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의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심사 방법은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서준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종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민 경력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8쪽입니다. 홍보과의 2019년도 예산액은 21억7,188만6,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1억218만2,330원이며 집행잔액은 6,970만3,67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한 세출 집행사항입니다. 예산액은 6억8,075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7,644만4,830원이며 집행잔액은 431만3,17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행정광고비와 언론보도 프로그램 사용료, 언론보도 스크랩 용역비, 항공촬영, 사진 멀티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위한 비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예산액은 4억3,573만2,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2,995만230원이며 집행잔액은 578만1,77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광명소식지 및 점자광명소식지 제작, 시정홍보책자 제작, 배포대 관리비 그리고 시민기자 원고료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예산액은 5억70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6,477만5,960원이며 집행잔액은 3,593만3,04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G버스 활용 홍보 그다음에 방송활용 캠페인 제작 및 송출, 방송장비 유지보수, 인터넷방송 운영비 등입니다. 그리고 시민 중심의 맞춤식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1억9,590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8,186만750원이며 집행잔액은 1,403만9,25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홍보시안 제작, 홍보대사 활동비 그리고 홍보관 운영비, 홍보탑 유지보수 용역비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웹 정보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1억2,370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1,999만8,420원이며 집행잔액은 370만1,58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뉴스레터 발송, 포털사이트 활용 홍보 그리고 SNS 활용 홍보, 시민기자 및 필진 워크숍 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과의 기본경비 예산액은 8,442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7,853만8,610원이고 집행잔액은 588만6,390원입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1억5,066만2,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5,061만3,530원이고 집행잔액은 4만8,47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앞에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한주원위원님이 전용에 대한 내용, 마을기자, 시민필진, 시민기자까지 해서 통합 워크숍을 다녀왔던 내용들 다 짚어주셨는데요. 추가로 지금 우리 광명소식지 시정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2018년도 것과 2019년도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도 예산을, 내용을 줄여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 내용이 준 상태에서 2019년도 결산을 보면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12월 24일에 전용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남아서 전용하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비용을 줄여서 예산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예산이 남는다고 그러면 더불어 지금 이렇게 미루어본 내용으로는 앞으로 예산은 실질적으로 더 감액이 되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 예산 계상을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사전에 집행하는 것을 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사전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흐름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과하게 잡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데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불용액 처리나 아니면 이렇게 전용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시정홍보 이것이 지금 예산액 자체가 처음에 우리 본예산에는 이 금액이 맞았나요?

이것이 원래는 1억1,500만원이었는데 전용된 금액 2,000만원이 포함되어서 1억3,5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중간에 더 추가된 것도 없이 이 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광명소 행사 등을 다양한 맞춤형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문화예술도시, 광명시의 위상을 알리고 방문을 유도하고자 해서 이 예산을 세웠던 것이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광명시 정책을 신속하게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시정홍보 효과가 아주 극대화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본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본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다 쓰지 못해서 전용하고 또한 예산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다양한 매체 활용하여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일을 그만큼 덜 했다는 것밖에 원인이 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이것을 제가 조금 설명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명소식지에서 있는 집행잔액 2,000만원 삭감한 금액을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시정홍보에 2,000만원을 플러스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양한 홍보매체로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산안 이렇게 가져왔을 때 1억7,8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2019년도에 처음에, 애초에 저희 주요업무보고서 추진사항을 보면 이렇게 금액이 올라와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홍보대사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광명시 관내에 있는 정책과 신속하게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세웠던 것은 사실이었잖아요. 이것을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하면 이런 부분에 접근해 봤을 때 과연 이 돈이 전용을 하거나 남았다는 것이나 예산을 이만큼 세워서 충분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이 관광명소에 대해서 얼마만큼 홍보했을까, 그런 것을 한번 들여다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요. 또 배너라든가 버스광고라든가 G버스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그런데 이 결과가, 결과 데이터 같은 것 분석해 본 것은 있나요?

그 홍보로 인한 효과가 구체적인 데이터로 나오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 분석은 어렵지만 하여간 제가 동굴에 대해서 많이 오는 시기, 6월부터 시작해서는 전국, 경기도권에 있는 버스라든가 이런 것에 홍보를 많이 했고 또 전광판에도 동굴에 대해서 하고요. 또 방송 같은 데에 저희가 스팟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이잖아요. 1년 동안 한 1억3,000여만원을 써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홍보를 했을 때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 내년 예산안을 또 세울 때 그 결과가 없으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현 집행부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질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 결과를 내기 힘들다고 말씀해 버리면, 그러면 이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구 자체는 문화예술도시와 관광명소를 알리고 광명시 정책을 신속하게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홍보비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버스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홍보대사를 했든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우리 광명시를 많이 알리고 홍보가 극대화될지 그것이 자료가 안 나와 있으면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내년에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듣기로는 1억3,000만원 세웠는데 홍보가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동굴이나 전통시장이나 KTX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외부에 있는 국민들이 많이 방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분석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도 있었고 해서 2019년도에는 정말 광명의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서 다른 부서도 있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홍보하고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홍보과에서도 1억3,000만원을 세워서 홍보를 하고 있으니 같이 중복이 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홍보 극대화되는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오늘 결산을 통해서 알아야만 저희들이 또 2020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만큼 부족하면 더 세워야 될 것이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해야만 또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버스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대중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방법론을 지금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세울 때 1억7,800만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1억3,000만원을 썼는데 그런 부분들을 줄여서, 우리가 삭감해서, 줄인 것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부분을 한번 강구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매체별로 분석을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점자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점자소식지를 우리 일반 광명소식지와 동일하게 매월 발행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한 달에 몇 번씩,

한 달에 두 번, 똑같이 나갑니다.

몇 부 정도 하는 거죠?

120부입니다.

이런 부분들 전달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광명시의 정책이나 이런 사항들이 사실 우리 접근이, 저희처럼 접근이 쉽지 않은 우리 광명시민들도 역시 알 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점자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다 받아보고 계신지 그리고 받아보고 나서 이런 부분에서 현황 파악은 되고 있는지요.

저희가 120부 중에 60부는 개인한테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고요. 60부는 관련 30개 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지 나온 것하고 동일한 내용을 배포하고 있고, 그분들도 관심 있게 보고 또 저희가 되도록 많은 분들한테, 시각장애인분들이 한 1,300여 분이 저희 광명시에 있는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광명소식지를 볼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0부, 저는 그리고 이 120부가 전체적으로 이분들한테 가나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300여 분 중에 10%도 지금 사실은 발행을 안 한 거잖아요. 그중에 결국은 또 5%도 안 되는 수량만 받아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저희가 전달성, 이런 부분을 다시 현황을 파악해서 그분들도 우리 광명시 정책 안에 들어와서 같이, 그런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받아보고 필요가 어떤 것인지, 만족도가 어떤 것인지, 더 알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한 번쯤은, 지금 해 보신 적 없으시죠? 우리 기관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단체를 통해서 하든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오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도 하고 또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 배석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원식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현정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서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덕 시민인권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515만7,940원 중 64만5,730원을 수납하였고, 소송회수비용 451만2,210원이 미수납되어 2020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52쪽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 예산액은 2억3,382만6,000원으로 이중 1억8,130만8,8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251만7,110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기준으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통제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은 987만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조사 업무 분야입니다. 예산액 8,229만원 중 5,062만7,5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66만2,4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수당, 청렴교육,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인권보호 예산액 8,354만1,000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 중 7,349만2,34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인권교육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은 예산액 700만원 중 378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5,112만원에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4,352만7,960원을 집행하였고, 759만2,04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쪽 보면 감사·조사 업무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300만원이 있죠? 52쪽 거기 중간에 보면 감사·조사 업무에 대해 1,300만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미발생된 것, 예비비요.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 1,300만원입니다.

네, 미발생된 것이요. 중간에 보면 1,3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면 계획변경에 집행사유 미발생된 것 있죠.

저희가 당초 1,300만원은 기타보상금으로 1,38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내용은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300만원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에 1,000만원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건수가 발생할 때 집행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사실 작년에 부조리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어떤 제보가 들어가서 신고가 되었을 때 일단은 보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가 1차적으로 집행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에 광명시 비리에 대한 신고 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집행되는 금액 1,300만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도 몇 건 있었습니까?

2018년도에도 역시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도, 2019년도가 한 건도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첫째 그런 어떤 비리 건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요. 그런데 실제 이런 예산을 세워놓음으로써 나중에, 예비비 성격으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 차원에서 세워놓는 예산이라는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는 한 건도 발생이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 예비비로 이렇게 놔두는 겁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그래도 만약에 발생할 신고 건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합리적으로 예산을 더 줄여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이것이 계속 2018년, 2019년도에 없는데 예비비 1,300만원 이렇게 해서 잡아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 저것은 잡아놨다가 만약에 있으면 추경에 그것 있을 수 있도록 하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금 박덕수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잠깐 보충 한번 질의를 드리고 나서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예산 할 때 보면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도 5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되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미 2018년도부터 그 이전까지 3년 동안 전체적으로 지급된 현황이 제로였기 때문에 그 부조리신고에 대한 금액은 저희가 삭감을 했고 아마 1,000만원만 그대로 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하는데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금액이,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 여러분들 청렴하게 근무하십시오.’ 하고 강하게 어필을 하거나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달 청렴문자를 발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어떤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사나 조사 시에 수시로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 있을 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 하는 혹시 이런 홍보도 하시는지요? 일단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어쩌면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려보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쉽게 보면 2억원이잖아요. 2억원인데 지금 현재 총계적인 내용을 보면 5,2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쉽게 보면 4분의 1이에요. 이 많은 금액이 지금 남아 불용처리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오리이원익 청백리 운영에 있어서 사실은 이 금액을 당초에, 그전에, 2018년도에 700만원 예산을 잡으신 것 아니잖아요.

그때는 전국 단위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한 1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금액을 줄이고 줄여서 광명 관내로 제한해서 지금 700만원으로 줄이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저희 잔액을 보면 사실 46%가 남았어요. 이렇게까지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전국 단위로 있다 광명시 관내로 제한했고요. 제한하는 과정에서 현지 출장비나 심사위원 수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2019년도에는 그때 출장비하고 여비가 관외를 상정을 해서 책정했는데 실제 관내로 줄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나 포항이나 이런 데 갈 사항이 없어서 관내에 있다 보니까 일단 여비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심사수당도 줄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하향 조정해서 다시 책정했습니다.

아니면 우리 관내에 지금 이런 부분의 모범이 되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사기진작 차원이나 또 어디 모범사례를 하기 위해서 혹시 광명 관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또 혹시 범위를 넓혀 보실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어느 범위를요?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을 하는 데서 굉장히 청렴결백하게 이런 우리 공무원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시상식에도 참여했는데 시상금액을 조금 높여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지요? 지금 겨우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해서 외부로 나갈 때는 금액을 굉장히 높여서, 저희가 2,000만원이었던가요? 저희가 처음에 그 시상식을 참석하고 깜짝 놀라기는 했었지만 아깝기도 했고요. 우리 광명시 공무원들한테 돌아오지 않고 외부로 이렇게 유출되는데, 광명시로 들어오면서 이 내용들이 너무나 축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전면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지, 아니면 금액을 조금 높여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살펴볼 수는 없는 것인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전국 대상에서 관내로 올 때 금액이 준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대상 한 명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본상 두 명이 500만원에서 각 200만원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기준을 책정할 때 행안부하고 경기도에서 주는 그 기준에 준해서 준용해서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한번, 이 상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감사·조사 업무 해서 이렇게 예산 지출 상에 남았잖아요. 혹시 감사·조사 업무가 어떤 것을 하는 거죠?

지금 감사·조사 업무가 기본적으로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감사관계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청렴명예감사관에 대한 회의경비나 그다음에 외부감사관 참여수당 그다음에 간부공무원 청렴도 시스템 평가 운영비나 그다음에 청렴도 향상, 고충처리 역량 교육비 그다음에 상급기관 감사 점검, 운영비식으로 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감사를 통해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다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팀이 있고 조사팀이 있듯이 이분들이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작년의 결산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실제로 감사한 것이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꽤 많이 한 것은 사실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조금 아쉬운 것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문제점이 있어서 경기도로부터 지적받고 거기에 대한 징계까지 내려온 것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안에 감사·조사 업무가 충분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업무는, 일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예산도 남고 또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결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재 감사원이나 경기도,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적받고 있는 사항은 사실은 그 감사 부분 영역은 저희 영역은 아니고요. 저희 광명시는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사업소, 각 복지기관 특정감사, 이런 식의 분야를 감사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그러니까 저희 광명시 본청은 경기도하고 행자부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청렴조사팀의 업무를 이렇게 보면 조직기관도, 그러니까 공직기관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부패, 사법기관 공무원의 범죄사건 처리, 공직자부조리신고, 업무가 다양하게 엄청 많잖아요. 조사 업무에 대한 부분이 그것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19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실제로 광명이 조금 시끄럽고 어지러운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도 아직까지 경고를 받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감사담당관도 독립성을 위해서, 여기 오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 앉기는 또 쉽지 않은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올해 또 2020년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기관과 더불어서 지역의 집행부 안에서 문제가 안 일어나야 사실인데 작년 한 해 결과를 보면 너무 시끄럽고 어지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이것을 2020년 예산 반영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나름대로 이 업무 분야, 청렴감사팀이 있고 조사팀이 있고 다 업무는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한번 돌아봐야 할지,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런 피해를 보지 않고 조금 덕을 더 쌓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무엇인지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참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떤 기본적인 업무추진에 있어서 원격성이나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조리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차단하면서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고 실제 외부감사 시에 그것이 적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외부 감사에 지적되지 않으려면 사실 직원 개개인의 역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저희가 청렴교육이나 그다음에 감사에 대한 회계실무 교육,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청렴한, 청렴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지만 내부적으로 또 일부 그런 직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음주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종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행정의 업무적인 부분은 간략히 말씀드리고 오늘 결산과 관련해서 심의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가지고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결산감사이기 때문에 감사가 2019년도에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만큼 남고, 혹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셔서 더 이상은 광명이 다르게, 올해부터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다시 한 번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우리 결산을 들어보면서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이 달라서 조금 심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혼이 없는 성과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하는 얘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희 위원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가장 먼저 우리 정책개발담당관 쪽의 뚜껑을 이렇게 딱 열어보니 일단은 저희 지금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있어서 목표 대비 실적, 일단은 목표와 실적이 동일할 때 몇 %가 나오는 거죠?

100%가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겠어요?

저희들이 목표가 7개로 되어 있는데 4개를 실적으로 잡았고 그것이 100%로 되었다고 저희들이,

달성률이 100% 맞습니까?

분명히 안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57%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목표 달성률이 그동안 저희가 계속 체크해 오듯이 100, 100, 100, 일단 100% 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으레 해 오듯이 그냥 10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지 않았나 하는 것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잡을 때 이것이 공약이행평가에 대해서 4분기로 하게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분명하게 저희들이 목표를 잘못 잡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목표도 동일하게 네 건이 되어 있으면 아마 지적을 당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우리 여기 내용을 보면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아니면 또 우리 공약사업 추진 관리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혹시 몇 개 정도 이것이 공약사업에 대한 목표가 완료되었고, 몇 건에 몇 건 정도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116개의 공약사항이 있고 정상 추진되는 것이 54건 그다음에 일부 추진이 5건 그다음에 이행 후 계속 추진이 45건 그리고 완료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정책연구나 우수사례 25건에서 이것도 100% 남아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49건을 저희들이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17건을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10건을 직접 부서에서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미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공약사항에 대한 완료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공약의 완료는 12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외부적으로 이렇게 알아보고 들어본 바로는 한 1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는 내용과 문서로 나와 있는 내용이 달라서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또 오류를 해서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를 맞추기 위해서 또 실적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아까 목표 잡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잘못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12건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된 내년 같은 경우는 중복된, 영혼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도 그렇고 보고되는 사항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데서 이런 것을 자꾸 지적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속발전가능에 보면 우리 예산현액이 5,200만원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사고이월로 해서 연구용역비가 2,125만4,000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이 사고이월로 넘어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 첨부자료 있잖아요. 우리 첨부서류, 자료를 보면 거기에 있는 우리 예산현액과 지금 결산서에 있는 예산현액이 다릅니다. 이렇게 달라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고이월 된 경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2030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면서 그것에 대한, 거기서 자료가 나오게 되거나 어떤 사업들이 나오게 되면 지속가능발전 수립을 할 때 그 목표라든가 자료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행을 하려고, 그래서 작년도 3월경에 이것이 발주되었습니다만 3월 8일에 이것을 중지시켰습니다. 중지시켜서 작년도 10월에 다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10월부터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동안 어떤 절차라든가 이것들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그래서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월부터 계속 시작했는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은 각계 시민들과 그다음에 이해관계 그룹들 그다음에 부서와 단체들과 직원들이 모여서 이런 합의 과정들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모여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해관계 그룹도 만나고 다 만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2019년도 3월에 시작되었잖아요. 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하셨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작년에 이루지 못하고, 지금이야 금년에 들어와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저희도 재난상황이라고 하니까 전부 다 공감을 합니다만 이미 작년 3월에 예산을 잡아서 이런 부분을 결국은 집행을 못 하고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결국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요?

아닙니다. 8월까지 완료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6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 집행을 하지 못하고 진행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사고이월 되는 방향은 반드시 이번에 이런 부분들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 첨부자료에 있는 것과 여기 지금 현재 결산보고자료에 있는 우리 예산 현액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십시오. 결산서 첨부자료 맨 위쪽 지속가능발전 연구용역비, 315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현액과 이 예산현액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5,000만원은 지속가능발전 연구용역비이고 200만원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담금으로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추경에서 세워진 겁니다.

연구용역비로 200만원을 저희가 내야 하는,

부담금,

부담금 200만원 내용을,

네, 추경에 세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연구용역비 5,000만원 중에서 2,100만원만 남아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과지표에 대한 이런 사소한 문구 내용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도 모자라서 사고이월 시키는 이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아까 이형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 2,100만원 있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2020년 5월 현재까지 집행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올해 1,100만원 더 집행해서 그 나머지만 남아있습니다.

1,000만원을 집행했다고요?

네, 1,0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1,100만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집행해요?

8월 말까지는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8월 말까지가 그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가 2018년도에 2억원을 명시이월 했어요. 그 사업비가 무엇인지 아시죠?

네, 중장기 2030,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정말 제가 듣기로는 그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를 어떻게 2019년도에 작성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2억원을 2018년도에 2019년도로 이월을 시켰으면 그 이월된 부분이 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사업비라고요? 이월시켰던 부분, 이월된 사업비가 무슨 사업비예요.

2030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2019년도에 어떤 사업비로 사용했습니까?

그것은 지속가능발전 연구용역비와 그다음에 2030 연구용역비가 다릅니다.

다르죠? 그러면 이월을 했을 때 2030 용역비예요. 2030 연구용역비의 2억원을 2019년도에 이월시켰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하고 같아요? 다르잖아요.

다른 겁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작년도에,

연구용역비는 2019년도에 사용했습니까? 2030 연구용역비로 다 사용했어요?

연구용역비로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2030 중장기발전계획은 2018년도에서 저희들이 사고이월 되어서 작년도 10월까지,

명시이월 했는데 무슨 사고이월이에요?

네, 그 이월이 되어서 저희들이 10월에 다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2019년도 예산이어서 그래서 올해로 이월되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업비가 지금 지속가능발전 사업비하고 2030 연구용역비하고 분명히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했던 사업비가 2030 연구용역비예요.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가 지금 전체 2억원 다 2019년도에 지출되었습니까?

네, 다 지출되었습니다.

보고서 있어요?

2030 중장기발전계획은 다 준공을 해서 보고를 시의원님들께도 한 부씩 나누어드렸고 다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2030 용역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해야지 그 사고이월 잔액 부분을 또 2020년도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가능발전, 우리 연구용역비는 2019년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거기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올해로 넘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2020년도에는, 지금 천 얼마 남았다면서요?

그래서 8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8월 말까지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잔액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지금 잔액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선급금 주고 중도금 주고 남은 것 지금 1,100만원 또 지급을 했고 그래서,

원래 이렇게 2, 3, 5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계약금을 지급할 때 2, 3, 5로, 그러니까 만약에 마지막에 잔액이 조금, 그러니까 계약금을 20%, 중도금은 그중에 30%, 잔액이 50% 이렇게 하는 부분이 보통 계약의 통계상,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역으로 그렇게 돈을 먼저 많이 주고 나머지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건가요?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요.

저희들이 신속집행으로 해서 집행을 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별도로 설명이 필요로 한 것 같아요.

네, 한번 다시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제가 마지막에 그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던졌던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박광희입니다. 광명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경미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대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옥남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경 평가통계팀장을 대신하여 정지연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9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9년도 예산액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2,051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6,005만원을 포함한 614억4,738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71억8,81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42억3,916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000만원입니다. 153쪽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2억3,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억8,51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84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정안내책자 제작,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시민원탁회의 운영비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지원업무 관련, 주요업무 보고서 등 제작을 위한 예산액 4,040만원 등 2,95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84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5억1,797만원을 편성하였고 집행액은 3억2,93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8,86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예산서 제작 및 위원회 운영경비 등으로 8,733만원, 공통경비로 1억3,941만원, 연구용역비로 1,881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및 예산학교 운영 등으로 2,340만원, 출자출연기관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1,4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4쪽 법무행정 관리를 위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9,570만원을 포함하여 7억149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4억6,80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3,34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법률자문료 및 자치법규 원문열람시스템 관리 등으로 2,515만원, 소송비용으로 9,770만원, 소송배상금으로 2억8,734만원 등입니다. 평가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억5,657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1억2,339만원이며 2,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1,30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사업체 조사 인건비 등으로 1억1,662만원, 통계연보 발간비 651만원입니다. 내실 있는 성과관리 추진과 관련한 사항으로 2억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9,7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83만원입니다.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광명도시공사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177억393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158억6,536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출잔액은 18억3,85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관련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 157억1,511만원이며 광명도시공사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5,025만원입니다. 예비비 417억9,694만원 중 1억5,57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17억9,69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판결금 공탁 및 소송비용액으로 9,570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액 보전금 및 생계안전비용으로 1,620만원, 국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 지급에 따른 집행으로 4,385만원을 해당 부서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이 몇 건이나 나가는 거죠?

고문변호사가 저희 11명이 현재 있고요. 매월 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문을 받든지 안 받든지 매월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것은 고문변호사 한 명당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명의 예산안을 세워서 지출하기 위해서 곱하기 12개월 하면 금액이 나오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남은 거죠?

이것은 정원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15명의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 자체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되어 있고 현원은 지금 11명입니다.

이것이 일단은 자문을 받든 안 받든 11명의 자문위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수당은 나가는 건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저희가 월별로 자문 건수는 자료로도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월별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정리해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밑의 도시공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체 금액이, 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실제로 이것이 한 19억원 정도 남았잖아요.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도시공사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성 부분에서 많이 잔액이 발생했고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정원 대비 현원 차이로 인해서 인건비가 많이,

인건비는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충분하게 반영해서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 작년에 채용과 더불어서 다 반영해서 끝났던 부분이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만약에 새롭게 신규 채용하게 되면 추경에 세워서 진행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 18억원 정도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철저한 계획 없이 진행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공사에서 진행도 하고 준비를 해서 집행부와 같이, 함께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흡한 것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산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많은 돈을 다시 반납했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5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 전용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 관련 그림을 구입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사무관리비에 편성했던 것을 자산취득비로, 그림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 목에 맞춰서,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림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했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그 구매한 그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요.

제가 최근에 본 것은 도시재생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그쪽에 그림을, 센터에서 그림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까지 그림을 구매한 내역을, 3년간 그림을 어떻게 소장하고 몇 작품이 있는지 그것은 알 수 있을까요?

두 작품 있습니다.

그림을 구입하기 위해서 전용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그림을 관리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그림을 도시재생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어디에 관리하고 있어요?

센터에서 벽에, 그것은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가 어디쯤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림을 구입하기 위해서 전용했다고 그래서, 지금 두 작품을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그림 구입비가 얼마 정도 돼요?

지출한 것은 55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작품에,

한 200여만원 정도,

270만원 정도요?

네, 그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관리하는 것도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그림을 구입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잘 확인해서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나, 아니면 이 작품이 잘 걸려 있나 이것도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배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법무행정 관리에 보면 실질적으로 6억원 정도의 예산액을 가졌는데 그중에 예비비상에서 9,570만원 가져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2억3,300만원씩이나 남아있어요.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법무 송무 관리에서 29%, 소송배상금에서 36.2% 정도가 남았는데 사실 이 금액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9,570만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예비비를 가져와서 썼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고 그냥 질의를 드리는 것이라, 우리 판결해서 공탁금 넣느라고 이 금액을 예비비로 가져왔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결과적으로, 결산상으로 보면 36.2%나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예비비를 가져와서 이렇게 써야 되는지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잘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는 그 당시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빨리 소진되다 보니까 추경 때 또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추경을 세우기 전에 예비비가 갑자기 또 필요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500만원을 예비비에서 먼저 쓰고 그러고 나서 추경에 3억5,000만원을 다시 세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잔액이 발생되었는데요. 향후에는 예측을 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행 중이어서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나요?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소송에 따른 그런 판결금이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그런 판결금이나 이런 것을 평균을 저희가 감안해서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예측이 안 되어서 예비비에서 그것은 조금 썼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소송이라는 것이 금방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그동안의 평균적 지출내역, 소송금액에 따라서 이것이 변동이 있을 텐데 세심하게 살펴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5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기획조정실 2개 부서와 행정재정국에 대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