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갑임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7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 규모는 4,855억 원으로 전년도 4,638억 원 보다 4.68%인 217억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763억 원으로 전년도 4,574억 원 보다 4.13%인 189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92억 원으로 전년도 64억 원 보다 43.75%인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7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3%인 189억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지방세 19억, 세외수입 25억, 지방교부세 4억, 조정교부금 등 57억, 보조금 32억,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51억 6,000만 원입니다. 2쪽 성질별, 기능별 세출예산, 3쪽 특별회계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4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검토내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 일반회계 총액은 931억 1,800만 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9.55%를 차지하며 전년도 875억 5,400만 원 보다 6.34%인 55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조정실은 북구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억 3,000만 원, 지역신문 발전지원금 2,000만 원, 북구문화재단 설립준비 1,78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감사실은 12월 16일 심의예정인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옴부즈만 운영에 3,09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경비 9,200만 원, 상시적 학습문화 조성 1억 570만 원, 직원 후생복지증진 2억 5,900만 원, 인력운영비 20억 4,100만 원, 재무과에서 변경된 청사관리 및 민원안내 청원경찰 인력운영비 2억 2,530만 원이 증가하고 구민중심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경비지원 인건비가 6,6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재무과는 행정차량 효율적 관리 7,800만 원이 증가되고 리모델링 완료에 따른 청사환경개선 8억 7,500만 원과 총무과로 변경된 청사관리 및 민원안내 청원경찰 인력운영비 1억 8,97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완료에 따른 3,990만 원이 감소되고 문화체육과는 청렴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1,000만 원, 축제행사장 교통영향평가 연구용역 1,200만 원, 풀뿌리 문화예술 활동지원 4,000만 원, 구암동 인문학거리 조성 및 칠곡3지구 미관광장 정비사업에 시비 1억 원, 금호강 둔치 파크골프장 조성 2억 5,000만 원, 옻골동산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지역개발금 3억 8,000만 원, 강북지역 테니스장 조성 9억 원 등이 신규편성되고 생활체육시설 운영관리 6,970만 원, 숙소구입 등 볼링팀 운영 2억 5,8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1억 7,730만 원, 정보통신 고도화 1억 2,88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2억 5,290만 원, 실시간 통합관제상황실 운영 2억 8,330만 원이 증가되고 홈페이지 운영 사업 완료로 2억 4,400만 원, CCTV 영상정보 통신망 구축운영 7억 4,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어울아트센터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추진 4,870만 원, 무대음향장비구입 1억 9,200만 원이 증가하고 주차장 보수공사 시비 5,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시설물 보수공사에서 7,3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주민센터는 인건비 7억 4,33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우리 구의 재정여건에 있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국내외 경기불황과 지역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다소 정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늘어나는 법정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구비부담액 증가 등으로 전반적인 우리 구 재정 또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한 북구 중장기 발전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와 문화체육과에 여러 가지 신규사업 편성 등은 주민들의 문화생활 등 다양한 욕구에 부응함으로써 생활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사료되지만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편성된 예산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9억 8,4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9억 2,900만 원 보다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항목은 주민등록 및 제증명 관련 증지수입 8억 5,000만 원과 주민등록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2,500만 원, 그리고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시보조금 1억 9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481억 9,0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452억 8,200만 원 보다 29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법정선거사무비 9,400만 원, 직원능력개발 1억 1,300만 원, 직원복지향상 2억 2,300만 원 및 인건비 상승분 25억 3,1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정선거 관리사업에 1억 1,100만 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업에 34억 7,600만 원, 주민자치기반강화 사업에 6억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3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준비사업 분야에는 대통령선거 사무지원 경비와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경비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지원 사업에서는 통합방위 및 안보 워크숍 개최에 90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900만 원, 전용차량 교체비용에 3,200만 원 등 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에는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 및 직원부조급여금 증액 등을 반영하여 2016년 당초예산 보다 3,800만 원 증액된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능력개발 사업에는 직원필수교육 이수시간 확대에 따른 교육수요 증가와 직원들의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및 선진도시 견학 등에 2016년 당초예산 보다 1억 1,300만 원 증액된 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복지향상 사업 분야에서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직원체육대회 행사운영비 2,500만 원과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등을 반영하여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억 2,300만 원이 증가된 1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등록관리 사업은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및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배상공제회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00만 원을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사업에 구·동 행정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유관단체 지원사업과 동행정지원사업은 국민운동단체 지원경비와 통·반장 보상금 지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등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반영하여 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외교류 활성화 사업은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교류사업비 4,100만 원과 국제교류사업비 2,600만 원으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는 공통운영 인력운영비 431억 2,600만 원과 총무과 소관 인력운영비 4억 4,000만 원, 부서운영 및 공공운영비 4억 2,500만 원 및 연금공단 전출금을 반영하여 금년 당초예산 414억 6,000만 원 대비 6%인 25억 3,100만 원 증가한 43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계획된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받고 또 2017년도 예산편성 관계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국에 통합방위안보 워크숍 개최, 이건 없던 예산이지요?

북구방위협의회 통일안보워크숍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평소에 보면 국토방위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현장방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문점 일대를 제3땅굴, 도라전망대, 자유의 다리,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고 통합방위에 대한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평소에 전체적인 북구에 유사 시 전시에 대비한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또 을지연습 때는 와서 격려도 하고 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되고 방위협의회에서 지역 훈련하고 할 때 지원해 줘도 관계없나요.

그건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방위협의회 명단이 40명 정도 되어 있고 각 기관단체장들이 10명 해서 50명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본다든지 아니면 북구에 사시는 유지 분들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회장이 누구지요? 의장이 북구청장인 걸로 알고 있고 회장이 누구입니까?

노원동에 팔당신시장 대표로 있는 분입니다.

그 분 임기는 몇 년 정도, 계속 10년쯤 되었지요?

오래 하셨는데 방위협의회 임기는 당초 2년인데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되어도 명단이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주민이 방위협의회 통합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겠네요. 인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49명이어서 1명 여유도 있고, 특히 50명에서 한두 명 추가하더라도 의장님이라든지 회장님이 이 분은 필요한 분이다라고 하면 초과해서 한두 분 더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각 동네 나름대로 유지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구성원으로 형성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 분들이 사실 명단을 보면 다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과연 내가 북구청에 방위협의회 위원이라는 걸 가지고 동네에 있어서 활동을 크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북구의 없는 예산을 짜 가지고 워크숍을 간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의원님들에게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만약에 올해 예산이 편성되면 2018년도, 또 2019년도 계속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판문점 갔다 오고 하는 것도 매년 갈 필요성은 없거든요. 지금까지 현장을 한 번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하고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갔다 온 이후에 다시 협의하고,

과장님,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 그리고 행사가 없어지는 건 잘 없습니다.

격년제라든지 2,3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도 해 보겠습니다.

3년 격년제로 한다든지 하면 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이렇게 간다는 건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워크숍에 1인당 30만 원, 내일모레 복현1동에서 판문점 가는데 2,3백만 원,

1박2일이고 초청강사도 불러서 강의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박2일,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그렇지만 행감 끝나고 바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255페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위쪽인데 전용차랑 운전원 새벽급식비가 있네요. 새벽에 움직이실 일이 많으신가봐요.

이건 총무과에 청장님과 부청장님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아침 일찍 나오거든요.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네요.

있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그 때도 이 금액은 똑같은가요.

똑같습니다.

255페이지 중간쯤에 직장어린이집 운영, 안 그래도 행감 때 봤었지만 5,400만 원을 직장어린이집 위탁비용으로 예산액으로 잡아 놓았다가 2명만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감으로써 200만 원 정도만 소요하고 그때 예산이 거의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10명이, 지금 보니까 15만 원에 10명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 위탁 직장어린이집에 10명을 위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2명이 위탁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올해 12월에 2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지금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 가지 작년 예산서 올릴 때 30명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확실한 수치를 대상자를 파악 못해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30명까지 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해봐야 현재 4명이고 앞으로 많아야 1년만 하면 어린이집 완공하면 이건 안 해도 되는 사항이라서 일단 10명으로 올리자 해서,

중간에 들어올 인원을 생각해서 대충적으로 10명을 잡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하시기를 30명을 잡았는데 법적으로 그 정도로 잡아야 하는 근거가 있어서, 또는 그 다음에 물론 아이들 인원도 체크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법적인 근거로 잡아야 해서 5,400을 잡았다고 행감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근거로,

원래 올해도 내년 예산에도 30명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굳이 30명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까지 봐서 10명을,

그 원칙은 어디에서 나온 원칙이지요.

관련 영유아보호법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1,2년 하다 보니까 10명을 넘은 적이 없다, 하면 현재 4명이니까 최대한 잡아야 10명 이하로 되지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10명으로 내년도 예산에 했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해서 유동적으로 예산을 넉넉잡아서 잡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남은 예산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반납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언제 완공되지요?

내년도에 사업을 해 가지고 2018년 1월 1일자로 오픈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 위원님,

259쪽 민간경상사업 보조 네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일홍보 및 민족통일기반 조성은 지금까지 평통하고 민족통일에서 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1,770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건 평통에서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게 중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북한 다큐영화 ｢태양아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걸 순회하면서 영상촬영해서 아이들에게 반공의식이라든지 현재 남북 간의 현실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신규사업이라서 1,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밑에,

3,100만 원 중에 평통에 1,500만 원,

평통에 2,5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이 평통에는 1,000만 원에 이번에 영화 때문에 1,500만 원 해서 2,500입니다.

위에 1번은 평통 3,100만 원인데,

평통하고 민족통일협의회라고 있습니다. 평통은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또 경로잔치도 저번에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민통이 경로잔치하는데 임의보조금 그걸로 안 합니까?

그것도 하는데 더불어서 하다 보니까 전국대회에 참여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산이 조금, 그래서 올리게 된 겁니다.

3,100만 원은 민통, 평통 2개,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행복한 마을공동체는 새마을에서 김장담그기 행사인데 매년 김장값이 올라가고 소요가 많습니다. 이건 작년 보다 160만 원 더 추가된 겁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더불어 사는 선진시민사회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행사이고 네 번째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민통합은 작년보다 60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오른 사유는 을지연습 때 6·25행사 관련 음식체험을 하기 때문에 거기 비용이 추가되어서 60만 원 더 오른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행자위에 처음 왔는데 민족통일이나 평통이나 자총이나 새마을이나 김장 담그고 하는 것이 주변에서 전부 기증받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구예산으로 하고 있네요.

기증도 받지만 이것 가지고는 다 못하거든요. 작년에는 3,000포기 했는데 올해는 3,500포기했고 김장값도 오르고 해서,

본 위원 생각은 새마을이나 자총에서 주먹밥 주고 하는 것이 자기들 단체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전부 구청 돈 가지고 했네요.

자기들 예산은 별로 없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그런 행사를 지원해가면서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김장 담그기도 사실은 불우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 보다는 나눠 먹기식입니다. 그런 행사를 전시 효과적으로 하는 것을, 자기들 돈 들여서 하는 줄 알았는데 행자위에 와보니까 돈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네요.

이걸 꼭 자기 생색내는 이런 행사로 인식하기보다는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어떻게 볼 때는,

구청에서 해야 될 일 같으면 구청에서 하면 사항이 달라지는데 각종 단체에서 하길래 정말 단체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길래 고마움을 느꼈는데 행자위에 와 보니까 우리가 돈 다 주고,

국민운동지원 단체가,

국민운동지원 단체도 임의보조금 주잖아요. 그 돈 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돈 외에 우리 돈이 있네요.

그 돈이 이 돈입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돈이 적다고,

그 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통은 정액보조가 나가는데 민통하고 자총하고는 임의보조가 나가잖아요. 지원금 포함된 돈 아니잖아요. 별도로 나가잖아요.

이게 예산 올라오기 전에 보조금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를 합니다. 그 돈이 예산에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게 별도이고 이게 별도가 아니고 그때 보조금의 심의 결과물이 예산서에 포함됩니다.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것 말고 단체보조금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민통 같으면 300만 원 주는 걸 별도로 임의보조금 심의해 가지고 통과되었고, 그건 이것과는 별도잖아요. 너무 많이 줍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좋고 정말 예산이 풍부한 것 같으면 이런 사업도 좋은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동네에 가면 포장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건 선출직들이 표를 의식한 그런 행정보다는 정말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행자위에 와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알겠습니다.

252페이지 보충질의하고, 제일 위에 장윤영 위원이 질의했듯이 차량, 아침에 식사하는 것이 작년에 79만 원 집행했어요, 336만 원 중에, 그게 아직도 남았지만 그럼 남았다고 해도 두세 달 쓴다고 해도 150만 원이면 충분히 되는데 예산을 똑같이 잡았거든요.

올해 남는 건 반납하는 것이고,

남는 건 반납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예산편성할 때 그만큼 남으면 어느 정도 적정수준이,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많이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집행은 79만 원 했는데 300만 원 정도 올렸으니까, 추경은 언제 한 거지요.

1차 추경 때 했습니다.

총무과하고 재무과하고 분리되는 바람에 재무과에서 총괄로 되어 있다가 다시 중간에 제1회 추경 때 우리 과로 2명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올해 1년치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무과에 79만 원은 6개월치밖에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요.

그럼 나머지 79만 원은 원래 따진다면 150만 원, 200만 원 되는데,

예.

그래도 사실은 조금 많이 잡았네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50% 예산 이상 남은 걸 받아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이차수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예전에 평통에는 1,000만 원 지원금이 없었잖아요. 생긴 지가 불과 몇 년 안 되었을 겁니다. 평통에는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운영했는데,

1,000만 원 보조금은 처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가면 1,000만 원인데 행사를 하기 위해서 1,500을 더 달라는 거잖아요.

북한 영화 ｢태양아래｣ 다큐영화를 아이들에게 촬영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정도,

1,500만 원 계산은 어떻게, 몇 명을 어떻게,

학교 순회하면서 영화를 상영합니다.

예산은 몇 개 학교에,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대상자에 대해서 몇 개 학교에,

중학교하고 다 합쳐가지고 13개 정도 학교를 잡고 있는데 이건 다시 내년초에 학교사정하고 파악을 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풀예산에 대충, 디테일한 계획은 없고 어느 정도 하면,

확정은 안 되었는데 20개 정도 안에서,

초중고 20개 정도 학교에 한 학교당 상영하는 걸 빌리는데 얼마지요?

50만 원,

50만 원이면 1,000만 원인데 1,500만 원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나머지는 사전에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구비로 다 하는 거네요. 민주평통에서 행사를 하는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보통 자부담을 하거든요. 우리에게 예산을 다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자부담을 해야 되지요. 거기에 대한 비중은 얼마 되지요.

자부담이 홍보비 200만 원, 다과비 200만 원 해서 4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인데 통장 워크숍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추경에 작년에 잡았습니까?

맞습니다.

매년 하기로 했었습니까? 아니면 체육대회를 매년 하기로 했었습니까?

체육대회가 폐지되고 대신에 이걸 하는 겁니다.

당초에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돈을 잡았다가 그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워크숍이라든지 체육대회를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체 체육대회한다고 축제 때 같이한다고 예산이 없어진 게 아닌가요.

산업시찰이라든지 체육대회, 수련회를 하는데,

당초 예전에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50% 이상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이게 지금 축제 때 체육대회를 같이하기 때문에 없어졌다가 지금 축제 때 체육이 빠지면서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통장 회장이 청장님 면담해서 체육대회를 폐지하는 동시에 올해만 통장 워크숍 해달라 해서 추경에 편성된 돈입니다, 1,500만 원, 그런데 올해 편성을 했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럼 다른 단체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작년에 1,500이 체육대회 통합해서, 체육대회 없어졌으니까 올해 워크숍 해달라고 청송에 가서 한 건데 갔다 온 통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워크숍 돈만 1,500 버린 것입니다. 실효성이 없는데 차라리 워크숍하면 대구에서 교육시키면 되지 1,500까지 들여가면서 청송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는,

갔다 오신 분 말을 들어보면 괜찮았다, 강사도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해서, 이런 긍정적인 분도 있습니다.

나이 40 넘으면 교육받아도 돌아서면 잊습니다. 교육은 초등학생들에게 많이 해야지 나이 먹으면 교육 받아도,

작년 추경 때 일단 일회성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회성으로 이번만 줄게 약속했는데,

그래도 통장들의 정신적인 교육을 위해서라도 또 직무수행을 위해서라도 이건 필요한 사업입니다.

요즘 통장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통장이 고지서도 돌리고 엄청나게 일이 많았는데 요즘 통장들은 크게 할 게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행정이 반장은 폐지되었지만 앞으로 통장도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런데 아직까지는 할 일이 있고,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겁니다. 다른 단체는 다 삭감시켰는데 통장만 1,500만 원 지난번에 분명히 추경 때 사정해 가지고 한 번 주기로 했는데, 뭐든지 예산이라는 건 만들어 놓으면 폐지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과장님 몫이 아니고 우리 몫이기 때문에,

논의해 보고, 이동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과 255페이지 직원체육대회, 제가 통합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체육대회를 토탈 같이하자, 축제 이야기했듯이, 축제가 아닌 체육대회를 모든 걸 합쳐가지고 주민들이 하나되는, 시민운동장이든 그런 체육대회를 하자는 취지로, 그러다가 축제 때 같이 체육대회 하는 것으로 해서 단체마다 체육대회 행사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슬그머니 생기는 겁니다. 직원들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한번 해 보겠다고 했다가 지금 격년제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른 단체가 체육대회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만 체육대회를 하면, 지금 통장이 또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건 별개로 2015년도에 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할 연도가 되어서 했고, 또 전체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2년에 한 번이라도 모여가지고 얼굴도 알고 서로 간에 그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데 체육대회는 해야 안 되겠나······,

그럼 사실은 체육대회를 전부 없애고 축제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서 각 단체마다 없앴는데 통장이 생기고 공무원이 생기고 자꾸 생기다 보면 또 다른 단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모범이 되어 주는 것이 맞다, 다른 단체는 체육대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슬그머니 축제를 하면서 이번에는 체육대회가 빠졌습니다. 작년에 축제와 체육대회를 같이 했는데 이번에 뺐기 때문에 또 슬그머니 각 단체마다 체육대회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부의장님, 이건 직원들 체육대회라고 한정을 하시지 말고 그냥 물론 체육대회도 하지만 안에 직원들 간에 평소에 안 보던, 요즘은 사실상 신규직원들은 거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라도 이름 누구누구가 이 사람이구나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구민상 상패 만드는 것과 다른 쪽 258페이지 시상하는 것, 통반장 시상관련해서, 이런 상패를 만든다든지 시상 관련해서 금액이 조금씩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전반적으로 단가가 올랐고, 또 특히 구민상 상패 같은 경우는 일반상패와는 다르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오른 사항입니다.

그럼 그 밑에 258페이지 퇴임, 모범통장 시상 해가지고 여기 216만 원 증액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숫자에 따라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상패가 아닌 상장 형태인데 인원이 늘어나고 줄고의 차이이고 앞에는 질의 차이를 표기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구민상도 인원이 바뀐 건데요. 원래는 계속해서 60만 원으로 2명 시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만 원에 3명,

올해도 3명 했습니다.

원래 예산은 계속해서 60만 원 곱하기 2로 해가지고 편성했어요.

시상분야가 3개 분야입니다. 3개 분야에서 수상자가 없으면 안 줍니다. 1명 내지 2명 줄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갑자기 60만 원 늘어난 것이 올해도 3명 줬으면 예산 그대로 120해도 3명 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 때 제가 통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워크숍 관계를 이동욱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워크숍 가는 것 보다 통장님들에 대한 인격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과 대화해야 될 사소한, 멀리 볼 필요 없잖아요. 통장님들은 동네의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또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그런 기관인데 인적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워크숍 보다도 북구청에서 분기별로 교육을 해서 동네에 가서 주민들하고 아니면 동장님과 유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초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작년에 워크숍 예산이 1,500만 원 잡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행감 때 지적한 걸 무시하고 또 1,500만 원을 올려 가지고 통장님들 워크숍 보낸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감을 뭐 하러 합니까?

통장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민방위대장 교육할 때 1년에 한 번 합니다. 민방위교육장에 불러 가지고 그 때 교양이라든지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외에 그것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있다면 2017년도에 다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1년에 반기별 교육을 하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동에 가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교육과 같이 교육을 한다라고 했는데 동장님께 여론조사를 해서 통장님 교육을 1년에 얼마, 몇 시간,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를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말하는 것과 또 본 의원들이 질의라든지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이 지켜지는 걸 잘 보지를 못하겠어요. ｢예｣라고 해 놓고는 그냥 계속 강행하는 모습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 작년 보다 2,000만 원 줄었습니다. 이건 뭣 때문에 줄었습니까?

자방대는 월 30만 원 매년 나가는데 2년에 한 번씩 장비구입비가 지급됩니다. 내년도에는 장비구입비가 지급 안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장비구입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장비구입입니까 아니면 자방대의 지원비가 줄어든 게 아니고,

지원비는 월 30만 원 변동이 없고 장비구입비는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빠지는 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보시면 직원 능력개발에 있어 가지고 1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그건 총괄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걸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능력개발 안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고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토탈 증가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254페이지 보면 선진지 견학, 문화탐방 같은 경우에도 증액된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증액된 겁니까?

이건 선진지 해외견학이라든지 문화탐방, 배낭연수는 변동이 없는데 배낭연수에서 1팀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1팀이 증가되고 그러면 2017년도에 배낭연수를 가겠노라고 1팀이 내년에 예산편성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과장님이 아무 생각 없이 물가인상에 의해서,

평소에 받아보니까 신청자가 많아서 지금까지 한 것 보다는 1팀 정도 올려야 되겠다 판단해서 1팀 더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비가 삭감된 내용이 이번에는 장비구입이 없다 하셨잖아요. 그럼 23개 동에 월 30만 원씩 지급이 되지요? 몇 년째 이렇게 됩니까?

7년,

7년째 계속 30만 원씩 줍니까?

그 전에는 20만 원 주다가 7년 전부터 30만 원,

7년 전부터 30만 원입니까?

예.

왜냐하면 다른 쪽으로 단체들은 보니까 증액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자방대가 제가 보기에는 봉사활동하는 중에서 제일 고생을 하거든요. 밤에 보면 강북 쪽에는 동네마다 다섯 분에서 일곱 분 정도 밤에 술 취한 취객들도 안전하게 집에 귀가시키고 여러 가지 활동을 추운데 많이 해요. 그런데 야식비가 항상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현장도 제가 두서너 번 가봤는데, 그래서 이건 장비구입에서 물론 예산이 줄었지만 야식비가 7년째 계속 이렇다면 요즘 야식비도 많이 올랐는데 계속 이대로 주실 겁니까? 조금 증액시켜 주면 좋지요. 다른 곳에 쓰지 말고, 자방대는 진짜 고생해요. 현장에 가보셨어요?

제가 7년 근무해 봤습니다.

정말 매일 가면 매일 있어요. 추운데 벌벌 떨면서, 라면값도 얼마나 올랐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리 있고,

다른 소비성 예산에 덜 쓰고 이런데 주자는 이야기인데 5만 원씩 올려줘도 되지요.

그런데 위원님,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때 대구시 8개 구·군에서 북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활동도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지급을 하다는 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선 앞으로 당분간 이런 식으로 현상을 유지하면서 봐가면서 다시 뒤에 증액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물가도 오르고 식비도 많이 올라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인건비가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예를 들면 264쪽 기타직 보수에도 2억이 증액되었고, 이게 신규증원이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직에서 증원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26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보면 봉급, 보수 전체가 11억 4,100만 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유가 당초에 5급 성과급 3억이 별도로 포상금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봉급 안에 들어왔습니다.

포상금을 봉급으로 돌렸습니까?

별도로 되어 있다가 봉급으로 들어온 사항이고 물론 신규직원 증가도 있습니다. 직원 증가는 9월 1일자로 구본청에 14명 정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4명 증가분에 대한 인건비도 있고 직급별로 약간 증액이 된 사항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포상금을 봉급으로 돌렸습니까?

지금도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봉급 목 외에 별도로 포상금으로 되어 있다가 이 포상금이 봉급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5급만 그렇습니다.

성과급이 5급은 월급으로 바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이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은 동별로 해 가지고 동에서 지급하잖아요. 현재 23개 동 중에 돈을 지급 안 받고 그대로 동에 보관하는 동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신경희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자율방범대 23개대 중에 정말 강북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강남이 지금 근무를 안 하는 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30만 원이 아니고 월 3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곳은 30만 원이 모자랄 수도 있지만 정말 이번에 엄청난 2억을 들여 가지고 자율방범대 초소를 도색해 줬는데도 근무 안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이 자율방범대 연합회장을 하면서 다른 것보다 내가 더 관심을 가져서 저녁마다 순찰을 돌아보면 정말 30만 원 아니라 3,000원이라도 안 줘야 될 대가 생기니까 동장님들에게 특별히 지시를 내려 가지고 30만 원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정말 근무 안 하는 곳은 30만 원을 주지 말라니까요. 열심히 하는 곳은 돈을 더 못 주더라도 지역의 자치위원회는 뭐 합니까? 그런 걸 지원하는 것이 자치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복현1,2동이 통장교육을 시키면서 통장밴드를 만들어가지고 통장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방범등이나 하수도 뚜껑 깨진 걸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올리면 즉각 동장하고 신고체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워크숍 같은 1,500만 원 보다는 통장 직무교육을 통해 가지고 밴드를 활성화 해가지고 민원접수를 많이 시켜 준 통장에게는 포상금을 주는 걸로 바꾸라니까요. 그럼 열심히 한다니까요. 나가서 밥 먹는 것 보다는, 지금 복현1,2동에는 밴드를 활용해 가지고 엄청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동장이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동장이나 구의원이라는 건 지역에 밤새 못 돌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통장은 한정된 구역 내에서 충분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장 직무교육을 한 번씩 해서 밴드를 사용 못하는 통장들은 교육을 시켜 가지고 밴드를 활성화 해가지고 밴드에 많이 올리는 통장은 문화상품권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1,500만 원을 그런 곳에 쓰라니까요. 그러면 정말 통장들이 열심히 한다니까요.

저도 무태조야동에 있으면서 그때도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활성화가 잘 안 되었는데, 참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자면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바꾸어야 될 것도 있고, 이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동에 연락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밴드가 활성화되면 우리 북구 행정도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먹고 놀고 버리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 주면 안 좋으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워크숍은 먹고 놀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가서 정신적인 교육이라든지,

교육은 4층 회의실에서 하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위원회도 예산편성해 주지,

249페이지 이번에 선거관련해 가지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경비는 아니지요. 이건 대통령 선거 관련인 것 같은데요.

선거는 2018년 6월이고 이건 그 전에 내년부터 위법행위라든지 계도, 홍보비에 대한 법정 부담해야 될 경비입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 대한,

위에 있는 게 대선이고 밑에 있는 것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경비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8년도가 선거입니다. 내년부터 이 선거에 대해서 홍보해야 되고 계도해야 되고 또 위법행위 단속하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구마다 고정적으로 배당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이걸 그대로 북구선관위에 줍니다.

그럼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 대한 경비는,

그건 국비로 이루어지고 대신에 위에 있는 이건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순수한 돈이고 동시지방선거는 우리 구에서 100% 돈을 줘야 되니까,

저는 9천 몇 백만 원이 들어 왔길래 이건 내년 대통령 선거에 부담해야 될 경비인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입니다. 부조급여금이라고 해가지고 이 금액이 2,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1억 이상에서 1억 2,000정도 나왔는데 어떻게 예산을 잡으신 건지,

부조급여금은 사망조위금입니다. 공무원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공무원 본인 기준 소득액의 195%를 지급하고 공무원 외에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이 사망했을 때는 봉급의 65%를 지급합니다. 2016년도에는 32명에게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하다 보니까 월급도 약간씩 오르고 인원도 40명 분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30명, 그 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그 전에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30명 내외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럼 35명으로 잡아도 상관은 없겠네요. 많이 잡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작년에는 32명이었는데 올해는 40명을 잡아서 이 정도 계산을 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성재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직원능력개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 얼마인데 아까 거기는 팀별 1팀이 늘어가지고 해외연수 1팀을 올리기 위해서 8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지금 앞쪽에는 6,600만 원인데 교육관련 해서 어느 쪽에 많이 보강을 한 겁니까?

이 안에 교육이 전 직원들의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중견리더라든지 있고 신규임용자 교육도 있습니다.

교육관련 해서 각종 교육인데 분명히 6,600은 인원이 늘었을 거라는 거지요. 어느 인원 쪽에 많이 보강이 되었는지 그걸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마 5급 승진리더 과정도 있고,

특히 어느 쪽에 많이 늘었습니까?

중앙공무원 교육이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교육원에 교육가는,

몇 명인가요.

120명 정도 잡았거든요.

작년에 몇 명 갔습니까?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앙부처 공무원 교육이 올해 당초예산 보다 2배 늘어서 1,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하반기 되면 각 부서마다 교육을 하고자 하는 직무교육도 있고 중앙공무원 교육원에도 가는데 이것도 제주도에 중앙부서 연수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정부평가에 지방자치단체의 해당되는 공무원들의 직무교육의 성과가 많게 갔느냐 적게 갔느냐 그게 지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중앙교육 기관에 교육을 가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앙교육이 배 이상 늘고 다른 쪽에는, 이게 1,800만 원인데 6,600만 원이면 다른 쪽 어디에서 늘었지요?

방청석에서 직급별 맞춤형 교육, 제가 계속 답변드려도······,

세부내역은 과장님이 다 모릅니다. 담당계장이 아시니까, 직급별 맞춤형 교육, 간부공무원 5급 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지요.

방청석에서 간부공무원 워크숍은 6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많이 늘어난 것이 ｢나｣에 보면 6급 이하 3C교육이라고 직급별 맞춤형교육,

3C교육은 어떤 교육이지요?

서현창 방청석 6급끼리, 7급끼리, 8급끼리 해가지고 교육가는 건데 같은 직급끼리 교육을 가면 서로, 저희들이 주로 견학지를 선택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식사비도 그렇고 숙소도 그렇고, 위탁업체에 의뢰해서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그런데 서울 쪽에는 거의 가지를 못합니다.

당초에 몇 명인데 지금 몇 명이 가는 건지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청석에서 인원은 150명 정도인데 각 직급별로 합쳐 가지고,

작년에도 150명 갔습니까?

방청석에서 인원은 같은데 금액이 물가상승률 때문에 올라서,

금액 자체가 물가상승률 때문에 얼마 정도 됩니까?

방청석에서 시골밖에 갈 수 없는, 이 취지와는 안 맞다고,

그게 얼마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방청석에서 1,500,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앙교육에 배로 늘린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 조정이 되어 줬어야 된다, 그건 전혀 손을 안 대고 그냥 한 부분만 증액하는 건 안 맞다, 중앙교육에 좀 더 치중이 된다면 자체교육에 인원을 줄여서 이쪽에 해주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니까 이건 더 보강해 주자, 이런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참고로 보면 253쪽에 대구시 공무원교육원 민간사이버교육에 2016년도에 6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인원을 적게 하는 곳은 예산을 줄이고 필요한 곳은 증액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3천 몇 백만 원 증액이 되었네요. 그 다음 여비가 3천 얼마 증액이 되고 이런 형태네요. 여비야 이번에 전부 조례개정하듯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거니까 남으면 반납하겠지요. 그래도 여비는 총무과는 덜합니다만 전체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여비가 많이 남아 있어요. 9월 예산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여비가 두 달 남았는데 상당히 많이, 인원수에 맞추어서 해 놓은 것이 여비 조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결산할 때도 이번에 여비가 많이 남았을텐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예산에 이 정도 안 들어가면 미리 감안해 주셔야지 100% 그냥 계산해서 할 것이 아니고,

많이 남은 여비는 이 여비가 아니고 국내여비가 아니고 직원들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출장여비는 거의 지출이 다 되니까, 그렇듯이 그런 빠져 있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방 교육관련 해가지고 중앙부처 교육에 60명 기존하던 것을 120명으로 해서 1,8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직급별 맞춤형 교육 보면 간부공무원 워크숍해서 5급 이상 보면 원래는 예산이 2배 늘었습니다. 원래는 15만 원인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15만 원에 70명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3C교육 6급 이하 교육을 보면 원래는 15만 원이었습니다. 15만 원이었다가 100% 증액해 줘가지고 작년에 30만 원 증액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40만 원으로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러니까 안에 보면 일반운영비 안에 예산을 세세하게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매해 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의원님들하고 많은 논의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교육비 관계 제가 한 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원래는 팔공산에서 했습니다. 자매도시가 충청도 괴산하고 보성에 있습니다. 작년도 그 예산 가지고는 관외로 보성이나 괴산에 갈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자매도시로 교육장소를 옮겨보려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예산은 공무원 스스로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한데 쓸데없는 선심성 예산을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일하는 건 예산을 줘가면서 일을 해야 되고 공무원 스스로가 예산편성할 때 너무 무리하게 편성하면 안 되지만 이런 예산을 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립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지,

질의 더 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되면 제가 한 마디······, 직원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열리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2,500만 원이었는데 맞습니까?

총 예산은 3,850만 원, 4,000만 원 되었습니다.

과장님, 결산이 3,800, 4,000만 원 된 것 맞지요?

그렇지요.

작년에 예산 받아간 것이 2,500만 원 받아갔습니다. 맞지요? 올해는 1,500만 원이 올라서 4,000만 원 돈이 올라왔습니까?

4,000만 원인데 정원가산비에서 1,0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어디서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런 행사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빼가지고 그걸 충당해서 그래서 4,000만 원입니다.

올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 워크숍에는 직원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는데 2,500만 원이 증감이 되어 있어요.

증감부분은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2,500만 원 증감인데 총 사업비가 4,000만 원인데 여기 증액된 것은 신규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2,500만 원 올라왔고 총 사업비가 4,000만 원 된 이유는 이 2,500만 원 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별도로 1,500만 원을 해서 4,000만 원 가지고 행사하는 겁니다.

그럼 1,500만 원은 다른 예산에서 가져와서 한다는 말씀이네요.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정원가산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268페이지 중간에 보면 02정원가산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인원 숫자에 의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총괄 예산을 잡아가지고 부서별로 돈을 줍니다. 주면 부서별로 행사를 하고 나머지 하는데 이 안에서 직원들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니까 여기에서 1,500만 원을 같이 보태서 4,000만 원 가지고 행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유병철 위원님께서 대구시·군·구 말고 타 지자체,

수도권,

민간경상사업보조 그 예산편성 사례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준비를 해 주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 많은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서로 논의 잘 해 보고 심도 있는 토론 해가지고,

과장님, 혹시 통합방위협의회라든지 또 아니면 단체에 주는 예산 관계를 다루고 했을 때 각 동에 있는 회장님들이 압력 전화가 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그런 정보를 우리가 누가 어떻게 예산을 줄이려고 한다, 아니면 삭감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흘리지 말고 우리끼리 회의장에서만 논의하자는 말씀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었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습니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침에도 그런 전화를 받아요. 받아보면 우리가 입장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과 1대1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주민들 압력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258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관련해서 작년에 몇 % 지급되었습니까?

작년에는 29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1억 6,950만 원 정도 되고 당초에 작년에 39명이 신청했는데 10명이 각종 성적이라든지 미달되어서 제외되었고 29명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몇 명 정도 잡았습니까?

올해도 30명 정도,

대학생은 안 되는가요.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조정실과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