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과 결산심사가 오늘 경제문화국 소관 하루 동안 이루어집니다. 우리 2년 동안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경제문화국하고는 오늘 마지막 위원회죠? 그동안 감사했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들과 또 전문위원, 팀장님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광명시민의 경제발전과 소상공인의 지원과 광명 지역상권 발전에 많은 노력해 주신 우리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결산검사 잘 마무리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7월부터는 또 상임위가 바뀌니까 그 이후에는 다른 상임위로 가실 분도 계시고 여기 계실 분도 계십니다. 잘 마무리합시다. 먼저 오늘부터 실시하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3일자 광명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의해 경제문화국의 문화체육과는 문화관광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체육진흥과가 신설되었으며 관광과는 문화관광과와 광명도시공사에 업무가 이관되며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국의 노인복지과의 장애인 업무는 분리되어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었으며, 도시재생국의 도시정책과는 도시계획과로, 첨단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는 2019년 당시 부서와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는 동시에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현재 폐지된 관광과 업무의 총괄보고는 생략하되 관련 내용은 광명도시공사 팀장들이 배석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도 동시에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방법은 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한상준입니다.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도현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문식 창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용화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호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66억1,621만원, 지출액은 561억1,511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36억7,13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6억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9쪽부터 205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 총액은 126억2,726만원, 지출액은 113억8,86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5,472만원입니다. 창업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104억4,036만원, 지출액은 70억6,358만원이며 이월액은 28억3,944만원, 집행잔액은 5억3,732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총액은 38억1,250만원, 지출액은 29억3,042만원, 이월액은 5억9,559만원, 집행잔액은 2억727만원입니다. 도시농업과 세출예산 총액은 23억1,422만원이며 지출액은 20억97만원, 이월액은 67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9,928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총액은 435억1,094만원이며 지출액은 226억7,251만원, 이월액은 174억6,815만원, 집행잔액은 33억7,028만원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세출예산 총액은 239억1,090만원이며, 지출액은 100억5,902만원, 이월액은 127억6,14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7,433만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327쪽부터 406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창업지원과는 광명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사업비 4억7,572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노후전선 정비사업비 3억1,500만원, 문화관광과는 광명문화원 운영비 등 2건에 5억1,045만원, 체육진흥과는 시립 광명야구장 및 다목적구장 야간조명 설치공사 등 6건에 78억5,847만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창업지원과는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운영 지원 등 2건에 2억4,321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유지비 2억8,059만원, 문화관광과는 송년희망 점등식, 업사이클 예술시장 및 공방운영 사업비 등 2건에 2,700만원, 체육진흥과는 광명가압장 유휴부지 내 테니스장 설치사업 등 3건에 9억1,599만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과는 청년동 설립 및 소하동 일자리창조허브센터 리모델링으로 21억2,05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업사이클 아트센터 운영, 동굴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등 12건에 169억3,070만원을, 체육진흥과는 시립수영장 건립과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축 등 2건에 39억8,700만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에서는 총 3건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1종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이월액은 71억1,555만원, 조성액 1억774만원, 사용액 2억1,818만원, 집행잔액은 70억511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발전기금 1종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이월액은 18억6,358만원, 조성액 3,988만원, 사용액은 3,400만원, 집행잔액은 18억6,946만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체육진흥기금 1종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이월액은 48억1,969만원, 사용액은 8억43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2억7,746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국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 지급으로 4,385만원을, 도시농업과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방지 관련 차액보전금 및 생계안정비용으로 1,6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민문식입니다. 항상 창업 및 청년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해경 창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명선 창업교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영만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창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2쪽입니다. 창업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104억4,036만원으로 예산액이 67억6,913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36억7,122만원입니다. 지출액은 70억6,35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3,944만원, 집행잔액은 5억3,73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4억7,572만원, 사고이월액이 2억4,321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21억2,05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업무에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 1억2,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정책업무에서는 청년배당 지원사업 2억9,630만원,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1,02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청년센터 건립사업이 평생학습원 이전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으로 5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9,375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일자리창조허브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중 21억3,596만원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나 금년 2월 21일 공사가 준공되어 집행하였습니다. 광명메이커스 조성사업은 하안도서관 게임메이커스 조성사업비 5억1,545만원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나 금년 5월 20일 준공하고 6월 2일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성과계획서 보면, 과장님 성과계획서 가지고 계세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 2019년도 계획서에 보면 청년자금 지원현황 목표 20명하고 그리고 실적도 20명 이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성창업 모집률 목표가 90%, 그런데 실적보고서에는 20% 왜 이렇게 다르죠? 계획서하고 보고서의 계획 목표치가 달라졌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청년창업자금 원래 예산액이 2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은 맞고 여성창업 모집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여성창업자금은 20명인데,
충열
현충열위원
거기는 모집률이잖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실적이 28명입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요. 과장님, 저희한테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예산 성과계획서 내시잖아요. 거기에는 여성창업 모집률이 목표가 90%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설정 목표치가 퍼센티지예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당초 20명이었는데 저희가 23명을 모집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성과계획서 책자에 보이시죠? 똑같은 거예요. (책자를 보여주며) 여기는 지금 90%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성과지표에 똑같은 측정 산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9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20으로 바뀌었느냐고 그 질문 드리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것은 목표율을 90%로 잡았는데 저희가,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지금 그게 당초 계획하고 아마 표기 방법이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보는 게 다르잖아요. 목표 대비 실적으로 한 다음에 달성률, 그러니까 어떤 것은 달성률로 가고 어떤 것은 목표 대비 실적으로 가고 하면 어떤 것 가지고 이게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비교하느냐는 거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게 부족한데 나중에 통계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게 부족한 게 올해뿐만 아니라 저희가 2018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이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주의해서 나중에 성과계획표를 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오늘 첫 날 첫 과니까 짚고 가는 것이거든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몇 과 봤는데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작년에도 제가 결산심사 위원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제가 첫 장에 처음 딱 보이는 것이거든요.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실적도 틀리고 청년 지원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런데 작년보다 목표치가 낮아졌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40에서 20으로 어떻게 목표치가 낮아져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양적으로 늘려왔지만 질적으로 높이려고 그렇게 많이 모집 수를 뽑지는 않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는 몇 명 뽑으신 거예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올해는 72명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18개 팀만 모집을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 더 챙기셔서, 되게 단순한 것이거든요. 1년에 성과에 대한 것을 예산 금액이 얼마 남았는지 좋지만 1년 동안 일을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하잖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항상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목표치대로 많은 팀을 뽑는 것을 하셨는데 저희는 올해부터는 질적으로 높여 가기로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맞춰서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우리 한상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처럼 성과보고서에 업무 프로세스의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보면 성과보고서와 성과계획의 내용이 일치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는데 일부의 부서에서는, 거기 창업지원과도 해당이 됩니다. 특정 산식이 일치하지 않거나 목표치를 임의 수정, 변경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각 부서별로 파악해 본 바로는 대다수의 부서가 해당이 된다는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사항은 성과보고서 담당 총괄부서 주도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듯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서 관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서는 예외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의 업무 프로세스의 총체적 개선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다음부터는 유의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네요. 전년도 17억인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2018년도에 비해서 많이 는 것은,
안성환위원
17억에 비해서 70억이면 엄청 는 거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는 게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다 보니까 늘게 됐고요. 또 이월액이 지역혁신창업 활성화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보니까 17억에서 70억으로 엄청나게 늘었는데 실제 사업내용을 보니까 건물 짓는데 대부분 들어갔고 청년배당 40억 들어갔고 그것 이외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네요. 예산만 엄청 늘었는데.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청년정책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고요. 창업지원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금액들은 기존에 있었던 금액들인데 예산 증가 폭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창업에 관련된 지원한 것은 없고 하드웨어, 기관 시설 이런 데 지원한다고, 청년배당에 40억6천만원 나갔잖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청년배당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청년배당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그런 사업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이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해 왔잖아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올해 다 끝났습니다.
안성환위원
메이커스페이스 있지, 청년센터 또 이번에 하잖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청년센터는 지난해에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됐는데 평생학습원이 아직 이전되지 않아서 올해 계속비 사업으로 다시 이월시켰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완전히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창업지원센터가 아니라 꼭 무슨 건설사업소 같아요. 여기 보시면 매일 공사만 하는 일만 예산 들어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투자해서 공사만 하는 사업을 하냐. 정말 창업에 지원이 될 만한 그런 사업들을 해야지. 올해 그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올해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안성환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확 줄겠네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올해부터는 공사비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인프라를 그동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올해 이후는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구축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과장님이 편성하는 예산은 아닐지라도 그런 창업지원과면 그 정도의 과장님이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창업에 지원을 하고 창업실적을 얼마나 내고 일자리가 복지인데 어디든지 일자리 아우성 아닙니까? 그런 일에 역할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고, 저번에 메이커스페이스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어쨌든 총괄적인 내용이고 향후 예산서 볼 때 예산은 몇 배로 늘어난 데 비해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은 아니고 건물만 만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드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되시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시설에 대한 투자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내년에 또 나올 것 같아, 이것 또 수선해야 된다고 추경 올리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청년배당 지원사업 잠깐 보겠습니다. 페이지 182쪽 42억6,300만원을 해서 지출은 39억을 하고 잔액이 2억9,600만원 남았잖아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도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잔액으로 남는 2억9,600만원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일 경우는 보조금 반납 칸에 기록이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지금 정산하고 있고요. 정산이 끝나는 대로 도비 70% 반납하고 시비 30%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정산 책에 도비 반납하고 시비 반납으로 나눠서 기록이 됐어야 될 것 같다고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저희가 코나아이라고 해서 대행업체라고 예치금을 주는데 지금 거기에서 정산 결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다시 정산서에 포함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것은 결산이 끝난 거예요. 끝난 것인데 정산서 기록에 금액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보조금 반납내역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잔액으로 기록을 했다고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해가 안 가시나 보네요. 이해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제가 계산한 7대3으로 하면 2억700만원을 도비 반납을 해야 되고 8,889만원을 시비 반납으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칸이 그렇게 나눠져서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냥 잔액으로만 남았다는 뜻이에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은 도비 반납은 안 하신 것이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올해 할 겁니다.
안성환위원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반납을 하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정산이 끝나면 바로 반납을 할 겁니다.
안성환위원
이 책은 정산이 끝나서 나온 책이라니까요.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조금 반납으로.
안성환위원
도비 반납이나 시비 반납할 때 그 항목에 따라서 소트된 금액이 반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비 반납금액에 2억700만원이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그것 어떻게 과장님 호주머니 돈으로 주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글씨도 작게 써서 못 보게 해 놓고 이런 것까지 틀려놓으면, 이것은 정확하게 엄청나게 크게 틀린 것입니다. 이것 그런데 과가 과장님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 다른 과도 엄청 많아요. 결산검사 끝나서 확정된 결산서거든요.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정말 큰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전문적인 회계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간과했을지 모르지만 이 항목에 따라서 합계된 금액으로 도비를 반납하는 것이거든요.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2억700만원만큼 반납 않고 떼먹는 거죠,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잔액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 항목이 틀린 거지.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세울 때 잘못 세우신 거예요? 추산이 충분히 될 텐데.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당초에 세울 때는 전체 대상으로 하지만 거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고용 안정자금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세울 때 추산하지 않고 그냥 세운 것인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전체 대상으로 세울 때는 분기별로 4,200명에서,
안성환위원
그런데 세울 때 정해지는 적용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금액이 3억 가까이 남은 것은 세울 때 하고 상당히 많이 착오가 생겼잖아요. 예산이 무엇입니까? 100원 세워서 100원을 정확하게 집행하는 게 맞는 것인데 신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는 못하죠. 그렇지만 준거적으로 비슷해야죠. 세워서 남으면 반납하고, 부족하면 추경 또 세우고 그러면 예산이 아니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전체 대상자로 세우지만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 고용자금 받은 사람들 이런 것은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예산 세울 때 정말 매일 이야기하는 일이죠. 저희 수없이 했던 이야기인데 신이 아닌 이상 똑같이는 못 맞춥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가깝게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을 세울 때 디테일하게 해당되는 것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대답하실 것 같아요. 청년센터 이번에 설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5억은 언제 확정되는 예산인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지난해 2019년도에,
안성환위원
본예산이에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추경에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안성환위원
몇 월에 세우신 거예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4월에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내려왔거든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9,300이 세운 금액에서 남은 거잖아요. 나머지 5억을 계속비 이월로 남겨놓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9,300만원은 청년센터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였는데 청년센터 자체가 건립되지 못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작성할 때 계속비 이월이라고 쓰고요.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예산 세워서 그대로 있는 경우 명시이월해서 해야 맞는 것이라고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계속비 이월로 넘긴 것은 올해도 평생학습원이 이전이 원만치 않으면 내년에도 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로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안성환위원
그런데 명시이월로 하면 내년에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한 번 더 기회가 있잖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했어야 맞을 것 같다고요. 이것 회계기준 원칙 한번 찾아보세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하면 또 다음연도에 사고이월 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그다음에 또 집행 못하게 되면 또 반납을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 발생해서 계속비 이월로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안전적으로 계속비 이월로 계속 놔둬 버리는군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설계를 해서,
안성환위원
이것 그러면 명시이월로 넣었어야 맞는 거라고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혹시 모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안성환위원
과장님, 물론 사업부서고 그래서 이런 내용 정확히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더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제되고 순화되고 하면서 전문적으로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납액을 잘못 적어놓으면 반납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지금 과장님은 사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계속비로 넣어놨잖아요. 이것은 계속 계속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들어가면 지적당하고 이러니까 사업을 착수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려는 노력도 하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금년도에 설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올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 만드는 것은 끝내고 더 이상 안 하실 거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추경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안 올리실 거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일자리허브창조센터 또 올라올 것 같은데, 거기는 3년 동안 올라와서.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별도 시설비 투자할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70억이나 되는 예산 중에 실제 사업하는 예산은 거의 10억 수준이고, 나머지는 다 하드웨어적인 그런 창업지원센터가 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창업에 지원이 되는 예산의 사업을 만들어내서 그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안성환위원
답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앞으로 창업지원에 관한 그런 다양한 사업을 연구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보니까 우리 창업지원과 2019년도 예산이 105억 정도 되고 지출액이 70억,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해서 집행잔액 현액 대비해 보니까 5.15% 정도 되네요. 2019년도에 사업을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시기를 올해까지 끌고 가면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 집행에 대한 것은 원만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게 믿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대비가 5.15%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하고 청년배당 지원사업들을 봤어요. 그런데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서 9.3% 정도 지금 예산을 남겼는데 지금 아까 성과보고서하고 성과계획서를 쭉 훑어봤어요. 지금 이 예산이 지출잔액이 발생하는 이 예산에 조금 더 성과를 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달성률 2019년도에 115%로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140%까지는 더 늘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사업을 꾸준히 안 했으면 이것 말 안 합니다. 이미 2018년부터 해서 지금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미 시스템은 다 구축이 됐고 인프라도 갖췄을 텐데 거의 10% 가까이 지출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 이거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요. 저희가 창업지원센터 운영에서 1억2천만원이 남은 것은 부득이하게 시비로 자산취득비를 세웠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 먼저 쓰다 보니까 시비는 남았던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결산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한번 지적하는 것이고요. 우리 청년배당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2.7% 정도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미 예측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다른 사유가 있었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경기도에서 만 24세 전체 인원을 세우는데요. 나중에 신청 받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김윤호위원
누락된 것은 없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누락된 것은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다음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소급 적용해 줍니다.
김윤호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 청년배당 지원사업의 우리 청년 분들이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지난해 보면 4,200에서 3,500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요. 실제 지급한 것은 2,900명에서 3천 명 정도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2,900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추세로 보면 앞으로 2년, 3년 후에는 더 줄어들 것 아니에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계속 청년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김윤호위원
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늘지는 않습니다.
김윤호위원
벌써 과장님께서 예측하고 계시잖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예측하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대상자는 전체 대상을 세우는데 저희가 비신청자들이 있고 또 기타 고용 안정자금을 받았다거나 구직자금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또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으면 수급비가 깎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런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대상자가 수급자 대상들이 그렇게 많나요? 3천명에서 전수조사하면 이미 다 데이터가 나올 텐데.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그게 저희가 그 정도까지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김윤호위원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기 전에 데이팅을 하면 되니까 사전에 그것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더 보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3억 정도 남는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창업지원과 열심히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해 2020년도에 새롭게 해서 성과를 많이 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창업지원과가 언제 신설됐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2018년도 9월에.
박성민위원장
1년 넘었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대부분 잘하고 계신데 주요사업이 뭐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는 창업지원하고 청년정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청년지원에서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에서 예산이 2,800만원 정도 잡혔잖아요. 1,800 지출하고 1천만원 정도 예산 잔액이 남았는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광명소식지에도 홍보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일반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홍보가 돼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신청을 인터넷하고 시청 창업지원과,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광명시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박성민위원장
홈페이지하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합니까?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현수막으로 홍보한다든가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홍보가 덜 돼서 이렇게 잔액 남은 것 아니에요? 면접을 많이 볼 텐데.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요즘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기업체에서도 뽑는 인원도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면접은 많이 볼 것 아닙니까?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면접은 평균 70명에서 적게는 40명 매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인당 몇 회까지 무료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지난해까지는 5회 무료했는데 올해부터는 취업할 때까지 면접정장을 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홍보 철저히 해서 계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지적하신 182페이지 청년배당사업 도·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결산서 작성은 창업지원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결산서 작성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데이터는 누가 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데이터는 전산시스템으로 뽑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데이터 입력은 누가 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입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렇죠, 거기에서 소스잖아요. 제일 소스 데이터가 창업지원과잖아요, 그리고 회계과는 취합하는 부서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지금 다 에러가 났어요.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잔액이 한 군데로 모아졌다는 거죠. 그 표시 아시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상으로 도비, 국비, 시비 결산액이 더 쓰는지 확인해 보고 내년도에,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죠. 그것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이해하시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아무튼 우리 창업지원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들 오늘이 창업지원과 마지막입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계속 봬야죠.
박성민위원장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2년 마지막 만남입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고, 광명시 창업지원과가 최고의 선봉장이 돼서 최고의 창업 시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힘을 모아드리겠습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지난 2년 동안 많이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책에 따라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우리 국장님도 고생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창업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신은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영희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정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세입예산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수납액은 8억12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184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38억1,250만원이며 지출액 29억3,042만원, 이월액은 5억9,559만원,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약 5.4%인 2억727만원입니다. 다음 주요사업 지출내역으로는 중소기업육성발전을 위해 12억7,017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화폐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억6,610만3천원을, 고용안정 도모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5억2,455만8천원을, 행정운영경비로 4,053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유지비 2억8,059만1천원을 사고이월, 노후전선 정비사업 3억1,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예비비지출입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 지급으로 4,385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기금액은 71억1,554만원, 2019년도 조성액은 1억773만원이며, 2019년도 사용액은 2억1,81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0억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우리 팀원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의 활성화를 위한 수고로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각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부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물론 전임자가 있었을 때 더 누적된 사업 진행의 병폐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담아 있듯이 잘 처리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은 우리 광명시 물류센터 위탁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죠. 거기에 보면 실태조사서 상에 영업외 수익이 총액은 4,200만원으로, 그리고 5천만원에 미달하고 국세청 신고서 상에 영업외 수익 총액은 9,600만원으로 5천만원보다 많죠. 그리고 잡이익이 7,100만원으로 표기돼서 보조금 5천만원의 표기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가 됐어요. 향후에 우리가 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운영 체계에 대해서 물류센터 지원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에 있는데 우리 협약서를 보면 제13조 제1항에 따라서 실질적이고 확실한 실태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업무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먼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물류센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중기부에서도 같이 합동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렇게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노후전선 정비사업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국비 내시 때문에 늦게 들어와서 이게 명시이월로 남은 건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전통시장 몇 군데나 해당됩니까? 이게 전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노후 전통시장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사업들은 국비하고 신청해서 공모사업처럼 지원받은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정말 이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화재가 가장 큰 재난인데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화재의 원인 중에서도 전선 단락이랄지 누전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중요하게 잘하시는 거라고 보여요. 여기에 덧붙여서 전통시장 말고도 수없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잖아요. 상가 지금 현재 소상공인 협의센터인가 있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에서 지금 상가 집적화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집적화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통시장의 이런 수혜가 있는 만큼 다른 분들도 적용이 돼야지 그런 것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계속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안성환위원
형평성이 맞아야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계획 세울 때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기타 상점가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 계획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노후전선 교체사업은 상당히 잘하시는 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에 화재 염려가 굉장히 크고 취약한데 다른 상점가들도 노후된 데들이 많죠. 30년, 40년 된 상가들도 많잖아요. 그런 화재 염려도 상당히 심각한데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게끔 마련을 해 주시라는 거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변화가 있어요?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제가 한 군데만 하지 말고 공평하게 해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계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 현황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경기도과학진흥원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중기부,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하고 협력을 해서 필요한 공모 지원사업 같은 것들 많이 확보하는 것도 사업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시비로만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마을기업육성 1천만원 세워놓고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남았네요. 이것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본예산에 있었던 사업입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각 시군에서 1개 이상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공모는 언제 하셨어요? 상반기, 하반기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상반기에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하고나서 없어서 그냥 놔둬버렸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5회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죠, 그렇게 사업 의지가 없으시면. 그냥 놔둬서 불용액으로 놔두면 안 써서 돈 남겼다, 잘했다고 칭찬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추경을 세우는 게 무엇입니까? 매일 돈 더 올리는 추경도 있지만 감액 추경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용액으로 사업이 일몰되거나 이런 것들은 반납 추경에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속 마을기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다가 신청자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안성환위원
하다가 상반기에 하고 말았잖아요. 하반기에도 노력하셨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하반기에도 계속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이런 분들한테 타깃 마케팅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지, 길거리 현수막 붙인 상태에서 이게 홍보되면,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것 길거리 현수막 붙였죠? 이렇게 홍보하면 절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천만원 예산으로 무엇을 지원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려면 계획을 타이트하게 해서 실행을 했지만 물론 당연히 착오가 있을 수 있죠. 착오가 있으면 그에 맞게 반납을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행감 때 준비해서 이야기할 내용인데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데 해외시장 개척 1년에 2번 하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1년에 1번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전에도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준비도 부족하고 2번씩 나가다 보니까 알맹이가 없더라. 참고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쭉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은 거의 다 잘 썼더라고요. 거의 제로더라고요. 저는 거꾸로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조금 더 그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우리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 거의 제로더라고요. 성실하게 잔액도 없이 지출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결과를 평가한다면 그 사업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안성환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현실적으로 1천만원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쉽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연관성 있는 사업들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일상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다 집행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뿐만 아니라 계속 확대해서 실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경제문화국에 대체적으로 보면 10% 이하 집행잔액이 되는데 지금 지역경제과는 예산총액에 비해서 7.47% 정도 잔액이 남은 것 같아요. 향후에 물론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비도 있고 예비비도 있겠지만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확대할 수 있는 사업들은 선제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바깥에 출장 많이 다니셨죠. 홍보하시고 캠페인도 하시고 올해 사업은 내년에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중소기업육성발전 지원 부분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사업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8개, 하반기 6개해서 상담 건수하고 상담 금액이 나와 있고 금액은 1억9천만원, 올해 2019년에는 1억5,900만원정도, 결산액은 1억7,400만원 맞나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연우위원
지금 파견되고 상담하고 이런 건수들은 나와 있고 상담 금액도 나와 있는데 실제적인 성과를 올리신 계약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계약했다는 이야기는 2개 업체에서는 들었는데요. 그 금액은 파악을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 작년에도 이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해서 하는 취지는 좋으나 지금 업체 수도 아마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이 8개 업체 이렇게 또 6개, 9개 업체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투여해서 지원을 할 때는 그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거두는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 그것은 상담을 트라이했다는 금액이 아니라 결과가 나와진 금액, 그래서 저희가 해외시장 파견했을 때 예산 대비 어느 정도의 성과라는 것을 비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 진행을 하실 때는 이런 피드백까지 받으셔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다른 것인데 명시이월 된 노후전선 정비사업 있잖아요. 올해 그러면 추진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올해 193개 업체에 대해서 3월 중에 계약을 해서 올 5월,
김연우위원
지금 할 예정인 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결산이니까 2019년도 결산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모집한 게 169개해서 그것을 올해 5월 말 경에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없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김연우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하셔서.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소진이 될 수 있는 이월인 거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올해 다 소진할 겁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지역경제과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5.4%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다 잘하신 것 같은데 사업 목으로 봤을 때 사회적기업 육성 부분에 전체적으로 집행액은 83%, 17% 정도 미집행이 됐고 그중에 보조금 반납도 있고, 보조금 반납도 결국은 국도비 지원된 것에서 저희가 사업을 안 해서 반납한 거잖아요. 시비로만 보면 11% 미집행 됐는데 특별히 사회적기업 육성 부분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었나요? 마을기업 육성 부분은 아예 진행을 못하셨던 것이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보조금 사업을 너무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별해서 보조 사업을 추진해서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도록 그렇게.
충열
현충열위원
보조금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그 국가 정책이나 나라 정책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국도비 지원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가 사회적경제 사업이고, 그런데 광명시가 아직 거기에 따라가기에는 부족한 게 아닌지,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에 따르면. 그래서 그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매년 사회적기업을 지정을 하는 목표를 세우고요. 그 목표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 할 수 있도록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계획은 따로 이야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게 보니까 그중에 사업 중에 하나가 사회적기업 특화사업 보니까 57%밖에 달성을 못하셨던데 이게 보조금 사업이 저희하고 안 맞았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심이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는 것, 전체 시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시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8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수가 다른 시군에 저희 인구수 대비해서 많습니까, 적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적은 이유가 결국은 시민들의 관심 부족, 그 사업하시는 분들의 부족인가요, 아니면 광명시 행정에 적극적인 게 부족하신 것인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래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약간 낯선 경향이 있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사업을 시작한지가 몇 년인데 아직까지 낯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올해 다시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후에 육성위원회 회의 있으시잖아요. 그때 발표하고 난 것 2019년도 결과보고 하시고 2020년도에 대한 계획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 자료 다시 주시고, 어쨌든 저희가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특히 또 특화사업비가 저희가 57%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뭔가 대책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내용 따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
아까 노후전선 추가 잠깐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박성민위원장
노후전선은 지금 시행,
김연우위원
그게 아니고 아까 자비가 없다고 해서.
박성민위원장
안 했을 걸요? 6월부터 할 걸요.
김연우위원
지금 제 추가질문 허락하시는 거죠?
박성민위원장
네.
김연우위원
잠깐 짧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잠깐 검색을 해 보니까 노후전선 시장 사업이 50%가 국비고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20%로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이 민간 자부담은 저희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고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자부담 점포에서 부담하는 것 말씀이시죠?
김연우위원
네, 제가 여쭤본 것, 그러면 그 관계는 추후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민간 자부담을 아마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수립할 수 있나 봐요. 혹시라도 영세하신 분들이 신청하시거나 이러면 그런 통로도 될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후전선은 전통시장 진행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죠? 작년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 다른 쪽으로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확실히 아세요. 그리고 그게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잘 챙겨서 요즘 화재가 저쪽 시장에서도 발생했고 컨테이너 그쪽에도 발생했으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아무튼 지역경제과 대부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 국내 경제, 광명 경제가 힘든데 소상공인도 챙겨주세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잘 챙겨서 진짜 행복한 우리 소상공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이 팀이 오늘로서 지역경제과와 마지막으로 하는 대면, 또 심사 그런 자리입니다. 2년 동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또 다른 상임위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2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광명 발전을 위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도도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동익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창수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선화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나용 여성교육팀장을 대신해서 김현우 부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자리창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126억2,726만6천원이며, 지출액 113억8,86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1억5,47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8페이지 예산액 5억504만2천원 중 4억6,466만9천원을 지출하고 4,037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일자리위원회 운영, 우리노무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9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액 89억1,853만9천원 중 80억3,056만1천원을 지출하고, 8억5,007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청년일자리사업, 중장년일자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하단부터 180페이지 상단까지로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7억3,589만4천원 중 6억5,441만8천원을 지출하고 6,657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각종 일자리박람회, 취업성공 사관학교 운영, 채용박람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새일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9억2,822만4천원 중 지출액 8억6,281만1천원을 지출하고 3,427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인건비, 취업 연계 및 사업관리 지원사업, 새일여성 인턴제 운영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하단부터 181페이지 상단까지로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13억2,913만7천원 중 지출액1억7,857만3천원을 지출하고 1억5,056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수영장 유지보수, 수강생 및 강사관리 등 효율적인 교육 운영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행정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1억2,442만원 중 1억1,157만4천원을 지출하고 1,284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부서운영비와 인력운영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광명시의 일자리창출을 하고 관리하시는데 선봉에 서서 업무를 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해서 9.14% 11억5,47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이 원활하지 못한 일부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면 국비 공모사업을 했는데 사업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지원과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전년도에 국비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청년 기준이 19세부터 39세로 제한을 하고 또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자에 한해서 취업에 연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17명을 계획을 했는데 11명밖에 채용을 못해서 그게 집행잔액이 남아있고요. 나머지는 특별하게 큰 건의 집행잔액은 없고 전부 일반운영비 성격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차후에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 잘하시고 집행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위·수탁 운영에 대한 부적절한 부분이 이번에 결산검사 시에 지적이 됐죠. 그 예로 들면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이 광명시체육회와 2018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위수탁 운영관리협약을 했고, 협약서 상에 나오지 않는 관리비용에 대해 공공운영비 1,200만원, 자산취득 중 로봇청소기 1,800만원 등의 지출근거가 없는데도 위탁자가 비용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상수도 비용 중 일정 범위 안에서만 부담한다고 했으나 하수도 비용까지 추가 지출한 사례가 있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개선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협약서 상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부분은 향후에 시정할 계획이고요.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2021년도 예산편성 시에 비용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산취득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향후에 잘 개선하셔서 철두철미하게 이런 관리도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 이번에 일몰사업으로 금액이 적었던 것인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2018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도비사업으로서,
안성환위원
2018년 것을 보니까 반납액이 엄청 많던데 2018년도 사업내용의 반납이 많다 보니까 일몰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일몰이 됐습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시 사업비가 아니고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아마,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도비 반납액이 많아서 일몰된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아마 경기도 전반적으로 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져서 도에서 일몰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예산을 지원했는데 2018년도에 반납액이 많으니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랬다는 거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괜찮은 사업 같이 보이는데 왜 실효성이 없을까 모르겠네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저희도 이 유사한 안성환위원께서 제안하셔서 잡고(job go) 사업과 거의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일정기간 운영을 하고 기업체와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결국은 기업체에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못 시켜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가장 관건은 이게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임금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청년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혹시 창업지원과나 이런 쪽하고 중복된 사업들은 없어요? 특히 청년에 관련된 사업은 중복될 것 같은데 청년일자리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청년일자리사업은 인턴제라든가 이런 사업은 저희가 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창업지원과는 청년창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는 청년일자리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취업 쪽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보기에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창업지원과하고 당초에는 같은 과에 묶여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돈이 자주 생길 것 같고, 이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점차 축소하기로 했는데 남아있는 예산도 보니까 꽤 많이 있던데 축소하는 것입니까, 없어지는 것입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2018년도까지 여름방학 150명,
안성환위원
2019년도도 있었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2019년도는 50명씩 증원을 해서 200, 200, 400을 운영했는데 전년도 운영을 해 보니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는 축소를 해서 다시 150명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전에는 학습보조, 주로 업무보조 쪽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는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복지관이나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 배치를 해서 운영하는 업무보조 성격은 많이 축소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타 지자체들도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현재 줄이고 있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거의 유사하게 변화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온실 속에 화초를 키우는 꼴이 돼서 그러니까 생존력이 전혀 없는 그런 일자리라고 생각이 드니 생존력이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시는 게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되실 일일 것 같아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사실은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더 중차대한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예산도 많고 세부적인 내용도 많이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하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보니까 성인지도 88% 집행결과 내시고 굉장히 예산집행을 열심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학생 아르바이트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다른 답변을 하셨어요. 모집인원에 대비해서 지원자가 너무 많다, 600여명 된다, 그래서 점차 늘려갈 계획이시라고 하셨는데 대학생들도 방학 동안에 자기 스스로 배워서, 또 벌어서 용돈도 쓰고 그래야 되는데 문제점이 공공일자리 위주여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보조라든가 이런 행정보조로 흐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몇 달 안 돼서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지자체 다른 곳은 빼고 어떤 다른 영향이 있으십니까? 아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셔서 축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꾸준하게 연간 300명을 운영을 하다가 전년도에는 대학생들 가사의 경제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것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늘려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연우위원
일이 많으신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효성 부분이 조금 떨어져서,
김연우위원
실효성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창출 안에 대학생 알바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온실 속에 화초가 되는 그러한 행정보조라든가 격한 노동이나 혹은 머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배제된 그런 것을 지금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그것을 만약에 방향을 조금 바꾸셔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는지.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연우위원
어떤 내용이었나요? 지금 기억하시면 이야기를 하시고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다시 한번 되짚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지금 인력난에 허덕이고 또 기본 생활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족 형태로 축소가 돼서 그렇게 대학생 알바들이 일반 일선에서 다 잘려나가서 일자리가 없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을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대학생은 용돈도 벌고 사회 경험도 생기고 그래서 또 저희 시는 그런 좋은 정책을 펼쳤다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일자리창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면 심사를 하실 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추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런데 그다음에 변화되는 게 별로 안 보이는 거죠. 저는 대학생 일자리 알바 자리는 분명히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그 내용을 질적으로 조금 더 세분화 시키셔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놓고 보시면 전문가시니까 보이시잖아요. 어느 곳에 어느 요소에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런 것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제안대로 일부에서는 찬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일자리정책에서 다른 일자리들도 찬반을 수렴하셔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늘려보기도 하고 변화를 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보조 인력은 과감하게 일단은 배제를 하고 실제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복지관의 복지도우미라든가 그다음에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현장에서 실제로 땀 흘려서 일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금년에도 많이 반영을 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말로만 아닌 실제로 변화를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정책이 1년도 안 돼서 확 바뀌고 그러면 시민이나 대상자들도 헷갈리잖아요. 잘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 나온 여성비전센터 유지보수비용 부적정인데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부적정하게 운영해 온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관리 부재인 저희 부서가 일정 부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에 어긋나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도 모 아파트 경비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의 하나이기도 한데요. 혈세가 들어가는 세금을 집행하는 공무직이나 저희 공무원들 정말 10원 하나라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야지 이렇게 막 쓰셔서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잘못했다, 앞으로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수영장이 다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수영장 관리운영을 하기 위한 청소기를 산 부분이고요.
김연우위원
어쨌든 그 관리의 일선에서 운영의 주체가 되시는 분들은 협약의 내용이나 계약의 내용을 꼼꼼하게 숙지를 하셔서 한 푼의 세금도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앞으로 어떤 분이 담당하게 되실지 모르지만 한번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그 부분은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은 항상 좋은 말씀만 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대안들 세부적으로 마련하셔서 꼼꼼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노무사 운영 지금 잘되고 계세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부족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전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시민들의 호응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워낙 호응이 좋다 보니까 처음에는 1인 1시간을 운영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대기자가 많아서 40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이게 구제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실제로 소송이라는 게 이루어져야만 저희가 대가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 권리구제금에 대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거의 상담 위주로만 그러면 진행되고 있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상담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주로 보면 개인적인 간단한 소송까지는 가지 않는 그런 상담이다 보니까 지금 구제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구제까지 가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나쁜 건가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노무사 두 분께서 사명감도 있고 실제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 늘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효성은 상당히 있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예산하는 게 예산 측면에서만 보면 분명히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이분들의 상담 비용이라든지 향후 법정 비용까지 저희가 감안을 했던 것이잖아요. 거기까지 안 갔을 때는 이 부분이 운영의 측면이라든지 예산의 측면을 검토하시고 방법을 바꾸셔야 되는 게 아닌지, 단순히 상담시간을 늘리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면 그 부분을 더 하시는 방법을 찾아주시든가.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운영은 상담을 하고 부족하면 추후에 전화나 개별상담을 하시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권리구제나 소송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은 원만하게 잘 해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 측면에서만 보면 30%밖에 못 썼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까운 예산인데 세워놨는데 그 부분을 다른 쪽으로 해서, 아니면 노무사 분들을 조금 더 늘려서 상담의 폭을 넓혀주시는 게 어떤지, 지금 또 많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원래 구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의 예산을 다른 쪽에 돌려서 쓰시는 게 어떤지. 전체 노무사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신중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또 운영을 하시면서도 올해도 비슷한 경우일 것 아니겠어요. 실제로 예산이 쓰이는 게 상담에만 들어가지 그 부수비용에는 안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두 분 노무사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의견 조율하고 입장 정리를 해서 변화할 수 있는 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는데 예산 측면에서 보면 예산 낭비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챙겨달라는 말씀입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 열정적으로 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광명시민이 일자리가 없어서 허덕이는 그런 시가 되면 안 되겠죠? 한 가지 179페이지 어린이보육 돌보미 예산이 1,880만원 잡혔는데 잔액이 많이 있네요. 이유가 있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해서 공모가 당선이 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청년에 한해서 취업을 연계를 하다 보니까 일단 그 나이대가 다 가정의 아기를 돌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17명 채용계획이었는데 11명밖에 채용을 못해서 6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공공운영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잘 챙겨서 2020년에는 잔액이 안 남고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고요. 2년 동안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들과 동고동락하신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광명시민이 일자리가 풍부한 시로 거듭나기를 우리 위원들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우리 같이 심의하고 토의하고 지적하고 앞으로 좋은 방향 설정하는 것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정용화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며, 특히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사업별 집행잔액 및 잔액 발생 바유에 대하여 보고에 앞서 도시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권은애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기수 농업유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집행잔액 및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3,659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농지전용부담금 등 세외수입 1억4,236만원과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 5억6,8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억1,422만원으로 이중 87.1%인 20억9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2.9%인 2억9,92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189쪽 영농지원 사업으로 예산 6,704만원 중 84%인 5,64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06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농지원 사업은 농업기반시설 보수와 기반시설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및 농업기반시설 전기요금에 사용되는 사업으로 측량, 감정평가 미실시와 전기요금 과다계상에 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189쪽 재해복구 민간인력 지원사업은 예산 1,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재해복구 대비를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재해 미발생에 따라 1,61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190쪽 농산물 분석시험료 사업은 GAP 인증을 위한 농산물 분석시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1,175만원이었으나 GAP 신규인증 농가가 없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넷째 190쪽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예산액 1억5천만원이었으나 조성 예정부지인 옥길동 주말농장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목감천의 저류지 조성대상지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하안13단지 등 대체 부지를 검토하였으나 석면 유출 등 부적정하여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2019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우리 도시농업과장님을 위시로 한 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합니다. 우리 현재 집행잔액을 예산현액 대비 보면 12.94% 그래서 2억9,928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 가운데 말씀처럼 농업경영 지원에 보면 예산을 과다 산정하셨다고 조금 전에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도 결산에 보면 1억인데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6억8,700여만원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4,500여만원 정도 남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 과다산정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스마트팜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큽니다. 그게 당초 우리가 도시농업 취지대로 해서 스마트팜 조성을 하려고 하다가 1억5천 부분이 크기 때문에 1억5천 부분하고 그것을 하면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운영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옥길동 목감천 주말농장 그 부분이 국가하천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게 저류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집행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잔액이 많아졌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거하면 지금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예산 편성할 때 5억400여만원 정도 편성을 했어요. 실질적인 지출은 4억9,200여만원 정도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을 해야겠다고 하는 취지로 예산편성을 한 사유가 있나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은 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어린이집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광명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급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일부 학생들의 증감이라든가 이래서 조정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실질적인 소요가 예측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확실하게 도비 교부금이라 하든 특조금이라 하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정말 잘 집행될 수 있는지부터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편성에도 반영이 됐나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반영이 돼 있는데요. 그게 금년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일정 미집행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말씀하신 것 같이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되는지, 또 나중에 실제 조사도 하고 사후평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예산 편성한 그 금액에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리라 예상이 되죠. 그렇다면 공급량을 조금 더 집행잔액의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사업에 대한 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셔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도에서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미공급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별도로 꾸러미를 만들어서 공급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와 잘 협업하셔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 광명시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과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첫 페이지 정책사업 목표성과보고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목표 100, 실적 100, 달성률 100%입니다.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목표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농식품 수출 장려금 지원도 목표 4, 실적 4, 달성률 100%예요. 굉장히 완벽한데요. 이 숫자가,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수요를 받아서 지급을 하는 것이니까요.
김연우위원
네, 그런데 이게 항상 똑같은 수요가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변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일부 변수가 있습니다. 일부 변수가 있는데 이런 사항 때문에 사전 수요를 받고 농협을 통해서 이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항상, 지금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 2018년도, 2019년도 신청한 것과 보급되신 것 부탁드려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너무 퍼펙트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예산이 사실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은 예산으로 참 알차게 해 오신 그런 부분이 보이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고자 하면 지금 6차 산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지금 저희는 4차 산업을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은 농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미래 식량과 또 에너지, 기후하고도 연관돼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존에 해 오던 농업형태, 아날로그 형태의 농업을 지원하시는 그런 부서의 정책이 수립되셨다고 한다면 올해는 예산이나 정책이 6차 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것 한번 검토하셔서 기존에 해 오던 틀에서 조금 더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을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자체가 미래 산업을 위한 것이고, 또 스마트팜 이런 2019년도에는 실시하지 못했지만 스마트팜 이게 앞으로는 우리 시가 직접 주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인이 하면 각종 자료 제공이라든가 안내하도록, 그래서 우리 광명시에도 이케아라든가 또 일직동에 호반아파트 내 상가에서는 또 스마트팜이 일부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라든가 경기도농업기술원에 우리가 기술을 일반 시민들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김연우위원
지금 저희 광명시는 스마트팜에 대한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일단 6차 산업의 하나일 뿐이지 사실 그리고 스마트팜이 아직 그것이 효용도나 이런 것이 검증이 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시설투자라든가 기본 들어가야 될 비용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은 아마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에서 스마트팜 공모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어느 개인이 하는 그런 것에 기술지원을 막연하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 자료조사도 하시고 그것에 기반 해서 하나씩 해 나가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굉장히 기계도 대여도 하고 비료도 하고 방역도 하시고 다 기존에 해 오던 방향대로 가시는데 조금 정말 스마트한 광명시 도시농업과를 위해서 미래 산업인 6차 산업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계획변경 미집행 집행하지 못해서 사유가 발생된 것이 근본적으로 3건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안성환위원
GAP 인증심사 건하고 스마트팜하고 토양개량제 지원 공동살포,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중도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잖아요. 이것을 세워놓고 12월 말 이전에 언제 이 사항을 알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된 시점이 언제냐고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GAP 같은 경우나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에 친환경이 3농가가 있습니다. 3농가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광명시에서는 자가 농보다도 임대농이 많고 또 이것을 하면 2년 이상 토양이라든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지도하고 현재 3농가는 관리를 추가적으로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스마트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옥길동 주말농장이 국가하천 변경되어서, 또 업체도 내부사정 관계 때문에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설명 드렸고, 이렇게 사업이 하지 못하게 된 확정이 되는 시점이 있었으면 그 시점에 추가로 예산을 남겨놓고 있을 필요 없이 추경에서 반납을 해야지 왜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래서 지금 삭감하려고 4회 추경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삭감 처리가 아니고 연말까지,
안성환위원
가야 된다고 해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삭감 처리를 못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이월된 예산인가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이월된 예산은 작년에,
안성환위원
보니까 이월된 예산이 아닌데.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이월된 예산이 아닙니다. 작년 우리 도시농업과 이월된 예산은 동물,
안성환위원
그것 놔두시고 190쪽에 농산물 분석시험료 봐주십시오. 지난해에 세워진 예산이 1,175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라는 것은 2018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당시에 집행한 게 56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잔액이 600만원이나 남았어요. 그러면 이미 수요가 그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 세워야 될 예산은 얼마겠습니까? 수요가 그렇게 줄어들었으니까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세웠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워놓고 사용 수요자가 없어서, 인증 농가가 없어서 집행 안 했다고 해서 미집행사유로 넣어버렸잖아요. 이런 부분이 예산에서 정확하게 세우지 못했다는 내용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말씀 감사한데요. 국도비라든가 도비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월된 예산 갖고 집행하는데,
안성환위원
이것은 보니까 국도비는 사업이 아닌데요. 국도비 사업이에요, 시비 사업이에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입양된,
안성환위원
지금 농산물 등 분석시험자료 말하는 거예요. 이것 시비 같은데, 전년도도 시비고 올해도 시비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이것은 신규 인증 농가가 없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시비라고 하면 전년도에 집행률이 50%도 안 됐으니 2019년도에 세울 때 그만큼 줄여서 세웠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올해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반납해야 될 시비라는 거죠, 도비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미집행사유로 해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국장님은 이해되셨어요?
상준
한상준경제문화국장
네. 안성환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아마 소홀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189쪽 보시면 한 가지만 더 지적, 농식품 수출장려지원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이것 다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죠? 시비사업인지 매칭사업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매칭사업이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
매칭사업이면 잔액이 남은 것에는 도비 반납하고 시비 반납에 기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연말 결산해서 반납됩니다.
안성환위원
연말 결산이요? 이게 결산 끝난 거예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 전부 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농업인 대학생 자녀 학자금 그 밑에 있잖아요. 지난해는 2천만원을 세웠거든요. 지난번에 2천만원 세워서 얼마 집행했느냐 하면 800만원 집행했습니다, 지난해라는 것은 2018년에. 그런데 올해 1,200만원해서 500만원 집행했잖아요. 대학생 자녀가 줄어들고 있거나 수혜자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적정하게 낮춰서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더라도 예산을 세우는 것과 집행이 비슷하게 맞추려면 전년도의 기준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준거 금액으로 세우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50%씩 나는 예산은 예산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항목에 집어넣은 거지.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더라도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렇죠.
안성환위원
이렇게 지적을 함으로써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한 번 더 신경 써서 예산의 총액이 비슷하게 만드셔야지 작년에 세웠던 준거금액 그대로 다 세워버리면 상황이 변동될 때마다 바뀌지 않는 사항, 그러니까 이렇게 미집행사유 발생하고 잔액 남고 도비, 시비 구별 못하고 잔액에 남기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농촌 대학생 학자금 지원 보니까 작년도 지적사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100% 예산 세우는 중간에 조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추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동돼서 집행을 못하면 5회 추경에 반납을 하셔야 돼요. 5회 추경은 왜 있습니까? 계수 조정하라고 있는 것인데 손 놓고 있다가 결산서 이렇게 다 완성되고 나온 뒤에 그때 생각 못했다 이런 말하면 뭐하냐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이야기하실 건데.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조만간에 2021년도 예산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런 것을 전년도 결산내용을 참고하셔서 그런 기준에 맞춰서 다음 예산을 잡으시라는 뜻이에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지적만 한 것 같아서,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좋은 지적 잘 받아들이고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꼼꼼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시농업과하고 한지가, 도시농업과가 신설과로 된지가 몇 년 됐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2018년도.
박성민위원장
2년 거의 됐죠? 거의 2년 동안 신설 과하고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하고 동고동락한지가 벌써 한 달 남은 2년이 됐습니다. 우리 광명시 농업발전의 최선봉장에서 과장님, 주무관님, 팀장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이 우리 위원들 마지막 자리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들이 계속 다른 상임위로 갈지 여기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이게 마지막이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관광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영진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정 예술공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혜진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철원 전통문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진숙 업사이클아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193쪽부터 20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35억1,094만원이며 지출액은 226억7,251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4억6,81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7.7%인 33억7,0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27쪽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광명문화원 개보수 공사 사업은 2019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통보로 2019년 제5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용역부터 준공까지 공사 일정상 연내 집행이 어려워 3억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광명동굴 내·외부 시설관리 사업 중 와인동굴 휴게공간 및 기념품점 설치공사가 공사 일정상 연내 집행이 어려워 2억1,04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송년희망 점등식은 2020년 1월에 사업이 완료되어 2019년 지급한 선급금 1천만원을 제외한 95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업사이클 예술시장 및 공방운영 행사운영비는 2020년 2월에 용역이 완료되어 1,75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업사이클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액 64억3,626만원 중 4,97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3억8,375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경기문화창조허브 확대 구축 운영 사업비는 2019년 7월에 예산편성이 되어 예산현액 10억 중 4,59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5,407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은 건립 장소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심의, 경기도 투자심사 승인 등의 사유로 설계비 예산 1억8,705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지난 3월에 투자심사가 완료되어 빠른 시일 내 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굴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6억6,716만원 중 5,63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6억1,079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목구조 전망타워조성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액 6억원과 2019년도 편성액 74억원을 합한 80억원 중 2억496만원을 집행하여 77억9,504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책자 417쪽부터 42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전년도 말 기금액은 18억6,358만원으로 2019년도 조성액은 3,988만원이며 2019년도 사용액은 3,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8억6,9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체육진흥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노진남 체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현중 시민체육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198쪽부터 20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39억1,090만원이며 지출액은 100억5,902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7억6,14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4.5%인 10억7,4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28쪽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광명가압장 유휴부지 내 테니스장 설치사업은 3회 추경에 성립되었으나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연내 집행이 어려워10억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시립야구장 및 다목적구장 야간조명 설치공사 산업 또한 3회 추경으로 성립되었으나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연내 집행이 어려워 8억1,23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시립족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사업은 수도과에서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정밀안전진단용역 추진 및 협의 등으로 인해 4억3,102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광명시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사업은 시공업체 계약 후 선금 지급한 잔액으로 5억5,51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시민체육관 지하체력단련장 석면철거 등 노후시설 리모델링 공사 사업은 설계용역과 건축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40억6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광명동 780-1번지 바닥분수 조성공사 사업은 2019년 6회 추경에 성립된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10억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광명가압장 유휴부지 내 테니스장 설치사업은 3회 추경에 성립되었으나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연내 집행이 어려워 4억7,68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광명시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사업은 시공업체 계약 후 선금 지급한 잔액으로 3억4,67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광명시민체육관 지하체력단련장 대수선 및 냉난방기 교체공사 설계용역사업은 건축협의, 기술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되어 9,24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시립수영장 건립 사업비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의 진행 중으로 9억8,7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축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30억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책자 416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기금액은 48억1,969만원으로 2019년도 조성액은 3억97만원이며 2019년도 사용액은 8억4,32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2억7,74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우리 부서명도 바뀌시고 또 분과가 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더 심도 있게 부서업무에 임하시라는 것으로 판단하셔서 열심히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몇 가지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대표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법무과하고도 계속비사업조서를 검토해 보니까 에코디자인 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은 2019년 4월 경기문화창조허브 신규 조성 및 운영사업 공모를 통하여 도비 30억원과 시비 30억원 총 60억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2019년 4차 추경에 10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계속비사업조서에 누락된 채 2020년 본예산에 계속비사업조서를 뒤늦게 편성한 것 맞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과별 금액과 계속비사업조서상의 금액을 일치시키도록 하시고요. 추가로 계속비 사업에 당해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시킬 필요가 있을 시에는 추경을 통해서 증액 또는 감액하고 계속비사업조서를 변경 제출함으로써 시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나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더 검토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지금 광명문화재단 임대료 수업에 관련해서 광명문화재단이 광명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공유재산 무상사용권까지 받아서 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임대해서 임대료 수익을 재단 수익금으로 계산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것은 계약서의 계약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차후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할 때 위탁서 서류에 저희가 명시된 바와 같이 그 세입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바로 추진하도록 세출결산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또는 공유재산 사용관련 조례 등의 범위 내에서 임대를 동계약서에 추가로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임대수익을 시에 반납하거나 제3자에게도 무상임대가 가능한지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어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야구협회의 시립야구운동장 이용권을 연간 4천만원에 광명도시공사와 대관계약을 체결한 것은 알고 계시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를 사회인 야구클럽에 다시 대관하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이번 결산감사 때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는 체육회 보조금 내려준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정산을 받지 협회 측에서 도시공사와의 계약관계는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지적이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보조금을 받는 체육회, 여기에서 야구협회죠. 결산에 시립야구장 운영과 관련한 수입 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이거든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약간 우려는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개선방안으로 해서 야구협회 주간 자체 리그전 그것 할 때 일괄 선납하는 그런 수익사업은 저희가 정상적인 결산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올해 구장 사용료 징수실태에 대해서 광명도시공사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과장님 지금 다 인지하고 계시네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향까지 다 마련하셨는데 그 지적사항이 결코 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꼼꼼히 철두철미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방만한 부분과 정산서 작성이 미흡하다는 부분도 우리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체육진흥기금은 2017년도부터 조성액보다 많은 지출을 했죠. 그렇죠, 과장님?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기금 잔액이 줄어서 2019년처럼 기금을 방만하게 지출하게 되면 10년 이내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광명중학교, 광일초등학교 각각 차량 교체비용을 지원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매각대금을 제외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차량의 매각대금을 제외한 비용을 제외하고 지원하여야 함에도 광명중학교의 버스는 불과 54,999km 운행한 부분도 점검을 해 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판단을 하지 않고 교체비용을 지원한 것은 관련 조례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고 우리 결산검사 당시에 결산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제가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2018년도에 예산 세울 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광명중학교하고 광일초등학교, 광명중학교는 25인승 버스가 있었고 광일초등학교 축구부 같은 경우는 대형버스가 있었는데 광명중학교도 2019년이 도래가 되면 내구연한이 10년 도래가 되고요. 광일초등학교도 2019년이 되면 10년이 다 도래 되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끝난 것이고 해서 학교 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2018년도에 그렇게 기금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을 지원해 준 사항이거든요. 보면 그 당시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학교 측에 일단 자부담 비용에 대해서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고요.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인식은 하셨다는 말씀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린 것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체육진흥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지출액을 조성액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의 취지와 용도를 자세히 검토해서 지원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차량 교체비용의 경우에 고액이고, 특정 학교에 과한 지원이 될 수 있기에 기존 차량의 매각대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하여 자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부분으로 개선방안을 진행해 주시기를 앞으로는 당부 드립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차량 매각대금에 대해서 광일초등학교에서 매각대금이 예상한 금액보다, 당초에는 매각대금을 1천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매각할 때 1,800만원 정도에 매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일초등학교 측에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런 부분이 우리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측면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세입 좀 보겠습니다. 페이지 69쪽이네요. 과장님 준비 엄청 많이 해 오셨던데 질문 많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찾으셨어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찾았습니다.
안성환위원
일단 기타사용료 보시면 34억 정도를 징수결정 했지 않습니까?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미수가 일단 2,300만원이 나왔잖아요. 징수결정이 34억이고 미수납이 2,330만원 있는데 이게 기타사용료가 미수가 생길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전년도 것 결산서에는 기타사용료에서 미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전년도 회계기준과 올해 회계기준이 다른 것인가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저희 부서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게 당해 연도 수입액 같은 것은 당해 연도 연도폐쇄기 전에 예를 들어서 25일까지 결산을 하고 26일부터 30일 사이에 들어온 수입액에 대해서는 그다음년도 1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연도폐쇄기간이 벌써 3년 전에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작년 2018년도 결산서에는 미수 잔액이 없어요, 2018년 잔액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18년에도 여기도 남아야죠. 그런데 2019년에만 지금 남아 있잖아요. 결산방법이 달라진 게 아니면 이 잔액이 남지 않아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이고 동의하는 부분인데 기타 사용료가 공공체육시설, 시민체육관 포함해서 대관료를 받은 사항인데 대관료가 미수가 되면 안 된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미수납액이 발생돼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발생된 것으로,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유라고 하면 작년에도 미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작년 결산서에는 미수가 없어요, 제로예요. 2018년도 결산서에는 잔액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2018년도에 아마,
안성환위원
그러면 2018년은 이랬겠네, 2018년 12월 25일 이후로는 대관을 하지 않았겠네.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돼야만 성립되는 사항인데.
안성환위원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떻게 2018년에는 25일 이후로 연도폐쇄 한다고 잔액 제로로 만들어야 되니까 미수 남기면 안 된다고 안 받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대관료 같은 경우 카드수납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안성환위원
그런 변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작년 것은 제로인데 그러면 작년에는 카드 안 썼어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2018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작년에 미수가 남아야 되는데 안 남은 게 잘못된 것이네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다 미수 잔액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미수가 생길 수 없는 건도. 과장님 이것 확인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물론 미수 안 남기려고 12월 말부터는 대관 안 하고 그런 일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2018년과 2019년 결산의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결산 세입분야든 세출분야든 결산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려운 것 있으면 공부해서 해야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공부해서 해야 될 일이지, 어렵다고 이렇게 2018년, 2019년 틀리게 만들어놓으면 돼요? 과장님은 한 과 하지만 우리는 몇 개 과인데 그런 것은 안 돼요. 그 밑에 보면 주차장 수입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수입을 보시면 예산액으로는 한 푼도 받을 계산이 없었어요. 0원이었는데 징수 결정액이 얼마입니까? 2억8,8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계산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2억8,800만원을 받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2019년도 세입 예산서에 보시면 기타사용료에 시민체육관 주차장 사용료라고 세입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안성환위원
지금 이 책을 보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세입 부분에 예산액을 제로로 세워놨잖아요. 받을 계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이 2억8,8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수납은 2억7,900만원을 했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 항목은 212-08 기타사용료 항목에 예산편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 상에 있는 부분이 예산현액이 0으로 나오게 되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 속에 포함됐다고요? 212-08 안에요? 말이 안 돼요. 사업수입이 214로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항목이 다른데.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이게 회계시스템 상에서는 주차장 수입금이 예산현액이 0으로 잡히고 214-02 항목에 잡힌 것이고,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이 여기에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214-02 항목으로 회계프로그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아니요, 211-02로 되어 있고 214로 완전히 계정과목이 다르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계정과목이 다른 시스템으로 그렇게 회계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 정확히 알고 하시는 거예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안성환위원
모르고 지금 답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분리를 해야 맞죠, 그만큼을 분리를 해서 넣어야 맞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세입예산서 상에 있는 것하고 회계예산프로그램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안성환위원
그러면 일치되게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일치가 안 돼서 지금 이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안성환위원
일치 안 된 것을 우리한테 설명하면 되겠느냐고요.
박성민위원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오류가 난 것 같은데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회계시스템 상에서 오류가 난 것으로.
박성민위원장
지적한 게 맞아요.
안성환위원
또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공공예금 이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공공예금 이자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한번 보세요. 우리가 50만원 받겠다고 예산액을 세워놨죠? 과장님.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얼마 받았습니까? 이것 완전히 신의 손이잖아요. 400만원을 받아버렸잖아요. 작년에 세워놓은 것도 똑같이 50만원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575만원을 받았고 올해는 50만원 세웠는데 400만원 받았고 그 밑에 있는 기타이자수입 보시면 작년에 96만5천원 세웠고 올해도 96만5천원 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공예금 이자에서 잔액이 60만2천원이 남을 수가 있어요? 이자수입에도 미수가 있을 수 있나요?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연도폐쇄 기준 그것 따지시려고 하시나요? 이것은 그것 해당이 안 되는데.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문화관광과로 넘어가겠습니다. 71쪽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리스트 요구했더니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세부내역은 없고 도시공사에서 한 게 85억이고 여기에 명기된 금액은 28억인가 보죠? 214-01 말씀입니다. 그러면 28억8,500만원에서 미수가 2,100만원이 있잖아요. 이것 설명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이 설명은 도시공사에서 혹시 설명을 받으시면 되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없어지면서 이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지금 세입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에 대한 내용은 도시공사에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은 이제 이 업무 안 하세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이 업무는 안 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기록하지 말고 빼고 도시공사로 다시 만들지. 과장님, 여기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려면 이 책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공부는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과장님 답변 못하면 안 들을게요. 사업장 수입이 미수가 될 수가 있는가 싶은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 상식적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제 상식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장 수입에서 미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자료 이따 와서 설명해 주세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보십시오. 거기도 40만원 잡혔는데 260만원 받았잖아요. 이것도 말이 되세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원금은 얼마나 되나요? 원금이 있으니까 이자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원금 금액에 대한 이자가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자율이 1%부터 10%까지 뛰는 게 아니니까.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내용과 결정 금액과 예산을 받은 금액하고 거의 일치하면 최고 좋지만 거의 불가항력이죠. 그렇다면 최소한 제로인 상태에서 몇 억을 받거나 제로인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죠. 누구나 세우는 것이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도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특히 예산편성 할 때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세입부분에서의 고민들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자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부분, 특히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자수입을 만들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앞으로 수정돼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세입부분의 예산현액과 결정액을 3년간 지적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과들이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렇지만 올해까지 하고 말겠지만 여전히 차액이 많은 데들이 많아요. 예산부서에 계셨잖아요. 전문가 수준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다음연도에는 지적 안 되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세입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승인을 해서 넘겨야 되는데 이게 승인을 할 수 있을지가 참 궁금해요. 저희가 질문했을 때 답을 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설명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상하네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참 난감합니다. 일단 세입 부분은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많이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세입은 넘어가고요. 예산서 짜는 부분인데 193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과, 문화관광 쪽인 것 같은데 예산액이 152억해서 세웠고 맨 위에 보면 결산이 74억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대비 결산이 50% 정도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과지표는 다 90% 이상이 넘어요. 이게 어쨌든 예산에 대한 성과보고서인데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을지가 한번 성과지표를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그것에 맞춰 세웠을 때 성과지표도 높은 달성률이 나올 것인데 실제로 결산액은 50% 이상도 못 썼는데 이게 과연 맞는 예산 책정이 된 것이고 성과가 나온 것인지 이 부분은 과장님이 고민을 해 보세요. 내년에 세울 때는 이것은 측정 산식을 바꾸든지 무엇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성과지표가 아닌 것 같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 한 것을 보니까 업사이클아트센터 방문인원인데 이 인원을 어떻게 체크를 하세요? 그 앞에 사람이 서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업사이클센터 내에 들어온 인원을 하루 일일보고로 1일 매일 체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체크를 하세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1명이 전문적으로 앞에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저희는 업사이클아트센터 같은 경우 무료이기 때문에 몇 명이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명이 왔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왔는지를 이렇게 성과지표로 가져가야 될 부분인지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굴처럼 유료화가 되거나 그런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업사이클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전시물이 다 무료로 개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전시물에 오는 업사이클 방문자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성과지표 사항을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체육진흥과장님, 저희 이번에 이월된 금액 중에 야구장 야간조명 설치 있잖아요. 이게 작년 3회 추경이 몇 월에 하신 줄 아세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이것 작년 3회 추경에 편성 된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이 언제 하죠? 시점이 딱 지금이거든요. 딱 1년 됐어요. 저희가 이것을 기억을 하는 게 이게 2018년도 5회 추경 마지막 추경 때 급하게 올라왔다가 저희가 한번 부결시키고 다음에 두세 달 만에 또 올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 기억에는 10억이 올라왔는데 일부를 저희가 삭감하면서 급하다고 해서 승인을 해서 갔는데 그로부터 1년 뒤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고요. 당초에 체육진흥시설지원 사업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국비 30%하고 지원된 것이고요. 당초에 10억 신청했는데 국비 2억3천, 시비 5억3,700 편성된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을 연내에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고요. 올 5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7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렇게 급하게 2018년 9월인가 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년이 다 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초기에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난리를 쳐서 예산 세웠더니 1년 동안 사업 하나도 안 되고 아직까지 실시설계 중이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현재까지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6월부터는 공사 한다고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5월 마지막 날인데 5월부터 공사.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고 결재가 나면 바로 공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예산을 급하게 세우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실효성에 맞게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1년 이상 끈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예산이 편성이 되면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문화관광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사고이월 된 부분에 보면 334페이지 업사이클 예술시장 및 공방운영 이게 예산을 2천만원 세웠는데 지출을 150하고 1,75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월사유를 적은 것을 보니까 유관사업 협의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유관기관과 협의도 안 하고 행사를 시행하신 건가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계약은 다 끝난 상태고요. 이 상황에서 같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이 제대로 안 들어갔을 때 그 돈을 바로 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면 연도만 넘겨서 갖고 있다가 그것을 다 충족된 다음에 주는 것으로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계획했던 부분과 동일선상에서 예산 확보를 한 것인데 이 부분이 안 돼서, 그러면 지금 사업주체하고의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이 제대로 다, 어떤 부분은 계약서상에 요구했던 부분이 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월했던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부분은 지금 정리된 거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다 된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은 따로 그러면 자료로써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업사이클센터 계약 건 이야기하셨잖아요. 일단 계약서 쓰실 때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겼다는 것은 계약사항에 대한 불이행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보통의 계약은 일반적인 계약사항에서 불이행이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협의를 하지는 않잖아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 계약이 만약에,
김연우위원
계약 당사자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손해를,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바꿀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심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항에 큰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미비한 사항이면 그것을 완료토록 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죠.
김연우위원
그런데 미비한 상황이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거잖아요. 어쨌든 같은 맥락인 것인데 그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보통의 계약의 컨디션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답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살짝 보충질문 드린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집행이 큰 틀에서는 별 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사업비 지출이 많으시니까 제때 나가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생기지 않도록, 계속비는 빼고요.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동굴 할로윈 축제 얼마 잡힌 줄 아시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9,500만원 잡혔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도 진행 안 하실 거죠?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때 5억인가 잡힌 그 축제, 5억2천.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5억은 라스코전시관 5억했다가 3억5천만 통과돼서 현재 3억5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지금 코로나19인데 하실 거예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코로나19 사항은 사항대로 가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3억5천에서 지금 현재 도시공사와 저희 문화관광과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지금 광명동굴이 재개장됐는데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많이 오고 계세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단은 적극적인 홍보는 많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일단은 개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 관련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현재 아직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광명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자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번에 모 전 총리께서 다녀가셨는데 경기도에서 최고가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지금 목구조 전망타워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목구조 전망타워는 저희가 예산 계속비로 해서 8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현재 77억 예산을 가지고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추진해서 건설지원사업소에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실시설계용역 중인데 그것 제가 체크해 본 결과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승인이 떨어졌어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린벨트 관련해서 건설지원사업소에서는 승인을 받고자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힘들겠네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까지 중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게 어렵게 국비를 따왔는데.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40억, 40억 1대1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진행해 주세요.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체육진흥과는 지금 이월된 공사가 많아요. 잘 챙기셔서 빠른 시일 안에 모든 사업 종결짓도록 해 주십시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경제문화국은 2년 동안 특히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또 도시공사, 동굴 2년 동안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하고 동고동락을 해 왔습니다. 오늘이 저희 현재 6명 체제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회의의 만남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진행하는 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차후에 7월 1일에 상임위원 바뀌면 어디로 우리 위원들이 가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광명시를 위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힐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5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안전건설교통국의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