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한 의원 발언

제17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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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

박재신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이건한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건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봉을 이건한 위원장에게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이건한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건한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장정순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정순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육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육진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6쪽까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5205억 원보다 1235억 원 증가한 1조 6440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소관 세출 예산안 중 68억 53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2억 5064만 4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경전철 관련 채무상환액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변경내시분 반영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행사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 일부를 감액하는 한편 서농동주민센터 신축, 종합양육지원센터 신축, 역북2 근린공원 조성 등 일부사업의 계획변경과 사업시기 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시급한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채무관리계획 이행 등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지라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투자사업비를 감액 편성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시급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보수적인 세입추계와 함께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 및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요새 세원관리하기 힘드시지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우리 용인시가 재정운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정운영시스템.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주재원확보라는 업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자주재원확보를 하고 계신지?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저희가 50억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계획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50억 발굴해서 자주재원확보가 될까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자주재원 목표를 50억 원을 세운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외로, 가외로 저희가 정기분이라든지 통상적인 부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락분을 갖다가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가용재원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우리 용인시가 전국 최고의 재정자립도를 자랑했는데 지금 전국 최하위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지방채채무상환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올해 지방채상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지방채상환계획은 재정법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쪽인가요, 거기로 봐야 하나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위원입니다. 175쪽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자치단체간부담금은 당초 본예산에서 1400만 원이 서 있던 것인데요. 이번에 100만 원을 감액해서 1300만 원으로 변경 상정된 안입니다. 내용은 저희가 지방세 시세, 정기분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광역홍보에 따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 1300만 원이라는 돈이 꼭 필요한 돈이네요?

성춘

박성춘세정과장

이것은 31개 시군이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지방세홍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해 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돼야 될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정도 어려운데 징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상당히...

김선희위원

어렵지요? 체납세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저희가 징수계약직 10명이 있습니다. 구청에 3명, 본청에 7명 그래서 당초 예산에 전부 확보되어야 되지만 추경에 나눠서 세우기로 한...

김선희위원

포상금이라고 그렇게 명을...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계약직에 대한 징수 포상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체납자들이 계속 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대부분 90% 이상은 성실한 납세의무자이지만 그중에서 사회행위자라든지, 은닉자라든지 대부분이 그러한 사람인데요. 1억 이상 고액체납자가 53명이 한 153억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용인시에서 처음으로 이번 주 월요일 날도 가정집을 방문해서 서울 기동팀처럼 동산압류를 세집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한집은 없었으니까 못 만났고, 두 집에 대해서는 동산압류를 실시해서 처음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전국 시도를 전 직원이 2박 3일씩 5월달에도 전국팔도를 돌면서 2박 3일씩 다녀도 봤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특히 상습적으로 체납을 계속 하는 그분들을 쫓아서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러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주위에도 정말 체납하지 않도록 좀 강화시키는 방법을 더 연구해 주시고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김선희위원님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체납세징수 포상금이 1억 4천이에요, 그렇지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얼마나 추가 징수해야 1억 4천이 포상금이 나가는 것이지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작년에 포상금 지급실적이 1억 3300만 원입니다, 작년 대비 보시면. 이게 보통 징수조례가 있는데요. 100분의 1서부터 징수실적이요, 체납액. 그래서 최고는 100의 6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고 100분의 6은 결손 된 체납액을 징수하였을 때.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수치화 시키면 1억 4천의 포상금이 나가려면 추가 징수를 얼마하면 1억 4천이 나가는 거예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추가 징수 금액을... 최고 한도를 이 금액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곤란한 것이 보통 한달에 1건에 대해서 금액이 제일 크더라도 100만 원까지 최고 한도로 조례로 정해 놨고, 그다음에 “한달에 300만 원 이내에 지급한다.”로 이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보다도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추가 징수금액이 얼마냐고 여쭙는 겁니다.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그 징수금액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금년도 목표액은 958억이 전체 체납액인데 금년도 목표액은 461억을 갖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작년도는 얼마나?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작년도에는 총 14억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추가 징수한 금액이?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예, 그것에 대한 징수 포상금이 나간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추가 징수한 세액이 얼마나 되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1억 3천 정도 포상금이 나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럼 추가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간 거니까 얼마를...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체납액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나간 금액이 얼마냐 그 말씀이신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게 아니라 1억 4천이 나갈 정도면 추가 징수한 세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1%니까 14억......

재신

박재신위원

1%면 140억이어야지.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예, 140.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올해 추가 세액 징수액을 140억으로 보시는 거예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이것은 계약직에 대한 금액이 나간 포상금이에요.

재신

박재신위원

아니, 포상금이니까 계약직의 급여는 별도로 나가는 것이지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급여는 별도로 얼마 안 되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이 1억 4천 정도 나갈 정도 되면 추가 세원을 얼마나 발굴해서 추가 징수하느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지금 1%라고 하면 140억을 추가 징수해야 1% 나가는 것 아니에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140억 정도 추가 징수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성목

조성목징수과장

예, 그 정도......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한더

이건한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우리 올해 지방채상환계획 중에서 얼마를 갚고 얼마가 남았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박재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경전철하고 포함해서 지방채상환금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재원확보 지불계획은 2013년도가 1561억이고요. ‘14년도 1290억, 15년도가 1390억, 16년도가 532억, 17년도 이후가 2003억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올해 1561억 중에서 지금 얼마를 상환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에 반영한 것이 795억입니다. 미반영분이 766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감액조정을 해서 재원을 만들어서 378억을 이번에 지방채상환재원으로 돌렸고요. 나머지 380억이 아직 미확보금액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하는 것이 감경예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80억이 재원이 마련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어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에서 재정법무과에서 관할하는 용인도시공사의 출연금 20억이 삭감되는 것으로 계수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인도시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재정법무과장으로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김대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제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하셔서 20억 중에 꼭 필요한 경비가 어떤 것이냐는 내역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직원성과급 부분은 저희가 지급시기가 금년 12월 31일까지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번 추경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노후시설 1억 2천 부분도 저희 재정여건상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은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대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출연금으로 해서 이렇게 묶어서 올렸어요, 예산을. 그래서 자치행정위에서 계수조정이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과급을 결국은 주겠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번 추경 말고?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추가로...

김중식위원

성과급은 어떤 경우에 주나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급은 지방공기업법 제21조에 의거해서 대행사업비 형식의 비용부담으로 되어 있고요.

김중식위원

예? 무슨...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대행사업비 비용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급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경영성과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9월 정도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경영성과평가 결과가 가, 나, 다, 라, 마 등급까지 있습니다. ‘마’ 등급이 나올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요.

김중식위원

‘마’일 경우에만. 가, 나, 다, 라, 마 중에서?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등급일 경우 임직원은 성과급 제외대상이고 ‘다’ 등급일 경우에는 100에서 1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지급대상이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꼭 줘야 되는 건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성과급을 행안부에서 강제적으로 등급에 따라서 금액을 일정액을 매년 지급하라.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 법이 있어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법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예산의 범위?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범위가 어떻게 적용을 받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저희 예산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

김중식위원

없으면 못줄 수도 있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은 인건비성 성격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성과급은 상식적으로는 물론 법에 따라야 되고 상위법이 있고 해서 따르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고요. 용인시 재정이 어렵고 이렇게 다 어렵고 한데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용인시 공직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이 재정난 위기를 공감하고 공동의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과급을 논할 지금 시기가... 용인도시공사가 무엇을 해서 성과가 어떤 등급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적자를 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성과급이라고 하면 사실 어패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이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할 때 차라리 목을, 세목을 나눠서 성과급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용인도시공사해서 뭉뚱그려서 이렇게 올려서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 상임위에서 다루신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뭐 하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하고 표기를 할 때도 정확히 구분해서 세세항목을 나눠서 하더라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으로 일괄적으로 세워있는 부분은 각 상임위에 세부내역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재정법무과에 많이 애쓰시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171쪽에 보면 소송사건은 용인시 전체 소송 건에 대해서 다 합한 금액이지요, 판결금?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은 지금 말로 하지마시고 그 내역을 좀 갖다 주실래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금년도 소송판결 금액은 예비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지급된 실적과 금년도에 지급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소송이라는 것이 물론 합당하게 소송이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낭비성으로 그냥 잘못으로 인해서 소송이 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은 재정법무과에서 미리 예측할 수는 없나요? 소송 건에 대한.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이 소송은 저희가 판결금, 패소해서.

김선희위원

패소할 것을 물론 다 승소할 것이라고 시작은 하지만 뻔하게 패소할 것을 알고도 한 것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해가 없도록 송무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계점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반드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법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인데 뻔히 있는 것인데 소송까지 가게 된 결과는 정말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내역이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는 소송 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해서 소송으로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를 서로 알려줘서 더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운영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지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올해 보니까 추경에 운영예산이 늘어났는데 늘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인건비를 부족하게 세웠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거기 지금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사무국장 1명하고 직원 1명, 2명에서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 제가 가끔 가보는데 거의 문이 클로징이 되어 있는데 문이 닫혀있어요.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서도 찾아서 와서 상담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사업소, 수지구청이라든가, 기흥구청 역사에 있는 홍보관이라든가 또 새로 신규로 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은 출장비가 늘어나야지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당초 본예산에 인건비 자체가 예산이 적다보니까 적게 세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에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250만 원이거든요. 한 32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연봉단위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250만 원씩 해서 개월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n분의 1해서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에 대해서 실적관리하세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그 실적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늘었거든요. 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183쪽. 예산을 늘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을 매년 지원을 받습니다. 가내시된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도비하고 국‧도비 가내시 되면 그것에 대한 사업 심사를 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도에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늘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 받아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성과분석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성과분석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두 번씩 분석을 해서 안 될 경우는 잘라내는 상황이 되겠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이 지금 돈만 줘서 사회적기업 육성한다는 마인드를 버리셔야 돼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가장 애로사항이 판로개척하고......

재신

박재신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개발은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주로 사회적기업에서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접수받아서 경기도하고 같이 고용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쇼핑몰, 시제품개발 같은 그런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 형식적이란 것이지요. 700만 원가지고 무슨 이런 지원사업이 되겠어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 업체에서 신청한 사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재신

박재신위원

발굴하고 육성할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지 사회적 취약계층들은 거기에 대서 너무나 취약해요. 시에서 이것을 앞에서 끌고 나가지 않으면 저사람 들은 할 수가 없어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다음에 다시 뒤페이지 넘어가면 특성화고 취업네비게이션 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정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특성화고로 지정이 돼서 나름대로 현재 전체 고등학교취업률이 53% 되는데 2월달에 사업공모 제안서를 냈습니다, 경기도에. 그래서 그 사업이 선정이 돼서 저희가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고2, 고3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 쪽에 세무‧회계라든가, 캐드라든가 그런 쪽에 취업적성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해서 9월 정도에는 현장도 나가서 한 달 동안 취업도 확인하고 해서 취업률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2011년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정보고등학교가 취업률이 올라간 데이터가 있으세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이 공모사업이.

재신

박재신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2011년도...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특성화고는 처음 2011년도에 교육청에서 됐고요. 저희는 처음으로 사업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용인시가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돈만주고 그다음부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과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취업률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5페이지 용인전통시장 지원금이 없던 것이 조금 올라왔거든요. 지원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앞으로 용인시장 장터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 좀 한 말씀 해주실래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실제적으로 따지면 전통시장이 한 60년도에 개장이 돼서 와있는데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대규모점포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현재 손님들을 너무 뺏겨서 매주 토요일마다 알뜰시장도 개설했는데 성과가... 두 달 정도 됐거든요. 나름대로 성과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분들의 마인드도 개선이 돼야 되고 저희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196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주차장이 2개소가 새로 개설이 됐고, 아케이드공사도 했습니다. 경쟁을 해야 되는데 대규모점포와 상품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이 성공한 것이 떡골목하고 순대골목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문제는 점포상인이 한 70%정도 되고, 임대하시는 분들이. 나머지 직접 점포주가 30%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그런 먹는 쪽에 사업을 구상해서 대박집을 한, 두 개만 유치한다면 연계가 돼서 특화골목이 되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 상인들의 소프트웨어 쪽인 마인드를 올리고 저희가 꾸준히 구체적으로 5일장이 너무 커져서 피해를 본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것도 정리를 해서 전통시장이 정말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옛날 김량장동 자체가 전통시장 쪽에 있는 것인데 최선을 다해서 전통시장을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시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토요장터 활성화가 조금 많이 활성화됐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토요일날 가게 되면 할인도 해주는 행사도 하고 있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엿볼 수가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행감 때도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중앙시장이라는 것을 알아보니까 대한민국에 엄청 많더라고요, 똑같은 이름이. 그래서 앞으로는 용인이니까 용인시장으로 하면 더욱더 브랜드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외부상인들을 퇴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용인시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분들이 하루에 갖고 가는 것이 몇 억이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만 좀 어떻게 한다고 하면 전통시장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어요?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을 시장 내에 공간에 많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끌어들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세일데이도 아직 빈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끌어들이고 나중에 어차피 그 사람들 누른다고 굉장히 힘든 싸움이거든요. 이미 커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전통시장 내로 유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니까 사설시장보다는 골목골목 자판대를 하나씩 줘서 거기에 대해서 상권을 이룰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것을 시에서 어떻게 보증금을 받든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상인들이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다든가 해서 서로 격화되지 않고 서로 조화롭게 잘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에 있고요. 토요세일데이가 잘 활성화되면 처음 시도거든요.

광업

고광업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용인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용

차상용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9쪽에 기업SOS평가 포상금은 어떤 거예요? 어디에 주시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이것이 2012년도에 기업SOS나 지원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금년 1월부터 2월 평가를 했습니다. 대상일 경우에는 700만 원, 최우수는 500만 원인데 그 500만 원이 경기도에서 도비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그것을 갖다가 편성하는 과정입니다.

김선희위원

도에서 이쪽으로 준 것인데 편성을 해서 그쪽으로 넘기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0쪽에 산‧학‧관 연구 지원사업에서 연구지원에 벌써 2억 1천을 세우셨다가 1억 1천을 감하셨어요. 삭감하셨는데 삭감한 내용 좀 얘기해 주실래요? 다 삭감하면 안 되나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 2억 1천을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1억 1천을 했는데 이것은 경희대학교에서 용인시하고 협약을 해서 진행하는 제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피부생명공학센터 연구개발하는 사업이 되는데...

김선희위원

이게 경희대학교하고 하는 피부?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피부 쪽하고 바이오 쪽하고 연구를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매년 1억 1천씩 지원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시에서 재정이 없기 때문에 긴축하는 의미에서 추경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선희위원

매년 2억 1천씩을 지원...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1억 1천씩.

김선희위원

1억 1천은 지금 삭감을 해서 그랬던 것이고 2억 1천을 올리셨었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2007년부터 계속 진행된 부분인데 금년도에 재정이 힘들다보니까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1억 1천을 삭감을 했고 내년도부터도 경희대에 양해를 구해서 예산이 지원이 어렵다고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여기에는 1억만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경희대학교가 1억 1천이 없어지는 것이고 단대하고 외대부분이 있습니다. 5천만 원씩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사업 검토를 해보고 대학교 측하고도 상호협의를 해봐서 원만하게......

김선희위원

이렇게 삭감하신 이유도 충분하시고 그렇기는 한데 연구지원이 1억 갖고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이정도의 연구지원이 낮아진다든가... 아니 지원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연구에 대해서 질적으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2억 1천을 세웠다가 1억을 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갭이 있어서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과연 연구지원의 의미가.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연구개발비 지원이 용인시 예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 경기도, 국비까지도 경우가 있는데 또 자부담도 있습니다. 용인시 예산 1억 1천이 지원이 안 된다고 치더라도 그 사업이 중단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지원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지원을 하면 예산이 어쨌든 용인시가 재정이 좋다고 하면 학생들의 연구활동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긴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선희위원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연구를 할 때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해야 연구가 된다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1억을 지원해 주면 연구하는데 있어서 소홀해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다 삭감을 하고 다음에 재정이 좋았을 때 지원하는 방법은 그것은 어려운 건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2억 1천이 1억 1천은 경희대학교 사업부분이고 5천만 원, 5천만 원 1억 부분은 다른 대학교 것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대학교하고도 중요하지만 일개 대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그 사업부터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야 되지 한번에 2억 1천을 다 조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189쪽에 보면 노후복지시설 개보수 공사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5천만 원.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양지 제일리에 공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장의 시설이 너무 안 좋다보니까 경기도에 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원래 5천만 원의 사업비가 필요해서 했는데 재원은 경기도에서 1500만 원이고 시에서 1500만 원 그다음 회사 기업에서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인데 도비하고 시비는 당초 예산에 저희가 어쨌든 편성을 해서 확보를 했고 자부담부분 2천만 원을 기업에서 용인시에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회사가 어디에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아웃티씨라고 제일리에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아웃티씨. 뭐하는 회사지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첨단산업 업종이에요. 회사의 제품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김선희위원님 추가질의를 하는데 우리 용인시 조례에 첨단산업지원 조례도 있고 중소기업 개발자금 지원 조례도 있어요. 전혀 이런 조례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덕성산단 얘기 나오고 하는데 여기 산‧학‧관 연구비를 깎았어요. 이런 곳에 지원을 해줘서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깎아버리면, 잘라버리면 용인시에 누가 기업하러 들어오겠어요? 지금 계속 다른 시도들은 인근 시도는 벤처기업 1000개를 양성하겠다고 계속 돈을 퍼주는데 우리 용인시가 기업에 지원해 주는 일반 예산의 0.4%밖에 안 돼요.

예, 좀 적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구호뿐인 것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2억 중에서 1억 1천을 잘라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벤처기업을 키우고 양성하겠어요. 늘려도 시원찮은 판에 잘라버리면.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전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연구활동을 해서 용인시에 IT나 벤처나 어쨌든 첨단산업을 지역에 제조활동을 하거나 연계가 된다고 하면 용인시에서 1억이 아니라 5억이라도 해서 가야 되지만 이 친구들이 연구활동을 실제로 현실적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물론 학교에서 연구하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지역의 용인이 지원해 주고 용인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고. 0.4% 예산부분에 있어서 기업예산이 그렇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증액을 해서 현실적으로 기업이 용인시에서 활동하기 좋게끔 하는 예산부분을 갖다가 체크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에서는 어느 정도로 어떻게 서포터를 하는지를 봐서 효율적인 부분을 저희가 사업별로 체크해서 해봐서 예산부분도 투입에 대해서는 뭔가는 효과를 봐야 하니까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반영을 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5개 대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예산지원 한 푼도 해주면 안 돼요. 지금 용인 관내 5개 창업보육센터 있잖아요. 예산 1원도 지원해 주면 안 돼요. 정부에서 벤처기업 스타터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은 1% 성공률을 보고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1억 주는 것, 2억 주는 것을 잘라버리면 용인에서 무슨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기업유치가 되겠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인시가 재정적으로 지금 현재 당장......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것보다 불요불급한 예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위원회에서는 완전히 저거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첨단산업지원 조례 있잖아요.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중소기업...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도 있고 첨단산업지원 조례도 있는데 전혀 하지는 않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서 무슨 용인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기업유치 하겠어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각 구청마다 틀리겠지만, 처인구에 세금 미납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세무과장

380억 정도 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징수과가 시에 생겼다고 하니까 앞으로 세수를 많이 확보하셔서 용인시가 원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용인시가 처인구만 경사도가 완화돼서 건축 인허가가 많이 들어오지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건축과장

경사도 완화로 인해서 민원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일손도 많이 딸릴텐데, 자치행정과에다 내가 얘기를 한번 해 봤는데, 인원 좀 보충해 달라고 해 봤어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건축과장

네. 인원이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요.

광업

고광업위원

건설과 같은 경우는 재정을 보니까 뭐 그렇게 바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인원 한 두 사람 빼달라고 과장님이 직접 요청하세요.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종율

송종율처인구청건축과장

인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 해 보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수고 계속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79쪽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대행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건축과장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3개 구청 공이 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처인구 같은 경우는 대한고엽제후유증전우회에서 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1년 용역비 입니다.

김선희위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대행이잖아요. 그 내용이 불법유해광고물은 어떤?

종율

송종율처인구청건축과장

유해광고물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하는 현수막이라든가...

김선희위원

그렇지요. 그런 건데 지금 고엽제 얘기 하셨잖아요. 여기 삭감하신 것은 알겠는데, 이정도 삭감으로 이것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다시 세우실 거예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건축과장

이것은 계약 당시에 계약부서에서 낙찰.

김선희위원

아, 낙찰가. 여기 불법유해광고물 정비대행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그 뜻을 매치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어제 자치행정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에서 신갈동 주민자치센터 개소부분에 대한 내부인테리어공사 명목으로 2억 5천이 삭감 수정조정이 됐습니다. 신갈동 주민자치센터의 개소일정과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갈동 주민자치센터가, 저희 신갈동 건물이 9월 20일 준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부터 30일 사이, 9월 말 안에 입주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7월달에 설계발주를 해서 8월달과 9월달에 인테리어 공사를 계속해서 입주를 9월말 안에 하게 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이번 추정에 반영이 안 되면 차질이 생기게 되나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첫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시설을 지어놓고 입주를 안 한다는 그런 말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임대료 예산을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본예산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빈 공간을 남겨놓게 되면 겨울 동파가 예상이 되고, 또 한 가지 한쪽은 보건소가 들어가 있고 한쪽은 주민센터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마무리 공정을 인테리어와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안하게 되면, 나중에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마무리 공정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인테리어가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중복질문인데요. 계수조정이 왜 어제 상임위에서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몰라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네.

김중식위원

건물을 다 시설을 해 놓고 인테리어가 안 돼서 계수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무조건 계수조정을 삭감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걸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말씀이에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중식위원

충분히 설명이 안됐습니까?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또 중복질문인데요. 충분히 설명이 안 됐는데 계수조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네.

김선희위원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없이 계수조정이 안 된다고 생각은 안하거든요. 아니면 과장님께 이 정도는 삭감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것도 없었나요? 혹시?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네.

김선희위원

없었습니까?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큰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신갈동에.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김선희위원

9월 말까지 입주를 하신다고 했지요. 9월 20일 준공예정이고. 그러면 만약에 계수조정대로 삭감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 본예산에 큰 차질이 또 계속...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큰 차질이라기보다는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김선희위원

반영해야 되지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때로 미루라 그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간단히 생각할 때는 지금 말고 미뤄라. 그랬을 때 비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네.

김선희위원

민원사항이 또 많이...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지역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김선희위원

민원이 예상이 되지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우리 용인시의 전체적인 문제인데, 공사해 놓고 나서 입주할 때 인테리어 공사를 별도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인테리어공사를...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 지금 별도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공사는 공사대로 별도로 하고.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테리어는 아무래도 그 동의 여건에 맞게 인테리어의 여러 가지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공사발주 나갈 때 시방서에 그런 것을 못 박아놓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아파트도 마이너스옵션하는 방법도 있고 자기가 옵션을 가격을 줘서 내장재 마감하는 방법이 있듯이.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동사무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에 맞는 설계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전에 구성이 되고 그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어떤 시설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조금 설계변경이 있을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용인시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다 대등소이하고요. 수지도 대등소이 하잖아요. 어디 특별하게 수지에서 하는 것이 기흥에서 안하는 것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보면 공사할 때 인테리어까지 포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네. 그것도 검토해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명

김영명기흥구청장

위원장님, 구청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네. 구청장님 말씀 하세요.

영명

김영명기흥구청장

지금 신갈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을 예결위에서 꼭 좀 다시 살려 주셨으면 하는 저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이 건물을 신축해 놓고 또 다른 개인의 건물에서 임대료를 내고 우리 건물은 공실로 놔두고, 또 다른 건물을 임대료를 주면서 거기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꼭 이것은 살려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인테리어공사가 주민센터뿐 만이에요?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도 다에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는 약간 있을 것 같고요. 주민자치센터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그러면 신갈동에 보면 예산안에 거기도 가구집기, 비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운동기구 구매하고 그런 것.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있고 동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 입니까?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왜 그러냐면 상임위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지금 답변내용은 동이 같이 입주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주민자치위원도 벌써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활동은 아직 안하는데, 구성 중에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구성 중에 계시고. 구성 중에 계셔서 여기 예산안에 1,200만원예산도 증액이 됐고. 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인 면에서 과연 그것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하고 동에서 하는 것을 나눌 필요가 있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제 눈에는. 이것이 따로따로 동사무소 먼저 짓고 나중에 주민자치센터 인테리어하고 칸막이하고 여러 가지 집기 들어오면 맞아요. 이 예산안이. 그런데 똑같이 동시로 입점해서 민원을 봐준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도 구성 중에 계시고 벤치마킹하고 여러 가지 공부하시고 프로그램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하면 실질적인, 10월달부터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주민자치센터를 10월달부터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가 구성돼서 바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상의하셔야 될 것이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바로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예산이 증액이 올라왔겠지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9월말에 입주를 하시면 10, 11, 12 3개월이에요. 올해회기가. 그러면 이것을 넘어가면 12월달, 1월달, 2월달은 동절기라는 말입니다.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말씀하신대로,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건물을 지어놓고 공실로 놔둘 수 없는 이유가 여기인거에요. 제 생각에는 거기까지 생각했으니까 증액이 올라온 거라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200만원을. 그러면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인테리어할 때 집기, 비품도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행정과에서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금액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집기, 비품 다 들어가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아니요. 이것이 동에 따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 자치행정과에 세워져있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지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동에서 여건에 맞게 비품을 구입하는 것이지, 저희가 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내용이 아니고 동에서 여건에 맞게 동에서 계속 상주를 해서 근무하고 하기 때문에 동에서 맞는 집기, 비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예산안에 보면, 257페이지 보세요. 신갈동 예산안이거든요. 제일 하단에 청사가구 및 집기비품 7000만 원이고 주민차치센터 가구 및 집기, 비품이 1억 이에요. 이것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한

이건한위원장

얼마만큼 금액을, 시가 어렵고 힘든 재정을 얼마만큼 10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의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동에 예산안을 세워서 동에서 사는 거잖아요. 이럴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같이 입주하는데.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면 되는 건데 왜 동에다 세웠냐 이 말씀이시지요?

건한

이건한위원장

그렇지요. 과연 얼마만큼 더 절약할 수 있느냐.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도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동백동 주민센터건으로 질의 할 게요. 이것이 원래 완공기간이 지났지요? 지금 추진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추진상태가 간접적으로 올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원래 초기계획은 언제였지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초기 계획은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준공이 안 되는 건데, 준공이 작년 말에 됐으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안나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들이 있어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불필요한 예산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예를 들어서 동백동 주민센터가 작년 계획대로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됐으면 지금처럼 이런 임차료는 안 나갈 것 아니에요.

정원

김정원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물론 임차료는 안 나갔겠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들을 보면 예산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 입니다. 죽전동 무지개공원 운동시설물 설치를 세웠다가 감액한 것은 왜 그러셨어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설치하는 장소가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인 시의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이미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환경과인가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시에 공원녹지과요.

김중식위원

구청의 환경과에 공원관리팀 있잖아요.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김중식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다. 조성이나 그런 것은 저기서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7쪽의 상현2동 주민센터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임차료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9월 준공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약간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늦춰지는 바람에 한달의 임대료를 더 계상한 겁니다.

김선희위원

한달이 더 늦춰진 거군요. 앞으로 2동 주민센터는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광옥

진광옥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계수조정해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상금 64만 4000원 감액 계수조정해서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당초에는 1200, 계수조정 그 숫자를 빼면 그 사람에게 주는 금액이 공식에 의한 산출금액이 정확히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왜 1300만 원으로 올렸어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당초에 천단위로 올렸으면 딱 맞았을 텐데, 백단위로 올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산출근거는 뭐예요? 1235만 6천 원 이것이 배상판결에 대한 금액입니까?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해서 도시의 근로자가구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계지출비가 월 325만 2101원 입니다. 여기에 3개월치를 곱하고 그것을 철거하고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두 개소에 감정평가를 해서 26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합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김중식위원

애매하네요.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289쪽에 경전철 관광 홍보관 설치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경전철 역사가 15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4개소 정도를 금년도에 해 볼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사정 때문에 1개소 기흥역에 할 계획입니다. 기흥하고 백남준아트센터역에 할 계획인데, 저희가 백남준아트센터는 경기문화재단과 협의해서 특색에 맞도록 용인시홍보관을 만들 계획으로 한군데만 2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본 위원 생각은 경전철에 관한 이런 것은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하거든요. 치밀한 홍보 전략에 세우지 않으면 이것도 예산낭비라고 봐요. 지난번에 에버랜드 때문에 경전철 20량을 완전 에버랜드 마크로 코팅시켜 줬잖아요. 그 당시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거 하면 에버랜드 관광객이 경전철 많이 탄다고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효과가 없어요. 전무하다고 나와요 지금. 오히려 평소보다 주말에 경전철이용객이 더 준다는 얘기는 경전철타고 에버랜드 가는 승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것 해 봤자 홍보성, 하는 척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도 오늘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홍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흥역사에 용인시 전체적인 현황을 관광쪽으로 홍보를 해서 타시는 분들이 역사에 오셨을 때 용인에 ‘이런 시설도 있구나, 이런 관광시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면 그 뒤쪽에 상갈동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사업에서 특화거리 조성하는 예산은 완전히 제로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는 총 예산사업비가 32억 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3억을 예산을 세우셔서 13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설계가 지금 전체적 13km에 대한 설계가 전부 돼 있어서 분할 발주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또 도위원님께서 10억을 시책추진비로 주신다고 해서 그것까지 합쳐서 추경이 재원이 되면, 도비가 내시가 된다면 그 돈과 합쳐서 32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백남준아트센터 뿐만 아니라 상갈동 도립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민속촌, 전체적으로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할 건데요. 그러한 예산사정 때문에 감액처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88쪽 보시면 디지털용인문화대전 콘텐츠 홍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디지털문화대전 콘텐츠라는게 뭐예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용인시 전체적인 것을 디지털화 해 놨습니다. 그것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6억을 들여서 3억, 3억해서 2006년도에 이것을 설치를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변화된 사항을 1년에 한번씩 정보수정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사업이 너무 과다해서 용인 것은 이번 것은 못하겠다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도저히 자기들이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게 돼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럼 과정님, 이 콘텐츠를 주로 누가 보나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온라인 컴퓨터상에서 보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우리 용인시민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접속하는 분들, 전체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본다는 보는 거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1년에 여기 몇 번 들어가 보세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저는 잘 못 들어 갑니다. 저희는 책이 있으니까요.

재신

박재신위원

저 같은 경우도 여기 들어가 본 적이 딱 한번 있어요. 그리고 이어 이것이 콘텐츠정보 뿐만 아니라 매년 유지보수비도 나가잖아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유지보수비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을 관리를 누가 해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유지관리비 전혀 없이 나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여기 것만 따로 얼마 나간다는 저희가 예산이...

재신

박재신위원

전년도에 보면 유지보수비를 연간 2, 3000만 원 측정된 게 있었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원포인트 일발성 사업.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용인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용인시 돈 없으면 유지보수 안나가면 되잖아요. 콘텐츠정보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비 돈 없으면 안 주면 되잖아요. 불요불급한 것 안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289쪽 보면 죽전역 관광갤러리 홍보관 이게 뭐예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가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죽전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흥역 관광홍보관처럼 죽전역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해서 6월 말 쯤에 개관할 예정에 있는데요. 처음에는 무상으로 철도공사가 줄 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자기들도 무상임대가 곤란하고 연간 임대료를 280만 원 정도가 책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연간 임대료를 저희가 주도록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지금 6월말 인데 거기에 홍보한 실적이 있으세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현재 설치고 해 놓고요. 개관은 6월말에 할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 관광홍보, 시정홍보영상물, 관광홍보영상물 TV까지 다 사다 놨거든요. 개관을 하면 계속적으로 관리 해야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임차료는 연간계약이에요? 월간계약이에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1년에 280만 원 줄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개월수에 관계없이 18개월 써도 이 금액 주는 거고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연간 1년간 계약을 해서 연간임차료로 280만 원 나갈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기료가 있거든요. 전기료를 12달치를 계상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왜 12달치가 계상되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 실무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6개월만 계상을 해야 되는 건데요. 전기료가 얼마 나온다는 것이 판단 안 되는데 12개월 계상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드릴게요. 얼마만한 공간입니까?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죽전 갤러리 말씀입니까?

건한

이건한위원장

네.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17평방미터 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17평방미터면 6평. 사람이 상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벽면에 해 놓고 TV에 계속적으로 방송하고...

건한

이건한위원장

용인시 홍보영상물 돌리는 거잖아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가보지 않아서 궁금해서 그런데요 동선이 좋은데 있습니까?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죽전역사 내니까요. 동선 좋은데 차지를 못하고 비어 있는데 했는데 괜찮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지역구 의원 가 보셨나요?

김중식위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요. 거기 홍보관도 있고 역사출입하고 이런 부분에도 용인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역장 관리장하고 MOU를 체결해서 죽전동과, 공연도 그 앞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매주 하고요. MOU체결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90쪽 보면요 어비낙조 촬영명소 조성사업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없던 것을 세우셨는데 어떠한 조성사업 입니까? 지역은 어디고.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어비낙조는 이동면 어비저수지, 송전저수지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용인 8경 중의 하나입니다. 송전저수지 낙조가 8경에 있고 해서, 문화관광체육부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4000만 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시비 4000만 원과 8000만 원을 가지고 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데크,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설치 계획을 잡으셨으면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야 되겠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진협의회하고 협의하고요. 데크가 설치되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296쪽 보면 어르신전담 지도자 지원해서, 이 지도자들이 어떠한 사람들로 이루어지나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지도자들이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공하는데 부분들이 탁구, 축구, 배구, 배드민턴 그 다음에 풍선, 라켓볼, 실버건강 체조, 웰빙댄스 많은 부분 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선발은 경기도 생활체육회에서 선발을 해 주고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가가호호 집으로 방문 하나요, 아니면 노인정으로 가나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노인정하고 단체를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요. 축구센터 출연금 이것이 본예산에 감액이 돼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본예산에 원래 얼마 요구했었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23억 요구했고요. 본예산에서 10억 예산이 성립 됐습니다. 이번에 13억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정상 일단 11억 세우고 부족되는 부분들은 다음 추경때 다시 한 번 검토하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과장님 이것 세부내역자료 있으세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141쪽에 자치단체 부담금이요. 이것이 어떤 부담금이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90만 이상 100만에 가까운 5개 도시가 자치권 확보라든지 지방세 확충이라든지 이런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출자를 하는 것으로 용역비는 1억중에서 5000만 원은 수원시가 분담하고 창원시에서 2000만 원, 성남, 고양, 용인시가 각 1000만 원 부담하게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용인시가 100만 넘어갈 타이밍은 언제쯤으로 보세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통계 인구증가율 상 저희는 201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에 참여 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9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어차피 저희가 약 2년 정도가 지나면 100만에 맞는 기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지방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 용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이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그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광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가지 만 여쭤 보려고요. 대외협력 역량강화라고 돼 있거든요. 142페이지. 자매도시가 용인시가 지금 몇 군데나 맺고 있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국내에는 3개.

광업

고광업위원

국내 3개, 어디 어디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제주, 영천, 진도군.

광업

고광업위원

국외는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국외는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가 돼 있는데요.

광업

고광업위원

자매도시.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자매도시는 중국의 양주시하고,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주,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시 그렇게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세군데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우호도시도 별도로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대내외적으로 교류협력하면 자금을 아끼는 것 보다는 역량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줄이는 것은 외빈 초청여비 입니다. 그분들이 오셨을 때 지불하는 비용인데요. 상반기에는 한번, 하반기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외빈초청 1000만 원을 감액 하더라도...

시민을 위한 행사 말고 더 발진적인, 우리 용인시가 내세울만 한 것을 그쪽에 마케팅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든가 했을 때, 서로 우호 관계를 가졌을 때 대외협력 역량강화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의 지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렇게 해야 용인도 빛나고, 서로 교류가 잘되면 서로가 업그레이드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145쪽에 동백동 주민센터 신축부분과 서농동 주민센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동백동은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증금 지급가처분 신청한 것은 기각을 당해서 저희가 승소한 예가 있고요. 본안소송은 현재 타절준공에 따른 정산, 그것을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선희위원

사전준공에 대한 정산?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타절. 공사 해지에 따른. 그리고 저희가 형사고소를 동부경찰서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17억 선급금 부당사용에 따른 계좌추적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공사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되려면 7월정도면 업체를 새로 선정해서 연도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다음에 서농동 주민센터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서농동은 금년도에 30억을 확보해서 전체예산 70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 투융자심사를 의뢰를 했는데 금액과다 또 공사기간 지연을 시키라는 지시에 의해서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김선희위원

지연으로 인한?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아니요. 지연시키라고요. 그래서 398억에 다시 사업계획을 조정을 지금 행안부에 상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신축이 되는 주민센터가 여러 곳이 있는데, 신축되어야 될 곳이 있는데, 지금 잘 돼야지 자꾸 지연이 되거나 하면 손해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많이 애써주시고요. 정황상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149쪽 하단에 보면 기업유치해서 시간제 계약직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 분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인적사항이 어떻게 돼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두 분인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는 한명으로 돼 있는데 왜 두명이지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인적사항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바로 이따가 조정할 때까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1쪽 중간에 보면 경전철 기술지원 이거는 또 뭐예요? 가운데 보면, 경전철 기술지원해 가지고 한명 있잖아요. 월 3790만 원 해서 한명 12달.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그 내용은 파악이 덜 됐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그 자료 이따 계수조정할 때까지 주시고요. 인적사항 자세히 주세요.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니까.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총괄 해서 기정액 대비 46억 1200만 원 정도가 상승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인건비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것이 이번 1차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급여는 전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급여조견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직급별로 평균호봉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년도가 바뀌면 인상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공무원 급여인상분이 2.8%가 인상이 돼서 그 부분이 적용이 됐고요. 금년도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67명이 정규직이 증원이 됐고, 계약이 3명이 증원돼서 현재 7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 예산이 1차 추경에서 전부 세워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지금 전체 부족분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12월 급여가 지급이 안 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예를 들어서 9월달이나 10월달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 확보해도 되겠지만 그게 계획대로 안 되면 12월 급여가, 마무리 추경에서 예를 들어 12월 24일이나 25일정도 이때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법적 임금인상분하고 줄일 수 부분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이 46억은 타이트하게 추계를 해서 반영을 시켜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일률적으로 모든 직급에 대해서 다 같이 적용한거지요, 2.8% 인상분이라는 것이.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네. 2.8%는 그렇고요. 중간에 호봉이 인상되는 분, 여러 가지 사유들이 발생이 됩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정원은 2,166명인데요. 여기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2,060명분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는 특별회계 예산에서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106명입니다. 먼저 조직개편까지 해 주셔서 저희가 67명이 증원이 됐는데 거기서 지금까지 채용된 것은 32명이고 35명이 채용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직을 연말까지 29명을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총괄, 지금 회계과장이 얘기한 2.8% 인상분, 앞으로 채용해야 할 부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2,166명 외에 별도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200명 정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파견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전액 봉급이 지급되지 않지만 50%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 다른 자치단체에서 전입도 받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46억에 대한 것은 지금 꼭 필요한 수치고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46억을 일단은 삭감안으로 해서 특위에 다시 상정이 됐는데, 그것은 살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에서 꼭 세워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어느 정도까지 다음번에 추경을, 인건비는 보통 그렇거든요. 경직성 경비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하는데, 지금과 같이 조직개편이 돼서 인원이 늘어난다든지 급여가 상승이 되는 인건비 상승분 같은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12월까지 지급이 다 되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에 비하면 마무리 추경은 항상 12월 23, 4일경 그때 마무리 추경이 이루어집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급여는 2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12월 20일 날 급여가 지급이 안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꼭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혜량을 해 주셔서 이번에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대정위원

반납한 것이 5급 이상만 이었나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네. 작년에 5급 이상 인건비 상승분을 2.8%를 반납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매월 15만 원에서 18만 원해서 연 200만 원 정도 봉급을 반납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그것이 5급 이상 전부해서 2억 8000정도 반납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채무계획에 올해 것 부분에 대한 것은 반영된 것이 없었어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올해 채무계획에, 그것도 급여인상분 반납은 채무계획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고통분담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채무관리계획에 직원채용부분은 저희가 올해 140명 채용이 가능한데, 행안부로부터 채무관리계획 이행에 따라서 75명, 반 정도만 채용하는 것으로 채무관리계획이 돼 있고, 직원들 급여를 몇 % 삭감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 경상비 이런 것은 절감해서 하는 것으로 채무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이 사안은 위원님들께서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린 것을 혜량해 주셔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145페이지를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동백동 주민센터신축, 이것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떻게 시작이 돼서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원래 준공이 작년 12월 말에 준공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림종합건설이라는 회사에서, 저희가 공사대금으로 선급금을 29억중에 17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자금이 하도급업체나 공사에 투입이 돼야 하는데 개인의 다른 부채에 자금이 유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하도급업체에서 공사 진행을 안 한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152일 정도 지연이 되면서 지체상금이 5억 3000까지 발생이 돼서 도저히 사업능력이 없는 업체라고 생각해서 계약해지 절차를 밟아서 타절준공까지 했는데, 이분들이 이에도 응하지 않고 법정까지 가서 법에서 감청에 응해라 해서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은 문제를 삼지 않고, 공사대금을 정산을 하는 절차를 밟아라 해서 지난 2주 전에 감정을 다시 해서 결과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

광업

고광업위원

그럼 얼마 환금은 받았어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공사대금 7억 7500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금을 회수해서 세입 잡아서 세출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앞으로 이런 공사를 줄 때 이런 제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공적율에 따라서 이것을 지급을 하면 그 사람이 망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계약금주고, 30% 했을 때는 20% 준다든가, 50% 했을 때 30% 준다든가, 100% 했을 때 70% 줘서 완전히 준공 후에 완납을 준다든가 이러면 이런 부도위기가 없잖아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영향이 여기에 미쳤다고 보여지고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계약시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것을 시에 보증금을 담보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보완책으로 월 1회 공사 기성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공사 완료된 부분만큼 월별로 자금을 집행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제도화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다 신경 쓰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아무래도 마음들이 크게 상심이 돼 있잖아요. 시민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박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경순

장경순회계과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349쪽에 손해배상 배상금 2억 2030만 원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농림부 소관의 국유재산 관련해서 저희가 2009년도 7월에 기흥구 보정동 4통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해가 나서 침수 피해된 민원의 소송이 있어서 저희가 2010년도에 손해배상 소제기를 해서 판결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7월에 고등법원에 항소제기를 했는데 판결에서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상고 제기 대법원에 해서 거기에서 상고 기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금과 이자하고 해서 손해배상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게 몇 집이에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공장 하나입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알기로 공장 말고도 민간인도 피해가 있었다고 소를 제기하지 않았나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제가 3월 달에 왔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예산서 상에는 1건입니다.

김대정위원

민간인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됐는지 팀장님 혹시 모르세요?

선기

홍선기농업기반팀장

민간인에 대한 피해는 구체적인 침수피해나 이런 것은 없었고 공장에 대한 피해만 별도로 따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피해액만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김대정위원

민간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없었는지 알고 싶은데요. 그 내용을 팀장님도 모르세요? 그 당시에 수해 피해를 입었다고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공장 말고 그 옆에 인근 주택에도 있었거든요.

선기

홍선기농업기반팀장

주택 침수 부분에 대해서...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349쪽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이요. 이것이 주말농장 그런 개념인가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전원형과 도심형과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클라인가르텐은 독일어입니다. 거기에 농촌체험 가족과 같이 필지를 분양해서 그것으로 10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일반 참여자가 있을 때 3년 이상 분양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대상지는 정해 놓고 하시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대상지는 농촌 체험마을 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한 곳이 원삼면 기술센터 옆에 내동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상임위에서 보니까 시비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는 보조지원이 50대 50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조내시가 2.5대 7.5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우리시가 재정이 열악해서 거기에 대한 도비만 추경에 세워 놓고 도에 다시 의뢰를 해서 협의해서 25%를 더 협조를 할 사항입니다. 도에서도 재정이 어렵다면 저희도 다시 한 번 사업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348쪽에 보면 화훼공동집하장을 감액해 달라고 올라오셨는데 부지매입비 실시설계비용이잖아요. 이것을 감액하면 이 금액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20억 중에서 14억 4000만 원을 감하고 5억 6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농작물이 블루베리가 심어져 있습니다. 농작물 보상금과 토지보상에 따른 감정평가, 토지분할, 실시설계 해서 5억 6000을 계상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부지매입은?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부지매입은 한강유역관리청에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완이 돼서 이달 28일까지 다시 영향평가 보완 서류를 내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행절차를 따지면 금년 가을가야만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내년도에 계상할 생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여 환경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380쪽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보면 죽전1동 경로당 보수로 되어 있는데 어디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이것은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만 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장소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아서 나누어 쓰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동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재신

박재신위원

보충답변 좀 해 보세요.

종흠

이종흠에너지관리팀장

담당 구청에서 동에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금액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378쪽 하단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있잖아요. 슬레이트가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이지요? 처인구에 슬레이트 집이 많은가 봐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슬레이트가 5000정도 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옛날에는 시나 국가에서 보조 안 해주고 다 철거를 했는데 지금은 보조를 해주나 보네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석면 피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383쪽 하단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증액사유가 뭐예요?

희면

최희면청소과장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음식물 폐수가 해양투기가 금지됐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바람에 처리비용이 작년에는 톤당 8만 3500원 이었는데 금년에는 11만 1524원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2만 8000원 이상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계상을 할 때 전체 시 재정이 안 좋으니까 다 세워주지는 못하고 12억 80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12억 8000 정도가 모자라는데 1회 추경에도 전체 못 세워주고 10억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2회 추경에 2억 8000정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재정이 안 좋으니까 땜빵식 예산편성이네요.

희면

최희면청소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398페이지 하단에 가축질병예방 종합기술시범 2천만 원 2개소인데 어디, 어디 쓰는 거예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축사에 저압 포그노즐이라든지, 안개 분무시설, 친환경 제재를 사용한 방역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예방을 통해서 구제역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나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그런 것 예방은 불가능하고요. 봉침액을 이용해서 항생제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철저한 예방을 통해서 가축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415쪽 상단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보건소 서버유지보수비가 이렇게 증가한 사유가 뭐예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본 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한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짜깁기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411페이지 치매 치료관리 약제비 있지요. 거기에서 바로 밑에 보면 치매노인 U-안심서비스 시범사업 신규사업인가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도비사업인데요. 치매 걸린 분들한테 위치추적기를 대여를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것이 처인구에 대상자가 얼마나 돼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130대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7대 정도 나갔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한없이 가다 보면 집이 잃다 보니까 이걸 하는 거지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제도는 좋다고 보여 집니다. 시비 안 들어가고 도비로 하니까 더욱 더 잘하셨네요.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처인구 보건소에서 방금 전에 고광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치매환자들한테 대여해 주는 위치 추적기는 처인구 쪽에서만 보급하는 겁니까?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처인에서 같이. 거기에 있는 대수를 같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나누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기흥구에는 대여 신청 받은 분은 안 계세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에서 받아서 같이 처인구와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김선희위원

아까 몇 분이 안 계시기에. 아직은 보급을 많이 안 시킨 것 같아서.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보건소마다 몇 사람씩 배정을 했거든요. 숫자대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심하신 분들은 필요하거든요. 실종사건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425쪽을 보면 방역소독 약품구입에서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을 반납했네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이월된 약품 양이 충분하고, 저희가 도비로 보조받은 1350만 원의 약제비가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시비는 반납을 해도 올해는 할 것 같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본예산에는 세우셨습니다.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세웠었는데 저희가 재고량이나 2010년도에는 방역약품을 많이 소비를 했었는데 전년도에는 구입한데서 이월된 것이 약을 파악해 보니까 올해 소요가 됐고 도비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역소독 하고 방역장비연료비 1200만 원 감액 사유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자

이석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이 경유와 휘발유 단가가 작년도 본예산에 세운 것 보다 계약할 때 조금 떨어졌고요. 지금 월 86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1200만 원 감액해도 올해 충분히 소화가 될 것 같아요.

건한

이건한위원장

우리나라 기후가 여름이 조금 길어진다고 전문가들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따른 추계도 해 보신 거예요? 한달 정도가 여름이 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석자

이석자수지구보건행정과장

그거 충분히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193쪽 하단에 보면 전산회계 라이센스 구입이 있는데 구입 안 해도 되는 건가보지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이것이 다른데서 무료로 제공해 준다고 해서 줄이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사전에 시장조사 잘못 하신 거잖아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 장에 용인시 평생학습축제 매년 해왔던 거잖아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매년 저희가 해 왔던 거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이거 안 하면 아쉬워서 어떻게 해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시민의 날을 기점으로 했었는데 올해 저희가 안 하던 에버라인과 봄꽃 축제할 때 그때 열었고요. 단국대에서 시민화합축제 할 때 별도로 열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을 기 열었기 때문에 예산 점감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민의 날 행사도 축소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앞으로 매년 그렇게 해서 하면 예산은 절감 되겠네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이런 것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 입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매년 확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용인시 어려운 재정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계속 못 하는 거지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점차적으로 나아지겠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초중고 원어민교사 지원이요. 초중고 무상급식 하는 바람에 교육청에서도 원어민 지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용인시에서도 끊어 버리면 어떻게 하지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가 있고 우리는 농촌지역만 하는 거거든요. 14개 학교를 하는데 이번에 줄어드는 것은 두 학교가 포기를 했어요.

재신

박재신위원

어디, 어디예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포곡하고 바이오 두 군데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9천만 원 정도가 남아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잔액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학교들은 왜 포기한 거예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문제점이 원어민 교사 채용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공백기간도 있고 그분들을 정확하게 좋은 사람들로 수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문제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거든요. 공백기가 있고 하니까 올해 채용하는데 시간도 걸리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 문제라면 두 학교만의 문제가 아닐 거잖아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그것이 보편적인 문제인데 다른데는 잘 되는데 여기가 시골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오히려 시골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농촌지역으로 더 확대를 했던 건데. 전세도 얻어주잖아요. 지역마다 차이도 많이 나고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는 돈만 지원해 주는 건데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농촌지역은 전적으로 다 되도록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교육의 평등권 차원에서 오히려 이쪽을 더 배려해 주셔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 주세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박재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원어민교사 지원은 우리는 농촌지역만 해주잖아요. 농촌지역 이외에 도시지역은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잖아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원어민이 없어져서 학교 자체에서는 다들 걱정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것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교육청 문제이기 때문에. 19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분이요.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비 지원, 종일돌봄교실 운영비 지원, 아토제로 센터 학교 운영, 돌아오는 농촌학교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새로 생긴 것과 삭감하는 것.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꿈나무와 종일돔봄 사업은 방과후 프로그램입니다. 수업도 하고 돌봄도 하고 이 사업을 세웠던 건데 경기도와 저희와 5대 5로 하고 있어요. 예산을. 경기도에서 사업을 축소하다 보니까 저희도 비율대로 축소를 한 겁니다. 아토제로와 돌아오는 농촌학교는 아토제로는 장평초등학교에 있는 겁니다. 돌아오는 농촌학교는 남사의 남곡초등학교인데 시골학교가 문제가 점차 학생들이 줄어들어요. 교육 격차도 나고, 학교의 폐쇄 위기까지 오다 보니까 교과부에서 이 두 학교를 일몰제로 해서 작년까지 지원을 해 줬어요. 계속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일몰제로 끝났는데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특수프로그램으로 교통도 지원해 줬었는데 중단이 되니까 시골학교라 거리도 멀잖아요. 도 교육청에서 70는 댔던 거고 30%만 추가로 해서 버스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한 거거든요.

김선희위원

예산 세운 것이 아트제로가 2000만 원, 밑에 돌아오는 농촌학교 1개교 2000만 원 지원을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차량지원해 주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차량지원입니다. 교통편의 지원. 농촌학교가 뜨문뜨문 인데 학교가 폐쇄 우려. 먼저 백암도 그랬다가 다시...

김선희위원

폐교했다가 요즘 분위기는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그런 것들이 농촌체험마을도 있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이 발명도 되고 관심도 갖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농촌학교인지 알았지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그래서 특수학교로 아토제로. 거기는 아토피를 없애기 위해서 학교에 아토피 없애는 재료로 학교를 구성하고 많이 끌어들이려고. 돌아오는 농촌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존폐의 위기에 있으니까 16억이나 지원을 해 줬었어요. 프로그램을 저희가.

김선희위원

1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유입되는 학생 수도 따져 보셔야 되고. 시범이기 때문에 1개교씩 밖에 없나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1개교씩 두개. 거기 이외에는 도와줄 때는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소요예산이 2000만 원이라고 그랬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다 마찬가지인데요. 청소용역대행수수료를 감액 1억 1500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병선

박병선서부도서관장

이것은 당초에 9억 1500이 섰었는데 입찰을 연초에 했습니다. 입찰 차액이 1억 1500이 발생했습니다.

김중식위원

1억 1500씩 입찰차액이 생기면.

병선

박병선서부도서관장

낙찰률이 87.3%로 구성이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매년 연간 단가로 하는 건가요?

병선

박병선서부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위훈용사복지회와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중식위원

수의계약을 맺었어요. 지금은 입찰방식으로.

병선

박병선서부도서관장

여기도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금년에 맺었고요. 전년도에는 유찰이 돼서 계약이 됐었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5쪽 하단에 행사에 대해서 설명 잠깐만 해 주실래요? 도서관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병선

박병선서부도서관장

800만 원이 국비지원인데요. 공공도서관 협력 활성화사업으로 선정돼서 실버세대를 위해서 독서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공모전에 나간 거예요, 선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병선

박병선서부도서관장

공모해서 요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신상발언을 하겠는데요. 어제 있었던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에서 퇴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489쪽 특별법률고문 자문비 감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성복지구에 3800억 정도의 소송이 있고, 도시계획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법률에 대한 해석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 용인시 고문변호사를 이용할 경우도 있지만 거기가 아닌 부분에도 많은 자문을 받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문료인데 일단은 소송을 임하는 변론기관과 자문을 직접 수행을 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김중식위원

자문을 어디에 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변호사 협회라든가 각 변호기관에.

김중식위원

2억 5000 변호사 수임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 건은 성복지구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액이 3800억 정도가 되는데요. 1, 2심에 대한 것은 용인시가 패소를 해서 현재 대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경에 판결 선고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대법의 판정단들이 인사이동이 있는 바람에 선고가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시간이 미 확실해서 일단은 삭감을 하고 선고 후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추경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데 중간에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내년에 본예산으로라도 할 생각으로. 일단은 우리시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나중에 판결을 보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판결이 선고가 언제 있을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마지막 추경이라도 그 안에 되면 하실 계획을 갖고 감액을 하셨다는 겁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안에 선고가 된다면 저희가 다행히 승소를 해서 지급해 주면 좋고요. 패소가 되면 지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패소하면 안 주신다고요. 그런 약조는 되어 있는 건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승소사례금이기 때문에요.

김선희위원

그렇지요. 승소사례금이기 때문에 패소하면 줄 이유는 없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변호사 수임료만 지급을 해야지요.

김선희위원

패소하게 되면 상대측에 줘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3800억 정도가 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489쪽 맨 밑에 하단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설명을 잠깐 해주세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에 10년 이상이 되면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다. 해서 도시계획이 폐지가 되고 특별적으로 해서 대지에 한해서 보상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토지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을 예측할 수는 없는 것도 있고.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시기가 과거에는 결정된 지 얼마 안돼서 10년이 안됐기 때문에 없다가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지금 경기가 악화되고 도로개설이 언제 될지 모르고 하니까 대지분에 한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매년 증가세에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증가세에 있잖아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마이너스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보상지급 결정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신청이 금년에 받은 것만 해도 23건에 60억 정도가 됩니다.

김선희위원

매년 몇 건이 올라오나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계속 접수가 되는데 내년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대책을 따로 세우시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시간을 늦춰서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도시계획과 뿐만이 아니지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큰일날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연구용역비 감액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당초 저희가 설계했던 금액 예산수립 했던 것이 1억 6500만 원이었는데 구갈 1, 2지구부터 4개 지구를 통합 발주하면서 입찰금액이 1억 3200만 원 정도에 계약이 됐습니다. 나머지 3290만 원 정도의 입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중식위원

단순히 입찰차액이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나누어 준 것에 보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불필요에 따른 잔여용역비 삭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따른 용역비 삭감이라는 것도 입찰했던 것에 세부내역에서 뺀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입찰차액으로 정리가 됩니다. 가로로 대서를 했어야 되는데 미스를 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교통영향 감액이라는 부분도 입찰 차액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진 지역이라 별도의 교통영향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서 내역에서 삭감이 돼서 입찰차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광고물 및 건축사 징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8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기존에는 없던 거였는데 새로 생긴 겁니까?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조직개편에 의해서 종전에는 저희 부서의 도시디자인과가 도시디자인 담당관실과 건축행정과로 분리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각종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일괄로 해서 560만 원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도시디자인과로 이체가 돼서 새롭게 발생되는 광고물 위원회와 건축사 징계위원회 수당 부분을 추가로 이번 추경때.

김대정위원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기존부터 있었다는 거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있었던 건데...

김대정위원

6회면 두 달에 한번씩 자동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발생되는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요. 위원회별로 3회 정도 예상을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3회 정도 할 예정이라고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3회, 건축징계위원회 3회 이렇게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도시계획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과장님이 안 계신데 수고하십니다. 항공사진 구입이 뭐를 올렸다 삭감하신 건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매년 항공사진을 구입해서 우리가 일일이 전 지역을 다 나닐 수 없잖아요. 사진을 구입해서 불법사항이나 이런 것을 발췌를 했는데 지금 재정도 어렵고 굳이 그렇게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구입하는 것으로 금년 것은 예산 자체를 삭감한 겁니다.

김선희위원

앞으로는 2년에 한번씩 그렇게 하실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러다가 2년 안으로 변동이 심해지면?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우리 지역이 많은 변화가 있을 때는 매년, 매년 구입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이것은 다음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김선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공사진을 찍게 되면 가건물이나 불법으로 하는 것도 잡을 수 있나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간혹 불법이 주민이 신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알게 될 경우가 이런 것에 의해서.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올해하고 내년까지 안 한다고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항공사진을 매년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는 구입을 안 하고 내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항공사진 다시.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매년 구입을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했던 거예요. 이것을 어찌 보면 경기절감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큰 변화가 없는데 매년 구입을 하는 것이. 이것이 적지 않은 돈 이예요. 혹시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것처럼. 이 6천만 원이 적지 않은 돈인데 2년에 한번 해도 되는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지요. 어려우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이 매년 구입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뒤에 어느 지역에 어떤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때 현황을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그 현황이.

김중식위원

현황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워낙 우리시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김중식위원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한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13쪽에 중1-28호 개설공사 삭감 내용 좀 알려주세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이것이 성복동 구간인데 상가 쪽에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민원을 갖다가...

김선희위원

LG 1차 상가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그것이 토지가 수용이 안 되고 저희가 토지를 수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교량을 새로 놔야 되는데 교량을 가도로를 내야 되는데 사용승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김선희위원

사용승낙은 누구한테 받나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토지주한테요.

김선희위원

토지주에게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가에서 민원이 나온 것은 상가의 입지가 작아지고 또 “주차구역이 좁아지기 때문에 생계까지 위협을 받는다.”며 굉장한 민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그것도 1차선을 조정을 해서 저희가 5차선에서 4차선으로 1차선 만큼을 후퇴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상가 그쪽......

김선희위원

상가주민들은 그것을 동의했나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같이 협의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언제 협의하셨어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2주전에 나갔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서 맨 처음에는 저희 도로 때문에 차 다니는 길이 없었는데 그것을 1차선을 후퇴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협의가 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구두로 일단은 협의를 하신 것이잖아요,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건설 쪽으로도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쪽으로 밀고 나가도 힘든 문제이고 또, 해결이 됐다고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 또 역민원이 들어와서 힘들어지니까 지금은 조금 보류가 아니라 해결하는 과정을 조금 더 짚어보고 더 좁혀질 때까지 의견이 합해져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좀더 협의사항을 다 됐다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협의를 진행하시면서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여쭙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도 어차피 삭감 하셨잖아요?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김선희위원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급할 수가 없는 문제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 용인시가 재정악화로 인해서 건설과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감액추경이 거의 다 엄청 많거든요, 건설과는?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준공시기가 자꾸 연장됨으로 인해서 용인시 발전이 늦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잘하시고 싶겠지만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도 조금 마음이 앞섭니다, 심의하기에 앞서서.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시장님하고 또 모든 집행부가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더욱더 용인시가 빨리 큰 터널에서 빠져나오는데 역점을 둬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요. 도시건설에서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솔직히 개인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이 자리에 있기가 부끄럽습니다, 도시위원이지만. 우리가 6기지만 7기, 8기 더욱더 발전해서 용인시가 빨리 좋은 모습을 회복했으면 합니다. 515페이지 중간에 내진성능 보강사업 신설인가 본데요, 2억 5천.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만 해주세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지진재해대책법 15조에 의해서 교량 1, 2종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총 교량수가 1, 2종이 52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47개는 내진설계가 반영이 되어 있고 5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혹시 내진설계가 지진대비하는 겁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해야 될 사업인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원안부결된 것을 다시 또 하려니까 좀 아이러니합니다. 어쨌든 부결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본위원이 하기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건설교통국이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감액이 많이 돼서 왔습니다. 전체적인 의견들이 지난번에. 이것을 우리 상황변화, 재정난 이렇게 해서 감액을 하다보니까 무리하게 진행된 부분이 없지 않아있고 그래서 도시건설상임위에서는 “좀 정비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해서 부결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직면해있는 상황이 급하고 하니까 예결특위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여기 계시는 예결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1-17호, 18호 부기변경이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표기할 때 순서를 같이 넣고 3억 5천이 감액되고 증액됐어요. 그러면 증액을 단순히 놓고 보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붙여서 설명을 해서 하면 오해소지가 없잖아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중간에 1-28호에 끼워 넣고 성복동 것 사업취소를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이런 부분들도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어야 될 부분을 오해의 소지를 낳았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 신규사업이 올라온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마북-죽전간 도로 이거 10억 토지매입비는 10억이 감액됐고, 시설비 5억이 세워졌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10억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거기에 지금 한성CC 땅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10억 가지고는 토지보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성에 양해를 구해서 향후에 우리가 예산이 좋아지면 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시설비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중식위원

한성하고 협의됐어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김중식위원

잘하셨네요. 10억 감액되는 것이면.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그쪽에 보상 줄 돈이 42억 정도 되는데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아지면 지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중식위원

나중에 42억 토지보상비. 불변가격입니까, 42억? 몇 년 후에 갚는다는 조항은 없어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불변가격은 아니고 그 당시에 다시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김중식위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평단가를 해서 이자를 주는 겁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10억 가지고는 어차피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공사비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대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한 가지 더요. 백원도시계획도로 대3-5호 증액된 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1억 7천이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축사건물을 매입했는데 거기에 특정폐기물이 있습니다. 석면폐기물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별도로 처리하다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폐기물처리비용입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여기는 지금 축사를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축사를 저희가 매입하다보니까 매입한 건물을 헐어야 되는데 그게 특정폐기물들이 있어서 그것은 별도 발주해야 할 상황입니다.

김중식위원

매입비는 어디가 있어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거기는 토지매입이 다 돼서 금년 10월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매입은 다됐고 폐기물처리비용이에요? 폐기물처리비용이 돈사하나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이 드네요. 당초에 이게 설계에 반영이 안 됐었네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여기는 추가로 매입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안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도로를 내는데 돈사를 반만 치고 나가나 설계를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장

장정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위원입니다. 514쪽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예산을 잡았었는데 삭감을 했거든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보수는 대게 비, 장마로 인하여 유실된 경우인가요? 지역이 어디어디 인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용인시 전체에 대한 자전거도로를 유지보수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장마로 인해서 유실이 많이 되는 것이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계획은 언제쯤, 보수 공사는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가 연간 단가를 맺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수시로. 7월 넘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7월, 8월에 장마가 지나가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지금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죽전이나 이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비만 왔다 하면 유실이 되더라고요. 그것 좀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한 가지 더 확실하게 다시 한번 여쭈려고. 513쪽에 아까 김중식위원님께서 다시 짚으실 때 중1-28호 개설공사 그것이 삭감된 것이 이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 하는 사업인데...

김선희위원

토지보상이 어려워서 일단은 삭감시킨 것이잖아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공사는 지금 발주가 되어 있고요.

김선희위원

아까 그런데 사업포기로 잠깐 문구가 나와서 다시 한번 짚은 것이고요.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다 알고 다 하셔서 그렇지만 저도 김중식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부기가 잘못됐고 한 것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것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은 사업을 약간 뒤로 미룬다는 느낌, 그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보여 지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된 이유가 특히 뭐가 있나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지금 1-17호하고 1-18호 선은 같은 연장선에서...

김선희위원

동천동하고 고기동.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번호가 틀린 것인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1-17호는 약간의 돈이 남아 있었고, 1-18호에서는 모자라는데 그 금액이 많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조끔씩 남아있는 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돈이 있다고 해서 당장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 계속 앞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이번에 실수가 있었던, 어떤 일이 있었던 앞으로 좀더 정확하게 보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마북-죽전간 도로요, 나중에 땅값 얼마 주게 생겼어요? 지금 현재 용도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어떤 것이요?

건한

이건한위원장

그 땅이요. 도로개설 한 그 땅이 임야예요, 뭐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지금은 임야로 되어 있지요.

건한

이건한위원장

그러면 몇 년 뒤에 우리 형편 좋아져서 돈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면 용도가 뭔데요. 도로로 될 것 아니에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지금 이 땅이 저희가 도로를 냈는데요. 도로 반대편 쪽에 한성 쪽 말고 반대편 쪽에 잔여지가 있어요. 잔여지가 있는데 그 잔여지를 사달라는 한성에서 민원이 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사줘야 되는데 거기는 어차피 임야이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임야로 똑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목이 바뀜으로써 지가 상승요인은 없고 단지 물가가 상승함으로써 그것만큼만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물가상승요인 플러스알파로 접근성도 오르겠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접근성은 어차피 잔여지이기 때문에요.

건한

이건한위원장

잔여지가 그것만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고 한성 것만 있어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한성하고 개인 것이 한 2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들이.

건한

이건한위원장

한성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한성 것이...... 잠깐만요. 지금 한 5000헤베 정도 되는데요.

건한

이건한위원장

1500평. 일반 개인 땅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요.

건한

이건한위원장

지금 현재 가격을 아까 얼마라고 하셨지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42억 정도.

건한

이건한위원장

42억이면 평당 얼마 꼴이에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그렇게 저희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건한

이건한위원장

감정가액이에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감정가액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구두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장

가계약을 써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장

우리가 현재 돈이 없고 어차피 남는 땅이니까, 도로개설하고 남는 땅이니까 살 필요성이 없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잔여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를 해줘야지......

건한

이건한위원장

잔여지에 대한 매수에 대한 법이 있어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규정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공특법에서 토지를 쓰고 부정형이라든지 앞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1500평이 활용가치가 없다고 보기에는 다소 의아스러운데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1500평을 직각, 정사각형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맞는 말씀이신데요. 도로 옆으로 법면에 땅들이 쭉 가장자리로 있습니다. 반대편 아파트 쪽에서 보면 그 쪽에 나무 같은 것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치가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성 입장에서 보면 부정형으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줘야 될 땅들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처음에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장

처음에 도로계획 세울 때는.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가 도로를 보상할 때는 통상적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보상통보를 하고 보상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향후 시점에서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고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주고 안사주고 결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정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줘야지 맞는다고 판단된 지역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그리고 백원 대3-5호 이것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실태조사를 했기에 축사가 있는 것을 모르고 진행이 돼요, 사업이?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저희가 도로계획을 할 때 조사를 했는데 일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당초에는 반만 들어갔었는데 그 건물을 전체적으로 사달라는 민원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폐기물이 1억 7천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석면폐기물처리비가 1억 1천, 그다음에 폐기물처리가 6400, 폐합성수지처리비가 700 그래서 나온 것이잖아요, 1억 7천이?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장

제대로 조사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표

이정표건설과장

석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맨 처음에 판단하기가 애매했었고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건설교통국을 포함해서 전체 예산을 부결을 하셨어요. 우리 존경하는 박재신위원님이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회의에 불참하고 계시고요. 국장님 뭐라고 하실 말씀 있으신 것 아닙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저희 도시건설국에 저희들도 이번 예산을 추경을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1560에서 1590이니까 저희 국으로 봐서는 260만 원이 늘었거든요, 저희 건설교통국은. 사실 용인시 재정이라든지, 또 불가피하게 공사를 적정히 기존의 사업을 따졌을 때.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판단을 했습니다. 긴축재정과 같이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아까 김선희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땅을 조정해서 바로 조정이 안 될 때는 그런 것을 수용 하고, 그다음에 불요불급하게 조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어려운 여건에 그런 것을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는데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다 되긴 됐는데 그런데도 당초에 위원님들이 본예산을 할 때 어렵게 예산을 해주셨는데 몇 개월 만에 추경에서 감액추경이 되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큰 대가 없이 어저께 설명도 드렸고 주변 요건에 대해서 했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모이셔서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도 굉장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본예산에 심사숙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드린 금액이에요. 그것 가지고 일관성이 없이 그냥 ‘요율대로 가감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상임위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주셔야지요.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은 이래서 이렇게 감액이 됐고, 이 사업은 이래서 이렇게 증액이 됐고. 그 증감내역을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의 경중을 따진다거나 사업의 불요불급을 따지기 이전에 요율별로 몇%씩 그냥 가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 지는 면도 있어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건건이 질문‧답변을 했지만 말 그대로 이것을 공사별로 일률적으로 몇%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시기를 조절해서 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시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이.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편성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언의 약속인데 예산이 우리시가 어렵다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이것을 조절해서라도 탄력으로 운영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한 것인데 저희가 일률적으로 공사별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도시건설위원회 입장을 간략하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감액예산을 하다보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즉, 무엇이냐 하면 예산서를 보고 다루면서 기준이 애매하다. 어떤 부분은 감액이 됐고, 어떤 부분은 증액이 됐고 이런 부분. 그래서 기준이 정확치 않고 또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해서 이렇게 온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 지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꼭 이런 감액예산이 아니더라도 예산을 세우거나 할 때 사업계획을 잡을 때 상의를 해서 납득이 사전에 좀 됐으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행과정에서 잘못되고 한 부분은 솔직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백원도로상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도. 그것을 숨기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오픈할 것은 확실히 오픈을 하고 서로 같이 머리 맞대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서로 상의를 소통이 잘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감액해서 가용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채상환을 위해서. 그냥 거기에 급급해서 좀 부실한 예산, 감액예산을 편성해 오지 않았나 하는 우려하는 뜻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은 걱정하는 차원에서 보면 “너무 모호하다.” 그런 결론을 낸 것 같아요. 그 점 착안해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521쪽에 보면 탄천 인도교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당초에 2억을 책정해 놨다가 지금 2억을 삭감하셨거든요. 삭감한 이유하고 그다음에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인도교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 하절기 집중호우 때 교량이 파손이 됐었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공사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하절기 지켜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로 개량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때 하기 위해서 보수보강을 해 놨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정확한 지점이 어디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이마트 뒤가 되겠습니다. 보정동 저류조 옆에.

김대정위원

신세계백화점 있는 그 뒤쪽이지요?

규택

김규택하천방재과장

예.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분당선연장 복선전철 건설사업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작년 10월달 쯤에... 이것이 준공이 내후년입니다. 개통이 올해 다 되고 내년이 준공인데 처음에는 총 사업비에 대해서 내년에 부담해야 될 국토부에 내게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총사업비가 변경되면서 용인시의 시비가 29억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책정이 덜 됐고 저희 시비가 감액된 것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중식위원

총사업비가 축소된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신분당선연장 부담금은 무슨 내용입니까?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신분당선연장선은 작년에 이것도 국토부에서 내시될 때 처음에는 부담액 됐던 것을 국비 확보되면 비율대로 시비가 또......

김중식위원

이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정해져있는데 국비가 만약에 5억이 되면 그 비율대로 시비가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비율대로 그렇게 넣어줘야 된다. 부담을 해 줘야 된다.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예, 올해는 국비가 더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서 부득이 2억 4500을 세워야 된다. 총 금액은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신분당선은 185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세 가지가 증액이 됐네요. 기정예산에 없던 것이. 주정차관리시스템 구축, 노상주차장 현장관리실 설치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구축 3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시설비로 주정차관리시스템 구축하고 노상주차장 현장관리실 설치는 지금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수지하고 기흥만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징수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처인이나 기흥 같은 경우는 징수를 안 하는 데는 기존 노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그쪽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불법으로 대서 그런 지역을 처인구도 남동쪽하고 기흥구청 쪽하고 수지 보정동, 죽전, 수지구청 앞쪽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쪽에 대는 것은 주차선을 그려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구축은 지금은 불법단속 CCTV가 있으면 거기 단속에 차량이 되어 있으면 문자로 저희들이 차주에게 지금 그 차량은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으니까 빨리 빼라고 알려주는 시스템을 해서 본인들이 전화번호를 저희가 무작위로 할 수는 없고 본인들이 신청한 사람들에 한하여 그것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려고 설치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대정위원

단속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단속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지금 그 지역은 주차단속 지역이니까 빨리 옮기시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것을 어떻게 알고 가는 거예요. CCTV 카메라에 보이면?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보이면 그 시스템이 돼서 차가 서있으면 그 지역은 불법단속 지역이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알려주는 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사전예고다 이거지요? 단속하기 전에.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상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지금 보면 상업지역인데 기흥구청 앞쪽도 그렇고, 보정동 그쪽도 그렇고. 사실 실제로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지정해 놨지만 차를 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쪽라인을 주차라인을 그려서 주차요금을 받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것은 특별하게 우리 조례상 저번에 바꾼 것으로 해서 가능한 것인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조례를 다 바꿔 놨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노선이 많이 바뀌었지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그래서 민원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은 잘됐습니까?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경전철이 개통함으로써 버스 노선을 개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읍‧면‧동별로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수렴한 대로 다시 조정을 해서 13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동안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남사면 똑 민원을 들었는데요. 그쪽에는 오산에서 버스가 온데요. 용인에서는 별로 차가 안다닌다고 그래서 증차를 해 달라고 저한테 요구하는데 그것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거기가 오산하고 같이 생활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산여객 소속이 들어와서 하고 하는데 거기가 인구가 많지 않다보니까 그 지역이 또 넓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남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노인분들이 오전, 오후라고 올 수 있게끔 배차를 해주시면 서리 상덕으로 해서 용인대로 넘어온다든가 해서 용인시장을 좀 다녀갈 수 있게. 약을 사러가려고 해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주로 노인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 중간에 밤샘주차단속 과징금 이것을 없앴네요, 500만 원.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무정차 차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 무질서해요. 시내권이고 경전철 밑에 밤에 화물차, 버스 다 대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밤샘주차단속이라고 해서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자기 차고지에 차를 주차하지 않고 그 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것을 밤샘주차를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 직원들이 했었습니다, 이것을. 그러다보니까 밤에 하다보니까 그다음 날 근무시간에도 지장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청원경찰 같은 경우 계약직 없습니까?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청원경찰들이 그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본연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업무를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뽑았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봤을 때는 차고지증명제가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진작 일본처럼 차고지증명제를 해서 노상주차를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약자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풀어놨기 때문에 지금 너무 난립하고 있거든요. 골목에 가면 길옆에 다 서있어요. 화재난다고 하면 소방차가 갈 수가 없다고. 이게 무질서하고 홍보하고 경찰차가 계도,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켜지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주차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돼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질서를 정립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쓰레기투기 같은 것은 많이 잡혔지만 차가 한집에 2, 3대 있다 보니까 급변하게 변하는 시대에 맞지 않게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신경 쓰셔서 앞으로 주정차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야간에 단속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가게 앞에다 많이 세워놓는다고 해요. 자기 땅은 아니지만 자기 손님이 찾아오는데 차 댈 데가 없으니까, 또 간판이 가리니까 생업에 지장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용인 시내에 주차시설도 해놓고 했지만 앞으로 이것은 좀더 확충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37쪽에 공영버스 결손금 산정 연구용역이 더 늘어난 것은 노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결손금을 산정해서 드리거든요. 상반기를 1500만 원해서 썼고 하반기에 할 것을 1500만 원을 더 세웠기 때문에 3000만 원이 된 겁니다.

김선희위원

하반기 것을 더 세워서 3000만 원이 됐다고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예.

김선희위원

상반기는 주셨다면서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상반기는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고 하반기도 또 선정해서 12월 말에 줘야 되거든요. 그 산정용역을 하려면 용역비가 또 있어야 되니까 추가로 세운 것이지요.

김선희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예산관계보다는 민원들이 올라온 것 중에 대중교통을 보면 차노선 바뀐 것도 민원이 올라온다고 하셨지만 또 러시아워시간에 차대수도 그렇고 차가 부족해서 서울로 가는 왔다 갔다 하는 유입인구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이 있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도 잘 다뤄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제가 상임위가 아니니까 한번 드리고요. 국장님께 한번 제가...... 국장님 여기 지금 도시주택국하고 건설교통국은 서로 뭐라고 해야 하나 소통을 하시지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업무가 연계된 것이 있고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가 연계됩니다.

김선희위원

연계되니까 그러면 사실은 바뀌셨잖아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사실은 도시주택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오신 지가 지금 몇 개월 되신 거예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5개월쯤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5개월 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 세웠던 당시에는 국장님이 아니셨지요?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아니었더라도 어차피 내용은...

김선희위원

그렇지요, 연계가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소통을 해서 서로 건설교통국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더 소통이 돼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지

김관지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장정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538쪽 상단에 교통취약지역 공용버스 구입지원 하셨네요. 기존에는 없었는데 어느 지역인데 이렇게 구입하셨는지?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공용버스 구입지원은 어느 지역에 배치하려고 특정지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공용버스 중에 오래돼서 대‧폐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순

장정순위원

교통취약지역이 어느 지역이냐고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주로 취약지역이 이쪽 처인 지역이 많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그렇게 있나요, 처인 쪽에?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처인 지역이 공용버스 들어가는 데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차량구입비네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차량구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기사 월급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디 시에서 보조해 주나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버스회사에서 하고요. 차만 해 주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 구현, 이게 올라왔는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행해 주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까?

재영

전재영차량등록과장

예, 대행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저도 한번 느껴 봤는데요. 그 번호표를 뽑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뽑아 놓아서 대기가 엄청 밀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돈을 몇 푼 실비를 주고 하니까 엄청 빠르더라고요.

재영

전재영차량등록과장

지금은 대행사에서 번호표를 뽑지 못하도록 똑같이 하도록 해놨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체납징수 포상금 문제, 이게 번호판을 체납하면 영치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재영

전재영차량등록과장

체납징수 포상금은 계약직공무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약직공무원인데 마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납액을 징수하면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 자체가...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1대 신고 시 포상금을 얼마나 주나요?

재영

전재영차량등록과장

징수하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금액대비 포상금을 줍니까?

재영

전재영차량등록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거기에 대해서 차별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재영

전재영차량등록과장

과년도 체납금에 대해서 당해연도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전년도 것은 1%, 3년 이상 지난 것은 5%, 최고 5%까지.

광업

고광업위원

그렇게 차등 포상합니까?

재영

전재영차량등록과장

예, 오랫동안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포상을 차등한다는 것은 지금 알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한거예요. 앞으로 집행을 잘해 주시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차량등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고광업위원님 뒤를 이어서 친절한 민원서비스 구현했는데요. 혹시 수지구청 차량등록과에 한번 가본신적 있나요?

재영

전재영차량등록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언제 최근에 갔다 오셨나요?

재영

전재영차량등록과장

한달에 두 번 정도는 꼭 다녀오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친절한 서비스가 되던가요?

재영

전재영차량등록과장

나름대로 친절하려고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거기 직원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인원 갖고는 일을 소화해 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1시간 20분 기다렸다가 하고 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한분이 하고 있어요, 한분이.

재영

전재영차량등록과장

세무업무는 두 사람이 하고 등록업무를 세 사람이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연가를 실시하고 이럴 때는 본청에서 대체인력이 가서 해줘야 되는데 저희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나가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도 1명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연가 1명 냈고, 식사 1명 갖다 치자고요. 1명밖에 안 있는데 그때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원이 안 되면 그 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습니까, 한번 거기에 나갔다면 헉헉 거려요. 이 말씀대로 친절한 민원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재영

전재영차량등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근린 2공원 용인대 올라가는 좌측이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 용인대 올라가서 중간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삭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요. 밑에 토지매입비 이것은 모텔토지인가요, 건축물?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모텔 것은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럼 이거는 뭐예요. 나머지 7억은?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지금 감하는 것은 토지가 올해 확실히 살 수 있는 것은 사고요. 불확실한 것은 감한 다음에 내년에 다시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아니, 지장물 보상비 포함해서 이것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포함해서 입니다. 다 감하는 것이 아니고요. 7억이 남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언제 완공이에요. 내년도 또 세워서 하면?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총 사업비가 680억 인데요. 지금 집행이 194억 됐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앞으로도 450억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광업

고광업위원

그럼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네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면적이 총 몇 평방미터지요? 총면적이.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면적이 9,877 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크네요. 9천이면 뭐...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9만 8,774 평방미터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럼 한 3만평 되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네.

광업

고광업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룬 내용이지만 위원님들 중복질문인데요. 역북2 근린공원 18억을 감액해도 상관은 없어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올해 매입이 불확실한 것은 감액했다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중식위원

매입을 떠나서 총사업비가 680억에 기집행 194억 되고 마무리가 언제까지 된다고 보시나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빨리 확보되면 저희가 ‘17년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김중식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기약이 없는 거네요. 그때 당시 25억을 본 예산에서 꼭 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네.

김중식위원

68억을 감을 했는데 문제가 없냐는 말씀이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올해 매입이 불확실한 것을 반납하고 내년에 예산이 가능하면 많이 확보해서...

김중식위원

불확실한 것은 왜 불확실한거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토지소유주와 협의가 정확히 잘 안돼서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내고가 안돼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가격 면이라든지...

김중식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1대 1로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합의가 안 이루어져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20억, 25억 세울 때는 거기 지주 중에 누가 급한 일이 있다고 꼭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매입이 안 되가지고 이것을 감액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설명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재정여건 때문에 악화돼서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감액 추경하는 것 아니에요. 토지매입비 이것이 크니까 18억 감액한 것 아니에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이렇게 안 되게 잘 예산 책정할 때 신경 쓰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렇게 안 되게’가 아니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세울 때는 꼭해야 됩니다. 25억이 필요합니다. 지주가 채무가 있어서 이자에 뭐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서 총 680억 공사규모에 25억을 일부 세워서 그나마 해 준 건데 여기서 18억을 감액을 어쩔 수 없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감액을 해도 그쪽에 문제가 없느냐 이것을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민원사항이 없도록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민원인하고는 해결이 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네. 민원이 없게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리고 기본경비 이것해서 일반운영비 이렇게 된 것은.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과가 합치면서.

김중식위원

과가 합병되면서 정리하는 것.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545쪽 보면 쾌적한 공원관리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도 녹지에서 하시지요? 수지에 있는 체육공원에 보면 컨테이너박스가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컨테이너박스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것 녹지에서 관리 안합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지 체육공원은 조경시설만 관리를 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잘못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차피 질의를 드렸으니까, 체육공원 내에 빈 컨테이너박스가 1년 내내 방치가 되고 있어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네.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데는 다 감액추경인데 여기는 그래도 눈이 좀 부드럽네요. 다른 것은 안 여쭙고요 지금 시민들이, 인원이 얼마 정도가 지금 타고 있는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만명 정도 탑니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평균 9,638명 타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먼저 번에 3만 2,000이라고 할 때 제가 생각하기를 만명 아래 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예견이 적중 했거든요.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손실적자분을 먼저 번에도 의장님한테 얘기 했듯이 매월 얼마 정도 나요. 운임적자해서?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운임적자는 아니고요. 저희 운영비가 295억 잠정적으로 됐어요. 거기서 운임수입을 뺀...

광업

고광업위원

운임수입 뺀 것만 더 주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네. 그것만 하는 겁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람은 환승할 수 있게끔 그것을 빨리 코레일하고 해결을 했으면 하는 주문이 많아요. 그것이 올 연말까지라고, 내년 연초라고 하는데 그것도 확실 한건지 묻고 싶습니다.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작년도에 환승할인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5개 전철사하고 협의를 했고요. 서울시하고 코레일에서 환승통로를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재구조가 끝나면 바로 환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내년 초면 가능한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환승운임도 맞물려서 그것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것까지 해야 시민이 불편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어렵지만 그 두 가지를 더 신경 쓰셔서, 차츰 우리 관내에 아파트라든가 시설이 자꾸 들어서면서 점진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때 조금씩 해결이 된다고 보여 지는데 그동안 자구책을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까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하신 김에 내친김에 조금 더 힘드시더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급 결정 났어요, 100억?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세출 예산액 말씀이십니까?

김중식위원

아니, 세입 잡혔냐고요.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것은 재정국에서...

김중식위원

일반회계에서 100억 전입 와야 세출 잡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확정 됐냐고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전입 세입에 대해서는 재정국에서 세입이 잡혔는데...

김중식위원

특별회계로 넘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100억에 대한 내용은 제출했나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용처?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것은 운영비로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운영비 세부내역 달라고 했는데 가져 오셨어요?

건한

이건한위원장

네.

김중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00억을 갖다 사업운영비에 써도 그래도 모자라고 다음 추경에 또 해야 됩니다. 98, 9억 정도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좋은 방법 없겠습니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저희 운영비가 지금 295억에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앞으로 더 해서 운영비를 낮추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그렇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보고서 나온 결과 가지고 우리가 295억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안 쓰셨지요. 협약 안 맺으셨잖아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그런데 그 수치가 지금 와서 보니까 1일 만명 미만 타지 않습니까. 그것도 4월 26일 처음 타면서 탄 손님들이 합쳐졌으니까 그 정도지 평상시 손님으로는 제가 보기에 조금 덜.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것은 뺀 것이 9600.

건한

이건한위원장

뺀 것이 9600정도 되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 그 용역보고서도 또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저희가 환승이 되면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환승을 하면 환승할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질적인 금액은 물론 조금 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환승이 되면 3만명 될 것이다. 곱하기 3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치상으로는. 할인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 돈 받고 있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요금의 변동 폭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걱정이 되는 것이고 100억을 출연을 해 드리고 이것을 운영비로 써도 올해 것도 98, 9억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 경전철로 4, 500억을 줘야 운영이 돼요. 우리 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지요. 이것 뿐 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뿐 만이 아니라 먼저 4, 500억에 들어가 있는 돈은 우리가 SBC구성한다는 3000억 플러스 이자, 그리고 운영비 대체로 그런 것이잖아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그전에 5153억 원 우리가 채무계획에 의해서 1년에 천몇백억씩 갚아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거기 들어가지도 않은 거라고요. 경전철 때문에 5153억 원에 대한 이자주면서 또 천몇백억씩 1년에 얼마씩 갚아나가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그런데 3년 동안 갚아나간다는 보장이 안 선다는 거지요. 지금 와서 보면. 물론 힘드신 일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만 295억이라는 것이, 더군다나 부가세별도인데 295억이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또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단돈 얼마가 됐든 더 싸게, 더 싸게. 힘드시지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소장님.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과제가 운영비관련 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운영비를 얼마나 낮출 것이냐에 대한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봄바디를 어떻게 빨리 우리가 얻을 것은 얻고 결별을 시키고 그 이상의 운영수준을 갖추느냐 두 가지가 과제인데 그 과제를 저희가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과물이 없어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우리 노력이 어떤 결과물이 얻어지면 바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그런 절차를 밝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되고 공감하시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참 걱정이지만 어쨌든 간에 해쳐나가야 될 우리의 과제이고 잘 슬기롭게 헤쳐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입을 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운영비부분을 조금 더 낮게 싸게 협약을 맺을 수 있나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평온의 숲 건립 공사비 20억 감액 됐고 시부담금이. 총액은 5억이 늘었어요. 도시책추진비가 25억이었지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20억을 감액했지요? 시비 20억 감액한 것.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저희가 당초 작년에는 봉안당이라든가 장례식장, 화장장을 끝내고 올해는 토목이랑 조경, 전기시설물들을 올해 7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3월에 시책추진보전금 25억을 도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21억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김중식위원

여기에서도 또 추가로 투입이 돼야 됩니까?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네. 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책추진보전금 25억을 받고 벽촌이나 일부 시설물을 조형탑 당초 설계 돼 있던 부분들을 물량변경을 했습니다. 조정을. 그래서 현재 공적률은 99%이고 6월말이면 다 끝날 겁니다. 그러면 7월에 뒷정리를 해서 7월 21일이 준공일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지금 설명을 정확히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성립전 예산으로 도시책추진비를 25억을 내시를 받아서 포함을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비가 기정액이 115억, 그런데 95억으로 줄였어요. 20억으로 감액 했는데, 25억에 대한 감액을 25억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지금 평온의 숲에 있던 당초 사업물량이 늘은 부분도 있고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서 설계변경을 해서 늘은 부분은 철탑관계부분에서 늘고, 줄고 물량이 변동된 거고, 사실은 사업비가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될 사항인데...

김중식위원

5억이 증액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115억을 확보했거든요.

김중식위원

115억을 시비로 책정했고 성립전이라는 것이 도시책추진비가 올 것을 예상을 해서.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예상은 못한 거고요.

김중식위원

예상은 안 한거예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네. 예상은 못한 거고.

김중식위원

성립전은 뭐예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3월 14일자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김중식위원

도시책추진비가 3월에.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내려오게 됐고 그러다보니까 이 시비를 20억은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25억을 도시책추진비 투입하고 20억은 감액하고 결과적으로는 5억이 증액되고.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조금 난해하네요.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재정보전금으로 대체를 시키고 시비를 줄인 것이지요.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사업소장

결과, 금액적으로 얘기를 하면.

김중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절감비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대체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시비를 줄인 것이지요. 터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김중식위원

여기서 이후에 또 투입이 돼야 됩니까?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아닙니다. 다 끝납니다. 마무리됩니다.

김중식위원

마무리되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주차장은 어떻게 됐어요? 주차장 늘리는 것.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특정일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매입해서 토공작업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하고 있어요?

형일

노형일사업개발과장

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댐용수 요금이 미납됐던 것을 다시 세우신 건가요?

억제

조억제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저번에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되고 했었는데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억제

조억제정수과장

작년에 1심이 졌습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작년에 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가산금이 20% 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2심판결 전으로 해서 5월에 회의를 했습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7개 시군이. 그러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원금하고 납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심결과 후에 다시 한 번 회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향후 어떻게 갈지는 그때 또 다시 가봐야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일단은 지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억제

조억제정수과장

지금 다른 시군에도 추경을 확보하는 데도 있고 납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도 일단 납부가 되면 납부하는 방법을 광주시하고 같이. 소송은 광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회의해서 진행과정을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대정위원

어차피 지금 소송한 것은 지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되지만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정수과장

지금 원수 값은 당연히 줬는데 지금 그것을 2008년부터 안줬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주는 것이고, 소송에서 1심을 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0% 가산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지금 쥐고 가자는 의지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김대정위원

법이 바뀌어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건가요?

억제

조억제정수과장

법이 아니고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해결할 문제인데, 2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김대정위원

그것과 별개해서 국회에서 법률안으로 면제하는 것 그것에 대한 것이 추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억제

조억제정수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모르고 계시다고요?

억제

조억제정수과장

네.

김대정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물 원수 값은 줄 수밖에 없는 거네요. 판결이 지게 되면.

억제

조억제정수과장

네. 지게 되면 원수 값은 당연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우리가 주다가 안 준거잖아요 그렇지요?

억제

조억제정수과장

주다가 2008년 경기도하고 수공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7개 시군구에서 원수 값을 안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지금 소송이 7개 시군구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어차피 2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원수 값에 대한 것은 당연히 주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우리 팔당수계 관계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물관리비용이 부담하는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원수 값까지 받아가는 것은 무리다 그런 식으로써 말하는 것 아니에요?

억제

조억제정수과장

그것이 2008년 이전의 얘기인데요. 경기도 하고 수공하고의 문제가 약간 있는데 그것까지 상세히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지금 세운 67억 가지고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안 냈던 비용은 다 충당이 되는 건가요?

억제

조억제정수과장

네. 비용하고 이자부담하고 금년도예산까지는 확보된 예산입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06BTL은 지금 완전히 끝난 건가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네. 공사는 준공이 됐는데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아직도 소송이 안끝났어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네.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고, 소송 내용 중에 일부 저희가 공사를 못한 부분, 그 부분을 추가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그쪽에서 하는 거지요.

김대정위원

그쪽에서 하고 있다고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네.

김대정위원

그러면 소송의 결과를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은?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소송이 저희도 지금 50대 50정도로 승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위탁비용은 처음에 당초 우리가 협약 맺을 때 예상했던 그 금액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위탁비용이요?

김대정위원

네. 위탁운영비용이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그것은 당초에 협약했을 때...

김대정위원

32억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 됐잖아요. 32억 6000만 원이 이 부분이 계속 맞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김윤선하수시설과장

당초 협약했을 때 물가상승률을 3%를 봤었는데,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32억 잡아 놓은 것을 5000만 원 증액하는 것이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여기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하면 매년 해마다 자연적으로 증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3%의 물가상승률을 잡아서 32억을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2.5% 떨어지면 운영비가 떨어질 수 있지요.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도 가장 하수시설과와 운영과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우리시 재정에 운영비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상당히 큰 부담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들도 운영비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그것이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일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선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정순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간사

계수 조정 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정순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3년도 6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6월 13일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 1조 6440억 9423만 9천 원 중 8억 5973만 7천 원을 감액 전액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장정순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정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장정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장정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장정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