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의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심사 방법은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서준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종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민 경력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8쪽입니다. 홍보과의 2019년도 예산액은 21억7,188만6,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1억218만2,330원이며 집행잔액은 6,970만3,67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한 세출 집행사항입니다. 예산액은 6억8,075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7,644만4,830원이며 집행잔액은 431만3,17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행정광고비와 언론보도 프로그램 사용료, 언론보도 스크랩 용역비, 항공촬영, 사진 멀티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위한 비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예산액은 4억3,573만2,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2,995만230원이며 집행잔액은 578만1,77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광명소식지 및 점자광명소식지 제작, 시정홍보책자 제작, 배포대 관리비 그리고 시민기자 원고료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예산액은 5억70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6,477만5,960원이며 집행잔액은 3,593만3,04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G버스 활용 홍보 그다음에 방송활용 캠페인 제작 및 송출, 방송장비 유지보수, 인터넷방송 운영비 등입니다. 그리고 시민 중심의 맞춤식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1억9,590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8,186만750원이며 집행잔액은 1,403만9,25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홍보시안 제작, 홍보대사 활동비 그리고 홍보관 운영비, 홍보탑 유지보수 용역비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웹 정보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1억2,370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1,999만8,420원이며 집행잔액은 370만1,58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뉴스레터 발송, 포털사이트 활용 홍보 그리고 SNS 활용 홍보, 시민기자 및 필진 워크숍 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과의 기본경비 예산액은 8,442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7,853만8,610원이고 집행잔액은 588만6,390원입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1억5,066만2,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5,061만3,530원이고 집행잔액은 4만8,47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기자, 시민필진 등 그 역할 강화 교육에서 당초 세웠던 예산보다 조금 많이 잔액이 남아있는데, 교육 부분이라서 잔액이 안 남아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결산서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159쪽 상단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이요.

19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저희가 연말에 시민필진 그다음에 시민기자, 마을기자들을 다 같이 홍보서포터즈라고 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한 800만원 정도 예산을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한 690만원 정도로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기자재 렌탈비용 또 식비라든가 간식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예상했는데 예상비용보다는 조금 절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사도 한 분을 불렀는데 그분 강사비까지 다 지출을 했고 거기에서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주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 집행 당시에 여러 가지 이런, 이것이 올해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서, 교육 부분에서는 시민필진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어요?

이것은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고 정기적인 교육은 아니었고요. 그분들을 다, 하루 8시간 동안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강사를 초빙해서 홍보전략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가량 강사분이 강의를 하셨고, 이분들이 직접 마을에 나가서 저희 시의 정책을 홍보하고 또 시민들이 느낀 체험담을 또 기사로 쓰는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전략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지 또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글에 담을 수 있는지 같은 것 교육을 한 3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워크숍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올해, 내년에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1회 계획하셨나요?

네, 한 번 하는 겁니다.

연 1회를 하루요?

네, 워크숍으로 하루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민기자가 몇 명이에요?

시민기자는 총 9명입니다. 그리고 시민필진이라고 28명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마을기자가 스물네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 색깔을 가지고, 우리 홍보실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구석구석을 색다른 시각으로 글을 써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열심히 취재하시고, 저희 시민기자 같은 분들은 직접 가서 취재를 하시고 또 그분들이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서 글도 아주 잘 쓰셔서, 저희가 소식지에 또 아예 그 면이 있습니다. 시민기자 분들이 우리 마을 이야기를 담는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시민필진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문화 또 우리 생활 또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글로 만들어서 수필 형식으로 또 블로그나 소식지 같은 데에 담고 있는데 아주 호응이 좋은 상황입니다.

호응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하시고 있다고 일단 판단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접하는 그 기사들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획일적인 부분도 있어 보여서 그런 부분에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색채 그리고 구석구석을 우리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것 전하고 싶다’ 그런 것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 1년에 1일 교육이지만 이것의 예산 편성은 정확한 어떤 틀 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하고, 지금 예산이 이런 워크숍은 한 10% 정도 내외에서 조정되어야지 이렇게 많이 남으면 이것도 편성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점도 감안하셔서 꼼꼼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주원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많이 남다 보니까 아마 전용을 한 것 같아요. 전용을 했는데, 그러면 그 전용한 부분이 800인데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 부분이 2019년도 그 사업계획의 성과 목표가 100% 도달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나머지 있는 금액이, 잔액이 있어서 전용해서 했나요?

일단 저희가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고요.

아니, 제 질문은, 그 본예산 목표에 100% 도달하고 나머지 있는 부분에, 예산이 남아서 다른 신규 마을기자 이 부분에 별도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냐는 얘기예요.

성과 대비 목표는 100% 달성했고요. 그 반납액이 지금 그 앞에 있는 것이 100만원 정도,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한 3, 4% 정도 되는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한 번 더 연다는, 교육을 더 시킨다는 취지로 워크숍 역량 강화 교육으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신규 마을기자 부분이 이번 신규사업인가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전용해서 신규 마을기자, 시민필진,

워크숍,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대상이 원래는 시민기자 워크숍만 있었는데 시민기자 분들,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했나요?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처음 추진한 것인데요.

2018년도에는 안 했죠?

그때는 마을기자단이 없었습니다.

아니, 제 질문은, 지금 이것이 올 2019년도에 처음 워크숍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는 마을기자라는 것이 없었고 2019년에 처음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자 분들을 모셔놓고 워크숍을 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물론 당초 연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추경에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추경 반영, 추경 때 신규사업을 반영해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것이 맞냐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새로 교육을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저희가 반납하지 않고 그 돈을 활용해서 연내에 워크숍을 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워크숍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을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늘 예산을 결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규사업인데 예산을 그렇게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냐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저희가 꼼꼼히 파악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2019년도 11월 19일에 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말 계산, 불용 처리하기 전에 잔액 부분을 추경으로 반영하지 않고 본예산에, 그러니까 추경 예산에 집행되지 않고 돈이 남아있으니까 이것을 전용해서 그냥 사용했던 부분을 자체적으로 행정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냥 편리한 방법으로 해서 했던 부분은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보는 거죠. 그 남아있는 사업 목표가, 2019년도의 사업목표가 100% 도달했다고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남은 예산은 불용처리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의 신규사업은 별도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신규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 아니냐는 얘기죠.

네,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니, 알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까? 이해가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집행할 때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구분, 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거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보는 견해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희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마을기자를 11월부터 모집해서 12월에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놓고 12월에 워크숍을 하려고 하다 보니 남은 예산, 잔액이 조금 남아있어서 전용을 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계획 하에, 다음부터는 반영한 다음에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물 이 부분도 전용을 했어요.

이것은 저희가 소식지를 매년 발간하고 있는데 소식지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계약심사나 계약입찰 과정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다양한 매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의 사업을 추가하여서 저희가 집행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말에 했어요. 전용한 날짜가 2019년 12월 24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목표 도달한 잔액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용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업목표의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전용을 될 수 있으면 불가피한 상황에 있어서, 물론 목 간에 그런 부분 사용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사업의 계획성,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의 적정한 부분에 편성되는 것이 우리 사업의 목표도 기본이고 이 잔액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사업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앞에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한주원위원님이 전용에 대한 내용, 마을기자, 시민필진, 시민기자까지 해서 통합 워크숍을 다녀왔던 내용들 다 짚어주셨는데요. 추가로 지금 우리 광명소식지 시정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2018년도 것과 2019년도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도 예산을, 내용을 줄여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 내용이 준 상태에서 2019년도 결산을 보면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12월 24일에 전용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남아서 전용하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비용을 줄여서 예산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예산이 남는다고 그러면 더불어 지금 이렇게 미루어본 내용으로는 앞으로 예산은 실질적으로 더 감액이 되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 예산 계상을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사전에 집행하는 것을 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사전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흐름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과하게 잡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데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불용액 처리나 아니면 이렇게 전용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을 하시고 또 다음 연도에도 잘 반영해 주시기를 일단 바라면서 예산결산서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소식지, 철산역이나 이런 데 한번 둘러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데도 광명소식지를 걸어놓고 그러신가요?

저희 광명소식지요? 네, 곳곳에 다 놓고 있습니다.

버스 같은 데도요? 버스정류장 같은 데는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버스정류장에는 배포대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철산역, 우리 광명시에서 가장 붐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철산역, 상업지구, 거기 버스정류장을 갔는데 정말 우리 인천공항을 방불케 할 정도로 대형 버스정류장입니다. 그런데 거기 한중간에 어떤, 광명소식 해 놓고 다양하고 유익한 시정정보 이렇게 쓰여 있는데 프랑스 라스코동굴벽화 국제순회 광명동굴전 이렇게 지금 광고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언제 거죠? 버스정류장에 칸막이 있잖아요. 거기 한 중앙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광명소식 그렇게 해서 다양하고 유익한 시정정보 이래서 광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은 미처 보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이것이 홍보과에만 해당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이 얼마나 뒤따라가지 못하는지, 얼마나 책상 앞에 앉아서 행정을 하는지, 제가 이 날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찍어 왔어요. 프랑스 라스코동굴벽화 국제순회 광명동굴전 전시기간 2016년 4월 16일에서 9월 4일, 이것이 이렇게 지금 버젓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오늘 한번 가 보세요. 지금 게시대에 다양한 새로운 소식을 홍보해도 부족한데 지금 2016년 것을 이렇게 홍보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희가 파악해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 것인데 보는 사람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무실에서 사무를 잘 보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어차피 또 홍보과이고, 다른 과에서 관장을 한다 하더라도 홍보과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지역을 돌아보시면서 옛날 것, 지나간 것이 있지 않은지 아니면 새로운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예산도 정확히 편성할 수 있고 또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2016년 것이 우리 시 한 중앙, 복판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곳에 버젓이 붙어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공무원들도 그곳을, 많이 지나갔을 텐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외부 사람들이, 타 지자체의 시민들이 와서 보면 ‘부끄럽다. 여기 굉장히 행정에 관심이 없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16년 것이 지금 걸려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것이 저도 지금,

아니, 핑계를, 이런저런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물론 잘못된 것이고요.

2016년 것이 지금 이렇게 버젓이 시내 한복판에 붙어 있다, 그것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경위를 보겠습니다.

예산을 결산하는 자리임에도 너무 답답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니 이해하여 주시고 이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점자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점자소식지를 우리 일반 광명소식지와 동일하게 매월 발행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한 달에 몇 번씩,

한 달에 두 번, 똑같이 나갑니다.

몇 부 정도 하는 거죠?

120부입니다.

이런 부분들 전달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광명시의 정책이나 이런 사항들이 사실 우리 접근이, 저희처럼 접근이 쉽지 않은 우리 광명시민들도 역시 알 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점자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다 받아보고 계신지 그리고 받아보고 나서 이런 부분에서 현황 파악은 되고 있는지요.

저희가 120부 중에 60부는 개인한테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고요. 60부는 관련 30개 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지 나온 것하고 동일한 내용을 배포하고 있고, 그분들도 관심 있게 보고 또 저희가 되도록 많은 분들한테, 시각장애인분들이 한 1,300여 분이 저희 광명시에 있는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광명소식지를 볼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0부, 저는 그리고 이 120부가 전체적으로 이분들한테 가나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300여 분 중에 10%도 지금 사실은 발행을 안 한 거잖아요. 그중에 결국은 또 5%도 안 되는 수량만 받아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저희가 전달성, 이런 부분을 다시 현황을 파악해서 그분들도 우리 광명시 정책 안에 들어와서 같이, 그런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받아보고 필요가 어떤 것인지, 만족도가 어떤 것인지, 더 알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한 번쯤은, 지금 해 보신 적 없으시죠? 우리 기관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단체를 통해서 하든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오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도 하고 또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 배석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원식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현정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서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덕 시민인권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515만7,940원 중 64만5,730원을 수납하였고, 소송회수비용 451만2,210원이 미수납되어 2020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52쪽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 예산액은 2억3,382만6,000원으로 이중 1억8,130만8,8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251만7,110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기준으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통제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은 987만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조사 업무 분야입니다. 예산액 8,229만원 중 5,062만7,5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66만2,4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수당, 청렴교육,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인권보호 예산액 8,354만1,000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 중 7,349만2,34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인권교육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은 예산액 700만원 중 378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5,112만원에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4,352만7,960원을 집행하였고, 759만2,04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쪽 보면 감사·조사 업무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300만원이 있죠? 52쪽 거기 중간에 보면 감사·조사 업무에 대해 1,300만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미발생된 것, 예비비요.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 1,300만원입니다.

네, 미발생된 것이요. 중간에 보면 1,3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면 계획변경에 집행사유 미발생된 것 있죠.

저희가 당초 1,300만원은 기타보상금으로 1,38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내용은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300만원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에 1,000만원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건수가 발생할 때 집행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사실 작년에 부조리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어떤 제보가 들어가서 신고가 되었을 때 일단은 보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가 1차적으로 집행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에 광명시 비리에 대한 신고 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집행되는 금액 1,300만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도 몇 건 있었습니까?

2018년도에도 역시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도, 2019년도가 한 건도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첫째 그런 어떤 비리 건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요. 그런데 실제 이런 예산을 세워놓음으로써 나중에, 예비비 성격으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 차원에서 세워놓는 예산이라는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는 한 건도 발생이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 예비비로 이렇게 놔두는 겁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그래도 만약에 발생할 신고 건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합리적으로 예산을 더 줄여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이것이 계속 2018년, 2019년도에 없는데 예비비 1,300만원 이렇게 해서 잡아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 저것은 잡아놨다가 만약에 있으면 추경에 그것 있을 수 있도록 하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금 박덕수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잠깐 보충 한번 질의를 드리고 나서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예산 할 때 보면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도 5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되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미 2018년도부터 그 이전까지 3년 동안 전체적으로 지급된 현황이 제로였기 때문에 그 부조리신고에 대한 금액은 저희가 삭감을 했고 아마 1,000만원만 그대로 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하는데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금액이,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 여러분들 청렴하게 근무하십시오.’ 하고 강하게 어필을 하거나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달 청렴문자를 발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어떤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사나 조사 시에 수시로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 있을 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 하는 혹시 이런 홍보도 하시는지요? 일단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어쩌면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려보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쉽게 보면 2억원이잖아요. 2억원인데 지금 현재 총계적인 내용을 보면 5,2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쉽게 보면 4분의 1이에요. 이 많은 금액이 지금 남아 불용처리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오리이원익 청백리 운영에 있어서 사실은 이 금액을 당초에, 그전에, 2018년도에 700만원 예산을 잡으신 것 아니잖아요.

그때는 전국 단위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한 1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금액을 줄이고 줄여서 광명 관내로 제한해서 지금 700만원으로 줄이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저희 잔액을 보면 사실 46%가 남았어요. 이렇게까지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전국 단위로 있다 광명시 관내로 제한했고요. 제한하는 과정에서 현지 출장비나 심사위원 수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2019년도에는 그때 출장비하고 여비가 관외를 상정을 해서 책정했는데 실제 관내로 줄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나 포항이나 이런 데 갈 사항이 없어서 관내에 있다 보니까 일단 여비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심사수당도 줄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하향 조정해서 다시 책정했습니다.

아니면 우리 관내에 지금 이런 부분의 모범이 되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사기진작 차원이나 또 어디 모범사례를 하기 위해서 혹시 광명 관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또 혹시 범위를 넓혀 보실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어느 범위를요?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을 하는 데서 굉장히 청렴결백하게 이런 우리 공무원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시상식에도 참여했는데 시상금액을 조금 높여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지요? 지금 겨우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해서 외부로 나갈 때는 금액을 굉장히 높여서, 저희가 2,000만원이었던가요? 저희가 처음에 그 시상식을 참석하고 깜짝 놀라기는 했었지만 아깝기도 했고요. 우리 광명시 공무원들한테 돌아오지 않고 외부로 이렇게 유출되는데, 광명시로 들어오면서 이 내용들이 너무나 축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전면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지, 아니면 금액을 조금 높여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살펴볼 수는 없는 것인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전국 대상에서 관내로 올 때 금액이 준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대상 한 명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본상 두 명이 500만원에서 각 200만원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기준을 책정할 때 행안부하고 경기도에서 주는 그 기준에 준해서 준용해서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한번, 이 상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30% 이상 쓰지 않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것을 자료를 제가 받아봤더니 감사·조사 업무가 38.5%가 남아있고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이 46%가 남아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10% 이상 불용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서 어떤 쓰임새를 적절하게 잡지 못했다는 부분이고,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에서 보면 46%가 불용잔액으로 남았어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불용잔액으로 남아있는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을 수상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죠?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공직자의 청렴도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예산 700만원을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선정이, 대상이 없는 겁니까?

위원님,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청렴도를 높이는 데 쓰는 예산이 아니고요. 이것은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을 주는 데 쓰는 운영비입니다.

이것이 그렇잖아요. 여기가 ‘오리이원익선생의 청렴정신을 공직 및 시민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광명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헌신, 봉사하는 청백리를 찾아 시상하고자 한다.’ 이랬는데 지난 연도에도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줄여서 또 편성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문제가 뭐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무엇인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은 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선발할 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하고 그다음에 차량에 광고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광명소식지를 한다든가 그런,

현수막도 하고 광명소식지도 하고 차량도 했는데 이런 대상에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요? 분석 안 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홍보비도 많이 들고 예산도 편성해 놨는데 왜 대상자가 없는 거야.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이 매년 수준은 9명에서 8명, 7명 정도가 계속 후보자로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밀하게 한 번 더 생각해서, 이 상에 대한 권위를 높이려고 하면 많은 사람이 신청해야 되는 그런 방향을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부러 안 하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하시고자 하는 방향의 포인트가 잘못 맞춰져 있으면 어떤 것, 프로그램을 설계하더라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아니면 차라리 없애든지, 그것도 아니면 재구성을 해서 이 방향을 찾아가든지,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이 얼마 남았다, 안 남았다가 아니고 이런 것을 보면 약간 ‘아,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하는 걱정과 우려가 더 생깁니다. 전국으로 확대했다가 그것도 대상자가 없어서 다시 우리 관내로 했는데 청렴은 높다는데 불용잔액은 이렇게 많고,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탁상에 앉아서 지금 행정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홍보, 현수막 걸고 이것 말고 이런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 있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기존에 했던 그 방식에서 플러스알파 해서 현장, 예를 들어서 경찰서, 소방서 그다음에 각 관계기관을 한번 찾아가서 이런이런 상황이 있고 홍보물을 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자가 더 많이 오도록 그런 노력을 현장 속에서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광명시는 사실 오래된 문화도 없는 편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들도 사실 수가 적은 편입니다. 이렇게 귀한 분 한 분 한 분 계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해요. 이런 것을 하려면 자꾸 찾아가서 뭐 한다, 이런 것보다도 대내외적으로 간담회를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700만원이 아니라 7,000만원이 나가더라도 활성화시켜서 광명시를 알리고 이런 것을 홍보해야 광명시 수준이, 질이, 품격이 높아지는 것이지 가만히, 만들어놓고 ‘이것이 안 와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변명인 것 같고 구차하고, 지금 설명이 구차하게 들립니다. 다음 년도에는 분명히 불용액도 이렇게 많지 않도록 잘 잡아서 쓰시고 또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청렴한 공무원이 참 많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계획을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곽태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연송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희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기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규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액은 총 723억2,930만9,700원이며, 지출액은 252억6,766만4,180원, 보조금 반납금액은 109만6,000원, 다음 연도로 이월액은 19억6,573만7,6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50억9,481만1,92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34.9%입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의 2019년도 세출예산은 정책비전, 지속가능발전,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원을 포함하여 3억3,652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9,67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56만5,000원입니다. 사고이월금액은 2,125만4,000원입니다. 기획예산과의 2019년도 세출예산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법무행정 관리, 평가통계업무, 내실 있는 성과관리 추진, 광명도시공사 운영, 예비비 등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514만원을 포함하여 614억4,737만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71억8,809만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42억3,91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예비비 418억원, 소송배상금,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시군합동평가 직원 워크숍 비용 2,000만원입니다. 자치분권과의 2019년도 세출예산은 내실 있는 자치분권 추진, 지역안정 및 주민편익 증진, 민간사회단체의 활성화, 민관협치 활성화 등으로 21억8,532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20억2,786만원, 국비 보조금 반납액은 97만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로 1억5,64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박람회 참가 운영, 주민자치운영 지원, 민관협치기구 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반납금액은 북한이탈주민지원 관련 사업비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세출예산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정보통신 보안 강화, 정보자원 관리, 데이터 기반 시정 운영, 행정업무의 정보화 추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사업 등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원을 포함하여 총 83억6,008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7억319만원, 사고이월 2억2,129만원이며, 집행액은 57억5,500만원, 집행잔액은 6억8,05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는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정보자원 관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정보통신 시설 관리,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사업부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연송입니다. 지속 가능한 광명 구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광호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선 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란주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 6만9,12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1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액은 3억3,652만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2억9,670만원으로 사고이월액 2,125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56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5.5% 수준입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비전입니다. 예산액은 2억5,705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4,68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024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각종 정책홍보물 제작과 정책자료 수집 및 수용비 등으로 2,489만원을,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 1,214만원을, 2030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으로 1억9,200만원, 정책만족도조사 연구용역으로 1,7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발전입니다. 예산액은 5,200만원이고 지출액은 2,400만원이며 이 중 2,125만4,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집행잔액은 674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200만원,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2,747만원이고 지출액은 2,58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7만6,39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30만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로 290만원,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85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1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로 4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다시 한 번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우리 결산을 들어보면서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이 달라서 조금 심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혼이 없는 성과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하는 얘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희 위원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가장 먼저 우리 정책개발담당관 쪽의 뚜껑을 이렇게 딱 열어보니 일단은 저희 지금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있어서 목표 대비 실적, 일단은 목표와 실적이 동일할 때 몇 %가 나오는 거죠?

100%가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겠어요?

저희들이 목표가 7개로 되어 있는데 4개를 실적으로 잡았고 그것이 100%로 되었다고 저희들이,

달성률이 100% 맞습니까?

분명히 안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57%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목표 달성률이 그동안 저희가 계속 체크해 오듯이 100, 100, 100, 일단 100% 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으레 해 오듯이 그냥 10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지 않았나 하는 것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잡을 때 이것이 공약이행평가에 대해서 4분기로 하게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분명하게 저희들이 목표를 잘못 잡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목표도 동일하게 네 건이 되어 있으면 아마 지적을 당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우리 여기 내용을 보면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아니면 또 우리 공약사업 추진 관리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혹시 몇 개 정도 이것이 공약사업에 대한 목표가 완료되었고, 몇 건에 몇 건 정도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116개의 공약사항이 있고 정상 추진되는 것이 54건 그다음에 일부 추진이 5건 그다음에 이행 후 계속 추진이 45건 그리고 완료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정책연구나 우수사례 25건에서 이것도 100% 남아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49건을 저희들이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17건을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10건을 직접 부서에서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미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공약사항에 대한 완료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공약의 완료는 12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외부적으로 이렇게 알아보고 들어본 바로는 한 1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는 내용과 문서로 나와 있는 내용이 달라서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또 오류를 해서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를 맞추기 위해서 또 실적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아까 목표 잡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잘못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12건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된 내년 같은 경우는 중복된, 영혼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도 그렇고 보고되는 사항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데서 이런 것을 자꾸 지적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속발전가능에 보면 우리 예산현액이 5,200만원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사고이월로 해서 연구용역비가 2,125만4,000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이 사고이월로 넘어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 첨부자료 있잖아요. 우리 첨부서류, 자료를 보면 거기에 있는 우리 예산현액과 지금 결산서에 있는 예산현액이 다릅니다. 이렇게 달라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고이월 된 경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2030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면서 그것에 대한, 거기서 자료가 나오게 되거나 어떤 사업들이 나오게 되면 지속가능발전 수립을 할 때 그 목표라든가 자료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행을 하려고, 그래서 작년도 3월경에 이것이 발주되었습니다만 3월 8일에 이것을 중지시켰습니다. 중지시켜서 작년도 10월에 다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10월부터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동안 어떤 절차라든가 이것들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그래서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월부터 계속 시작했는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은 각계 시민들과 그다음에 이해관계 그룹들 그다음에 부서와 단체들과 직원들이 모여서 이런 합의 과정들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모여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해관계 그룹도 만나고 다 만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2019년도 3월에 시작되었잖아요. 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하셨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작년에 이루지 못하고, 지금이야 금년에 들어와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저희도 재난상황이라고 하니까 전부 다 공감을 합니다만 이미 작년 3월에 예산을 잡아서 이런 부분을 결국은 집행을 못 하고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결국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요?

아닙니다. 8월까지 완료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6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 집행을 하지 못하고 진행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사고이월 되는 방향은 반드시 이번에 이런 부분들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 첨부자료에 있는 것과 여기 지금 현재 결산보고자료에 있는 우리 예산 현액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십시오. 결산서 첨부자료 맨 위쪽 지속가능발전 연구용역비, 315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현액과 이 예산현액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5,000만원은 지속가능발전 연구용역비이고 200만원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담금으로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추경에서 세워진 겁니다.

연구용역비로 200만원을 저희가 내야 하는,

부담금,

부담금 200만원 내용을,

네, 추경에 세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연구용역비 5,000만원 중에서 2,100만원만 남아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과지표에 대한 이런 사소한 문구 내용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도 모자라서 사고이월 시키는 이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아까 이형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 2,100만원 있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2020년 5월 현재까지 집행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올해 1,100만원 더 집행해서 그 나머지만 남아있습니다.

1,000만원을 집행했다고요?

네, 1,0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1,100만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집행해요?

8월 말까지는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8월 말까지가 그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가 2018년도에 2억원을 명시이월 했어요. 그 사업비가 무엇인지 아시죠?

네, 중장기 2030,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정말 제가 듣기로는 그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를 어떻게 2019년도에 작성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2억원을 2018년도에 2019년도로 이월을 시켰으면 그 이월된 부분이 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사업비라고요? 이월시켰던 부분, 이월된 사업비가 무슨 사업비예요.

2030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2019년도에 어떤 사업비로 사용했습니까?

그것은 지속가능발전 연구용역비와 그다음에 2030 연구용역비가 다릅니다.

다르죠? 그러면 이월을 했을 때 2030 용역비예요. 2030 연구용역비의 2억원을 2019년도에 이월시켰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하고 같아요? 다르잖아요.

다른 겁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작년도에,

연구용역비는 2019년도에 사용했습니까? 2030 연구용역비로 다 사용했어요?

연구용역비로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2030 중장기발전계획은 2018년도에서 저희들이 사고이월 되어서 작년도 10월까지,

명시이월 했는데 무슨 사고이월이에요?

네, 그 이월이 되어서 저희들이 10월에 다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2019년도 예산이어서 그래서 올해로 이월되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업비가 지금 지속가능발전 사업비하고 2030 연구용역비하고 분명히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했던 사업비가 2030 연구용역비예요.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가 지금 전체 2억원 다 2019년도에 지출되었습니까?

네, 다 지출되었습니다.

보고서 있어요?

2030 중장기발전계획은 다 준공을 해서 보고를 시의원님들께도 한 부씩 나누어드렸고 다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2030 용역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해야지 그 사고이월 잔액 부분을 또 2020년도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가능발전, 우리 연구용역비는 2019년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거기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올해로 넘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2020년도에는, 지금 천 얼마 남았다면서요?

그래서 8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8월 말까지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잔액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지금 잔액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선급금 주고 중도금 주고 남은 것 지금 1,100만원 또 지급을 했고 그래서,

원래 이렇게 2, 3, 5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계약금을 지급할 때 2, 3, 5로, 그러니까 만약에 마지막에 잔액이 조금, 그러니까 계약금을 20%, 중도금은 그중에 30%, 잔액이 50% 이렇게 하는 부분이 보통 계약의 통계상,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역으로 그렇게 돈을 먼저 많이 주고 나머지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건가요?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요.

저희들이 신속집행으로 해서 집행을 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별도로 설명이 필요로 한 것 같아요.

네, 한번 다시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제가 마지막에 그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던졌던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박광희입니다. 광명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경미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대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옥남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경 평가통계팀장을 대신하여 정지연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9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9년도 예산액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2,051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6,005만원을 포함한 614억4,738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71억8,81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42억3,916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000만원입니다. 153쪽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2억3,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억8,51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84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정안내책자 제작,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시민원탁회의 운영비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지원업무 관련, 주요업무 보고서 등 제작을 위한 예산액 4,040만원 등 2,95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84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5억1,797만원을 편성하였고 집행액은 3억2,93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8,86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예산서 제작 및 위원회 운영경비 등으로 8,733만원, 공통경비로 1억3,941만원, 연구용역비로 1,881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및 예산학교 운영 등으로 2,340만원, 출자출연기관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1,4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4쪽 법무행정 관리를 위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9,570만원을 포함하여 7억149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4억6,80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3,34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법률자문료 및 자치법규 원문열람시스템 관리 등으로 2,515만원, 소송비용으로 9,770만원, 소송배상금으로 2억8,734만원 등입니다. 평가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억5,657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1억2,339만원이며 2,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1,30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사업체 조사 인건비 등으로 1억1,662만원, 통계연보 발간비 651만원입니다. 내실 있는 성과관리 추진과 관련한 사항으로 2억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9,7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83만원입니다.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광명도시공사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177억393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158억6,536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출잔액은 18억3,85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관련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 157억1,511만원이며 광명도시공사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5,025만원입니다. 예비비 417억9,694만원 중 1억5,57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17억9,69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판결금 공탁 및 소송비용액으로 9,570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액 보전금 및 생계안전비용으로 1,620만원, 국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 지급에 따른 집행으로 4,385만원을 해당 부서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더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서를 살펴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면, 시민원탁토론회 회의운영에서 33%가 불용액으로 남아있고 효율적 예산 운영에서 46%, 주민참여예산 운영에서 45%, 출자출연기관 지원에서 40%, 법무행정 관리에서 33%, 성과관리의 활성화 추진에서 35%, 성과시상금 운영에서 53%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것은 다른 위원들께서 물어보실 것이고,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 사업에 어떤 이유가 다 있을 것인데 본 위원은 일단 시민원탁회의 33% 불용잔액에 대한 이유 먼저 듣겠습니다.

시민원탁회의를 작년 8월에 저희가 1회 실시하였습니다. 원탁회의 행사운영비 8,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5,50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래서 2,4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는 계약금액하고 최종 정산액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희 원탁회의를 했을 때 용역업체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사업 달성을 못 미쳤기 때문에 그 계약금액에 조금 못 미쳐서 지출을 해서 그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어떤 점이 미흡했어요? 계약을 했을 것인데 어떤,

토론회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희가 최종 의견이 나온 것을 그 자리에서 집계를 다 내서 결과까지도 산출을 해 내야 되는데 용역업체에서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수행을 다 못 해서 차후에 그 토론회 결과가 도출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진한 부분을 저희가 감액하고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론 주제가 무엇, 쉽나요? 그 자리에서 토론하고 그 자리에서 결과가 다다닥 나와야 되나요? 그런 것을 원하셨나요?

저희가 그 용역을 했을 때는 주어진 시간 내에서, 그 토론회 참가자들이 어떤 제안에 대해서 ‘가장 좋다’ ‘나쁘다’ 또 ‘나는 이 제안이 좋다’ 이런 결과를 끝까지 산출해 냈어야 되었는데 그것을 못 하고 차후에, 나중에 그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지적하고 감액하고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원탁회의에서 33%의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본래, 당초 위탁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결과에 미치지 못해서 이렇게 남았다고 하셨는데 찬반토론, 토론이 기본적으로 찬과 반이 극렬하게 대립하는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좋다’ ‘나쁘다’를 산출하고자 한다는 것은 토론하고 완전히 비켜난 거예요. 설문조사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토론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시도했던 것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그 자리에서 들어서 그중에서 가장 좋은 시책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느냐, 그 우선순위를 매기는 그런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모집단이 말이 많이 있었지만 모집단에서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일단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하기도 했고, 우리 토론 진행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맨 처음에 참가자들이 테이블에 앉고 그다음에 시정홍보 동영상을 봅니다. 그다음에 개회식, 국민의례를 하고 그다음에 마음열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원탁토론회 했던 것의 결과를 살펴보고 또 나중에 광명시 제안사업을 듣기도 하고 또 참가자 시민 제안사업을 도출하기도 하고 시장님이 또 말씀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 토론회의 목적을 얻고자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 보여요. 토론, 찬반,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극렬하게 대립을 해서 싸우자는 것이 아니죠. 내 의견, 네 의견 해서 무엇인가 안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좋다, 나쁘다, 기인가, 아닌가,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인데 기왕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앞으로 토론이라는 개념에 명백하게 부합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광명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워크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을 또 하실 겁니까?

올해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올해는 조금 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그렇게 토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가자 시민 제안사업을 도출했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서 도출된 안의 어떤 것이 우리 사업에 반영되고 있어요?

제안된 사업 총 83건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리했고요. 그 당시에 추진 중인 사항으로 50건, 기 추진은 6건, 장기 검토는 14건, 불가한 것은 13건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작년도에 부서별로 다 분석을 마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결산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집중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중간에 제가 ‘토론의 원뜻이 살려지지 못했다.’ 또는 다르게 말하면 ‘훼손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 광명시의 주요 현안을 토론해서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차후에 가는 것이 우리 예산이 절대 아깝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가면 너무 아깝다. 이렇게 가면 예산을 잘못 쓰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있고, 이왕 편성을 하셨으니 방향을 잘 잡으시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5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 전용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 관련 그림을 구입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사무관리비에 편성했던 것을 자산취득비로, 그림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 목에 맞춰서,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림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했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그 구매한 그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요.

제가 최근에 본 것은 도시재생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그쪽에 그림을, 센터에서 그림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까지 그림을 구매한 내역을, 3년간 그림을 어떻게 소장하고 몇 작품이 있는지 그것은 알 수 있을까요?

두 작품 있습니다.

그림을 구입하기 위해서 전용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그림을 관리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그림을 도시재생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어디에 관리하고 있어요?

센터에서 벽에, 그것은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가 어디쯤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림을 구입하기 위해서 전용했다고 그래서, 지금 두 작품을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그림 구입비가 얼마 정도 돼요?

지출한 것은 55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작품에,

한 200여만원 정도,

270만원 정도요?

네, 그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관리하는 것도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그림을 구입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잘 확인해서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나, 아니면 이 작품이 잘 걸려 있나 이것도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배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법무행정 관리에 보면 실질적으로 6억원 정도의 예산액을 가졌는데 그중에 예비비상에서 9,570만원 가져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2억3,300만원씩이나 남아있어요.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법무 송무 관리에서 29%, 소송배상금에서 36.2% 정도가 남았는데 사실 이 금액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9,570만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예비비를 가져와서 썼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고 그냥 질의를 드리는 것이라, 우리 판결해서 공탁금 넣느라고 이 금액을 예비비로 가져왔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결과적으로, 결산상으로 보면 36.2%나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예비비를 가져와서 이렇게 써야 되는지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잘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는 그 당시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빨리 소진되다 보니까 추경 때 또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추경을 세우기 전에 예비비가 갑자기 또 필요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500만원을 예비비에서 먼저 쓰고 그러고 나서 추경에 3억5,000만원을 다시 세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잔액이 발생되었는데요. 향후에는 예측을 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행 중이어서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나요?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소송에 따른 그런 판결금이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그런 판결금이나 이런 것을 평균을 저희가 감안해서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예측이 안 되어서 예비비에서 그것은 조금 썼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소송이라는 것이 금방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그동안의 평균적 지출내역, 소송금액에 따라서 이것이 변동이 있을 텐데 세심하게 살펴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5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기획조정실 2개 부서와 행정재정국에 대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