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서희경 의원 발언
안극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및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개 구청에 대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청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재섭 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직원 소개하신 후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장님이 총괄 설명 끝나시면 해당 부서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중원구청 가정복지과,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이렇게 직제순으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해당 부서의 추경예산안과 세입세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고 앉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원구청에 대한 제안 설명이 끝나면 바로 분당구청 우리 신정주 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이 똑같이 과장님들 소개하시고 앉으시고, 계속해서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분당구청 가정복지과, 분당구청 위생안전과 이렇게 직제순으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추경예산과 세입세출 2025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 하시고 앉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수정구청·중원구청장님들의 총괄 질의 그리고 해당 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대한 질의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재섭 청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서재섭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년도 본예산 예비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남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옥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추가 편성하게 된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중원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4년도 중원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014억 962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93억 3066만 5000원 대비 0.72%인 21억 65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996억 9487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13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요구 내역은 기정예산액 2344억 2455만 7000원에서 0.92% 증액된 2365억 8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중원구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4년도 중원구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2992억 30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14억 9624만 8000원 대비 0.76%인 22억 931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974억 16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137만 1000원입니다. 다음 2쪽, 3쪽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요구 내역은 기정예산액 2365억 8614만 원에서 1.35% 감액된 2333억 96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중원구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5년도 중원구 예산액 총규모는 2995억 4521만 1000원으로 2024년 예산액 2569억 5193만 7000원 대비 16.58%인 425억 932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978억 616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3905만 1000원입니다. 다음 2쪽과 3쪽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요구 내역은 2024년 예산액 1926억 8422만 8000원에서 21.6% 증액된 2342억 99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사업 요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341억 원, 기초연금 1013억 9282만 5000원, 가정복지과는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2억 4360만 원, 보육환경개선비 지원 1억 5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취사인건비 2억 2176만 원, 환경위생과는 음식문화개선사업 1200만 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중원구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안극수위원장
서재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윤남옥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세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한명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안효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경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백수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7억 4253만 3000원을 감액한 1505억 97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억 2000만 원을 감액한 14억 901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에서 9쪽 희망키움통장 등 4개 사업입니다. 근로 활동을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98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쪽 장애수당(차상위 등)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123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5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쪽 기초연금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8억 3636만 2000원을 감액한 995억 56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4년도 대비 279억 8611만 8000원을 증액한 1526억 521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 지원액 인상 등에 의거 2024년도 대비 61억 4500만 원을 증액한 3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대비 7443만 8000원을 증액한 17억 101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쪽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일하는 청년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대비 2억 5262만 1000원을 증액한 6억 257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장애연금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대비 2억 351만 7000원을 증액한 53억 136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쪽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입니다. 관내 10개소 경로식당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대비 2억 1958만 3000원을 증액한 10억 436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1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도비)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경로당 이용을 위해 경로당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대비 335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952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경로당 시설 보수와 물품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대비 4580만 원을 감액한 3억 10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쪽 경로당 임차입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경로당 이용을 위하여 경로당 임차료 및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대비 4856만 원을 증액한 91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쪽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선정 기준 이하의 어르신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대비 209억 6363만 3000원을 감액한 1013억 92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대비 1억 6240만 원을 증액한 14억 749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024년도 대비 1억 523만 원을 감액한 2억 955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다음은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이옥영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지영 가정복지팀장입니다. 허수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변미영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2쪽입니다. 중원구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831억 729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10억 1137만 원보다 21억 61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0세에서 2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20억 9255만 8000원을 증액하여 174억 86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모급여 지원사업입니다. 2세 미만의 영아를 보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6902만 5000원을 증액하여 185억 32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19쪽입니다. 중원구 가정복지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기정액 831억 7295만 3000원 대비 4억 4722만 1000원을 감액한 827억 2573만 2000원입니다. 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대상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미이용하는 아동을 보육하는 가정에 지원하는 양육수당으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수 감소 및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20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하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폐원 및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기정액 3억 3500만 8000원에서 5000만 원 감액한 2억 85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5세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유보통합 추진 계획에 따라 보육 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등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돌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3억 1347만 원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4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36억 1602만 6000원을 증액하여 815억 63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0쪽 부모급여 지원사업입니다. 2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4억 7103만 3000원을 증액한 184억 63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누리과정 운영 사업입니다. 누리과정 운영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3세에서 5세아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와 담당 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폐원으로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7억 6980만 5000원을 감액하여 80억 12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유보통합에 따라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3세아에서 5세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82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8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 빈곤 등으로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예산보다 7억 2167만 2000원 증액한 4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고요. 다음은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오미환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혜경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1쪽입니다. 2025년도 총예산액은 839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29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 서비스 평가 대상 격년 점검에 따라 2024년 숙박업·목욕업·세탁업 219개소에서 2022년도 이미용업소 783개소로 점검 업소가 증가되어 6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공동묘지 예초 등 환경정비입니다. 추석 명절 전 도촌동 공동묘지 진입로 예초 작업비로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분당구청 신정주 우리 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추경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중원구청과 비슷하게 중복되는 게 많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과장님들 소개하시고 착석해 주시고요. 우리 청장님이 끝나시면 분당구청의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께서도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제안 설명은 바로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시작해 주시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부득이하게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희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경수 위생안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분당구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안극수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분당구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윤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곽희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연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전희영입니다. 성남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최수련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혜경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위생안전과장님.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위생안전과장 최경수입니다. 시민의 음식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난용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문종석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경숙 공중위생팀장은 휴직 중으로 허윤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예산안 검토보고는 서면으로다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10시 35분
계속해서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해서 중원구청 가정복지과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5건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분당구청 가정복지과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분당구청 위생안전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청장님들에게 총괄 질의와 2개 구청, 6개 과에 대한 과장님께 함께 총괄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그다음에 해당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같이 병행해서 질의응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총괄보다는 과에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중원구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사회복지과 먼저 질의드릴게요. 여기 20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기존에 있던,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경
이영경위원
예, 이게 기존에 폐지 줍는 노인인데 명칭이 변경된 건가요?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2023년도에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계속 저희 건의드렸는데 반영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은 저 또 하나 궁금한 거, 29페이지에 ‘장애인전용주차 단속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어요. 이게 ‘클린파킹’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찾아본 클린파킹은 그냥 주차장 청소하는 날 이 정도밖에 모르고 있어서 설명 좀,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지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위반을 하면요, 국민신문고나 아니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 클린파킹이라는 시스템이 또 있는 거예요?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유지보수비로 지금 저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럼 그 두 쪽에서 나온 거를 취합해 주는 건가요?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거기 그 시스템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 두 개를 병합하는 그런,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전산 보수 그 유지보수비입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 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영경
이영경위원
다음은 저 가정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그때 행감 때도 질의 총괄로 그랬었는데 중원구가 한부모가족이 좀 많아요. 그런데 여기 다른 건 구청은 괜찮은데 여기가 동결됐어요, 돈이 다른 데는 다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인원도 더 많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 거의 4배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왜 비용이,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중원구가 인구 자체가 조금 줄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그래서,
영경
이영경위원
그런데 제가 본 자료에는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은 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23년도에 945세대 2351명, 2024년도에 941세대 2334명입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럼 다 지원받으실 수 있는 거죠?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다른 구청은 다 증액이 됐는데 여기 중원구만 그냥 동결돼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건 아니고요, 69페이지 보면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이거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이게 엄마들이 아예 영세아 전용으로 있는 어린이집을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건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그 지침에 따라서,
영경
이영경위원
지침이 없으면 저희가 건의하면 되잖아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저희 중원구에는 니즈가 있어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4개소 지금,
영경
이영경위원
있고 추가로 더 늘릴 계획이,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아직 지침이, 어떤 계획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요.
영경
이영경위원
학부모들이 더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요즘 보니까 선호를 많이 하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크게 민원을 받은 건 없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중원구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분당구.
안극수위원장
예, 계속하셔요.
영경
이영경위원
분당구 저희 구청장님, 저 하나 여쭤볼게 있는데 저희 시장님이 게이트볼 대회 오셔 가지고 게이트볼장에 지붕 없으면 이번에까지 다 공사해 주시겠다 그랬는데 중원구랑 수정구는 게이트볼장 예산이 있는데 저희 분당구만 게이트볼장 예산이 없더라고요. 혹시 계획된 게 없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저도 그때 대회에 나갔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그 얘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동별로 파악을 해서 제출을 저희가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구가 예산이 전혀 안 잡혀 가지고 그게 아마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런데 그게 저희 분당구 게이트볼 대회에 오셔서 말씀하신 건데 분당구만 빠져 있어서 질의드렸으니까 추경에는 꼭 잡아서 진행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릴게요. 다들 그 어르신들 그거 기다리세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저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먼저 질의드릴게요. 26페이지에 ‘노인복지신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몇 부나 제작되는 거예요, 저희? 증액도 돼서 그거 부수도 더 늘어나나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는 214개소에서, 지금 경로당이 224개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숫자입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아, 경로당이 늘어나서,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두 군데, 백세시대하고요, 경기실버신문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경로당이 더 늘어서 그러는군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또, 사회복지과는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었고요. 저희 가정복지과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7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선도활동 일반수용비’라고 있는데 이 선도 활동은 뭐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을 하는데요, 거기 필요한 사무관리비나 방한 물품 이런 거 구매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럼 협의회 그냥 운영,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운영비로.
영경
이영경위원
여기에는 ‘현수막, 피켓’ 이렇게 돼 있길래.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현수막도 저희가 그 캠페인 할 때 제작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피켓이랑 방한 물품 구매를 했었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때 부탁드렸던 저희 디스코 팡팡 앞으로도 잘 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마지막으로 위생안전과, 제가 어저께 다른 건 아니고 식품 쪽은 너무 잘해 주셔서.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 애들이 방학도 다가오고 추우니까 만화방, PC방도 가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음식을 팔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단속하나요?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영업신고 돼 있는 곳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저희 아이들 많이 가니까 그 부분도 잘 챙겨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다른 건, 예산에는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이랑 이런 것 보다 보니까 오피스텔 내 에어비앤비 관련돼서 제가 어저께 저희 지원관님 통해서 민원도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속이,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에어비앤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주택가라서 불법은 아니다라고 답변은 들었는데 오피스텔에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불법 맞죠? 확실하게 좀 말씀,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이게 좀 적극적으로 단속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때문에 주차도 민원 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피해가 크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밤늦게 캐리어 끌고 다녀야 되니까 복도에 민원도 많고. 그리고 이분들이 한번 불법을 저질러서 그게 가능하면 이게 제가 아는 지역구 오피스텔은 어디라고 어디라고 언급은 못 하겠지만 거기 성매매업소까지 이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이거 자료 드릴 테니까, 한 10곳 운영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딴 곳도 모르겠어서 영수증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예약 문자부터 이렇게 있으면 확실히 단속은 되는 거죠?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자료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여기 이 부분이 딱 선도적으로 단속이 돼서 오피스텔에서 운영되는 에어비앤비나 이런 불법은 저희 분당구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영경
이영경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해련 위원님.
해련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저는 총괄로 구청장님 어떤 분이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첫눈 치고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제설을 한다고 우리 공무원들 너무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성남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제설이 엉망이다’, ‘제설 제발 좀 해라’ 이런 내용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사실일지는 모르겠으나, 카더라의 얘기예요. 우리가 눈이 많이 왔을 때 우리 제설 차량들이 서울시로 한 100여 대가 파견 갔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카더라가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느낀 건 뭐냐 하면 예전 같으면 새벽에 눈이 내리면 제설 차량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큰길에 다니는데, 제가 신흥동에 살고 있는데 아침에 여기까지 오는 길에 제설 차량도 한 대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것처럼 제설 차량을 왜 움직이지 못했는지 그거 우리 청장님 두 분 중에 어떤 분 알고 계시면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 차량이 거의 움직이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제가 오리역에 화재가 나서 그때 집에서 11시 한 45분쯤인가 사무실을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현장을 가야 되니까, 그때도 눈이 어느 정도 와 있더라고요, 계속 눈발은 날리고. 그런데 저희 삽날을 장착한 대형트럭들이 다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눈을 치우지 않으면 차량 통행이 잘 안돼요.
해련
성해련위원
그렇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그래서 그 작업을, 정상적인을 제설 작업을 전체적으로 한 건 새벽 4시쯤에 했는데 그 사이에 그 차량들이 대로변을 계속 다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물론 분당구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했었고, 그다음에 4시에는 일제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그 시간대에 6시부터 8시 그 사이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저희가 제설 작업을 한 거고. 그리고 제설 차량이 서울시로 갔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저희가 그렇게 많은 양의 차량을 보유한 게 아니에요. 분당구만 해도 칠십몇 대 정도 있고 큰 15톤짜리 트럭이 저희가 32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제설 작업을 전혀 안 했다라는 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저는 천재지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117년 만에 11월 달에 그런 폭설이 왔다는 거는 그 사람의 힘으로 하루아침에 이걸 제설할 수 있는 그런 건은 아니에요. 물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지만, 했지만 그걸 단시간 내에 치울 수 있는 그런 양은 아니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다시 이런 눈이 올지 안 올지 그거는 판단은 못 하겠지만 다시 오게 되면 한번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다음에는 아마 좀 더 발 빠른 제설 작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간부소통회의 때 이런 거 인도를 치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인도를 치울 수 있는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별로 다 파악을 해서 우리가 재난안전기금으로 전부 구입해서 동별로 다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청장님, 청장님 말씀처럼 서울시로 파견되지 않았다면 천만다행이긴 합니다, 카더라의 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시민들이 인지하기에는 예년보다는 제설 작업이 조금 더뎠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단 하나 아쉬운 것은 이렇게 눈이 많이 올 거라는 거는 그전부터 예견되어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초동에 대응을 제대로 잘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3000여 공무원들이 정말 제설 작업 한다고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청장님 말씀처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분당구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희망키움통장이 이제 25년도에 다 일몰이 돼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이 일몰되는 이유가 뭘까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금 5개였는데요, 4개의 통장으로 합쳐지는 거고요. 4개의 통장을 나눠 가지고 1개로,
해련
성해련위원
1개로?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총 5개였는데 4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사업이잖아요, 앞에 전자에.
해련
성해련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희망저축계좌로 바뀌는 거예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희망저축계좌로 바뀌는 겁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희망저축계좌로 이게,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쉽게 얘기하자면 청년내일계좌하고,
해련
성해련위원
기존의 희망키움통장이,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키움통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희망저축통장으로 바뀐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저축통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희망키움통장을 할 때 혹시 이게 3년 만기잖아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3년 만기까지 가시는 분이 비율이 얼마큼 될까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굉장히 희박합니다. 30%에서 20%, 30% 정도밖에,
해련
성해련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우리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이거를 제대로 만기까지 못 간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선별을 계속 중간중간에 이 통장의 좋은 점, 중요한 점을 청년들에게, 가입자들에게 계속 공지를 하면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주기적으로 교육은 실시합니다, 그분들한테.
해련
성해련위원
그래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0%?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은 10시간 정도를 교육을 받아야지 수료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만기.
해련
성해련위원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정을 할 때도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이게 우리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리고 14쪽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어요. 장애수당 이게 몇 명한테 가는 거죠? 월평균 867명, 월평균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해련
성해련위원
14쪽 제일 마지막에 생계·의료수급자,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거기 밑에 보면 매달 6만 원씩.
해련
성해련위원
매달 6만 원씩?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게 좀 적혀 있었으면,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바로 15페이지에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아니, 제가 밑에 칸이 있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그다음에 중원구청 사회복지과장님, 21쪽에 보면,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련
성해련위원
예, 본예산 21쪽에 보면 ‘경로당 동절비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628만 5000원이 감액되었어요. 이 감액 사유가 뭘까요?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상에는 감액된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지금 난방비, 양곡비, 냉방비가 이렇게 한 예산 항목에 통으로 옵니다. 그래서 8968만 원이 지금 올해 예산으로 변경 내시가 내려왔는데요. 지금 양곡비는 경로당에 12포 해 가지고 곱하기 하면 딱 예산이 떨어지고요. 냉방비도,
해련
성해련위원
매월 12포인 거예요? 한 달,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국비는 매월 1포. 그 예산이 산출을 하면 나오는 거고요. 냉방비도 16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하면 산출 금액이 나오는데 그 나머지는 저희가 부기를 그렇게 표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난방비에서 이렇게 삭감한 걸로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 2025년도에 또 변경 내시가 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난방비가 감액이 되어 가지고,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보이는데요,
해련
성해련위원
예,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게 난방비에 별 이상이 없다면,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경
서희경위원
분당구청장님, 이거는 예산과 상관없는데 성남대로 이매동 부근의 도로에 나뭇가지 부러진 게 막 계속, 제가 거기를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 치우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차들이 가다가 그거 피하느라고 옆 차선을 넘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빨리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성남대로에 아직 안 치운 데가 있어요?
희경
서희경위원
나무가 부러진 거 막 뾰족한 거 있잖아요. 그게 성남대로 그 이매동 부근, 제가 명확하게 지점은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 부근이거든요. 거기에 나무 부러진 게 어저께에도 있고 오늘도 있고 계속 그 상태로 방치돼 있어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그게 저희가 지금 눈 오고 난 다음날부터 계속 그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빨리 치우겠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하여튼 이번에 아주 그냥 대설이, 눈이 너무 많이 내려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직원분들, 동 또 구청, 시청 직원들 모두 발 벗고 나서서 그렇게 많은 양이 왔는데도 처리해 주신 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래서 제설제 작년에도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용량 작은 걸로 이번에도 준비가 되셨나요? 여성들이 들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그거를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적장에서 염화칼슘을 작은 봉지에다가 담아서 동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도라든가, 인도는 염화칼슘 많이 쓰면 안 되지만 분당 같은 경우는 보행육교가 좀 있잖아요. 그런 데 그걸 뿌려요. 그래서 어차피 그걸 큰 거는 가져가지 못하고 작은 용기로 하는데 그걸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하여튼 눈 많이 왔는데 신속하게 조치하신 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있는 나뭇가지는 운전에 위험하니까, 거기가 속도를 많이 내잖아요. 보통 80㎞/h 이상 내는데 그거 피하느라고 옆 차선으로 막 끼어들고 이러더라고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최대한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예.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분당구청.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40페이지 보면 ‘보육, 아동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증가된 걸로 보이는데 그 사유가 뭐라고 지금, 제가 쭉 찾아보는데 이렇게 아동 수는 많이 줄고 있는데 예산은 왜 이렇게 늘었을까,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일단은 가장 큰 금액으로 보여지는 게 41쪽에 있는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이 210억 증액된 거로 나오는데요. 이게 올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작년도 2회 추경 국도비 확정 내시를 가지고 추경을 세우는 거라서 이게 전년도에 그…….
희경
서희경위원
지급 안 된 부분이 있었나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전년 대비해서 세우다 보니까 24년도 본예산보다는 증액된 거로는 보여지는데요, 사실상은 24년도 추경이 끝난 총예산액하고는 같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아, 그래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24년도 추경 마무리한 예산하고, 417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 금액이 같고요. 이번에 4회 추경에서 국도비로 또 변경 내시가 돼서 금액이 조금 증액은 됐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아주 체계적으로 영아수당, 부모급여를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가정양육수당으로 그 이상 되는 아동들, 아이들 지원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75페이지의 ‘아동수당’도, 75페이지.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아동수당도 지금 8세 미만 아동들한테 10만 원씩 주는 게 있거든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이거는 전체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같이 중복해서 지급해 주는 거예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이것도 대상이 되면 이거는 선별 없이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영유아…… 대상자가 감소해서 이렇게 예산이 또 감액이 된 부분도 있고,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것도 아마 25년도 국도비 내시 확정돼서 오면 증액이 될 예정입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예. 그리고 53페이지 보면 ‘자체’가 있고 또 지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자체는 우리시에서 따로, 시에서만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어린이집을 조리원 인건비가 6억 그다음에 자체 4억 하면 한 10억 정도 드는 거네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희경
서희경위원
그런데 어차피 도비 지원도 10%밖에 안 해 줘 가지고 이게 다 시의 부담 아닌가 싶어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일단은 그 자체 사업이 도비 지원에서 지급하는 금액의 부족한 부분을 10만 원 인센티브식으로 지급을 하는 거라서 65세까지는 50만 원으로 통일을 시켜 준 사항이고요, 65세 이상은 1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예, 일단 하여튼 잘 알았고요. 또 문의할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아 가지고.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
서희경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희경
서희경위원
예.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구청장님, 정연화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두 분한테 제가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얼마 전에 구청 각 동 행사 이거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 계약 업체나 계약 금액 이걸 제가 지금 다 받았어요, 중원구하고 분당구하고. 그런데 여기 이벤트 행사나 이런 업체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왜 이 업체들 주로 지금 중원이나 분당구, 특히 분당구가 그러네요. 이 업체들이 주로 동 행사나 이런 행사를 다 지금 도맡아서 거의 다 하다시피 한다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민원 발생 안 하게 이거는 할 수 없을까요? 여기 보면 그분들 얘기가 모 세 업체는 같은 회사래요. 같은 회사인데 지금 거기에서 사업자등록을 또 따로 내고 따로 이렇게 내서 모든 행사를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데 이런 거 구청장님 혹시 아세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정연화위원
예를 들면 우리 시청 공무원이 퇴직을 해서 작년 10월경에 사업자등록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그분이 사업자등록을 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알고 있고, 저희가 그분한테 일을 다 줘라 말아라 그런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어떤 업체에 일을 좀 많이 줘서 민원도 생기고 하니까, 제가 더 잘 챙겨 보고요, 한 군데에 집중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우리 중원구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중원구도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한테 자료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크게 분석해 보니까 집중적으로 한 업체에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걸로 파악되고. 단지 구청에 이번에 체육대회하고 한마당 축제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었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몇 개 동에서 한 업체에 집중했던 그런 부분도 확인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신정주 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동장들하고 또 유관기관하고 미팅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다시 이런 민원 발생 안 하도록 조금 주지해 주시고요. 우리 분당구청의 사회복지과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분당구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경로식당이 우리 몇 군데 있죠?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여섯 군데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여섯 군데 있죠?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연화위원
지금 예산 지원은 4000원이네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매번, 지난번에도 행감 때 얘기했는데 4000원이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연화위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부족한 거는 부족하죠, 일단은 4000원 단가는.
정연화위원
우리 분당구청 식당 직영하지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식당 직영하는 데 거기에 지금 부식비가 얼마 들어가요?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식재료비가 지금 월 2700만 원 정도 되고요, 연간 3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1식 할 때 제가 보니까, 오늘 제가 그 직원분하고 통화했는데 1식에 7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7000원이요?
정연화위원
7000원 정도.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인건비하고 다 따지면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정연화위원
그런데 경로식당에서 직접 식사해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 먹었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시청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던가요? 시청에서 드셔봤죠?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시청은 4000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경로식당은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도 따로따로 지원합니다.
정연화위원
시청도 인건비랑은 다 시청에서 제공하잖아요. 부식비만 해서.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연화위원
워낙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저도 다 먹어 봤어요. 판교에 가서도 먹어보고 우리 시청에서도 먹어보고, 그런데 구청에 가서는 안 먹어 봤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 부식비 4000원으로서는 지금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그게 또 유료급식 있죠?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세 군데 유료급식이 있네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하얀마을하고 분당노복하고 판교노복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에서 한 군데는 4000원 부담하고 두 군데는 3500원씩 부담하는데요, 이거 유료급식비는 누가 지정해서 이렇게?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정연화위원
시에서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4000원을 지원했는데 유료급식 3500원씩 먹는 분들은 500원을 이분들이 무료급식 하는 분들이 지원을 해서 3500원을 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이거 그 음식비 여기 유료급식하는 거 4000원을 지원해 주면 이분들한테도 4000원을 당연히 받아야지 이게 쌤쌤이지 않아요? 그러면 500원은 이분들은 누가 이거 부담해 줘요? 과장님, 이거 시청에다가, 지난번에도 계속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이게 적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시하고,
정연화위원
그래서 분당구만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이거 유료급식 할 때, 500원 이거 이분들이 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분들도 저소득층이고 하는데 이 500원 부담을 인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더 이거 무료급식 하는 것을 지원을 더 해 줘서라도 이거 500원에 대한 차이점을 꼭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서 책임지고 인상을 해서라도 형평성에 맞게 해 주세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가정복지. 제가 한 가지. 얼마 전에 과장님, 우리 어린이급식 지금 하루 안 나간 공백 사태 있지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눈 오는 날이요? 눈 오는 날 말씀하시는,
정연화위원
예.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때 저희가 급식카드로 대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루가 공백 상태가 됐죠? 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때, 아니요, 그날 아침에 저희가 알기로는 그 행복도시락이 위탁업체인데요, 부식 차량이 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그 도시락 지급이 안 돼서 급식카드로 대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루?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어린이급식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 급식 말씀하시는 거죠?
정연화위원
그 직원들이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하루 급식이 안 나갔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정연화위원
그래 가지고 빵을 가지고 온 부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빵으로 대체했다고.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 저희 결식아동 위탁업체 행복도시락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 나간 날은 눈 오는 날,
정연화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거 한번 다시 파악해 주셔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구청장님 두 분께 말씀드립니다. 민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연화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행감 때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렇게 식사하는 게 양보다 질이라고 생각해서 4000원 갖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 공감이고요. 어르신들 그 4000원 갖고 드신다는 게 조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족하다는 생각 해서 검토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아까 76쪽을 한번 보실까요? 아, 가정복지, 아까.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학습 자료 등과 수학여행 각 950만 원, 1500만 원 감액이 됐네요? 그 사유 좀.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항목 중에 수학여행비가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지급받지 못하는 학생들 대상으로만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액을 감액한 겁니다.
민영미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25쪽, 민간위탁으로 운영한 5개 경로당의 구체적인 운영과 성과는 무엇인가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어른들이 노래교실이나 요가, 건강체조, 안전교육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어른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여가활동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니까요.
민영미위원
그게 만족도가 어느 정도예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90%에서 100% 그 사이, 거의 95% 이상은 됩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프로그램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노래교실이나 건강체조, 요가, 뭐 안전교육 같은 거, 우울증 예방교육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좋은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75쪽이요. 청소년 리플릿, 현수막, 피켓 등 이런 홍보물이 특정 캠페인이나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저희 청소년 선도 활동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저희 분당구에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매월 동별로도 그 선도 활동을 하고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전 동이 모여서 합동 캠페인을 하는데요. 서현역, 수내역, 정자, 야탑역 중심으로 하면서 그때 홍보 피켓, 어깨띠 뭐 이런 홍보 물품을 하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청소년 활동은 이번에는 수능 날 또 학교 앞에서 격려 활동도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민영미위원
피드백 같은 거 그럼 내년에도 하나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민영미위원
피드백.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매년, 협의회에서 매월 그 회의를 하면서 지난달에 활동했던 내역 보고하고 어떤 활동을 더 했으면 좋겠다 그 위원님들이 서로 협의하시면서 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보완할 사항이라든가 올해는, 이번 캠페인에는 뭘 좀 다른 걸 보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중원구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어서, 성남자이 아파트 앞쪽의 그 골목 쪽에 경로당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자이 아파트면 상대원, 아니, 지금 하대원동 말씀,
윤환
김윤환위원
하대원 그쪽에 성남자이 아파트 입구 쪽에서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가면 하나 있는 걸로 알거든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거기는 제가 가 보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요. 거기 지금 침례교회하고 성안·성광교회 아마 들어가는 입구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어탕집 있는 쪽?
윤환
김윤환위원
예, 추어탕집 그쪽 골목이기는 한데 혹시 사회복지과장님은 좀 아실까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경로당 아실 겁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제가 지금 이름이 제대로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제일 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환
김윤환위원
자이 아파트.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자이 아파트요?
윤환
김윤환위원
예, 하대원동.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자이 아파트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윤환
김윤환위원
내부 말고 외부에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요.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뒤를 보며) 팀장님 아셔요?
명희
한명희중원구노인복지팀장
단독주택에 하나 있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단독주택에 하나 있죠?
명희
한명희중원구노인복지팀장
예.
윤환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명희
한명희중원구노인복지팀장
그게 재개발로 들어가는 아마 구역에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윤환
김윤환위원
재개발구역이라고요, 거기가?
명희
한명희중원구노인복지팀장
그 안에 재개발 밑으로 구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안에 경로당 하나 있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재개발구역 아닌,
명희
한명희중원구노인복지팀장
자이 아파트 밑에 하대원, 자이 아파트 밑에,
윤환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잖아요. 그렇죠?
명희
한명희중원구노인복지팀장
예, 하나 있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예, 있죠. 거기가 이름이 뭡니까?
명희
한명희중원구노인복지팀장
저도 지금, 저희가 한 80개가 넘다 보니까 정확한 명칭은, 잠깐만요. 장수경로당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장수경로당 거기라고 일단 알고 좀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1·2층을 아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 2층이 지금 난방도 안 되고 냉방도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을 지금 공간 활용을 거의 안 하고 계시대요. 어르신들이 일단 올라가는 것도 귀찮고 1층이 그냥 따뜻하고 좋으니까 1층에만 계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이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노인 지회랑 좀 소통하셔 가지고 경로당 2층 거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휴 경로당 활용 방안이요?
윤환
김윤환위원
예, 그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거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신 다음에 쭉 한번 검토해 주세요.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그거 검토하신 다음에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윤환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구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눈이 많이 왔죠, 이번에. 그래서 우리 분당보다는 우리 중원구, 중원구 열선이 한 어느 정도 깔려 있나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열선이 저희 중원구에서는 세 곳이 지금 현재 깔려 있고 그다음에 금광 그랑메종이 국비 받아와서 진행 중에 있고, 또 내년에 이번에 도비 4억 해서 시비 8억 포함시켜 가지고 지금 마지로 쪽에 내려오는 쪽은 열선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쪽이 안 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내년 1월에 업체 선정해서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세 곳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세 곳이 있고 이제 세 곳, 기존 세 곳은 그럼 한 몇 미터 정도 되나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장례식장 가는 경우는 거기가 지금 미터로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몇백 미터 되고요. 그다음에 경충국도 갈마터널 바로 입구 지나가는 쪽은, 그거는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석로 쪽에 상대원동도 그 이면도로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 거기 한 군데 해서 총 3개고. 이번에 금광동 그랑메종은 지금 변압기 증설 때문에 이번에 폭설이 왔었을 때 이용을 못 했었는데 지금 아마 이번 주에도 눈이 예보가 돼 있는데 이번 주에 마무리되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 받아 왔던 부분은 저쪽 하원초등학교 그다음에 금광중학교, 대원중학교 인근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성남에 살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언덕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열선이나 이런 부분을 궁극적으로는 확대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눈이나 뭐 이런 것을 한번 올 때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처럼 계속 추경이나 아니면 그걸 조금 확대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요즘 느끼는 건지 아니면 저만 느끼는 건지 밤에 차선이, 우리 전체 도시건설이나 이런 쪽에서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차선이 너무 어둡다고 그럴까? 차선이 옛날에는 흰 선이 이렇게 발광을 한다고 그러나, 빛이 좀 나거나 아니면 빛이 부딪히면 이렇게 한다 뭐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밤이나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 특히 차선이 안 보일 정도로 차선이 좀 어두운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파악을 해서 밤 사고나 이런 것이 안 날 수 있게 안전 문제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우리 중원구에는 게이트장이 몇 개 있어요, 어르신들?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게이트볼 개수가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지금 제가 갑자기 말씀 주셔서 기억이 안 나는데……. (중원구가정복지과장과 대화) 지금 현재 10개가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10개, 우리 중원구에는 동이 몇 개죠?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11개 동입니다.
박기범위원
11개 동. 그러면 거의 동당 하나씩 정도는 있나 보네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지금 아마 없는 동도 있습니다. 지금 게이트볼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황송게이트볼장이 거기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민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지붕을 씌워 주게끔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게이트볼도 현재 공원 체육시설이 8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내에 1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성남에 게이트볼장이 30개가 있는 걸로 자료에 의거하면 수정이 7개, 중원이 11개, 그다음에 분당이 14개 그래서 총 32개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은 대부분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축구나 이런 것을 좀 못 하잖아요. 나이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통 노인 이런 분들은 뭐 이렇게 과격한 운동이나 그런 것을 못 하기 때문에 대부분 게이트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중원구야 11개 있다고 하니 큰 문제는 없는데, 게이트장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양 구청장님들도 그런 것을 동에 최소한 하나씩 이렇게 구비를 하는 것을 제가 목표로 좀 열심히 해 달라는 말을 하고. 또 황송게이트장은 2면인가요, 1개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지금 전체적으로 3면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 경기장 포함시켜서.
박기범위원
그러면 게이트 그게 3개 있어요, 황송 그쪽에?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지붕이 이렇게 씌워져 있고요, 그 옆에 보조 경기장이 또 있어서 면으로는 제가 4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황송게이트장,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지붕은 좀 씌워줘야 되고 또 옆이나 뭐 이렇게 해서 사계절 이용할 수 있게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또 그런 쪽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겨울에, 어떻게 보면 계절이 겨울하고 여름밖에 없기 때문에 냉난방비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려서, 어르신들이 보통 가면 우리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는데 그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안 켜고 뭐 그러고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더운데도 에어컨을 안 돌리거나 아니면 추워도 난방이나 이런 부분을. 그래서 그런 쪽은 좀 돈을 아끼지 말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계속 지원을 해서, 여름도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늦게까지 여름인데 또 엄청 더우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편성하거나 추경이나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좀 늘려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또 그런 쪽으로 더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저희 관내에 82개가 있는데 제가 82개는 다 다니지 못했습니다. 거의 한 칠팔십 프로는 다녀봤는데 어르신들이 특히 여름에 난방비, 겨울에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우리 시비뿐만 아니고 월동기 때 또 특별교부금 받아서 일부 지원을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르신들 또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저번에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좀 있어서요, 어느 구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관련 과 과장님들은 경로당에 좀, 우리 구청에만 계시지 마시고 경로당이나 시설 같은 걸 자주 좀 나가시고, 직원을 보내지 말고 과장님도 한 번씩 좀 가시고 가서 또 급식이나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정연화 위원님이 얘기한 것같이 급식도 드셔 보고 또 그러면서 직접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소통하거나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이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길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잠깐만, 분당구 사회복지과장님. 17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보면 시비 90% 이렇게 돼 있는데, 전년 대비 이게 예산이 뭐 그대로 있네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이거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식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된 거죠? 몇 년도부터 이게 급식,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이게 경로식당의 도시락 배달입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경로식당?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경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고,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거동 불편, 식사 배달이죠. 경로식당에서 만들어서 배달하는 것입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경로식당에서 배달해서?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만들어서 배달하는 거죠.
명순
박명순위원
완제품을 만들어서?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힘드시니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거동 불편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드리는 겁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그래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물가가 많이 오른 여러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고정돼 있는 금액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더 챙겨 주시고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라 그래 갖고 20㎏이 지원되는 모양인데 여기도 보면 고정돼 있어요, 여기도. 그러면 어떤 경로당에 이게 이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증가나 감소나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이게 3차 추경 때,
명순
박명순위원
아, 추경 때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3차 추경 때 당초에는 분기별로 지급이 됐는데, 경로당에 매월 한 포씩 지원하게,
명순
박명순위원
매월 한 포씩이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일괄적으로 다 지급,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일괄적으로.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단가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한 포당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정부 양곡이라서 20㎏ 한 포당 한 5만 4180원 정도 됩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런데 질이 많이 나쁘지는 않은 거죠?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질 좋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잘 챙겨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생과 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분당구?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위생과 85페이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보면 ‘위생업소 식중독’ 해서 물품이 조금 지급되는 게 있네요. 위생 장갑이라든가 앞치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업주들이 이거를 받았을 때는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현장에 같이 가셔 가지고 이런 거를 제공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금액에,
명순
박명순위원
금액이?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우수한 품질의 어떤 그런 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소상공인 굉장히 요즘에 어렵습니다. 많이 심적으로도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마음 아픈 뉴스를 봤는데 폐업이 줄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철거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바쁘다고 하는데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저 또한 소상공인이었는데 그 심정을 너무 잘 이해를 하는데요. 이런 거는 좀 편성 예산을, 다른 데 우리 보면 복지가 정말 좋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가 4000억 정도의 복지국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런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본 위원은 현실 맞게끔, 여기에 정말 소상공인들이 성남시가 이렇게 우리한테도 혜택을 주고자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물품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나 이거에서 매일매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그분들이 정말 그거를 원하는 것들이 뭔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이런 위생교육이나 이런 거 다 받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받는데, 보건증도 만들고 해서 이런 위생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합니다. 일부러 우리 고객들도 그런 위생이 검증되지 않으면 찾아가지 않고요.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직접적인 어떤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물품이 제공되어야 되고, 이런 많은 또 여기에 대해서 스티커 이런 거, 온도계, 사실은 현장에 나가 보셔서, 과장님 안 나가 보셨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큰 의미 없다. 차라리 하나를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봉투, 종량제 이렇게 좀 개선을 해 가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어떤 식품위생법 법규를 집행하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부서 이런 업무 영역이 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순
박명순위원
예, 그러시군요.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소상공인을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면밀하게 촘촘하고 정말 만족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성남시가 이렇게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많은 정책과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다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많이 세워 주십시오.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중원구 사회복지과, 아니, 청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굳이 안 나오셔도 되는데요. 15페이지 보면 증액이 좀 됐습니다. 이게 난방비 증액이 됐거든요. 노인가구 이게 좀 증액이 되셨는데, 15페이지.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15페이지?
명순
박명순위원
맞는데. 중원구 여기 사회복지과에,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그냥 과장님이,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요, 1385명에서 1440명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입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15페이지가 있는데,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자 증가입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증가로 인해서 이게 월동난방,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월동난방비가 5개월 동안 5만 원씩 나가는데요, 수급자 노인 대상자가 좀 증가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대상자가 많아서.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그 난방비가 지금 부족한 데가 많다고 하여서 이거를 증액하였나 해서 궁금해,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나오신 김에 17페이지 보면 이것도 또 많이 감액을 하셨는데 여기도 대상자가 많이 줄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도비 보조가 있고 저희 시비 보조가, 자체 보조가 있는데요. 원래 지금 도시락 배달 5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내시가 6일 기준으로 내려와서 그 증액한 만큼 시비를 그만큼 삭감하는 겁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아, 그렇게 삭감된 거구나.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여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것도 많이, 쌀, 경로당 양곡비가 많이 한 400여만 원 정도,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게 내년 저희가 지금 12포로, 경로당이 예전에는 8포만 나갔었거든요. 내년부터는 12포가 이렇게 국비로 증액이 되고요. 저희 중원구는 내년도에 경로당 1개소가 추가로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나 수정구는 보면 이렇게 경로당에서 한 끼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경로당 방문했을 때 ‘쌀 좀 많이 달라’ 이런 주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좀 보면 면밀히 살피시고는 계시지만 앞으로도 촘촘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영경
이영경위원
저는 구창장님 두 분께 부탁 좀 드리려고요. 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어비앤비 관련돼 가지고 더 찾아보니까 이게 나라에서도 부서 합동 TF팀 구성한대요. 저도 건의드린 만큼 저희 3개 구 모두 TF팀 한번 구성하셔서, 에어비앤비 그냥 접속하시면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속 확실히 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설 관련돼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번 제설 때는 다른 거는 뭐 주민분들이 그래도 큰길가는, 그 사유지 쪽에는 몰라도 큰길가에는 잘 다녀서 되게 고생 많이 하신다, 열심히 하셨다고 그 말씀 꼭 전해드려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설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나갔다 오고 그랬었거든요. 이번에도 눈 예고된 거가 있는데 이번에도 눈 폭탄이 올 것 같아요, 여름에도 물 폭탄이 있듯이. 그래서 제설제 좀 바로바로 많이 챙겨 주시고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영경
이영경위원
그리고 제설이 예전이랑 좀 성격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대응할 수 있게 다른 기계도 들여오셔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친환경 제설제는 절대 아니고 좀 좋은 제설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회복지과 겁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중원구 사회복지과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청 위생안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애 많이 쓰셨고요. 이번에 우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중원구청장님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34년, 35년 긴 어떤 공직 생활의 여정 정말로 애 많이 쓰셨고 청장님 같은 분이 계셨기에 우리 성남시의 발전 그리고 우리 중원구의 발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정말로 애 많이 써 오신 우리 청장님께서 이제 공직 생활, 물론 내일서부터 예결위는 있습니다만 저희 상임위원회하고는 아마 이제 좀 헤어져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아쉽지만. 다시 한번 그간의 애쓰심에 대해서 감사와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말씀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1988년 7월에 첫 공직에 입문을 했었습니다. 성남시 발전과 또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늘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왔었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어렵고 많이 힘들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즐거움과 또 보람된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직의 마무리를 구청장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특히 배려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제가 구정을 잘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성원 또 협조·지원에 다시 한번 깊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아쉽다면 우리 위원님들과 더 소통하고 협력했어야 되는데, 또 위원님 의정활동에 도움을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아무튼 위원님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인연과 시간들 가슴 속 깊이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또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면 위원님들과 더 함께하도록 하고, 저의 이제 인생 2막은 제가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공로연수 들어가면서 천천히 생각해서 도전도 해 보고 성취해서 인생 2막을 정말로 즐겁게 또 마음껏 생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어떤 공통의 목표를 같이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집니다. 어떤 시민의 행복,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우리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빌겠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동료들도 함께 앞으로 더 큰 발전, 영광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더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 사실 제가 팀장 시절 또 과장, 국장 시절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의원님들과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부서장 할 때도 팀장님만큼 업무를 알아야 되겠다, 또 국장할 때도 과장만큼 업무를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통을 내 나름대로는 많이 한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들 또 후배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 늘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
우리 청장님, 아이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고요, 또 좋은 인연으로 만나 아마 뵐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분당구청과 중원구청에 대한 2024년도 추경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3.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해서 다음은 이정문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이정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극수 위원장, 박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일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순이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장미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3600만 6000원이 증액된 3490억 7875만 7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3600만 6000원이 증액된 3472억 7942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쪽 성질별 요구 내역과 3쪽 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3120만 6000원이 증액된 2597억 6490만 5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9104만 4000원이 감액된 3472억 8771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9104만 4000원이 감액된 3454억 883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쪽 성질별 요구 내역과 3쪽 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9억 9328만 7000원이 감액된 2567억 7161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 예산액 대비 458억 3306만 7000원이 증액된 3545억 6655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24년 예산 대비 459억 2686만 1000원이 증액된 3528억 1406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대비 9379만 4000원이 감액된 17억 5249만 1000원입니다. 2쪽 성질별 요구 내역과 3쪽 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 예산 대비 326억 4247만 3000원이 증액된 2570억 7379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로 477억 1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47억 951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의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은 심사숙고하여 편성 요구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제안하신 좋은 의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수정구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2
박기범위원장대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과 다음 우리 과장님 일괄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14시 13분
그러면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4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조일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수정구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은경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차성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지은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전호정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정수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사회복지과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51억 6899만 1000원 대비 8.82%인 31억 9409만 3000원을 감액한 1719억 7489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편성 요구의 사유는 국도비 내시 변경 반영에 따른 것으로 주요 편성 요구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쪽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 반영하여 1066만 원을 증액한 2억 1271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5~6쪽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국도비 내시 반영하여 3억을 감액한 18억 4753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9쪽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3378만 원을 증액한 17억 3553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11쪽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장애인 복지대책 추진입니다. 국도비 내시 반영하여 7497만 5000원을 감액한 70억 5549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쪽입니다. 기초연금입니다. 국도비 내시 반영하여 29억 6355만 8000원을 감액한 1042억 2314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 사회복지과 2025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472억 317만 원 대비 18.82%인 277억 945만 6000원을 증액한 1749억 1262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요구의 주요 사유는 지원 대상자 증가와 지급액 인상에 따른 것으로 주요 편성 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쪽 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의식주 등 기본적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77억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입니다.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복지 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 복지로 20억 3617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16억 175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1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대책 추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초 및 차상위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71억 3046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5쪽 아래 하단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도비)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4억 2047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21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난방비, 취미교실 운영비 등 9억 465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24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95개소 경로당 시설을 유지보수하여 회원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2억 4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4쪽 경로당 물품 및 운영기구 보급입니다. 경로당 물품 노후로 인한 물품 대체 및 신규 개소 경로당 물품 구입 비용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5쪽 경로당 임차입니다. 경로당 월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878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6쪽입니다. 기초연금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기반 제공 및 노후 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1071억 867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28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직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대상자에게 생계 보호 및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21억 493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옆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4시 20분
다음은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순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가정복지과장 안순이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정구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정이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강은경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13억 3120만 6000원을 증액한 845억 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0세~2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변경 반영해서 12억 56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모급여 지원은 0세~1세 아동 양육 부모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변경하여 750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2억 80만 6000원을 증액하여 847억 7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총 10개의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1억 523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아동수당 지원은 3억 226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세부 편성 현황은 유인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수정구 가정복지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771억 4150만 7000원 대비 49억 1982만 원을 증액하여 820억 613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쪽 수정구여성합창단 운영비는 지휘자 및 반주자 수당을 증액하고 3년 주기로 구입하는 단복 구입비를 반영하여 5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는 복정동 족구장 등 체육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 5세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은 5세 유아 1인당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4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폐원 위기 민간 또는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9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비 지원은 정원별 차등 지원 및 종사자 명절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1억 48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세부 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4시 25분
다음은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장미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미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미순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25년 본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9984만 1000원으로 전년도 8664만 4000원 대비 131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3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사업은 음식문화개선 홍보 및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 지원 등 77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5쪽입니다. 공중위생관리 사업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비 및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 190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6쪽입니다.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사업은 현장보고용 스마트폰 사용료 및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비 30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시거나 세부 질의를 하실……. 예, 박명순 위원님.
명순
박명순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얼굴이 많이 해쓱해지셨네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아이, 아닙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많이 힘드시죠? 이제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또 제2의 인생을 잘 설계하셔서 후반기 인생을 좀 멋지고 폼 나게 사시길 기대해 봅니다.
웃음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저희 수정구는 본시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동안에 본 위원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 많은 소통을 하였습니다, 청장님. 맞죠?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도로 사정이다, 취약계층이다, 또 여러 가지 주거환경 열악한 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구청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도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수정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말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이에 따라서 보면 도로나 이런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곳을 정말 보면 어디서나 수정구 내에서는 너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할까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 아스콘 두께가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바닥의 평탄화도 제대로 돼 있는지 아니면 두 번째, 압착을 제대로 했는지, 5cm 두께를 규정 딱 지켰는지 정말 시료를 떠서라도 이거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본 위원이 그런 생각들이 많거든요, 청장님. 왜 이 업체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그 안대로 잘하고 있는지 이게 신뢰가 안 갑니다, 청장님.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보면 사실 물론 그 현장에서 매일같이 상주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중요한 공정을 지날 때는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물론 저희 직원들을 공사 업체가 속이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중요 공정은 현장감독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그게 의심스러울 때에는 저희도 나름대로 시료 채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청장님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제가 그런 거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자주 공사하는 거를 너무 많이 목격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본시가지는 이런 공사를, 도로 공사를 매일 포트홀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요. 사실은 3개 구 중에서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 공사나 이런 것들이 수정, 본시가지보다는 많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런 거는 자료를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퇴임하시는데 일단 여직까지 노고에, 새로운 청장님한테 그거는 제가 신신당부를 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청장님 이제 가시는, 지금 며칠 안 남으셨는데 우리가 보면 경사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설함이나 이런 것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설함이나 이런 것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죠?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리고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확보가 다 돼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일부에서는 너무 많이 염화칼슘이 곳곳에 뿌려지다 보니까 그에 반하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또 민원이, 역민원이 발생이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청장님의 역할이시니까요, 그런 것도 잘 안배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염화칼슘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인식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도 확보를 하고 있고 또 내년 1월에는 친환경 제설제를 충분히 더 확보하려고 지금 예산을 그렇게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가격 비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좀 많이 납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많이 납니까?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많이 나서라도 일단은 주민들한테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구보다도 박탈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문제로 인해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우리 수정구민에게 그것만이라도 좀 천연, 친환경 염화칼슘을 사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하여튼 간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 좀 전에 제가 발언한 거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가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보면서 더 느낀 게 뭐냐면 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말 지원이 미흡하다. 이 4000만 원이 뭐예요. 문화재단 이런 데도 300억이 넘습니다, 청소년재단도 많고. 그런데 우리 수정구 내에도 그렇고 분당구 내에도 굉장히 소상공인이 지금 나라 전체적으로 많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굉장히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시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용을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정책이 여기에 많이 반영돼 있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일반운영비만 보더라도 4000만 원, 정말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혹시 해 보셨는지?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최근 경기도 안 좋고 그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법적인 최대 선거법의 허용하는 내에서,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잘 새겨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개 구청 협의해서 그런 사항들을 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찾아보고 그리고서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사실은 그거를 정말 3개 구, 우리 성남시가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식품 및 뭐 길라잡이 제작 이런 거 있습니다. 사실은 홍보물도 갖다 주고 막 하시잖아요. 우편으로도 발송되는 책자도 있을 것이고, 위생에 대해서. 위생교육도 받으시고 보건증도 다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위생에 대해서는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그 업주 사장님들이나 거기에 임하시는 우리 종사자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책자 이런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수업소 이거 선정되면 여기에 대해서 보면 지원하는 게 굉장히 미흡해요, 이것도 보면. 그렇죠?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이거는 받아서도 별로 만족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뭐 하러 주지?’ 이렇게, 글쎄 제 입장이라면 아마 그럴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 조사를 하시지는 않으셨죠?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요, 위원님, 그거는 사전에 물품 제작하기 전에 저희가 위생등급제 업소라든가 모범음식점 업주분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서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면 그 물품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업주분들이,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분 업주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선정하시고 계십니까?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이게 보면 도마·칼 뭐 이런 거,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예, 그런 거,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종량제봉투 뭐 이런 것들도 그분들 의견을 다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렇죠. 종량제봉투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종량제봉투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해 드리고 있습니까?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실은 도마나 칼은 각자 그분들이 사용하시던 선호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는데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늘 매일매일 음식물이나 쓰레기봉투를 계속 배출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를 많이 하시고요. 일단은 내일 예결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우수업소 이런 거에 대해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이분들의 성남시에서 우수업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뭐를 하면 된다라는, 그리고 만족하고 성남시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우리한테도, 이 세금을 내는, 우리 정말 세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일반 과세자도 많을 것이고 간이 납세자도 많을 것인데 정말 우리 성남시의 다 예산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작 이분들한테는 정말 그 어떤 혜택도 너무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 추경을 해서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거보다 나은 현실적인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올려 주십시오.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거의 허락을 해 주실 것이라 저는 여겨집니다, 과장님. 자신 있게 좀 이거를 올려 주십시오.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기범위원장대리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이영경 위원님.
영경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청장님 올해밖에 안 남으셨다고, 제가 의원 생활을 이제 3년 차 별로 안 했지만 있는 동안 행적들 보면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공무원으로서 많이 배웠고요. 앞으로도 하시는 일 응원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도 제설 관련돼서 한번 질의드리겠는데 아까 친환경 제설제에 대해서 확보 많이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염려되는 게 저희 야탑10교도 그렇고 정자교도 그렇고 제설제가 많이 투입된 이후에 다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친환경 제설제가 사용되면서, 두 배 이상 사용돼서 그게 다 부식되고 그랬던 게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이다 정확히 그때 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많은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 비용도 비싸고 그게 그렇게 또 양이 과다 투여되다 보니까 기존 제설제보다 그렇게 별 차이가 없대요. 그래서 그런 거 데이터 한번 다 살펴보시고 정말 효과적이게, 이번에는 눈이 그전처럼 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폭탄으로 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그 점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린다고 총괄 질문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냥 원래 제설제 쓰고 그냥 희석될 수 있게 청소 더 작업하는 게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작년에는 성남시 50주년 해 가지고 가로수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가림막 같은 게,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가림막, 예.
영경
이영경위원
예방 사업이 다 된 것 같은데 올해는 그게 지금 볼 수가 없는데 제가 아직 못 본 건가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하고 있습니다. 가림막 설치 공사를 일부 구간은 끝나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금 종료 단계에 있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종료 단계, 제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방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냥 제설제는 한 방에 그냥 눈 팍 녹여서 이동하는 데 더 사고 안 나게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과다 투입되면 도로도 파손되잖아요, 밀림 현상도 나고 포트홀도 나고. 그러니까 뒤에 따르는 그 영향이 더 크니까 그 점까지 한 번 더 고려해 주셔서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제설제는 장점도 있지만 그건 단점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게,
영경
이영경위원
언덕이 많잖아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경사도 있는 그런 데는 눈이 적게 왔을 때 효율적입니다,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도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해도 가능한 데만 이렇게 저희가 선별해서,
영경
이영경위원
그런데 그런 언덕에는 혹시 열선 같은 것도 깔려 있지 않나요, 수정구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열선이 지금 저희는 수정구에 서초등학교 앞에 태평로에 깔려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공사를 마친 데가 시립의료원 옆 골목 그리고 이제는,
영경
이영경위원
단대초.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올 지금 추경에 이제는 단대초등학교 앞에 초록길하고 논골로가 예산에 반영이 돼서 추경 지금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선도 사실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공법을 잘 선정을 해서 하여튼 효율성을 높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열선에도 아마 제설제가 영향을 줄 거예요. 저는 필요한 부분에는 열선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무튼 저는 친환경 제설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 의견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인데요, 저 궁금해서. 7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지원되는 건데 다른 구청에는 그냥 작년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수정구만 좀 삭감됐는데 그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경
이영경위원
예, 본예산 7페이지입니다.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반영이 된 예산입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런데 인원이 줄어서 이게 삭감이 된 거예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준 게 아니라 내시가 변경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도 예산 반영을 이렇게 좀 조정하는 거거든요.
영경
이영경위원
기존에 받는 분들한테 뭐 더 줄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다른 구청하고 좀 달라서 그래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다른 구청은 내시 변경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내시 변경 있었을 겁니다. 중원이나 분당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런데 비용 차이가 좀 나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수정구 주민분들 중에 소외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맞죠?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영경
이영경위원
예, 그랬으면 됐고요. 다음은 가정복지과인데요, 이것도 ‘외국인 근로자자녀 보육지원’ 있거든요, 42페이지에.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본예산 42페이지죠?
영경
이영경위원
예, 여기도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된 이유도 궁금하고 외국인 수가 저는 저희 성남시가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수정구가 3개 구 중에 제일 많아요, 외국인이. 거의 4배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이 줄어든 이유를 알고 싶어요.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올해 집행액을 보면 2024년 10월 31일까지 저희가 1억 3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기준해서 내년도에도 그 정도 선에서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800만 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런데 인원은 늘고 있는 것까지 다 대입하신 거예요? 제가 이거 행감 때도 지적드렸었거든요, 이 부분 좀 잘 챙겨 달라고. 그래서 더 관심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수정구가 인원이 제일 많다니까요?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그 지원 기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이 정도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충분할까요?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영경
이영경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나 소외받지 않을까 걱정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반영 꼭 시키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잘 챙겨 주세요.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영경
이영경위원
마지막으로 저 위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본예산 74페이지인데요. 여기 ‘식품위생업소 단속 및 점검 근무자 피복’인데 큰 금액은 아닌데 상세 내역은 안 나와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비교 증감이 되었는지, 어느 항목에서? 그거 우선 궁금해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근무자 피복비는 전년과 동일하고요.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216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74페이지요. 전년 대비해서요.
영경
이영경위원
그 부분만 는 거예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영경
이영경위원
그래서 위에 총 그래서 증가,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총증가 금액의 주요 원인은요, 저희가 75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서 560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고요.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물품 지원 업소가 늘어납니다, 130개소에서 160개소로요. 그래서 560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75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비’라고 여기에서 52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 사유는 저희가 2년마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하는데 올해는 숙박·세탁업소 260개소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이미용업소 891개소로 늘어납니다. 약 3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이 활동보상비가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저 자료 요청 한번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 23·24년도요, 그 민원 접수된 내역이랑 저희 단속 건수 그다음에 점검 현황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해련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성해련입니다. 먼저 지금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 8시 30분경에 받은 민원 영상이에요. 한번 봐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예, 됐습니다. 이 소리가 아침 7시부터 저녁 한 5시까지 이렇게 계속 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산성동이 낮에 주무시고 밤에 일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 특성상 산성역이 가까우니까 가락시장이나 이쪽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세요. 그런데 이제 저게 저렇게 소리가 나니까 낮에 못 주무시겠다. 그런데 우리 장미라 과장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민원 들어올 때마다 쫓아오셔서 해결하려고 하시고, 저게 소음이다 보니까 특정 데시벨까지 올라가야지만 단속이 되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크게 느끼기는 하지만 이렇게 소음 측정을 하면 데시벨이 또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암반 발파를 얼마 전에 10월 달인가 그때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아직도 내년 한 3, 4월까지 더 해야 되는 거죠?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내년 한 5월까지는,
해련
성해련위원
5월까지.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5월까지는 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산성동이 지반 특성상 암반이 굉장히 큰 암반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월 달부터 발파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상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집은 문이 잘 안 닫힌다, 또 어떤 집은 약간 담에 금이 갔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상황에서 우리 구는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하여튼 산성 재개발 지역 인근에 사시는 비재개발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저희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재개발도 또 그 재개발 조합원들 다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사실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맞습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가서 확인하고, 또 현재까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그 민원을 3회 이상 이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했고 했기 때문에 다음번부터는 실제로 영업정지에 들어가거든요.
해련
성해련위원
맞습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공사 중지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는 뭐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그 장소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가서 집 안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런 문제가 사전에 발생이 되기 전에 미리 그 주택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사전에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가를 좀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문이 닫히지 않는다 그러면 그전에 문이 잘 여닫히는 그런 증거를 확보하고, 어떤 일이 발생한 이후에는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전후로 비교해서 증빙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서 충분히 어쨌든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든가, 여하튼 주민들이 피해를 미연에, 사고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안내를 잘하겠다,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우리 청장님 너무 열심히 하시고 우리 장미라 과장님도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이 민원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제가 또 장미라 과장님 뵙기에도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장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돌린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시오’, ‘어떻게 민원을 넣으십시오’라는 안내장 같은 것도 한번 돌려주시면 우리 산성동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그래도 내가 수정구 주민으로서 수정구청장님께서 우리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난 폭설로 산성동에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고냐 하면 산성동 산성역에 보면 공영 주차장이 있어요. 그 옆에 조그마한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버스 종점에서 내려오는. 승강장이 있는데 그 승강장이 캐노피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캐노피가 눈이 쌓여 가지고 무너졌어요. 무너지면서 그 담벼락이 빨간 벽돌을 이렇게 사각으로 쌓아서 굉장히 큰 기둥을 만들어서 그 기둥이 캐노피를 올린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담벼락이 같이 넘어지면서 우리 주민이 허리를 크게 다쳤어요. 지금 한 6주 진단을 받아 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와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기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알려 달라. 그래서 담당이 어디냐 하면 교통과예요. 교통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와서 조사는 해 갖고 가셨고 그런데 시민은 진행 사항이 궁금하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청장님 알고 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지금 현재 대중교통과에서 버스 승강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보험 청구를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련 보험에서 나와서 현장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고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 채근도 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잘 협의하셔 가지고, 주민은 버스 기다리다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고 그거 무너지면서 크게 다친 거니까 또 서운함이 남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공이 나서서 우리 시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 잘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연락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주민이 서운함이 남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냥 총괄로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 구청이 다 일괄적으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총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민영미위원
이번 눈이 많이 내려 가지고 다른 데도 많이 내렸지만 특히 수정구에 피해가 많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분당에 살고 있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고등동하고 시흥동을 저도 가 봤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가 많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은 우리 이매동에 살고 계신데 그쪽에 비닐하우스가 한 4000평을 갖고 있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가서 확인을 했는데 다 무너져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보상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구청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이 다 오셨다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솔선수범 이렇게 오셔 가지고 하시는 모습 보니까, 그분들은 좀 소외감을 느낀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오셨다 간 걸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얘기가 하다 보니까 보상을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도 왔다 가고, 하지만 아직까지 얘기가 없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얘기를 하는데도, 이제 조사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그럼요. 지금 아직 거의 그 피해 상황 접수를 하고, 그 피해 상황 고스란히 중앙 전산망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저희가 재해·재난기금도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게 접수 상황이 완료가 되고 일일이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고한 거하고 저희가 뭐 현장 나가서 파악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보상이 되리라고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영미위원
예, 서운하지 않게 좀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좀 했어요. 뭐 우리가 못 먹고 사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노인정에 4000원, 자꾸 돈 얘기해서는 좀 저기 하지만 양보다 질로다가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서 검토 부탁한다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민영미위원
그리고 페이지 사회복지과, 23쪽이요. 이게 보면 전년 사업에 있어서, 이게 신규 사업 같은데요.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급한 건가요? 23쪽.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23쪽 어떤 거,
민영미위원
여기 3000만 원 예산 세운 거, 시설·물품.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시설장비 유지비는 매년 똑같이 세우고 있던 금액입니다.
민영미위원
경로당 이거, 종합. 그럼 여기 보니까 뭐 3000만 원, 240만 원, 720만 원 이렇게 세운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급한 건가 싶어서.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매년 일괄적으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민영미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40쪽이요, 페이지요. 안전관리 반영에 대해서 대회별 얼마 정도 편성이 되나요? 물가상승, 이거 안전관리.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40쪽이라고 말씀하셨죠?
민영미위원
예, 현 대회별로 얼마 정도 편성되는지? 안전관리.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생활체육 거기 안전관리비요?
민영미위원
예.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보통 이거는 각 협회에서 반영을 시키고 있어서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900만 원, 한 생활체육대회에 900만 원씩 저희가 예산을 교부를 하면 그 안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기서 집행을 하는데요. 거기에 작년에 700만 원씩 집행이 됐었거든요, 한 대회에. 거기에 200만 원씩 증액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 거고요. 그 200만 원 안에는 물가상승분 그다음에 구급차를 조금 더 불러서 쓰는 그런 비용들, 그다음에 안전관리비라고 그래서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한 안전에 관련된 그런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비용 전부를 다 총괄하는 겁니다, 그건.
민영미위원
그리고 41쪽에 사회보장 여기서 5억 5700만 원 이 감액 사유가 뭔가요?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저기 위에 보시면 그 예산 설명 내용에 보시면 국비 75%, 도비 17.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도비가 반영되는 예산인데요, 거기에서 내시가 그렇게 내려온 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 비율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민영미위원
나는 출생률이 저하가 돼서 따른 건가,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좀 있기는 합니다.
민영미위원
예, 그리고 45쪽이요, 공공형 어린이집이요. 수정구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현황이 몇 개소가 있나요?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지금 1개소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1개.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민영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요. 내가 아까 분당구청에 여기 노인 경로식당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는데 좀 미심쩍은 게 있어서. 우리 수정구청에서요, 수정구청의 우리 직원들 식비가 1인당 한 얼마 정도 책정되세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1인당 식비 4000원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4000원을 지금 직원들한테 받고 있잖아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실제 부식비는 얼마 책정되고 있어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실제로 4000원을 저희가 내고 실제 부식비는 예산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런데 얼마 정도 더 받고 있냐고.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못 하겠지만 4000원 이상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한 2000원가량 더 잡으면 되나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아마 부식비 지원이 더 되니까,
정연화위원
부식비?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질적으로 더,
정연화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 6000원가량 그 부식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직원들?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글쎄 정확히 계산은 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대충.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대충. 아까 분당구청장님,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연화위원
예.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저희가 지금 실제 급식 단가가 얼마 정도 되나 이렇게 말씀 물으시는 거죠?
정연화위원
예.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저희가 인건비랑 다 포함해서 해 보니까 7000원가량이 되는 걸로 실제로 급식 단가가 우리 구청,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현재 그러면,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그러니까 직원들이 4000원 내고 있지만 3000원 정도는 뭐 인건비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정연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경로식당이 지금 11개소 있잖아요, 11개소.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11개소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과장님, 한 달에 11개소 경로식당에 한 달에 몇 번씩이나 가시나요, 실제로? 드셔 본 일 있으세요, 식사?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실제로 가서 먹어본 적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서.
정연화위원
한 번?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구청에서 식사한 것하고 경로식당에서 식사한 거하고 질적으로 어떠세요? 솔직히, 솔직히 말해 보세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 쪽에서 먹는 거는 저희가 내는 4000원 플러스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한 7000원 상당의 질에 맞는 음식이 나오는 거고, 무료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4000원 정도의 무료급식 단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식비가 거기에 맞춰서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경로식당도 인건비랑은 다 지원되잖아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부식비만 4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요. 구청에서 더 지원받는 거 아니에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연화위원
구청에서 직원들한테 부식비가 더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거 아니냐고. 4000원 가지고 지금 현재 물가가 그렇게 다 치솟고 있는데 그걸로 지금 4000원짜리가 되겠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무료경로식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연화위원
실제로, 아니, 직원들 식비.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직원들 식비요? 직원 식비는 저희가 4000원을 부담하고 플러스 3000원을,
정연화위원
부담은 4000원을 하지만 수정구청에서 더 지원을 하니까 식사 질이 낫잖아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료경로식당 여기에서도 양보다는 우리 민영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 줘야지 이 노인들 건강 향상에도, 제 생각에는 질적으로 좀 향상을 시켜 달라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노인급식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급식위원회에서 지금 그 판매하는 가격을 거기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연화위원
여기에서 보면 제가 사적으로 아까 물어봤었는데, 지금 당연직 공무원이 포함됐는데 당연직 공무원이 누구예요? 어느 분이 여기 당연직 공무원으로 들어가나요? 여기 보니까 ‘위원장 포함 11명 이하’ 당연직 공무원이 있는데 과장님이 당연직이에요, 누가 당연직인가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당연직 공무원은 저입니다, 저.
정연화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제가 사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그 복지관 자체적으로 그 부식비 판매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도 들어가서 같이 거기에 대해서,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들어가셔서 이거 지금 판매하는 금액이 여기 3500원이잖아요. 그럼 이 가격은, 판매하는 그 가격은 지원비도 4000원인데 거기에다 더 1000원이라도 인상을 시켜서 그 질을 향상시켜야지, 오히려 3500원 받으면 500원을 이쪽에서 더 지원을 해 주니까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말을 제가 해 주니까. 우리 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니까 분명히 이거 가격을 1000원가량은 인상을 해 줘야 할 것 같다, 제 소견이니까 과장님 그것 좀 잘 참작해 주셔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연화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17쪽에요, ‘자원봉사활동비’인데 자원봉사활동비는, 17쪽이요. 자원봉사 누구한테 이거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월 1개소당 40만 원인가요? 자원봉사활동비.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자원봉사활동비 말씀,
정연화위원
예, 이거는 자원봉사는 어느 분한테 40만 원이 나가는 거냐고. ‘경로식당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해서 40만 원인데 그러면 11개소에다가 40만 원씩 해서 열두 달이 나가니까 이게 528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 대상자는 누구한테 나가는 거냐고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무료경로식당 11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교통비라든지 그런 걸 제공,
정연화위원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다 인원수가 틀리잖아요. 어느 복지관은 몇 명, 몇 명 이게 다 틀리는데,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다르게 있습니다. 다릅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 자원봉사자, 복지관별로도 인원이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 경로식당별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4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이거 그 명수 다 확인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1개소당 몇 명씩 자원봉사자가 배치되어 있어요?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데요. 만약에 300명 급식하는 데 있고 400명 하는 데 있고 만약에 그 명수가 있는데 그럼 자원봉사자가 다 거기의 명수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거에 한해서 이것도 기준해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있,
정연화위원
여기에 보면 일률적으로 다 40만 원씩이라서. 그것도 한번 잘 검토가 아니라 확인을 해 주세요. 이거는 확인이에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기범위원장대리
예, 성해련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해련
성해련위원
방금 존경하는 정연화 위원님께서 질의에 무료급식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듣다가 과장님이 대답을 지금 잘 못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이 맞는지 과장님께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무료급식 4000원, 그렇죠? 시에서 4000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무료로, 4000원 지원,
해련
성해련위원
무료로 4000원 지원해 주고 식사하러 오시는 분이 3500원 내고.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식사하러 오시면 4000원에서 3500원,
해련
성해련위원
그렇죠? 4000원에서 3500원 내고. 그럼 정연화 위원님께서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식사하러 오시는 분이 3500원이니까 500원 더 올려서 4000원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그럼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더 깎아 줘야죠. 시에서 4000원을 내고 무료급식 하러 오시는 분들은 식사하실 데가 없어서 식사하러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4000원을, 3500원인데 500원 더 내서 4000원을 받아라라고 지금 정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거 아닙니다. 식사하실 데가 없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깎아드려야 되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재료비에서 시에서 돈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그게 맞지 않나.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을 내고 드리는 분들은, 무료로 드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분들이고요, 돈을 내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아니고 무료식당에 오셔서 일반인 분들이 그 금액을 내고 드시는 분들이거든요.
해련
성해련위원
일반인이세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일반인이세요.
해련
성해련위원
일반인이면 돈을 더 내시는 게, 정연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명확하게 안 하시니까 지금 이게 뭔지 제가 순간 좀 헷갈렸습니다.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식사를 하러 오셔서 3500원 내시는 거고 4000원은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일반인이 와서 드시니까 4000원을 내셔야 되는 게 맞네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를 각 복지관별로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그 금액은 후원이나 기증을 받는 그런 거에서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련
성해련위원
그래서 그 4000원이라는 돈을 좀 더 받아서 일단은 요즘 4000원으로 식사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6000원이나 5000원을 받아서 식사 질을 조금 더 높이는 게, 시에서 부담 4000원, 식사비 6000원 그러면 1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식사 질을 좀 더 높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은 관련 상급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해련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대답을 잘 명확하게 안 해 주니까 이게 뭐지라고 순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없으면 제가 조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원구 공무원 복무 관련 통계는 받았는데 우리 수정구는 저번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또 중원구도 경로당 운영비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요청했는데 안 와서 우리 과장님들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중원구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운영비 등 현황 자료를, 언제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보면 정말 요구하는 경로당 관련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어요. 우리 보면 모든 경로당의, 성남동에 있는 행복경로당을 보면 회원 수는 58명이고 두당 5끼를 식사를 하고요. 급식도우미 2명, 운영비는 1000만 원이고 식비는 846만 7000원, 식비 비율은 84%고요. 경로당 회비는 3000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우리 수정구도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위원님들이 훨씬 이해하기가, 우리 경로당이나 이걸 어떻게 지원할까 그런 자료가 나올 것 같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대부분이 주당 5회를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우리 노인과에서 얘기한 것이 대부분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3회 하는 데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럼 이제 주 3회를 어떻게 4회나 5회로 할 것인가하고, 또 경로당 회비를 5000원 이상 못 받게 돼 있는데 중원구는 1만 원을 받는 데가 다섯 군데인가 네 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정을 하거나 아니면 세부로 어떻게 우리가 꼼꼼하게 할까를 알 수 있고. 운영비 중에서 통계를 보면 전체 식비 비율이 전체 통계를 보면 95%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를 좀 높여야지 전체의 어떤 식단이나 이런 것이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수정구에서도 자료는 당연히 이제 좀, 아직 완성이 안 됐으면 해서 요청드리고요. 또 우리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경로당에, 우리 위례는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31단지하고 35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 회비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좀 검토를 해서 임대아파트, 31단지하고 35단지 전체가 임대아파트거든요. 그래서 회비가 없어서 이용을 못 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단지는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를 찾아서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또 냉난방기 관련해서 여름이 6·7·8 뭐 그렇지만 지금 거의 10월 달까지 엄청 덥기 때문에 냉난방비를 경로당에 어떻게 더 지급할까 그런 부분도 추경에 올리든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또 보면 이건 중원구 자료지만 우리 공무원 전체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너무 많아요. 제가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가는 것보다는 시간외근무 시간이 6급은 거의 50시간이고 7급은 40시간이에요. 그러면 기본 10시간을 뺀다고 하더라도 6급은 거의 매일, 토·일을 근무 안 한다고 치면 매일 2시간씩 더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6급하고 5급은 연가보상일수가 12일이에요. 그러면 이래 가지고 일과 가정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지 저는 좀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연가를 더 많이 쓸 수 있게 하고 우리 시간외근무나 이런 것도 좀 타이트하게 일을 하고 집중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하루에 매일 2시간씩 직장에 매일 있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성남시 또 우리 공무원으로서 어떤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 직장하고 가정을 양립해야 되는 그런 쪽에서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수정구 환경위생과는 자료를 제출했어요. 2024년도 행정처분 업소가 53개소,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행정처분 업소 53개소는요,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민원 처리에 의해서 469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서 각종 위생점검이나 민원 사항을 점검했을 때 적발된 53개소고요. 그 5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나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정기점검과,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또 적발이 돼서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합쳐서 행정처분을 한 업소는 148개소가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물 혼입이 있어요. 그 부분이,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물 혼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물 유형으로 나눠 보니까 바퀴벌레가 들어간 건이 1건 있었고요, 철수세미가 3건 있었고 금속이 3건, 비닐 2건, 벌레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 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5일을 처분을 했고요, 철수세미와 금속 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일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비닐과 벌레에 대해서는 경미 사항이어서 저희가 법상 시정 조치 했습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예, 우리 환경위생 관련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점검이나 이런 쪽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구청장님, 우리 수정구에 열선이 몇 군데 있나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지금 현재로는 성남서초등학교 올라가는 그 길, 그 길에 깔려 있고 최근에 시립 성남시의료원 옆 골목에 한 150m, 200m 정도, 150m 정도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됐는데 아직 운영이 되는 거는 전선, 전기 인입 작업이 확실히 안 끝나 갖고 아직 작동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지금 4회 추경 때 예산 반영한 단대동 초록길하고 논골로 두 군데가 내년 6월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갈, 내년 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오늘 눈이 왔을 때 제가 산성역 있는 데에서 거의 차들이 30분 정도 정체되고 밀리고 부딪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버스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열선이 수정구가 가장 그래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50m에 1억 정도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열선이. 그것보다 비용은 더 비싼가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단가를 따지면 공법상의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1m당 100만 원으로 예상하면 됩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말씀하신 데는 제가 벌써 느끼는 데만 해도 산성역 있는 데 또 공원로도 상당히 눈 오면 밀리고 희망로 쪽, 또 산자푸 그쪽에서 수정 가는 쪽으로 맥도날드 그쪽, 또 아까 시립의료원은 하신다고 그랬고 위례동은 17단지 옆으로 해서 눈 오면 하는 거, 또 그거하고 한빛마을 사이, 또 태평동 오거리나 한전사거리 이런 쪽으로는 예산을 좀 요청하거나 해서, 아니면 또 건의를 하거나 해서 그런 쪽은 열선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물론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구청장님이 그런 부분도 꼼꼼히 좀 챙겨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최대한, 이제 이번에 두 군데 설치할 예정인 것도 도비를 50% 반영받아서 이렇게 저희가 발 빠르게 신청을 해서 책정이 된 거고요. 저희가 최대한 그 열선을 설치하는 게 사실은 전부 다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 매설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가 가능한 곳은 하여튼 도에서 공모가 있으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은 도비가 아니더라도 시비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성남시에 이렇게 언덕이 많고 이런데 이 정도의 열선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도 이해를 못 했었고 시의원이 돼서도 지금 이해를 못 한 부분이 많아요, 성남시가 워낙 이렇게 언덕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이제 예산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그러면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하실,
정연화위원
아니요, 아까 한 가지만.
박기범위원장대리
예, 우리.
정연화위원
이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우리 장미라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성남시의료원의 장례식장 그 식당에서 고무장갑하고 이물질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의료원 그 식당에 한번 점검이라도 나가 보셨어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2023년 10월하고요, 12월에 점검을 했었고요. (박기범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번에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23년 12월에 이게 이물질이 나와 가지고 인터넷으로 민원 접수가 돼서 했는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점검 한번 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확인 점검을 해 보셨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두 번 했었고요, 민원 들어왔을 때요.
정연화위원
아니, 제가 행감 때 얘기했으니까 그 이후에 한번 나가보시라고 했는데,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나가서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는 집단 급식을 하니까 자주 가끔 한번 그런 거 확인차 점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집단급식소 정기점검은 올해 완료했습니다, 위원님, 거기는 의료원 거는.
정연화위원
그래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연화위원
이런 데 좀, 장례식장 식당에는 시민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니까 이런 데, 다른 데 한 번 할 때 이런 데는 두 번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수정구청 가정복지과, 수정구청 환경위생과에 대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구청장님도 아주, 35년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안극수위원장
아주 인상도 좋으시고 저랑, 제가 재선 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잠깐 저랑 같이 인연을 맺은 적도 있는데 수고 너무 많이 하셨어요, 청장님.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안극수위원장
좋은 말씀 한말씀 주시고 공로연수도 잘 다녀오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회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말씀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성남시 공무원 36년의 영광스러운 소임을 마무리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성남시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근무했던 시간은 저에게 큰 자양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주신 따뜻한 사랑과 변함없는 응원은 늘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보내고 또 아내를 만나고 또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제 인생의 대부분을 이곳 성남에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은 저에게 삶의 터전입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명예로운 성남시민으로서 의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응원하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극수위원장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장님 정말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대신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요. 공로연수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 새로운 인연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청장님.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안극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6일까지네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예결 위원님들 여기에 네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12월 17일 화요일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가 또 예정될 예정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본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중원구노인복지팀장 한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