 차원에서 자율방범대나 이런 것으로 통합을 하는 사항으로,

애로점은 없습니까?

지금 사실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모든 자율방범대 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연합회 모든 이런 분들이 다 도와주셔서 방역작업에 사실은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급식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 자비 부담으로 하고 계신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런 분들께서 다 자원봉사로 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다면 하겠다는 그런 시민들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 동마다 단체원들이 있어서 봉사활동을 위해서 여념 없이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계시니까 그래도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따져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관련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행정구역조정 지적측량으로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어디를 어떻게 측량해서 경계를 정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 광명시가 인근 안양시하고 계속 경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달하수처리장이 지하화하면서 거기 새빛공원과 새물공원 그리고 석수스마트타운 이런 부분들이 경계가 모호해서 안양시와 함께 저희가, 안양시는 안양시대로 측량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측량해서 경계를 확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양시하고 광명시가 서로 협의해서 경계를 갖추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질의 없으시면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저는 회계과의 용역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청사 정밀안전점검 용역과 본청 증축 기본계획 수립안 용역이 각각 2,200만원씩 올라왔는데요. 일단 이 두 용역 간 연관성이 있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고 차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철입니다. 의회청사 정밀안전점검 용역과 시 본청 증축 기본계획 수립안 용역은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의회청사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2,20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혹시 이 용역 내용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 예산을 세우신 거죠?

의회청사 건물이 사용된 지 34년이 지나서 그동안 구조에 대한 안전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제기되어서, 안전하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나중에 차후라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러한 판단에서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안전점검 후 증축을 고려하신 것이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가능한 것인지를 용역을 하고자 하신 것인지, 만약에 안전점검 후 증축을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장기적으로는 아마 지금 저희 계획은 안전점검 후 엘리베이터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점검했다가 엘리베이터도 설치할 수 없는 일단 안전하지 않다고 만약에 했을 경우는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내용에서 저희가 엘리베이터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일단은 보류한 상태이고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원히 저희가 의회에서 엘리베이터 없이 갈 수는 없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용역 안에 그것을 담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 건물을 신축해야 되지 않느냐는 저희 내용에서도, 안에서도 내용이 나왔고요. 더불어서 만약에 여기 신축을 한다고 하면 뒤의 별관 있잖아요. 그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전체적으로 다 신축을, 전체 헐어서 넓게 다용도로 쓸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의회 건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헐고 전체적으로 증축하자는 말씀이신데요. 여러 모로 고민해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의회의 상징적인 면이 있고 단독적인 건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뒤의, 기본계획 용역과 같이 해서 저 뒤의 제2별관, 아까 그것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짓게 되면 의원회관하고 제1별관과 본청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본청 건물과 86년도에 지어진 의회건물 등은 굉장히 상징성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보존 가치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 짓는, 지금 기본계획 용역에서 새로 들어가는, 지금 현재 계획은 8층 정도 계획인데 거기 1층 정도에, 엘리베이터가 구조적으로 들어가더라도 현재 위원님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사무실이 비좁아서 장애인의 휠체어 통로가 부족한 경우가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새로 만약에 2층, 제2별관에 신축해서 들어간다면 1개 층에 위원님들의 사무실과 지금 현재 의원회관은 의장님,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이 사용하고 개인 사무실 쪽과 회의실 쪽으로 1개 층은 의원사무실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우리 의원들의 사무실을 넓히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도 올 수 없는, 휠체어도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조건에 있는 이 건물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돌산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뒤의 별관과 더불어서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 훨씬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지금 단기적인 안목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왕 할 것이면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더 살펴서 용역에 같이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정밀안전 용역은, 이것이 오래되고 원래 3층이었다가 4층을 증축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도 필요하고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해야 되고 그런 측면도 있고요. 같이 연계해서 본청 증축 기본계획 수립이 지난번에 저희 아이디어 때도 나왔지만 2별관과 그 중간에 비어있는 주차장 부분을 한 8층 규모로 지어서 본청과, 1별관과 같이 연결계단을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2별관을 증축했을 때 의회와,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쓸 수 있으면 별도 설치가 되겠지만 설치가 안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2별관에서 의회로 넘어올 수 있는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 용역비를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의회 청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한 1년 반, 2년 굉장히 우왕좌왕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사 진단과 관련해서도 엘리베이터 설치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충분하게 우리가 미리 사전에 준비가 부족해서, 의회 건물이 균형을 잃었다 해서 여러 가지 검토 방법을 찾는데요. 하여튼 우리 이형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찾자는 겁니다. 땜빵 식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 이제 준비를 하겠지만 의회에 있는 청사가 본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입법과 행정에 있는 부분은 분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2청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생각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행정에 있는 부속에 우리 의회가 들어가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래서 의회에 있는 본청 청사 지금 이 건물이 균형을 잃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엘리베이터 설치 못 하면 그 부분의 정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진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우리 8대에 들어와서 이 부분은 반드시 체계적으로 정말 진단다운 진단을 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용역을 세워서 이 건물에 대한 안전도부터 확인을 해야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더 증축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국장님, 엘리베이터는 좁아서 이미 못 한다고 검토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그러겠지만 이미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이 건물 구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본청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된다고 계속해서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제가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다 해서 본청도 엘리베이터 설치가 된 부분이거든요. 처음부터 본청에도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준비를 하는데 이제는 우왕좌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반복된 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청사에 대한 용역이 또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제2청사에 대한 계획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사라 그러면 시민들이 와서 편하게 있고 전부 다 행정타운처럼 모든 시민들이, 지금 해당 과들이 밖에 나가 있는 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당초에 노둣돌 6층, 8층에 도시재생국과 건설안전교통국을 하려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또 다른 시민들을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했잖아요. 부족했잖아요. 공간이 부족하고 또 다른, 그러다 보니까 부서가 여기저기 산재해서 존재하고 있는 곳도 많은데 왜 이렇게 계획이 자주 바뀌냐고 물었습니다.

가장 최적점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최적화된 계획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최적지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가장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까?

가장 최적점을 찾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최적점을 찾는다기보다는 행정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동안 맨 처음에 어디어디를 계획을 잡았는지 아세요?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의회, 노둣돌 이런 쪽,

차량등록사업소 또 소하동 또 여기 의회, 시청, 시민회관 있는 데 주차장 또 앞의 돌산 이런 데를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용역을 들어갔고요. 그렇죠?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노둣돌로 제2청사를 옮기겠다, 거기가 최적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그때도 기본계획 용역으로 해서 타당성과 용역은 한 상태입니다.

‘여기가 최적지인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해 보자. 아니다. 여기가 최적지인 것 같아. 또 용역을 해 보자.’ 우리 옛날 교과서에서 배운 그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산이다! 올라가자!’ 올라갔는데 ‘아, 이 산이 아닌가 봐, 저 산인가 봐.’ 또 올라가서 보니까 ‘아, 여기가 아니네. 아까 그 산인가 봐.’ 이렇게 하면 이것이 리더로서 맞습니까? 그때도 용역비로 얼마가 투입되었는지 아십니까?

노둣돌에 대해서 용역비 2,200 들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노둣돌을 포함해서 용역비가 1억5,000이 잡혀 있다가 그중에 다시 용역이 타절 되어서 거기의 30%를, 3,700 정도를 쓰고 타절 되었는데 다시 또 이 앞의 돌산에 대한 용역을 넣으셨죠?

넣지 않았는데요.

이것 지난번에 넣는다고 했는데 또 어째서 안 넣었습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이랬다저랬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획이 없고 중구난방이다. 한마디로 집행부가 기준이 없다. 무엇인가 필요한 것 같은데 무엇을 어디로 해야 될지 본인들이 소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용역에 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그렇게 낭비하면서도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부시장님이 다시 오셔서 둘러보고 ‘여기가 제일 괜찮을 것 같은데.’ 하니까 다시 들어가고, 도대체 해당 과와 우리 집행부들은 또 관리자적인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실 텐데 이렇게 기준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청사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당초 노둣돌은 복합건물에 들어가서 거기의 일부를 부족한 청사 사무실을 확보하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도 제2청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한 것이고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서 복합시설물로 짓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준을 갖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행정,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저희들도 줄거리 잡기가 너무 헷갈릴 정도예요. 오늘부터 또 가셔서 기준을 꽉 잡고 정말 여기 용역을 주는 것이 맞는가 결정하셔서 용역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두 분, 또 소장님은 지금 회의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 감염환자가 그 외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광명에 한 사람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죠?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진자가 지금 1명 외에는 없다는 거죠?

네. 아이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하여간 시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저도 한번 방문을 해 봤는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 1명밖에 안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나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연명의료사업 홍보비가 감액되어 있는데 왜 당초 기정액보다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260만원을 감액해서 공공운영비로 100만원 세우고 그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160만원 세웠습니다. 조정한 겁니다. 원래 사무관리비로 세웠다가 26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을 세웠고 그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로 160만원을 조정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명의료는 앞으로 추세이고 시대적 흐름인데 이런 홍보를 덜한 건가요? 이렇게 다른 데로 변경해서 쓴다는 것은 홍보로 덜 쓰겠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금년 3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부터 시행할 사업인데 그것을 일부 조정해서 다른 것으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연명의료 홍보에 더 비중을 둬야 될 텐데 이렇게 조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홍보도 중요합니다. 홍보는 여러 가지 홈페이지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태블릿PC가 2대 필요해서 그것 2대를 사고 다시 태플릿PC를 이용하는 데에 대한 공공요금으로 100만원 세워서 그렇게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홍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사업용 PC 구입이나 이런 데 쓰는 것이 맞는가 하고 물었고, 홍보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조옥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교육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정지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태화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승국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409억7,303만3,000원 대비 4.47%인 18억3,052만3,000원이 증액된 428억355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읽기쓰기 학습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외 3개 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외 8개 사업의 국도비 내시 변경사업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해서 총 284억6,25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3,664만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평생학습원은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 및 개관 준비,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운영 등 8개 사업을 반영해서 총 27억5,368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4,025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안도서관은 연서도서관 건립공사 감리비 및 하안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외에 2개 사업을 반영해서 총 28억4,661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5,362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먼저 질의를 하고 그다음 평생학습원, 하안도서관 순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에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념 고생이 많으신 우리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173페이지 보면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자료를 해서 오셔서 저희들을 잘 이해를 시키려고 오셔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읽기쓰기 학습지원센터 운영지원비가 있죠. 이것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교육지원청에서 25개 초등학교 중에 1개 학교를 지정해서 국민대학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국민대학이 위탁을 받아서, 우리 시에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7,0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교육청에서 1억4,000을 국민대학에 위탁해서 국민대학에서 저희 초등학교에 와서 진행을 맡아서 할 겁니다.

우리 관내에 와서 한다 이거죠? 그러면 학교는 어디,

초등학교 지정은 교육청에서,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고요?

네.

이것을 하는 것 보니까, 저번에도 과장님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이 1억4,000이죠? 우리가 7,000만원 들어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읽기쓰기 학습지원센터, 학교 25개교 중 1개교라고 했는데 이 학습지원센터가 그 1개교에 설치되는 건가요?

네.

어떤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전체, 읽기쓰기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미숙한 학생들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몇 명이나 되는 거죠? 혹시 이것이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건가요?

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왔을 때 이런 아이들이 22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광명시 전체에 22명이요?

네. 그런데 ‘아마 이 센터를 운영하면 더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의 내용에 보면 지금 25개교 중 1개교에 설치하는데 광명시 전체에는 22명, 그러면 1개교에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각 학교에 1명 정도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면 1명 정도인데 이것을 통해서 각 지금 한 22명이 전체 한 군데로 모아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 학교에, 1명밖에 없는 학교를 지금 그 1명만을 가지고 1억 4,000이라는 금액을 투자해서 1명을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할 것인지, 또 더불어서 이것이 그러면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매년 학교별로 이렇게 구축해서 돌아가면서 할 것인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앞으로 교육청하고 조금 더 의견을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명이 혹시 이동을 만약에 한 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는 지금 중심이 되는 학교, 철산동이라든지 지역별로 해서 중심이 되는 학교에 일단 선정하는 것을 학교에 건의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더 이렇게 발전된 그런 위원님의 뜻은 한 번 더 교육청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자세히 저도 들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단순히 한 학교에 있는 1명만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해 주시기 때문에, 많은 이런 아이들이 있는 학교가 거점학교로 되어서 운영할 것인지, 가능하면 이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학습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완전한 이해가 저희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 이해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자료에 의해서 드리면, 초등학교 전체 학교에 설치할 수 없어서 1개 학교에 일단 센터 시설을 구축하고, 원격 프로그램도 있고 또 방문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안 들어와 있어서요.

일부 운영비와 인건비, 센터 그 운영을 하면서 시스템비가 조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네, 다시 추가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대해 더 질의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81쪽에서 질의하겠는데요.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비로 4억5,000 또 감리비로 6,000 또 시설부대비로 약 6,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네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된 예산입니까?

공사 지연보다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많이 생겨서, 관급자재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생각지 못한 지장물 같은 것 철거하는 비용도 늘어나고 그리고 학습원이나 옆에 있는 공연장의 인테리어공사를 같이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가 추가되어서 전체적으로 이 공사비가 늘어나서 저희가 이렇게 반영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급자재가 늘어난 부분 또 예상치 못한 지장물을 철거하는 부분 또 인테리어 부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인데 당초 개관이 언제였어요? 이것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당초, 원래 작년 연말까지의 개관은 올해 1월 25일인가 이렇게 준공 예정이었다가 지연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거의 1달 이상 지연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4월 예정이신가요?

이사는 3월 안으로 이사를 갈 것이고요. 이사 가면 4월 초 중에 개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꾸 개관이 조금씩 조금씩 늦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 내부에 넣을 자재를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사무라든가 가구들은 저희가 준공이 나면 그것을 입점하기 위해서 준비는 되어 있는데 아직, 준공처리가 되면 바로 들어가서,

보관은 어디에 해 놓으셨어요? 아직 그냥 주문만 해 놓고 그대로 놓고 나중에 배송하는 방식으로 했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동안 또 새로 건립될 평생학습원 옆에 계시다 보니까 워낙 자주 살피러 다니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내부 기자재나 또 인테리어 부분 또 시민들이 조밀하게 아늑하게 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관이 자꾸 늦어지는 부분에서도,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세금이 자꾸 또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이라도, 3월에 이사하고 4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경을 몇 회 했고 사업비가 얼마 추가되었고 설계변경이 몇 회가 되었고 사업비가 얼마가 추가되었고 그다음에 원청의 하청 사업자가 몇 회가 바뀌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는 이 부분이, 지금 사업비가 인건비, 물가 상승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정말 부족한 답변 같아요. 어떻게 사업비 거의 10억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사업비는 보통 물가 대비 상승해서 10% 정도 예비비적인 부분을 잡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이상에 있는 돈이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가상승, 인건비상승 해서, 답변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철망산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이 부분은 내용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리고 이렇게 지연되는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적인 자료와 유관부서 해서 사유, 금액, 추경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고요. 참고로 제가 약간 추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지금 거기 남자화장실에 소변칸막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부적인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틀 속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종합적 검토보고, 보고서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제창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착안하셔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저희들도 지금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평생학습원도 많은 시간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도 뭐든 데이터를 해야만,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지만 그것을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보면 서포터즈 보고서, 활동 실비보상이 1,100만원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저희가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운영이라는 예산을 다시 2,100을 추가로 세웠는데요. 이것이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도비를 저희가 630만원 받고 저희 시비를 포함해서 2,100을 세웠는데 이 마을활동가 양성과정이라는 취지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포터즈의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실비보상 이런 운영하고 거의 유사해요. 이름만 달라요.

비슷하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이 사업비는 삭감하고, 도비를 받았으니까 그 사업비로 대체 통합하겠다는 의미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성의 있게 준비들을 하셔서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주원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의회청사 정밀안전점검 용역 2,200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주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주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