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7년도 가족복지과 세입예산 총액은 2016년도 당초예산 1,741억7,182만원 대비 1,745억9,575만원으로 4억2,39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원별 2016년 대비 증액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3억1,541만원, 시도비보조금이 1억85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인부임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에서 10억8,433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여성아동복지증진사업에서 2억3,71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누리과정보육료 등 보육지원 사업에서 17억4,5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7년도 가족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2016년도 당초예산 1,943억6,007만원 대비 1.3%가 증가된 1,968억8,704만원으로 25억2,69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958억8,912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4억4,52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 확대에 따른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비 3억6천만원, 기초연금 지급인원 확대에 따른 증가분 5억2,300만원, 경증 치매노인 기억학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운영비 5천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수요증가 예상에 따른 사업비 2억9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금년 대비 두전·사수경로당 신축에 따른 이월금 감소로 2억800만원,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 운영보조금 6,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아동복지증진 예산은 116억2,011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억1,00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국비증가에 따른 1억7천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5천만원, 요보호아동 급식지원비 3,1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4,200만원, 지역아동센터 증가에 따른 운영비 6천만원, 아이돌봄사업 대상자 증가에 따른 지원비 3,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 1억5,300만원, 드림스타트 국비사업 3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지원예산은 892억1,482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2억8,22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인건비지원 7억7,700만원, 어린이집 확충사업 5억2천만원, 영유아보육료 3억9,300만원, 어린이집 시비특별지원사업 1억7,100만원, 보육업무 활성화 추진비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4억3천만원, 아동양육수당 3억9,5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6,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1억6,297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9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봉급인상분에 따른 시간외 수당 및 사무기기 소모품 비용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가족복지과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이 대부분이며 노인복지 및 경로우대시책, 여성아동 및 아동복지증진, 보육지원 등 주민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 여성나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서 올해 천막 임차료 부분이 새로 생긴 것 같은데 뭐죠?

추석 전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구청 서편마당에서 하는 알뜰마당 관계 예산인데 여태까지는 직원들이 동에 천막이라든지 각 동별로 돌면서 물품들을 빌려서 직원들이 설치하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저희들도 남자 직원들이 적고, 몇 년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업체에 위탁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업체에서 빌려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날 임차하면 끝이죠? 1천만원이 소모되는 비용이죠?

천막하고 의자하고 여러 가지 비품들을 임차하는 것입니다.

많이 힘드셨나 봐요?

저희 과는 남자직원들이 팀장님들까지 5명밖에 없습니다. 손이 부족하고 직원들이 업무수행하기 도 힘든데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여성행복아카데미 운영에 1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여성행복아카데미가 지방공모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공모를 받아서 대구과학대학에서 수행을 했는데 2천만원 정도 계속 수행을 한 것이 수년간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대구과학대 측에서 수년 전부터 이 비용은 과학대에서 교수들 활용하고 해서 쓰는 것이지, 그쪽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가 1천만원 정도 추가를 하면 수혜를 받는 여성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리게 됐습니다.

여성행복아카데미 수강하시는 분들이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권익증진사업 2천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예산 사업별 설명서 보셨어요? 사업내용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금액도 똑같습니다.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공감하고 해서 올해는 사업계획을 받을 때 여성권익 쪽으로 할애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평생교육과에서 새로 사업 하시는 것 알죠?

예.

리더스 평생대학원 운영,

맞습니다.

여성행복아카데미가 여성들만 하다보니까 남성분들도 역차별 발언을 하시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리더스 평생대학원도 신규로 3천만원 편성됐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여성을 위한 행복아카데미 운영하는데 1천만원 증액되고, 한쪽은 그런데 이것도 남성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남성, 여성 같이 하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단은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운영하나요? 주중에 하지 않나요?

주중에 주2회 합니다.

그러면 남성분들, 과연 자영업하시는 분들 몇 분이 와서 들으실지, 그리고 굳이 2가지로 하는지, 이것도 합치면 됩니다. 이것도 과별로 벽을 허물어야 되는데 여러 과에서 중복되는 사업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복되기 보다는 여성행복아카데미가 자체가 ‘96년부터 시작돼서 하면서, 졸업하게 되면 졸업하신 분들은 사실은 교육의 기회가, ’96년도에 졸업하신 분들은 20년 동안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고,

여성행복아카데미에서 여성을 빼면 되지 않습니까?

160명 정도 해도 사실은 신청은 200명 넘게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늘려서 통합하면 되지 않습니까? 평생대학원 하지 말고요. 충분히 방법은 있는데 왜 굳이 따로 하시면서 각 과대로 다 편성하고 증액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교육특구로 성장을 했고, 지역적인 안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리더스 평생대학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계획은 ‘갑’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리더스 아카데미하고 여성아카데미하고 지역을 ‘갑’과 ‘을’쪽으로 안배를 할 것입니다.

지역말씀 하셨다면 왜 그러면 ‘을’쪽은 여성만 하고, ‘갑’쪽은 남성만 합니까?

그것은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임기응변으로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기응변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하고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아동교육비,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규사업은 아니죠?

신규는 아니고 목이 이렇게 된 것이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하던 부분을 세부적으로 분리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63쪽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비가 5,34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상세내역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인건비로 2,520만원이고 운영비가 1,480만원인데, 운영비에는 무주교육원 교육비하고 북구지회 분회설립에 따른 분회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지회장에게 90만원씩 12개월 나가고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120만원에 12월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는 공공요금, 우편요금, 사무용품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건물은 누구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 재산입니다.

그러면 북구노인회관 신축에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노인회에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와 관련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환수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죠?

대한노인회 지회가 운영되는 것은 옮겨서 운영을 해야지, 이것 때문에 환수될 수는 없습니다.

노인회관이 본 위원이 아직 조감도도 확인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 새마을회관을 생각하시면 1층, 2층을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2년 전까지 거의 연4천만원 이상의 수입구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이 신축되면 기타 단체사무실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1층, 2층, 3층까지 지을 것 같아요.

저희 계획은 4~5층인데 보훈회관 단체가 10여개 단체가 있는데 20평씩만 줘도 200평이고, 기존 노인회 지부에서 사무실도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층을 올리면 강당은 프로그램 강당으로 써야 되고, 한 층에 9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강당을 빼고 나면 사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주고 나면 공간이 모자라서 지금 칠성동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교류센터도 6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것을 5층으로 올려서 교류센터를 올릴 것이냐 그것은 생각 중입니다.

이것이 보훈회관입니까, 노인회관입니까?

보훈회관 및 노인지부 사무실이 들어가기 위해서,

본 위원이 묻는 이야기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건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수익구조가 발생되거나 하면,

수익구조는 발생가능성이 없습니다. 교부세를 6억원 받아왔고, 내년에 보훈청에서 5억원 받고, 대구시에서 10억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인회에 지원하는 것이 또 있잖아요?

노인회 지회에서 북구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경비하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 경로당 문화보급 사업비가 있습니다.

경로당 문화보급 사업비가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1,872만원 들어갑니다.

신문보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느 신문 들어가고 있습니까?

매일신문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신문만 들어갑니까?

그쪽에서 50%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없어진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경로당 쪽에서 봐왔던 것이라서,

어르신들이 신문을 읽을 수 있어요?

보십니다.

보시겠지만 TV까지 우리가 다 보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우리가 보급을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젊은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뉴스를 접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르신들은 아직까지는 종이문화에 많이 접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은 경로당 가서 신문 보는 어른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동장할 때도 가보니까 신문을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문화보급비라고 하면서 신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6천원 정도 개소 당 산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신문 값이 1만5천원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신문사에서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 금액부담이 많습니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만약에 신문보급을 하지 않으면 다른 새로운 사업들이 있나요?

현재는 그쪽에서 부담해 준다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사실 다른 사업 발굴은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보시고, 신문이 경로당에서 선호도는 있겠죠.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판단이 안 됩니다. 1,800만원이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사용 용도가, 몇 년도부터 신문을 보급했어요?

2014년 3월부터 했습니다.

3년째네요?

그렇습니다.

4,800만원인데 세월이 흐르면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고민을 한 번 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여성행복아카데미가 예전에 여성문화대학 맞죠?

그렇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지금 아마 위연선 과장님께서도 지지난해에 이야기하기로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도 증액을 하고 했어요. 사실은 과학대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에서 총장도 참석하지 않을뿐더러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구가 직영하겠다고 답변까지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은 다시 1천만원을 증액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또 다시 위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대구과학대 총장님 참석을 안 하신다는 것은 행사 때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총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관심도는 저희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대구과학대에서만 꼭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직영을 올해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3년째 검토하고 있는데,

재작년하고 작년에는 리모델링 때문에 검토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졸업한 수요자들이 대학 쪽에,

과장님, 복지과 예산은 아니지만 주민행복과에서 여기에 졸업한 분들이 50사단 무료급식하고 위문공연으로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아카데미도 증액되고, 리더스 평교육대학원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청장 지시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왜 이런 사업들이 갑작스럽게,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기 때문에 평생학습을 늘리자,

국장님,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가 언제죠?

2년입니다.

2년 더 지났죠.

3~4년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해야지,

평생교육과가 분리되면서 그때는 문화체육과에서 다 하다보니까 그랬지만 이제는 분리되니까,

여성아카데미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고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지 지금은 확인도 불가한 상태이고, 그래서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들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구과학대 측에서 2천만원으로는 사실은 부족해서 그쪽에서 투자되는 금액들이 많습니다. 2천만원 준 지가 문화상승률로 봐서도 처음 과학대에 주고는 오른 부분이 없거든요.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공모사업을 하면 그에 맞게 하는 거죠. 5천만원 사업을 하고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이것은 수요자들 중심으로 더 양질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을 시에 수요자 중심이지, 그러면 임원들이 그 사업을 다 해요?

사실 저희가 10년이고 20년이고 2천만원으로 끌고 갈 수도 있지만 세대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는 것에 맞추고자 저희도 조금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사료 부분도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사업은 거의 없어요.

현실의 80% 정도는 반영해 줘야 됩니다.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3쪽에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7천만원이 올랐네요?

양육비가 오른 것은 대상자 숫자가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아동양육비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 어디까지가 아동입니까?

한부모가족법 상에 아동양육비를 줄 수 있는 나이가 만13세 미만 아동입니다.

만13세면 아동을 빼야죠.

아니요, 영유아는 만5세까지이고 아동은 나이가 더 많습니다.

취학 전 84개월 미만 아동,

아동은 나이가 더 많습니다. 영·유아는 취학 전을 영·유아로 보고,

그 밑에 보면 아동교육비에서 중·고생 학용품비가 있고 위쪽에 보면 자녀 부교재비가 있어서 너무 쪼개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부모 관련법에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부 국·시비 교부사업입니다.

382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가족양육수당 지원에서는 감액이 돼버렸어요.

가족양육수당은 보육관련해서 영·유아대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한부모 가정이고, 영·유아는 취학 전 모든 어린이입니다.

그만큼 아이가 많이 줄었습니까?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아동이 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출산율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양육수당 지원하는 아동 수는, 어린이 수는 2만 명 정도 되지만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를 지원 안 받는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료지원 대신으로 주는 것입니다.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주는데 그런 아동이 7,327명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12개월 미만은 20만원씩 보육료를 주고,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주는 것이고 만5세까지 다줍니다. 누리과정으로 주고,

얼마씩 줍니까?

실비로 지원되는데 취학 전 만3세~5세까지 월22만원 정도입니다.

우리 북구가 출산율이 저조해서 떨어지네요.

북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한부모 가정은 ‘15년도에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533세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7페이지 보면 디지털안부알림서비스가 있는데 독거노인들 안부 확인해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것인데 전년도 예산보다 조금 늘었네요? 360만원에서 475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습니까?

지금 저희가 대상 세대수를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120세대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독거노인 중에서 금호방송을 시청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120명 정도로 약간 늘어난 것으로 보아집니다.

372페이지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서 전년도 예산이 760만원인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놀이시설이 노곡동에 한 곳 하고, 산격3동에 한 곳이 있는데 작년에 노곡동 어린이놀이터에 안전문제가 있어서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다가, 올해는 기존에 원래 200만원씩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북구 전역에 많지 않습니까?

많기는 한데 아파트는 관리주체에서 다 하는 것이고, 저희는 노곡동하고 산격3동입니다.

362페이지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취지는 알겠는데 언제부터, 왜 만들었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로우대업소는 1990년대 중·후반정도 그때부터 시작됐고 이것은 저희가 업소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입니까?

일반 어르신들 대상으로 50%라든지 이용업소별로 감면을 해 줍니다.

북구에 사는 65세 이상이면 누구라도 업소를 이용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몇 % 감면해 줍니까?

50% 정도 됩니다. 이용업소에서 봉사하는 형태입니다.

어르신들이 다 아십니까?

시행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대부분 아십니다.

봉사하는 분들은 너무 많이 와서 영업에 방해되는 것은 아닙니까?

영업에 방해될 정도로 되면 경로우대업소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홍보가 더 되면 좋겠네요?

예, 저희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노인회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5천원이라도 부담을 줄이면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봉사하는 이발소업소에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네요. 그리고 376페이지 다문화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시하고 매칭 말고 북구자체에서 다문화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으로는 독자적인 것은 없고 자문위원회 회의수당 정도입니다.

저도 늘 주장을 했지만 10년, 20년 미래를 내다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중요할지,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실감을 못해요. 우리사회에 큰 문제라면 문제고, 중요한 이슈인데 다문화 사업들을 하면서 수요가 많아서 예산이 더 필요하겠다는 분야가 나올 것입니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생각에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부분을 조금 강화를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육아를 하면서 그에 대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청해서 다 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강화를 하고 서로 주변 이웃들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보통 사회복지위원회는 시하고 매칭이 되는 것, 국가 주요정책들이 많아서 구청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추진하는 것이 별로 없어서 좀 그런데 그래도 다문화정책들을 현장에서 추진하다보면 꼭 필요하다면 시하고 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은 늘여 달라,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액수로 매칭하지 말고 구청에서도 시에 거꾸로 확대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369페이지 요보호아동 급식지원이 상당히 금액이 크더라고요. 우리 구에 요보호아동 급식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학교 다니는 아이들 대상으로 요보호 가정이라 하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아동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중식을 학교에서 받지만 석식부분하고 토·일요일, 공휴일에 결식의 우려가 많고, 방학 때가 되면 결식 우려성이 많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조·석식하고 중식하고는 시비, 구비가 매칭이 다른 것 같던데요.

설명서에는 중식지원은 시비, 구비가 5대 5이고, 조·석식은 시·구비가 75% 대 25%입니다.

예산서 상으로만 봐서는 조식 같은 경우에 시비, 구비가 50대 50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죠?

중식이 시비가 6억5천만원, 구비가 6억1천만원,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6억4,5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3천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대상자가 늘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3,755명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 공동육아나눔터가 상당히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1천만원이 증액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보면 새로운 사업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전에도 여성 지역아동연대인가 운영위원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저소득층의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나 맞벌이하는 부부들의 엄마들은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 교육이 있어도 직장을 가기 때문에 갈 수 없는 부분이 많고, 교육이나 이런데 가보면 늘 가는 엄마들이 항상 갑니다. 교육자체가 벌써 분리가 된 거예요. 이 사업이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민간이전 된 것 같은데 어느 쪽에서 담당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선린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통합적으로 올해부터 운영되는데 찾아가는 부모교육 대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가가호호 방문입니까?

가가호호도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교육을 잘하면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명목상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부모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하면 혹시 빠지는 부모들을 저희가 따로 찾아가서 할 수도 있고, 소규모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나요?

가족갈등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부모역할이 어떻다, 다문화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사회에 잘 적응해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교육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요보호아동이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차상위 계층도 포함이 됩니다.

주요내용은 예전 같으면 고아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요보호 아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로 애들이 혼자 살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대상이 핵심내용이고 차상위계층은 부차적인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부모가 있어도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맞벌이 하면 꼭 부모가 없어서 밥을 못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집에 부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는 요보호 아동들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설로 지원합니다.

미혼모 아동도 포함되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