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7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광명시에는 확진자가 한 분이 계셔서 잘 관리하고 계시지만 대구 경북 쪽에서는 신천지를 비롯해서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대구에 계신 친인척분, 지인들께 위로의 전화, 응원의 전화 해 주시고요. 우리 광명시민을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에 우리 집행부와 또 의회가 함께 예방에 철저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안을 국·사업소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국,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한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도현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문식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용화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호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부터 233쪽, 수정안 71쪽부터 80쪽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495억2,642만1천원 대비 8.1% 증가한 535억4,143만9천원으로 40억1,50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정액 127억2,405만4천원 대비 0.1% 감소한 127억707만7천원으로 1,632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21년 광명시 일자리사업 안내책자 제작 500만원, 일자리 아이디어 경진대회 부상금 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3,086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지원과는 과목변경 외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액 31억2,283만8천원 대비 45.7%가 증가한 45억4,865만5천원으로 14억2,58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1억3,400만원, 광명사랑화폐 이동콘서트 6,330만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비 7억3,745만7천원, 공정무역 활성화사업 6,613만원, 마을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1억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비 1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1,6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비 1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기정액 20억1,239만5천원 대비 6.3% 증가한 21억3,859만2천원으로 1억2,61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행관리기 지원 1,500만원, 구름산 한국자생난 전시회 지원 500만원, 사회공익 승마사업 5,250만원, 냉장차량 구매지원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171억896만6천원 대비 12.8%가 증가한 193억359만5천원으로 21억9,462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광명도시공사 운영 16억5,961만3천원,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4억7,115만2천원,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사업 1억8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명동굴 업무 이관에 따른 운영관리비 8,310만1천원, 관광마케팅 인건비 및 여비 2,483만9천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836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액 91억7,562만2천원 대비 3.1% 증가한 94억6,032만5천원으로 2억8,470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산취득비 1,179만5천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6,320만원, 광명시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공사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경제문화국장님 추경 관련해서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마이크가 자꾸 동작이 오작동 되다 보니까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 깜빡해 버렸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해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1억3,400만원 지금 예산을 추경으로 올렸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지금 열악한 근로시설 및 근로 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쭉 추진하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네 가지 사업으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사업대상을 공모할 때 실질적으로 신청한 데는 몇 군데 됩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지금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작년에 공모했을 때 3개 업체가 공모해서 3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3개 업체가 다 됐습니다.

김윤호위원

3개 업체가 아니라 3개 단지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올해도 그러면 3개 단지만 선정한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2019년도에 공모해서 2020년도 올해 사업으로 3개 단지가 되겠고요. 올해도 또 공모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시범공단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그쪽은 노후화된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등급을 둬서 이런 공모사업을 진행하면 더 좋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심사를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에 행복마을관리소 설치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총예산이 7억2,700인데 과장님 원래 이게 올해 1개소를 하려는 것을 2개소로 추가시킨 거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준비를 하시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기존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저희 사회적경제팀에서 행복마을관리소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2월 25일 날짜로 자치분권과로 업무가 이전됐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생활밀착형 공동서비스 제공으로 해서 쭉 보니까 업무 자체가 지역 순찰활동, 쓰레기 투기 계도, 환경정비, 취약계층 집수리, 불법광고물 제거, 아동 등하교, 생활 공구 대여, 또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취약계층 병원 동행 서비스 그것이 하나 추가되는 것 같은데 맞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지금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중복되는 업무들이잖아요.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순찰활동은 자율방범대에서도 일단 하고 있고 경찰 업무 아닙니까? 그다음에 쓰레기 투기 계도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비 이것도 자원순환과 내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택과도 포함하고, 취약계층 집수리 지금 안전기동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불법광고 제거 그것은 지도민원과에서 하는 것이고, 아동 등하교는 자치분권과에서 지금 녹색어머니하고 어머니 폴리스, 학부모 폴리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생활 공구 대여 이것은 부족하겠네요. 이 업무가 각 부서에 다 있는데 굳이 차라리 다른 과업으로서 이 업무를 한다면 좋은데 기존에 했던 업무를 그대로 따라서 행복마을관리소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행복마을관리소는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지원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기존 업무를 각 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행복마을관리소 설치는 주민들이 스스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민 자발적으로 한다면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버리면 되잖아요. 지금 주민참여로 했잖아요. 그러면 보조금 사업으로 내리면 될 것 아닙니까? 업무를 그러면 과에서 자치분권과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논리라면 과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최초에 광명4동에 설치했다가 이번에 광명7동 하나 더 늘린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는 처음 하는 것인데요. 2017년도에 경기도에서 5개소를 시범으로 실시했고, 또 2019년도에는 13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는 올해 1개의 사업을 1개소로 하려고 했잖아요. 맞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애초에 1개 사업을 시작도 안 했는데 추경에 하나 더 추가해서 한다는 이유가 궁금해서 그래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원도심 지역 쇠태 지역이고 2곳 취약지역이 광명3동 쪽하고 광명7동 쪽에 해당이 돼서 그 동 한 곳에 하기에는 면적이 넓고 그래서 주거 취락지역을 2개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저희가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 논리라면 광명권역도 있고 철산권역도 있고 원도심이라는 게 하안권역도 있고 소하권역 다 있습니다. 왜 거기는 해당 안 시키고 딱 여기만 하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2개를 광명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2020년까지 경기도에서는 110개를 설치 추가를 모집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1개소를 했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1개 사업소 추가를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하나 더 늘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윤호위원

일단 들어보고 할게요. 그렇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광명3동 쪽에 1개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시장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했던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이 좋기 때문에 1개를 더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2개를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사업이 잘됐고 좋겠다고 한다면 광명권역만 하는 게 아니라 철산권역, 하안권역, 소하권역도 해야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경기도에서 2020년까지 110개를 추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2개 해 보고 철산권이나 하안권이나 소하권도 추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상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모든 시범사례를 할 때는 심플하게 가고, 그다음에 이게 잘되면 확장을 시켜서 가는 것인데 지금 1개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불과 두 달도 안 돼서 하나를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 범위에서 맞지가 않다는 거죠. 예산이라는 게 똑같은 것 않습니까? 예산도 확장성이 있으면 예산을 광범위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하는 예산인데 갑자기 또 늘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다음 하나 또 질문해 드릴게요. 지역화폐 권역별 이동 콘서트 이렇게 쭉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꼭 이렇게 홍보를 이런 패턴으로만 하시는 게 홍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월 1회에서 2회까지 해서 총 10회 매회 1시간씩 이렇게 쭉 진행하는 거네요. 연간 그러니까 10회해서 총 10시간 하는 거네요. 10시간 하는데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6,800만원 들어가네요. 그러면 1시간에 680만원이네요. 그렇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6,330만원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에 보내준 것은 그렇게 6,800이니까 1시간에 680만원 쓰는 것 아니에요. 연간 10회 한다면서 총 10회해서 매회 1시간, 1시간에 680만원이잖아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N분의 1 하면 1시간에 680만원 쓰는 거잖아요.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권역별로, 여기는 또 권역별로 하셨네. 아까는 권역별로 안 하셨던데 광명권, 철산권, 소하권, 하안권 해서 쭉 사업을 진행하는데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보니까 행사가 시장님과 함께 하는 지역화폐 이야기, 시장님 홍보미션 수행, 마무리말씀 시장님, 기념촬영 시장님 이 홍보라는 것이 시장님 중심으로 홍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세종특별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홍보 서포터즈를 모집을 해요. 그런데 이 예산의 반도 안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연중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보면 모집인원이 50여명 되는데 세종시 지역주민 및 대학생 또는 휴학생 이분들이 10개월 동안 연간 30회 이상씩 다니면서 서포터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10시간해서 6,800만원 소진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게 더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것을 기획하신 분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시장 중심이면서 예산을 쓰는 것이 1시간에 680만원 예산을 쓴다는 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역화폐는 우리 소상공인이라든가 골목상권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지금 저희 홍보대사라든가 시장님께서 직접 홍보를 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효과가 큰지 안 큰지 어떻게 알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작년 추석 때 도에서 지금 이와 같은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지역화폐가 판매가 많이 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일자리 창출하는데 어르신들 하루에 1시간해서 한 달 근무해서 그분들 27만원 받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아니, 노인복지과잖아요. 그것은 노인복지과죠? 하루에 1시간해서 27만원 받아요. 세종시 같이 1인당 1회 했을 때 1만3천원 주는 이런 서포터 모집해서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사업을 수행한다고 홍보한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시간에 680만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600명 정도는 줄 수 있겠네요. 위원장님, 계속해도 됩니까?

박성민위원장

쉬었다 하세요.

김윤호위원

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명시 행복운영관리소 설치운영 변경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의 제일 핵심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원도심 주거 취약지역에 대해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명시가 뉴타운 사업의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민참여형으로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아닙니까? 그래서 또 경기도에서도 시하고 5대5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점검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 보면 임차료 부분에 2천만원을 보증금 제외를 한 군데 했어요. 그 사유가 뭐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7동 쪽에는 월세로 150만원으로 해서 대부분이 월세로만 받고 하고요. 그리고 3동 지역에서는 보증금을 2천만원하고 월세 11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동 거기는 보증금을 안 받는 것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월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월세 150만원이요.

주희

이주희위원

150만원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월세가 저렴한 곳을 잘 장소를 물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계획안을 보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 시비 5대5 매칭사업이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를 더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이잖아요. 거기에서 마을공동체센터 설립이 중요한 화두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기반조성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원을 구축하고 하는 과정이 정확하게 정말 마을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세부안을 계획을 하셨는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 자격이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직장이 있는 사람이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일단 이런 사업의 모든 중심이 되는 게 해당 주무관청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됐는지 그 부분을 첫 번째 확인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제대로 이런 상황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조성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참여한 사람들 위주로 이런 사업이 다 주도된 관의 입장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 민원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마을공동체는 1990년도에 처음 생겼을 때는 마을주민 자체적으로 생겼던 게 맞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마을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주민들이 활동하는 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광명마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기반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관이 협치하는 기본적인 계획은 세부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이번 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계획을 보면 추가편성 요구액이 4억7,100여만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광명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에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의미인지는 몰라도 광명 예술기획공연, 지역예술 활동지원 사업, 시민회관 저녹스 버너 교체 이것은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이라 도비와 시비가 5대5 매칭이니 이 부분은 감안을 하고요. 그 중에서 제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단에 이번 추가경정 편성된 4억7,100만원이 다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철망산에 있는 광명문화예술극장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480석 규모의 무대 예술광장이 생기면서 그것에 따른 법적 관계된 신규인원 6명이 채용되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행사비, 광명문화예술극장에 대한 기획공연, 예를 들어서 개관공연 아니면 연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억8천만원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 활동문화 예술지원 사업 매칭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회관 저녹스 버너 교체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이 부분이 다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예상됐던 예산 아니었나요? 본예산에서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했는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10월, 11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철망산 공연장이 언제 개관되는지 물론 계획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 2020년 6월 정도에 개관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자세하게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면 차후에는 본예산 편성 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정확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한 가지 시민회관 저녹스 버너 교체 그 사업의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전체 이번에 증감은 1천만원 정도 증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그 예산 요구액만 명시가 되어 있고 시공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산출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오늘 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 보니까 새로 온 것 중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광명시 일자리사업 안내책자해서 올라왔거든요. 이 안내책자 필요합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시민들 홍보용으로 안내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어떻게 홍보해 오셨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기존에는 일상적인 소식지라든가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책자를 월별로 사업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 것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만든 책자입니다. 이게 시기가 맞지 않아서 다른 사무 관리비를 해서 2020년도 것을 만들었는데요.

김연우위원

만드셔서 배부를 하시는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1,500부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배부를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김연우위원

다달이 월별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1년 치 사업입니다.

김연우위원

일단 저는 그 책자나 보고서 같은 예산은 조금 웬만하면 지양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마을공동체 기반사업 말이에요. 그것이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자치분권과 시민협력팀에서 하는 예산입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세웠을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세웠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자치분권과에서 업무 이관이 돼서.

김연우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엊그저께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면서 자치분권과에서 공고문을 띄우신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1억1천인데 거기에는 9,900으로 일단 올라왔고요. 그 부분은 자치위원회에서 점검하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는 의미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광명시에서도 많은 효과를 보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공고문에 보니까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특정 짓는 부분 세 가지가 등장을 했어요. 공동체의 특정을 짓는 거죠. 그 전에 사업 방식은 공동체가 공동체의 활동을 자율적으로 정해서 응시를 하면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지정을 하는 그런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자치분권과 시민협력팀에서는 에너지 공동체, 그리고 행복한 골목공동체, 마을랩 상상 발전소라고 공동체나 돌봄 두 가지를 빼고도 특정을 지었다는 것인데요. 이 마을공동체가 특정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 사업 내용이 저희가 7개 사업이 있는데요. 에너지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해당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에너지 사업에 해당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게 거꾸로 된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먼저가 돼야 되고요.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공모에 응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지금 에너지라든가 도시재생 그리고 의제에 활동되는 것은 지금 기후에너지과라든가 지속발전가능협의회라든가 도시재생 겹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주민들이 이것을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관 주도의 공동체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그 공고 내용은 제가 시민협력팀의 자료를 받아보면 알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동체 활동이라든가 활성화 아까도 말씀하신 마을발전소 7억2천짜리가 뭐였죠? 행복마을관리소 그런 모든 사업들은 주민이 주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자치분권과 시민협력팀에서 내놓은 공고에 맨 마지막 센텐스에 보면 기후에너지과에서 태양열 패널을 설치할 경우에 10% 공동으로 협력하겠다는 그런 조항도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나머지 공동체들은 본인들이 정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결정을 받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특정지어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관에서 하시는 일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시민들을 이렇게 특정지어서 지원을 해서 한다는 그런 의혹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예산 심의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광명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중복되거나 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 과로 분산시켜 놓은 사업들이 정리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넘기셔서 내용파악이 정확히 안 되신 거죠? 에너지라든가 도시재생, 또 의제에 관한 공모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거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저희 광명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새싹지원 사업이 있고요. 경기도 공모해서 하는 사업은 돌봄 공동체 사업이 있고 에너지 공동체 사업, 그리고 행복한 골목공동체사업, 마을랩 상생발전소 사업, 그리고 공동체 활동 공간조성 사업 이렇게 총 7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에너지 공동체 사업하고 행복한 골목공동체하고 마을랩 상상발전소는 이번에 저희가 새로 신규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지원 분야는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지어진 것이잖아요. 공동체 활동 거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 팀장님, 그동안 몇 년 동안 해 오셨죠? 이것 지금 특정지어서 나가는 것 맞습니까? 에너지 공동체의 지원대상은 친환경에너지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는 단일 공동주택 내 10인 이상의 주민모임입니다. 그다음에 행복한 골목공동체 이것은 관련과가 기후에너지과죠. 행복한 골목공동체는 원도심 내 골목문화를 만드는 활동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10인 이상의 주민모임입니다. 이것은 도시재생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랩 상생발전소 의제발굴과 문제해결 방안을 만들어가는 활동 및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는 동일 행정동,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마을공동체라는 원래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공동체 공모사업에 “저희가 에너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내서 그것이 채택이 된다면 그 사업이 가능하고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인데 이것은 공모 자체부터 어떤 특정한 특정을 지어놨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 분야는 정해져 있지만,

김연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위에 돌봄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공동체 활동 이런 것도 특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부모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모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특정 마을공동체의 모임들도 하나하나 특정이 돼야 이것이 맞는 것이지 위에 것은 두루뭉술하게 너희가 갖고 오는 목적에 맞는 사업이면 지원을 하겠다는 조건이고 세 가지만 분명하게 특정을 지어놓으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김연우위원

마무리는 아니고 일단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액도 조금 차이가 나요. 여기는 지금 9,900이라고 했고 시민협력팀에서 추경이 되기도 전에 이것을 홈페이지에 공고를 띄웠다는 말이죠. 확인하셨나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김연우위원

일단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도시농업과장님께 여쭐게요. 구름산 자생난 전시회인데 이것은 뭔가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정용화입니다. 구름산 난 전시회는 한국 자생난 전시를 통해서 구름산 우수성 홍보를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반려식물을 통한 원예치료와 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김연우위원

원예치료라고 하셨는데 난이 비싸지 않나요? 이것 일반인들한테 자원봉사 형태로 원예치료하실 건가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체험도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일자리과장님, 연 전체 예산 얼마입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금년도 예산이 127억입니다.

안성환위원

올해 예산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금년 예산이 127억 편성돼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총 일자리창출과가 그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일자리 아이디어 경진대회 부상금이 전에는 없었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아이디어 경진대회 부상금은 전년도에 처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안성환위원

했었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전년도에는 예산팀에 총괄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나 했었습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전년도에도 똑같이 공모를 통해서 예산 배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급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지급을 못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지금 조례를 다 찾아봤는데 일자리창출과와 관련해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더라고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지 왜 이쪽으로 옮기셨어요? 이렇게 나눠버리면 못 찾아가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 관련만 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안성환위원

그러면 일자리 관련되어서 경진대회나 하게 되면 관련된 규정이 일자리 쪽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로는 일자리 아이디어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자리창출과 쪽에는 조례 내용이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상관없는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전반적으로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모든 광명시민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나 제안을 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 조례가 일자리창출과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필요하면 조례를 반영하든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정할 필요성이 느끼시면 제정하도록 그렇게 검토.

안성환위원

제정보다는 있는 일자리위원회랄지 이런 쪽에 추가로 개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계속 연타를 맞으시는 것 같은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부분은 지금 현재 3군데 선정을 해서 신청 받은, 공모사업이었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인데 소규모 기업을 왜 단체로 하셨을까요? 기업별로 하는 것 아닌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업환경구조 개선사업은 보통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기업별로 하는 게 아니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기업별로도 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처럼 단지별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이 전에는 없었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전에는 그러면 기업에 지원하셨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전에도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개인별로 다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자료 지난해 것 있으면 자료 좀 이따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역화페 다른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동콘서트 말입니다. 이동콘서트 실효성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역화폐가 많이 활성화가 되면 광명시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역화폐는 광명시만 사용하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경기도 31개시군 다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시흥이나 부천에 있는 사람은 광명에서 안 쓸 것 아닙니까? 결국은 똑같이 하면 제로섬 아니겠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지역화폐 발행하는 것은 연매출 10억 이하.

안성환위원

그 내용 다 알고 있고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분들한테 매출이 증가가 됩니다.

안성환위원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를 다 보면 결국은 제로섬일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홍보까지 해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얼마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죠.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활성화가 안 됐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작년에 79억원을 저희가 지역화폐로 발행해서 사용했는데요. 올해도 100억을 발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우리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 지역화폐를 사용해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올해 100억을 목표로 하고 계세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76억 목표로 해서 79억 발행이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100억 목표를 하기 위해서 이 홍보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100억 목표로 했고 향후에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역화폐 발행을 더 확대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데 저희도 많이 실효성이랄지 효과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서호준입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1년에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되십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1년에 193억 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이번에 올라온 추경 내용 보니까 광명문화재단이 본예산 대비 8%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42%가 증액이 됐네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전체 예산 중에서 63억 정도가 문화재단이고, 56억이 도시공사고 그다음에 시립예술단 지원이 있잖아요. 전체 예산을 거의 문화재단하고 도시공사하고 시립예술단에서 하고 이렇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특별한 사업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굴에 관련된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 삭감을 했는데 그럼 문화관광과의 고유사업은 없습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고유사업은 전통문화 예술 쪽 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문화 쪽 공연은 예술공연팀에서 27억 정도 가서 삶의 질 향상을 하고 있는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축제라든지 이런 다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안성환위원

결국은 보조금 관리하는 과가 되어 버렸네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제는 문화관광과에 동굴정책팀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관광정책팀이 생기면서 광명시 관광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책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사항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전체 예산 비중을 봐보세요. 존재감이 없는 과가 되어 버렸잖아요. 위탁 관리하는 보조금 지급하는 과가 되어버렸잖아요. 고유목적인 동굴에 관련된 홍보나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예산을 삭감을 해 버리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동굴을 관리하는 홍보사항은 물론 도시공사에서 하지만 저희는 전체적인 광명동굴뿐만 아니라 충현박물관, 기형도문학관이라든지 아니면 영회원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관광지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조직개편이 이번에 새로 돼서 관련된 부분이 변경이 있기는 하겠지만 관련부서에서 이런 부분의 주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의 70~80%를 전부 다 위탁주고 보조금 사업을 하게 되면 과의 존재감이 없어져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체성을 정확하게 내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예산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예산과에 계셨잖아요. 과장님 보세요. 분석 잘하실 것 같은데 이것 분석해 보세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나중에 이 과 없어지게 생겼는데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특수사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도시공사나 문화재단에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지만 주무 부서니까 저희가 못한 부분까지는 챙겨서 충실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쉬었다 하세요.

안성환위원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체육과장입니다.

안성환위원

인공암벽 관련돼서 리모델링 공사 말씀하신 것 제가 내용 다 아는데 당초에 예산이 2019년 추경에 올라왔었던 것이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것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게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예산금액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금액 안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취지죠. 공사를 시작해 놨잖아요. 어느 정도 공사 진행률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12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50% 정도는 진행이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추가로 2억이 들어가야만 완벽하게 18m에 맞춰서 국제규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이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통과 안 시키면 위원들이 예산 삭감해서 공사 못했다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 당초 예산,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공사의 금액이 만약에 20억짜리인데 위원들이 2억을 삭감했다 그러면 18억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20억에 맞춰 계속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1년 정도 지나서 이것 이렇게 해서 그때 삭감된 것인데 추가 부탁드립니다. 안 해 줄 수가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맞는가요, 틀린가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안성환위원

과장님이야 전에 다른 데 있다가 오셨으니까 잘못이 없겠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는 외벽 패널이 중요한데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5억이 부족한데 낙찰금액이라든지 예산잔액이라든지 보니까 2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 내용들이야 이제 설명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사실 예산이 공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공사금액이 픽스가 됐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삭감된 금액 안에서 공사를 해야죠. 원래 금액대로 공사를 하고 나중에 추경에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 뜻을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는 규격을 못 맞추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일단은 시작을 해 놓고 보자. 시작을 해 놓고 보고 위원들한테 압박 넣어서 통과시키게 하자 이런 거잖아요. 완전히 의회를 허수아비 만들어버리는 거죠. 특히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덜하지만 다른 사업부서에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다른 부서나 이런 쪽의 경각심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국장님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별로 하기 전에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실 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중이 모이는 행사성 사업비 있잖아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불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지금 경제문화국에도 보니까 몇 가지 사업이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한 이동콘서트 자체도 사람이 모이는 행사고 이게 4월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의 경기도 문화의 날 예술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4월 25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지금 청내 행사가 코로나19 문제로 거의 전면 중단돼 있다시피 했지만 이 부분이 지나면 또다시 시작해야 될 문제고요. 아까 이동콘서트 같은 경우도 작년에 경기도에서 광명까지 와서 도지사까지 직접 한 과정이 있었고요. 거기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효과 부분을 떠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쪽 예산에 편성을 해 놓으면 실제로 나중에 긴급예산이나 저희가 필요한 예산에 못 쓰잖아요. 지금 월별로 계획된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불용이 될 것은 뻔하니까, 그것도 연말 가서 다 한꺼번에 행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저희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도시공사 이번에 16억5,900해서 제가 자료를 추가로 받았는데 저희가 관광과 없어지면서 삭감한 것을 불용예산을 다시 추가로 올리셨잖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신규로 들어온 부분이 일곱 가지 정도 돼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어서 신규로 잡으신 거죠? 광고선전비 5천만원, 국내여비 540, 판매수수료 7,200 이게 원래 있던 금액 아닌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원래 있어야 될 금액인데 그 당시에 삭감된 금액만 저희가 표시된 것이고요. 원래 반드시 있어야 될 금액이고.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그게 비교를 하려고 도시공사에 자료를 받았어요. 2020년 관광과 저희가 그때 삭감한 게 16억4,400이에요. 그 안에서는 이 금액이 없거든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라스코전시관 지금 텅텅 비어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시설비가 5억이 있습니다. 그 5억하고 그다음에 광명동굴 광고선전비가 5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광고비가 도시공사 쪽으로 동굴 넘어갈 때 모든 예산 중에서 광고홍보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동굴 관련 광고홍보비를 세워야 되겠기에 이번에 5천만원 세워진 것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전에 광고홍보비를 어디서 세우셨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 광고홍보비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로 가지고 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관광과에서는 삭감이 됐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삭감은 안 돼 있습니다. 홍보비가 현재 저희가 광고홍보비 1,5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한 게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5천만원이나 증액을 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기존에 문화관광과에서 1,500 쓰던 것을 도시공사에 넘어가서 5천만원이 증액이 된다고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홍보비는 3억입니다. 3억이 현재 문화관광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광명동굴 관련 홍보비가 아니고 현재 관광과 관련 홍보비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삭감은 이번에 요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정확히 그 3억 중에 관광과 광명동굴 광고선전비 관련 홍보비는 얼마인데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따져봐야 알겠지만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게 계획도 안 되어 있고 3억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5천만원을 일부러 이렇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5천만원은 뭐냐 하면 광명동굴 관련 홍보비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3억 중에 동굴 관련 홍보비가 얼마인지 없다면서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동굴 관련 홍보비는 약 5천만원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는 얼마 썼는데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티켓 판매 활성 수수료도 작년에 얼마 쓰신지 모르겠네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 정도 돈이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광고선전비도 그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일단 알겠습니다. 인공암벽장 아까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처음에 저희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다시 올리시면 진짜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도 제가 팀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계획된 부분대로 계획을 가셔야지 계획이 중간에 변경돼서 또 추가로 올라오고, 그게 큰 틀에서 문제가 없던 부분이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특조금 8억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2019년도 1회 추경에 다시 시비 8억을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심의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설계내역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아마 8억을 예산 올렸는데 2억이 삭감이 됐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올렸던 사항인데.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급할 것 같으면 바로 1년 만에 다시 올리는 것은 뭐예요? 공사 끝날 때쯤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이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부서별로 업무 이관하는 문제가 있어서 늦어졌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이번에 1억2천 추가 수정된 것은 뭐예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해서 1억2천.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역화폐가 전국에서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 발행이 되고요. 그리고 발행 수수료도 기존에 6%에서 10%까지 할인율을 추가로 증가 하게 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 없이 시비만 추가되는 것인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나중에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을 매칭해서 미리 세우신 거예요? 얼마가 내려올 줄 알고 벌써 이렇게 1억2천을 세우신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1억2천은 지금 저희가 지금 할인율을 10%로 하는 것을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2월까지 했었는데 그게 3월까지 할인기간을 연장하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디서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경기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내려오면서 도비는 안 내려주고 시비로만 하라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할인기간만 그렇게 됐고요. 현재 작년에 예산 편성된 게 부족해서 이번에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오늘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시스템 인터페이스 에러로 인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문해 주세요. 김윤호위원님.

김윤호위원

문화관광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1차 추경을 보니까 안전건설교통국의 도시교통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그것 말고 가장 추경을 많이 했더라고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윤호위원

광명도시공사 전출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관련해서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시는 거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도시공사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광명동굴 관련 예산에 대해서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공사운영 공단 경상전출금 보니까 사업들을 쭉 보니까 2018년도 그랬고 2019년도에도 그랬어요.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투명하게 입찰을 하든지 할 수 있게끔 열어라. 또 추경 보니까 광명동굴 지역상생 마케팅해서 지속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1억인데 상생할인점 운영관리, 지역상생 온라인 홍보 마케팅, 상생장터 물품 임차 및 운영물품 이렇게 거의 3천만원 이하에 다 맞춰서, 또 다음 페이지 보니까 광명동굴 관광마케팅 사업 운영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해서 관광마케팅 리플릿 제작 500만원씩 5번해서 2,500, 그다음에 관광마케팅 홍보물품 구매해서 500만원씩 4회해서 2천만원, 그다음에 해외홍보비 2,400만원, 또 그다음 장 보니까 광명동굴 웰커머/팸투어 사업 운영이라고 해서 행사운영비 150만원 10번 해서 1,500만원,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동굴 종합 리플릿 제작 4회에서 3천만원, 또 리플릿 제작도 4회해서 3천만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노후 사인물 신유 교체 1천만원, 동선 변경 및 신규시설 안내 사인물 1천만원, 이동식 사인물 정리 및 상설 안내판 2천만원, 그다음 페이지에도 행사운영비 동굴내부 전시공간해서 분기별 웜홀광장 포토존 조성 8천만원인데 2천 곱하기 4니까 8천만원, 동굴입구 크리스마스 조성 1천만원, 그 뒤에 또 보면 문화예술기획행사 지속사업으로 해서 청춘버스킹 페스티벌 2천만원, P.I.P 공연행사 2천만원, 5월 가족사랑 행사 2천만원, 캐릭터인형 운영 1,992만원, 이것은 또 1억3,300만원짜리 뭉텅이로 해 놨더라고요. 하반기 축제행사 해서 광명동굴 정오의 문화공연, 그다음에 광명동굴 썸머 이벤트, 그다음에 트로트 페스티벌 등등해서 뭉텅이로 이것은 1억3,300만원을 해 놨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도 1년에 시민회관 행사 공연을 하면 위탁을 줘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그것을 입찰로 해서 하던데 다 수의계약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맞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일부러,

김윤호위원

관리감독 기관 부서면 깊이 생각을 하셔야지 깊이 생각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과장님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기획예산과의 팀장으로 계신 것인지 문화관광과 과장님으로 계신 것인지 약간 헷갈려요. 그래서 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점검 부탁드리고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체육진흥과요. 232페이지 추경예산서 보니까 광명골프장 운영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자산취득물품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 작년 2019년도에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살짝 덮어서 지금 하나는 수선유지비 교체로 올라오고 하나는 자산취득으로 해서 올라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광명도시공사에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관련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을 한다는데 지금 골프장에 있는 개인정보를 클라우딩 하려는 거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650만원 올린 것인데 이것이 그 당시에 삭감됐고요. 이것을 이번에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체제로 바꾸고자 해서 수선유지비 교체비로 해서 418만원을 올린 것인데요.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김윤호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도시공사의 건강레저팀이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 개인정보 관련해서 모든 시설 안전 관련해서는 도시공사의 10개 팀 중에 시설안전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 과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예산을 찢어놔서 건강레저팀으로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윈도우7 운영체제로 해서 최소사양으로 해서 일단은 고객정보가 불안하다 이런 입장에서,

김윤호위원

그런 입장이면 지금 일단 도시공사에 서버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솔직히 이것 USB 하나에 담아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솔직히 해킹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것 사실 누가 못하겠어요. 골프장만 해킹하겠어요? 하려면 다하지. 그리고 지금 광명시청에도 윈도우10이 깔린 게 있나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거의 윈도우10으로 깔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PC 버전만 바꾸면 되겠네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PC 같은 경우는 버전 바꾸고요. 여기 클라우드 서비스는 조금 검토를,

김윤호위원

향후에 검토해도 되겠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쪽의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 건강레저팀에 이야기해서 시설안전팀에서 이것을 보강해서 도시공사 전체 개인정보 수집을 해서 이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라고 하세요. 시설안전팀은 횟집인 것 같아요. 왜 횟집인지 아세요? 날로 먹잖아요. 사업부에서 다 일하고 자기가 성과내고 이런 부서들은 의미가 없어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버 구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앞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쭉 이야기하셨는데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지금 제가 보니까 최초에 저희가 도비 8억하고 특조금 8억하고 시비 6천해서 14억을 지금 확보했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2019년 5월에 보니까 기본설계용역하고 정밀점검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석면 철거비 포함해서 공사 선지급금 빼더라도 1억200정도 일단 썼더라고요. 그러면 13억 정도 남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천천히 보세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자료 보면 현재 예산 확보액이 14억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12억1,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현재 예산 잔액이 1억8,400만원이 남아있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일단 최초에 14억 중에 1억200 정도는 용역비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사 선지급금 빼더라도 13억 정도 남았을 것 아니에요. 제가 쭉 보니까 2019년 12월에 건축 철거, 그다음에 기계해서 입찰을 붙였는데 그때 87.752%로 해서 7억9,527만8천원이 나왔고 전기는 기초요금을 빼더라도 87.807% 나와서 4,491만6,270원이에요. 그다음에 통신하고 소방은 수의계약 건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그러면 총 하면 9억이 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예산이 왜 부족한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예산 세부내역 위원님한테 드린 사항이 있는데 지금 14억 중에서 12억이 소요가 됐잖아요. 12억이 소요가 됐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 자료상에는 지금 이렇게 썼으면 4억이 남아야 되는데 왜 부족한지 제가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지금 2019년 12월 22일에 건축철거, 기계, 그다음에 전기 별도로 해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띄웠는데 거기에 건축철거, 기계는 ○○종합건설이 167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7억9,527만8천원이라니까요. 그다음에 전기는 ○○전기에서 56개 업체가 참여해서 87.807% 해서 4,491만6,270원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최초에 작년 5월에 기본 설계용역하고 기타 설계용역 포함하면 그것 1억200이고 이게 들어가 봤자 9억도 채 안 되는데 왜 예산이 부족한지 그것을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우리 체육관장이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윤호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안녕하세요? 시민체육관 관장 강현중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비해서 그 금액이 제출된 부분이고요. 공사비해서 시공비하고 석면,

김윤호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이야기해 주세요.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낙찰된 금액이 10억6,300만원입니다. 남은 금액이 1억4천이고요. 또 14억 중에,

김윤호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세부자료를 준 그것을 제가 입찰공고에서 자료를 빼왔어요. 그런데 지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건축철거, 기계는 설명서에서는 9억5,673만3천원인데 낙찰률을 보니까 7억9,527만8천원으로 나왔다니까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있잖아요. 여기 자료 드린 것 하고 위원님이 분석하신 자료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서류 작성해서 다시 제출토록 할게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도 4억이 남는데 도대체 어디로 나머지가 갔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이미 계약까지 했던 사항이거든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자료 뽑은 사항은 저희가 추가 사업비가 5억2,300만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가 드린 자료에는 예산 잔액하고 낙찰차액해서 1억9,800만원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위원님이 분석하신 자료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자료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한 질의는 중복된 것은 배제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광명동굴 관광 마케팅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도서인쇄비로 관광마케팅 리플릿 제작 2,5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마케팅용 영어, 일어, 중국어, 대만어 등 6개 국어 제작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국어가 있을 것이고 또 나머지 1개 언어는 어디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도시공사 담당팀장한테 잠깐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저희가 홍보물이 마케팅 홍보 제작비에 4,5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 광명동굴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에 8,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광명동굴 관광마케팅은 기존의 관광정책팀에서 전체적으로 했던 마케팅 리플릿, 팸플릿 쪽이고요. 밑에 광명동굴 홍보물 제작은 마케팅팀에서 제작했던 마케팅입니다. 이때는 중국어, 영어 이런 영업의 활동이 된 마케팅 리플릿 비용이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팀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은 6개국의 언어로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나열된 것은 영어, 일어, 중국어, 대만어 4개 국어예요. 거기에 우리나라 한글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5개잖아요. 그러면 1개국이 어디 언어냐 지금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그것은 정확히 6개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제작할 때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마케팅용인데 제일 많이 필요한 언어는 어디겠습니까?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일단 저희 쪽은 영어하고 중국어가 많이.

주희

이주희위원

아니죠, 국어죠. 우리나라죠.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저는 한글 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말씀처럼 영어, 예전에는 일어였습니다만 요즘에는 중국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몇 부씩 제작을 해야 되는가도 항시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소요량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여기 보시면 500만원 곱하기 5회해서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각 언어별로 가장 소요가 많이 되는 리플릿은 더 많은 양을 제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도 상세하게 염두에 두고 사후에는 산출할 때 각 언어별로 각 몇 부씩 제작해서 배포하겠다는 것까지 근거 설정을 마련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확인하셔서 나머지 1개의 국어가 어딘지 확인을 하셔서 어느 정도 소요량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액을 제출하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오늘 중에 가능하면 제출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마지막으로 광명동굴 수질검사 대행용역비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증가됐습니다. 그 원인이 뭐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광명동굴 수질용역비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질용역비가.

주희

이주희위원

답변하실 분이 아무도 없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답변 팀장님한테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음용수에 대한 수질 측정비인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본예산에서 잡은 금액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조금 추가를 한 부분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금액적으로 대비해 보면 2배 정도 상승이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미리 예견을 못 했나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일단 저희가 음용수 부분하고 먹지 않는 물하고 두 군데 수질검사를 했는데 두 군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줄여서 한 군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음용수하고 먹지 않는 물 2개 다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아마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정확한 이 사업개요의 소요예산이 왜 증가가 됐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저도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간단히 드릴게요. 일단 문화관광과장님께 제가 여쭈려고 하는데요. 동굴 말이에요. 추경예산이고 본예산이고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수익 많이 나고 있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잠깐 임시 휴관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 말씀은 작년도, 재작년도 수익이 나고 있냐고요. 수입 말고 수익.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수익은 현재 투자 대비 수익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우위원

네. 만성적자 맞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적자라는 부분은 그것을 어떻게 관념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재 저희가,

김연우위원

돈이 수익이 나서 시로 들어오나요? 도시공사로 들어가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전체 다 전액이 수입되는 돈은 전액 저희 광명시로 들어옵니다.

김연우위원

들어오는데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적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굴은, 그리고 또 이상한 한 가지는 그렇게 만성 적자여서 지속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것을 많이 추진을 하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돈 들어가서 비용으로 상쇄되는 것들은 관광과로 많이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맞지 않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광명동굴 관련한 전액,

김연우위원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올리신 세출예산 추경내용만 보더라도 홍보비도 엄청 많고요. 비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홍보하신 결과로 저희가 생각을 해 보면 100대 관광지에 전국의 랜드마크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도 아직도 홍보비를 이렇게 막 갖고 오세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저희는 홍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홍보를 들었을 때 1년 전 홍보와 지금의 홍보는 조금씩 프로그램이,

김연우위원

랜드마크가 된 게 아니죠. 제 생각에는 홍보비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500만원씩 영상광고 10회했는데 또 모자라다고 해서 나중에 또 올리실 거잖아요. 위원들이 까먹을 만 하면 올리시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홍보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이렇게 만성으로 적자가 되어있는데 도시공사도 자각을 하셔서 이런 부분 긴축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광고선전비, 해외홍보비가 2,400만원이 있어요. 관광마케팅 사업운영으로 하셔서 해외홍보비 2,400만원 이것은 뭔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해외홍보를 저희가 광명동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김연우위원

어느 나라에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동남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관련된 홍보 마케팅을.

김연우위원

계속 이 금액으로 해년마다 해 오신 거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광명동굴 홍보물 제작 운영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또 있어요. 라스코 리플릿 제작해서 종합 리플릿 3천, 3천, 홍보물품 1,060만원, 홍보물 제작하고 전시하시는 것 다 소진되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전액 거의 소진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보통 리플릿 같은 경우는 몇 부씩 하시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보통 리플릿 같은 경우에는 10만 부에서 20만 부 사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사인물도 신규 사인물인데 이게 지금 몇 년 되신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신규 사인물이요. 그것은 우리 담당팀장한테 다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신규교체. 그런데 기존의 사인물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용을 바꾸는 것인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있는 사인물이 예를 들어서 광명동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습기가 있습니다. 습기가 있어서 2년 정도나 3년 정도 지나면 사인물을 갈아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김연우위원

습기에 강한 사인물은 없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습기에 아무리 강해도 돌이 아닌 이상은 계속 가공돼 있는 사항은 계속 갈아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김연우위원

소모품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이 사인물 제작하는 것 지속경비로.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동굴이 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다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월 1일자로 넘어가면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계상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계상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김연우위원

1월 1일자로 넘어올 만한 급박한 상황이 있으셨나 보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때 조례로 통과돼서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연우위원

동굴내부 전시공간에서 크리스마스트리를 조성한다고 1천만원이라고 쓰셨어요. 큰 트리를 갖다놓으실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트리를 전체 바람길 있는 그 공간에 중앙 홀이 있습니다. 그 홀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삼각 트리만 놓는 것이 아니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관광객이 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포토라인을 구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 생각에는 업사이클센터도 있고 그 업사이클센터에도 굉장히 훌륭한 트리가 있던데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원래 업사이클과 광명동굴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긴축의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지금 라스코전시관 신규 콘텐츠 조성하신다고 사업내용 올리셨는데 체험zone에 보니까 사금채취, 광물채광, 광산모자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 몇 년 전에도 초기에 했던 것 아닙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초기에는 간단하게 했던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라스코전시관에 시설물로 아예 3~5년 정도 계속 구축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라스코동굴 같은 경우에는 전시물을 약 4~5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전시물로 하는 예산이었던 도면에 이번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시설물로 구축을 해서 계속적으로 체험과 체험zone을 만들어서 길게는 5년, 짧게는 3~5년을 추진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게 야외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 건축물은 아니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야외가 아니고 라스코전시관 안에 합니다.

김연우위원

전시관 안에 한다고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전시관을 만든 이유가 있는데 이 체험관을,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체험관 내지는 거기 들어가면 체험zone도 있고 여러 가지 동굴 광물 관련된 전시도 하고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전시관의 고유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전시관 공간이 축소되는 이유가 있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축소되는 이유는 없고요.

김연우위원

이것 들어가면 축소될 것 같은데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약간 전시물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축소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긴축재정을 위한 5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연우위원

여기만 긴축재정하시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라스코동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김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예전에 사금채취라든가 광물채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지된 이유를 살펴봤을 때는 사용하는 고객이 굉장히 적었고, 그 당시에는 야외에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찬바람 불고 이럴 때 운영을 못하는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돈 들였던 장비들 다 뜯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갈을 깔았죠. 그래서 제가 중복되나 여쭤본 것이고, 지금 현재는 전시관이 전시관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겠다고 하는 것은 그 공간의 활용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지속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겠는데요. 광명동굴 수질검사 대행용역 했는데 잠깐 제가 다른 위원 질의했을 때 들었는데 이것 말고 지금 동굴의 수질검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업체가 늘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경기도 어디라고.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그것은 담당팀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제 기억나네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팀장님한테 막 질의하셔도 됩니까?

김연우위원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인데 얼떨결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만 마무리해 주세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경기수질연구원인가 거기를 계속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보건환경연구원인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도시공사 담당팀장한테 듣도록 하겠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답변할까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질검사를 이쪽저쪽에 하면 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쌓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뒤에 답변 데이터가 쌓여야 된다는 말은 공감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일단 저희 동굴이 광물을 캐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멀지도 않고 가까운 그쪽에서 한번 폭우가 쏟아져서 광물이 땅에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오염된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늘 보면 적정이 나오는 것이 정말 적정이면 좋지만 한 곳에서 꾸준히 해 왔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여러 군데에서 경쟁적으로 오셔서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추경예산을 본예산 대비 100%를 더 올리셨잖아요. 대행용역비를 예측할 수 없었나요? 상승을 해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대행용역비는 당초비보다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늘 해 오시던 것인데 왜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으며 늘 하시던 기관에 맡기시는 것인데 왜 못했는지.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라스코전시관 2006년부터 했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2010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2010년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201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 2019년 그러니까 5번에 걸쳐서 전시를 했어요. 5번을 해서 첫 번째 2016년에는 수익이 3억4천, 2017년에는 2번 했는데 2017년에는 미디어아트에서 2억4천 마이너스, 바비인형전에서 2억 마이너스 적자보고요. 또 그 적자의 경험을 살려서 2018년에는 공룡체험전에서 12억의 수익을 냈어요. 여기에는 괄목할만한 칭찬을 드립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2019년에는 레인보우팩토리 해서 5천만원 수익을 봤어요. 이것은 문화관광과 쪽 파견 관광팀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또 5억의 추경을 올려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3년, 5년 계속적으로 간다 그것 가능할까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이것을 전시 부분만, 이게 위원장님께서 아셨던 부분은 전시 부분이었습니다. 계약된 전시부분이었고 2018년도 공룡체험전 같은 경우에는 12억의 수익을 올렸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그 전시가 좋기도 했지만 가장 길게 했습니다. 가장 길게 했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그때 당시에도 전체적인 시설이 공룡체험전 같은 경우 4억7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저희가 5억을 들이면서 도시공사하고 저하고 많이 협의와 고민을 했던 사항이 이 전시를 그만큼 짧게 하면 수익이 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체험zone을 하면서 거기에서 받으면서 전시관을 하면서 조금 더 오래 길게 그래도 약간 시설 운영비만 조금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길게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고민을 한 끝에 저희가 라스코전시관에 체험zone을 만들어서, 대신 체험zone을 이번에 5억을 들여서 만들되 그 만든 만큼 그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3년으로 결정을 했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제 생각은 지금 이게 우리 집행부 위주로 지금 전시 쭉 해 왔잖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전문적인 민간 쪽에 맡겨서 할 의향은 없으세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에 간 것은 2020년도 1월 1일자로 도시공사에 전체적인 운영사항이 넘어간 것이고요. 민간 쪽으로 가게 되면 일단은 그 중간 매개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명동굴 관련 인원을 뽑을 때 도시공사에서 전문가 쪽으로 전문 인원을 뽑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인원들이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민간인한테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상세히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지금 김연우위원이 지적했듯이 광명동굴이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광명동굴이 관광지잖아요. 관광지의 전체 예산에 몇 퍼센트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번 2020년도의 전체 광명동굴 관련된 예산이 약 18억 정도 되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18억 정도 예산에서 도시공사 순수 홍보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5천 가지고 홍보하겠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광명동굴 관련된 홍보비는 5천만원이고요. 우리 관광과에 있는 전체 광명시 관련된 관광홍보비는 3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서 저희 문화관광과는 광명시 관광에 대한 전체 관광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면서 그중에 광명동굴도 넣을 것이고요. 광명동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넣을 것은 5천만원으로 10번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관광이라는 게 그냥 심각히 앉아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게 아니잖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홍보비를 아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또 홍보도 효율적으로 하세요. 관례적으로 해 온 홍보 말고 더 개발해서 SNS나 트위터나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홍보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광명동굴이 광명의 랜드마크가 아닙니까? 신경 쓰셔서 앞으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경진 아이디어 부상금 940만원인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아이디어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고 부상금은 누구한테 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아이디어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한 후에 금상과 노력상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10명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처음 시도인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작년도에도 시도를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결과는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결과는 전체 10명이 공모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점수에 따라서 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최우수와 금상, 은상, 동상은 없었고요. 장려상 1명과 노력상 9명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는 10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효과 있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효과가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자신합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저희가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반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작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공정무역도시광명 인증식 2천만원 신규로 편성됐는데 어디서 하는 거예요? 행사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5월 둘째 주 토요일이 공정무역의 날인데요. 저희는 5월 1일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장소는 새로 건립되는 평생학습원이나 시민체육관 둘 중에 한 곳에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예산이 얼마였죠? 우리 시비가 2천이죠? 매칭이에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시비 자체 2천입니다. 그때 저희가 경기도 공정무역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저희는 공정무역의 날 인증행사 겸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아껴 쓰세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도시농업과장님, 계란 냉장차량 구매지원 신규로 들어왔네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경기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광명시에서 3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광명시의 1농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에서 1농가를 심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자격기준 선발 기준이 있어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여기 자체가 계란 냉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능력을 갖춘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내려온 그 자료에 의해서 적정한 대상자를 선발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대상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세 분입니다. 세 분이 신청을 했는데 한 분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투명하게 선정하십시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저희가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은 예측 가능한 것도 있지만 돌발적인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것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서 다뤄서 추경에는 진짜 꼭 필요한 사업 그런 것만 추경 사업에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그게 맞죠?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네,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들 고생 많으시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확산 속도가 이번 주가 고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광명시도 지금 확진자가 한 분 계시는데 더 확산되지 않도록 특히 사회복지국에서는 또 어르신들, 어린이, 유아 잘 예방 철저히 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함께 광명시민의 안전과 예방을 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왕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유순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호승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승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일반예산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64%인 20억189만8천원이 감액된 3,095억2,70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행복한 우리 집 만들기 사업, 사회복무제도 지원 등 3개의 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0.12%인 1,578만9천원이 감소한 128억7,11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사회복지 업무 추진, 경륜장 노인복지관 은빛누리센터 운영 등 12개의 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0.46%인 5억239만원이 증가한 1,091억5,55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증진 시책추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등 25개 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0.38%인 2억6,405만7천원이 증가한 705억8,29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사업 등 35개 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0.49%인 1억6,527만3천원이 감소한 337억1,14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33개 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3.02%인 25억8,728만3천원이 감소한 830억94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수정예산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와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를 받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7,500만원, 복지시설 방역물품에 7,103만1천원을 급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석한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이번에 코로나19로 노인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 적극적으로 또 마스크 지원하게 돼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일에 동참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추가로 구입되는 대로 더 많이 확대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나왔으니까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복지 관련된 국은 사회적으로 약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말씀드렸던 보훈단체에 관한 지원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31개 시군에 관련된 내용들 자료를 취합해 보시고 어떻게 그분들한테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데이터를 놓고 보시라는 거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하게 더 많이 주라는 것은 아니고요. 6.25 참전용사하고 월참 이런 분들은 평균 나이가 다 고령이잖아요. 이제 수혜를 주고 싶어도 못 줄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것 계획을 작성하셔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타 시군 자료들을 참고로 해서 저희 시도 거기에 준해서 주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졌던 입양가족 지원조례 아시잖아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 부분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되고 또 추경에서도 올린다고 했는데 추경에도 안 올린 거예요, 아니면 못 올린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올렸다가 자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잘린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힘이 없으신 거예요? 그 금액 얼마나 됩니까? 그게 9천만원 정도 되지 않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1억500만원정도 됩니다.

안성환위원

충분히 관련된 과의 부서면 대변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그렇게 매번 잘려버리면 우리 조례 만들어놓은 것은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다음에 폐지하면 돼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제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다 합의해서 통과된 조례 아닙니까? 시행이 1년씩이나 안 되고 있으면 그분들한테 희망 고문하는 거잖아요. 많지도 않고 지금 80 몇 명입니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88명입니다.

안성환위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있는 게 사회복지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대변하라고, 이번에 어르신들 마스크 같은 것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산도 반영할 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충분히 해 주시고 그런 예산을 세우셔야지, 우리 복지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네.

안성환위원

국장님은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외워버렸겠지만.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네, 외우고 있습니다. 외우고 있는데 더 노력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상반기 안에 해 주십시오.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보육정책과장님, 시립철산어린이집 리모델링 예산반영계획안 자료 제출한 것 살펴보니까 그간 추진사항에 2018년 7월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해서 2018년 10월 4일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이것 7억이죠?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7억 확보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7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위 확인 다시 한번 한 것이고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5대5 매칭이 되는 거죠?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실상 추진사항을 보면 2018년 10월 4일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 확보를 했으면 이 부분을 본예산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해도 무방했을 듯 한데 왜 꼭 추경에 반영을 하셨나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시립어린이집 대체보육시설 운영지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저희가 5R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철산어린이집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14억 도에서 특별교부금 7억하고 시비 7억해서 14억으로 리모델링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명일어린이집으로 해서 공사기간 동안 3~4개월 정도 그쪽에서 대체시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량운영비라든지 이사비, 물품보관에 대한 금액으로 3,48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게 아니고 산출내역에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천만원, 감리비 4천만원, 시설부대비 1,500만원, 공사비 나머지 금액해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미리 예상됐던 것 아니냐는 부분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이 예산은 지금 현재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출내역에 보면 산출기초하고 사업량, 사업비가 다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진행해도 무방했을 터인데 왜 추경에 편성을 했는지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일정이 저희가 3개의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하는데 처음에 안현하고 철산하고 구름산어린이집이 도 특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3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안현이 설계가 3월 중으로 끝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계속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현 같은 경우는 이미 거기에 따른 차량유지비라든지 물품보관이라든지 기타 이사비용을 썼는데요. 이번 4월에 철산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본예산에 이것을 세워서 사용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전체 시설에 대한 그런 설계비용이라든지 감리비라든지 그 사항을 편성을 했는데 미처 여기까지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반영 계획을 미리 선견지명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업무에 차질 없이 꼼꼼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은 이 부분이 산출내역을 보면 14억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큰 사업량을 나열을 해 놨어요.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명시를 다시 해서 사업내역, 산출기초, 사업량에 대한 부분을 자료제출 요망합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과 노인공공일자리 사업 선정된 내용을 보니까 지금 5차례 회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셨잖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다른 사업에 비해서 3개 사업이 선정된 이유는 뭐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TF회의를 하면서 13종의 사업 건의가 있었는데 그중에 각 실과하고 중복이라든가 또 타 유사사업을 걸러내고 또 효율성을 보고 해서 저희가 3개 사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회의 때 보니까 5차 때 마지막에는 10명밖에 참석을 안 하고 그 중에 공공이 6명, 민간이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선정한 것과 다름없네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공무원 일자리창출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저희과하고가 공동이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의 각 수행기관, 그다음에 시장 대표 분, 그리고 기관 대표 분해서 공무원은 3개 과 정도 참여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선택된 게 3개 사업이 신규 사업이 시장형이에요, 공익형이에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시장에서 하는 것은 약간 시장형의 생태를 띄고요. 애견이나 스마트강사는 조금 형태가 달라서 애견사업은 공익형에 가깝고 스마트 강사는 사회형으로 약간의 구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처음에 검토했을 때는 그러면 시장형 3개, 공익형 13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에 시니어 스마트강사는 없었던 것인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원래 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건의가 된 사항 중에 심의를 해서 3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5차의 사업 중에 3차 정도까지는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여러 개를 놓고 TF회의를 했고요. 4, 5차는 이것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한 사항들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사업을 가지고 지금 총 11개월 동안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업 후에 실제로 5개 운영해 보고 사업성과 없다고 하면 하반기 때는 바꾸실 의향도 있으신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지금 5개월 시범사업을 하면서 중간 모니터링을 거치고요. 나머지 기간 후에는 전체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효율성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것의 계속 여부를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 사이에 말쯤에 더 좋은 사업이 있는지 발굴을 계속 할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따로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1일 3시간씩 해서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3시간해서 몇 분이나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특히 반려견가이드 같은 것 하다 보면 실제 시민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희도 동네 근린공원 돌아다니다 보면 일반 시민들끼리도 왈가왈부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어르신들이 이것을 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이분들이 직접 시민과 마찰까지 가지 않고 계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충열

현충열위원

계도하면 반려견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뭔가 또 한 소리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렇죠, 대변을 안 치운다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수행기간에 이것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범위와 또 너무 의욕적으로 하시다 보면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교육을 수차례 거치도록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한테 업무의 한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3월로 되어 있는데 바로 사업은 진행하는 것인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지금 3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부분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일자리 부분이 멈춰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일자리가 개시될 때에 저희가 같이 맞춰서 할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실제로 일자리 사업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검토는 정도 됐다고 보고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다함께 돌봄센터 지금 2천만원 추가예산 올라왔는데 내용이 어떤 거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이게 어린이도서관 시설 중에서 전체가 다 아니고 다함께 도서관을 설치하다 보니까 공간 구분 벽체 설치라든가 환기창 설치, 천장 조명 및 소화시설, 이설, 진입로 턱 보완 이런 부분이 추가로 공사가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지금 소하동 쪽에 설치하신다는 부분 그 부분인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써밋플레이스에.

충열

현충열위원

처음에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가 안 됐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처음에 저희가,

충열

현충열위원

처음에 저희가 예산 잡았던 부분 있잖아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이 5천만원 처음에 국비 내려오는 것 가지고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강이 필요해서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다른 과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된 부분하고 실제 업무 진행하는 부분이 증액이나 다시 검토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는 게 저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때 이야기가 5월 1일 개소 준비하시겠다고 했는데 지연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5월 1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5월 1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예상돼서 5월 1일로 잡으신 거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개소함에 있어서 지연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노인복지과 질문 드릴게요. 빛고을경로당이 임대계약 만료돼서 5억1천만원을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었던 시설이 19평인가 그 정도 됐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전하는 면적은 얼마 정도 돼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4개의 주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25부터 28~ 29 정도 되는 단독주택을 위주로 저희가 봤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시설을 그대로 그쪽에 이주하는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기존 시설을 이주한다기보다는 비품이나 이런 게 있어서 가져갈 것은 저희가 최근에 들인 것은 가져가고 연수가 오래되거나 폐기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치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그 비용이 1천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비품이요?

김윤호위원

네, 부대비용이 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지금 700만원에 대해서는 매입건물 등기나 법무사에서 법적비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주비용으로 해서 이사할 때 25평 기준으로 저희가 평당 6만원 정도 산출한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나 식탁이나 소파나 시설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경로당 물품 매입비 예산이 기 1,500만원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여기 추경에 1,500만원 반영된 것은 올 3월에 양지경로당이 새로 개원을 합니다.

김윤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매입비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하고 이주비용하고 기타 부대비용 시설만 해서 지금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그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텐데 누락된 이유가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빛고을경로당이 운영한지 얼마나 되셨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윤호위원

빛고을경로당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 몇 년 된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최초가 2010년 8월 31일자로 등록이 됐습니다.

김윤호위원

2010년?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지금 10여년 지난 거네요. 그러면 안에 있는 시설도 굉장히 노후 됐을 것 아니에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재작년부터 비품 교체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노후된 부분들은 일부 교체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중에 그래도 쓸 만해서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혹시 이주할 때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사전에 파악하셔야지 이주해 놓고 파악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도 새집 얻어서 가는 거잖아요. 빛고을경로당이 새롭게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계획을 잡아서 같이 얹어야 되잖아요. 간혹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노인복지과에 소하노인복지관 경로당 식탁 교체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식탁이 몇 개가 있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30개가 있습니다. 30개 중에 25개가 다리라든가 10년을 쓰다 보니까 덜렁거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25개는 다리나 부속품에 대한 교체고요. 또 5개는 위가 대리석 식탁인데 그게 파손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제가 30여개 되는데 예산이 왜 500만원 편성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전체 교체를 하기에는 그게 워낙 탄탄한 식탁이라,

김윤호위원

아마 그게 10 몇 년 됐을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10년 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현재 위에 있는 상판하고 다리하고 이격이 돼서 흔들거리는 것도 있고 또 여기 너트나 볼트 같은 게 체결이 불안정해서 흔들리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500만원이면 충분하다 이거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 기관에서 저희가 내역을 파악을 해 봤고 일단 교체까지는 5개만 하면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것 꽤 오래돼서 어르신들 앉다가 식사를 하다가 상판이 삐끗해서 불편한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장애인복지과에 사회복지시설 위문이라고 해서 524만원을 편성을 했네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별도로 내용이 어떤 거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어려운 가정, 그러니까 설 명절이라든가 추석 이런 명절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대상으로 저희가 선물을 해 주게 됩니다. 그에 따른 비용입니다.

김윤호위원

대상이 어느 정도 돼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150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설 명절 때 저희가 마찬가지로 150명가량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어려운 가정이 아니라 일단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6명 정도 장애인 어려운 가정 대상 파악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김윤호위원

이게 차상위계층은 아니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일부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시기에 동 추천을 받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차상위계층은 어차피 그런 위문물품이 지급이 되는 것 아니에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위문물품은 지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아예 희망나기운동본부하고 해서 조금 더 확대를 시키는 게 낫지 조금 524만원을 편성해서 물론 지금 각 동에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선별을 해서 그렇게 6명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반기에 5만원 상당하는 선물을 530만원하고 앞으로 1회가 더 남았기 때문에 1회 부족분을 저희가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 근거에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있어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매년 연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한다면 그것을 희망나기운동본부를 통해서 가는 게 낫지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수행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얼마 정도만 선정해서 지금 지급한다는 것 아니에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그 외의 대상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동의 추천을 6가구 정도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선정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6가구를 선정하는 게 어렵잖아요. 더 많은 가구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앞으로 더 확대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반영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질문 드릴게요. 우리 여성안심귀갓길 정비 사업으로 해서 노면 표시하고 112 신고 표지판 이렇게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예산이 보니까 2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이 사업들을 다 광명경찰서에서 해야 되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경찰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광명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우리 광명시 예산을 광명경찰서로 예산을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게 낫지 부서 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한다는 게 안 맞아서 그래요. 이것을 하려면 사실 도로과에서 하든지 해야죠.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 광명경찰서나 소방서나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광명경찰서에서 이것을 요구한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치안협의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김윤호위원

앞으로 다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여성가족과에서 이 사업들을 계속 수행을 해야 돼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여성안심귀갓길이다 보니까 저희가.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들 다 그러잖아요. 어르신 우선주차구역도 있고 임산부 그것도 다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에서 다 해야 돼요. 어르신은 그러면 또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하셔야죠. 노인복지과에서 지금까지 어르신 우선주차장 구획선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업무 자체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획일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업무 자체를 계속 여성가족과에서 다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왜 이쪽으로 배정이 됐는지 제가 의아해서 질문을 과장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국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업무도 있지만 기초적으로 과업이 많은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까지 가져와서 스스로 한다는 게 오히려 과의 다른 업무에 비해서 속도가 안 나지 않나.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저는 여성안심귀갓길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핑퐁한다 그런 느낌을 안 받고 하려고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된다니까요. “어디 해 주세요, 어디 해 주세요.” 하면 여성가족과에서 다 하셔야 돼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지정이 16곳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만 하면.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정인데 우리 시민들은 어디 동네는 이렇게 노면에 해 놓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하면 계속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고 경찰서 주관업무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인 것입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방법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19 때문에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광명시 경로당이 몇 개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119개소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119개소인데 직접 우리가 건물을 매입해서 한 경로당이 몇 개고 또 전세로 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고 그 숫자 파악하고 계시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입으로 나눈 것은 아니고요. 단독으로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 43개소고 공동주택이 76개소고요. 월세가 3개고 전세가,

박성민위원장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니 경로당의 전체적인 예산에서 우리가 건물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전세로 하는 것하고 월세로 하는 것하고 해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지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전에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특히 대구와 경북이 확산세가 이번 주까지 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광명은 다행히도 확진자가 저번 주에 한 분 나오고 계속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우리 광명시민의 안전과 예방을 위해서 철저히 관리 지원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어르신들 65세입니까?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성민위원장

마스크 지원됐죠?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성민위원장

철저히 빠짐없이 지원을 해 주시고 심의도 우리가 중요한 것만 심의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를 비롯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이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문광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욱순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29억82만5천원에서 10.2% 증가한 914억4,481만4천원으로 85억3,66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43억2,787만8천원 대비 4,06% 증가한 45억345만8천원으로 1억7,5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DMB 재난경보설비 이전 설치공사에 시설비, 동 자율방재단 활동 급량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비, 국립소방관 지장물 보상 및 이전 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을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596억9,597만6천원 대비 12.8%인 76억6,748만7천원을 증액한 673억6,34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비,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 새마을시장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91억7,62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84억8,266만7천원 대비 8.18% 증가한 6억9,354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안양천 유지관리비 국고보조금, 목감천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비 도비보조금, 안양천 환경정비사업과 공무직 및 기간제 임금 인상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분뇨반입량 감소에 따른 분뇨처리 폐기물처리비와 수질관리 약품비 및 수질오염 처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특별회계예산은 293억4,03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294억7,439만3천원 대비 1억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에 대한 국고보조금 수입을 감액 편성하였고, 광명시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비와 서남물재생센터 및 박달하수처리장 하수위탁처리 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쪽입니다. 코로나19에 긴급 대응하기 위하여 기정 지출액 8억9,351만원에서 11억8,400만8천원을 증액하여 19억9,335만9천원을 지출액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별진료소의 의사 및 간호사 보수, 재해 및 재난대비 물품구입비, 재난장비 임차료, 격리자 식사비를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번 추경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 전에 지금 전국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광명지역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도시가 작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관련 또 이쪽은 도시재생국이지만 우리 하수과나 도시교통과나 안전총괄과에서 1억 이상 경기도 입찰이죠? 입찰 외부에서 땄더라도 하청은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적극 공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적극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비 열화상 카메라 등해서 3천만원 추경에 증액 편성했잖아요.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이것을 지금 편성을 한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열화상 카메라 3천만원은 경기도 재난기금에서 지원이 된 도비보조금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편성 당시에 여러 곳에서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광명동굴에 방문객들이 많고 또 등산객도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희망을 해 와서 그쪽에 저희가 2,500만원 정도를 들여서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시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최근에 우리 시청의 민원실하고 본관에 대해서 민원실에 2대, 본관에 1대 3대를 아마 이번 주에 설치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민원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광명동굴은 실상 이번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분간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소인 광명시청 민원실에 먼저 비치가 되는 것이 옳다는 민원 제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대응을 해서 이번 주 중에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민원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재난관리기금 이번에 코로나19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재난에 대한 예방을 하는 차원으로 소요가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저희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기존에 재난관리기금에는 사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 열리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1월 31일자로 2억원을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2월 11일자로 2차 3억원을 변경을 해서 저희가 5억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의 주된 내용은 저희가 보건마스크하고 그다음에 손 세정제, 살균소독제, 그리고 캠핑카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보면 현재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자가 격리자들이 사용하는 용도로 저희가 캠핑카 임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홍보용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금운용계획 11억8천만원을 저희가 변경계획안을 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 인력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 채용 관련된 인건비가 있고요. 그리고 재해 및 재난관련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현재 마스크를 계속해서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하는 물량만큼 구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 마스크, 손 세정제, 살균소독제를 최대한 구매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최대한 많이 보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선제적으로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예산편성을 잘하셔서 진행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예산편성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시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음으로 도시교통과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하고 있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번에 1회 추경 예산액에 3억을 시비로 해서 지금 예산편성 계획을 제출을 했는데 사유가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및 국비지원에 따른 매칭사업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시민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잘 반영했는가, 두 번째 과연 이 사업을 지금 현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면 차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가 두 번째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이주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총예산은 329억4,600만원이 사업비로 들어갈 것이 예상액이었고요. 그중 국비가 5억2,15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국비 내시된 게 3억이어서 거기에 50대50%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같은 비율로 그래서 저희가 3억만 편성을 해서 6억을 이번에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부분을 담아서 지금 용역업체 제안심사평가위원회에서 1순위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면 이 업체가 다시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제안 공모를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러한 과정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시민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시설을 시에서 사업화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목감천 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잔디블록 무대조성 친수 공간 조성에 7천만원을 사업비로 책정을 했는데 도의원 및 시의원, 광명2동장 의견 반영 이렇게만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3명의 의견만 반영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표현만 그런 것이고요. 실제로 목감천에 환경개선사업은 광명2동, 3동, 4동, 5동, 6동 동장님과 또 지역 시의원님, 도의원님들의 의견들을 현장에서 저희가 다 반영해서 6억을 가지고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여기에서 표현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광명2동, 3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4동, 5동, 6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 보행 산책로 더 연장해 달라는 부분, 그다음에 광명2동의 개봉교 하부 쪽에 청소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조성, 그다음에 화장실 조성사업, 그다음에 광명2동 진성학원 아래쪽에 바닥분수의 데크시설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에 대한 사항들은 다 의견수렴해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은 친수 공간 조성 7천만원 도의원 및 시의원, 광명2동장 의견 반영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도의원은 정대운 도의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시의원은 또 1명을 지칭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반영을 주민들 설명회 때 해서 다른 사업처럼 진행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어찌됐든 이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만족하리라는 짐작을 하셔서 진행하시지 말고 의견수렴을 철저하게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차후에 이 부분 외에도 다른 부분을 더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시점에서 설계안이 나오면 다시 해당 동의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 할 계획이 있고요. 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영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잘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도시교통과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생활시장 공영주차장 확충이라고 해서 지금 46평정도 더 부지 확보해서 6대를 더 늘린다는 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토지매입비가 평당 1,700정도.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1,9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이쪽이 도시재생사업으로 광명도시공사가 GM타워로 해서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별도로 지금 여기 추가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당초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들어왔고 GM타워의 세 가지 계획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후보지에서는 제외됐고요. 지금 주차장이 새마을시장 전통시장 찾는 분들이 민원이 많아서 28면에서 34면으로 약 6면정도 증가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성코자 해서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 중에 GM타워는 백지화됐다는 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도시공사 측에서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거기서 제외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지난 2019년도에 보도자료에 있던 내용들은 이제 다 백지화된 거네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두 군데는 최종보고회 들어갔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최종보고회 하지만 시민들이 반발하면 백지화된다는 것 아니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아니라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도시공사 측에서 시민들한테 주차장 GM타워를 한 계획이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김윤호위원

3군데였잖아요. 소하동, 하안동, 새마을시장 이렇게 해서 광명동 3개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시장 주차장이 GM타워 부지로 원래 선정을 했다가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백지화됐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소하나 하안동도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면 백지화 된다는 것 아니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쪽의 여론조사는 도시공사가 했습니다만 그쪽에는 그런 반발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반발이 있었는데 없다고 하세요? 좋습니다. GM타워는 백지화 됐다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데 해년마다 지금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었네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예산상의 국비지원이라든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2018년 2월에 국비로 19억1,500만원이 확보가 됐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 내용이 없고 계속 예산만 이렇게 추경하고 본예산 편성하고 이런 환경들을 보니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을 어떻게 로드맵을 잡을 것인지 까지 2년이 지나도록 아직 판단이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올해 지난 2월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2년 만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의견들을 반영해서 착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그쪽에서 과업주고 설계하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지금으로서 제안심사를 마쳤고요. 선정된 업체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주희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대로 시민설명회를 통해서 지하주차장 상부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를 같이.

김윤호위원

이미 무엇을 담는 것은 발표했잖아요. 근린공원 시키고 약간의 체육시설 넣는다고 그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공모사업에만 됐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 선정된 업체에서 진행에 있을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최초에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부지 지하를 파서 주차장화 시킨다는 것을 변경을 한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복개를 해서 지금 있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그 위에 공원체육시설을 넣으시는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최초하고는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최초에 했던 것은 다 바뀌고 새롭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부분도 주민들이나 그쪽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내용을 잘 모니터링 해야 돼요. 하고 나서 나중에 시민들이 알게 된다면 굉장히 반발이 심할 거라고 봅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참조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국비 2억5천하고 시비 2억5천해서 참 좋은 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큰별어린이집 외 4개소, 어린이집 2개소하고 유치원 3개소인 것 같은데 선정할 때 지금 제가 보니까 2019년 하반기 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했는데 하반기 몇 월에 하셨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전년도 계획 날짜는 전년도에 경기도 도로안전과에 2019년 12월 12일에,

김윤호위원

며칠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2019년 12월 12일에 경기도 도로안전과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대상지 수요조사를 했다는 게 언제 했냐는 거죠. 12월 12일에 대상지 확정은 경기도에서 나온 것이고 그 전에,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확인되지 않아서 자료 신청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포함해서 광명시에 300여개가 넘을 텐데 그것을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계획을 잡고 지금 이게 계획서가 하나도 없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이고요.

김윤호위원

아니에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작년에 도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이 50개소가 있는데 올해는 5개의 예산이 도비에서 내려온 게 있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27개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50개소입니다.

김윤호위원

초등학교요. 빛가온 초등학교 생겨서 지금 아마 초등학교가 29개소인가 그럴 겁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25개소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25개소인가요. 그 대상으로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쭉 해 왔는데 올해는 보니까 초등학교 대상이 아니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대상으로 갑자기 선회를 했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면 분명 수요조사를 했을 텐데 그 과정을 사업계획도 없고 수요조사만 했다고 그것도 하반기 이렇게 넣었기에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것 선정하는 데는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작년 12월에 선정된 자료를 해서 김윤호위원님께 별도로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란유치원, 그다음에 삼흥유치원 이 정도는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서도 위치적으로 그다음에 차량 이동하는 것을 봐서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나머지 유치원들은 큰 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면도로 골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선정하는데 더 열악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을 편성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것 이따 저희 추계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전에는 존재감이 없었는데 요새는 존재감이 엄청 나시겠어요. 마스크 구매 많이 하셨어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원하는 수량만큼 지금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주도에 있으면 제주도도 다녀오신다면서요. 그런 열정으로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남아있는 재고는 얼마나 돼 있어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용이 있고 보통 KF80, 94가 있는데 또 포장단위가 낱개 단위가 있고 5매 단위가 있는데 저희 현재는 낱개 단위는 거의 재고가 없고요.

안성환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노력을 열심히 해 주셔야 다른 부서들이 또 배포하고 이럴 것 아니에요. 진짜 아까 다른 복지국에도 말씀드렸지만 광명시나 국가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 사명감으로 일을 해 주십사 부탁하려고, 또 칭찬도 하면서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아까 문자도 다 보내드리고 했어요. 시민들이 상당히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질의하려고 합니다.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예산이 매년 늘어나는 거예요? 추경 후에 추경하고 그러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329억6천만원이 됐고요. 올해 저희가 145억을 담으려고 했는데 지금 국비 내려온 것에 따라서 매칭으로 3억, 3억씩 담은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저번에 관련된 운동장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민원을 엄청 많이 넣었는데 그 관련된 내용 운동장 없애버린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잘 정리되셨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지금 아직까지 운동장에 대한,

안성환위원

결정이 안 됐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예산만 확보하고 그런 일들 로드맵을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제안평가위원회에 선정이 된 업체가 6개월 동안의 과정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담을 예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320억에서 국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같지만 국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태로 시비로 다 넣기에는 너무 큰돈이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의회 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계획 중에 있고요. 또 국비 공모사업에도 저희가 반영을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1대당 1대 주차하는 비용이 7천만원씩 대는 거네요. 물론 다른 시설도 부과되어 있지만 주차장 하나에 차 2대 사는 금액이네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만큼 그 관련돼서 국비, 도비 확보에 노력을 조금 더 치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신안산선 관련돼서 분담금이 있는데 이게 신안산선 학온역에 관한 분담금이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광명역입니다.

안성환위원

KTX광명역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지금 써밋플레이스하고 데시앙 태영 쪽 서편에 광명역 주차장에 광명역 신안산선이 민자 사업으로 들어올 예정인데요. 그 지구에 저희가 역 신설 사업비 중에 토지매입비를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국책사업인데 지자체 분담금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국책사업은 아니고요.

안성환위원

국책사업인데 민자로 투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국책사업 중에 일반철도는 국책사업으로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요. 민간 광역교통망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분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신안산선 광명역에 출구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역 전체를 만드는 비용이 405억이 소요가 될 것이고요. 그 중 그 역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매입비가 26억9,920만원이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저희 시 분담금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안성환위원

내용이 제가 아는 내용하고 다른데 끝나고 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저상버스 광명시가 보유해야 될 대수는 총 몇 대인가요? 의무 보유비율이 있잖아요. 모르시나요? 저상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15%를 의무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1대당 9,100만원씩 해서 자경마을버스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중형버스로서 자경마을에 총 7대 지원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 국비, 도비, 시비로 매칭사업에 대한,

안성환위원

결국은 올해 8대 구입할 예정인데 7대가 배정이 된 건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저상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그만큼 노약자들이나 교통이동이 어려운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분들을 위해서 교통약자 증진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사실은 광명시가 희망카 있지 않습니까? 희망카 수요하고 이것하고 중첩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저상버스를 많이 확보해서 대중화된 교통이동수단을 더 좋게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희망카에 중증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저상버스를 많이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이런 보급에 대해서도 하시고 희망카 이용약자들에 대한 중증환자와 이용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때 고려돼야 될 사항이라는 겁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희망카는 희망카대로 1인 이용하는 중증환자들이 있고요.

안성환위원

그 내용은 당연히 알죠. 그런데 희망카의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항상 민원이 많잖아요. 희망카 유지하는 비용이 비싸고, 이해 잘 안 가시나 봐요. 희망카는 중증으로 혼자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그 이외에 저상버스는 일반 대중 중에서 불편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혼자 이동이 가능한 분들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상버스를 확대시켜서 희망카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공급 확대를 위해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떤 것 공급 확대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화영운수도 지금 5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안성환위원

이번에 가리대사거리와 해서 교통흐름 개선하는 사업을 추경에 올린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범안사거리하고 가리대사거리.

안성환위원

가리대사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교통섬을 없애는 것입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교통시설물 설치하고요. 거기에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교통섬하고 교통제어기 등 이런 시설물 설치하기 위해서,

안성환위원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같이,

안성환위원

경찰서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할 것 아니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경찰서에서 같이 협의된 상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사고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사고가 많이 났나 싶어서요. 어떻게 선정했는지 이따가 설명 좀 해 주시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다이소 앞에 신촌사거리 공사는 이번에 하세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도로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짧게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게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 관련해서 저희가 필요한 수량이 얼마고 얼마나 더 구입을 해야 되는지 파악을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제가 피드백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30개 정도 구매를 하신다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왜 630개를 구매하는지.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저희가 630개를 추가로 구매를 하는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따로 자료로 하셔서 끝나기 전까지 주시고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구매해야 될 수량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가져야 될 수량이 그것에 대해서 몇 퍼센트로 지금 구매하는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자료제출 요망을 하수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 확보 계획안에 사업 5건 있죠. 무기계약 근로자 등 보수, 목감천 환경개선사업, 국가하천 환경정비사업,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에 대한 상세내역을 이쪽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목감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상세내역 같은 경우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안전총괄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1,800만원 올리셨는데요. 안전 취약계층은 누구이고 안전교육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안전 취약계층은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해서 전체 4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실 거예요? 교육내용이라든가 회 차.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일단 교육 장소는 저희가 4개소를 잡고 있고요. 하안 및 소하노인종합복지관 각 1개소,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리고 광명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4개소에서 하고요.

김연우위원

4개소에 18회라고 하셨는데 1개소에 4번 정도 하신다는 건가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하안 및 소하노인종합복지관은 각 4회를 하고요.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은 5회,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회고요.

김연우위원

안전도시 인증하고도 관계된 사업인가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김연우위원

계속했던 사업인데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국비가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인데 재해 및 재난물품 구입, 그리고 코로나19 방역물품해서 7천 신규 올리셨는데요. 저희 시에 현재 지금 확보하셔서 배부하신 마스크라든가 수량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방역물품 7천만원은 그 아래 보면 열화상 카메라 3천만원해서 경기도 재난지원관리기금이 지원이 돼서 저희가 도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마스크는 저희가 지금 계약이 돼서 집행이 된 물량이 있고요. 현재 계약이 진행 중인 물량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집행 물량하고 계약 예정.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집행 현황은 저희가 총 5만5,800개 정도 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5만 매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연우위원

5만5,800개는 어떻게 배부하셨어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5만5,800개는 처음에는 이게 방역 관련된 물품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손 소독제하고 마스크를 그쪽에서 배부를 하다가 아무래도 이게 소모성이고 개별물품이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주된 대상은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저희가 인수 받아서는 버스기사, 택시기사, 그리고 광명시장.

김연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별로 필요 소모량을 조사하셨잖아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각 부서에서 소요량을 받아서,

김연우위원

네, 하셔서 기관 배부도 하시고 이런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장님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마스크를 드립니다.’하고 지난주에 공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표가 됐잖아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오늘 배부 각 동으로 나갔습니다.

김연우위원

지난주에 공표를 먼저 하셨어요. 이런 행정적인 착오 때문에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발표를 하시거나 결과보고 같은 것 하실 때에는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 배부된 5만5,800개 수량도 사실 기관 배부라고는 하지만 취약계층 먼저 받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별로 집계된 수량이 턱없이 모자라서 예를 들어서 1천명인데 예를 들어서 500개 정도 가면 1인당 1개도 못 돌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라든가 배부될 대상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그분들이 만족은 아니어도 1인당 1개는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기관의 단체장이나 그런 분을 통해서 정말 끝까지 전달이 되는지를 한번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바쁘시니까 하고 나셔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제가 또 들은 이야기는 우스갯소리인지 소문인지는 모르지만 30만 개를 주문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는데 앞으로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추가 확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배부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30만 개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민 전체로 보면 1장씩 돌아가지도 않는 수량인데요. 저희가 현재는 그렇게 계약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5만 개 단위로 저희는 계약을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면 30만 개를 구매하더라도 저희는 그 수량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어쨌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국인가 어디에서 통계가 나와서 3월 21일 분수령으로 해서 1만 명 정도에서 조금 소강상태가 될 거라는 발표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저희 시에서는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거나 이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립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안전총괄과, 또 안전건설교통국 빨리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설계공모 업체가 몇 군데 있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총 4개 업체가 제안서 제출을 해서요.

박성민위원장

선정이 됐습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1개 업체가, 지금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저희가,

박성민위원장

선정됐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주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자료 제가 저번 주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는 아니고요. 지금 자료가 저희가 사업 의뢰를 행정적인 절차를 다 마쳐서 건설지원사업소에서 공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이관은,

박성민위원장

같이 해서 자료 제출 이번 주까지 해 주세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전에 다른 국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시재생국도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광명시 안전예방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특히 우리 광명시는 소도시라 경제가 더 위축되고 특히 요식업, 식당 그분들 저녁에 가면 손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 팔아주십시오. 지금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이 되고 있죠. 그쪽에 우리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함바집 안 들어오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 국장님, 그쪽에 강력하게 함바집을 제지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주십시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도시재생국 과장님들 다 앞장서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춘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소속 과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907억9,398만7천원에서 11억1,447만원이 증액된 919억84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억7,011만4천원에서 4,975만원이 증액된 16억1,986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위반건축물 행정업무지원시스템 구입에 4,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5억9,806만7천원에서 9억7,300만원이 증액된 145억7,106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안터생태공원 정비사업 6억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0억7,901만원에서 4,772만원 증액된 41억2,673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광명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및 주요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액 예산은 변동 없으며 예비비 2억8,800만원을 밤일안로 42번길 도로확장공사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액 예산은 변동 없으며 예비비 2천만원을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2억2,742만8천원에서 4,400만원이 증액된 32억7,14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광명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3,500만원, 광명시 주택학교 운영 용역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액 예산은 변동 없으며 예비비 2억3,372만7천원을 감정평가수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 밤일안로 42번길 도로확장공사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시고 세부계획서는 예산 결정할 때까지 부탁드릴게요.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을 안 해서.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밤일안로 42번길은 예산은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도로과 예산에서 총괄을 하고요. 공사는 건설지원사업소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총예산이 660m인데 그중에 1차로 360m 구간에 대해서 6에서 폭은 5m를 더 확보를 하는 것인데 이 예산이 총 31억 중에 2차 구간에 대해서 보상비가.

김연우위원

이게 밤일안로의 어디쯤인 거예요? 세부 자료는 이따가 부탁드릴게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안터생태공원 정비사업 6억원 올리셨는데 사업내용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안터생태공원은 2009년도에 구 대한주택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조성된 생태공원입니다. 그런데 공원이 조성된 지가 2009년이다 보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넘어서 공원 내 시설물들이 대부분이 노후화돼서 교체정비라든가 보완공사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연우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셨어요. 제가 그때 현장 나갔을 때 같이 보셨잖아요.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관리를 안 하신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10년 동안 관리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이 급한 것, 소소한 것은 저희 자체 인력으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자체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최근에 와서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노후가 되다 보니까 한 번에 이것을 재정비를 하자고 해서 이번에 정비공사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연우위원

잘 정리해 오셨는데요. 제가 현장 갔을 때 이게 보이실지 모르는데 움집 같은 조형물도 그대로 다 썩은 채로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게시판이라든가 이정표 글씨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안터 생태교육을 하는 분들은 이 공원을 매일 다니실 텐데 이것이 왜 체크가 안 됐나 했더니 연락을 잘 못 받으셨다고 해서 제가 또 확인을 해 봤죠. 공원녹지과에 연락을 하셨느냐, 그런데 연락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10년 동안 점차적, 점진적 또는 경과적으로 보수유지를 안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사하신다는 그 내용을 보니까 주차장 바닥에 보도블록을 깐다든가 그리고 아스팔트 대신하는 황토 재질로 된 것.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황토포장.

김연우위원

네,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산책로 비슷하게 된 데크 교체사업 이런 것 올리셨잖아요. 제가 볼 때 안터생태공원은 생태가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자연미를 살리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시급한 것은 그 수변 위에 떠있는 데크 부분 안전과 밀접하지 않습니까? 다리가 무너지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시급성이 있어 보이는데 기존에 있는 주차장 바닥이라든가 아니면 가장자리에 황토 재질이라는 아스팔트인가요? 그게 뭐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황토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황토포장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게 균열이 가고 이러면 생태공원이니까 황토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그 위에 징검다리 형태의 돌 같은 것, 자연재료를 사용하셔서 정비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주차장 부분은 지금 잔디블록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침하도 되고 잔디가 다 고사된 상황에서 거기를 재정비하는 상황이고, 황토포장도 기존의 황토포장을 하면서,

김연우위원

저는 블록 상태도 되게 생태공원에 어울리는 듯이 제가 봤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블록의 넓은 것이 아니라 조그맣게 해서 사이사이에 풀들이 나올 수 있게 해 놨지 않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잔디가 자랄 수 있게끔 공간이 있는 블록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날도 제가 잠깐 목격을 했습니다만 생태공원에 간판 떨어진 것을 부착을 하시는데 화학 접착제로 접착을 하고 계시잖아요. 생태공원인데 아이러니하다 이런 면들,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도 기존의 어떤 모던한 공원 그런 것이라고 하면 아스팔트 깔아버리고 보도블록 깔아버리면 괜찮겠지만 본래의 취지에 맞는 공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형태로 놔두시는 것도 괜찮다고 의견 드리고요. 이 세부사항 그것 따로 부탁드릴게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나무 도대체 얼마를 사셨고 어디에 어떻게 심으셨는지 자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안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해서 3억원 또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도시 숲 리모델링 사업해서 수목 식재, 역세권 내 공공공지 수목 식재해서 대략 8억, 1억 계속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이것 나무 어디에 심으실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산림지에 무단경작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하안5단지 도덕산 부근 3개 장소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국토부에 저희가 GB 훼손지 부담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70%,

김연우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국비가 70% 2억1천, 시비가 30%인 9천만원 해서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전체를 올리셔서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여쭤봤고요. 일단 제가 업무보고 때나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나뭇값, 토털 광명시의 미세먼지 포함 수목하신 나뭇값하고 어디에 몇 그루 심으셨는지 그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사실은 작년도 사업이면 끝났어야 되잖아요. 지금 작성하신다는 것도 3월인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번 주 업무보고 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관련 자료,

김연우위원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심어지고 몇 그루이며 관련 사진들도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은 나무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관리가 되나 싶은 거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작성되는 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1인 1나무 심기 나무 나누어주기 7천 이런 것도 사실은 추경의 시급성과는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나 취지는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스피드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지금 위반건축물 행정업무지원시스템 구축사업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소요 예산액이 4,900여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구축, 서버 및 운영체계 구입, 우편요금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은 프로그램 구입비용으로 1,890만원을 산정했고요. 그다음에 운영체계 구입비용으로 1,045만원, 서버 구입비용으로 1,100만원, 이와 연계된 e그린 우편요금으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편요금은 어떻게 해서 850만원이 나온 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1년에 위반건축물과 관련한 행정 등기비용이 1만2천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체국과 이 서버가 연계돼서 담당 공무원이 이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우체국에 연계돼서 그 비용을 계산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상세내역 다시 한번 산출하셔서 제출 요망하고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한 가지 더 시스템 구축 후 연간 유지보수비용 발생이 2021년부터는 약 2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은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매년 유지관리비용으로 정확한 추계는 아닌데 매년 2021년부터는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 검토결과에 나와서 이 내용을 표기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산출내역 제출 같이 해 주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연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기존의 업무에 얼마나 효율성을 배가시킬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제출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또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안터생태공원 정비사업도 보면 1회 추경예산 요구액 산출기초 내역을 보면 관찰데크, 퍼걸러, 벤치, 안내판 등 시설물 교체 1식 4억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든 거예요. 다른 것도 내역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관찰데크에는 얼마, 안내판에는 얼마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산출내역을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논의는 하고 검토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오늘까지 상세내역 다 제출해 주십시오. 1회 추경 예산 요구에 안터생태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시민 1나무 심기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지금 참여대상은 광명시민, 배부계획, 배부방법 이렇게 해서 쭉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1회 추경 예산 요구액 산출기초 2,700만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수목 구입비하고 1만 본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수목을 어떤 수목으로 할 것인지 결정은 하셨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유실수 종류로 감나무라든가 매실나무 그런 유실수 종류로 구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럼 이 비용 산출이 상세하지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 가격이 시기에 맞춰서 차이가 있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수목 가격은 시기에 따라 다르고요. 유실수 감나무냐, 매실나무냐에 따라서 나무의 크기 그런 것에 따라 단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견적을 받은 수목구입액이 평균적으로 6,700원 정도라고 해서 산출기초에 표현을 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이라는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을 듯 하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수목별로 해서 표현을 해서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마찬가지로 행사추진용품 구입비 300만원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요망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우리 광명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운영계획안을 제출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세부예산 총 4,500만원해서 주민공모, 기획, 홍보, 운영비해서 제출하시면서 뒤에 상세하게 잘 정리는 하셨어요. 물론 예를 들어서 회계 관리비 이런 부분, 위원회 회의운영, 위원회 자문비 해서 명시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 자문비 같은 경우에 인원수가 몇 명인지 까지 같이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몇 명이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아직 위원회에 대해서 인원이라든지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저희 관련자해서 같이 할 계획이고,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공모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일정에 보면 2020년 2월 20일 구성이라고 됐어요. 그러면 구성이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직 이 예산이 현재 계획만 잡아놓고 아직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구성일자를 2020년 2월 26일로 했는데 업무에 차질이 초래되지 않겠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거의 다 잡아놓고 있는데 인원이라든지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서면 심의위원회를 같이 계획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구성안에 보면 외부인사 6명, 광명시 4명해서 성명하고 전문가들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해 놨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상기 명단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은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민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시나 이런 부분이 차질이 없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현재 벌써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 지난달 26일에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부터 지금.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구체적인 계획은 잡아놨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 인원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원을 가지고 할 것인지는 결정을 해서 같이 추진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고 그러니까 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씀을 직접 시인한 게 맞죠? 제가 질의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과 더불어 구성에 대한 부분이 예산안이 편성이 되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심의도 완결되지 않은 이 시점에 구성을 하는 부분으로 업무추진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앞으로는 먼저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차질 없이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이라는 부분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헌법 제23조에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는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문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상절차가 항상 따르죠. 그 보상절차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토지 소유자들이 차후에 그 사업의 개발이 됐을 때 이익에 대한 부분까지는 환수 받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정평가수수료가 2억3,300만원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감정평가는 구름산지구 정리 전후 토지감정평가를 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2017년도부터 저희가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2019년도 12월에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결과를 전달 받았고요. 수수료에 의해서 나온 게 16억3천만원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4억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 2억3천을 이번 추경에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급할 당시에 확정짓고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추경으로 예산편성을 한 사유가 뭔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평가수수료는 보수기준의 요율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017년도 보다 평가한 것은 2019년도거든요. 2년이 지난 사이에 토지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이 오른 만큼 감정평가수수료도 같이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요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계약할 당시에 명시를 제대로 하면 이 수수료에 더 추가적인 지급조건을 형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발을 전제를 해서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서 토지주들한테는 정말 자신의 터전을 떠나게 하면서 형편없는 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이런 감정평가수수료에는 요율의 변동이 있었다고 해서 더 추가적인 지급을 해야만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만전을 기해서 계약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제가 말한 헌법 제23조와 관련해서 관련된 법규가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숙지하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차후부터는 업무를 하실 때 계약조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조금 더 설명 드리면 요율이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요. 토지감정평가 총액이 당초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 요율에 의해서 수수료가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토지주들한테는 보상비에 포함이 배제됩니다. 그런데 그 토지의 지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감정평가수수료까지도 같이 상승지급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감정평가사들조차도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차후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관련법규를 숙지하셔서 이런 부대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이주희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이길주 과장님께 질문 좀 더 드릴게요. 우리 지금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사 추천공고를 2016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쭉 했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2017년도 3월 6일에 구름산지구 정리 전 토지 토지감정평가 의뢰해서 나라감정하고 대한감정하고 했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때 평가내용들을 보니까 정리전후 토지평가하고 체비지 매각평가하고 한지처분 평가하고 과업들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지금 최초에 우리가 사업면적이 77만6천㎡ 정도 됐잖아요. 작년 12월에 그 내용이 변경된 것 아시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일부 변경됐습니다.

김윤호위원

한 3천㎡ 정도 감소됐잖아요.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2017년도에 공시지가, 그다음에 2019년 공시지가 논리를 펴는데 지금 우리 감정평가 평가액이 2017년도에 얼마였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때는 평가를 시작을 한 것이고요. 최종 납품된 것은 2019년도 11월입니다.

김윤호위원

2019년도에 평가액이 얼마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2019년도 2개를 했거든요. 종전, 종후 두 가지를 했는데 종전은 약 1조2천억이고 종후는 1조7천억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둘 다 요율은 1조 초과됐잖아요. 1조가 초과되면 요율에 따라서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한수수료로 했어요, 기준수수료로 했어요, 상한수수료로 했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감정평가요율 기준이 있는데요.

김윤호위원

기준이 그러니까 1조원 다 똑같이 초과된 거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구간별로 다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구간별로 다른데 1조가 초과된 것은 똑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하한수수료를 받았느냐, 기준수수료를 받았느냐, 상한수수료를 줬느냐 이것을 질문 드리는 것이라니까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구간이 1억, 5억,

김윤호위원

그것 안다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한수수료 그것으로 지급했느냐, 아니면 기준수수료로 지급했느냐, 상한수수료로 지급했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거잖아요. 저도 구간은 알아요. 5천만원부터 해서 쭉 나오는 것 안다니까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감정평가 금액 총액이 올라가면 수수료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를 지급을 했는데 하한수수료로 해서 지급을 했느냐, 기준수수료로 했느냐, 아니면 상한수수료로 지급을 했느냐.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기준수수료로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똑같을 것 아니에요. 2019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아니잖아요. 1조원 이상은 다 똑같아요. 기준수수료 하면 3억684만5천 더하기 1조원 초과계획의 1분의 1만으로 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위원이 질문하는데 무슨 공시지가가 상승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1조원 이상이 요율이 또 있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면 5천만원부터 5억까지 1만분의 11이고,

김윤호위원

평가금액이 1조6천억이었고 그다음에 1조7천억으로 바뀌었다면서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두 가지를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김윤호위원

종전에는 1조6천억이고 종후에는 평가액이 1조7천억이라면서요. 그러면 둘 다 1조를 넘었지 않습니까? 1조가 넘으면 수수료율은 기준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평가사들이 쓰는 요율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제가 수수료를 산정한 내역을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저도 산정한 것 있다니까요. 저도 감정평가사 수수료 책정해서 쭉 봤어요. 부동산 수수료 나오듯이 똑같은 것 저도 알아요.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받으세요.

김윤호위원

별도 자료를 받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지금 수수료 같은 경우는 2억3,370만원 정도가 2019년에, 그리고 기지급액이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이미 지급액이라고 하세요. 아직까지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게 송구한데 이미 14억 정도를 지급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저희 예산 통과 안 시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조금 쉬시라고 공원녹지과장님 먼저 보겠습니다. 안터생태공원 관련된 사업 하시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번에 사업이 총예산이 6억 신규 사업입니까? 그동안에는 사업이 없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2018년도 상반기에 2억5천 데크하는 사업을 했었어요. 2017년도에서 사고이월인가 명시 이월돼서 넘어온 예산이더라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남측부에 관찰데크를 추가로 시공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관찰데크 난간 2억5천 쓰여 있는 것은 중복 사업이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중복 아닙니다. 기존 2년 전에 했던 것은 손을 안대고요. 2008년에서 2009년 당시에 합성목재 데크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기울기가 있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 상부만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그동안 보수공사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하셨는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보수가 아니라 그것은 추가시공입니다. 신설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존에 그러면 2018년도에 2억5천 데크 사업한 것도 하고 이번에 데크 사업 2억5천 어떻게 금액이 같아요? 똑같이 맞춘 거예요? 아니면 면적이 같아요? 재질이나 이런 시공이 똑같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1억 이상 사업조서에는 관찰데크, 퍼걸러, 벤치, 안내판 이런 시설물들 포함해서 4억2천이라고 표현을 한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저한테 주신 다른 자료에는 관찰데크, 난간 1식 2억5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 있는 데크사업하고 중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금액이 같은 것을 보니까 중복인 것 같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저번에 2018년도 상반기에 했던 사업하고 관찰데크 관련된 사업의 금액이 같다고요. 그래서 중복하는 것인가 싶어서.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관찰데크가 한쪽만 이렇게 있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남측부에 추가 시공한 게 그때 당시에 2억5천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2009년도에 시공했던 북측하고 서측부입니다.

안성환위원

중복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이번에 새로 프로그램 하는 것 다른 데 많이 벤치마킹해 보셨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안성환위원

어디 가보셨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지금 가장 가까운 안양시를 저희가 벤치마킹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사실은 주택과 하도 민원 때문에 퇴근을 못하고 일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만큼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은 지금까지 보기에는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 연계성이 떨어졌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각종 행정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이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행정 전산망하고 호환성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다 보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해야죠.

안성환위원

그리고 사용하고 나서는 나중에 유지비로 수수료를 계속 내야 돼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갑니다.

안성환위원

언제부터 냅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2021년부터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결국 1년만 그냥하고 나머지는 다 돈 내야 돼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모든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면 유지관리비용은 지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4,900만원이지 있습니까? 그런데 유지비용이 1년에 얼마 듭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2천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금방 배꼽이 더 크겠네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런데 매년 시스템이,

안성환위원

수수료 유지보수비가 그런 계산이 어디 있어요. 2021년부터 2천만원씩이나 낸다는 비용은 너무 큰데요. 200만원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유지보수비용 200만원이어야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아까 이주희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운영업체하고 저희가 이야기한 사항인데 이것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돈 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안성환위원

안양시는 큰데 규모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니겠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안양시는 만안구가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안성환위원

한 구만 하고 있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안성환위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효용성 부분은 제가 모르지만 업무의 내용으로 봐서는 이런 도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지만 유지비용 발생 부분은 2년 지나면 원가 나와 버리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향후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검토 정확하게 안 하면 예산 통과 못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정보통신과하고 이야기가 된 상태거든요. 이 정도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된다고 해서 지금 표현을 해 놓은 것인데.

안성환위원

일단 과장님 상식으로 4,900만원짜리 샀는데 1년 지나서 1년의 유지비용이 2천만원이다, 상식에 맞으세요? 저희는 안 맞아요. 2년 되면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실제로 아마 유지관리비용의 전체적인 비용도 현재 그 비용이,

안성환위원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원래 금액을 낮게 하고 유지보수에 많이 넣어서 오랫동안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영전략 아닙니까? 거기에 집행부는 동의해 버린 거잖아요. 과장님이 만약에 이런 계약을 하시면 구매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은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다 운영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도 지금 안양시하고 군포시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 시가 검토하게 된 것인데요.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예산 심의하는데 언제 설명해요. 과장님은 이런 것에 대한 내용 올리실 때 유지보수비와 관련해서 지적당하겠다는 생각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은 그 효과만 사실은 고려했습니다. 왜냐하면 1월 13일자 건축지도팀이 별도로 분리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점 보완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 내용을 빨리 알아보셔서 우리 심의하기 전에 과장님이 생각한 준거적인 가격으로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안을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하도 많이 말씀하셔서 감정수수료 감정했으니까 당연히 줘야죠.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도 있지만 최근에 감정평가에 관련된 이의신청을 받으셨잖아요. 얼마나 몇 퍼센트나 이의신청을 받아주셨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작년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환지계획 공람을 했고요. 그때 총 518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그중에서 감정평가 부분은 약 25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얼마나 하셨냐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토지평가심의위원회는 환지계획 공람 전에.

안성환위원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영을 해 주셨냐는 거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대부분 재감정을 요청하고 설명을 요청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송부해 드리고,

안성환위원

다 기각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했냐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토지평가위원회는 뭐하는 곳인데요? 시민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이의신청하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개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저한테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토지감정평가 공개 안할 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던 문제 아닙니까? 수수료하고 별개로 그런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518건 들어와서 1건도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수용하지 않고 다 기각을 해 버리면,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토지평가위원회는 환지계획 공람 전에 개최해서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고요.

안성환위원

마무리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하느냐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환지계획 공람 때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누구한테 하냐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사업시행자인 저희한테 하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에 대해서 1건도 안 받아주시고 다 기각했다는 거잖아요. 다 이유 없음입니까? 답변이 뭐냐고요.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냐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대개 두 가지로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재감정을 해 달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이런 가격이 산정이 되었는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정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요율이라든지 지수라든지 이런 것을 문서로 보내드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성환위원

토지감정평가 공개하라고 제가 11조 4항 그렇게 주장했는데 집행부에서 사업 못한다고 그렇게 해서 또 폐지했잖아요. 그래서 생긴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기각해 버리고 하나도 반영 안 해 줘버리면 그분들은 이의신청을 어디에 해야 되는 것인지, 시에 사업시행자에 못하면 어디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할 데 없죠? 환지사업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곳이 토지평가위원회 외에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시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구제해 줘야 됩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여러 토지 소유자분들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 재공람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재공람 때 어떠한 그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번에도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공고하기 전에 설명회 따로 또 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나서 진행을 하라고. 그분들은 평생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평가받는데 자기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됐다고 시 시행자가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공개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평가된 것을 같이 보니까 누가 높이 줬네, 적게 줬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개를 안 해 놓으니까 무조건 억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 이제 분명히 이럴 것 아닙니까? 사업 중지 가처분신청 내겠다고 하고 그럴 텐데 안성환위원이 감정평가 공개하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업 늦어진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 넣고 이러는데 그런 말들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시에서 그렇게 호도하는 거예요? 남측이라고 해서 종전평가를 높게 하고 북측이라고 해서 낮게 하고 이런 기준이 적용된 것 내용은 아세요? 그런 민원 받으셨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남측이나 종전평가를 높이 했어요. 그러면 종후평가도 당연히 남측이니까 높이 해야 되잖아요. 종후평가는 또 똑같이 해버렸거나 낮게 해 버린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갭이 줄어드니까 감보율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 민원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똑같이 공개했으면 이런 문제 절대 안 생겨요. 지금이라도 공개할 의향 있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게 됩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그러면 절대 공개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공람 때 어떠한,

안성환위원

재공람은 언제 하실 건데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재공람은 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을 못 잡았습니다.

안성환위원

재공람할 때 그러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재공람 할 때 다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이고요. 그때 저희가 설명이 미진하다든가 어떠한 궁금증을 더 풀어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다시 다 100% 기각시킬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마나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요식행위 하는 것밖에 안 되지. LH로 넘기라니까 넘기지도 않고. 국장님, 이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시잖아요. 주민들이 도시개발을 위해서 원해서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시행자인 광명시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이렇게 불만이 많고 고조되고 있는데 시 집행부로서 책임 없으세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금방 말씀하신 평가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평가가 잘못되거나 불공정하게 된 게 있다면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겠죠.

안성환위원

그렇게 했다고 이의신청을 넣었는데 다 100%를 기각을 해 버렸다잖아요. 그러면 이의신청을 왜 받는 거예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공람할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의 이의제기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을 해서 다음 재공람 때는 그분들한테 충분히,

안성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남측이라고 해서 종전평가를 높이 평가했어요. 그러면 종후평가에 남측이면 높이 평가해야 됩니까, 낮게 평가해야 됩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지금 즉답은 드릴 수가 없는 부분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것들이 시민들의 공평성을 눈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다 공개했으면 그렇게 하지도 못할뿐더러 시민들이 이해도 딱 해요. 의심도 더 안 해요. 잘못한 게 없을 텐데도 의심을 받잖아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전체 감정평가의 공개하는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가 돼서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단계에서라도,

안성환위원

그러면 공개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감정평가 사람들이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개해 주겠다고 이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요구한 사람이 없었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개별적인 요구한 사람들은,

안성환위원

집단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끼리 해서 하면 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지계획 공람 때 감정평가를 공개해 달라고 문서라든가 그렇게 하신 분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하면 해 줄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자기들 것은 공개해도 좋다고 하는 내용으로 공개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다고 그때는 답을 하셨어.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우리 조례에 있듯이 공공기관의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구름산지구만 보면 얼마나 우리 위원들한테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공무원들한테 다 못한 부분들 저희한테는 다 하는데 결국은 의회에서 관리감독을 못해서 그렇다고 저희한테 질타를 하고 그래요. 저희는 욕먹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집행부에 이야기하면 알았다고 검토하겠다고 하고 나서 원위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집단환지 신청 받을 때 제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도 전부터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집단환지 신청 받을 때 세 가지 종류로 받으라고, 그래야만 나중에 혼란 없다고 이런 내용으로 하셨는데 그때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변동사항 그 뒤로 없으신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저하고 말씀하실 때 말씀.

안성환위원

아니요, 국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저희가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차 공람에 환지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 기준을 다시 다른 방향으로 설정했을 때 어떠한 다른 민원이라든지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 이야기 이미 했죠. 그럼에도 바로 잡기 위해서 약간의 혼란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 그러한 것보다는,

안성환위원

불이익이 되고 혼란이 있더라도 밀어붙이기 식이 낫다? 국장님, 그런데 도로과는 왜 예산이 없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도로과는 안전건설교통국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이번에 1시민 1나무 심기 하시는데 1만 본 산정한 근거가 뭐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특별히 1만 본이라고 산출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 정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작년에 서울시도 안양천에서 나무 심기하면서 분양,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했는데 7천 본 나눠줬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서울시 인구는 몇이고 광명시 인구는 몇이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통 1만 그루에서 1만5천 그루를 나눠주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1만 그루를 정도면 적정한,

충열

현충열위원

인구수 대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대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타 시군의 사례를 비교해서 1만 그루로 선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최소 1만 명에서 적게는 5천명 1본에서 2본씩 나눠 주신다는데 5천명에서 1만 명인데 그것보다도 더 원하시는 분이 많거나 반대로 그보다 원하시는 분이 적게 되면 남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고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부족한 부분은 예산 한계 상 어쩔 수 없고요. 만약에 남으면 저희가 공원 부분에,

충열

현충열위원

반대로 저희가 꽃나무 주기할 때는 각 동에 수요조사해서 나눠주시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똑같이 나무 나눠주기 사업할 때 그런 식으로 각 동이나 단체에 확인해서 어느 정도 수요조사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1만 본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1시민 1나무 심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시민들이 직접 심게끔 하기 위한 홍보차원에서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32만 그루를 주셔야 되는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제가 그 기준이 궁금했던 건데 그 기준이 없다고 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이번에 광명 주택학교 운영 용역인데 이게 주택학교를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용역이 아니라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주택학교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주택학교를 운영을 해서 지금 소하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 주택이라든지 소규모 주택관리 사업이라든지 그런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도 소규모 아카데미를 실시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 연말에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광명시 전역의 주민을 상대로 활성화 지역의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충열

현충열위원

용역비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학교 운영이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용역비가 아니라 운영을 할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민간위탁해서 나가는 것이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2번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소하동 가로주택 대상으로 하실 것이고 지역 대상 인원수는 어느 정도나 되시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100명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100명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프로그램 1번 당 운영 시기는 어느 정도나 되세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4번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4주로 해서 작년에도 매주 수요일 저녁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3번 했는데 이번에 4번 정도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 2019년도에는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작년에는 80명 정도 선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인원을 늘려서.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는 그쪽에 예산이 없었던 건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 자체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강사비라든지 올해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는 그 예산을 얼마나 쓰셨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작년에도 강사비로 해서 이것보다는 조금 덜 썼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산출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300정도 이상은.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 1회 운영하신 거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3회.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3회가 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1회 차 운영하신 거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을 2회 차 운영하시겠다는 것이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 따로 자세한 사항 자료로 주세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도시재생 주민공모하고 주택학교 운영인데 이게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는 별개인 거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100명이나 400명 사업에 참여하시는 시민 숫자를 다른 과도 올리세요. 그런데 제가 참 의문이 드는 게 저도 마을공동체를 민간인이었을 때 진행을 해 왔지만 시민이 되게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런 데 오시는 분들 파악을 해 보셨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시민이 그 시민인지 아니면 그 시민, 이 시민, 저 시민이 다 골고루 섞여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궁금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아직 주택학교는 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광명3동하고 너부대하고 광명7동 주민이 많았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도 늘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던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권하고,

김연우위원

지금 현재 저희 광명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토론회라든가 공모 지원사업이라든가 민관협치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겹쳐서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약간 겹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인 게 많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주민공모 굉장히 소소한 금액으로 지금 올라오셨는데 아마 처음 시범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만약에 제대로만 된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도시개발과장님께 저는 사실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지적하신 것을 다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감정평가 관련해서는 정말 입에서 침이 튀어나올 정도로 반대를 했던 적도 있었고요. 또 그것이 우여곡절 끝에 위원님들도 조건부로 해서 통과를 시켜주셨어요. 그것은 아마도 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많은 것들을 감당하기가 힘드신 부분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통과시켜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이 개발하는 사업이든 뭐든 일단은 시민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법대로 그것은 좋은 말인데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감정평가든 뭐든 개발의 당사자가 되는 토지주나 시민들이 나의 가족, 나의 부모라고 생각을 하셔서 관점을 조금 바꾸시면 그런 법이나 행정의 관점보다는 ‘내 부모가 이렇게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내 부모가 이렇게 속상해 하는구나.’ 하시면 어떤 솔루션에 대한 접근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저는 지나간 것을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지금 하는 것은 사실은 되게 시간과 노력의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개발 처음 하시는 것이니까 성공적으로 수행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처리하실 때 그분의 마음으로 들여다보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국 빨리 끝내드리려고 했더니 질의가 많네요. 도시개발과 업무를 하실 때 법은 누가 만듭니까? 과장님, 법은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민이 만들고,

박성민위원장

국회는 누구입니까? 개개인의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 말을 제대로 귀담고 귀 기울이고 하면 모든 일은 순조롭게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길주 과장님 민원 때문에 흰머리도 많이 생겼어요. 그 민원을 진짜 내 가족이다, 내 시민이다, 내 이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럴 수 있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주택과장님, 위반건축물 행정지원 시스템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이쪽 전문가예요. 서버는 하드웨어이고 오라클은 DB인데 시스템구축으로 프로그램 구입비는 1,980만원 패키지로 되어 있겠죠. 그다음에 서버하고 운영체제, 서버는 하드웨어고 운영체제는 오라클이겠죠. 2,145만원, 우편요금은 제외하겠습니다. 이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허나 시스템 구축 후 A/S 유지보수료는 통상적으로 하드웨어는 10~15%, 소프트웨어도 연간 10~15%예요. 그런데 2천만원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잘못됐는지 기록이 잘못됐는지 문서가 잘못됐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4천만원에 대해서 15% 잡으면 500만원 되겠죠. 이것도 과다해요. 왜 과다인가 하니 사실 운영체제에 하드웨어는 별도로 하잖아요. 그런데 운영체제하고 프로그램 값만 그렇게 책정을 한다면 연간 300~4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저도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예결위가 내일인가요? 오늘까지 이것 알아서 연간 유지보수 2천만원은 이해가 안 가니까 확실하게 해서.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확실히 해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것 2천만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위원장님, 도시개발과 아까 요율 관계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민위원장

네, 그러세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아까 설명이 불충분했던 것 같은데요. 감정평가수수료율은 그대로 고정이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 2017년도에 감정평가업체 선정해서 2019년도에 감정평가 최종 납품하는 동안에 지가상승분에 의해서 요율을 산정하기 위한 원가가 그만큼 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율이 변동이 된 게 아니고 지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요율은 그대로라 하더라도 평가수수료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오해 없으시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길주 과장님이 하실 때 저나 김윤호위원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 법규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조건 형성을 차후로는 잘하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감정평가사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발이익 환수금이 토지주들에게는 보상비에서 배제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명확하게 관련법규를 찾아서 접근을 하면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망 했으니까 자료 제출한 것 보고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네, 다시 한번 점검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아까 국장님께서 정확히 설명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 받기 전에 다른 국도 설명 말씀 드렸지만 특히 환경수도사업소도 이번 코로나19에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가 제일 최대 고비니까 우리 광명시민 안전과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러실 수 있죠?

병해

이병해환경수도사업소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특히 대구에 계신 우리 국민들, 시민들 친인척, 친구 분들이 혹시 계시면 전화라도 하셔서 위로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이병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복지문화건설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97억8,651만원 대비 2%인 12억3,948만원이 증액된 610억 2,5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48억4,920만원에서 0.4%인 2억5천만원이 증액된 650억9,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 12억982만원 대비 29.7%인 3억6천만원이 증가한 15억6,9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비로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화된 방지시설에 대한 교체 개선비용으로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기후에너지과는 기정예산 102억7,457만원 대비 8.4%인 8억6,758만원이 증가한 111억4,2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 및 저소득층 저녹스보일러 설치보조금 7억4,300만원, 저탄소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 보조금 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자원순환과 예산은 기정예산 483억212만원 대비 0.02%인 1,190만원이 증액된 483억1,4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상습 무단투기 해결을 위한 투명재활용 비닐봉투 제작비 315만원,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입비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별도책자 1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48억4,920만원에서 2억5천만원이 증액된 650억9,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여쭐게요. 기후에너지센터 운영 인건비 지금 4,494만원 신규로 올리셨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처럼,

김연우위원

제가 걱정이요? 어떤 걱정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어제 기후에너지센터가 설립이 필요하냐 이런 우려를 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김연우위원

금액이 왜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자체적인 검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국적인 외부 전문가와 TF팀을 구성해서 에너지센터 설립에 대한 고민을 쭉 해오고 그다음에 애초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전원 구성을 해서 센터 운영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다가 연말에 안정 기간 동안은 한시적으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우지 말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안정될 때까지 자리 잡을 때까지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며칠 전에 업무보고 받았잖아요. 그때 기후에너지센터 설립에 사업개요는 평생학습원 2층, 사업인력은 3명, 센터장 1명, 직원 2명,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이고 소요예산은 6,500만원 시비 100%인데 그러면 업무보고가 틀린 것입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때 그 보고서 작성이 임기제공무원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이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인력에 1명이라고 하셨어야죠. 3명 인력을 하시면서 지금 이게 금액이 사업비를 잘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본계획의 업무보고 상으로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3명이 임기제로 계획을 했다가 센터장 1명만 임기제로 하고 2명은 안정될 때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일단 운영을 하자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보고하실 때도 3명이었는데 소요예산을 잘못 산정하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때 당시도 6,500이면 기간제, 임기제 1명하고 직원 2명이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 보고서에 인건비가 빠진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센터장 한 분의 연봉이 6,500이라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 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고요.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편제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증액한 것까지 해서 1억이 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올리신 것에서 4,400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공무원 인건비로 계획을 했던 게 빠지는 것이니까 전체 예산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김연우위원

전체 예산은 아니고 제 말씀은 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 사업개요를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시고 또 추경에 이렇게 올리시면서 내용을 지금 여쭤보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3명 운영하겠다는 점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김연우위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저렇게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인원을 지금 계획하셨을 때는 이분이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셔서 이렇게 계획하신 것 아닙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인원이라는 것은 특정인을 저희가 염두에 두지는 않은 거죠.

김연우위원

아니요, 기후에너지센터에 오시는 센터장님이나 여기 인원 2명이 어떤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뽑겠다는 것이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때와 지금이 이렇게 바뀌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공무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바뀐 거죠. 인원이 변동된 것은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3명인데 소요예산 하셨잖아요. 불분명하게 해 놓으셨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거기 3명하고,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에는,

김연우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하실 때 비용추계가 잘못되신 거잖아요. 운영비에 기간제에 인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오시면 6,500이 아닌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총무과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본예산에 표기를 안 한 거죠.

김연우위원

과장님, 이것 업무보고잖아요. 총무과 예산이든 기후에너지과 예산이든 업무보고면 정확하게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기후에너지과 업무보고를 할 때 기후에너지과 공무원들 인건비도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 논리라면.

김연우위원

아니요, 주요업무계획에 그 제목이 기후에너지센터 설립이에요. 그러면 설립에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며 운영비가 얼마이니 소요예산은 얼마라고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3명을 다 공무원으로 채우려고 계획을 잡았을 때,

김연우위원

그것은 내부적인 변동사항이신 거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저희 과 예산으로 편제가 안 되어 있고 총무과 예산으로 편제가 되어 있으니까 표기가 안 된 거죠.

김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왜 올리신 거예요? 이것 총무과로 보내시면 되지.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해당 부서에서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김연우위원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그렇게 바뀌느냐고요. 업무보고 하는 시점하고 지금하고 바뀌느냐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업무보고 할 때 그 내용을 말씀을 안 드린 것은 의회에서 추경 편성을 확정짓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됐다는 가정 하에 보고를 하면 저희가 월권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연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고요, 저는 위원이니까 보고받은 내용의 비용추계가 부실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이고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예산 전체 규모는 오히려 준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총무과니까 비용에 대해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소리인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총무과 쪽에 인건비가 잡혀있던 부분이 저희 과 쪽으로 2명 것이 바뀐 것뿐이지, 시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셨는데 업무보고 할 때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셨냐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추경 사안이기 때문에 추경 통과되기 전에 우리가,

김연우위원

업무보고에 소요예산 할 때 이야기 하셨어야죠. 사업비가 6,500으로 왔지 않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오늘 추경 때 설명 드리지 않습니까?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아까 고개 끄덕이셨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병해

이병해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알아들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부분인데 자꾸 총무과에서 비용을 했네, 여기서 했네. 그리고 제가 늘었다는 예산은 총무과에 잡혀있던 것을 이쪽으로 갖고 오셨다는 이야기로 저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7억4,3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증액이 된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작년에 애초에 내시 내려온 것은 880대가 내려올 것이라고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확정내시가 연말에 예산작업 끝나고 나서 확정내시가 추가로 내려온 게 4,500대로 이 금액만큼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는 있으신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이 미비하셨는데.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도 수요문제 때문에 도대체,

김연우위원

50만원씩만 잡아도 3,715가구가 나오는데.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 가격이 4,500가구 예산이고요.

김연우위원

기준 20만원인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일반가정 20만원이고 저소득층은 50만원, 이게 지금 제일 걱정되는 예산 중에 하나입니다. 광명시가 1년에 보일러 전체 교체하는 게 과연 4,500대가 될 것인지 이것을 추계를 잡아보려고 보일러 시공협회라든지 이런 데 계속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정확한 수치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천대도 물론 추경 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소진을 다 못했거든요. 올해 저희 계획은 이게 환경보호와 서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뉴타운 쪽에 신규로 입주하는 아파트들 그쪽이 일반보일러로 만약 설계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콘덴싱 보일러로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될 경우에 그쪽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김연우위원

뉴타운은 조합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문제가 이게 개인, 개인한테 설치가 되는 부분인데 아직 입주도 안 한 사람들한테 동의서 받는 문제도 적지 않고, 그것을 조합한테 위임해서 신청을 하는 게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도 지금 아직 정확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위임해서 받는 그것은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약간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여요. 관공서에서 조합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들어가시는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만약에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관련법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도 금액이 상당히 늘어서 이것을 어떻게 이만큼의 성과를 올해 올리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탄소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 4천만원 올리셨는데 지난번보다는 늘기는 했지만 업무보고 때 8개 단지가 신청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추경예산으로는 지금 4곳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4개 단지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권역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4개 권역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1개 권역 당,

김연우위원

2개 단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2개 단지 3개 단지.

김연우위원

그러면 올해는 저탄소그린아파트 만들기에는 8천만원으로 4권역이 다 커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 예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김연우위원

그래서 새롭게 다른 단지들 포함해서 올해 다각적으로 펼치시는 것이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월액 조서를 보면 건설계량 이월비 3건에 대해서 지금 이월이 됐고, 또 사고이월비는 4건 용역비에 대해서 이월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뭐죠?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건설계량 이월 사업비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금년 1월에 토지매입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노온정수장 부지 토지매입비용은 정수과 소관사항으로 지금 토지 협의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하안배수지 유지관리 중앙공사는 2월 19일에 공사 집행 의뢰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비 내역에서 2019년 광명시 상수도관망 최적화 유지관리용역은 용역 완료가 돼서 2월 1일자로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금도 지출된 상태입니다. 다음 노온배수지 유입관로 이중 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지금 현재 작년 9월에 용역이 시작돼서 3월 23일까지 아직 용역 준공일이 미도래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노온 A3B2블록하고 하안 A3A1 블록은 2020년 2월하고 1월에 2개 다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말씀만 듣기로는 일단 사업 진행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없었는지 확인이 불가해서 그런데 이 사업 건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지연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으셨어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고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왜냐하면 예산 이월액 조서에 사고이월비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지연이 되지 않고 차후로도 잘 진행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비 3,700여만원 증액 편성하셨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 사유가 뭐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당초에 원가산정 용역을 할 때 주5일제 근무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설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선별장하고 적환장이 같은 장소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일반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7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이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토요일도 정상근무를 하거든요. 그리고 명절도 정상근무를 이틀 정도씩 합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으로 유입되는 선별하기 위한 쓰레기가 50t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 쓰레기를 거기에 적재해 놓으면 이를테면 거기가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적환장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소각장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1개축으로 해서 같이 움직여야만 원활한 처리가 가능한데 그게 당초 예산에 설계에 누락됐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공휴일 부분을 추가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납득은 되나 이 부분을 미리 예견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잘 검토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어르신 환경봉사대 운영 2,3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왜 삭감됐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저희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에 600명이었는데 50명이 증원이 된 650명을 원래 했는데요. 어르신 환경봉사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환경봉사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을 컨트롤합니다. 국비지원 대상사업인데 전체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50명을 생각했는데 620명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30명은 저희 일자리 환경봉사대가 아닌 이를테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회지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배정을 다시 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인원이 줄었다는 거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원 좀 늘려주시면 좋은데 그러면 30명이 일자리를 잃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전체 총인원은 노인 일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픽스가 됐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많이 하게 되면 다른 노인 일자리가 줄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주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주희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명 지역경제과 광명사랑화폐 이동콘서트 6,33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라스코전시관 콘텐츠 운영비 5억원 예결위 이송, 웜홀광장 포토존 8천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418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광명도시공사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공사 2억원 예결위 이송, 주택과 일반건축물 정비 관련 4,975만원 예결위 이송, 공원녹지과 안터생태공원 정비사업 6억원 예결위 이송, 공원녹지과 1시민 1나무 심기 나무나누어 주기 7천만원 예결위 이송, 도시개발과 감정평가수수료 2억3,337만270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주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7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광명시에는 확진자가 한 분이 계셔서 잘 관리하고 계시지만 대구 경북 쪽에서는 신천지를 비롯해서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대구에 계신 친인척분, 지인들께 위로의 전화, 응원의 전화 해 주시고요. 우리 광명시민을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에 우리 집행부와 또 의회가 함께 예방에 철저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안을 국·사업소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국,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한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도현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문식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용화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호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부터 233쪽, 수정안 71쪽부터 80쪽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495억2,642만1천원 대비 8.1% 증가한 535억4,143만9천원으로 40억1,50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정액 127억2,405만4천원 대비 0.1% 감소한 127억707만7천원으로 1,632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21년 광명시 일자리사업 안내책자 제작 500만원, 일자리 아이디어 경진대회 부상금 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3,086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지원과는 과목변경 외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액 31억2,283만8천원 대비 45.7%가 증가한 45억4,865만5천원으로 14억2,58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1억3,400만원, 광명사랑화폐 이동콘서트 6,330만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비 7억3,745만7천원, 공정무역 활성화사업 6,613만원, 마을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1억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비 1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1,6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비 1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기정액 20억1,239만5천원 대비 6.3% 증가한 21억3,859만2천원으로 1억2,61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행관리기 지원 1,500만원, 구름산 한국자생난 전시회 지원 500만원, 사회공익 승마사업 5,250만원, 냉장차량 구매지원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171억896만6천원 대비 12.8%가 증가한 193억359만5천원으로 21억9,462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광명도시공사 운영 16억5,961만3천원,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4억7,115만2천원,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사업 1억8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명동굴 업무 이관에 따른 운영관리비 8,310만1천원, 관광마케팅 인건비 및 여비 2,483만9천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836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액 91억7,562만2천원 대비 3.1% 증가한 94억6,032만5천원으로 2억8,470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산취득비 1,179만5천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6,320만원, 광명시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공사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경제문화국장님 추경 관련해서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마이크가 자꾸 동작이 오작동 되다 보니까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 깜빡해 버렸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해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1억3,400만원 지금 예산을 추경으로 올렸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지금 열악한 근로시설 및 근로 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쭉 추진하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네 가지 사업으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사업대상을 공모할 때 실질적으로 신청한 데는 몇 군데 됩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지금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작년에 공모했을 때 3개 업체가 공모해서 3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3개 업체가 다 됐습니다.

김윤호위원

3개 업체가 아니라 3개 단지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올해도 그러면 3개 단지만 선정한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2019년도에 공모해서 2020년도 올해 사업으로 3개 단지가 되겠고요. 올해도 또 공모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시범공단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그쪽은 노후화된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등급을 둬서 이런 공모사업을 진행하면 더 좋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심사를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에 행복마을관리소 설치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총예산이 7억2,700인데 과장님 원래 이게 올해 1개소를 하려는 것을 2개소로 추가시킨 거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준비를 하시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기존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저희 사회적경제팀에서 행복마을관리소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2월 25일 날짜로 자치분권과로 업무가 이전됐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생활밀착형 공동서비스 제공으로 해서 쭉 보니까 업무 자체가 지역 순찰활동, 쓰레기 투기 계도, 환경정비, 취약계층 집수리, 불법광고물 제거, 아동 등하교, 생활 공구 대여, 또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취약계층 병원 동행 서비스 그것이 하나 추가되는 것 같은데 맞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지금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중복되는 업무들이잖아요.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순찰활동은 자율방범대에서도 일단 하고 있고 경찰 업무 아닙니까? 그다음에 쓰레기 투기 계도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비 이것도 자원순환과 내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택과도 포함하고, 취약계층 집수리 지금 안전기동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불법광고 제거 그것은 지도민원과에서 하는 것이고, 아동 등하교는 자치분권과에서 지금 녹색어머니하고 어머니 폴리스, 학부모 폴리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생활 공구 대여 이것은 부족하겠네요. 이 업무가 각 부서에 다 있는데 굳이 차라리 다른 과업으로서 이 업무를 한다면 좋은데 기존에 했던 업무를 그대로 따라서 행복마을관리소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행복마을관리소는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지원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기존 업무를 각 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행복마을관리소 설치는 주민들이 스스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민 자발적으로 한다면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버리면 되잖아요. 지금 주민참여로 했잖아요. 그러면 보조금 사업으로 내리면 될 것 아닙니까? 업무를 그러면 과에서 자치분권과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논리라면 과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최초에 광명4동에 설치했다가 이번에 광명7동 하나 더 늘린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는 처음 하는 것인데요. 2017년도에 경기도에서 5개소를 시범으로 실시했고, 또 2019년도에는 13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는 올해 1개의 사업을 1개소로 하려고 했잖아요. 맞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애초에 1개 사업을 시작도 안 했는데 추경에 하나 더 추가해서 한다는 이유가 궁금해서 그래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원도심 지역 쇠태 지역이고 2곳 취약지역이 광명3동 쪽하고 광명7동 쪽에 해당이 돼서 그 동 한 곳에 하기에는 면적이 넓고 그래서 주거 취락지역을 2개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저희가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 논리라면 광명권역도 있고 철산권역도 있고 원도심이라는 게 하안권역도 있고 소하권역 다 있습니다. 왜 거기는 해당 안 시키고 딱 여기만 하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2개를 광명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2020년까지 경기도에서는 110개를 설치 추가를 모집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1개소를 했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1개 사업소 추가를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하나 더 늘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윤호위원

일단 들어보고 할게요. 그렇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광명3동 쪽에 1개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시장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했던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이 좋기 때문에 1개를 더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2개를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사업이 잘됐고 좋겠다고 한다면 광명권역만 하는 게 아니라 철산권역, 하안권역, 소하권역도 해야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경기도에서 2020년까지 110개를 추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2개 해 보고 철산권이나 하안권이나 소하권도 추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상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모든 시범사례를 할 때는 심플하게 가고, 그다음에 이게 잘되면 확장을 시켜서 가는 것인데 지금 1개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불과 두 달도 안 돼서 하나를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 범위에서 맞지가 않다는 거죠. 예산이라는 게 똑같은 것 않습니까? 예산도 확장성이 있으면 예산을 광범위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하는 예산인데 갑자기 또 늘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다음 하나 또 질문해 드릴게요. 지역화폐 권역별 이동 콘서트 이렇게 쭉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꼭 이렇게 홍보를 이런 패턴으로만 하시는 게 홍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월 1회에서 2회까지 해서 총 10회 매회 1시간씩 이렇게 쭉 진행하는 거네요. 연간 그러니까 10회해서 총 10시간 하는 거네요. 10시간 하는데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6,800만원 들어가네요. 그러면 1시간에 680만원이네요. 그렇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6,330만원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에 보내준 것은 그렇게 6,800이니까 1시간에 680만원 쓰는 것 아니에요. 연간 10회 한다면서 총 10회해서 매회 1시간, 1시간에 680만원이잖아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N분의 1 하면 1시간에 680만원 쓰는 거잖아요.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권역별로, 여기는 또 권역별로 하셨네. 아까는 권역별로 안 하셨던데 광명권, 철산권, 소하권, 하안권 해서 쭉 사업을 진행하는데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보니까 행사가 시장님과 함께 하는 지역화폐 이야기, 시장님 홍보미션 수행, 마무리말씀 시장님, 기념촬영 시장님 이 홍보라는 것이 시장님 중심으로 홍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세종특별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홍보 서포터즈를 모집을 해요. 그런데 이 예산의 반도 안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연중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보면 모집인원이 50여명 되는데 세종시 지역주민 및 대학생 또는 휴학생 이분들이 10개월 동안 연간 30회 이상씩 다니면서 서포터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10시간해서 6,800만원 소진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게 더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것을 기획하신 분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시장 중심이면서 예산을 쓰는 것이 1시간에 680만원 예산을 쓴다는 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역화폐는 우리 소상공인이라든가 골목상권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지금 저희 홍보대사라든가 시장님께서 직접 홍보를 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효과가 큰지 안 큰지 어떻게 알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작년 추석 때 도에서 지금 이와 같은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지역화폐가 판매가 많이 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일자리 창출하는데 어르신들 하루에 1시간해서 한 달 근무해서 그분들 27만원 받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아니, 노인복지과잖아요. 그것은 노인복지과죠? 하루에 1시간해서 27만원 받아요. 세종시 같이 1인당 1회 했을 때 1만3천원 주는 이런 서포터 모집해서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사업을 수행한다고 홍보한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시간에 680만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600명 정도는 줄 수 있겠네요. 위원장님, 계속해도 됩니까?

박성민위원장

쉬었다 하세요.

김윤호위원

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명시 행복운영관리소 설치운영 변경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의 제일 핵심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원도심 주거 취약지역에 대해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명시가 뉴타운 사업의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민참여형으로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아닙니까? 그래서 또 경기도에서도 시하고 5대5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점검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 보면 임차료 부분에 2천만원을 보증금 제외를 한 군데 했어요. 그 사유가 뭐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7동 쪽에는 월세로 150만원으로 해서 대부분이 월세로만 받고 하고요. 그리고 3동 지역에서는 보증금을 2천만원하고 월세 11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동 거기는 보증금을 안 받는 것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월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월세 150만원이요.

주희

이주희위원

150만원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월세가 저렴한 곳을 잘 장소를 물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계획안을 보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 시비 5대5 매칭사업이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를 더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이잖아요. 거기에서 마을공동체센터 설립이 중요한 화두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기반조성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원을 구축하고 하는 과정이 정확하게 정말 마을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세부안을 계획을 하셨는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 자격이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직장이 있는 사람이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일단 이런 사업의 모든 중심이 되는 게 해당 주무관청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됐는지 그 부분을 첫 번째 확인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제대로 이런 상황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조성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참여한 사람들 위주로 이런 사업이 다 주도된 관의 입장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 민원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마을공동체는 1990년도에 처음 생겼을 때는 마을주민 자체적으로 생겼던 게 맞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마을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주민들이 활동하는 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광명마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기반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관이 협치하는 기본적인 계획은 세부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이번 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계획을 보면 추가편성 요구액이 4억7,100여만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광명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에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의미인지는 몰라도 광명 예술기획공연, 지역예술 활동지원 사업, 시민회관 저녹스 버너 교체 이것은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이라 도비와 시비가 5대5 매칭이니 이 부분은 감안을 하고요. 그 중에서 제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단에 이번 추가경정 편성된 4억7,100만원이 다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철망산에 있는 광명문화예술극장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480석 규모의 무대 예술광장이 생기면서 그것에 따른 법적 관계된 신규인원 6명이 채용되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행사비, 광명문화예술극장에 대한 기획공연, 예를 들어서 개관공연 아니면 연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억8천만원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 활동문화 예술지원 사업 매칭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회관 저녹스 버너 교체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이 부분이 다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예상됐던 예산 아니었나요? 본예산에서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했는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10월, 11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철망산 공연장이 언제 개관되는지 물론 계획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 2020년 6월 정도에 개관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자세하게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면 차후에는 본예산 편성 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정확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한 가지 시민회관 저녹스 버너 교체 그 사업의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전체 이번에 증감은 1천만원 정도 증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그 예산 요구액만 명시가 되어 있고 시공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산출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오늘 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 보니까 새로 온 것 중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광명시 일자리사업 안내책자해서 올라왔거든요. 이 안내책자 필요합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시민들 홍보용으로 안내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어떻게 홍보해 오셨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기존에는 일상적인 소식지라든가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책자를 월별로 사업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 것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만든 책자입니다. 이게 시기가 맞지 않아서 다른 사무 관리비를 해서 2020년도 것을 만들었는데요.

김연우위원

만드셔서 배부를 하시는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1,500부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배부를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김연우위원

다달이 월별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1년 치 사업입니다.

김연우위원

일단 저는 그 책자나 보고서 같은 예산은 조금 웬만하면 지양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마을공동체 기반사업 말이에요. 그것이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자치분권과 시민협력팀에서 하는 예산입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세웠을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세웠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자치분권과에서 업무 이관이 돼서.

김연우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엊그저께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면서 자치분권과에서 공고문을 띄우신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1억1천인데 거기에는 9,900으로 일단 올라왔고요. 그 부분은 자치위원회에서 점검하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는 의미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광명시에서도 많은 효과를 보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공고문에 보니까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특정 짓는 부분 세 가지가 등장을 했어요. 공동체의 특정을 짓는 거죠. 그 전에 사업 방식은 공동체가 공동체의 활동을 자율적으로 정해서 응시를 하면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지정을 하는 그런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자치분권과 시민협력팀에서는 에너지 공동체, 그리고 행복한 골목공동체, 마을랩 상상 발전소라고 공동체나 돌봄 두 가지를 빼고도 특정을 지었다는 것인데요. 이 마을공동체가 특정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 사업 내용이 저희가 7개 사업이 있는데요. 에너지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해당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에너지 사업에 해당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게 거꾸로 된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먼저가 돼야 되고요.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공모에 응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지금 에너지라든가 도시재생 그리고 의제에 활동되는 것은 지금 기후에너지과라든가 지속발전가능협의회라든가 도시재생 겹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주민들이 이것을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관 주도의 공동체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그 공고 내용은 제가 시민협력팀의 자료를 받아보면 알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동체 활동이라든가 활성화 아까도 말씀하신 마을발전소 7억2천짜리가 뭐였죠? 행복마을관리소 그런 모든 사업들은 주민이 주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자치분권과 시민협력팀에서 내놓은 공고에 맨 마지막 센텐스에 보면 기후에너지과에서 태양열 패널을 설치할 경우에 10% 공동으로 협력하겠다는 그런 조항도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나머지 공동체들은 본인들이 정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결정을 받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특정지어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관에서 하시는 일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시민들을 이렇게 특정지어서 지원을 해서 한다는 그런 의혹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예산 심의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광명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중복되거나 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 과로 분산시켜 놓은 사업들이 정리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넘기셔서 내용파악이 정확히 안 되신 거죠? 에너지라든가 도시재생, 또 의제에 관한 공모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거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저희 광명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새싹지원 사업이 있고요. 경기도 공모해서 하는 사업은 돌봄 공동체 사업이 있고 에너지 공동체 사업, 그리고 행복한 골목공동체사업, 마을랩 상생발전소 사업, 그리고 공동체 활동 공간조성 사업 이렇게 총 7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에너지 공동체 사업하고 행복한 골목공동체하고 마을랩 상상발전소는 이번에 저희가 새로 신규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지원 분야는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지어진 것이잖아요. 공동체 활동 거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 팀장님, 그동안 몇 년 동안 해 오셨죠? 이것 지금 특정지어서 나가는 것 맞습니까? 에너지 공동체의 지원대상은 친환경에너지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는 단일 공동주택 내 10인 이상의 주민모임입니다. 그다음에 행복한 골목공동체 이것은 관련과가 기후에너지과죠. 행복한 골목공동체는 원도심 내 골목문화를 만드는 활동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10인 이상의 주민모임입니다. 이것은 도시재생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랩 상생발전소 의제발굴과 문제해결 방안을 만들어가는 활동 및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는 동일 행정동,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마을공동체라는 원래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공동체 공모사업에 “저희가 에너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내서 그것이 채택이 된다면 그 사업이 가능하고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인데 이것은 공모 자체부터 어떤 특정한 특정을 지어놨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 분야는 정해져 있지만,

김연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위에 돌봄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공동체 활동 이런 것도 특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부모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모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특정 마을공동체의 모임들도 하나하나 특정이 돼야 이것이 맞는 것이지 위에 것은 두루뭉술하게 너희가 갖고 오는 목적에 맞는 사업이면 지원을 하겠다는 조건이고 세 가지만 분명하게 특정을 지어놓으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김연우위원

마무리는 아니고 일단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액도 조금 차이가 나요. 여기는 지금 9,900이라고 했고 시민협력팀에서 추경이 되기도 전에 이것을 홈페이지에 공고를 띄웠다는 말이죠. 확인하셨나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김연우위원

일단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도시농업과장님께 여쭐게요. 구름산 자생난 전시회인데 이것은 뭔가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정용화입니다. 구름산 난 전시회는 한국 자생난 전시를 통해서 구름산 우수성 홍보를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반려식물을 통한 원예치료와 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김연우위원

원예치료라고 하셨는데 난이 비싸지 않나요? 이것 일반인들한테 자원봉사 형태로 원예치료하실 건가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체험도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일자리과장님, 연 전체 예산 얼마입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금년도 예산이 127억입니다.

안성환위원

올해 예산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금년 예산이 127억 편성돼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총 일자리창출과가 그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일자리 아이디어 경진대회 부상금이 전에는 없었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아이디어 경진대회 부상금은 전년도에 처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안성환위원

했었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전년도에는 예산팀에 총괄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나 했었습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전년도에도 똑같이 공모를 통해서 예산 배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급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지급을 못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지금 조례를 다 찾아봤는데 일자리창출과와 관련해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더라고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지 왜 이쪽으로 옮기셨어요? 이렇게 나눠버리면 못 찾아가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 관련만 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안성환위원

그러면 일자리 관련되어서 경진대회나 하게 되면 관련된 규정이 일자리 쪽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로는 일자리 아이디어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자리창출과 쪽에는 조례 내용이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상관없는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전반적으로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모든 광명시민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나 제안을 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 조례가 일자리창출과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필요하면 조례를 반영하든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정할 필요성이 느끼시면 제정하도록 그렇게 검토.

안성환위원

제정보다는 있는 일자리위원회랄지 이런 쪽에 추가로 개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계속 연타를 맞으시는 것 같은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부분은 지금 현재 3군데 선정을 해서 신청 받은, 공모사업이었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인데 소규모 기업을 왜 단체로 하셨을까요? 기업별로 하는 것 아닌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업환경구조 개선사업은 보통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기업별로 하는 게 아니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기업별로도 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처럼 단지별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이 전에는 없었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전에는 그러면 기업에 지원하셨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전에도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개인별로 다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자료 지난해 것 있으면 자료 좀 이따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역화페 다른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동콘서트 말입니다. 이동콘서트 실효성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역화폐가 많이 활성화가 되면 광명시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역화폐는 광명시만 사용하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경기도 31개시군 다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시흥이나 부천에 있는 사람은 광명에서 안 쓸 것 아닙니까? 결국은 똑같이 하면 제로섬 아니겠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지역화폐 발행하는 것은 연매출 10억 이하.

안성환위원

그 내용 다 알고 있고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분들한테 매출이 증가가 됩니다.

안성환위원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를 다 보면 결국은 제로섬일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홍보까지 해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얼마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죠.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활성화가 안 됐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작년에 79억원을 저희가 지역화폐로 발행해서 사용했는데요. 올해도 100억을 발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우리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 지역화폐를 사용해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올해 100억을 목표로 하고 계세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76억 목표로 해서 79억 발행이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100억 목표를 하기 위해서 이 홍보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100억 목표로 했고 향후에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역화폐 발행을 더 확대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데 저희도 많이 실효성이랄지 효과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서호준입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1년에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되십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1년에 193억 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이번에 올라온 추경 내용 보니까 광명문화재단이 본예산 대비 8%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42%가 증액이 됐네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전체 예산 중에서 63억 정도가 문화재단이고, 56억이 도시공사고 그다음에 시립예술단 지원이 있잖아요. 전체 예산을 거의 문화재단하고 도시공사하고 시립예술단에서 하고 이렇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특별한 사업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굴에 관련된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 삭감을 했는데 그럼 문화관광과의 고유사업은 없습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고유사업은 전통문화 예술 쪽 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문화 쪽 공연은 예술공연팀에서 27억 정도 가서 삶의 질 향상을 하고 있는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축제라든지 이런 다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안성환위원

결국은 보조금 관리하는 과가 되어 버렸네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제는 문화관광과에 동굴정책팀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관광정책팀이 생기면서 광명시 관광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책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사항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전체 예산 비중을 봐보세요. 존재감이 없는 과가 되어 버렸잖아요. 위탁 관리하는 보조금 지급하는 과가 되어버렸잖아요. 고유목적인 동굴에 관련된 홍보나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예산을 삭감을 해 버리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동굴을 관리하는 홍보사항은 물론 도시공사에서 하지만 저희는 전체적인 광명동굴뿐만 아니라 충현박물관, 기형도문학관이라든지 아니면 영회원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관광지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조직개편이 이번에 새로 돼서 관련된 부분이 변경이 있기는 하겠지만 관련부서에서 이런 부분의 주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의 70~80%를 전부 다 위탁주고 보조금 사업을 하게 되면 과의 존재감이 없어져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체성을 정확하게 내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예산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예산과에 계셨잖아요. 과장님 보세요. 분석 잘하실 것 같은데 이것 분석해 보세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나중에 이 과 없어지게 생겼는데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특수사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도시공사나 문화재단에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지만 주무 부서니까 저희가 못한 부분까지는 챙겨서 충실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쉬었다 하세요.

안성환위원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체육과장입니다.

안성환위원

인공암벽 관련돼서 리모델링 공사 말씀하신 것 제가 내용 다 아는데 당초에 예산이 2019년 추경에 올라왔었던 것이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것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게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예산금액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금액 안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취지죠. 공사를 시작해 놨잖아요. 어느 정도 공사 진행률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12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50% 정도는 진행이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추가로 2억이 들어가야만 완벽하게 18m에 맞춰서 국제규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이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통과 안 시키면 위원들이 예산 삭감해서 공사 못했다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 당초 예산,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공사의 금액이 만약에 20억짜리인데 위원들이 2억을 삭감했다 그러면 18억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20억에 맞춰 계속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1년 정도 지나서 이것 이렇게 해서 그때 삭감된 것인데 추가 부탁드립니다. 안 해 줄 수가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맞는가요, 틀린가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안성환위원

과장님이야 전에 다른 데 있다가 오셨으니까 잘못이 없겠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는 외벽 패널이 중요한데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5억이 부족한데 낙찰금액이라든지 예산잔액이라든지 보니까 2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 내용들이야 이제 설명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사실 예산이 공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공사금액이 픽스가 됐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삭감된 금액 안에서 공사를 해야죠. 원래 금액대로 공사를 하고 나중에 추경에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 뜻을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는 규격을 못 맞추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일단은 시작을 해 놓고 보자. 시작을 해 놓고 보고 위원들한테 압박 넣어서 통과시키게 하자 이런 거잖아요. 완전히 의회를 허수아비 만들어버리는 거죠. 특히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덜하지만 다른 사업부서에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다른 부서나 이런 쪽의 경각심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국장님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별로 하기 전에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실 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중이 모이는 행사성 사업비 있잖아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불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지금 경제문화국에도 보니까 몇 가지 사업이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한 이동콘서트 자체도 사람이 모이는 행사고 이게 4월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의 경기도 문화의 날 예술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4월 25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지금 청내 행사가 코로나19 문제로 거의 전면 중단돼 있다시피 했지만 이 부분이 지나면 또다시 시작해야 될 문제고요. 아까 이동콘서트 같은 경우도 작년에 경기도에서 광명까지 와서 도지사까지 직접 한 과정이 있었고요. 거기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효과 부분을 떠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쪽 예산에 편성을 해 놓으면 실제로 나중에 긴급예산이나 저희가 필요한 예산에 못 쓰잖아요. 지금 월별로 계획된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불용이 될 것은 뻔하니까, 그것도 연말 가서 다 한꺼번에 행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저희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도시공사 이번에 16억5,900해서 제가 자료를 추가로 받았는데 저희가 관광과 없어지면서 삭감한 것을 불용예산을 다시 추가로 올리셨잖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신규로 들어온 부분이 일곱 가지 정도 돼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어서 신규로 잡으신 거죠? 광고선전비 5천만원, 국내여비 540, 판매수수료 7,200 이게 원래 있던 금액 아닌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원래 있어야 될 금액인데 그 당시에 삭감된 금액만 저희가 표시된 것이고요. 원래 반드시 있어야 될 금액이고.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그게 비교를 하려고 도시공사에 자료를 받았어요. 2020년 관광과 저희가 그때 삭감한 게 16억4,400이에요. 그 안에서는 이 금액이 없거든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라스코전시관 지금 텅텅 비어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시설비가 5억이 있습니다. 그 5억하고 그다음에 광명동굴 광고선전비가 5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광고비가 도시공사 쪽으로 동굴 넘어갈 때 모든 예산 중에서 광고홍보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동굴 관련 광고홍보비를 세워야 되겠기에 이번에 5천만원 세워진 것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전에 광고홍보비를 어디서 세우셨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 광고홍보비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로 가지고 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관광과에서는 삭감이 됐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삭감은 안 돼 있습니다. 홍보비가 현재 저희가 광고홍보비 1,5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한 게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5천만원이나 증액을 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기존에 문화관광과에서 1,500 쓰던 것을 도시공사에 넘어가서 5천만원이 증액이 된다고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홍보비는 3억입니다. 3억이 현재 문화관광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광명동굴 관련 홍보비가 아니고 현재 관광과 관련 홍보비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삭감은 이번에 요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정확히 그 3억 중에 관광과 광명동굴 광고선전비 관련 홍보비는 얼마인데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따져봐야 알겠지만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게 계획도 안 되어 있고 3억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5천만원을 일부러 이렇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5천만원은 뭐냐 하면 광명동굴 관련 홍보비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3억 중에 동굴 관련 홍보비가 얼마인지 없다면서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동굴 관련 홍보비는 약 5천만원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는 얼마 썼는데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티켓 판매 활성 수수료도 작년에 얼마 쓰신지 모르겠네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 정도 돈이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광고선전비도 그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일단 알겠습니다. 인공암벽장 아까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처음에 저희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다시 올리시면 진짜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도 제가 팀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계획된 부분대로 계획을 가셔야지 계획이 중간에 변경돼서 또 추가로 올라오고, 그게 큰 틀에서 문제가 없던 부분이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특조금 8억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2019년도 1회 추경에 다시 시비 8억을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심의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설계내역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아마 8억을 예산 올렸는데 2억이 삭감이 됐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올렸던 사항인데.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급할 것 같으면 바로 1년 만에 다시 올리는 것은 뭐예요? 공사 끝날 때쯤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이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부서별로 업무 이관하는 문제가 있어서 늦어졌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이번에 1억2천 추가 수정된 것은 뭐예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해서 1억2천.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역화폐가 전국에서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 발행이 되고요. 그리고 발행 수수료도 기존에 6%에서 10%까지 할인율을 추가로 증가 하게 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 없이 시비만 추가되는 것인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나중에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을 매칭해서 미리 세우신 거예요? 얼마가 내려올 줄 알고 벌써 이렇게 1억2천을 세우신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1억2천은 지금 저희가 지금 할인율을 10%로 하는 것을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2월까지 했었는데 그게 3월까지 할인기간을 연장하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디서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경기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내려오면서 도비는 안 내려주고 시비로만 하라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할인기간만 그렇게 됐고요. 현재 작년에 예산 편성된 게 부족해서 이번에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오늘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시스템 인터페이스 에러로 인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문해 주세요. 김윤호위원님.

김윤호위원

문화관광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1차 추경을 보니까 안전건설교통국의 도시교통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그것 말고 가장 추경을 많이 했더라고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윤호위원

광명도시공사 전출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관련해서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시는 거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도시공사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광명동굴 관련 예산에 대해서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공사운영 공단 경상전출금 보니까 사업들을 쭉 보니까 2018년도 그랬고 2019년도에도 그랬어요.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투명하게 입찰을 하든지 할 수 있게끔 열어라. 또 추경 보니까 광명동굴 지역상생 마케팅해서 지속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1억인데 상생할인점 운영관리, 지역상생 온라인 홍보 마케팅, 상생장터 물품 임차 및 운영물품 이렇게 거의 3천만원 이하에 다 맞춰서, 또 다음 페이지 보니까 광명동굴 관광마케팅 사업 운영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해서 관광마케팅 리플릿 제작 500만원씩 5번해서 2,500, 그다음에 관광마케팅 홍보물품 구매해서 500만원씩 4회해서 2천만원, 그다음에 해외홍보비 2,400만원, 또 그다음 장 보니까 광명동굴 웰커머/팸투어 사업 운영이라고 해서 행사운영비 150만원 10번 해서 1,500만원,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동굴 종합 리플릿 제작 4회에서 3천만원, 또 리플릿 제작도 4회해서 3천만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노후 사인물 신유 교체 1천만원, 동선 변경 및 신규시설 안내 사인물 1천만원, 이동식 사인물 정리 및 상설 안내판 2천만원, 그다음 페이지에도 행사운영비 동굴내부 전시공간해서 분기별 웜홀광장 포토존 조성 8천만원인데 2천 곱하기 4니까 8천만원, 동굴입구 크리스마스 조성 1천만원, 그 뒤에 또 보면 문화예술기획행사 지속사업으로 해서 청춘버스킹 페스티벌 2천만원, P.I.P 공연행사 2천만원, 5월 가족사랑 행사 2천만원, 캐릭터인형 운영 1,992만원, 이것은 또 1억3,300만원짜리 뭉텅이로 해 놨더라고요. 하반기 축제행사 해서 광명동굴 정오의 문화공연, 그다음에 광명동굴 썸머 이벤트, 그다음에 트로트 페스티벌 등등해서 뭉텅이로 이것은 1억3,300만원을 해 놨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도 1년에 시민회관 행사 공연을 하면 위탁을 줘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그것을 입찰로 해서 하던데 다 수의계약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맞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일부러,

김윤호위원

관리감독 기관 부서면 깊이 생각을 하셔야지 깊이 생각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과장님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기획예산과의 팀장으로 계신 것인지 문화관광과 과장님으로 계신 것인지 약간 헷갈려요. 그래서 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점검 부탁드리고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체육진흥과요. 232페이지 추경예산서 보니까 광명골프장 운영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자산취득물품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 작년 2019년도에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살짝 덮어서 지금 하나는 수선유지비 교체로 올라오고 하나는 자산취득으로 해서 올라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광명도시공사에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관련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을 한다는데 지금 골프장에 있는 개인정보를 클라우딩 하려는 거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650만원 올린 것인데 이것이 그 당시에 삭감됐고요. 이것을 이번에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체제로 바꾸고자 해서 수선유지비 교체비로 해서 418만원을 올린 것인데요.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김윤호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도시공사의 건강레저팀이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 개인정보 관련해서 모든 시설 안전 관련해서는 도시공사의 10개 팀 중에 시설안전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 과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예산을 찢어놔서 건강레저팀으로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윈도우7 운영체제로 해서 최소사양으로 해서 일단은 고객정보가 불안하다 이런 입장에서,

김윤호위원

그런 입장이면 지금 일단 도시공사에 서버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솔직히 이것 USB 하나에 담아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솔직히 해킹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것 사실 누가 못하겠어요. 골프장만 해킹하겠어요? 하려면 다하지. 그리고 지금 광명시청에도 윈도우10이 깔린 게 있나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거의 윈도우10으로 깔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PC 버전만 바꾸면 되겠네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PC 같은 경우는 버전 바꾸고요. 여기 클라우드 서비스는 조금 검토를,

김윤호위원

향후에 검토해도 되겠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쪽의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 건강레저팀에 이야기해서 시설안전팀에서 이것을 보강해서 도시공사 전체 개인정보 수집을 해서 이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라고 하세요. 시설안전팀은 횟집인 것 같아요. 왜 횟집인지 아세요? 날로 먹잖아요. 사업부에서 다 일하고 자기가 성과내고 이런 부서들은 의미가 없어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버 구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앞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쭉 이야기하셨는데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지금 제가 보니까 최초에 저희가 도비 8억하고 특조금 8억하고 시비 6천해서 14억을 지금 확보했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2019년 5월에 보니까 기본설계용역하고 정밀점검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석면 철거비 포함해서 공사 선지급금 빼더라도 1억200정도 일단 썼더라고요. 그러면 13억 정도 남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천천히 보세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자료 보면 현재 예산 확보액이 14억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12억1,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현재 예산 잔액이 1억8,400만원이 남아있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일단 최초에 14억 중에 1억200 정도는 용역비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사 선지급금 빼더라도 13억 정도 남았을 것 아니에요. 제가 쭉 보니까 2019년 12월에 건축 철거, 그다음에 기계해서 입찰을 붙였는데 그때 87.752%로 해서 7억9,527만8천원이 나왔고 전기는 기초요금을 빼더라도 87.807% 나와서 4,491만6,270원이에요. 그다음에 통신하고 소방은 수의계약 건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그러면 총 하면 9억이 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예산이 왜 부족한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예산 세부내역 위원님한테 드린 사항이 있는데 지금 14억 중에서 12억이 소요가 됐잖아요. 12억이 소요가 됐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 자료상에는 지금 이렇게 썼으면 4억이 남아야 되는데 왜 부족한지 제가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지금 2019년 12월 22일에 건축철거, 기계, 그다음에 전기 별도로 해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띄웠는데 거기에 건축철거, 기계는 ○○종합건설이 167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7억9,527만8천원이라니까요. 그다음에 전기는 ○○전기에서 56개 업체가 참여해서 87.807% 해서 4,491만6,270원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최초에 작년 5월에 기본 설계용역하고 기타 설계용역 포함하면 그것 1억200이고 이게 들어가 봤자 9억도 채 안 되는데 왜 예산이 부족한지 그것을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우리 체육관장이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윤호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안녕하세요? 시민체육관 관장 강현중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비해서 그 금액이 제출된 부분이고요. 공사비해서 시공비하고 석면,

김윤호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이야기해 주세요.

현중

강현중광명시민체육관장

낙찰된 금액이 10억6,300만원입니다. 남은 금액이 1억4천이고요. 또 14억 중에,

김윤호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세부자료를 준 그것을 제가 입찰공고에서 자료를 빼왔어요. 그런데 지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건축철거, 기계는 설명서에서는 9억5,673만3천원인데 낙찰률을 보니까 7억9,527만8천원으로 나왔다니까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있잖아요. 여기 자료 드린 것 하고 위원님이 분석하신 자료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서류 작성해서 다시 제출토록 할게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도 4억이 남는데 도대체 어디로 나머지가 갔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이미 계약까지 했던 사항이거든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자료 뽑은 사항은 저희가 추가 사업비가 5억2,300만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가 드린 자료에는 예산 잔액하고 낙찰차액해서 1억9,800만원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위원님이 분석하신 자료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자료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한 질의는 중복된 것은 배제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광명동굴 관광 마케팅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도서인쇄비로 관광마케팅 리플릿 제작 2,5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마케팅용 영어, 일어, 중국어, 대만어 등 6개 국어 제작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국어가 있을 것이고 또 나머지 1개 언어는 어디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도시공사 담당팀장한테 잠깐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저희가 홍보물이 마케팅 홍보 제작비에 4,5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 광명동굴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에 8,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광명동굴 관광마케팅은 기존의 관광정책팀에서 전체적으로 했던 마케팅 리플릿, 팸플릿 쪽이고요. 밑에 광명동굴 홍보물 제작은 마케팅팀에서 제작했던 마케팅입니다. 이때는 중국어, 영어 이런 영업의 활동이 된 마케팅 리플릿 비용이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팀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은 6개국의 언어로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나열된 것은 영어, 일어, 중국어, 대만어 4개 국어예요. 거기에 우리나라 한글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5개잖아요. 그러면 1개국이 어디 언어냐 지금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그것은 정확히 6개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제작할 때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마케팅용인데 제일 많이 필요한 언어는 어디겠습니까?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일단 저희 쪽은 영어하고 중국어가 많이.

주희

이주희위원

아니죠, 국어죠. 우리나라죠.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저는 한글 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말씀처럼 영어, 예전에는 일어였습니다만 요즘에는 중국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몇 부씩 제작을 해야 되는가도 항시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소요량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여기 보시면 500만원 곱하기 5회해서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각 언어별로 가장 소요가 많이 되는 리플릿은 더 많은 양을 제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도 상세하게 염두에 두고 사후에는 산출할 때 각 언어별로 각 몇 부씩 제작해서 배포하겠다는 것까지 근거 설정을 마련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확인하셔서 나머지 1개의 국어가 어딘지 확인을 하셔서 어느 정도 소요량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액을 제출하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오늘 중에 가능하면 제출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마지막으로 광명동굴 수질검사 대행용역비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증가됐습니다. 그 원인이 뭐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광명동굴 수질용역비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질용역비가.

주희

이주희위원

답변하실 분이 아무도 없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답변 팀장님한테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음용수에 대한 수질 측정비인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본예산에서 잡은 금액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조금 추가를 한 부분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금액적으로 대비해 보면 2배 정도 상승이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미리 예견을 못 했나요?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일단 저희가 음용수 부분하고 먹지 않는 물하고 두 군데 수질검사를 했는데 두 군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줄여서 한 군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음용수하고 먹지 않는 물 2개 다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아마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정확한 이 사업개요의 소요예산이 왜 증가가 됐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저도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간단히 드릴게요. 일단 문화관광과장님께 제가 여쭈려고 하는데요. 동굴 말이에요. 추경예산이고 본예산이고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수익 많이 나고 있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잠깐 임시 휴관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 말씀은 작년도, 재작년도 수익이 나고 있냐고요. 수입 말고 수익.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수익은 현재 투자 대비 수익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우위원

네. 만성적자 맞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적자라는 부분은 그것을 어떻게 관념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재 저희가,

김연우위원

돈이 수익이 나서 시로 들어오나요? 도시공사로 들어가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전체 다 전액이 수입되는 돈은 전액 저희 광명시로 들어옵니다.

김연우위원

들어오는데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적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굴은, 그리고 또 이상한 한 가지는 그렇게 만성 적자여서 지속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것을 많이 추진을 하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돈 들어가서 비용으로 상쇄되는 것들은 관광과로 많이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맞지 않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광명동굴 관련한 전액,

김연우위원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올리신 세출예산 추경내용만 보더라도 홍보비도 엄청 많고요. 비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홍보하신 결과로 저희가 생각을 해 보면 100대 관광지에 전국의 랜드마크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도 아직도 홍보비를 이렇게 막 갖고 오세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저희는 홍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홍보를 들었을 때 1년 전 홍보와 지금의 홍보는 조금씩 프로그램이,

김연우위원

랜드마크가 된 게 아니죠. 제 생각에는 홍보비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500만원씩 영상광고 10회했는데 또 모자라다고 해서 나중에 또 올리실 거잖아요. 위원들이 까먹을 만 하면 올리시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홍보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이렇게 만성으로 적자가 되어있는데 도시공사도 자각을 하셔서 이런 부분 긴축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광고선전비, 해외홍보비가 2,400만원이 있어요. 관광마케팅 사업운영으로 하셔서 해외홍보비 2,400만원 이것은 뭔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해외홍보를 저희가 광명동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김연우위원

어느 나라에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동남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관련된 홍보 마케팅을.

김연우위원

계속 이 금액으로 해년마다 해 오신 거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광명동굴 홍보물 제작 운영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또 있어요. 라스코 리플릿 제작해서 종합 리플릿 3천, 3천, 홍보물품 1,060만원, 홍보물 제작하고 전시하시는 것 다 소진되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전액 거의 소진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보통 리플릿 같은 경우는 몇 부씩 하시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보통 리플릿 같은 경우에는 10만 부에서 20만 부 사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사인물도 신규 사인물인데 이게 지금 몇 년 되신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신규 사인물이요. 그것은 우리 담당팀장한테 다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신규교체. 그런데 기존의 사인물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용을 바꾸는 것인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있는 사인물이 예를 들어서 광명동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습기가 있습니다. 습기가 있어서 2년 정도나 3년 정도 지나면 사인물을 갈아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김연우위원

습기에 강한 사인물은 없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습기에 아무리 강해도 돌이 아닌 이상은 계속 가공돼 있는 사항은 계속 갈아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김연우위원

소모품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이 사인물 제작하는 것 지속경비로.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동굴이 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다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월 1일자로 넘어가면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계상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계상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김연우위원

1월 1일자로 넘어올 만한 급박한 상황이 있으셨나 보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때 조례로 통과돼서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연우위원

동굴내부 전시공간에서 크리스마스트리를 조성한다고 1천만원이라고 쓰셨어요. 큰 트리를 갖다놓으실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트리를 전체 바람길 있는 그 공간에 중앙 홀이 있습니다. 그 홀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삼각 트리만 놓는 것이 아니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관광객이 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포토라인을 구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 생각에는 업사이클센터도 있고 그 업사이클센터에도 굉장히 훌륭한 트리가 있던데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원래 업사이클과 광명동굴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긴축의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지금 라스코전시관 신규 콘텐츠 조성하신다고 사업내용 올리셨는데 체험zone에 보니까 사금채취, 광물채광, 광산모자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 몇 년 전에도 초기에 했던 것 아닙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초기에는 간단하게 했던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라스코전시관에 시설물로 아예 3~5년 정도 계속 구축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라스코동굴 같은 경우에는 전시물을 약 4~5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전시물로 하는 예산이었던 도면에 이번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시설물로 구축을 해서 계속적으로 체험과 체험zone을 만들어서 길게는 5년, 짧게는 3~5년을 추진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게 야외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 건축물은 아니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야외가 아니고 라스코전시관 안에 합니다.

김연우위원

전시관 안에 한다고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전시관을 만든 이유가 있는데 이 체험관을,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체험관 내지는 거기 들어가면 체험zone도 있고 여러 가지 동굴 광물 관련된 전시도 하고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전시관의 고유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전시관 공간이 축소되는 이유가 있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축소되는 이유는 없고요.

김연우위원

이것 들어가면 축소될 것 같은데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약간 전시물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축소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긴축재정을 위한 5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연우위원

여기만 긴축재정하시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라스코동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김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예전에 사금채취라든가 광물채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지된 이유를 살펴봤을 때는 사용하는 고객이 굉장히 적었고, 그 당시에는 야외에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찬바람 불고 이럴 때 운영을 못하는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돈 들였던 장비들 다 뜯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갈을 깔았죠. 그래서 제가 중복되나 여쭤본 것이고, 지금 현재는 전시관이 전시관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겠다고 하는 것은 그 공간의 활용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지속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겠는데요. 광명동굴 수질검사 대행용역 했는데 잠깐 제가 다른 위원 질의했을 때 들었는데 이것 말고 지금 동굴의 수질검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업체가 늘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경기도 어디라고.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그것은 담당팀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제 기억나네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팀장님한테 막 질의하셔도 됩니까?

김연우위원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인데 얼떨결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만 마무리해 주세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경기수질연구원인가 거기를 계속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보건환경연구원인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도시공사 담당팀장한테 듣도록 하겠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답변할까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질검사를 이쪽저쪽에 하면 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쌓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뒤에 답변 데이터가 쌓여야 된다는 말은 공감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일단 저희 동굴이 광물을 캐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멀지도 않고 가까운 그쪽에서 한번 폭우가 쏟아져서 광물이 땅에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오염된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늘 보면 적정이 나오는 것이 정말 적정이면 좋지만 한 곳에서 꾸준히 해 왔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여러 군데에서 경쟁적으로 오셔서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추경예산을 본예산 대비 100%를 더 올리셨잖아요. 대행용역비를 예측할 수 없었나요? 상승을 해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대행용역비는 당초비보다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늘 해 오시던 것인데 왜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으며 늘 하시던 기관에 맡기시는 것인데 왜 못했는지.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라스코전시관 2006년부터 했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2010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2010년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201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 2019년 그러니까 5번에 걸쳐서 전시를 했어요. 5번을 해서 첫 번째 2016년에는 수익이 3억4천, 2017년에는 2번 했는데 2017년에는 미디어아트에서 2억4천 마이너스, 바비인형전에서 2억 마이너스 적자보고요. 또 그 적자의 경험을 살려서 2018년에는 공룡체험전에서 12억의 수익을 냈어요. 여기에는 괄목할만한 칭찬을 드립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2019년에는 레인보우팩토리 해서 5천만원 수익을 봤어요. 이것은 문화관광과 쪽 파견 관광팀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또 5억의 추경을 올려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3년, 5년 계속적으로 간다 그것 가능할까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이것을 전시 부분만, 이게 위원장님께서 아셨던 부분은 전시 부분이었습니다. 계약된 전시부분이었고 2018년도 공룡체험전 같은 경우에는 12억의 수익을 올렸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그 전시가 좋기도 했지만 가장 길게 했습니다. 가장 길게 했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그때 당시에도 전체적인 시설이 공룡체험전 같은 경우 4억7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저희가 5억을 들이면서 도시공사하고 저하고 많이 협의와 고민을 했던 사항이 이 전시를 그만큼 짧게 하면 수익이 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체험zone을 하면서 거기에서 받으면서 전시관을 하면서 조금 더 오래 길게 그래도 약간 시설 운영비만 조금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길게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고민을 한 끝에 저희가 라스코전시관에 체험zone을 만들어서, 대신 체험zone을 이번에 5억을 들여서 만들되 그 만든 만큼 그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3년으로 결정을 했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제 생각은 지금 이게 우리 집행부 위주로 지금 전시 쭉 해 왔잖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전문적인 민간 쪽에 맡겨서 할 의향은 없으세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에 간 것은 2020년도 1월 1일자로 도시공사에 전체적인 운영사항이 넘어간 것이고요. 민간 쪽으로 가게 되면 일단은 그 중간 매개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명동굴 관련 인원을 뽑을 때 도시공사에서 전문가 쪽으로 전문 인원을 뽑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인원들이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민간인한테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상세히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지금 김연우위원이 지적했듯이 광명동굴이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광명동굴이 관광지잖아요. 관광지의 전체 예산에 몇 퍼센트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번 2020년도의 전체 광명동굴 관련된 예산이 약 18억 정도 되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18억 정도 예산에서 도시공사 순수 홍보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5천 가지고 홍보하겠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광명동굴 관련된 홍보비는 5천만원이고요. 우리 관광과에 있는 전체 광명시 관련된 관광홍보비는 3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서 저희 문화관광과는 광명시 관광에 대한 전체 관광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면서 그중에 광명동굴도 넣을 것이고요. 광명동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넣을 것은 5천만원으로 10번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관광이라는 게 그냥 심각히 앉아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게 아니잖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홍보비를 아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또 홍보도 효율적으로 하세요. 관례적으로 해 온 홍보 말고 더 개발해서 SNS나 트위터나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홍보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광명동굴이 광명의 랜드마크가 아닙니까? 신경 쓰셔서 앞으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경진 아이디어 부상금 940만원인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아이디어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고 부상금은 누구한테 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아이디어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한 후에 금상과 노력상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10명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처음 시도인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작년도에도 시도를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결과는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결과는 전체 10명이 공모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점수에 따라서 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최우수와 금상, 은상, 동상은 없었고요. 장려상 1명과 노력상 9명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는 10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효과 있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효과가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자신합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저희가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반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작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공정무역도시광명 인증식 2천만원 신규로 편성됐는데 어디서 하는 거예요? 행사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5월 둘째 주 토요일이 공정무역의 날인데요. 저희는 5월 1일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장소는 새로 건립되는 평생학습원이나 시민체육관 둘 중에 한 곳에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예산이 얼마였죠? 우리 시비가 2천이죠? 매칭이에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시비 자체 2천입니다. 그때 저희가 경기도 공정무역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저희는 공정무역의 날 인증행사 겸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아껴 쓰세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도시농업과장님, 계란 냉장차량 구매지원 신규로 들어왔네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경기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광명시에서 3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광명시의 1농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에서 1농가를 심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자격기준 선발 기준이 있어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여기 자체가 계란 냉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능력을 갖춘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내려온 그 자료에 의해서 적정한 대상자를 선발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대상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세 분입니다. 세 분이 신청을 했는데 한 분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투명하게 선정하십시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저희가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은 예측 가능한 것도 있지만 돌발적인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것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서 다뤄서 추경에는 진짜 꼭 필요한 사업 그런 것만 추경 사업에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그게 맞죠?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네,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들 고생 많으시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확산 속도가 이번 주가 고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광명시도 지금 확진자가 한 분 계시는데 더 확산되지 않도록 특히 사회복지국에서는 또 어르신들, 어린이, 유아 잘 예방 철저히 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함께 광명시민의 안전과 예방을 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왕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유순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호승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승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일반예산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64%인 20억189만8천원이 감액된 3,095억2,70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행복한 우리 집 만들기 사업, 사회복무제도 지원 등 3개의 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0.12%인 1,578만9천원이 감소한 128억7,11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사회복지 업무 추진, 경륜장 노인복지관 은빛누리센터 운영 등 12개의 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0.46%인 5억239만원이 증가한 1,091억5,55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증진 시책추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등 25개 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0.38%인 2억6,405만7천원이 증가한 705억8,29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사업 등 35개 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0.49%인 1억6,527만3천원이 감소한 337억1,14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33개 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3.02%인 25억8,728만3천원이 감소한 830억94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수정예산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와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를 받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7,500만원, 복지시설 방역물품에 7,103만1천원을 급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석한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이번에 코로나19로 노인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 적극적으로 또 마스크 지원하게 돼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일에 동참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추가로 구입되는 대로 더 많이 확대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나왔으니까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복지 관련된 국은 사회적으로 약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말씀드렸던 보훈단체에 관한 지원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31개 시군에 관련된 내용들 자료를 취합해 보시고 어떻게 그분들한테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데이터를 놓고 보시라는 거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하게 더 많이 주라는 것은 아니고요. 6.25 참전용사하고 월참 이런 분들은 평균 나이가 다 고령이잖아요. 이제 수혜를 주고 싶어도 못 줄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것 계획을 작성하셔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타 시군 자료들을 참고로 해서 저희 시도 거기에 준해서 주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호

유순호복지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졌던 입양가족 지원조례 아시잖아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 부분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되고 또 추경에서도 올린다고 했는데 추경에도 안 올린 거예요, 아니면 못 올린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올렸다가 자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잘린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힘이 없으신 거예요? 그 금액 얼마나 됩니까? 그게 9천만원 정도 되지 않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1억500만원정도 됩니다.

안성환위원

충분히 관련된 과의 부서면 대변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그렇게 매번 잘려버리면 우리 조례 만들어놓은 것은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다음에 폐지하면 돼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제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다 합의해서 통과된 조례 아닙니까? 시행이 1년씩이나 안 되고 있으면 그분들한테 희망 고문하는 거잖아요. 많지도 않고 지금 80 몇 명입니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88명입니다.

안성환위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있는 게 사회복지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대변하라고, 이번에 어르신들 마스크 같은 것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산도 반영할 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충분히 해 주시고 그런 예산을 세우셔야지, 우리 복지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네.

안성환위원

국장님은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외워버렸겠지만.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네, 외우고 있습니다. 외우고 있는데 더 노력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상반기 안에 해 주십시오.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보육정책과장님, 시립철산어린이집 리모델링 예산반영계획안 자료 제출한 것 살펴보니까 그간 추진사항에 2018년 7월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해서 2018년 10월 4일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이것 7억이죠?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7억 확보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7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위 확인 다시 한번 한 것이고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5대5 매칭이 되는 거죠?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실상 추진사항을 보면 2018년 10월 4일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 확보를 했으면 이 부분을 본예산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해도 무방했을 듯 한데 왜 꼭 추경에 반영을 하셨나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시립어린이집 대체보육시설 운영지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저희가 5R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철산어린이집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14억 도에서 특별교부금 7억하고 시비 7억해서 14억으로 리모델링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명일어린이집으로 해서 공사기간 동안 3~4개월 정도 그쪽에서 대체시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량운영비라든지 이사비, 물품보관에 대한 금액으로 3,48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게 아니고 산출내역에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천만원, 감리비 4천만원, 시설부대비 1,500만원, 공사비 나머지 금액해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미리 예상됐던 것 아니냐는 부분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이 예산은 지금 현재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출내역에 보면 산출기초하고 사업량, 사업비가 다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진행해도 무방했을 터인데 왜 추경에 편성을 했는지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일정이 저희가 3개의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하는데 처음에 안현하고 철산하고 구름산어린이집이 도 특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3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안현이 설계가 3월 중으로 끝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계속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현 같은 경우는 이미 거기에 따른 차량유지비라든지 물품보관이라든지 기타 이사비용을 썼는데요. 이번 4월에 철산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본예산에 이것을 세워서 사용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전체 시설에 대한 그런 설계비용이라든지 감리비라든지 그 사항을 편성을 했는데 미처 여기까지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반영 계획을 미리 선견지명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업무에 차질 없이 꼼꼼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은 이 부분이 산출내역을 보면 14억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큰 사업량을 나열을 해 놨어요.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명시를 다시 해서 사업내역, 산출기초, 사업량에 대한 부분을 자료제출 요망합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과 노인공공일자리 사업 선정된 내용을 보니까 지금 5차례 회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셨잖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다른 사업에 비해서 3개 사업이 선정된 이유는 뭐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TF회의를 하면서 13종의 사업 건의가 있었는데 그중에 각 실과하고 중복이라든가 또 타 유사사업을 걸러내고 또 효율성을 보고 해서 저희가 3개 사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회의 때 보니까 5차 때 마지막에는 10명밖에 참석을 안 하고 그 중에 공공이 6명, 민간이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선정한 것과 다름없네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공무원 일자리창출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저희과하고가 공동이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의 각 수행기관, 그다음에 시장 대표 분, 그리고 기관 대표 분해서 공무원은 3개 과 정도 참여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선택된 게 3개 사업이 신규 사업이 시장형이에요, 공익형이에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시장에서 하는 것은 약간 시장형의 생태를 띄고요. 애견이나 스마트강사는 조금 형태가 달라서 애견사업은 공익형에 가깝고 스마트 강사는 사회형으로 약간의 구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처음에 검토했을 때는 그러면 시장형 3개, 공익형 13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에 시니어 스마트강사는 없었던 것인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원래 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건의가 된 사항 중에 심의를 해서 3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5차의 사업 중에 3차 정도까지는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여러 개를 놓고 TF회의를 했고요. 4, 5차는 이것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한 사항들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사업을 가지고 지금 총 11개월 동안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업 후에 실제로 5개 운영해 보고 사업성과 없다고 하면 하반기 때는 바꾸실 의향도 있으신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지금 5개월 시범사업을 하면서 중간 모니터링을 거치고요. 나머지 기간 후에는 전체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효율성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것의 계속 여부를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 사이에 말쯤에 더 좋은 사업이 있는지 발굴을 계속 할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따로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1일 3시간씩 해서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3시간해서 몇 분이나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특히 반려견가이드 같은 것 하다 보면 실제 시민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희도 동네 근린공원 돌아다니다 보면 일반 시민들끼리도 왈가왈부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어르신들이 이것을 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이분들이 직접 시민과 마찰까지 가지 않고 계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충열

현충열위원

계도하면 반려견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뭔가 또 한 소리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렇죠, 대변을 안 치운다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수행기간에 이것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범위와 또 너무 의욕적으로 하시다 보면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교육을 수차례 거치도록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한테 업무의 한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3월로 되어 있는데 바로 사업은 진행하는 것인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지금 3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부분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일자리 부분이 멈춰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일자리가 개시될 때에 저희가 같이 맞춰서 할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실제로 일자리 사업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검토는 정도 됐다고 보고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다함께 돌봄센터 지금 2천만원 추가예산 올라왔는데 내용이 어떤 거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이게 어린이도서관 시설 중에서 전체가 다 아니고 다함께 도서관을 설치하다 보니까 공간 구분 벽체 설치라든가 환기창 설치, 천장 조명 및 소화시설, 이설, 진입로 턱 보완 이런 부분이 추가로 공사가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지금 소하동 쪽에 설치하신다는 부분 그 부분인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써밋플레이스에.

충열

현충열위원

처음에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가 안 됐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처음에 저희가,

충열

현충열위원

처음에 저희가 예산 잡았던 부분 있잖아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이 5천만원 처음에 국비 내려오는 것 가지고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강이 필요해서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다른 과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된 부분하고 실제 업무 진행하는 부분이 증액이나 다시 검토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는 게 저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때 이야기가 5월 1일 개소 준비하시겠다고 했는데 지연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5월 1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5월 1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예상돼서 5월 1일로 잡으신 거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개소함에 있어서 지연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노인복지과 질문 드릴게요. 빛고을경로당이 임대계약 만료돼서 5억1천만원을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었던 시설이 19평인가 그 정도 됐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전하는 면적은 얼마 정도 돼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4개의 주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25부터 28~ 29 정도 되는 단독주택을 위주로 저희가 봤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시설을 그대로 그쪽에 이주하는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기존 시설을 이주한다기보다는 비품이나 이런 게 있어서 가져갈 것은 저희가 최근에 들인 것은 가져가고 연수가 오래되거나 폐기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치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그 비용이 1천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비품이요?

김윤호위원

네, 부대비용이 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지금 700만원에 대해서는 매입건물 등기나 법무사에서 법적비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주비용으로 해서 이사할 때 25평 기준으로 저희가 평당 6만원 정도 산출한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나 식탁이나 소파나 시설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경로당 물품 매입비 예산이 기 1,500만원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여기 추경에 1,500만원 반영된 것은 올 3월에 양지경로당이 새로 개원을 합니다.

김윤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매입비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하고 이주비용하고 기타 부대비용 시설만 해서 지금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그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텐데 누락된 이유가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빛고을경로당이 운영한지 얼마나 되셨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윤호위원

빛고을경로당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 몇 년 된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최초가 2010년 8월 31일자로 등록이 됐습니다.

김윤호위원

2010년?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지금 10여년 지난 거네요. 그러면 안에 있는 시설도 굉장히 노후 됐을 것 아니에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재작년부터 비품 교체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노후된 부분들은 일부 교체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중에 그래도 쓸 만해서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혹시 이주할 때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사전에 파악하셔야지 이주해 놓고 파악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도 새집 얻어서 가는 거잖아요. 빛고을경로당이 새롭게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계획을 잡아서 같이 얹어야 되잖아요. 간혹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노인복지과에 소하노인복지관 경로당 식탁 교체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식탁이 몇 개가 있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30개가 있습니다. 30개 중에 25개가 다리라든가 10년을 쓰다 보니까 덜렁거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25개는 다리나 부속품에 대한 교체고요. 또 5개는 위가 대리석 식탁인데 그게 파손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제가 30여개 되는데 예산이 왜 500만원 편성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전체 교체를 하기에는 그게 워낙 탄탄한 식탁이라,

김윤호위원

아마 그게 10 몇 년 됐을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10년 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현재 위에 있는 상판하고 다리하고 이격이 돼서 흔들거리는 것도 있고 또 여기 너트나 볼트 같은 게 체결이 불안정해서 흔들리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500만원이면 충분하다 이거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 기관에서 저희가 내역을 파악을 해 봤고 일단 교체까지는 5개만 하면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것 꽤 오래돼서 어르신들 앉다가 식사를 하다가 상판이 삐끗해서 불편한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장애인복지과에 사회복지시설 위문이라고 해서 524만원을 편성을 했네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별도로 내용이 어떤 거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어려운 가정, 그러니까 설 명절이라든가 추석 이런 명절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대상으로 저희가 선물을 해 주게 됩니다. 그에 따른 비용입니다.

김윤호위원

대상이 어느 정도 돼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150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설 명절 때 저희가 마찬가지로 150명가량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어려운 가정이 아니라 일단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6명 정도 장애인 어려운 가정 대상 파악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김윤호위원

이게 차상위계층은 아니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일부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시기에 동 추천을 받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차상위계층은 어차피 그런 위문물품이 지급이 되는 것 아니에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위문물품은 지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아예 희망나기운동본부하고 해서 조금 더 확대를 시키는 게 낫지 조금 524만원을 편성해서 물론 지금 각 동에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선별을 해서 그렇게 6명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반기에 5만원 상당하는 선물을 530만원하고 앞으로 1회가 더 남았기 때문에 1회 부족분을 저희가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 근거에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있어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매년 연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한다면 그것을 희망나기운동본부를 통해서 가는 게 낫지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수행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얼마 정도만 선정해서 지금 지급한다는 것 아니에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그 외의 대상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동의 추천을 6가구 정도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선정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6가구를 선정하는 게 어렵잖아요. 더 많은 가구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앞으로 더 확대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반영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질문 드릴게요. 우리 여성안심귀갓길 정비 사업으로 해서 노면 표시하고 112 신고 표지판 이렇게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예산이 보니까 2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이 사업들을 다 광명경찰서에서 해야 되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경찰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광명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우리 광명시 예산을 광명경찰서로 예산을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게 낫지 부서 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한다는 게 안 맞아서 그래요. 이것을 하려면 사실 도로과에서 하든지 해야죠.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 광명경찰서나 소방서나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광명경찰서에서 이것을 요구한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치안협의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김윤호위원

앞으로 다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여성가족과에서 이 사업들을 계속 수행을 해야 돼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여성안심귀갓길이다 보니까 저희가.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들 다 그러잖아요. 어르신 우선주차구역도 있고 임산부 그것도 다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에서 다 해야 돼요. 어르신은 그러면 또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하셔야죠. 노인복지과에서 지금까지 어르신 우선주차장 구획선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업무 자체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획일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업무 자체를 계속 여성가족과에서 다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왜 이쪽으로 배정이 됐는지 제가 의아해서 질문을 과장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국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업무도 있지만 기초적으로 과업이 많은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까지 가져와서 스스로 한다는 게 오히려 과의 다른 업무에 비해서 속도가 안 나지 않나.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저는 여성안심귀갓길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핑퐁한다 그런 느낌을 안 받고 하려고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된다니까요. “어디 해 주세요, 어디 해 주세요.” 하면 여성가족과에서 다 하셔야 돼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지정이 16곳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만 하면.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정인데 우리 시민들은 어디 동네는 이렇게 노면에 해 놓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하면 계속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고 경찰서 주관업무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인 것입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방법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19 때문에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광명시 경로당이 몇 개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119개소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119개소인데 직접 우리가 건물을 매입해서 한 경로당이 몇 개고 또 전세로 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고 그 숫자 파악하고 계시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입으로 나눈 것은 아니고요. 단독으로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 43개소고 공동주택이 76개소고요. 월세가 3개고 전세가,

박성민위원장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니 경로당의 전체적인 예산에서 우리가 건물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전세로 하는 것하고 월세로 하는 것하고 해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지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전에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특히 대구와 경북이 확산세가 이번 주까지 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광명은 다행히도 확진자가 저번 주에 한 분 나오고 계속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우리 광명시민의 안전과 예방을 위해서 철저히 관리 지원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어르신들 65세입니까?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성민위원장

마스크 지원됐죠?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성민위원장

철저히 빠짐없이 지원을 해 주시고 심의도 우리가 중요한 것만 심의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를 비롯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이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문광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욱순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29억82만5천원에서 10.2% 증가한 914억4,481만4천원으로 85억3,66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43억2,787만8천원 대비 4,06% 증가한 45억345만8천원으로 1억7,5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DMB 재난경보설비 이전 설치공사에 시설비, 동 자율방재단 활동 급량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비, 국립소방관 지장물 보상 및 이전 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을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596억9,597만6천원 대비 12.8%인 76억6,748만7천원을 증액한 673억6,34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비,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 새마을시장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91억7,62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84억8,266만7천원 대비 8.18% 증가한 6억9,354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안양천 유지관리비 국고보조금, 목감천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비 도비보조금, 안양천 환경정비사업과 공무직 및 기간제 임금 인상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분뇨반입량 감소에 따른 분뇨처리 폐기물처리비와 수질관리 약품비 및 수질오염 처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특별회계예산은 293억4,03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294억7,439만3천원 대비 1억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에 대한 국고보조금 수입을 감액 편성하였고, 광명시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비와 서남물재생센터 및 박달하수처리장 하수위탁처리 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쪽입니다. 코로나19에 긴급 대응하기 위하여 기정 지출액 8억9,351만원에서 11억8,400만8천원을 증액하여 19억9,335만9천원을 지출액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별진료소의 의사 및 간호사 보수, 재해 및 재난대비 물품구입비, 재난장비 임차료, 격리자 식사비를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번 추경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 전에 지금 전국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광명지역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도시가 작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관련 또 이쪽은 도시재생국이지만 우리 하수과나 도시교통과나 안전총괄과에서 1억 이상 경기도 입찰이죠? 입찰 외부에서 땄더라도 하청은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적극 공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적극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비 열화상 카메라 등해서 3천만원 추경에 증액 편성했잖아요.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이것을 지금 편성을 한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열화상 카메라 3천만원은 경기도 재난기금에서 지원이 된 도비보조금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편성 당시에 여러 곳에서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광명동굴에 방문객들이 많고 또 등산객도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희망을 해 와서 그쪽에 저희가 2,500만원 정도를 들여서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시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최근에 우리 시청의 민원실하고 본관에 대해서 민원실에 2대, 본관에 1대 3대를 아마 이번 주에 설치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민원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광명동굴은 실상 이번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분간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소인 광명시청 민원실에 먼저 비치가 되는 것이 옳다는 민원 제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대응을 해서 이번 주 중에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민원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재난관리기금 이번에 코로나19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재난에 대한 예방을 하는 차원으로 소요가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저희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기존에 재난관리기금에는 사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 열리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1월 31일자로 2억원을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2월 11일자로 2차 3억원을 변경을 해서 저희가 5억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의 주된 내용은 저희가 보건마스크하고 그다음에 손 세정제, 살균소독제, 그리고 캠핑카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보면 현재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자가 격리자들이 사용하는 용도로 저희가 캠핑카 임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홍보용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금운용계획 11억8천만원을 저희가 변경계획안을 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 인력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 채용 관련된 인건비가 있고요. 그리고 재해 및 재난관련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현재 마스크를 계속해서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하는 물량만큼 구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 마스크, 손 세정제, 살균소독제를 최대한 구매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최대한 많이 보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선제적으로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예산편성을 잘하셔서 진행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예산편성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시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음으로 도시교통과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하고 있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번에 1회 추경 예산액에 3억을 시비로 해서 지금 예산편성 계획을 제출을 했는데 사유가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및 국비지원에 따른 매칭사업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시민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잘 반영했는가, 두 번째 과연 이 사업을 지금 현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면 차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가 두 번째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이주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총예산은 329억4,600만원이 사업비로 들어갈 것이 예상액이었고요. 그중 국비가 5억2,15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국비 내시된 게 3억이어서 거기에 50대50%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같은 비율로 그래서 저희가 3억만 편성을 해서 6억을 이번에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부분을 담아서 지금 용역업체 제안심사평가위원회에서 1순위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면 이 업체가 다시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제안 공모를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러한 과정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시민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시설을 시에서 사업화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목감천 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잔디블록 무대조성 친수 공간 조성에 7천만원을 사업비로 책정을 했는데 도의원 및 시의원, 광명2동장 의견 반영 이렇게만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3명의 의견만 반영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표현만 그런 것이고요. 실제로 목감천에 환경개선사업은 광명2동, 3동, 4동, 5동, 6동 동장님과 또 지역 시의원님, 도의원님들의 의견들을 현장에서 저희가 다 반영해서 6억을 가지고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여기에서 표현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광명2동, 3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4동, 5동, 6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 보행 산책로 더 연장해 달라는 부분, 그다음에 광명2동의 개봉교 하부 쪽에 청소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조성, 그다음에 화장실 조성사업, 그다음에 광명2동 진성학원 아래쪽에 바닥분수의 데크시설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에 대한 사항들은 다 의견수렴해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은 친수 공간 조성 7천만원 도의원 및 시의원, 광명2동장 의견 반영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도의원은 정대운 도의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시의원은 또 1명을 지칭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반영을 주민들 설명회 때 해서 다른 사업처럼 진행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어찌됐든 이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만족하리라는 짐작을 하셔서 진행하시지 말고 의견수렴을 철저하게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차후에 이 부분 외에도 다른 부분을 더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시점에서 설계안이 나오면 다시 해당 동의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 할 계획이 있고요. 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영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잘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도시교통과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생활시장 공영주차장 확충이라고 해서 지금 46평정도 더 부지 확보해서 6대를 더 늘린다는 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토지매입비가 평당 1,700정도.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1,9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이쪽이 도시재생사업으로 광명도시공사가 GM타워로 해서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별도로 지금 여기 추가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당초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들어왔고 GM타워의 세 가지 계획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후보지에서는 제외됐고요. 지금 주차장이 새마을시장 전통시장 찾는 분들이 민원이 많아서 28면에서 34면으로 약 6면정도 증가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성코자 해서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 중에 GM타워는 백지화됐다는 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도시공사 측에서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거기서 제외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지난 2019년도에 보도자료에 있던 내용들은 이제 다 백지화된 거네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두 군데는 최종보고회 들어갔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최종보고회 하지만 시민들이 반발하면 백지화된다는 것 아니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아니라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도시공사 측에서 시민들한테 주차장 GM타워를 한 계획이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김윤호위원

3군데였잖아요. 소하동, 하안동, 새마을시장 이렇게 해서 광명동 3개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시장 주차장이 GM타워 부지로 원래 선정을 했다가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백지화됐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소하나 하안동도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면 백지화 된다는 것 아니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쪽의 여론조사는 도시공사가 했습니다만 그쪽에는 그런 반발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반발이 있었는데 없다고 하세요? 좋습니다. GM타워는 백지화 됐다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데 해년마다 지금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었네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예산상의 국비지원이라든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2018년 2월에 국비로 19억1,500만원이 확보가 됐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 내용이 없고 계속 예산만 이렇게 추경하고 본예산 편성하고 이런 환경들을 보니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을 어떻게 로드맵을 잡을 것인지 까지 2년이 지나도록 아직 판단이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올해 지난 2월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2년 만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의견들을 반영해서 착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그쪽에서 과업주고 설계하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지금으로서 제안심사를 마쳤고요. 선정된 업체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주희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대로 시민설명회를 통해서 지하주차장 상부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를 같이.

김윤호위원

이미 무엇을 담는 것은 발표했잖아요. 근린공원 시키고 약간의 체육시설 넣는다고 그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공모사업에만 됐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 선정된 업체에서 진행에 있을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최초에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부지 지하를 파서 주차장화 시킨다는 것을 변경을 한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복개를 해서 지금 있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그 위에 공원체육시설을 넣으시는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최초하고는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최초에 했던 것은 다 바뀌고 새롭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부분도 주민들이나 그쪽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내용을 잘 모니터링 해야 돼요. 하고 나서 나중에 시민들이 알게 된다면 굉장히 반발이 심할 거라고 봅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참조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국비 2억5천하고 시비 2억5천해서 참 좋은 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큰별어린이집 외 4개소, 어린이집 2개소하고 유치원 3개소인 것 같은데 선정할 때 지금 제가 보니까 2019년 하반기 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했는데 하반기 몇 월에 하셨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전년도 계획 날짜는 전년도에 경기도 도로안전과에 2019년 12월 12일에,

김윤호위원

며칠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2019년 12월 12일에 경기도 도로안전과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대상지 수요조사를 했다는 게 언제 했냐는 거죠. 12월 12일에 대상지 확정은 경기도에서 나온 것이고 그 전에,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확인되지 않아서 자료 신청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포함해서 광명시에 300여개가 넘을 텐데 그것을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계획을 잡고 지금 이게 계획서가 하나도 없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이고요.

김윤호위원

아니에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작년에 도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이 50개소가 있는데 올해는 5개의 예산이 도비에서 내려온 게 있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27개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50개소입니다.

김윤호위원

초등학교요. 빛가온 초등학교 생겨서 지금 아마 초등학교가 29개소인가 그럴 겁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25개소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25개소인가요. 그 대상으로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쭉 해 왔는데 올해는 보니까 초등학교 대상이 아니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대상으로 갑자기 선회를 했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면 분명 수요조사를 했을 텐데 그 과정을 사업계획도 없고 수요조사만 했다고 그것도 하반기 이렇게 넣었기에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것 선정하는 데는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작년 12월에 선정된 자료를 해서 김윤호위원님께 별도로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란유치원, 그다음에 삼흥유치원 이 정도는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서도 위치적으로 그다음에 차량 이동하는 것을 봐서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나머지 유치원들은 큰 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면도로 골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선정하는데 더 열악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을 편성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것 이따 저희 추계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전에는 존재감이 없었는데 요새는 존재감이 엄청 나시겠어요. 마스크 구매 많이 하셨어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원하는 수량만큼 지금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주도에 있으면 제주도도 다녀오신다면서요. 그런 열정으로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남아있는 재고는 얼마나 돼 있어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용이 있고 보통 KF80, 94가 있는데 또 포장단위가 낱개 단위가 있고 5매 단위가 있는데 저희 현재는 낱개 단위는 거의 재고가 없고요.

안성환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노력을 열심히 해 주셔야 다른 부서들이 또 배포하고 이럴 것 아니에요. 진짜 아까 다른 복지국에도 말씀드렸지만 광명시나 국가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 사명감으로 일을 해 주십사 부탁하려고, 또 칭찬도 하면서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아까 문자도 다 보내드리고 했어요. 시민들이 상당히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질의하려고 합니다.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예산이 매년 늘어나는 거예요? 추경 후에 추경하고 그러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329억6천만원이 됐고요. 올해 저희가 145억을 담으려고 했는데 지금 국비 내려온 것에 따라서 매칭으로 3억, 3억씩 담은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저번에 관련된 운동장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민원을 엄청 많이 넣었는데 그 관련된 내용 운동장 없애버린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잘 정리되셨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지금 아직까지 운동장에 대한,

안성환위원

결정이 안 됐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예산만 확보하고 그런 일들 로드맵을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제안평가위원회에 선정이 된 업체가 6개월 동안의 과정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담을 예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320억에서 국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같지만 국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태로 시비로 다 넣기에는 너무 큰돈이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의회 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계획 중에 있고요. 또 국비 공모사업에도 저희가 반영을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1대당 1대 주차하는 비용이 7천만원씩 대는 거네요. 물론 다른 시설도 부과되어 있지만 주차장 하나에 차 2대 사는 금액이네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만큼 그 관련돼서 국비, 도비 확보에 노력을 조금 더 치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신안산선 관련돼서 분담금이 있는데 이게 신안산선 학온역에 관한 분담금이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광명역입니다.

안성환위원

KTX광명역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지금 써밋플레이스하고 데시앙 태영 쪽 서편에 광명역 주차장에 광명역 신안산선이 민자 사업으로 들어올 예정인데요. 그 지구에 저희가 역 신설 사업비 중에 토지매입비를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국책사업인데 지자체 분담금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국책사업은 아니고요.

안성환위원

국책사업인데 민자로 투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국책사업 중에 일반철도는 국책사업으로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요. 민간 광역교통망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분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신안산선 광명역에 출구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역 전체를 만드는 비용이 405억이 소요가 될 것이고요. 그 중 그 역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매입비가 26억9,920만원이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저희 시 분담금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안성환위원

내용이 제가 아는 내용하고 다른데 끝나고 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저상버스 광명시가 보유해야 될 대수는 총 몇 대인가요? 의무 보유비율이 있잖아요. 모르시나요? 저상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15%를 의무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1대당 9,100만원씩 해서 자경마을버스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중형버스로서 자경마을에 총 7대 지원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 국비, 도비, 시비로 매칭사업에 대한,

안성환위원

결국은 올해 8대 구입할 예정인데 7대가 배정이 된 건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저상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그만큼 노약자들이나 교통이동이 어려운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분들을 위해서 교통약자 증진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사실은 광명시가 희망카 있지 않습니까? 희망카 수요하고 이것하고 중첩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저상버스를 많이 확보해서 대중화된 교통이동수단을 더 좋게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희망카에 중증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저상버스를 많이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이런 보급에 대해서도 하시고 희망카 이용약자들에 대한 중증환자와 이용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때 고려돼야 될 사항이라는 겁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희망카는 희망카대로 1인 이용하는 중증환자들이 있고요.

안성환위원

그 내용은 당연히 알죠. 그런데 희망카의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항상 민원이 많잖아요. 희망카 유지하는 비용이 비싸고, 이해 잘 안 가시나 봐요. 희망카는 중증으로 혼자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그 이외에 저상버스는 일반 대중 중에서 불편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혼자 이동이 가능한 분들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상버스를 확대시켜서 희망카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공급 확대를 위해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떤 것 공급 확대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화영운수도 지금 5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안성환위원

이번에 가리대사거리와 해서 교통흐름 개선하는 사업을 추경에 올린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범안사거리하고 가리대사거리.

안성환위원

가리대사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교통섬을 없애는 것입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교통시설물 설치하고요. 거기에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교통섬하고 교통제어기 등 이런 시설물 설치하기 위해서,

안성환위원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같이,

안성환위원

경찰서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할 것 아니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경찰서에서 같이 협의된 상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사고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사고가 많이 났나 싶어서요. 어떻게 선정했는지 이따가 설명 좀 해 주시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다이소 앞에 신촌사거리 공사는 이번에 하세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도로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짧게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게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 관련해서 저희가 필요한 수량이 얼마고 얼마나 더 구입을 해야 되는지 파악을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제가 피드백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30개 정도 구매를 하신다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왜 630개를 구매하는지.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저희가 630개를 추가로 구매를 하는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따로 자료로 하셔서 끝나기 전까지 주시고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구매해야 될 수량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가져야 될 수량이 그것에 대해서 몇 퍼센트로 지금 구매하는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자료제출 요망을 하수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 확보 계획안에 사업 5건 있죠. 무기계약 근로자 등 보수, 목감천 환경개선사업, 국가하천 환경정비사업,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에 대한 상세내역을 이쪽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목감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상세내역 같은 경우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안전총괄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1,800만원 올리셨는데요. 안전 취약계층은 누구이고 안전교육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안전 취약계층은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해서 전체 4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실 거예요? 교육내용이라든가 회 차.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일단 교육 장소는 저희가 4개소를 잡고 있고요. 하안 및 소하노인종합복지관 각 1개소,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리고 광명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4개소에서 하고요.

김연우위원

4개소에 18회라고 하셨는데 1개소에 4번 정도 하신다는 건가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하안 및 소하노인종합복지관은 각 4회를 하고요.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은 5회,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회고요.

김연우위원

안전도시 인증하고도 관계된 사업인가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김연우위원

계속했던 사업인데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국비가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인데 재해 및 재난물품 구입, 그리고 코로나19 방역물품해서 7천 신규 올리셨는데요. 저희 시에 현재 지금 확보하셔서 배부하신 마스크라든가 수량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방역물품 7천만원은 그 아래 보면 열화상 카메라 3천만원해서 경기도 재난지원관리기금이 지원이 돼서 저희가 도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마스크는 저희가 지금 계약이 돼서 집행이 된 물량이 있고요. 현재 계약이 진행 중인 물량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집행 물량하고 계약 예정.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집행 현황은 저희가 총 5만5,800개 정도 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5만 매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연우위원

5만5,800개는 어떻게 배부하셨어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5만5,800개는 처음에는 이게 방역 관련된 물품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손 소독제하고 마스크를 그쪽에서 배부를 하다가 아무래도 이게 소모성이고 개별물품이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주된 대상은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저희가 인수 받아서는 버스기사, 택시기사, 그리고 광명시장.

김연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별로 필요 소모량을 조사하셨잖아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각 부서에서 소요량을 받아서,

김연우위원

네, 하셔서 기관 배부도 하시고 이런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장님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마스크를 드립니다.’하고 지난주에 공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표가 됐잖아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오늘 배부 각 동으로 나갔습니다.

김연우위원

지난주에 공표를 먼저 하셨어요. 이런 행정적인 착오 때문에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발표를 하시거나 결과보고 같은 것 하실 때에는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 배부된 5만5,800개 수량도 사실 기관 배부라고는 하지만 취약계층 먼저 받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별로 집계된 수량이 턱없이 모자라서 예를 들어서 1천명인데 예를 들어서 500개 정도 가면 1인당 1개도 못 돌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라든가 배부될 대상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그분들이 만족은 아니어도 1인당 1개는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기관의 단체장이나 그런 분을 통해서 정말 끝까지 전달이 되는지를 한번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바쁘시니까 하고 나셔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제가 또 들은 이야기는 우스갯소리인지 소문인지는 모르지만 30만 개를 주문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는데 앞으로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추가 확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배부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30만 개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민 전체로 보면 1장씩 돌아가지도 않는 수량인데요. 저희가 현재는 그렇게 계약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5만 개 단위로 저희는 계약을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면 30만 개를 구매하더라도 저희는 그 수량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어쨌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국인가 어디에서 통계가 나와서 3월 21일 분수령으로 해서 1만 명 정도에서 조금 소강상태가 될 거라는 발표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저희 시에서는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거나 이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립니다.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안전총괄과, 또 안전건설교통국 빨리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설계공모 업체가 몇 군데 있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총 4개 업체가 제안서 제출을 해서요.

박성민위원장

선정이 됐습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1개 업체가, 지금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저희가,

박성민위원장

선정됐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주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자료 제가 저번 주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는 아니고요. 지금 자료가 저희가 사업 의뢰를 행정적인 절차를 다 마쳐서 건설지원사업소에서 공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이관은,

박성민위원장

같이 해서 자료 제출 이번 주까지 해 주세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전에 다른 국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시재생국도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광명시 안전예방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특히 우리 광명시는 소도시라 경제가 더 위축되고 특히 요식업, 식당 그분들 저녁에 가면 손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 팔아주십시오. 지금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이 되고 있죠. 그쪽에 우리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함바집 안 들어오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 국장님, 그쪽에 강력하게 함바집을 제지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주십시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도시재생국 과장님들 다 앞장서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춘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소속 과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907억9,398만7천원에서 11억1,447만원이 증액된 919억84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억7,011만4천원에서 4,975만원이 증액된 16억1,986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위반건축물 행정업무지원시스템 구입에 4,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5억9,806만7천원에서 9억7,300만원이 증액된 145억7,106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안터생태공원 정비사업 6억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0억7,901만원에서 4,772만원 증액된 41억2,673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광명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및 주요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액 예산은 변동 없으며 예비비 2억8,800만원을 밤일안로 42번길 도로확장공사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액 예산은 변동 없으며 예비비 2천만원을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2억2,742만8천원에서 4,400만원이 증액된 32억7,14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광명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3,500만원, 광명시 주택학교 운영 용역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액 예산은 변동 없으며 예비비 2억3,372만7천원을 감정평가수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 밤일안로 42번길 도로확장공사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시고 세부계획서는 예산 결정할 때까지 부탁드릴게요.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을 안 해서.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밤일안로 42번길은 예산은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도로과 예산에서 총괄을 하고요. 공사는 건설지원사업소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총예산이 660m인데 그중에 1차로 360m 구간에 대해서 6에서 폭은 5m를 더 확보를 하는 것인데 이 예산이 총 31억 중에 2차 구간에 대해서 보상비가.

김연우위원

이게 밤일안로의 어디쯤인 거예요? 세부 자료는 이따가 부탁드릴게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안터생태공원 정비사업 6억원 올리셨는데 사업내용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안터생태공원은 2009년도에 구 대한주택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조성된 생태공원입니다. 그런데 공원이 조성된 지가 2009년이다 보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넘어서 공원 내 시설물들이 대부분이 노후화돼서 교체정비라든가 보완공사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연우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셨어요. 제가 그때 현장 나갔을 때 같이 보셨잖아요.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관리를 안 하신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10년 동안 관리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이 급한 것, 소소한 것은 저희 자체 인력으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자체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최근에 와서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노후가 되다 보니까 한 번에 이것을 재정비를 하자고 해서 이번에 정비공사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연우위원

잘 정리해 오셨는데요. 제가 현장 갔을 때 이게 보이실지 모르는데 움집 같은 조형물도 그대로 다 썩은 채로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게시판이라든가 이정표 글씨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안터 생태교육을 하는 분들은 이 공원을 매일 다니실 텐데 이것이 왜 체크가 안 됐나 했더니 연락을 잘 못 받으셨다고 해서 제가 또 확인을 해 봤죠. 공원녹지과에 연락을 하셨느냐, 그런데 연락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10년 동안 점차적, 점진적 또는 경과적으로 보수유지를 안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사하신다는 그 내용을 보니까 주차장 바닥에 보도블록을 깐다든가 그리고 아스팔트 대신하는 황토 재질로 된 것.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황토포장.

김연우위원

네,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산책로 비슷하게 된 데크 교체사업 이런 것 올리셨잖아요. 제가 볼 때 안터생태공원은 생태가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자연미를 살리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시급한 것은 그 수변 위에 떠있는 데크 부분 안전과 밀접하지 않습니까? 다리가 무너지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시급성이 있어 보이는데 기존에 있는 주차장 바닥이라든가 아니면 가장자리에 황토 재질이라는 아스팔트인가요? 그게 뭐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황토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황토포장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게 균열이 가고 이러면 생태공원이니까 황토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그 위에 징검다리 형태의 돌 같은 것, 자연재료를 사용하셔서 정비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주차장 부분은 지금 잔디블록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침하도 되고 잔디가 다 고사된 상황에서 거기를 재정비하는 상황이고, 황토포장도 기존의 황토포장을 하면서,

김연우위원

저는 블록 상태도 되게 생태공원에 어울리는 듯이 제가 봤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블록의 넓은 것이 아니라 조그맣게 해서 사이사이에 풀들이 나올 수 있게 해 놨지 않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잔디가 자랄 수 있게끔 공간이 있는 블록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날도 제가 잠깐 목격을 했습니다만 생태공원에 간판 떨어진 것을 부착을 하시는데 화학 접착제로 접착을 하고 계시잖아요. 생태공원인데 아이러니하다 이런 면들,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도 기존의 어떤 모던한 공원 그런 것이라고 하면 아스팔트 깔아버리고 보도블록 깔아버리면 괜찮겠지만 본래의 취지에 맞는 공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형태로 놔두시는 것도 괜찮다고 의견 드리고요. 이 세부사항 그것 따로 부탁드릴게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나무 도대체 얼마를 사셨고 어디에 어떻게 심으셨는지 자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안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해서 3억원 또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도시 숲 리모델링 사업해서 수목 식재, 역세권 내 공공공지 수목 식재해서 대략 8억, 1억 계속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이것 나무 어디에 심으실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산림지에 무단경작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하안5단지 도덕산 부근 3개 장소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국토부에 저희가 GB 훼손지 부담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70%,

김연우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국비가 70% 2억1천, 시비가 30%인 9천만원 해서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전체를 올리셔서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여쭤봤고요. 일단 제가 업무보고 때나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나뭇값, 토털 광명시의 미세먼지 포함 수목하신 나뭇값하고 어디에 몇 그루 심으셨는지 그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사실은 작년도 사업이면 끝났어야 되잖아요. 지금 작성하신다는 것도 3월인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번 주 업무보고 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관련 자료,

김연우위원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심어지고 몇 그루이며 관련 사진들도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은 나무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관리가 되나 싶은 거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작성되는 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1인 1나무 심기 나무 나누어주기 7천 이런 것도 사실은 추경의 시급성과는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나 취지는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스피드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지금 위반건축물 행정업무지원시스템 구축사업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소요 예산액이 4,900여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구축, 서버 및 운영체계 구입, 우편요금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은 프로그램 구입비용으로 1,890만원을 산정했고요. 그다음에 운영체계 구입비용으로 1,045만원, 서버 구입비용으로 1,100만원, 이와 연계된 e그린 우편요금으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편요금은 어떻게 해서 850만원이 나온 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1년에 위반건축물과 관련한 행정 등기비용이 1만2천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체국과 이 서버가 연계돼서 담당 공무원이 이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우체국에 연계돼서 그 비용을 계산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상세내역 다시 한번 산출하셔서 제출 요망하고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한 가지 더 시스템 구축 후 연간 유지보수비용 발생이 2021년부터는 약 2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은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매년 유지관리비용으로 정확한 추계는 아닌데 매년 2021년부터는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 검토결과에 나와서 이 내용을 표기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산출내역 제출 같이 해 주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연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기존의 업무에 얼마나 효율성을 배가시킬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제출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또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안터생태공원 정비사업도 보면 1회 추경예산 요구액 산출기초 내역을 보면 관찰데크, 퍼걸러, 벤치, 안내판 등 시설물 교체 1식 4억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든 거예요. 다른 것도 내역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관찰데크에는 얼마, 안내판에는 얼마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산출내역을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논의는 하고 검토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오늘까지 상세내역 다 제출해 주십시오. 1회 추경 예산 요구에 안터생태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시민 1나무 심기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지금 참여대상은 광명시민, 배부계획, 배부방법 이렇게 해서 쭉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1회 추경 예산 요구액 산출기초 2,700만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수목 구입비하고 1만 본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수목을 어떤 수목으로 할 것인지 결정은 하셨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유실수 종류로 감나무라든가 매실나무 그런 유실수 종류로 구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럼 이 비용 산출이 상세하지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 가격이 시기에 맞춰서 차이가 있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수목 가격은 시기에 따라 다르고요. 유실수 감나무냐, 매실나무냐에 따라서 나무의 크기 그런 것에 따라 단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견적을 받은 수목구입액이 평균적으로 6,700원 정도라고 해서 산출기초에 표현을 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이라는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을 듯 하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수목별로 해서 표현을 해서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마찬가지로 행사추진용품 구입비 300만원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요망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우리 광명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운영계획안을 제출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세부예산 총 4,500만원해서 주민공모, 기획, 홍보, 운영비해서 제출하시면서 뒤에 상세하게 잘 정리는 하셨어요. 물론 예를 들어서 회계 관리비 이런 부분, 위원회 회의운영, 위원회 자문비 해서 명시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 자문비 같은 경우에 인원수가 몇 명인지 까지 같이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몇 명이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아직 위원회에 대해서 인원이라든지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저희 관련자해서 같이 할 계획이고,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공모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일정에 보면 2020년 2월 20일 구성이라고 됐어요. 그러면 구성이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직 이 예산이 현재 계획만 잡아놓고 아직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구성일자를 2020년 2월 26일로 했는데 업무에 차질이 초래되지 않겠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거의 다 잡아놓고 있는데 인원이라든지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서면 심의위원회를 같이 계획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구성안에 보면 외부인사 6명, 광명시 4명해서 성명하고 전문가들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해 놨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상기 명단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은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민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시나 이런 부분이 차질이 없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현재 벌써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 지난달 26일에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부터 지금.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구체적인 계획은 잡아놨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 인원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원을 가지고 할 것인지는 결정을 해서 같이 추진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고 그러니까 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씀을 직접 시인한 게 맞죠? 제가 질의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과 더불어 구성에 대한 부분이 예산안이 편성이 되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심의도 완결되지 않은 이 시점에 구성을 하는 부분으로 업무추진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앞으로는 먼저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차질 없이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이라는 부분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헌법 제23조에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는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문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상절차가 항상 따르죠. 그 보상절차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토지 소유자들이 차후에 그 사업의 개발이 됐을 때 이익에 대한 부분까지는 환수 받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정평가수수료가 2억3,300만원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감정평가는 구름산지구 정리 전후 토지감정평가를 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2017년도부터 저희가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2019년도 12월에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결과를 전달 받았고요. 수수료에 의해서 나온 게 16억3천만원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4억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 2억3천을 이번 추경에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급할 당시에 확정짓고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추경으로 예산편성을 한 사유가 뭔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평가수수료는 보수기준의 요율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017년도 보다 평가한 것은 2019년도거든요. 2년이 지난 사이에 토지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이 오른 만큼 감정평가수수료도 같이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요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계약할 당시에 명시를 제대로 하면 이 수수료에 더 추가적인 지급조건을 형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발을 전제를 해서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서 토지주들한테는 정말 자신의 터전을 떠나게 하면서 형편없는 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이런 감정평가수수료에는 요율의 변동이 있었다고 해서 더 추가적인 지급을 해야만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만전을 기해서 계약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제가 말한 헌법 제23조와 관련해서 관련된 법규가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숙지하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차후부터는 업무를 하실 때 계약조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조금 더 설명 드리면 요율이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요. 토지감정평가 총액이 당초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 요율에 의해서 수수료가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토지주들한테는 보상비에 포함이 배제됩니다. 그런데 그 토지의 지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감정평가수수료까지도 같이 상승지급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감정평가사들조차도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차후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관련법규를 숙지하셔서 이런 부대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이주희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이길주 과장님께 질문 좀 더 드릴게요. 우리 지금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사 추천공고를 2016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쭉 했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2017년도 3월 6일에 구름산지구 정리 전 토지 토지감정평가 의뢰해서 나라감정하고 대한감정하고 했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때 평가내용들을 보니까 정리전후 토지평가하고 체비지 매각평가하고 한지처분 평가하고 과업들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지금 최초에 우리가 사업면적이 77만6천㎡ 정도 됐잖아요. 작년 12월에 그 내용이 변경된 것 아시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일부 변경됐습니다.

김윤호위원

한 3천㎡ 정도 감소됐잖아요.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2017년도에 공시지가, 그다음에 2019년 공시지가 논리를 펴는데 지금 우리 감정평가 평가액이 2017년도에 얼마였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때는 평가를 시작을 한 것이고요. 최종 납품된 것은 2019년도 11월입니다.

김윤호위원

2019년도에 평가액이 얼마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2019년도 2개를 했거든요. 종전, 종후 두 가지를 했는데 종전은 약 1조2천억이고 종후는 1조7천억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둘 다 요율은 1조 초과됐잖아요. 1조가 초과되면 요율에 따라서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한수수료로 했어요, 기준수수료로 했어요, 상한수수료로 했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감정평가요율 기준이 있는데요.

김윤호위원

기준이 그러니까 1조원 다 똑같이 초과된 거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구간별로 다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구간별로 다른데 1조가 초과된 것은 똑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하한수수료를 받았느냐, 기준수수료를 받았느냐, 상한수수료를 줬느냐 이것을 질문 드리는 것이라니까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구간이 1억, 5억,

김윤호위원

그것 안다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한수수료 그것으로 지급했느냐, 아니면 기준수수료로 지급했느냐, 상한수수료로 지급했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거잖아요. 저도 구간은 알아요. 5천만원부터 해서 쭉 나오는 것 안다니까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감정평가 금액 총액이 올라가면 수수료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를 지급을 했는데 하한수수료로 해서 지급을 했느냐, 기준수수료로 했느냐, 아니면 상한수수료로 지급을 했느냐.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기준수수료로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똑같을 것 아니에요. 2019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아니잖아요. 1조원 이상은 다 똑같아요. 기준수수료 하면 3억684만5천 더하기 1조원 초과계획의 1분의 1만으로 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위원이 질문하는데 무슨 공시지가가 상승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1조원 이상이 요율이 또 있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면 5천만원부터 5억까지 1만분의 11이고,

김윤호위원

평가금액이 1조6천억이었고 그다음에 1조7천억으로 바뀌었다면서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두 가지를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김윤호위원

종전에는 1조6천억이고 종후에는 평가액이 1조7천억이라면서요. 그러면 둘 다 1조를 넘었지 않습니까? 1조가 넘으면 수수료율은 기준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평가사들이 쓰는 요율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제가 수수료를 산정한 내역을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저도 산정한 것 있다니까요. 저도 감정평가사 수수료 책정해서 쭉 봤어요. 부동산 수수료 나오듯이 똑같은 것 저도 알아요.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받으세요.

김윤호위원

별도 자료를 받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지금 수수료 같은 경우는 2억3,370만원 정도가 2019년에, 그리고 기지급액이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이미 지급액이라고 하세요. 아직까지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게 송구한데 이미 14억 정도를 지급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저희 예산 통과 안 시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조금 쉬시라고 공원녹지과장님 먼저 보겠습니다. 안터생태공원 관련된 사업 하시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번에 사업이 총예산이 6억 신규 사업입니까? 그동안에는 사업이 없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2018년도 상반기에 2억5천 데크하는 사업을 했었어요. 2017년도에서 사고이월인가 명시 이월돼서 넘어온 예산이더라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남측부에 관찰데크를 추가로 시공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관찰데크 난간 2억5천 쓰여 있는 것은 중복 사업이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중복 아닙니다. 기존 2년 전에 했던 것은 손을 안대고요. 2008년에서 2009년 당시에 합성목재 데크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기울기가 있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 상부만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그동안 보수공사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하셨는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보수가 아니라 그것은 추가시공입니다. 신설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존에 그러면 2018년도에 2억5천 데크 사업한 것도 하고 이번에 데크 사업 2억5천 어떻게 금액이 같아요? 똑같이 맞춘 거예요? 아니면 면적이 같아요? 재질이나 이런 시공이 똑같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1억 이상 사업조서에는 관찰데크, 퍼걸러, 벤치, 안내판 이런 시설물들 포함해서 4억2천이라고 표현을 한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저한테 주신 다른 자료에는 관찰데크, 난간 1식 2억5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 있는 데크사업하고 중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금액이 같은 것을 보니까 중복인 것 같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저번에 2018년도 상반기에 했던 사업하고 관찰데크 관련된 사업의 금액이 같다고요. 그래서 중복하는 것인가 싶어서.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관찰데크가 한쪽만 이렇게 있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남측부에 추가 시공한 게 그때 당시에 2억5천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2009년도에 시공했던 북측하고 서측부입니다.

안성환위원

중복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이번에 새로 프로그램 하는 것 다른 데 많이 벤치마킹해 보셨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안성환위원

어디 가보셨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지금 가장 가까운 안양시를 저희가 벤치마킹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사실은 주택과 하도 민원 때문에 퇴근을 못하고 일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만큼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은 지금까지 보기에는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 연계성이 떨어졌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각종 행정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이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행정 전산망하고 호환성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다 보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해야죠.

안성환위원

그리고 사용하고 나서는 나중에 유지비로 수수료를 계속 내야 돼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갑니다.

안성환위원

언제부터 냅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2021년부터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결국 1년만 그냥하고 나머지는 다 돈 내야 돼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모든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면 유지관리비용은 지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4,900만원이지 있습니까? 그런데 유지비용이 1년에 얼마 듭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2천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금방 배꼽이 더 크겠네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런데 매년 시스템이,

안성환위원

수수료 유지보수비가 그런 계산이 어디 있어요. 2021년부터 2천만원씩이나 낸다는 비용은 너무 큰데요. 200만원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유지보수비용 200만원이어야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아까 이주희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운영업체하고 저희가 이야기한 사항인데 이것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돈 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안성환위원

안양시는 큰데 규모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니겠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안양시는 만안구가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안성환위원

한 구만 하고 있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안성환위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효용성 부분은 제가 모르지만 업무의 내용으로 봐서는 이런 도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지만 유지비용 발생 부분은 2년 지나면 원가 나와 버리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향후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검토 정확하게 안 하면 예산 통과 못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정보통신과하고 이야기가 된 상태거든요. 이 정도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된다고 해서 지금 표현을 해 놓은 것인데.

안성환위원

일단 과장님 상식으로 4,900만원짜리 샀는데 1년 지나서 1년의 유지비용이 2천만원이다, 상식에 맞으세요? 저희는 안 맞아요. 2년 되면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실제로 아마 유지관리비용의 전체적인 비용도 현재 그 비용이,

안성환위원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원래 금액을 낮게 하고 유지보수에 많이 넣어서 오랫동안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영전략 아닙니까? 거기에 집행부는 동의해 버린 거잖아요. 과장님이 만약에 이런 계약을 하시면 구매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은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다 운영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도 지금 안양시하고 군포시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 시가 검토하게 된 것인데요.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예산 심의하는데 언제 설명해요. 과장님은 이런 것에 대한 내용 올리실 때 유지보수비와 관련해서 지적당하겠다는 생각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은 그 효과만 사실은 고려했습니다. 왜냐하면 1월 13일자 건축지도팀이 별도로 분리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점 보완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 내용을 빨리 알아보셔서 우리 심의하기 전에 과장님이 생각한 준거적인 가격으로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안을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하도 많이 말씀하셔서 감정수수료 감정했으니까 당연히 줘야죠.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도 있지만 최근에 감정평가에 관련된 이의신청을 받으셨잖아요. 얼마나 몇 퍼센트나 이의신청을 받아주셨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작년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환지계획 공람을 했고요. 그때 총 518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그중에서 감정평가 부분은 약 25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얼마나 하셨냐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토지평가심의위원회는 환지계획 공람 전에.

안성환위원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영을 해 주셨냐는 거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대부분 재감정을 요청하고 설명을 요청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송부해 드리고,

안성환위원

다 기각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했냐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토지평가위원회는 뭐하는 곳인데요? 시민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이의신청하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개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저한테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토지감정평가 공개 안할 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던 문제 아닙니까? 수수료하고 별개로 그런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518건 들어와서 1건도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수용하지 않고 다 기각을 해 버리면,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토지평가위원회는 환지계획 공람 전에 개최해서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고요.

안성환위원

마무리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하느냐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환지계획 공람 때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누구한테 하냐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사업시행자인 저희한테 하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에 대해서 1건도 안 받아주시고 다 기각했다는 거잖아요. 다 이유 없음입니까? 답변이 뭐냐고요.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냐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대개 두 가지로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재감정을 해 달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이런 가격이 산정이 되었는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정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요율이라든지 지수라든지 이런 것을 문서로 보내드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성환위원

토지감정평가 공개하라고 제가 11조 4항 그렇게 주장했는데 집행부에서 사업 못한다고 그렇게 해서 또 폐지했잖아요. 그래서 생긴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기각해 버리고 하나도 반영 안 해 줘버리면 그분들은 이의신청을 어디에 해야 되는 것인지, 시에 사업시행자에 못하면 어디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할 데 없죠? 환지사업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곳이 토지평가위원회 외에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시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구제해 줘야 됩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여러 토지 소유자분들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 재공람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재공람 때 어떠한 그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번에도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공고하기 전에 설명회 따로 또 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나서 진행을 하라고. 그분들은 평생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평가받는데 자기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됐다고 시 시행자가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공개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평가된 것을 같이 보니까 누가 높이 줬네, 적게 줬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개를 안 해 놓으니까 무조건 억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 이제 분명히 이럴 것 아닙니까? 사업 중지 가처분신청 내겠다고 하고 그럴 텐데 안성환위원이 감정평가 공개하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업 늦어진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 넣고 이러는데 그런 말들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시에서 그렇게 호도하는 거예요? 남측이라고 해서 종전평가를 높게 하고 북측이라고 해서 낮게 하고 이런 기준이 적용된 것 내용은 아세요? 그런 민원 받으셨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남측이나 종전평가를 높이 했어요. 그러면 종후평가도 당연히 남측이니까 높이 해야 되잖아요. 종후평가는 또 똑같이 해버렸거나 낮게 해 버린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갭이 줄어드니까 감보율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 민원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똑같이 공개했으면 이런 문제 절대 안 생겨요. 지금이라도 공개할 의향 있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게 됩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그러면 절대 공개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공람 때 어떠한,

안성환위원

재공람은 언제 하실 건데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재공람은 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을 못 잡았습니다.

안성환위원

재공람할 때 그러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재공람 할 때 다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이고요. 그때 저희가 설명이 미진하다든가 어떠한 궁금증을 더 풀어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다시 다 100% 기각시킬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마나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요식행위 하는 것밖에 안 되지. LH로 넘기라니까 넘기지도 않고. 국장님, 이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시잖아요. 주민들이 도시개발을 위해서 원해서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시행자인 광명시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이렇게 불만이 많고 고조되고 있는데 시 집행부로서 책임 없으세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금방 말씀하신 평가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평가가 잘못되거나 불공정하게 된 게 있다면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겠죠.

안성환위원

그렇게 했다고 이의신청을 넣었는데 다 100%를 기각을 해 버렸다잖아요. 그러면 이의신청을 왜 받는 거예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공람할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의 이의제기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을 해서 다음 재공람 때는 그분들한테 충분히,

안성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남측이라고 해서 종전평가를 높이 평가했어요. 그러면 종후평가에 남측이면 높이 평가해야 됩니까, 낮게 평가해야 됩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지금 즉답은 드릴 수가 없는 부분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것들이 시민들의 공평성을 눈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다 공개했으면 그렇게 하지도 못할뿐더러 시민들이 이해도 딱 해요. 의심도 더 안 해요. 잘못한 게 없을 텐데도 의심을 받잖아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전체 감정평가의 공개하는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가 돼서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단계에서라도,

안성환위원

그러면 공개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감정평가 사람들이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개해 주겠다고 이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요구한 사람이 없었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개별적인 요구한 사람들은,

안성환위원

집단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끼리 해서 하면 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지계획 공람 때 감정평가를 공개해 달라고 문서라든가 그렇게 하신 분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하면 해 줄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자기들 것은 공개해도 좋다고 하는 내용으로 공개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다고 그때는 답을 하셨어.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우리 조례에 있듯이 공공기관의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구름산지구만 보면 얼마나 우리 위원들한테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공무원들한테 다 못한 부분들 저희한테는 다 하는데 결국은 의회에서 관리감독을 못해서 그렇다고 저희한테 질타를 하고 그래요. 저희는 욕먹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집행부에 이야기하면 알았다고 검토하겠다고 하고 나서 원위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집단환지 신청 받을 때 제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도 전부터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집단환지 신청 받을 때 세 가지 종류로 받으라고, 그래야만 나중에 혼란 없다고 이런 내용으로 하셨는데 그때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변동사항 그 뒤로 없으신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저하고 말씀하실 때 말씀.

안성환위원

아니요, 국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저희가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차 공람에 환지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 기준을 다시 다른 방향으로 설정했을 때 어떠한 다른 민원이라든지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 이야기 이미 했죠. 그럼에도 바로 잡기 위해서 약간의 혼란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 그러한 것보다는,

안성환위원

불이익이 되고 혼란이 있더라도 밀어붙이기 식이 낫다? 국장님, 그런데 도로과는 왜 예산이 없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도로과는 안전건설교통국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이번에 1시민 1나무 심기 하시는데 1만 본 산정한 근거가 뭐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특별히 1만 본이라고 산출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 정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작년에 서울시도 안양천에서 나무 심기하면서 분양,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했는데 7천 본 나눠줬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서울시 인구는 몇이고 광명시 인구는 몇이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통 1만 그루에서 1만5천 그루를 나눠주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1만 그루를 정도면 적정한,

충열

현충열위원

인구수 대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대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타 시군의 사례를 비교해서 1만 그루로 선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최소 1만 명에서 적게는 5천명 1본에서 2본씩 나눠 주신다는데 5천명에서 1만 명인데 그것보다도 더 원하시는 분이 많거나 반대로 그보다 원하시는 분이 적게 되면 남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고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부족한 부분은 예산 한계 상 어쩔 수 없고요. 만약에 남으면 저희가 공원 부분에,

충열

현충열위원

반대로 저희가 꽃나무 주기할 때는 각 동에 수요조사해서 나눠주시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똑같이 나무 나눠주기 사업할 때 그런 식으로 각 동이나 단체에 확인해서 어느 정도 수요조사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1만 본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1시민 1나무 심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시민들이 직접 심게끔 하기 위한 홍보차원에서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32만 그루를 주셔야 되는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제가 그 기준이 궁금했던 건데 그 기준이 없다고 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이번에 광명 주택학교 운영 용역인데 이게 주택학교를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용역이 아니라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주택학교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주택학교를 운영을 해서 지금 소하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 주택이라든지 소규모 주택관리 사업이라든지 그런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도 소규모 아카데미를 실시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 연말에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광명시 전역의 주민을 상대로 활성화 지역의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충열

현충열위원

용역비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학교 운영이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용역비가 아니라 운영을 할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민간위탁해서 나가는 것이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2번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소하동 가로주택 대상으로 하실 것이고 지역 대상 인원수는 어느 정도나 되시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100명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100명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프로그램 1번 당 운영 시기는 어느 정도나 되세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4번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4주로 해서 작년에도 매주 수요일 저녁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3번 했는데 이번에 4번 정도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 2019년도에는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작년에는 80명 정도 선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인원을 늘려서.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는 그쪽에 예산이 없었던 건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 자체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강사비라든지 올해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는 그 예산을 얼마나 쓰셨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작년에도 강사비로 해서 이것보다는 조금 덜 썼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산출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300정도 이상은.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 1회 운영하신 거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3회.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3회가 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1회 차 운영하신 거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을 2회 차 운영하시겠다는 것이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 따로 자세한 사항 자료로 주세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도시재생 주민공모하고 주택학교 운영인데 이게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는 별개인 거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100명이나 400명 사업에 참여하시는 시민 숫자를 다른 과도 올리세요. 그런데 제가 참 의문이 드는 게 저도 마을공동체를 민간인이었을 때 진행을 해 왔지만 시민이 되게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런 데 오시는 분들 파악을 해 보셨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시민이 그 시민인지 아니면 그 시민, 이 시민, 저 시민이 다 골고루 섞여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궁금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아직 주택학교는 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광명3동하고 너부대하고 광명7동 주민이 많았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도 늘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던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권하고,

김연우위원

지금 현재 저희 광명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토론회라든가 공모 지원사업이라든가 민관협치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겹쳐서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약간 겹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인 게 많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주민공모 굉장히 소소한 금액으로 지금 올라오셨는데 아마 처음 시범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만약에 제대로만 된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도시개발과장님께 저는 사실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지적하신 것을 다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감정평가 관련해서는 정말 입에서 침이 튀어나올 정도로 반대를 했던 적도 있었고요. 또 그것이 우여곡절 끝에 위원님들도 조건부로 해서 통과를 시켜주셨어요. 그것은 아마도 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많은 것들을 감당하기가 힘드신 부분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통과시켜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이 개발하는 사업이든 뭐든 일단은 시민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법대로 그것은 좋은 말인데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감정평가든 뭐든 개발의 당사자가 되는 토지주나 시민들이 나의 가족, 나의 부모라고 생각을 하셔서 관점을 조금 바꾸시면 그런 법이나 행정의 관점보다는 ‘내 부모가 이렇게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내 부모가 이렇게 속상해 하는구나.’ 하시면 어떤 솔루션에 대한 접근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저는 지나간 것을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지금 하는 것은 사실은 되게 시간과 노력의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개발 처음 하시는 것이니까 성공적으로 수행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처리하실 때 그분의 마음으로 들여다보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국 빨리 끝내드리려고 했더니 질의가 많네요. 도시개발과 업무를 하실 때 법은 누가 만듭니까? 과장님, 법은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민이 만들고,

박성민위원장

국회는 누구입니까? 개개인의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 말을 제대로 귀담고 귀 기울이고 하면 모든 일은 순조롭게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길주 과장님 민원 때문에 흰머리도 많이 생겼어요. 그 민원을 진짜 내 가족이다, 내 시민이다, 내 이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럴 수 있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주택과장님, 위반건축물 행정지원 시스템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이쪽 전문가예요. 서버는 하드웨어이고 오라클은 DB인데 시스템구축으로 프로그램 구입비는 1,980만원 패키지로 되어 있겠죠. 그다음에 서버하고 운영체제, 서버는 하드웨어고 운영체제는 오라클이겠죠. 2,145만원, 우편요금은 제외하겠습니다. 이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허나 시스템 구축 후 A/S 유지보수료는 통상적으로 하드웨어는 10~15%, 소프트웨어도 연간 10~15%예요. 그런데 2천만원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잘못됐는지 기록이 잘못됐는지 문서가 잘못됐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4천만원에 대해서 15% 잡으면 500만원 되겠죠. 이것도 과다해요. 왜 과다인가 하니 사실 운영체제에 하드웨어는 별도로 하잖아요. 그런데 운영체제하고 프로그램 값만 그렇게 책정을 한다면 연간 300~4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저도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예결위가 내일인가요? 오늘까지 이것 알아서 연간 유지보수 2천만원은 이해가 안 가니까 확실하게 해서.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확실히 해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것 2천만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위원장님, 도시개발과 아까 요율 관계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민위원장

네, 그러세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아까 설명이 불충분했던 것 같은데요. 감정평가수수료율은 그대로 고정이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 2017년도에 감정평가업체 선정해서 2019년도에 감정평가 최종 납품하는 동안에 지가상승분에 의해서 요율을 산정하기 위한 원가가 그만큼 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율이 변동이 된 게 아니고 지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요율은 그대로라 하더라도 평가수수료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오해 없으시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길주 과장님이 하실 때 저나 김윤호위원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 법규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조건 형성을 차후로는 잘하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감정평가사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발이익 환수금이 토지주들에게는 보상비에서 배제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명확하게 관련법규를 찾아서 접근을 하면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망 했으니까 자료 제출한 것 보고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네, 다시 한번 점검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아까 국장님께서 정확히 설명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 받기 전에 다른 국도 설명 말씀 드렸지만 특히 환경수도사업소도 이번 코로나19에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가 제일 최대 고비니까 우리 광명시민 안전과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러실 수 있죠?

병해

이병해환경수도사업소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특히 대구에 계신 우리 국민들, 시민들 친인척, 친구 분들이 혹시 계시면 전화라도 하셔서 위로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이병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복지문화건설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97억8,651만원 대비 2%인 12억3,948만원이 증액된 610억 2,5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48억4,920만원에서 0.4%인 2억5천만원이 증액된 650억9,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 12억982만원 대비 29.7%인 3억6천만원이 증가한 15억6,9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비로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화된 방지시설에 대한 교체 개선비용으로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기후에너지과는 기정예산 102억7,457만원 대비 8.4%인 8억6,758만원이 증가한 111억4,2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 및 저소득층 저녹스보일러 설치보조금 7억4,300만원, 저탄소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 보조금 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자원순환과 예산은 기정예산 483억212만원 대비 0.02%인 1,190만원이 증액된 483억1,4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상습 무단투기 해결을 위한 투명재활용 비닐봉투 제작비 315만원,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입비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별도책자 1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48억4,920만원에서 2억5천만원이 증액된 650억9,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여쭐게요. 기후에너지센터 운영 인건비 지금 4,494만원 신규로 올리셨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처럼,

김연우위원

제가 걱정이요? 어떤 걱정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어제 기후에너지센터가 설립이 필요하냐 이런 우려를 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김연우위원

금액이 왜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자체적인 검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국적인 외부 전문가와 TF팀을 구성해서 에너지센터 설립에 대한 고민을 쭉 해오고 그다음에 애초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전원 구성을 해서 센터 운영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다가 연말에 안정 기간 동안은 한시적으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우지 말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안정될 때까지 자리 잡을 때까지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며칠 전에 업무보고 받았잖아요. 그때 기후에너지센터 설립에 사업개요는 평생학습원 2층, 사업인력은 3명, 센터장 1명, 직원 2명,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이고 소요예산은 6,500만원 시비 100%인데 그러면 업무보고가 틀린 것입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때 그 보고서 작성이 임기제공무원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이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인력에 1명이라고 하셨어야죠. 3명 인력을 하시면서 지금 이게 금액이 사업비를 잘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본계획의 업무보고 상으로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3명이 임기제로 계획을 했다가 센터장 1명만 임기제로 하고 2명은 안정될 때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일단 운영을 하자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보고하실 때도 3명이었는데 소요예산을 잘못 산정하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때 당시도 6,500이면 기간제, 임기제 1명하고 직원 2명이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 보고서에 인건비가 빠진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센터장 한 분의 연봉이 6,500이라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 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고요.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편제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증액한 것까지 해서 1억이 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올리신 것에서 4,400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공무원 인건비로 계획을 했던 게 빠지는 것이니까 전체 예산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김연우위원

전체 예산은 아니고 제 말씀은 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 사업개요를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시고 또 추경에 이렇게 올리시면서 내용을 지금 여쭤보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3명 운영하겠다는 점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김연우위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저렇게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인원을 지금 계획하셨을 때는 이분이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셔서 이렇게 계획하신 것 아닙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인원이라는 것은 특정인을 저희가 염두에 두지는 않은 거죠.

김연우위원

아니요, 기후에너지센터에 오시는 센터장님이나 여기 인원 2명이 어떤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뽑겠다는 것이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때와 지금이 이렇게 바뀌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공무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바뀐 거죠. 인원이 변동된 것은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3명인데 소요예산 하셨잖아요. 불분명하게 해 놓으셨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거기 3명하고,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에는,

김연우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하실 때 비용추계가 잘못되신 거잖아요. 운영비에 기간제에 인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오시면 6,500이 아닌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총무과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본예산에 표기를 안 한 거죠.

김연우위원

과장님, 이것 업무보고잖아요. 총무과 예산이든 기후에너지과 예산이든 업무보고면 정확하게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기후에너지과 업무보고를 할 때 기후에너지과 공무원들 인건비도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 논리라면.

김연우위원

아니요, 주요업무계획에 그 제목이 기후에너지센터 설립이에요. 그러면 설립에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며 운영비가 얼마이니 소요예산은 얼마라고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3명을 다 공무원으로 채우려고 계획을 잡았을 때,

김연우위원

그것은 내부적인 변동사항이신 거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저희 과 예산으로 편제가 안 되어 있고 총무과 예산으로 편제가 되어 있으니까 표기가 안 된 거죠.

김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왜 올리신 거예요? 이것 총무과로 보내시면 되지.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해당 부서에서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김연우위원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그렇게 바뀌느냐고요. 업무보고 하는 시점하고 지금하고 바뀌느냐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업무보고 할 때 그 내용을 말씀을 안 드린 것은 의회에서 추경 편성을 확정짓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됐다는 가정 하에 보고를 하면 저희가 월권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연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고요, 저는 위원이니까 보고받은 내용의 비용추계가 부실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이고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예산 전체 규모는 오히려 준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총무과니까 비용에 대해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소리인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총무과 쪽에 인건비가 잡혀있던 부분이 저희 과 쪽으로 2명 것이 바뀐 것뿐이지, 시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셨는데 업무보고 할 때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셨냐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추경 사안이기 때문에 추경 통과되기 전에 우리가,

김연우위원

업무보고에 소요예산 할 때 이야기 하셨어야죠. 사업비가 6,500으로 왔지 않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오늘 추경 때 설명 드리지 않습니까?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아까 고개 끄덕이셨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병해

이병해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알아들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부분인데 자꾸 총무과에서 비용을 했네, 여기서 했네. 그리고 제가 늘었다는 예산은 총무과에 잡혀있던 것을 이쪽으로 갖고 오셨다는 이야기로 저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7억4,3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증액이 된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작년에 애초에 내시 내려온 것은 880대가 내려올 것이라고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확정내시가 연말에 예산작업 끝나고 나서 확정내시가 추가로 내려온 게 4,500대로 이 금액만큼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는 있으신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이 미비하셨는데.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도 수요문제 때문에 도대체,

김연우위원

50만원씩만 잡아도 3,715가구가 나오는데.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 가격이 4,500가구 예산이고요.

김연우위원

기준 20만원인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일반가정 20만원이고 저소득층은 50만원, 이게 지금 제일 걱정되는 예산 중에 하나입니다. 광명시가 1년에 보일러 전체 교체하는 게 과연 4,500대가 될 것인지 이것을 추계를 잡아보려고 보일러 시공협회라든지 이런 데 계속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정확한 수치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천대도 물론 추경 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소진을 다 못했거든요. 올해 저희 계획은 이게 환경보호와 서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뉴타운 쪽에 신규로 입주하는 아파트들 그쪽이 일반보일러로 만약 설계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콘덴싱 보일러로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될 경우에 그쪽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김연우위원

뉴타운은 조합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문제가 이게 개인, 개인한테 설치가 되는 부분인데 아직 입주도 안 한 사람들한테 동의서 받는 문제도 적지 않고, 그것을 조합한테 위임해서 신청을 하는 게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도 지금 아직 정확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위임해서 받는 그것은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약간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여요. 관공서에서 조합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들어가시는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만약에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관련법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도 금액이 상당히 늘어서 이것을 어떻게 이만큼의 성과를 올해 올리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탄소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 4천만원 올리셨는데 지난번보다는 늘기는 했지만 업무보고 때 8개 단지가 신청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추경예산으로는 지금 4곳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4개 단지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권역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4개 권역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1개 권역 당,

김연우위원

2개 단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2개 단지 3개 단지.

김연우위원

그러면 올해는 저탄소그린아파트 만들기에는 8천만원으로 4권역이 다 커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 예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김연우위원

그래서 새롭게 다른 단지들 포함해서 올해 다각적으로 펼치시는 것이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월액 조서를 보면 건설계량 이월비 3건에 대해서 지금 이월이 됐고, 또 사고이월비는 4건 용역비에 대해서 이월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뭐죠?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건설계량 이월 사업비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금년 1월에 토지매입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노온정수장 부지 토지매입비용은 정수과 소관사항으로 지금 토지 협의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하안배수지 유지관리 중앙공사는 2월 19일에 공사 집행 의뢰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비 내역에서 2019년 광명시 상수도관망 최적화 유지관리용역은 용역 완료가 돼서 2월 1일자로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금도 지출된 상태입니다. 다음 노온배수지 유입관로 이중 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지금 현재 작년 9월에 용역이 시작돼서 3월 23일까지 아직 용역 준공일이 미도래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노온 A3B2블록하고 하안 A3A1 블록은 2020년 2월하고 1월에 2개 다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말씀만 듣기로는 일단 사업 진행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없었는지 확인이 불가해서 그런데 이 사업 건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지연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으셨어요?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고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왜냐하면 예산 이월액 조서에 사고이월비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지연이 되지 않고 차후로도 잘 진행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학기

김학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비 3,700여만원 증액 편성하셨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 사유가 뭐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당초에 원가산정 용역을 할 때 주5일제 근무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설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선별장하고 적환장이 같은 장소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일반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7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이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토요일도 정상근무를 하거든요. 그리고 명절도 정상근무를 이틀 정도씩 합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으로 유입되는 선별하기 위한 쓰레기가 50t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 쓰레기를 거기에 적재해 놓으면 이를테면 거기가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적환장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소각장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1개축으로 해서 같이 움직여야만 원활한 처리가 가능한데 그게 당초 예산에 설계에 누락됐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공휴일 부분을 추가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납득은 되나 이 부분을 미리 예견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잘 검토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어르신 환경봉사대 운영 2,3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왜 삭감됐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저희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에 600명이었는데 50명이 증원이 된 650명을 원래 했는데요. 어르신 환경봉사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환경봉사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을 컨트롤합니다. 국비지원 대상사업인데 전체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50명을 생각했는데 620명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30명은 저희 일자리 환경봉사대가 아닌 이를테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회지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배정을 다시 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인원이 줄었다는 거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원 좀 늘려주시면 좋은데 그러면 30명이 일자리를 잃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전체 총인원은 노인 일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픽스가 됐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많이 하게 되면 다른 노인 일자리가 줄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주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주희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명 지역경제과 광명사랑화폐 이동콘서트 6,33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라스코전시관 콘텐츠 운영비 5억원 예결위 이송, 웜홀광장 포토존 8천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418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광명도시공사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공사 2억원 예결위 이송, 주택과 일반건축물 정비 관련 4,975만원 예결위 이송, 공원녹지과 안터생태공원 정비사업 6억원 예결위 이송, 공원녹지과 1시민 1나무 심기 나무나누어 주기 7천만원 예결위 이송, 도시개발과 감정평가수수료 2억3,337만270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주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박성민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