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호석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17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 규모는 4,855억원으로 전년도 4,638억원보다 21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763억원으로 전년도 4,574억원보다 189억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92억원으로 전년도 64억원보다 2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서 세입예산과 2쪽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능별 세출예산 중에서 사회복지예산액은 2,953억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4,763억원의 62%를 차지하며 전년도 2,931억원보다 2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3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예산액은 3,314억2,8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3,255억6,7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4,763억원의 68.35%를 차지하며 전년도 3,136억2,300만원보다 119억4,5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58억6,100만원으로 구 전체 특별회계 예산액 92억원의 63.70%를 차지하며, 전년도 13억5,800만원보다 45억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에서 도시재생추진단 예산규모는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4,763억원의 2.57%인 122억6,100만원으로 전년도 90억7,400만원보다 31억8,700만원 증가하였으며, 복지국 예산규모는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4,763억원의 65.78%인 3,133억600만원으로 전년도 3,045억4,900만원보다 87억5,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서별 예산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4억5,800만원으로 전년도 3억9,700만원보다 6,100만원 증가하였고 의료기금은 10억1,400만원으로 전년도 7억7,400만원보다 2억4천만원 증가하였고, 지하수관리는 4억3,900만원으로 전년도 1억8,700만원보다 2억5,200만원 증가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39억5천만원으로 2017년도에 처음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자활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5억3,800만원으로 2017년도에 수입액 3,700만원, 지출액 7천만원으로 운용하여, 2017년도 말에 5억5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2억6,800만원으로 2017년도에 수입액 400만원, 지출액 400만원으로 운영하여 2017년도 말에 2억6,8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5쪽부터 13쪽까지 부서별 예산 및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조정교부금 등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매년 늘어나는 법정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공무원 봉급인상 등 행정운영경비 증가와 정부의 거시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의 증가 등으로 내년도에도 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도 고용과 가계소득 불평등 심화 등 서민생활에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의 기초생활보장, 보육, 노인 및 장애인복지 등 불요불급한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내년도에도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긴축재정이 요구되므로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자체재원과 의존재원 확보에도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주민행복과와 생활보장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정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사회복지위원회 고인경 위원장님, 이헌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행복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416억383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6억5,85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7천만원과 국고보조금 221억6,631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억7,784만원, 시비보조금 178억8,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19억542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25억9,703만원 대비 6억9,16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은 344억7,433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6억8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서비스 연계기반구축 단위사업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은 지역특별교부금, 시비, 구비 8,769만원을 감액하였고,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예산은 국비, 구비 8,2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예산은 국·시비 1억5,994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신요양시설지원 예산은 국·시비 3억5,5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연금예산은 국·시비 6억3,92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사업 예산은 신규로 국·시비 1억2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예산은 국·시비 3억6,8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은 15억7,495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 사업예산을 시비 3천만원 감액하는 등 금년도 본예산 대비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은 53억3,952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2억5,4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희망복지지원 단위사업에서 복지기동대 운영예산 시·구비 5,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활단위사업에서 자활지원 사업예산은 국·시·구비 8억8,41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에서는 국·시·구비 1억3,7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넷째, 자원봉사 증진사업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494만원 감액하여 3억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국·시·구비 2,6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우리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601만원을 감액하여 2억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6,100만원을 증액한 4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억4,833만원을 증액한 5억7,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주민행복과 예산에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주민행복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복지기동대 운영이 있는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복지기동대가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중심의 위기대응 체제구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복지기동대는 수급자나 저소득층에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면 기동대에서 찾아가서 가구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노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형광등을 교체를 못한다거나 이런 사소한 것까지 지원해 주는 시에 시책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복지기동대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나요?

희망복지팀 안에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담당하나요?

팀장 포함해서 5명이고 통합사례관리사 5명 해서 10명입니다.

344페이지 교복나눔사업 추진에서 올해 처음 시행이 됐나요?

10년 이상 된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130만원이고 전년도는 0원으로 되어 있던데 내년도 예산이 100만원 증액됐는데 현수막 제작을 더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우리가 강북과 강남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홍보를 많이 하면 많은 교복지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현수막을 어디에 게시합니까?

주민센터 입구라든지 전 지역에,

교복나눔 사업은 어차피 졸업하는 학생들 대상이잖아요? 중3이나 고3인데 그러면 중3, 고3 대상으로 부모님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예, 학교를 통해서도 공문을 보내거나 하는데 일반 부모님들은 학교에 자주 안 가시고 하면,

졸업할 때는 거의 가지 않습니까? 현수막 제작이 수량을 20개 더 늘인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 보훈단체운영비 지원에서 450만원 증가했는데 증가한 곳이 상이군경회 하고, 전몰군경유족회이고 재향군인회가 이번에 새로 200만원 올라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향군인회 운영비가 올해까지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이때까지는 운영을 어떻게 했었죠?

보훈단체로 등록을 하면서 재향군인회 법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단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만 예산이 증액됐는데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상이군경회는 회원 수가 많아서 상근직원이 있어서 인건비이고, 전몰군경유족회는 작년에 사무실 시설에 대해서 보수한 면도 있고, 에어컨을 설치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에어컨 들어오는데,

거기는 일반 전기가 아니라 저희 리모델링하고 남은 에어컨 중에서 동력을 써야 된답니다. 동력을 설치하면 비용자체가 설치비가 50만원 정도 되고 그에 따라 운영되는 공공요금 부분을 사유로 50만원 증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분석도 보면 내년에도 구 재정은 역시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고, 소비심리가 IMF 이전수준까지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국·시비 보조사업이나 복지사업을 제외하고 구비가 투자되는 민간경상경비는 동결해야 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으로 753만원 인상이 되고, 뒤에도 보면 순수 구비가 반영되는 것이 꽤있습니다. 아까 윤은경 위원 말씀하셨던 재향군인회는 조례도 보류됐는데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 347쪽에 50사단 장병 위문 및 무료급식 지원은 국가에서 다 식사하고 있잖아요? 기존 단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장병들을 위해서 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도 증액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753만원은 간사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내년도 봉급인상분 3%하고 지침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간사 연간 급여가 4,150만원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상근한지 2년 밖에 안 됐잖아요?

3년 됐습니다.

앞에 경력부분을 인정해서 6호봉입니다. 시비 50%, 구비 50% 부담입니다.

6급, 20년 해도 급여가 안 되는 것을 2년 반 만에 이렇게 들어가고, 무기계약직도 아니잖아요?

무기계약직에 갈음합니다.

아니요, 갈음하는 문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효력이 없잖아요? 기구는 있데 실제적으로 공무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매년 3% 인상될 것 같으면 공무원 사직하고 간사하는 것이 낫죠.

복지관에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박람회 관련해서는 1,500만원인데 올해 복지박람회도 여전히 본 위원도 둘러봤지만 콘텐츠가 없어요. 계속 축제와 같이 진행하다가는 박람회 존폐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축제 때 많은 구민들이 복지박람회 부스에 와서 체험도 하고 같이 현장에서 활동을 같이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박람회는 계속 되어야 되고 주민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좋습니다. 장병위문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죠? 여기 보조를 받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여성문화대학 자원봉사회라는 단체입니다.

무료급식은 왜 해요?

무료급식이 위주가 아니라 장병들 중에는 엄마가 없는 장병들이 많아서 가서 식사를 하면서 엄마의 역할을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50사단 장병위문 및 무료급식 사업인데 함지공원에서 무료급식도 월별로 정해서 많이 참가하고, 음식을 하다보면 재료비 위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식하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급식하는 인원 늘어난다고 구에서 계속해서 지원하나요? 별 의미가 없어요.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미 성인이 되었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고 자립하고 해야지, 위문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원대상 단체에 지원을 위한 예산밖에 되지 않아요. 특히 이런 예산들은 의미자체도 다른 필요한 곳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 모를까,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편성 관련부분에서는 구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봤을 때 사업성의 평가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삭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개인의견입니다. 저도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관련 부분에서 이영재 위원과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333페이지 장애인단체 사무실 리스료에 1천만원 더 증액하는 것은 이사 갑니까?

올해 예산이 9천만원이었고 내년에 1억원으로 1천만원 인상됐는데 올해 9천만원은 원래는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이전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시각장애인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대현동에 있던 사무실을 산격1동에 주공아파트 쪽으로 옮기면서 전세보증금이 5천만원으로 더 많아졌습니다. 4천만원은 대현동에 있던 전세는 우리가 세입을 잡고, 9천만원 중에 5천만원을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로 임대를 했고, 나머지 4천만원은 수화통역센터가 내년부터 업무를 보거든요. 거기에 올해 4천만원을 사무실 임대료로 썼습니다. 그리고 원래 쓰려고 했던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은 못 구해서 내년도에 1억원을 다시 책정해서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1천만원 인상됐습니다.

보증금 같은데 1억원으로 구해 보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 1억3천만원으로 있는데 1억원 더 해서 2억3천만원으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단체사무실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돼요? 우리 북구에 그 수많은 단체들 다 사무실 마련해 줘야 되죠.

안 그래도 사무실 관련해서 시민운동장 후적지에 시에서 사무실을 얻어서 그쪽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1억3천만원에서 1억원을 추가해서 진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1천만원 정도 증액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1억원 전체를 삭감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뒤에 341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인 문화체험사업 지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시행하면서 누가 시행하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나요?

장애인 문화체험사업은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문화행사라든지 본인 스스로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단체를 통해서 바깥활동도 할 수 있고,

단체는 어디입니까?

4개입니다.

대충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 관련해서는 장애인 관련된 단체에 한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그 전에 위원들이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관련된 단체가 주관하는지, 4개 단체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케어 하기는 힘들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1대1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가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협회, 열린문화진흥회, 칠곡청년봉사회, 환경장애부흥회입니다.

5개 단체에 1,590만원을 배정해서 장애인문화체험을 진행하는 거네요? 과장님 생각하기에 이 단체들이 장애인을 데리고, 정말 장애인을 위한 사업 같아요?

예, 저는 단체들 어디 출발할 때 가보면 이분들이 본인들 스스로는 절대로 못나가는 상황이니까 이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문화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행사를 함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은 구청에서 지원하지 않더라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해요. 저도 해봤고, 자비 내서 갔다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연 이 단체들이 장애인문화체험 사업하고 관련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없다고도 보지 않아요. 과연 잘하는가, 못하는가 평가를 해봐야 되고, 한두 명 가더라도 문화체험을 하면 좋기는 좋겠죠.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보훈단체운영비 관련해서는 저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조례도 통과 안됐는데 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운영비는 지방재정법에는 조례하고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재정법에는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일단은 올렸습니다. 12월에 조례를 상정하게 됐으니까,

누가 상정해요? 위원장님, 상정하기로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저희가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계장님을 통해서 얘기는 들었고 공식적으로 상정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관련해서는 성급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346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및 재난대비가 있고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재난이 같은 건입니까, 틀린 건입니까? 위에는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앞에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재난대비, 두개의 목인데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은 국·시·구비로 해서 2,695만7천원이 삭감됐고,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재난대비는 1,500만원 증액됐는데 2개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부분은 이름이 똑같거든요.

예산에 보면 활성화 및 재난대비에 재난 쪽에 우리가 예산을 포함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346페이지는 재난 쪽으로 1,500만원 증액된 거예요?

150만원입니다. 재난발생 시에만 사용이 되는데 올해도 사용한 예가 없고, 화재나 재난이 생기면 물품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1,851만원이 증액됐는데 운영비 지원이죠? 인건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한 해 동안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시에서 사업비 매칭비율을 5대5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7대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몇 년 전부터 행자부 권고안으로 지침에 어느 정도 인건비에 대해서 예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60%정도 밖에는 인건비를 못 맞춰 줬습니다.

구비 100% 아닙니까? 운영비 지원은 구비 아닙니까?

구비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구비하고 시비가 5대5였습니다.

1,851만원은 구비 아닙니까?

구비 맞습니다. 뒤에 보면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억564만원 있는데 거기에서 시비가 조금 증액되면서 구비가 남는 금액에서 직원들 인건비가 다른 구에 비해서 낮아서 85%까지 맞춰주는 과정에서 1,85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구비 100% 맞죠?

예, 맞습니다.

시책사업비로서는 금년도는 50대50으로 매칭을 했는데 시책사업비를 시에서 70% 보전하고 우리가 30%로 낮춰졌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20% 잉여분을 사무실 운영비에 돌린 것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보조율이 구비 100% 되어 있으니까,

운영비는 구비가 100% 맞고, 시책사업비에서는 우리가 낮춰진 부분을,

운영비 지원하면서 금액에서,

사업비에서 남은 부분을 운영비로 구비를 돌리는 것입니다.

다른 구청에는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인건비를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무기계약근로자 수준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마다 다른 부분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바람에, 시에서 시책비를 70%를 줄 테니까 남은 20%를 운영비로 돌려서 맞춰주라고 시하고 전부 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운영이 잘 안됐습니까?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시에서 전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인건비를 맞추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무기계약직 한 명 넣을 때 봉사센터에서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도 있으면 설명을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이렇게 올리니까 위원님들이 감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운영이 잘됐다고 하는데 결국 운영이 잘 안됐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예산이 새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잉여금이 있으니까 운영비로 돌리는 것이라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미리 못 드렸습니다.

결국은 안 올려도 운영을 할 수 있네요?

그런데 타구하고 형평을 맞춰서 직원들 사기진작도 하면서 행자부 권고안에 우리가 너무 못 미치거든요.

행자부 쪽에서는 직원 인건비를 8급 수준, 6급 수준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는 이때까지 타구보다 낮게 책정한 부분을 전체 시하고 구하고 담당자들이 모여서 구에 구비가 없다고 하니까, 시에서 그러면 50% 주던 것을 70% 주겠다고 하고 나머지 20% 더 준 부분을 운영비로 돌려서 인건비를 맞춰주자, 요새 자원봉사가 대세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도 전년도에 설명하실 때 제가 들었습니다. 수성구, 북구가 인구가 1만 명 정도 차이가 있는데 북구에 봉사센터 인원이 부족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해서 인건비에서 추가로 결정이 났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올라온 상태가 이해가 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예를 들어 지금 2천만원 받던 것을 조금씩 수준을 8급, 6급 상당으로 해서 100% 인상은 못하고 우리가 80~85% 사이 수준으로 올리다 보니까 구비로는 돈이 없다, 대구시에서는 사업비를 70% 주겠다, 20% 남는 것을 운영비로 돌려서 각 구·군에 인건비를 행자부 권고안에 맞춰 나가자고 해서 남은 잉여금을 운영비로 돌려서 인건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봉사센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맞춰야죠.

이것은 대구시하고 각 구·군에서 직원들이 모여서 협의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사전에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무료급식 관련도 왜 올려야 되는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해야 되는지, 주체가 어딘지, 관련해서 내용을 주시면 우리가 쉬울 것 같고,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도 법에 근거해서 이런 내용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달해 주시고,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서 장애인문화체험사업 지원관련도 어디에서 하고,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비 어려운 사정은 내년에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고, 필요 없는 사업이면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관련 부분들도 내용을 주시면 보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8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보면 장애인일반형 일자리사업과 밑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는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없었던 사업인데 일반형 일자리사업은 동사무소나 구청에 보면 장애인들이 1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현재는 37명인데 여기서 예산을 쪼개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처럼 시간제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을 여기 인원에서 절반으로 보고 12명을 뽑아서 일자리를 더 늘리는 사업입니다. 근무시간도 절반, 보수도 절반입니다.

장애인일반형 일자리사업에서 삭감해서 시간제일자리 지원으로 만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을 늘려보자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39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시 특별지원으로 약5억1,100만원 나왔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서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활동보조 사업인데 여기에 시비가 5억1천만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66억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시비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더 중증인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간을 더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로 장애가 있으면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분들을 대신해서 가사에 도움을 주고 외출을 한다든지 하면 같이 옆에서 동행하고, 장애인들이 불편한 것을 활동보조인들이 같이 옆에서 1대1로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들이 같이 하면 다니기 편하지만 이분들 관리하기가 어떻습니까?

활동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5곳이 있는데 그 단체에서 활동을 한 시간이나 이런 것은 체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나면 센터에 와서 보고도 하고 매일 출근하고 근무 끝나면 보고도 합니다.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휴대폰으로 그 지역에 가서 지도에 표시해서 하는 것이 있던데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활동보조인하고 중증장애인하고 코드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안 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산격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한 번씩 마당에 와서 휴대폰 지도에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것을 봤었어요. 제가 중증장애인 앞에서 하지 않고 왜 밖에서 하느냐고 여쭤보려다가 말았는데 관리가 시간대별로 하는 것을 보고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훈단체관련 보면 342페이지인데 보훈의 달 행사가 있고, 충혼탑 참배가 있고, 전적지 순례가 있고, 고엽제환자 수송이 있고, 나라사랑 행사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다 10개 단체에 지원이잖아요?

예.

운영비 안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꼭 운영비 아니고 사업 있잖아요?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중복은 없습니다.

비슷한 사업 없습니까?

없습니다.

33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3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이것이 시·구비인데 시비, 구비가 몇 대 몇입니까? 전체 금액이 증감은 됐는데 시·구비는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예산심사 하면서 어떻게 쓰이는지 내용을 알아야 심사하지 않습니까?

복지관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눠지면서 그것은 전부 시비이고, 운영비에 구비가 7,500만원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억2,5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됐는데 구비는 증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구비는 그대로입니다. 시비증액은 호봉승급분 3% 반영되는 부분하고 가정복지관은 1명이 휴직 들어갔다가 내년에 복직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오른 내용을 주세요. 내용을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줘버리니까 심의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추후라도 올해 아니더라도 예산심사 할 때는 자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38쪽에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은 한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예산은요?

내년도입니다.

그러면 발달장애인들 중에 내년에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직무지도원이 있다고 하면 발달장애인들이 어디에 고용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발달장애인들은 경증, 중증이 있는데 일반 일자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복지형 일자리 중에 발달장애인 분들이 열 분 정도 계시는데 내년도에 1명 정도 직무지도원을 공고를 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복지시설도 있고 장애인단체도 있습니다.

도시철도역이나 이런 곳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례도 심의를 하겠지만 타 시·군·구하고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구에도 북구보다는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는 내년에 처음 직무지도원을 채용하지만 이미 다른 구에서는 채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판단해 보시고 형평성에 맞게 발달장애인들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강상호입니다. 평소 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고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413억9,556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7,65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금 369억9,365만원으로 21억97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이 44억191만원으로 6억3,3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30억6,841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00억6,391만원 대비 30억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숙인 보호 및 지원예산은 11억3,454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숙인 보호 단위사업에서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예산 시비 2,1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은 416억5,12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억4,9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에서 생계급여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33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급여 지원예산은 2015년 하반기부터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시비는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에서 교육청으로 직접 배정하고 있으며 구비부담에 3,8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구비 1,7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지원예산은 국·시·구비 2,89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예산은 양곡가격 인하로 국·시·구비 7,743만원이 감액되었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예산은 국비 2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예산은 구비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예산은 시비 3,6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행복급여 예산은 시비 7,25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지원예산은 구비 1,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2016년7월 조직개편으로 통합조사2팀이 신설됨에 따라 2억8,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으로 10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금분야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4만원이 증액되어 2억7,1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생활보장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과에 대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에 노숙인 보호 및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는 노숙인 보호시설이 3곳 있잖아요? 지지난해인가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에 문제가 좀 있었죠?

제가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담당팀장님,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설장하고 사무국장이 교체됐습니다.

이 사업이 국·시비 사업이기는 하나 관리주체는 북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숙인분들을 상담도 하고 해서 사회복귀를 유도하잖아요? 실제로 복귀를 한 노숙인들 숫자가 많아요?

지금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파악된 것은 9명 정도 됩니다.

11억원 예산을 투자해서 9명, 이후에는 관리가 잘 안 되죠? 우리가 국·시비를 떠나서 우리 구로 다 세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죠.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분들이 당장에, 아니면 거리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시설을 활용해서 그나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지적사항이 없지만 이 사업을 집행하고 결과를 보면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새로운 방안들이 없나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분들로 인해서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만들어서 실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이사업 자체가 전액 사업비가 시비, 국비가 주된 재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실시하고 그런 것은 제약이 있는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분들의 자립을 위해서 취업 쪽에 신경을 써달라는 지적은,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쪽으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도·관리는 담당자하고 담당팀장하고 수시로 나가서 방문을 하지만 1년에 구청에서 지도점검이 한차례 있고, 시청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도점검이 한 차례 있고, 총 두 차례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상임위에서도 내년 초나 해서 사실은 노숙인 시설 관련해서는 한 번쯤 불시에 방문을 해서 이분들의 어려운 점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7년 차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국·시비라는 이유로 우리 구에서는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는 판단이 있어서 본 위원이 사회복귀를 한 분들이 얼마나 있느냐 보니까 연간 1명 내지 2명이에요. 복귀하더라도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우리 구에서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5페이지 보면 양곡할인지원 관련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가격이 낮아져서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유가 다입니까? 현재 소비량이 많이 줄어든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아요?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들 보면 다 줄어들었는데 가격할인 부분하고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량도 줄어든 경향이 있죠?

소비량도 줄었지만 일단 가장 큰 것은 가격이 할인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급자들이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용자는 줄지 않고 가격이 할인됐기 때문에 비용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예, 50% 할인된 것입니다.

50% 할인지원 해주는 부분은 맞는데 그러면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는 2017년도에는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결론이죠? 단지 줄어든 금액은 가격할인에 의해서만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355페이지 밑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북구청에도 교육경비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신규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신규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학생 교육비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시돼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작년에는 가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4,080만원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이것은 3월2일부터 3월말까지 각 동에 임시인력을 1명씩 두도록 되어 있는데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 교육비를 신청하러 들어오면 임시인력들이 신청 접수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 인건비 입니다.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인건비입니까?

예, 임시인력을 동마다 한명씩 뽑아서 신청하러 들어오면 그분들이 접수하고 조사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