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주원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의정활동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0년 3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현충열 의원을 선출한 후 동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 3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7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는 9,624억5,459만2,000원이며, 기정예산인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97억3,488만1,000원이 증액되어 약 2.0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7,405억1,281만8,000원, 기타특별회계 1,275억218만1,000원, 공기업특별회계 944억3,959만3,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 63억8,70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42억6,200만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11억7,4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1억 3,200만원, 보건소 음압구급차 지원 4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시 자체 사업으로는 공무원 국외여비 4억6,800만원을 삭감하여 코로나19 대응 재원에 활용하였으며,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47억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6억3,700만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지원 7,200만원, 전통시장 세일행사지원 4,00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 인건비 및 사무관리 8,700만원, 시청사 및 공공청사 긴급방역소독비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일부 예산에 대하여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1건 어린이날 행사에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난관리기금의 변경사항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지급비 1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기본운용계획 변경안은 유례없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기를 희망하는 취지를 반영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