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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25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3-27

이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한주원위원을 선임하고 부위원장에는 현충열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한주원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현충열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주원

한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예산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의문사항이나 쟁점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한주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는 2020년 2월 28일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3월 17일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과 3월 23일 민생경제종합대책 TF팀 구성 운영을 통해 정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 정부정책 추진사항 중 경제활력 보강 차원에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여건 조성으로 전통시장 등이 참여하는 상생 개념의 가칭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상반기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우리 시 전통시장 세일행사 보조금 3,000만원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하고,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추가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4,000만원을 긴급히 추가로 전통시장 세일행사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정책이나 경기도 지원정책이 수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시가 선제적으로 우리 시 소상공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들께서 전통시장 세일행사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명의 개인사업자 등록업체가 총 600개인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개인사업자 등록 소상공인은 한 1만9,880여개로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전통시장과 새마을시장 안에 상인들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업체가 몇 개냐고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은 400개 있고 새마을시장이 200개 그래서 600개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개인사업자 등록업체인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개인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어떤 뜻에서 여쭤보는 것이냐 하면 밖의 노점상이 되었든 일반적으로 실제로 사업자가 없이 운영하는 데가 꽤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확인해 보셨죠? 그러면 그 업체는 빼고 나머지가, 실제로 등록된 업체가 600개이고 나머지는, 비사업자는 몇 개나 되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 내에도 노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광명시장에 90여개 노점이 있고 그리고 새마을시장에도 한 40여개의 노점 분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그 노점에 대한 정확한 숫자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90여개, 40여개, 130개가 비사업자인데 그러면 지급하는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비사업자는 지급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사를, 전통시장 내에 세일행사를 하게 되면 그분들도 다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그분들한테는 지급하고 지급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상권 안에 있는 분들한테 모두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칙을 세워놔서 실제 그 원칙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5,000원을 지급하고 곱하기 2,800개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 원칙이 없이 실제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비등록 업체는 문제가 있잖아요. 공정한 사회에서 우리가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때때로는 이럴 때는 이렇게 접근하고 저렇게 접근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코로나이기 때문에 다 끌어안고 진행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이 서 있나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세일행사에 대해서는 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인회에서 그분들한테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협의가 되었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상원 안에서는 거기 세일행사,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이야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안에 보면 비회원업소와 회원업소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전통시장과 새마을시장 가면 비회원업소가 있어요.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업소는 비회원업소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전통시장 상인회 할 때도 보면 굳이 우리가 세일을 함에 있어서 이분들한테까지 이렇게 다 효과를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논의해 보셨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회원하고 비회원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논의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은 비회원이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아까 전통시장은 90개, 새마을시장이 40개,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노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전통시장 내에 상가가 있고 그 안에 별도로 앞에서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만약에 이런 세일행사를 지원하는 행사 지원사업이잖아요. 우리 시는 집행부에서 원칙이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자가 없이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틀어서 아니면 이 돈을 누구한테 지급할지 뻔히 알고 있는데, 돈을 만약에 지급한다면 누구한테 지급하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상인회 보조금으로 지급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조합에 주실 건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거기 상인회요.
일규

이일규위원

조합이라고 하죠. 조합 이사장이라고 하죠. 조합에 줄 거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칙을 충분하게 세워서 지침을 하달해 줘야만 그 조합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제로 이렇게 예결위에 올라왔는데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하다 보면, 물론 지침과, 긴급한 사항이라서 논의가 많이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지만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상인조합이나 조합 측에 가서 이런 부분 지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논의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올라왔더라면 훨씬 더 접근하기 편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놓친 거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인회에 충분히 설명해서 그분들까지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일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다르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상인회라는 어떤 단체들 위주로 지금 이런 수혜적인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 나머지 분들, 상인회에 가입이 안 되시거나 그 조합의 바깥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광명시 전체 소상공인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김연우위원

용역 주신 거예요, 아니면 자체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3월 21일에 시장님 페이스북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소상공인한테 주겠다, 지원하겠다는 말은 몇 달 전부터 계속해 오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거의 없으시죠? 지금 시장에 지원하는 것 예산 외에는 없으시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분들이 지금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임대료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공공요금 지원을 가장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김연우위원

생계비는 얘기 안 하시는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생계비는 저희들이 매출 급감에 따라서 생계비는 그렇게 얘기는,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것은 관리비라든가 수도, 공공요금 이런 것 지원을 제일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독려하고 계신 것으로 저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말만 이렇게 페이스북에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오늘 긴급하게 원포인트가 열린 그런 취지하고도 맞는 것인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골목의 상권들이 거의 개점폐업 수준이에요. 임대료를 독려하는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인 것이 아니라 예산을 수립하셔서 이분들이 생계 위협을 받지 않도록 혹은 긴급 대체로 일어날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예산결산위원회니까 지금 올라온 이 예산에 대해서만 제가 언급을 해야 맞겠지만 요즘 진짜 소상공인들의 민원 아닌 민원성 전화들을 제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또 그 핵심 부서잖아요. 시장뿐만 아니라 저희 자영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시면서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그냥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추상적인 말을 해 놓으시고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형편이니까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지원대책이 바로 곧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한시라도 빨리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상인협회에 안 들어가신 분들, 어쩌면 그분들이 더 영세하고 더 힘드실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 수요도 파악하셔서 또 간담회도 준비하셔서 그 의견 수렴하신 후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수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광명시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행정부, 집행부는 시장님 이하 계속 그렇게 얘기해 오셨는데요.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실질적인 것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올해 안에 꼭 수립하셔서 빨리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이번에는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야 골목상권의 상인도 살고 또 시장님 잘하신다는 소리도 들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걱정되는 것이, 하안동에도 뒤에 시장이 있잖아요. 아시죠? 두 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합이 설립, 제가 그래서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안동에도 전통시장이라고, 일단 시장이잖아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 원칙을 두고 근거해서 진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아니면 조심스럽다. 분명하게 여기는 광명전통시장과 새마을시장이라고 이야기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광명시 전체에 있는 상인을 다 끌어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하안동도 다 진행할 건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전통시장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재부에서 민생경제종합대책의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이고요. 그 별도로 하안5단지라든가 하안동 쪽에도 저희들이 상권 조직화 사업하고 그 이외에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문맥상에 보면 하안동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광명전통시장과 새마을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만 지원하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하안동은 빠져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경기도가 인가를 한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목적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이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지 비회원업소까지 다 관련해서 우리가 주기 위해서 올라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충분하게 검토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야지 모두 다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서류상, 행정상 문제가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상에도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혹시 해 보셨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완전히 사업자 등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도 광명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전통시장 조례가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하안동이나 그것은 일반 상인회잖아요. 상인회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근거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지원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말씀은, 목적은 좋아. 그런데 그것을 검토해 보고 난 뒤에 이야기하셔야 되고, 방금은, 아까 전통시장, 새마을시장만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들어와서 진행했다면 훨씬 더, 오히려 정말 진정하게 우리 집행부가 이럴 때, 힘들 때 생각해서 진행해 주는 거 아니냐고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놓쳤다고 하면, 물론 보완해서 또 진행해야 되겠죠. 이것이 똑같이 지원해 줬는데 힘들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소상공인이나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상인들에게도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논의가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앞에 저희가 상인회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이 제안 설명해 주실 때도 얘기하셨지만 이것이 하반기에 있던 행사를 당겨서 3,000만원을 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지금 당장 쓸 것이 아니잖아요. 하반기에 하실 거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원래는 이것이 월별로 계획이, 저희들이 상인회에 지원해 주면 상인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봄에는 봄꽃나눔행사라든가 하고 여름에는 여름맞이 하고 추석 때는 추석, 쭉 이렇게,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지금 원포인트 취지와는 안 맞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제안 설명할 때도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원포인트 취지는 어쨌든 지금 불요불급하게 빨리 쓰는, 예산을 써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3,000만원, 제가 이 지원이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원을 하고 향후에 또 문제 계속, 코로나 또는 다른 경제 여파로 인해서 계속 연장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데 이 원포인트 취지와 이 예산하고는 조금 안 맞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3,000만원 있는 것 가지고 하반기 것 미리 당겨서 4월, 5월 하시고 모자라면 5월에 저희 2차 추경 있으니까 그때 올리셨어도 되는데 이 원포인트 추경하고 목적은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기존 본예산에 있는 것은 그것이 아까, 월별로 쭉 진행될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이 언제였는데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5월, 6월, 7월 계속 이렇게 있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월별로 해서 얼마씩 쓰기로 했는데요? 지금 계속 깊숙하게 들어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은 2,000만원이고 새마을시장은 1,000만원 이렇게 있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이 5, 6, 7월, 3개월 쓰는 거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2월까지 계속 있던 건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12월까지 계속 써서 결국 8개월 쓰는 분이 3,000만원인 거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2,000만원, 1,000만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총 해서 3,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4,000만원을 추가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돈 가지고 3개월이든 6개월 쓰고 나서 5월이든 9월 추경에 올려도 되는 예산이잖아요. 이것이 불요불급하게 지금 원포인트 추경에 올릴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그만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과장님, 현충열위원님이 질의를 잘하셨는데요. 그 맥락은, 이것이 지금 재난, 긴급에 관련된 원포인트에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 맞냐를 질의한 겁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여기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이것이 지금 긴급구호, 재난, 이 성격의 원포인트거든요. 시급히 해야 될 것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원

한주원위원장

잠시만요. 시급히 해야 될 사안에 지금 이것이, 들어온 이 예산이 지금 들어와서 심의를 받는 것이 맞냐는 이 뜻이거든요. 맞습니까? 재난구호하고 지금 긴급재난에 이 예산이 올라온, 끼어 들어온 것이 맞냐는 것이 핵심인데 맞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재난하고 긴급구호는 아니지만 경제,
주원

한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가 4시에 본회의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팩트로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방금 우리 현충열위원이 얘기했던 추측되는 사항이 과장님께서 맥락은 맞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또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충분하게 3,000만원 가지고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5월에 또 회기가,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월 이전에 이 비용을 추가로 4,000만원을 세워주면 다 쓸 건가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 소진하실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은 다 소진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자신 있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자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또 우리 과장님의 아주 특별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또 다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원포인트 성격은 아니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위원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것인데 지금 시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급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혹시 이것이 세일행사 지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코로나와 맞물린 위기상황에 대한 어떤 다른 사업 같은 것 구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일 예산으로만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다른 사업도 또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역이 안 나와 있고 그냥 세일 지원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잖아요. 이것이 명확하게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상인들이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세일행사도 하고요. 거기서 만약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에서 기타 할 수 있는 것을, 매출을 증가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다,

김연우위원

혹시 들으신 것 있으세요?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하겠다? 무작정 예산만 세워서 이렇게 던져주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상인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제안하시고 또 요청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놀장 거기에도 후원을 하고요.

김연우위원

놀장 후원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매출, 판매하게 되면 그 지역,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원도 하고 그렇게,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 것,

김연우위원

5만원 이상이면 5,000원 상품권 주겠다는 이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것도 하고 다,

김연우위원

그 놀장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김연우위원님, 본질하고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요.

김연우위원

지금 내용이 긴급하냐, 아니냐고 자꾸 물으시니까 긴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업 내용이 세일행사 지원이라고만 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고요. 일단 과장님께서 지금 놀장이든 뭐든 상인들이 요구하시는 어려움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것을 올리셨다는 거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했는데 또 올라와서 설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과장님, 죄송하지만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 내역을 보시면 1백만원 곱하기 20회 하면 2,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5,000원 곱하기 2,800개 플러스 3,000개 곱하기 2,000개면 2,000만원이에요. 전통시장 이것이 몽땅 4,000만원이죠. 새마을시장도 다 해서 3,000만원이죠? 이것이 기존, 작년 예산에 전통시장이 2,000만원, 새마을이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꺼번에 이 행사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그렇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박성민위원

그 내용을 설명하셔야지 본예산 3,000만원 잡았는데 4,000만원 더 플러스 7,000만원 하니까 현충열위원도 3,000만원 먼저 하고 4,000만원은 나중에 하라는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을 하잖아요. 7,000만원을 코로나 때문에 한꺼번에, 전통시장 4,000만원, 새마을시장 3,000만원 해서 한꺼번에 하겠다는 그런 설명을 하셨어야죠. 그렇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쪼개서 해 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박성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간단하게 금액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기정액이 전통시장하고 새마을시장이 2,000, 1,000인데 지금 올린 비율을 보니까 4,000, 3,000이거든요. 새마을시장이 조금 더 늘어났는데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어려운 데는 새마을시장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행사나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김연우위원

그러면 전통 광명큰시장보다 새마을시장의 세일이라든가 지역화폐 홍보라든가 이런 소상공인 지원을 조금 더 많이 하시겠다는 건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거기 이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시민들 이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많이,

김연우위원

뉴타운 때문에 원주민들의 이동이 있어서 그 공백 때문에 소비자가 줄어서 거기 조금 더 많이 하시겠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큰시장 분들이 서운해 하지 않으실까요?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하실 때 새마을시장은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가 많아서 지원을 조금 더 높였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통시장도 2구역이 지금 다 이사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유는 같고, 이런 것을 지원할 때는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타당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옥입니다. 평소 여성과 아동, 건강한 가족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언을 해 주시는 한주원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기념식, 공연, 체험, 놀이, 먹거리마당 운영 등의 행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 5만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광명시 청소년재단을 주축으로 경찰서, 소방서, 3개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광명시의 기관, 단체들이 유기적인 협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예산에 대한 삭감은 코로나19 정부 지자체 행사운영지침을 고려하여 감염 예방 및 지역사회의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삭감으로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안양시, 부천시, 시흥시, 광주시, 군포시가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안산시는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오늘 충북 음성군도 전면 취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사항 및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시어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저도 공감합니다만 저희 시에서 4월 5일에 있는 다른 행사나 모임 이런 것들 전면 취소되었습니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저는 이번 예산에 함께 다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부서들 것은,

김연우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에 발맞추지 않으시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이것에 가깝게는 어버이날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회에서 주축이 되어서요. 그 예산은 얼마입니까? 어버이날 행사비용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광명시에서 있는 이 예산이잖아요. 행사 예산들, 모임의 예산, 코로나19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가까이 5월 5일과 5월 8일에 붙어 있는 어버이날도 취소해야 되고 이번 달 또 다음 달에도 있는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긴급 추경으로 삭감이 올라온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해 왔던 사항이고 사회적 분위기를 계속 봤고요. 저희 부서에서 또 한타바이러스라는 것을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이지 다른 것하고는,

김연우위원

한타바이러스를 어디서 접촉하셨다는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니, 한타바이러스에 대해서,

김연우위원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듣고 경각심이 일깨워지셔서 취소를 하게 되셨다는 취지이신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일단 저는 이것이 추경에 삭감으로 긴급하게 온 것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공감은 됩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행정부 전반의 소통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광명시 모든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행사나 이런 것들이 전면 취소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연우위원

왜냐하면 지금 독자적으로, 코로나 위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단체로 모이거나 이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취소해야 한다면 근자에 들어있는 모든 광명시의 회의라든가 모임에 대한 것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8,500만원만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워져 있는 것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위원님, 지금은 제98회 어린이날 행사 예산을 세울 것이냐, 삭감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집행부가 저런 우려 때문에 하시면 당연히 삭감이 되겠지만 제가 또 다른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만 꼭 말을 해야 됩니까?
주원

한주원위원장

과장님의 권한이 다른 행사를 취소하거나 말거나 거기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참고하시고 의견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방송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 이하 여러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셔서 이렇게 삭감하실 것은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그런 취지로 한 것이지 과장님께 어떤 결정을 하셔라,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것만 삭감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사회적인 것이 반영됩니까? 광명시의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어야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국에 과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위생과 맞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6개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6개, 사회복지국에, 이런 사회적 큰 이슈가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행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위험하니 이런 예산을 반납하자고 이야기를 사회복지국에서 다 공유하지 않았을까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이번 추경은 원포인트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점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가장, 우리 사회복지국에는 우리 여성가족과가 최고의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진행하는 과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름이 아니라 이 예결위에 올라온 8,500만원 이것을 삭감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회계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아까 잠깐 이 부분을, 이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아니면 이렇게 되었다면 논의할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지금 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진행해서 되돌려주고 싶어도 되돌려주지 못하고, 또 증액이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내가 왜 사회복지국에는 이 과가, 과 내에 충분하게 비슷한 행사들이 많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만 했을까,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논의를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큰 이슈에서 매일같이 논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8,500만원을 다시 저희들이 되돌려주게 되면 추가 증액이 된다고 말씀하시니 그냥 동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국에서는 가장 잘하고 있는 과는 우리 여성가족과 밖에 없어요. 다른 과들은 문제가 다 있는 과예요.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5월 5일 매년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큰 행사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진행하면 여러 참여단체나 기관 행사가 같이 함께 다 공유, 같이 하자고 논의하잖아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 계획은 다 논의했을 것 아닙니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직 한 번도 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놓친 것이 있다면 지금 현재라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이 일이 안 일어나게끔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삭감하게 된 동기가 뭐죠? 코로나 때문이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민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했다시피 행사가 수십 개 돼요. 수십 개 되는데 그 행사를 그냥 반납하면 되지 왜 여성가족과만 일부러 총대 메고 삭감해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4월에 끝날 수도 있고 5월에 끝날 수도 있고, 괜히 삭감해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킬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삭감이 올라오면 다시 살리면 증액이 되잖아요. 증액 가능하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증액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박성민위원

어떻게 증액하는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그 절차적인 것은 저도, 추후 문제는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민위원

모르세요? 이런 상황이 처음인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박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박성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광명시에 여러 행사가 있는데 다 날짜에 맞춰서 꼭 진행되어야 될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이 98회 어린이날 행사는 5월 5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또 여러 명이 모여야 되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연기를 하든지 삭감해서 취소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다른 행사들은 하나도 취소가 안 되었잖아요. 예를 들어 식목행사라든지 각종 체육대회, 도민체전, 전국체전 같은 것은 다 취소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인가는 또 열릴 수 있다는 기대도 있는 것이고요. 어린이날 행사도 똑같습니다. 이 어린이날 행사 그 하루만을 또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 체험놀이시설도 많고 평소에는 접하지 못했던 경찰관이나 소방관들 만나서 그들의 직업세계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아이들이, 광명시에서 유일하게 하는 행사인데 그 행사 하나를 이렇게 취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성으로라도 조금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굳이 날짜를 5월 5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을 통해서 어린이날 이름만 빼고 어린이를 위한 행사로 해서 가을이나 조금 연기되었을 때 겨울 행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추후에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또 따로,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공모사업을 또 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시기가 맞았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이 느낌이 그렇잖아요. 이것 행사 취소라는 느낌이 딱 들어가니까 누가 봐서는 이 느낌이 안 좋거든요. 나중에 이것으로 전환해서 하겠다, 그런 쪽으로 해서 어쨌든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이 행사를 살려서 다음에 다른 것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결위에서는, 여성가족과 제98회 어린이날 행사 8,500만원 삭감에 대해 예결위에서는 반대하므로 예산안 증액의 경우 시장님의 동의 여부를 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를 준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여성가족과장이 감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봤습니다. 아까 감액 이유가 정부에서 지자체 행사운영 지침에 보면 코로나19 감염 전파 가능성이 큰 행사하고 그다음에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지자체에서 취소 또는 연기를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김명옥 여성가족과장이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청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집행부 의견에 지금 저희 예결위에서 반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집행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 의견 대부분이 어린이날 행사를 5월 5일에 개최를 안 하고 이후라도 여건이 나아지면 행사를, 추후라도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아까 김명옥 과장이 감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상 이것이 5월 5일,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는 사실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이 조기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끝난 이후에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다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아까 우리 김명옥 과장이 감액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증액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실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예산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안 조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해서 현충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부위원장 현충열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제98회 어린이날 행사 8,500만원 편성.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현충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충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