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분권과, 정보통신과와 행정재정국 소속 총무과, 회계과의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함민영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성수 시민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숙 민관협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용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분권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6쪽입니다. 자치분권과 2019년도 총 예산액은 21억8,282만6,000원이며, 집행액은 20억2,537만3,25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5,745만2,75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2.7%가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 내실 있는 자치분권 추진 관련 명시이월액 2,000만원을 포함한 예산 1억6,579만5,000원 중 1억2,318만8,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260만6,1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자치분권특강 및 교육운영경비 등 2,588만원, 자치분권 토론회 및 자치분권협의회 회의참석수당 1,327만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1,924만원,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행사 및 자치분권 포럼 개최 4,603만1,000원, 자치분권 교육 강사수당 4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4억5,688만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억2,201만7,2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86만7,7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발간 속기료 4,395만원, 정보물 구입 지원비 5,142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비 2,571만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및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1억9,636만원, 통장 상해보험 가입비 3,285만원, 해병대전우회 안전지킴이 사업 및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4,500만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해 8,358만원을 편성하여 8,037만2,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0만7,600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1억3,768만4,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운영지원으로 2,8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216만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민자치 역량강화과정 운영 1,420만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50만원입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운영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968만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만6,000원입니다. 157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 4억2,041만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억1,242만9,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98만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한국자유총연맹광명시지회 외 4개 단체 보조금 2억6,156만9,000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 협의회 외 4개 단체 운영지원비 1억559만6,000원입니다. 민간사회단체의 활성화(보조) 관련해서 832만8,000원을 편성하여 689만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3만7,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관협력의 복지자원 관리와 관련 6억3,538만5,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출연금 5억5,993만5,000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가입서비스 지원 2,013만8,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5,531만2,000원입니다. 다음 민관협치기구 및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억2,6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7,117만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53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민관협치기구 참석수당 2,408만원, 협치토론회 및 경기도민 정책축제 참가 등 4,108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800만2,000원을 편성하여 6,714만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5만3,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부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916만6,000원, 국내여비 1,498만원, 월액여비 252만원, 물품취득비 634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분권과 156페이지 규제개혁추진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어요. 거기 보면 420만원인데 35만원 집행했어요. 무려 385만원을 집행 못 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규제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의 총 예산은 420만원입니다. 42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35만원만 집행되고 38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실제적으로 예산 내역은 우리가 각 부서별로 규제개혁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심사해서 포상금도 주고 그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2019년도에 12개의 부서를 평가했는데 그 부서 평가가, 총 4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개 항목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 항목이 40점 이상이 되어야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의위원을 소집해서 심의하는데 실제적으로 40점 넘은 부서가 없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 개최수당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과장님, 그전에는 어땠어요?

전에도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규제개혁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점수가 높은 그런 사항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아까 12개라고 그랬죠? 40점이 안 되는 부서가 많아서 포상금이나 이런 것이 나가지 못했다는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예산만 잡아놨다가 쓰지 못하고 그랬을 때는 그것을 조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규제개혁, 주민의 그런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 생각같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실제로 금액이 한 42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큰돈은 아닌데 그래도,

네, 그 정도로 계속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아니면 또 이것을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네,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규제개혁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규제개혁, 광명시의 어떤 규제개혁을 하고 싶어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신 거죠?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소상공인이라든지 주민들이 조례라든가 그런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는,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이 규제개혁이라고 하겠습니다.

광명시의 불편한 것을 개혁하고 싶어서 이렇게 규제개혁추진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한 것 같은데 그동안 실적은 어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자치분권과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분권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적극 규제개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본예산을 세워놓은 것 대비 92%가 불용 되었어요. 전년도 것 예산을 한번 뒤져봤더니 전년도에도 똑같이 세워놓은 예산의 92%를 불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런 규제개혁에 대해서 각 부서에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조례개정이 크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개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작년에 예산을 소진 안 했다고 아니 세울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떤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방향 설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프로그램을 짜셨는데 전년도에도 예산 세워놓은 것을 92%, 거의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2018년도에도 92%가 불용, 2019년도에도 92%가 불용,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도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니, 무슨 교육을 자꾸 강화한다고 하십니까? 무슨 대답이 그렇습니까? 2018년도에도 세워놓고 쓰지 않았고 2019년도에도 똑같이 세워놓고 쓰지 않았는데 무슨 교육을 자꾸 계획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왜 92%가 남았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이 정도는 뭐 남아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이런 생각이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평가했습니까? 똑같은 예산이 똑같은 것으로 올라오면 지금 그냥 그 관행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실행을 하면 평가를 하고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다음 연도에 피드백을 해서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올라왔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 제가 보면 ‘일을 안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종 규제 같은 것, 불필요한 규제 찾아내서 풀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이든 중소상공인이건 무엇인가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줘야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 하나 하려면 너무 까다로워 죽겠다는데, 우리는 예산을 세워놓고도 하나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자치분권과 과장님께서 관심을 덜 두는 것 아닙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소상공인들도 실제 지역경제과와 협력을 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련 부서에서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 이 자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 끝이 없는 자리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핑계 없는 무덤은 하나도 없어요. 핑계를 대자면 끝이 없는데 과장님께서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고 성과지표, 목표를 살펴보면 성과목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20,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에 50,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에 230명, 지금 교육만 가지고 무엇인가 성과목표를 냈습니까? 성과목표가 교육의 횟수입니까? 전년도 목표는 얼마나 더 웃긴 줄 아세요? 2018년도 목표, 교육 15회 하겠다, 또 민관협치 교육 50회 하겠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또 몇 명 하겠다. 교육 횟수만 가지고 목표를 정하려면 과장님이 안 하셔도 돼요. 일반 계약직 가지고 그냥 하면 됩니다. 과장님의 목표가, 우리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내세운 자치분권의 목표가 교육 횟수입니까? 목표를 이렇게 잡아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하고 반영하십시오. 무엇을 그렇게 검토만 계속 몇 년을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신다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우리 시가, 시민이 얻어야 되는 효과는 하나도 못 얻는 겁니다. 앞으로 이 성과목표 분명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꾸시고 규제개혁추진 이 예산 전년도하고 똑같이 92%가 불용 되었는데 이것도 없애시든지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으신지 마련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서를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비슷하고 동일한 내용들을 두 분 다 말씀하셔서 저는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우리 민관협치 활성화 내용을 살펴보면 40% 이상, 한 50여% 정도 지금 현재 불용액이 남아있어요. 민관협치 활성화 내용을 보면 거의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회의비, 토론회 정도인데 작년에 혹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민관협치 활성화로 성과가 되었다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시민 커뮤니티 5개 분과 100명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각종 토론회를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많이 남은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민간인이라든가 그 커뮤니티 분과위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있었는데, 하반기에 교육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16일 이후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해서 그것을 시행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비용들이 대체적으로 교육비용인 거죠?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물도 도출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민관협치 진행했던 내용은 작년에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다음에 협치추진단, 그래서 민과 공무원 15명 구성해서 매월,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참여 커뮤니티를 5개 분과 100명을 구성해서 운영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 커뮤니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협치토론회 그다음에 광명시가 특색 있는 놀이터 조성을 위한 협치토론회 그런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토론회나 아니면 지금 우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작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돼지콜레라 때문에 다 못 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활성화를 시켜보겠다고 절반 이상은 사실 토론회니 회의를 거쳐서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작년 같은 경우는 토론회 회의만 마무리하신 거죠? 저희한테 지금 보고해 주실 것이, 그동안은 이것을 통해서 회의만 준비했다는 거기에 멈춰 있으신 거죠?

2019년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티라든가 토론회에 대한 사항을, 각 부서에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시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2019년에는 특별한 그런 결과물은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백서 제작하는 데 저희가 감액을 했잖아요. 결국은 백서가 나왔다고 한다면 토론회 이렇게 했다는 백서밖에 나올 수가 없었지 않느냐는 얘기를 지금 마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활성화를 시켜서 민과 관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광명 우리 관내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관 주도로 했던 내용들을 우리 민이 같이 협의를 해서 조금 잘해 보자고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말씀으로는 결과물을 듣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차피 작년에는 그런저런 이유로, 또 올해 전반기 같은 경우는 재난상황인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했지만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하반기라도 이런 부분들이 잦아들게 되면 목표로 했던 부분들이 결과물로 도출되어서 더 활성화되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저희도 결과물 도출을 봐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좋은, 광명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도 피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열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8년도의 우리 사업비를 보니까 2,000만원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 사업비가 어떤 내용이죠?

그것이 자치분권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였는데 2018년도에 그 예산을 세웠는데 중앙부처의 계획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 기본계획이 안 내려와서, 그 기본계획이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2019년도에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업비가 지금 4,2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아까 우리 얘기도 했습니다만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치분권, 그 사업비 부분이 많은 잔액이 남아있어요. 불용 처리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2019년도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불용처리가 되는데도 2020년도에는 사업비가 또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에 사업이 많이 늘어났나요? 제가 먼저 답변할게요. 특별하게 사업 부분은 더 추가되는 부분은 없는데도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계속 해마다 불용처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는 것이고,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연말 결산을 할 때는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고서 작성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결산검사위원들도 어떤 지적을 했냐 하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예산이 불용처리 된다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결과에 대해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왜냐. 성과계획서에 의해서 성과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이 분석을 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판단 여지가, 분석 자료가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2018년도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120, 110, 135예요. 2019년도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110, 105, 127이에요. 이 정도 했다고 하면 전년에 비해서 많은 사업비가 불용처리가 되지 않고 약간, 그 사업비 내, 한 1% 정도, 10% 범위 내에 남아야 되는데 보통 사업비 남는 불용처리 금액이 25% 이상 넘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본 사업계획서에 초과 예산을 잡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일을 철저히 잘 관리감독 해서 예산이 남은 것인지, 만약에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 했다면 정말 일을 열심히 했던 것이고, 사업은 100원짜리인데 예산을 200원, 125원을 잡았다는 것은 이 예산을, 그만큼 다른 사업비에 쓸 수 없는 예산을, 부서가 계획성을 잘 못 잡고 그런 것이 아니냐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다하게 책정한 예산은 없고요. 실제적으로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과장님, 제가 그냥 제 주관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자료를 놓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본인 생각대로 말씀을 하시는지 자료를 놓고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제가 결산서류를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다. 그 많은 이유가 정말 제대로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물가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남는다 하는 그런 이유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자치분권과를 칭찬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본예산의 25% 이상 남는다는 것은 정확한 계획서의 보고서가 작성되어서 우리 성과지표의 120% 달성될 수 있는 사항이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과장님한테 여기서 그런 어떤, 달리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무리 정리를 해서 드리면, 앞으로는 성과보고서와, 그러니까 성과계획서가 성과보고서하고 정말 일치되어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되어서 다음 연도에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새로 신규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성과계획서와 보고서가 일치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목표치는 다 125, 110 이래요. 과장님,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산을 전부 잘 짜겠지만 자료를 놓고 제가 말씀드릴 때 결산검사사위원들도 계획서와 보고서가 불일치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남기도 하고 그것이 제대로 피드백이 반영되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우리 위원들의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는 계획서대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아닌 부분은 충분한 변명을 대고 그 사유를 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수치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자체장이 새로 되시면서 야심차게 내놓은 것 중 하나가 또 민관협치하고 갈등관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결산서를 보면 갈등관리에 대한 예산이 아예, 거의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갈등관리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이것 꼭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이유는 뭐죠?

당초에 자치분권과가 2019년도 9월 17일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만들어졌는데요. 협치팀이 있고 갈등관리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관리팀과 협치팀이 거의 업무가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갈등관리팀이 폐지되고 민관협치팀에서 업무를 많이 가져가고 또 일부는 직소민원팀에서 가져가서 갈등관리팀의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 참 요상한 단어를 많이 쓰셨네요. 갈등관리, 직소민원, 민관협치, 너무너무 좋은 단어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민관협치는, 갈등관리 없어졌고 직소민원팀에 조금 이관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소민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직소민원팀은 실제적으로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민원인들이 각 부서에 가셔서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가냐 하면 보통 국장님, 부시장님께 가시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요즘은 민선시장이 되다 보니까 시장실로 많이 들어갑니다. 시장실로 모셔서 ‘시장님을 뵙겠다.’ 이렇게 해서 그 업무를 지금 실제적으로 직소민원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원 해결을 하는 그 절차방식에서 저는 상당히 아이러니함을 느껴요. 민원인들이 정작 해당 팀이나 해당 부서에 가서 민원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이 직접 시장실을 찾아가거나 민원인이 의원을 찾아오거나,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민원인들은 그것을, 자기의 목표를 이루려고 그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규정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광명시장님께서는 다른 큰일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주원위원님, 예산의 집행적인 부분은 감사 때 얘기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 부분인데 지난번에 요식업조합하고 외식업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우리는 민관협치나 직소민원 또 갈등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혀 풀어내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름만 존재하고 풀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관리를 ‘아, 이거 못 풀겠다.’ 하고 되레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난 연도에 외식하고 요식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이 정말로 나가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고 쓰나미 현상처럼 모든 작은 소상공인들이 불편 또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그것을, 그 해당 당사자를 갈등관리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서 적극적으로 중간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쓰나미처럼 떨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 반드시 이것을 없애버리고 그러지 말고 내년도에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019년으로 명시이월된 방범관리비 있죠? 그 방범관리 사업비, 6억원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CCTV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명시이월 보면 6억원이 있잖아요. 2018년도에 방범관리비 명시이월 되었죠? 2019년도 맨 위에 보면 명시이월 된 것,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간 것 있잖아요.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명시이월 된 6억원에 대해서 그 내용을, 추진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방범관리시설비 6억원은 저희가 2018년도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서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25개소에 대해서 설치했고요. 올해도 6억원을 넘겨서 계속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 계획의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현재 저희가 한 64차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CCTV를 64차요?

네. 자세한 것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담당 팀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시티팀장 이성현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금 6억원에 대해서 2019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도로방범 노후 CCTV 기능 개선을 하였습니다. 도로방범 25개소 64차로 카메라를 교체하였고요. 약 5억9,000만원 지출하고 902만1,8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5개소 64차로 교체했다 이거죠? 교체하고 나머지는 지금 얼마 남았다고요? 590만원 정도요?

집행잔액으로 902만1,86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명시이월 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64차로 교체를 해서 이것을 소모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저는 통합메시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하고 광명시 지역정보화계획 수립, 6,400만원과 한 300여만원 돈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35%, 77% 정도의 잔액이 지금 남아있어요. 지금 한 35%, 77%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잘못 세우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 절감인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는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인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아있을까요?

지역정보화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역정보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그 조례에는 저희가 연 2회 정도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를 운영, 개최해야 되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1회만 개최해서 나머지 비용이, 예산이 남아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300여만원 돈이 전부 다 회의비인 거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메시지시스템 구축, 운영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5%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용 때문에 이 많은 잔액을, 예산 대비해서 35%씩이나 남겨야 되는지요?

지역정보화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을,

통합메시지시스템 구축, 이것은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내용이에요.

광명시 전체 정보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통합메시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통합메시지시스템 구축이라는 것 지금 설명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통합메시지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연간 계약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단문하고 장문하고 멀티 쪽으로 이렇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발송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메시지가 많이 발송될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확보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6,400만원을 세우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기도 했어요.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많은 금액을 책정했다고 하더라도 매년 발생되는 평균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런 경우 한다고 그러면 중간에 그런 큰일이, 올해처럼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매년 불용액으로 이 많은 금액을 남겨야 되는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예산 대비 비율을 보면 금액이 너무 과다해서 이런 부분은 적정하게,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요. 성과목표를 보면 우리 광명시에서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 및 운영 또 100% 목표를 잡았고 실적을 100% 냈는데요. 빅데이터 추진에서도 목표를 100으로 잡고 실적이 100으로 나와서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잘 달성된 겁니까?

빅데이터 사업은 저희가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목표를 100으로 잡고 100으로 완성해서, 이렇게 달성률을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잘된 겁니까? 아까 그 광대역자가통신망 확대 및 운영 이것이 그러면 지금 광명시에는 다 완성된 겁니까?

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의 빅데이터 추진에서도 광명시는 다 완성이 되었습니까?

네.

제가 이번에 정보통신과에 대한 그 예산을 전년도 것하고 다 비교해 봤는데 전년도 불용액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불용액이 아주, 굉장히 확 줄어들었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또는 그에 근접해서 남아있는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잘하시고 그에 대한 집행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보니까 작년에 정보통신과에서 전용을 했어요. 책자 395쪽 보면 정보통신과 공공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00만원을 전용했잖아요. 전용 날짜를 보니까 당해 연도 1월이에요. 맞죠? 팀장님 누구시죠? 제가 얘기한 것이 맞죠?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초 2019년도 예산서를 보면 101 인건비가 기존에 있어요. 그런데 201-02 공공운영비에서 이 400만원을 전용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당초 연도니까 우리가 작년에 이 부분 예산 한다고 하면, 2월에 우리가 1차 추경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 인건비면 2월 임시회 1차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추경에 반영해야지 이 부분에, 또 특히 인건비잖아요. 이 부분을 왜 인건비로 또 적용했습니까? 인원이 갑자기 늘어났나요?

스마트시티팀장 이성현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인건비 전용 부분은 저희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콜센터 청소하는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까지는 저희가 당초에 청소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청소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저희가 3,5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기간제, 저희가 직접 채용으로 전체적인 비정규직 관련한, 총무과에서 결정되어서,

그러면 이것이 2018년도에는 위탁으로 이렇게 청소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우리가 직영을 하겠다는 부분은 2018년도에 계획은 있었어야 되지 않나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결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이것이 전용한 날짜가 또 1월이고 그러면 우리가 1차 추경이 있을 때는 2월이기 때문에 전용을 사용하지 않고 인건비를 별도로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전용한 시기나 그다음에 전용한 사업액이나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기간제 인건비를 바로 반영했습니다. 그렇지만 1월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청소용역비를 전용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예산을 보면 정보통신과의 인건비 책정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2019년도 예산을 담아야 되는데 시기나 전용하는 방법이나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립에 대한 것 확인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0쪽 중간 하단에 보면 아까 광명시 지역정보화계획 수립이라고 있었잖아요. 아까 이형덕위원이 질문하셨던 것, 광명시 지역정보화계획 수립이라고, 찾으셨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이번 2019년도에는 예산을 290만원 세우셨어요. 조례에 의해서 1년에 두 번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회의수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한번 보면, 지금은 2019년도 것이고 2018년도 예산을 보면 7,400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2018년도 것은 158쪽이고 2019년도 것은 160쪽입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죄송하고요.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세부적 사항 설명 잘 부탁드립니다.

정보기획팀장 박준연입니다. 2018년도에는 정보화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이 예산액에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용역비를 따로 목을 구분해서 기입해야 맞는 것이지 이 목 속에 용역비를 넣어버리면 되겠습니까?

큰 틀에서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의 큰 틀이다 보니까,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나머지 참석수당,

잠시 만요. 어차피 과장님도 이 내용을 모르시고 팀장님도 이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에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용역은 또 따로 목을 만들어서 해 주셔야지 이 속에 용역을 같이 넣으면 저희 위원들이 보기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7,4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조례에 의해서 1년에 두 번 회의수당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용액이 12% 남았다, 77% 남았다, 이것을 논하기 전에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세부사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결산과 관련해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어서 정말 수치 10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해서 다음 연도에 정확한 예산이 집행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부분을 잘 메모하셔서 2020년에는 충분하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권경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재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황희민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철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창규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동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병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93억4,267만원이며, 지출액은 972억5,193만원이고, 이월액은 34억6,142만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2억8,015만원이고, 인력운영비 등 집행잔액은 83억4,91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019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955억7,659만원이고, 지출액은 887억2,526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6,188만원으로 집행잔액의 6.9%인 65억8,9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96억5,530만원이고, 지출액은 47억7,509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4억4,99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4.8%인 14억3,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의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0억619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9,235만원이며, 보조금 반환금 1,755만원으로 예산 총액 대비 집행잔액은 9.6%인 9,62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억2,825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6,971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은 9.3%인 5,853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0억3,040만원이고, 지출액은 9억8,632만원이며, 예산 대비 집행잔액은 4.3%인 4,4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의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억3,882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2,301만원이며, 명시이월 1,151만원, 보조금 반납금 72만원 등 집행잔액은 11%인 1억357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억708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8,01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3%인 2,69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재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850만원에서 5억1,670만3,7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55억7,659만원이고, 지출액은 887억2,526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2억6,18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5억8,944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3쪽입니다. 청사 방호 및 시설운영은 청사 방호를 위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일·숙직비 및 청사 방호에 따른 경비 등 1억1,1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63쪽입니다. 해외연수 국외여비는 예비적 풀 경비성 예산으로 2019년에는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총 9,3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역안정 및 주민편익 증진은 정보물 구입지원비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통장 워크숍 비용을 집행하였으며,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중 고교 무상교육 확대로 지원대상자가 감소되는 등의 잔액사유 발생으로 5,1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3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돼지열병 확산으로 인한 행사 취소로 4,3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4쪽입니다. 후생복지 및 노사관계 활성화 추진에서 공무직 근로자 연차 및 건강검진 그리고 복지포인트와 국내체험 집행잔액으로 3억4,88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4쪽입니다. 인력운영비1에서 일반직공무원 보수 집행잔액과 공무직 보수 집행잔액 그리고 자녀보육수당 집행잔액으로 42억7,88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3에서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로 3억1,5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 퇴직금은 중도 퇴직자 및 퇴직 전 중간 정산자를 포함한 예비적 성격으로 11억9,9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총무과에서도 굉장히 과마다 지원을 나가서 수고해 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잘 대처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63쪽 보면 3.1절 기념식 있죠? 5,400만원 지출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3.1절 운동 100주년이었죠? 기념행사에서 지출하는 것이 매우 많은데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100주년 기념해서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헤로니모라는 그런 독립영화도 저희가 상영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영했다는 그 내용 반응은 어땠어요?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시민들께서 의미 깊게 생각하셨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보셨고요.

과장님, 그 파악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100주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이신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3.1절 기념하는 행사를, 지금 100주년이 넘었지만 내년에도 3.1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대비해서 예산을 잘해서, 100주년은 돈이 그렇게 들어갔다고 하지만 100주년 아닌 101주년 이렇게 맞았을 때는 그 비용을 어떻게 차감할 것인가, 또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잘 생각해 주셔서 예산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민의 날 기념식에 대한 비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액이 1,450인데 당초에 450 예산을 세우셨다가 증액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여유가 있었는지 감액을 해서 3.1절 기념식으로 해서 580 정도를 변경해서 사용하셨어요. 그러고도 잔액이 남았네요.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시민의 날은 저희가 크게 하려고 했다가 그때 한참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저희가 시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크게 하려고 했던 계획을 변경해서 축소해서 동에서 체육행사를 일부는 하고 또 일부는 아예 그마저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 예산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3.1절 기념식에서는 당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했는데 증액해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금액이 부족했나요? 580만원을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변경해서 쓰셨잖아요.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많아서 이쪽으로 변경해서 쓰신 것인지요? 잔액을 남기지 않고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서 사용하셨는지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588만원을 감한 내용이고요. 3.1절에서는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1절 행사 100주년 기념 추진위원 모집부터 해서 독립영화 상영 그다음에 이런 백서 제작까지 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도 참석했기 때문에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는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인들, 저희들이 바라보기에는 이 남은 비용을, 실질적으로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결국은 돈이 남기 때문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고자 일부러 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애초 우리가 예산 현액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돼지열병 때문에 57%, 492만원밖에 지출을 못 한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한 예산 그리고 집행도 조금은 세심한 집행이, 현실성 있는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업의 목별로 낱낱이 질문하지 않고 전체적인 우리 예산 수립하고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을 얘기해 보겠는데요. 전년도 총무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데 그리고 청사방호나 이런 예비적 성격의 예산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955억원 정도가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우리 광명시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다 해서 8,000억원 정도 된다고 예상됩니다.

추경까지 합치면 약 9,6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그것의 10% 정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한 과에서 10%를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단위로 쓰고 있는데, 2018년도에 총무과에서 쓰는 예산을 보니까 약 90억원 정도 쓰고 있었는데 71억원 정도 남았거든요. 2019년도에도 96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받아서 다시 또 65억원 정도를 남겼어요. 이것을 %로 따져보면 10% 이내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단위가 크다 보니까 불용액도 다른 과의 예산편성액보다 더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목별로 조금 더 사업 부분을 챙겨서 덜 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매년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최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력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예비적 성격인 청사방호에 관한 부분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예산에 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그런 잔액들을 많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해는 갑니다만 65억원, 70억원 이렇게 남는 것은 굉장히 숫자적으로 큰 액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줄여 잡을 수 있는, 인력 같은 것은 거의 다 예상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지적을 하고 싶고요. 성과목표 달성 부분에서도 아주 조금의, 미세한 변화를 두고 또 100% 달성했다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2018년도 성과목표를 보니까 공무원 상시 학습 이수율을 73시간 잡아놓고 이번 연도는 76으로 잡았고 전년도에 또 공무원 국내 체험 실시율을 86 잡았다가 87로 1을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직장동호회 지원율을 전년도는 85 잡았다가 올해도 85를 잡았는데, 사실 100% 달성을 위해서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있는 것이 좋기는 한데 저 같은 위원 입장에서 보면 목표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잡고 적극적으로 달성해야 발전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서 더욱더 노력하시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5억원이 한 과에서 남아있다는 것은 아무리 예비비라 하더라도 조금 많아 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서 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류 제출 못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념 없이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 회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16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넷째 줄에 보면 하안2동 주민센터 예산이 10억3,900만원이 전년도에 이월되었어요. 2019년도의 지출내역이 없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안2동 주민센터는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10억3,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신축으로 하려다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하게 되어서 전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지금 그 내용으로 보면 신축으로 하다 리모델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계속 보면 예산이 전에도 집행예산액이 처리되지 않고 이 예산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지도 않고 전액 집행잔액이 처리한 그런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 하안2동이 리모델링 들어갈 것입니까?

지금 설계 부분들은 끝났으니까, 저희가 하안2동사무소는 건설지원사업소에 공사 의뢰를 했습니다. 설계 끝났으니까 7월경에 들어갈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이후부터 부분 부분적으로 집행될 것입니까?

네.

하안2동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고 또 신속하게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님은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공용차량 수선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공용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200대 정도 됩니다.

내구연한 같은 것 조사해 보셨어요? 차량마다 몇 년에 몇 km를 뛰고 있다, 이렇게 조사해 보셨습니까?

항상 체크가, 돌아가는 대로 관리차량이 몇 km를 운행했는지 운행기록일지가 있습니다.

운행기록일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해 보신 것 같네요.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계시나요?

네,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차량 200대가 평균적으로 몇 km를 주행했고 또 몇 년도에 구입했고 이런 것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대답을 보니까 그런 것은 전혀 파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유지관리비가 4억1,000만원으로 책정되었어요. 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또 폐차 처리해야 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하거나 신차를 구입하거나 이런 것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냥 이렇게 낡아도 아낀다고 쓰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나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 유지보수비가 맨날 나가는 것보다도 약간 예비적, 보험적인 성격으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자세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차량이 어느 상태에 있기에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4억원 정도 책정하고, 또 책정하는 데 사실 15% 정도, 6,100만원 정도는 쓰지 못했네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에 대한 불용액이 낮아지도록 다시 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데이터를, 차량 200대 내구연한 또 주행거리 이런 것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차를 몇 회, 무엇을 수리했고, 이런 것을 제출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참고사항으로 여쭙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원 이번에 이전했잖아요. 그동안에 계속비이월로, 4억8,200만원 정도가 계속비이월로 넘어왔는데 이것보다 지금 현재 상황, 지금 현재 건축 그리고 지금 현재 지출된 이런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전하고 마무리는 잘되었습니까?

평생학습원이 이전해서, 원래 로드맵으로는 평생학습원이 새로 지은 평생학습원으로 이전하고, 노둣돌 짓는 사이에 관제센터하고 민방위교육장이 오기로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잠깐 스톱되고 저희 복합청사에 대한 부분에서 제2청사를 본관 뒤에 짓는 동안에 지금 평생학습원의 빈 자리에 이 제2별관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고 그다음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인 거예요?

저희가 2022년부터 시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기본계획 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궁금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행정재정국 4개 부서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