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건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차량등록과 부지매각 및 흥덕도서관 기부채납건 등 4건의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 재산세 일과부과 기준 세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자 불편해소 및 징세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기준에 의한 자치법규 조문정비와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산업진흥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규정이 이관·신설되어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의거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 시행되어, 우리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수수료 신설 및 변동사항을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요율표에 반영하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신설, 의료법 세분화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차량등록과 부지매각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부지는 1996년 6월 29일 취득하여 현재 차량등록과 및 처인구 생활민원과에서 사용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지난 2008년 11월 11일 상업예정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되었고, 2011년 8월 18일 용인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포함된 부지로서 2012년 지방채 한도 초과발행 승인과 관련, 2015년에 매각예정으로 용인시 채무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재산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동묘지 토지매각 건은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합동장지를 조성하여 분묘를 이장하고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나 분묘이전비와 불경기로 인한 저가 매각과 향후 이용가치 등 종합적 사항을 고려한 결과 매각대상 4필지 중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2필지는 매각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흥덕도서관 기부 채납 건과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광교 문화복지시설 기부채납 건은 각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에서 도서관 및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도서의식 함양, 정보이용, 문화활동 등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함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차량등록과 부지매각, 공동묘지 토지 매각 등은 채무관리계획 이행에 따른 신축적 대응으로 결정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