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홍성원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5일 의회운영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하시고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우 의원입니다. 제18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2013년 6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역북지구의 지속되는 사업부진은 시 재정 악화는 물론 시민의 시정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는 생산적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조사특별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의 과정을 거쳐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선우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이선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한상철 의원 그러면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한상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한상철 의원입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당위성이 부족하고 추진하는 시기가 부적절한 문제점이 있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은 매년 약 80억의 이자가 발생하는 사업으로 토지를 조기에 신속히 매각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조사특위로 인한 용인도시공사의 업무공백이 발생하여 토지매각이 지연될 것이며, 조사특위를 추진한 용인시의회가 부담을 안게 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역북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입찰이 진행 중으로 조사특위가 구성되면 조사특위에 부담을 느낀 민간사업자가 역북도시개발사업의 참여를 기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사업의 진행은 불투명하여 지연될 것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리스크는 용인시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고 용인시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겁니다. 제의 합니다. 조사특위활동은 업체가 선정되고 용인도시공사의 추진과정과 분양시기를 제고하여 조사특위의 추진시기를 결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조사특위 추진이 용인시민의 이익으로 돌아갈지 피해로 나타날지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께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기명투표로 협의를 본 대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표결선포에 앞서 전자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투표시간은 2분 동안 진행되며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처리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 준비를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확인 화면이 나오면 출석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확인 다 하셨습니까?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투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장내: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23명중 출석위원 22명으로 의결정족수는 12명입니다. 출석위원 22명중 찬성 14명, 반대 6, 기권 2명으로서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64조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정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용인시는 용인의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이라고 주장하며 추진하였던 대형 사업의 문제점으로 인해 재정적인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에 충실하였나 반성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경영합리화라는 목표를 앞세워 용인시 시설관리공단과 용인지방공사가 합병되어 용인도시공사로 탄생하였으나, 용인도시공사가 추진하였던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사장이 구속되고 직원들이 수사를 받는 등 시민들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추진을 잘못 진행한 용인도시공사의 경영진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겠지만 용인도시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용인시 집행부와 용인시의 수장인 용인시장도 책임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채무상환이행계획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어 용인시 사상 유례 없는 감액추경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금액을 마련하지 못한 용인시 재정상황에서 용인도시공사의 부실경영은 용인시의 큰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의 기능인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와 용인도시공사 경영진에게 수차례 위기대응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 왔지만 현재의 용인도시공사 사태를 보고 있노라면 무겁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험과 리더십을 겸비한 경영진과 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실무진이 필요하나 현재의 용인도시공사의 인적 자원으로서는 사업수행능력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용인시장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여유를 부리거나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현재 용인도시공사가 직면한 사업부진 및 사업추진과 연관된 비리에 대한 불신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는 용인시장과 집행부가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과감한 경영혁신이 필요합니다. 사업부진과 관리태만의 책임을 물어 현 경영진을 교체해야 합니다. 높은 실패위험 때문에 의회에서 절대적 반대를 하였던 토지리턴제를 무리하게 진행하여 사업추진에 부담만 가중하였고, 조성공사 진행 중에 각종 비리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는 실정에 이른 책임을 현 경영진은 필히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 용인도시공사의 능력으로는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용인경전철 사업에서 TF팀이 구성되어 활동했었고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업지원과로 사업이 추진이 이전되었듯이,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우리 용인시의 도시주택국의 우수한 인적 자원들을 중심으로 부시장 직속의 TF팀을 구성하여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용인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현재 직면한 용인도시공사의 문제점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사랑하는 94만 용인시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감사원을 무시하고 시민을 대의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용인시의회를 허수아비로 아는 민선5기 시정에 대하여 큰 잘못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3년 4월 감사원에서는 김학규 시장의 의회 동의를 받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실시협약을 해지함으로서 실시협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실시협약 제83조의 약정에 따라 해지시 지급금을 일시에 지급한 엄청난 잘못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126억 원의 이익과 금융공학적인 비용 등을 제외하고도 우리 용인시는 재가동비 35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경전철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감사처분결과를 내렸음에도 민선5기 3주년 시정운영보고서에 1조 6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허위사실을 홍보하고, 2010년 7월에 개통되었어야할 경전철을 3년이나 늦게 운행하면서도 친환경 교통수단을 상업운행 한다고 흑세무민 후안무치 시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변명성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전철 재구조화 및 자금 재조달 협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제8호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모르게 2012년 6월 1일에 시장은 용인경전철주식회사와 협약을 맺고서도 2012년 6월 19일 뒤늦게 의회동의를 받고, 2012년 6월 19일에서야 협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 용인시민들과 시의회를 속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사실이기에 용인시민들에게 석고대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속된 전임 도시공사사장 임명에 대하여 시장에게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바 있습니다.민선 5기 김학규 시장 취임이후 임명된 사장, 비상임 이사가 범법행위로 징역형인 중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데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인 자격미달인 사람 이였기에 현명한 임명권자라면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역북지구 토지리턴제 문제와, 특정 블록의 계약은 편법을 동원하여 특별계약을 시도하는 등 도시공사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계약추진으로 문제가 되어 그들끼리의 폭로로 사정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장이나 측근들의 지시로 부적절한 인사 개입이나 지나친 업무 간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사업부진으로 존폐위기에 있는 도시공사의 문제점을 조사해보니 시장이 임명한 전문성 없는 사장의 무능과 무지로 생긴 인사문제, 경영실패, 조직개편, 관리문제 등으로 우리시의 엄청난 시민 혈세를 낭비했는데도 책임을 묻지 않고 책임을 물어야할 직원끼리 서로 자리만 바꿔 놓았는데 덕성산업단지 조성이나 역북사업이 시장 측근 비리로 지연되고 수백억 원의 금융 및 관리비용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것도 시장의 지시사항 이었습니까? 아니라면 관련 책임자를 왜 아직도 강력한 문책성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 것 입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도시공사 직제규정에도 없는 잘못된 인사를 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것이 시장이나 측근들이 지시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도시공사는 합병 후 두 조직의 이질적인 조직문화 등 장래가 불투명한데도 핵심부서인 전략기획팀이 사업과 무관한 능력 없는 지시사항에 순응하는 시설관리 직원을 인사배치 하고 조직에 중요한 사업 부서를 축소하고 관리부서만 늘리는 조직개편을 하다보니 전문성이 필요한 도시개발 조차 시장이 임명한 정당인 출신으로 돌려 막기 인사를 하고 있으니 역북지구사업이나 덕성산업단지가 제대로 개발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시장의 지시사항 이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실경영에 안전행정부에서는 2012년 말 부채비율 544%, 부채금액 5544억 원인 용인도시공사에 대하여 도시공사를 2014년 6월까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시키라는 개선 권고 명령에 부시장의 임시처방격인 안전행정부 방문으로 위기를 넘겼으나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게 되면 고용승계, 사업승계, 채무문제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더 멀기만 한데 도시공사의 경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의 도시공사는 소신 있게 업무추진을 할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아 총체적인 난국, 즉 위기사항인데 94만 시민들에게 이제까지의 업체 선정비리, 토지리턴제 등 많은 사업실패가 시장의 지시나 묵인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도시공사 사장의 임명권자로서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책임을 질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한 개선조치가 없다면 본 의원과 94만 용인시민들은 이러한 결과가 시장의 업무지시였다고 판단하여 후속적인 강력한 책임을 묻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1년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하여 집행부의 업무변화를 주고자 함인데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조치 결과서를 보면 긴 한숨과 시장의 무능력과 무능함인지, 보고서를 만든 담당부서의 큰 잘못인지, 약한 의회의 결과물인지, 점검 해보고자 몇 가지 사례를 말하고자 합니다.2012년 행정감사시 본 의원이 지적한 시야확보가 어려운 도로이정표 일괄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처리완료. 상가건물에 대한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역시 갈수록 불법광고물이 증가하는데도 처리완료. 불법건축물 수선행위가 늘어나는데도 처리완료. 불법주정차 단속도 근본적 대책 없이 처리 완료. 불합리한 차선유도봉도 대책 없이 처리완료. 1급수를 자랑하는 죽전 안대지천에 바닥에 오폐수로 덕지가 덕지덕지 쌓여만 가도, 용인도시공사 인사 문제도, 경전철 분야 지적사항도 처리완료 등 하지도 않고 처리완료 하였다니 이거 되겠습니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 들이 무슨 이유에서 인지민선5기 김학규 시장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지적사항 중 몇 가지 사례를 지적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다른 위원회에서도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은 2012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도 않고 처리결과 없이 의회에 조치완료 허위보고한 행정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과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선5기 주요성과에 대한 허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접근성, 실시간 시정홍보를 자랑하고 있는데 SNS 폐이스북을 활용한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방, 지도위주의 감사관실 업무와, 무사안일 행정 척결 실적은 무엇입니까? 재정위기를 해결한다며 큰소리치던 재정운영관리시스템 도입운영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공공디자인 활용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수지문화복지타운 건립을 치적으로 홍보하는데 민선5기 출범시 수지구청의 초기 설계면적보다 감소시켜 수지구청의 사무실 공간이 협소한데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용인문화재단 출범되었음에도 죽전야외음악당 등의 시민이 접할 수 있는 공연이 감소하여 문화향유 기회가 오히려 줄었는데 문화향유기회 확대라고 과장홍보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계최초라고 자랑하던 U-CITY 관련 도시기반시설 등의 확충계획, 이행 점검사항 등은 해결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용인 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한 첨단산업 지속지원에 대하여 관내 IT 산업 육성실적, 전통산업과 융합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 실적, 디지털산업진흥원 창립이후에 최고의 개발지원금 수억 원을 예산낭비 사례로 판단되는 풍력발전기 사업과 3D WAY FINDER 상용화 사업에 대한 상세한 실적과 효과를 답변 바랍니다.지역경제 활성화홍보에 대한 허구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에게 구호성, 하는척하는 시정에 대하여 내실 있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도 변화 없이 하는척하는 구호뿐인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활성화 홍보 관련하여 기업지원센터와 기업유치위원회,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역할과 실적, 3년간 기업유치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살기 좋은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홍보중 하나로 공동주택 입주자 참여형 감리제도를 자랑하는데 아직도 입주민들의 공동주택 부실공사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조직을 시민편의 행정을 한다며 수시로 조직을 개편하면서도 아직도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데 우리시의 모든 관급공사를 도시사업소에서 발주하고 공사 감독하여야 하는 업무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최근에도 동백동사무소 공사업체 부도로 공사기간 지연, 수지 리틀야구장 공사업체부도로 부실공사 공사지연, 기흥 조정경기장 부실공사, 죽전 게이트볼장 부실공사 등등 전국적으로 바보도시 용인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기흥구, 수지구도 불법건축물 단속공무원이 신고 접수한 불법건축물 단속조차도 일손이 절대 부족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불법사항을 적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 행정력의 현실이니 사전에 불법건축행위 지도감독이 되겠습니까? 앞서 지적한 부서에 있는 전문직원 한명으로는 위기상황대처 및 관리능력의 한계가 있는데도 왜 조직 개편시 이런 문제점들을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반복 되는 것인가? 시장은 이런 현실을 아는 것인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시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결과가 71% 나왔지만 처인구의 평준화 여론은 고등학교 신설요구 등 여러 문제점이 많습니다. 시장의 선거공약인 2015년 실시예정인 고교평준화에 대하여 과거 3년간 무엇을 하였고, 앞으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이며, 학생, 학부모들의 불평, 불만, 불안 없는 성공적인 고교평준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미래가 달려있는 시정운영방향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우량기업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고부가가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역기반 창조경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우리 용인에 어떻게 창조경제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94만 시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용인시는 순간의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대외적인 신뢰도 하락은 물론이고 세금은 제대로 납부하면서도 제대로 된 혜택을 누려보지 못하는 시민불편과 전국 최고의 빚쟁이 도시라는 오명과 공무원들의 적은 수당마저도 삭감 당하면서 자존심마저 가슴에 묻고 살아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지만 현명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합심하면 멀지 않아 위기를 잘 극복하리라 믿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는 것이 힘입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지구 상현‧성복동 출신 새누리당 지미연 의원입니다.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던 집행부가 민선4기와 다를 바 없이 재정부채만 눈덩이처럼 불린 채 3년을 흘려보냈습니다. 현재 용인시 행정은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내 시원하게 긁어주기는커녕 목청껏 호소하는 시민들의 소리조차 외면하는 먹통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과연 시장이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한다면 과연 시정 전반을 꿰고 있기나 한 것인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첫째,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비용만 증가하고 있는 용인시민체육공원에 대한 시장의 판단은 무엇입니까?2011년 개장 이후 국제경기를 단 두 번밖에 유치하지 못한 경기도 화성종합경기타운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부대시설 하나 없는 반쪽짜리 운동장으로 전락해 국제대회는 물론 국내대회 유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준공 후 용인시민체육공원의 활용방안은 무엇이며, 또 다른 예산낭비 사례로 남겨질 것이란 우려에 대한 시장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집행부에서 제출한 성복지구와 신봉취락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자별 분담금 납부 및 정산내역을 살펴보면 일레븐건설의 경우 무려 845억 원을 미납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만약 일레븐건설 측에 상계처리해준 부분이 있다면 그 내역과 사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성복지구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및 납부 내역에 미 부과 및 미납부 내역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넷째, 신봉취락지구 내 일레븐건설의 모 아파트는 변경 승인 시 세대수가 553세대에서 1626세대로 최초 승인 세대수보다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당시 집행부는 성복-신봉간 연결도로 즉, 중1-30호 개설을 사업승인 조건으로 달았고, 일레븐건설 측으로부터 아파트 입주 전까지 책임지고 개설한다는 이행각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도로개설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게다가 어떻게 사업승인 조건이 이행되지도 않았는데도 준공을 승인한 까닭은 더 더욱 무엇입니까? 다섯째, 이처럼 11년 전의 사업승인 조건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시는 아무런 제약도 하지 않고 수지구 상현동에 또 다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끝으로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시장은 왜 경량전철 국제중재에 의해 지불해야하는 기회비용 2627억 7200만 원을 시 재정상황에 맞게 갚아나가도 무방함에도 아직도 굴욕적인 협상자세로 애꿎은 용인시민들만 피해자로 만드십니까? 같은 말 되풀이 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식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제6대 시의회와 민선5기 집행부 임기도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1년 동안 시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기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우리 용인시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용인경전철 문제와 용인도시공사의 전문성 부재와 또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과 대부분의 공직자 여러분은 94만 시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개인보다는 용인을 위하는 마음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최근 시 공직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심히 우려스러운 생각을 갖는 건 비단 본 의원만은 아닐 것입니다. 시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경전철 문제와, 시 재정문제는 내 일이 아니라는 복지부동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경전철 문제와 시 재정문제가 꼭 공직자 여러분만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2000여 시 공무원들과 선출직 공직자인 시장, 그리고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의 혈세로 녹을 먹는 시민의 공복입니다. 누가 어떤 잘못을 했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공직사회 내에서 통용되는 주요 업무부서 직원이건, 혹은 한직으로 일컬어지는 부서의 직원이건, 모두 같은 마음으로 시민의 공복이라는 자세로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할 때 작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의 모습을 보면 시민들께 부끄러운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임자가 진행했던 일을 뒤집어 자신의 개인적 판단으로 업무를 처리하는가 하면, 현재 용인서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민원인에게 ‘내가 몇 층에서 있다가 왔는지 아느냐!’며 민원인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보고 들은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1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는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부결하는 용인시 지방자치 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졌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본 의원이 느낀 것은 시 공직사회에 동료의식이 있는가? 시와 시민을 위해 함께 일한다는 책임의식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 뿐 이었습니다. 특히 용인과 시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좀 힘 있는 자리, 이른바 주요보직이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승진만을 위해 한 곳을 바라보며 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만 커졌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보면 시 정책방향을 믿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용인의 공직 사회는 몇몇 썩어 빠진 생각을 갖고 있는 공직자로 인해 대다수의 훌륭한 공직자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용인시와 용인시민을 위해서가 아닌, 진급만을 위해 시장께 아부하고, 사탕발림 말만 보고하며, 시장께서 잘못 판단했을 때 ‘잘못된 판단입니다’ 라고 직언을 할 줄 모르며, 지금 당장의 안위만을 생각해 벌벌 떨며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뜻을 잘 이행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란 말만 되뇌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훌륭한 주군 밑에 졸장이 없다.”는 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현 민선5기에 진급했거나 진급하기 위해서,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주요보직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공직자들은, 시장은, 용인이 망하든 말든, 공직자는 본인의 안위만을 지키고 시장께서는 재선만을 위해 일하며 생활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말하는 부분을 부정 하시는지요? 맞다 생각 하신다면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아직도 나 홀로 고고한 학 마냥, 도도하고 청렴한 선비인양 있으면 모든 게 알아서 진행되고 처리 된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용인의 미래를 걱정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아무리 훌륭하고 강성했던 나라도 약하고 자기만 아는 주군과 그 밑에서 아부만 일삼으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신하가 있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교훈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용인의 상태가 본예산 때나 사상초유의 감액을 한 1회추경때보다 더 어렵고, 이제는 시재정이 바닥을 보이고 채무가 전국에서 최고로 늘어나 시가 파산신청을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자신들만의 안위를 위해 의회를 속이며 시민을 기만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미숙한 시행정 처리와 자신의 안위만을, 진급과 주요보직만을 생각하는 몇몇 간신배 같은 공직자로 인해 시가 썩어가고 있으며 시민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이라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수시로 공무원들의 보직이 바뀌고 이로 인해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 결과 시 행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곁에 있는 몇몇 고위 공직자들의 달콤한 말 보다 일선 공직자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지난 3년 간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용인시의 인사정책과 공직기강 등에 대해 시장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허공에 대고 말하는 냥 답도 없고, 실천도 안하는데 시장님은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까? 의장과 당대표까지 본회의에서 특별정책보좌관의 신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시장께서는 끝까지 나 몰라라 하시는 건 아닌지 묻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남은 1년 동안, 진정 용인과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사회 상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신 정성환 의원의 질문서는 집행부로 통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금일 다섯 분의 의원 외 정성환 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하여도 본회의장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 질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9일부터 7월 16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서

정성환 의원입니다. 어린이집은 용인시를 비롯하여 국가적으로도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양적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통학차량사고, 저질급식, 보조금 부정수급, 리베이트 및 권리금 등의 질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부모들은 아동 보육에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이것은 민간, 가정어린이집 위주의 보육환경체계에서 민간은 자기자본 투자에 대한 회수 욕구만을 충족하려는 구조적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활용한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와 공공형 시설에 대한 담임교사 차액 인건비 지원을 통한 공보육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판단 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은 일정한 기준을 통해 선정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기반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 4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96개소를 확충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700개소를 추가 지정한다는 정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도 확충이면 전체보육아동 중 25%가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공공형 어린이집을 200여개씩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한 정부의 정책 속에 경기도와 용인시의 상황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는 2011년 대비 현재76.5% 선정대상이 증가한 반면, 우리 용인시는 2011년 대비 현재37.5% 감소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총 230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 중에서 용인시는 8개소뿐이며 용인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질적 아동보육을 위한 시립 어린이집으로 수요충족을 해소하기에는 용인시 재정여건과 중앙정부의 보조란 기대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정책은 좋은 대안 중 하나인데 용인시만은 왜 감소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용인시의 현재 보육 정책 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용인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3개년 동안 감소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아동 보육 충족을 위한 향후 시립 어린이집 설립 계획은 있는지,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인시는 보건복지부 정책에 발맞추어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계획 수립 등 향후 정책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저비용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보육에 대한 질적향상 및 시민의 욕구에 대한 좋은 해결 방안이니 만큼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용인시 실정에 적합한 보육환경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