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문광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욱순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성우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 결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결산서 233쪽부터 235쪽까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재해 및 재난 관리,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및 지원, 민방위 시설관리, 비상기획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기본경비 세출 결산 내역으로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2,728만원을 포함해 총 47억2,613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39억4,864만9,160원이며 명시이월 1,260만원, 사고이월 5,478만원, 계속비이월 3억원, 보조금반납금 4,064만5,150원, 집행잔액은 3억6,945만8,69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결산서 236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확포장공사, 도로 보수공사, 도로 전기시설 관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국공유지 관리, 기본경비 세출 결산 내역으로 세출 예산현액은 119억1,675만8,040원이고 지출액은 85억6,772만2,390원이며 명시이월 9억5,624만3천원, 사고이월 7억4,303만9,700원, 계속비이월 9억2,857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2,118만1,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238쪽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050만원을 포함한 140억9,243만원이며 이중 126억5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10%인 14억9,193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239쪽부터 24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08억9,529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76억4,083만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3,856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8,75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억2,837만9천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2억2,784만1천원, 사고이월액 1억5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입니다. 결산서 241쪽부터 243쪽까지 지도민원과 소관으로 주차질서 확립,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옥외광고물 관리, 행정운영경비의 세출 결산 내역으로 세출 예산현액은 총 18억9,111만5천원, 지출액은 17억593만7,73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8,517만7,27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381쪽부터 384쪽까지, 도시교통특별회계 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4억640만원 포함하여 389억3,702만원이며 지출액은 254억4,061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5억9,212만원, 사고이월액 1,867만원, 계속비 36억8,558만원을 포함한 42억9,637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억3,861만원, 집행잔액은 90억6,144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21억4,675만7천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32억3,236만8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9억8,906만5천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9억2,300만1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15억8,300만1천원, 계속비이월액 2억6천만원, 사고이월액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423쪽, 435쪽에서 43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 예산현액은 178억7,314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4억7,101만9,590원이며 다음 연도 예치금은 177억7,026만2,7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문광식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황범순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상봉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근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영관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2019년도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3쪽에서 235쪽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2,728만원을 포함해 총 47억2,613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39억4,864만9,160원이며 명시이월비 1,260만원, 사고이월비 5,478만원, 계속비이월 3억원, 보조금반납금 4,064만5,150원, 집행잔액은 3억6,945만8,690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예산현액 및 집행액, 집행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 및 재난 관리비 예산현액 12억4,573만7천원 중 6억9,178만50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비 1,260만원, 사고이월비 5,478만원, 계속비이월은 3억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5,168만9,590원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및 지원비 예산현액 1억2,780만원 중 1억1,938만3,87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8만130원입니다. 민방위 시설관리비 예산현액 4억6,907만5천원 중 4억225만7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40만2,050원입니다. 비상계획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비 예산현액 11억2,928만5천원 중 9억8,553만4,94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4,375만6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6,822만원 중 6,369만7,11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2만2,89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423쪽, 435쪽에서 436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현액은 178억7,314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4억7,101만9,590원이며 다음 연도 예치금은 177억7,026만2,7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안전총괄과의 팀원 여러분들이 이번 코로나19로 수고로움이 컸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에만 비단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성인지결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 관점에 의거한 성인지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해 인지하고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성인지예산이 편성되었는지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한 십여 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닙니다. 2001년도부터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시민단체 주도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형으로 Women's Budget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 예산을 편성해서 1984년경부터 시작했고요. 그리고 좀 더 발전해서 남아공에서는 1990년대에 Women's Budget Initiative라고 해서 여성 예산 조치라는 명칭으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좀 더 발전적으로 시민단체가 주도해서 정부와 정당에게 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의 편성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안전건설교통국을 살펴보니 과별로 많게는 3건, 적게는 1건 내지는 0건의 성인지예산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는 그래도 좀 더 발전적이었다 하는 것이 2019년도 회계연도에 3개 건에 대한 성인지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부분을 보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예산이 한 3,500만원 있고요. 그리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성인지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건인데요? 그것에 대한 부분도 우리 과장님, 인지가 안 되고 계시다 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양성평등정책, 말로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고 항상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평가하고 향후 발전적인 또 다른 방법은 없는가, 사업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로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총 3건의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부분을 모색하려면 시민들과 소통하시면서 여러 방향으로 모색하심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보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현액은 크게 변동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한 4.9% 정도 되는데 올해는 8.3% 정도, 거의 2배가량 늘었거든요? 크게 내용을 보니까 민방위 경보 급수시설하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두 가지 부분에서 작년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늘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민방위 시설관리 예산이 4억6,900만원에서 저희가 한 6,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보면 민방위 경보 급수시설 관리 쪽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유지관리 예산인데 유지관리 예산이 사실 매년 집행액이 거의 한 90% 이상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한 1,1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5,500만원, 한 5배 정도 늘었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유지관리 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덜 나면 저희가 집행액이 적어지고요. 저희가 보통 통상적인 수준보다, 예를 들어서 잦은 고장이 있거나 관련된 민원이 있거나 해서 유지보수를 많이 하게 되면 집행액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유지관리, 유지보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2018년도에는 2억9천만원 세워서 한 2억7천만원 썼고, 거기에 한 5천만원가량 늘어난 만큼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뭔가 예측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예산을 늘렸을 때는 그만큼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늘리셨을 텐데 그만큼 남았거든요. 2억9천만원에서 3억5천으로 거의 5천만원가량 늘었는데 그만큼이 남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2억9천만원 예산 세워서 1,100만원이 남았는데 2019년도에는 3억4,900만원을 세워서 5,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4,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늘었습니다. 예산을 추가로 세우셨을 때는 그만큼 수요가 필요하다고 예측이 되었을 텐데 예측이 잘 안 된 것 같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저희가 민방위 시설관리 예산은 사실 약간 여유 있게 편성해야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는데 전년도 수준에서 집행액에 근접한 금액만 예산을 세웠을 경우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그러면 5천만원 증가한 사유는 뭐죠? 어떤 부분 더 예측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셨을 거 아니에요?

학온동에 경보시설이 새로, 그러니까 경보시설이 좀 늘었거든요. 그런데 경보시설이 새로 설치되면 그와 관련한 유지관리 예산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노후한 시설은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시설들이 개선되면 유지관리비는 적게 소요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산현액 대비 어떻게 실적이 되었는지 처음에 계획되었던 것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민방위시설이 예비시설이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많거든요.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예비적으로 언젠가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못 썼다고 하면 그 예산을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게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 12% 이상, 13% 이상 남았는데 인원이 안 되었던 건가요?

사회복무요원은 대부분 복무요원의 급여, 식비, 피복비 등의 집행이 많이 남았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 세운 사회복무요원 대비 저희가 배정받은 인원이 아무래도 적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배정은 어디서 되는 거죠?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그만큼 맞춰서 금액을 배정하는 거 아닙니까? 2018년도에는 잔액이 1,4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2,400만원,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어요.

비율로 치면 12.3% 되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사실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인원이 있고 병무청에서 배치하고자 하는 인원이 있는데 저희가 배치하고자 하는 인원이 조금 더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부서의 수요를 받아서 필요한 인원만 배치하다 보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8년도 예산 세웠을 때나 2019년도 예산 세워서 운영하셨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는 9억2,900만원 세워서 9억1,500만원 정도 쓰셨어요. 예산 대비 집행률이 한 9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18년도에 이렇게 확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2018년도에는 원했던 요원을 다 받은 것인지요? 1년 사이에 차이가 나도 너무 심하게 나니까요.

혹시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이 대답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팀장 고영관입니다. 제가 보조설명 하겠습니다. 당초에 2017년, 2018년도까지는 사회복무요원 급여 책정하면서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총액에 대해서 나가는 금액이 적정 수준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년 반납하는 금액이 1억원 이상 반납했었거든요. 2018년도 말에 와서 정확한 통계를 내고 우리가 당초에 병무청에다가 사회복무요원을 배정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배정 요구 인원수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주먹구구식으로 했을 때는 떨어지고 제대로 하니까 많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저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저한테 자료로 해서요. 그런데 방금 팀장님 말씀 나온 대로 하시면 정확히 계획 안 짜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 대책 하시느라고 마스크 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제주도까지 갔다 오셨어요? 갈 뻔했어요?

저희는 KF94를 안정적으로 계약을 해서 납품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신 것은 고생하신 거고 결산은 또 결산이고요. 자율방재단 운영한 내용 보니까 전년도 7,400만원에서 4,900만원으로 줄었네요? 그 내용을 보니까 2018년에 차량을 구입했었구먼요?

네.

그러면 전년도 대비를 해서 보면 그 금액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한 4,400만원 정도로 세우셨어야 하는 것 같아요. 집행이 거의 비슷하게 매년 될 것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이것도 쓰고 남으면 그냥 남기고 계획 없이 작성하셔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싶어서요. 잔액이 많이 남았죠? 평균 우리가 결산할 때 남아 있는 잔액의 평균 기준이 8에서 10% 정도 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보시면 이건 한 30%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 세운 것과 집행잔액하고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자율방재단 자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매년 똑같이 지적하지만, 예산을 세우고 나서 이렇게 사업이 축소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반납하거나 세울 때 계획을 세워서 세워야 하는데 그냥 쓰고 남으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나 싶어서요.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지적을 의회에서 한번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다음에 예산, 2021년 예산 세울 때 꼭 반영을 하셔요. 이렇게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설명해 드리자면 2019년도에,

제가 자료 받아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량 구입한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요.

방재비축창고 관련한 예산이, 888만9천원이 전액 불용 된 원인이 큽니다.

898만8천원이 왜 불용이 된 거예요? 보험금이 필요 없어졌어요?

철산1동 철산배수펌프장 사무실 있는 쪽에 도에서 방재비축창고를 컨테이너용으로 설치했는데 당초에는 도에서 거기를, 방재단에서 사무실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사무용 가구라든가 집기 예산을 세웠는데 도 공유재산을 광명시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기다려라, 불가다. 현재 관계 법령으로는 불가하니까 사용을 보류하라고 해서 전액 불용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언제 결정하셨어요? 기억에 상반기 아니었었나요? 이게 결정되던 시점에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되었으면 계속 놔두는 게 아니고 추경으로 반납하셨어야죠.

명백하게 언제 가능하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도에서는 기다리라는 의사 표시를 계속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기다리시겠네요? 내년에 또 세우실 거예요?

현재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요.

2020년 본예산에 세우셨어요?

안 세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0년 세우기 전에, 결산하기 전에 5회 추경이나 이럴 때 불용액으로 확정되면 반납을 하셨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빠진 것들은 반납 추경에다 넣었어야죠. 그걸 안 하니까 꼭 항상 업무가 해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사유는 충분히 저기 있으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내용은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확정된 시점이 되면 그 예산을 반납해 줘야 다른 데 집행할 거 아니겠어요? 민원 처리하면 돈 없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잠기는 돈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민방위교육장 시설관리 관련한 내용, 아까 우리 다른 위원이 아주 정확하게 잘 지적했는데, 제가 좀 더 추가하면 전년도에 세웠던 예산이 2억9천만원인데 3억4,900만원으로 거의 6천만원 정도 이상을 추가로 세웠는데 그게 다 남아버렸잖아요? 전년도 집행 안 된 수준과 올해 집행해야 할 수준,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시다가 유지보수 하다가 고장이 나면 더 쓰고 고장 안 나면 남기고, 이렇다고 하시는데 이게 민방위 급수시설 관련되어서나 이런 시설들은 체계적으로 로드맵이 있을 것으로 봐요. 몇 년 단위로 발전기를 교체하고 급수시설은 몇 년 단위로 하고,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장 나기 전에 예비점검을 하는 게 유지보수지 고장 나서 시설 안 되면 그때 뜯어서 고치고, 이렇게 해서 모자라면 추경 올리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건 정말 주먹구구 예산이에요. 과장님, 민방위시설 보수유지 관련한 로드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예를 들면 발전기는 5년 단위, 10년 단위, 급수시설은 몇 년 단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쓰고 고장 나면 더 쓰고 안 나면 반납하고, 이게 예산이에요? 발전기 교체한 것들도 리스트를 이렇게 보니까 어디 발전기 교체한 것들은 5,800만원이고 어디는 2,900만원이고, 이런 내용도 다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 세울 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세우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서 세우시죠?

네.

답변을 못 하시네요. 어쨌든 아까 우리 다른 위원이 날카롭게 잘 지적했던 것이지만 2021년도 예산 세우실 때 정말 민방위 관련한 예산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셔요.

네.

발전기 급수시설, 위성안테나시설, 사각지대 해서 이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작성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쓰고 집행하셔야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고장이 나서 더 추가된다, 이런 것들은 예상을 잘못하신 것이죠.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것들도 과장님이 예산을 잘못 세운 게 추경에 올린 거 아닙니까? 하여튼 코로나19로 고생 많으신데 예산으로 지적해서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건 2019년도 사업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이랄지 집행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 잘 기억하셔서, 2020년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2021년 예산 곧 세워질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작성해서 예산을 세워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무요원 관리 말씀인데 질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 드리면 병무청에서 저희 사회복무요원의 수요를 미리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 곱하기 금액이 나오면 이것이 제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어떤 소모성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성격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100명, 200명 저희가 올렸어요. 그래서 그 인원대로 내려오면 당연히 그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년도에 이거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인원 배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된 인원이 정확하게 내려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병무청에 저희가 필요한 인원을 신청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어쨌든 다른 위원 두 분께서 지적하신 상황이고,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거나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 보시면 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어요. 4천만원 정도 수립하셔서 운영하고 잔액은 1,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시에서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대부분 저희가 집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재단의 활동이,

민간방재단 지원도 있으신 건가요?

현재 각 동에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그 자율방재단이 활동하기 위한 피복비, 급양비, 세미나 비용이라든가 차량비, 이런 금액을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량 한 대를 봤는데 민간 차량인지 광명시인지 불분명하게 스티커 광고 문안이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쭌 거고요. 이거 관련 집행내역은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구매해서 지원해 준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옆의 스티커랑 뒤랑, 뒤쪽은 광명시 같은데 옆을 보면 민간방재단 같이 혼용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거 한번 체크하시고 운영하신 경비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인데 이거 1억2천만원 들이셨는데 올해 성과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현재 중간보고까지 되어 있고요.

아니, 이게 연구소, 학교로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지원금 내시는 거 아니에요?

용역입니다. 용역비이고 저희가 작년도에 협성대하고 계약해서 현재,

그러면 사고이월액은 왜 나온 거예요?

올해 다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1차 연도 사업비가 협성대하고 저희가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서 얼마 전에 중간보고까지 마쳤고요.

언제쯤 도시 인증 받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한 4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됩니다.

2024년이나 2025년에,

그건 좀 유동적인데 금년도에, 첫해 용역이 되었고요. 앞으로 3개 연도에 걸쳐서 용역을 더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겠지만 여러 번 안전도시 인증에 관해서 자료 요청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은 저한테 올라오는 것이 없다. 이 협약서도 현재 2004년도 내용이잖아요. 광명시가 2020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2004년도 협약서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잖아요? A4 용지 하나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들이면서 내용을 위원들한테 보고를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2004년 협약서가 어떤 것이죠?

협성대학교하고 WHO인가요? 거기랑 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4년 전 협약서인데, 그 내용이 없다는 거죠. 협약서 하나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안전도시를 추진하겠다 해서 그 에이전트를 맡은 대학에 용역비든 뭐든 지원금을 보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은 세금으로 집행되니까 세세하게 중간에 보고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예산 철저히 관리하셔야 해요. 2004년도 것인데 지금,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재 안전도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건, 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미나라든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야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접촉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외하고 기타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해서 차질 없게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약서가 1990년대 것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제, 저희가 직접 한 협약서도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협성대학교인가요? 거기랑 WHO랑 2004년도에 한 것을 베이스로 해서 2020,

아주대입니다.

네?

아주대학교요.

네, 아까 얘기하시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당부고요.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이런 활동을 못 한다, 이런 것은 다른 곳에도 다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봉섭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종백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진한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동남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재원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재준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하수과 소관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239쪽부터 24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08억9,529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76억4,083만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3,856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 대비 8.1%인 8억8,75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치수·방재 대책 추진사업 예산현액은 56억6,475만3천원으로 지출액은 32억9,659만7천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억2,784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4,03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 예산현액은 40억3,320만2천원으로 지출액은 32억8,918만4천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49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사업 예산현액은 10억4,047만6천원으로 지출액은 9억287만2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3,76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억2,837만9천원으로 명시이월은 22억2,784만1천원이며 사고이월 1억5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21억4,675만7천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32억3,236만8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9억8,906만5천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9억2,300만1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15억8,300만1천원, 계속비이월액 2억6천만원, 사고이월액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팀원 여러분도 같이 수고 많이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회계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 중에 보면 자금일보를 매일 작성하고 있으며 자금일보와 예금잔고증명은 일치하고 있냐는 부분에 자금일보를 매일 작성하고 있으며 자금일보와 예금잔고증명은 타행수납분 등의 이유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매년 회계연도 말에 불부합조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 불부합조서 이번 회계연도 말에 작성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 하수 특별회계 결산은 예산현액은 321억4,675만7,540원으로 결산액은 세입은 332억3,226만8,29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321억4,675만7,540원, 결산액은 299억8,965만52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기 이월금액이 예산 결산을 보면 119억2,300만1,03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결산 현황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은 115억8,300원이 되겠고 전년 대비 한 3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예비비는 약 9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자금일보를 매일 작성하고 있고 자금일보와 예금잔고증명이 타행수납분 등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매년 회계연도 말에 불부합조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하는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불부합조서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과는 다른 답변을 하셔서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일단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제가 제대로 전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자료로 저희가 설명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의 답변을 한번 촉구합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허락하시면 김봉섭 하수행정팀장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망 제가 했는데요? 그건 차후에 할 것이고,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이 자리에서 팀장의 답변을 한번 듣고 가는 게 좋을 듯한데요. 그래야 명확하게 자료 제출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있으니까요.

일단 전체적인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는 전체 내역이 워낙 방대해서요. 총액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만 세부사항까지 제가 연찬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결산서 54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일단 전체적인 불부합 현황 자료는 나왔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불부합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자동이체하고 수납분하고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부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자금 관리부터 해서 모든 관리는 시금고,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시금고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매일, 매일 저희들이 계속 매칭을 시키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질의한 겁니다. 예금잔고증명이 타행수납분 등의 사유로 인해서 불일치한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 요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특별회계 결산서 17페이지 보니까 2019년 12월 17일에 광명시 노후관로 1단계 정비공사를 마무리하셨는데 예산액 대비해서 미집행금이 한 28%, 거의 30% 가까이 돼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일단 노후관로사업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2차 분에 대한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 총량의 일부, 지금 1단계가,

1단계가 16페이지 보시면 맨 상단에 24억6,200만원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백분율에 비례했을 때 금액이 적다 보니까 퍼센티지는 내려 왔지만, 공사는 100% 준공된 상황입니다.

이 공사는 100% 준공되었는데 사업비가 30%가량 남은,

17페이지를 보시면 노후관로 2단계 사업이, 26억원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억6천만원이요.

이건 용역만 그렇고요. 사업에 대한 2차 사업의 설계에 따라서 사업이 갈 것인데 그 사업비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1차 때 28%가량 남은 사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낙찰률도 있었고 현장 여건상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다 추진해 나가지 못한 부분은 공법을 바꾸어서 개착으로 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비굴착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 절감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덜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량 대비해서 굴착 부분하고 비굴착 부분, 전체 1.4km, 0.9km 그 부분은 다 하셨다는 거죠?

네, 일단 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 진행되었는데,

사업명에는 변동은 없는데 사업비가 30%나 절감이, 이거는 예산 절감인가요?

여건상 설계하고 시공 상에 약간의 지장물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히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사업비가 늘어날 텐데 줄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착한 부분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전체 개착하게 되면 금액이 확확 늘어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약간 우회를 시키거나 그러다 보면 사업비는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검토하셨으면 안 되었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여하튼 계약심사 할 때 조금 낙찰금액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자세하게 설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게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굴착하고 비굴착 해서 사업비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낙찰 차액이 몇 퍼센트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한 11%, 12%밖에 안 나오는데 30%가량 줄어들었다는 게, 오히려 예산 절감해서 칭찬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칭찬을 받아야 할지 초기에 예산을 잘못 세우셨던 것인지, 그거는 한번 저희가 봐야겠죠.

최초에 사업을 설계해서 계약심사에 보냈을 경우 계약심사에서 설계 부분에서 검토한 부분이 한 10% 정도 감액되고 그것에 따라서 입찰 들어가다 보니까 낙착률 또 80% 들어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금의 변경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감액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체 공사가 몇 십 건 되는데 이거 한 건만 그래요. 경중도 있고 금액의 차이도 있겠지만 다 사업비 대비 단기실적이 동일하거든요. 이 사업만 이렇게 하셨는지요?

외람된 말씀이오나 저희가 당초에 관로 공사이다 보니까 지장물에 대한 부분을 과하게 설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내역 작업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자세한 자료로 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초기에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2단계 실시설계 또 하고 계시잖아요? 충분히 그쪽에 반영되어서 2단계 정비공사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겨서 이런 문제가 다시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세입 부분의 변상금 좀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88쪽에 있는데 이 변상금 부분이 지난해에 비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네요? 금액으로는 증가하지 않더라도 퍼센트 금액으로는 늘어나고 있네요?

일단 저희가 미수납 건수는 변상금은 10건 정도가 미수납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저희가 파악해 보면 납부 완료한 것도 1건이 있지만 주로 개인사업 하시는 분이 점용하는 변상하는 부분인데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자꾸, 압류는 저희가 걸었는데, 또 분납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납부를 못 하고 있어서, 위원님, 저희들이 계속 행정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작년이라는 것은 2018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억2,600만원 징수결정 해서 1억6,500만원 받았어요. 거의 60% 이상 받았던 거잖아요? 올해 실적은 1억2천만원에서 7,600만원 받고 35%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은 줄어들었지만, 퍼센트는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물론 악성만 남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게 미수로 남으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결손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되지 않도록 금액이 낮아졌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퍼센트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유념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합니다.

네, 잘 챙겨서 체납금액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세외수입체납팀으로 넘기기도 하잖아요?

넘기지만 저희가 계속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그래도 저희가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챙겨서,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혹여 방심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239쪽 지출 보시면 명시이월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명시이월이 전체적으로 7건이네요. 건수로 따지면 7건이고 책에 나와 있는 것은 5건으로 압축해서 해 놨군요? 이게 같은 사업이라 압축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세부내역서의 주신 내용을 보면 과장님, 2020년에 착공한 데가 있고 2019년에 착공한 데가 있어요. 대부분 보니까 2019년에 착공한 게 많아요. 그러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착공했으면 원인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별로 나누어서 사고이월로 기록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포함해서, 묶어서 명시이월로 작성해 버렸는데, 과장님, 내용이 파악되셔요?

일단 저희가 그 당시에 명시이월로 넘겼던 사항은 사고이월로 하게 되면, 어쨌든 사고는 아니었거든요. 원인 행위는 했지만 나름대로 선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간 것은 있었지만 그것을 사고이월로 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과장님, 정확한 회계기준을 보셔요. 사고이월로 가면 일하다가 잘못되어서 또 질타당할까 봐 명시이월로 넘기셨는지 모르지만 회계기준원칙에 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사고이월로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거기까지 못 챙겨본 것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명시이월로 넘겼던,

여기 보면 2019년도에 몇 가지 빼고 거의 다 사업 착공을 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

호봉골 것만 2020년 3월에 착공했고 나머지는 다 2019년에 착공했어요. 그리고 항목을 나누어 놨으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칸을 나누어서 작성했을 것인데 과장님, 회계 편리를 위해서 전부 다 명시이월에 작성을 해 버렸어요. 이런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물론 남은 돈은 똑같아요. 어떻게 남았든 간에 남은 돈은 똑같지만,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기록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잘 참고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요?

네.

이 상태가 되면 이거 회계 책자 바꿔야 해요. 과장님, 대부분 하천과 관련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국비사업이 많죠? 순수한 시비사업보다도 국비 매칭이랄지 국비, 도비사업이 많은 거 아닌가요?

국비, 그다음에 경기도 교부금,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잔액에 반납금액이 나오면 국비, 도비 반납을 나누어서 기록해야 하는 것도 아시죠?

네.

제가 낱낱이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반납하는 칸에도 분명히 도비 반납이 있고 시비 반납이 있고 그러고도 남으면 잔액으로 남는 것인데 국도비 반납잔액이 남으면 보통 시비 잔액은 남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칭사업이니까요. 그 내용 제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유념해서 한번 보셔요. 이거 이번 결산에서 크게 있었던,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그랬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셔요?

네.

알고 계신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국가하천으로 해서 제가 이 얘기 다음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안양천과 목감천, 광명에 있고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해를 해요. 그걸 국비로 당연히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게 맞는 게 그게 국가하천의 의무잖아요? 그런데 국비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내려오면 시에서 사업을 못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모든 민원은 시에서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먼저 시비로 써버리는 게 생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국비를 신청하려고 하면 다 했는데 왜 주냐고,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인데 2021년 예산에 미리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양천하고 목감천 국비사업 미리 관리, 유지 관련한 비용을 미리 작성해서 국회로 보내셔서 그거 미리 확보해서 2021년에 반영해, 꼭 시비가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국가하천의, 그 명성에 맞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도, 국토부나 이런 데 한 10억원 정도는 늘 요구합니다. 10억원을 다 내려주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미리 작성하셔서 꼭 올리셔서 국가하천과 관련한 집행예산과 관리 운영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서 질 수 있게끔 미리 작성해서 국회에 올리세요.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비를 전혀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네,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도민원과장 유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진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종문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영대 노점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정식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019회계연도 지도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지도민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8억9,100만원으로 이중 17억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9.7%인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도단속 운영에 대한 집행사항입니다. 예산현액 7,300만원 중 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지도민원과 창고 펜스 확장 공사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단속 유인물 제작 및 우편요금에 대한 집행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억9,500만원 중 4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 사용 수수료, 우편요금, 스마트 주정차 단속시스템 통신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관리 인건비에 대한 집행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억100만원 중 1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4,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단속카메라 장비 유지보수에 대한 집행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억3,500만원 중 1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2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장비 유지비, CCTV 전기요금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대집행 시 민간피해발생보상금 500만원은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보상금은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홍보용시설 설치에 대한 집행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400만원 중 3,9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등 회의 참석 및 심사수당,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관리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집행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억3,700만원 중 2억900만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 강제수거 불법광고물 폐기처리비,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 불법고정광고물 철거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대한 집행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억4,300만원 중 3억1,700만원을 집행하고 2,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지도민원과 기본경비 예산현액 2억300만원 중 1억9,6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에 대한 집행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억2,500만원을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도민원과는 아시다시피 단속하고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수시로 많이 부딪히는 내용이라 격무부서라고 다들 질문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과장님, 저는 세입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90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제가 작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가장 많이 미수가 남아 있는 부분이 과태료 부분이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60% 미수를 했는데 이번에 49% 미수라는 것은 실적 부분에서는 좀 낫기는 했지만, 여전히 금액으로서는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렇죠? 가장 큰 미수의 사유가 뭡니까? 그런 리스트가, 사유가 있나요?

불법광고물 과태료입니다.

미수 사유요.

미수 사유는 불법광고물 과태료 중에서 저희가 2018년도에는 징수를 7,200만원을 했는데 작년에는 6,300만원 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여기 다 있으니까 알고요. 사유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수를 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 사유에 따라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요.

광고물 같은 것은 그 현수막 같은 것, 저희한테 단속되었던 회사에다가 저희가 계속 추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이 페이퍼컴퍼니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계속 찾아서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행정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세요?

저희가 계속 받으려고,

아니, 지도민원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엄청나거든요. 3억3,600만원을 수납했는데 2억5,200만원이 미수 되어 있잖아요. 거의 한 40%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사업의, 이게 지도민원과의 전체 사업의 반 정도는 들어가 있는 거죠.

저희가 광고물 정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미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미수 안 나오게 열심히 하지 마셔야겠네요?

아니요, 그래도 그거 떼어야 하니까요.

아니, 그런데 당연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작년에 1억2천만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는데 1건에 1억2천만원짜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회사도 가고 전화도 하고 현장방문도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을 다니기 때문에 미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 안 하고 그냥 떼기만 하면 불법광고물이, 현수막이 없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심히 하지 않아서 잔액 많이 줄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제가 왜 이러냐면 이렇게 미수납액이 늘어나면서, 2018년도에는 결손금액이 53만1천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나중에 5년씩 지나면 불납결손금으로 칸이 옮겨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입니까? 1,100만원이 됐잖아요. 누적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 또 남아 있는 미수가 전체 7억4,700만원인데 연도별로 5년씩 지나고 나면 계속 결손금으로 쌓이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 결손금 시민의 세금이나, 물론 열심히 하셔서 많이 부과하기는 하겠지만 또 받을 것도 열심히 해 주시라는 내용의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부과해 놓고 결손금으로 남아버리면 미수로 남은 것에서 그다음 단계가 결손금으로 남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세외수입체납특별팀하고도 협력하셔서 적극적으로 압류조치랄지 이런 것들을 이행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압류조치는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도민원과에서 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독촉장까지 보내고 난 뒤에 세외수입체납특별팀으로 이관하셔서, 거기가 전문적인 부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압류조치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미수납액이 팍 줄어들 것 같아요. 49%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단속도 하고 일 열심히 하시는 것은 맞지만 실적에서 이렇게 미수가 많다는 것은 적발하는 데만 열심히 했지 받는 데는 노력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나타나 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야 할 것 같다고요.

알겠습니다.

칭찬하는 얘기는 못 하고, 열심히 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진용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현중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성한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락근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236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9억1,675만8,040원으로 지출액은 85억6,772만2,390원이며 이월액은 26억2,785만3,700원, 집행잔액은 7억2,118만1,950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예산현액 및 집행액, 집행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로확포장공사로 안양교 지하차도 확장공사, 밤일안로42번길 도로 확장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예산현액 19억1,617만8천원 중 1억9,884만3,050원을 집행하고 5천만원은 명시이월, 6억8,387만7,700원은 사고이월, 9억2,857만1천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88만6,25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 개설공사로 빛가온초등학교 후문 교차로 설치공사를 추진했으며 예산현액 9천만원 중 2,090만원을 지출하고 6,91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보수공사로 예산현액 14억7,500만원 중 14억6,749만2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50만9,77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 전기시설 관리로 예산현액 33억370만2,040원 중 30억9,251만8,6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1,118만3,39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관리로 예산현액 42억6,547만원 중 31억2,037만7,120원을 지출하고 8억3,714만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794만9,88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로 예산현액 3억4,808만6천원 중 2억1,363만5,060원을 지출하고 5,916만2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28만8,9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 4억7,761만4천원 중 4억1,325만1,3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436만2,69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밤일안로42번길 도로 확장공사 시설비 6억8천여만원하고 국공유지 관리시설비 5,900여만원 사고이월비로, 결산을 보니 이월 사유는 둘 다 보상협의 지연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말씀드리면 밤일안로42번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견하지 못한, 일반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면 마을 주민들은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이곳은 토지주뿐만 아니고 주변 마을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사업이 늦어진 것이고요. 5,900만원 그것은 동굴 진입로 개설공사현장에 국방부 땅이 한 필지 있는데 그것도 유관 관 대 관 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것도 예상치 못하게, 우리가 사실 작년도에 보상 협의가 끝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올 초에 협의되어서 불가피하게 예상하지 못한 별수로 인해서 사고이월 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답변 말씀처럼 예상치 못했다고 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실상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 보상 협의가 가장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보상 협의 체계에 철두철미하게 임해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사전 예산 확보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을 보니까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의 미수납금액이 한 5,500만원 정도 돼요. 2018년도에는 미수납금액이 제로였거든요. 그 당시에도 징수결정액이 4억9천만원, 이번에는 4억6천만원, 크게 차이는 없는데 갑자기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늘었죠?

이게 가학로를 보시면 가학로 확포장공사를 하다가 보금자리 때문에 중지되었던 구간 중에서 우리가 매입한 토지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2년에 걸쳐서 사용료를 매년 부과하는데 결국은 요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미납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체가 어디죠?

저희들이 부과했고요. 임대 납부자는 제로쿨투어라고, 저희들이 분납으로 받고 있거든요. 연간 사용료를 일시불로 받지 않고 분납으로 받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1분기 분이 체납되는 부분, 분기별로 한 회차씩 늦어지는 그런 사정입니다. 현재는 다 완납된 상태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부과납부기한 내에, 그때 한 회 정도 분기별로 늦어서, 납부해서 미납으로 저희들이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올 초에 다 완납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을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예산현액 잡을 때는 2018년도에는 한 2억4천만원, 올해는 2억7천만원 잡았는데 실제 징수액은 한 4억7천만원 정도 돼요. 이렇게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매년 이렇게, 4억9천만원, 4억6천만원 잡히면 예산현액도 처음에 계상을 다시 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임대료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일반적으로 계속 점용허가 나갔던 토지가 있고요.

언제까지 해서 계약 기간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따로 예상하지 않아도 현재 얼마를 걷을 수 있다는 게 딱 나오잖아요.

네, 말씀대로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민원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나갔을 때 불법으로 점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추가가 저희들이 징수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서 많아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 징수를 2년 동안 이렇게 2배 이상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수립할 때 세입과 실제 징수하는 금액 차이가 그런 사례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자료 제출하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불법으로 해서 그러면 추가로 징수한 것이 얼마나 되는데요? 예산 세우기 전에 파악 안 되어서 당해 연도에 불법으로 징수한 부분이 얼마나 되죠?

실적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추후 서면으로 제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저희가 2021년 예산 세울 때는 그 부분이 고려되어서 추가되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파악을 한 이후에 나중에 예산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는 추후에 예산 세울 때, 예산 세우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대비해서 얼마큼 징수가 되었고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중간에 추가로 불법이나 그런 예상치 못한 현황으로 해서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밤일안로42번길 사업 내용을 제가 자료로 파악해 봤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일단 같은 사업임에도 예산 때문에 나누어서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네요?

네.

그러면 거기에 하안로 463번지 5천만원 본예산에 있었던 부분은 나누어서 작성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포함해서 넣었어요. 5천만원 명시이월 된 거요.

5천만원은 저희들이 현재는 지출이 다 완료된 상태이고요.

아니, 여기 작성을 하안로는 밤일안로42번길하고 다르잖아요. 하안동 463번지 일원 도로 개선공사 5천만원 명시이월 하신 거 그것은 여기 항목에 따로 작성해야 하지 않느냐고요. 밤일안로42번길 도로 확장공사에다 기록을 같이 포함해서 했잖아요. 9억8,200만원 안에요.

과목명에는 밤일안로42번길 도로 확장공사에 다 포함되어 있고 세부사업명에 463번지 되어 있는 건데요.

주소가 같은 주소예요?

네, 같은 라인입니다. 같은 라인인데 1차 구간, 2차 구간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밤일안로42번길 한 과목에 다 포함시켜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니까 제가 이 결산서를 보고 도저히 파악이 안 돼요. 항목이 다르든가 여기에 사업 내용이 달라야 하는데 어떤 사업의, 하나의 사업에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이월도 있고, 그러면 그 안에 사업의 양들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로 모아서 줘 버리면 우리가 구별을 못 하는 거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요.

밤일에서 시작해서 캠핑장까지 한 개 노선을 개설하는 공사고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도로라는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명 안에 이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는,

네, 1차 구간, 2차 구간 나누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463번지라는 명칭을,

저희가 보기에는 9억8,200만원 예산현액에는 그 안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보고 거기에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생기고 계속비이월이 생기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다 나누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너무 통합하고 또 어떤 부서는 너무 통합을 안 하고, 거의 퀴즈 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것은 밤일안로42번길로 앞으로 통일해서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월도 계속비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비 9억2,850만원, 그 금액은 계속비이월로 넣었잖아요?

네, 작년 예산이요.

이게 그러면 원래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면 전년도에 사고이월로 기록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계속비이월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작년 예산 9억2,800만원은 계속비이월로 저희들이 넣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초에 지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9억8,200만원 세워서 5천만원도 명시이월, 9억2,800만원도 명시이월, 사실은 사업이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네, 보상만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요. 지출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들어가야 하는데 왜 계속비이월로 기록하냐는 뜻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최초의 사업계획은 2018년도에 착공해서 2019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 협의라든지 주민 반대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 예산의 효율성을,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밑을 보니까 6억8,300만원을 사고이월 했군요. 전년도에는 이게 명시이월이었군요.

네.

2018년의 명시이월이 2019년에 사고이월로 넘어왔군요. 그러니까 계속비이월로 쓴 이유는 이번에 명시이월로 쓰면 내년에 사고이월로 써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비이월로 넣으신 거예요?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이 준공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계속 놓으셨구먼요?

그래서 5년 이내의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한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이월사업은 현재 지출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로는 그렇다 하지만 이것은 전년도 결산서니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항목을 잘못 기록하지 않았나 싶은 거죠. 저희가 보는 시점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거기서는 제가 계속비이월로 넣으신 이유가 명시이월, 다음 사고이월로 넣어야 하니 그런 과정을 거쳐 가기가 불편하시니까 계속비이월로 넣으신 거 아닌가 싶은 거죠.

네, 그런 면도 없지 않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그런 면도 감안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아니라 의회에서 지적 안 당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지 관리 밑에 있잖아요. 국공유지 관리, 이 사업은 예산이 7,400만원 남았는데 전액 시비예요, 아니면 도비나 국비가 들어 있어요?

100% 시비입니다.

100% 시비예요?

네.

여기도 전체 사업 중에서 집행한, 그러니까 3억4,600만원 안에는 사업이 여러 가지로 매우 많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다 함축해 놓은 거죠?

이게 패소토지에 대한 임료라든지 패소토지에 대한 보상,

거기에 사고이월이 일부 들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니까 추정해서 그렇게 알게 되는데 그 자료를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어떤 게 사고이월 됐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최소한 결산서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항목이 들어 있는 부분의 파트는 나누어서 작성해 주셔야,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아닌 것은 어쩔 수 없지만요. 그런데 다 모아서 해 버리니까 우리는 유추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료 요구를 해서 보고 구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니까요. 그냥 너무 간소하게 만들어버렸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작성할 때는 참고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것 중에 국비나 도비 사업은 없었어요? 국비, 도비 반납이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봤을 때는요.

저희들이 그것을 보면,

어떤 사업입니까?

재무활동 보전지출을 보시면 맨 하단에, 237쪽의 맨 하단에 4,070만8천원이 저희들이 도비 보조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광명7동의 도덕산공원 진입로, 그 보도 설치하는 1억원을 받아서 보도 설치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030원이요?

4,070만8천원이요.

그러니까 잔액이요.

잔액은,

1,030원 남았어요? 여기 각종 사업이 있는 내용에 잔액이 다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잔액 중에 국비나 도비의 사업으로 남은 잔액은 없냐고요.

네, 그건 없습니다.

국비, 도비 사업은 있었어요?

국비가 밤일안로42번길 70%가 국비사업인데 그것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잔액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다 시비 잔액이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5억원이나 해당하는 예산 지출액이 있는데 이것을 작성한 도로과의 지출 세부내역 부분은 과장님, 두 페이지 아닙니까? 페이지 수가 최소한 다섯 페이지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 페이지라는 뜻은 항목을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과장님도 이거 한 항목 보고는 해석하기 어려우실 걸요?

네, 그래서 제가 보충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요. 나중에 작성할 때는 세분화시켜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 참, 글씨도 정말 조그마하게 쓰더니만 압축도 최대한 압축해서, 조금 지나면 한 장으로 나올까 봐 겁나네요. 과별로 한 장이요. 종이 절감에 크게 앞장서시는 회계과 같아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교통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엄유익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열 첨단교통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규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봉태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교통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도시교통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8쪽입니다.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050만원을 포함한 140억9,243만4천원이며 이중 126억50억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10%인 14억9,19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결산서 페이지 343쪽부터 34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4억639만7,470원 포함 389억3,702만4,47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90억2,045만5,65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83억5,796만130원이며 미수납액은 106억3,890만7,580원이고 불납결손액은 2,358만7,94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페이지 381쪽부터 384쪽입니다. 예산현액 389억3,702만4,470원 중 254억4,060만7,030원을 집행하였고 42억9,636만8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1억3,861만1,533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23%인 90억6,143만7,907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32쪽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 철도정책사업 외 4건으로 5억9,212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페이지 336쪽 사고이월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 1,866만7천원을 이월하였고 페이지 342쪽 계속비이월은 광명사거리 승강편의시설 설치 관련 사업 외 2개 사업 36억8,557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도시교통특별회계 살펴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4,200여만원 2019년 6회 추경예산인데 동절기 아웃제로 겨울철 공사 불가로 인해서 이월했어요.

명시이월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9년 6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또 명시이월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로는 이런 부분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점검하시고 하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 부탁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학교부지 활용 어린이통학로 조성사업 2억원, 관련 기관으로는 교육청하고 광문초, 사전협의 지연 및 겨울철 공사 불가에 따른 공사 기간을 반영하여 이월 추진 해서 이것도 또한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요?

당초에 늦게, 9월에 저희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교 측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런 것이 있었고, 사전에 예산 반영 시 충분한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서 반영해서 이런 사업을 연내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철두철미하게 하신다는 각오로 말씀하셔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보면 기존에 계속비사업 하시던 것을 이번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반납하시는 게 있잖아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몇 페이지죠?

383페이지 광명동 공영주차장 조성이요. 이게 지출잔액이 아니라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13억9,200만원 되어 있어요.

찾았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해 오셨는데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 사유가 뭔지요.

저희가 지하철 승강장에 4개 구역이 있는데 지하철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를 250억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한국교통공사에 국비 2억8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사업 정산할 경우에는 시설비 667만3,200원을 저희가 환급을 받을 예정이고요. 42억에 대해서는 국비를 반납할 예정입니다.

383페이지 광명동 공영주차장 조성이요.

그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죄송스러운 것이, 저도 죄송스러운 것이 전체 도시교통과에서 집행잔액으로 가장 큰 금액이거든요. 단순히 사업이 진행되다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아니고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인데 이 부분 파악 안 되셨다는 것이,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광명동에 공사, 주차장 하려다가 주민들 반대해서 못 한 거 그거 아니에요?

거기는 철산동 연서어린이공원이고요. 광명동은 세 군데가 있는데, 광명3동하고 사거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382쪽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명시이월로 6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하다가 남은 사업이었구먼요? 그래서 2020년에 다 나머지는 지출했더구먼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로부터,

네, 자료 봐서 내용은 다 알고요.

올 1월에 집행은 다 완료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전체 사업 중에 일부가 남은 거잖아요? 이게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에 기록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잔액이 남는 것은 맞지만요.

사업을 진행하다가 저희가,

그러니까요. 사업을 하나도 진행 안 했으면 명시이월로 갔겠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칸이 그냥 마음대로 작성하시는 칸이 아니에요. 이 계정과목이라는 항목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놓은 것이고 그것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총괄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제가 어린이보호 CCTV 작년 거 결산서 보니까 작년 거는 이게 국도비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에 그래서 남은 잔액 부분 다 국비 반납, 도비 반납 칸에 작성이 되어 있었어요. 2019년 데이터 보니까 어떻게 이게 낙찰 차액으로 1,300만원이 남아요? 칸이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남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어린이보호 CCTV 설치할 때 전체 4억300만원에서 3억8,900만원으로 어디 입찰해서 낙찰을 통째로 주는 겁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집행하고 나서 낙찰 차액으로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낙찰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어디에다가 입찰을 주신 거예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 하는 부분이 있고요. 2개소 설치하고 성능 개선공사를 20개소를 하고 나서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라 각각 한 것의 남은 금액입니다.

이 남은 금액이 낙찰 차액금으로 남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세운 금액의 낙찰 차액으로 남은 거예요?

네, 총액 예산액의 낙찰금액입니다. 그래서 96.6%가 남았고요.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어린이교통교육장 개선공사 3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시면 잔액이 전액 도비잖아요?

네, 전액 도비입니다.

그러면 전액 도비가 잔액이면 131만4천원이 잔액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도비 반납 칸에 기록되어야 하잖아요?

그거는 도의원께서 공사,

아니, 그러니까 잔액 칸을 잘못 적으셨다는 뜻이에요. 도비 반납액에다가 기록을 해야지 어떻게 시 잔액에다 남겼냐는 그런 뜻이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자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해서 다시 드렸는데 그게 아마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작년 거 결산서를 보니까, 비교해서 보면 작년 거는 다 맞게 작성한 것 같아요. 이번 것 작성한 거 보니까,

회계 프로그램 상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이런 내용의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다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알아야 하죠?

네.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 불납결손금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주정차위반, 지도민원과 관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주정차특별회계는 저희가 금액만 이월하고 관리 주체는 지도민원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성을 여기 도시교통과 특별회계에다가,

특별회계는 저희가 예산 총괄로 들어오다 보니까 자료는 저희 부서에서 작성하고 실적인,

관리는 지도민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지도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못 하게 만들어버리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결산 내용 부분의 항목이나 계정과목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상이하게 기록된 부분은 바로 잡으실 필요가 있고 앞으로 향후 예산을 세우고 잔액 결산을 할 때 그 항목에 맞게끔 기록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잔액이 100만원 남았다고 아무 데나 기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도비 반납인지 시비 반납인지,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계속비이월인지 정확하게 다 구별하셔야 하는,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진 서식이고 그렇게 작성을 해야만 그걸 집계해서 도비 반납을 얼마, 시비 반납 얼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유념해서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음에는 제대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도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지금 추가로 저희가 경기도에 요청한 상태고요.

네.

1인당 10만원씩 저희가 10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저희가,

그러니까 부족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도에 추가로 요청한 상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어르신들이 많이 받아 가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