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장원수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 및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구본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750억 2,969만 원과 세출예산 103억 3,0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6년 당초 예산대비 109억 1,527만 원이 증가한 750억 2,969만 원으로 북구소식지 광고료에 389만 원, 조정교부금에 616억 2,300만 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및 대구사회조사의 시·도시보조금 등에 9,881만 원, 순세계잉여금 113억 400만 원,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조직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재원관리,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를 모두 합쳐 103억 3,019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90억 5,417만 원 대비 14% 증가한 12억 7,6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강화 사업은 12억 418만 원으로 구정종합기획·조정은 3억 8,877만 원이며 내실 있는 구정기획 사업은 북구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시책사업개발연구 용역 등에 2억 9,015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로 인해 2,280만 원, 구의회 협력지원 사업은 의원상해부담금 등에 640만 원, 소송업무 수행에 변호사수임료, 손해배상금 등 3,862만 원, 균형발전 사업은 구청장·군수협의회 등에 500만 원, 지방분권운동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특정업무경비에 1,080만 원, 북구 캐릭터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은 9,328만 원으로 예산편성관리 사업에 사업예산서 제작,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사업비 등에 6,2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계획 운용관리 사업은 재정계획심의회 운영비 등에 580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1,503만 원, 지방보조금지원 관리 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은 3,098만 원으로 창의행정 지원 및 홍보 사업은 창의행정 마인드 함양 및 행정혁신동아리 운영 등에 1,960만 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주요업무 평가계획서 제작 등에 1,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 기관공통운용관리는 재해대책관련 사무관리비와 국내외 여비, 자산취득비에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는 3억 1,970만 원으로 북구소식지 발간 등에 1억 4,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정홍보용 사진제작 사업은 행복북구 사진공모전 등에 6,688만 원, 언론보도 지원 사업은 뉴스 스크랩 저작권 이용료 등에 1억 582만 원, 블로그 운영 사업은 100만 원을 홍보관 관리 사업에는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관리는 1억 6,468만 원으로 통계조사관리 사업은 인부임과 보험료 등에 1억 5,208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계업무추진 사업은 통계업무관련 사무관리비에 245만 원, 통계자료구축 및 발간 사업은 통계연보 발간 등에 1,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규제 완화·개선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구문화재단 설립지원은 북구문화재단설립준비 등에 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는 51억 2,027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46억 2,027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34억 6,750만 원으로 지방채 상환은 차입금이자와 원금상환에 14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억 3,824만 원으로 공통운영 인력운영비는 구본청 및 동주민센터 직원의 재해대책 및 주요구정업무추진 관련 초과근무수당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기획조정실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임기제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억 5,367만 원, 기본경비는 부서운영비, 공공운영비, 직원여비 등에 8,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2017년에도 기획조정실 전 직원들은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북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신경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세입세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75쪽 공모사업 대응 역량개발 위탁교육하고 북구 중장기 발전전략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억 3천하고 작년에 없던 사업이 여기에 들어갔는데 새로운 사업인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중앙정부라든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직원들 역량이 부족해 가지고 국비지원 받는 게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공모사업 응모하는 요령을, 능력을 배양하고자 위탁교육비를 30명씩 1년에 두 번 60명 정도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켜 가지고 공모사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올렸고 중장기 발전계획은 2005년부터 2025년까지 발전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에 세웠는데 지금 시대적인 여건이 너무 변해 가지고 틀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 중장기 발전계획 속에는 대구시청을 시민운동장이 이전하고 난 다음에 거기로 옮기자든지 그 다음에 도남동 택지개발지구에는 인큐베이터 산업단지를 조성하자든지, 그런데 지금은 임대주택으로 택지개발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검단들에도 금호워터폴리스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계획 속에는 문화산업단지를 만들자 해서 너무 틀린 게 많아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 공무원 역량개발에 30명씩 2회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4,000만 원이나 됩니까?

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전문기관 위탁비용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예.

그리고 중장기 발전전략 계획수립은 보면 2005년도에 세우고 이번에 세우면 한참 되기는 되었습니다. 자꾸 발전하고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 세워도 또 바뀔 수도 있겠네요.

물론 그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바뀔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굉장히 큰돈이기 때문에 정말 연구용역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을 보니까,

대구시도 그렇고 다른 구에도 이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다른 구에도 용역비가 이렇게 이 정도 들어갑니까?

대구시는 2억 8,000 되어 있고 중구는 1억, 동구는 1억 3,000, 서구는 1억 2,000, 남구는 7,000만 원, 우리가 2005년도에 9,000만 원 가지고 했고 수성구 1억, 달서구 1억 3,000, 달성군은 2억, 이런 실정입니다.

그럼 타 시·구·군은 올해가 아니고 이전에 했던 계획수립 비용이 그렇게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대구시는 2014년도, 중구는 2016년도, 동구는 내년 2017년도, 서구는 2016년, 남구 2016년, 대충 이렇습니다.

그럼 타 구에 비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우리 구가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입찰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입찰 보면 내려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쪽 주민참여예산 업무추진비가 없던 것이 700만 원씩 3명, 5일 올라왔는데 이건, 179쪽에 보면 급량비 해서 주민참여예산 업무추진비,

7000곱하기 2명,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사례 견학 해가지고 15만 원씩 10명 해 놓았는데 작년에 없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사례 견학은 올해 못 갔습니다. 참여예산 위원들이 잘 하고 있는 곳을 가보자고 했는데 올해는 못 갔고 내년에는 가려고 세웠습니다.

올해는 예산에도 없었고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 도시가 혹시 우리나라에 어느 도시가 있습니까?

광주 북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제일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은 했는데 지금 경과는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일 오래되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이 쌓여 가지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는 서울 쪽에 대체로,

왜냐하면 15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사례가 있는지 우리 북구보다 더 잘하는 곳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18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관운영 물품구입비 2,000만 원, 이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데 뭘 하시는 겁니까?

이건 구청 전체 급하게 물건을 살 경우,

182쪽 구정뉴스 제작 이것도 없던 것 같던데 새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 구정 홍보를 더 확대하고자 지금 현재 홍보관하고 민원실에 구정뉴스를 제작해 가지고 10분씩 세 번 방영,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구정뉴스를 민원실과 홍보관에 방영을 하자는 취지로,

북구의 소식이라든지 발전상황 같은 것을 찍어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상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비용이 1,320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원수 실장님, 행감준비하시고 예산관계 때문에 자주 뵙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자산취득입니다. 끝에 디지털 카메라 외 4종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건 디지털 카메라, 렌즈, 렌즈 필터, 배터리, 컴퓨터,

어디에 사용하는 거지요?

구정홍보하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장비가 너무 노후되어서,

그 카메라는 누가 가지고 다닙니까?

홍보실에 황원영 씨가 행사하면 사진을 찍습니다.

청장님 행사 다니는 분이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

예.

카메라가 1,256만 원짜리입니까? 물론 카메라하고 렌즈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데 청장님이 행사에서, 행사를 홍보하는 카메라인데 1,256만 원 짜리는 비싼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가지고 다니는 것이 수명이 다 되어서,

지금 가지고 다니는 것은 얼마짜리입니까? 카메라 1,256만 원, 그저 청장 인사하고 하는 간단하게 찍는 것 같은데 작품사진은 아니잖아요.

이건 기록을 남기고 하는 건 카메라가 좋아야 되는데,

제 상식으로서는 카메라가 1,256만 원 같으면 작품 만드는, 작품을 찍는 그런 사람들 카메라인 것 같은 예감이 들고 그 밑에 보면 드론구입비, 구청에 드론을 1대 사겠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드론을 사서 어떻게 활용하려고,

드론은 북구소식지에, 지금까지는 북구소식지가 사진이 너무 고루하다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호기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입체적인 사진을 찍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요즘 시대도 드론시대가 되었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드론을 이용해서 북구의 발전상을 촬영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드론이 650만 원 정도 되고 책임보험까지 넣어야 된다, 70만 원 넣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북구청에서 드론까지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꼭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축제를 할 때 그때 한두 번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것 보다는 평상시에 구정발전상이라든지, 의회도 의원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같이 해가지고 구청에서 홍보를 하면 안 좋겠습니까? 뭔가 지금보다 나은 단계 발전된 기술로 뭔가 해 보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우리 북구는 타 구하고 달라가지고 특수성을 갖고 있잖아요. 공단을 가지고 있고 금호강을 끼고 있고 아니면 칠성시장, 이런 것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드론을 구입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생소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180페이지 보면 베스트 팀워크 시상금 해가지고 올해 신설한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에 없었지요.

올해 추경에,

추경에 했었습니까? 추경에 이런 포상하고 시상금을 올리면 됩니까? 추경에서 받았습니까.

예.

추경에 있었다는 말이지요?

예.

2016년도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받았기 때문에 또 받아야 된다,

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최우수 구, 동은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신규입니다.

신규입니다. 추경에 이런 예산을 의원들이 줄 일은 없었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번에 요구를 한 겁니까?

이건 각 부서, 구, 동 역량강화를 위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팀워크 잘 되는 부서에 시상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것 말고도 업무를 잘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상하는 파트가 많을 건데,

혁신동아리라든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겠고, 큰돈은 아닙니다만 과장님이라든지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의 교육도 중요하고 포상, 시상,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예산이 자꾸 올라오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예산을 쪼개고, 없는 걸 만들어내고 방만한 경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 가지 예산을 가지고라도 알뜰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해 볼게요. 184쪽 지역신문 발전지원금 2,000만 원 올라왔지요? 북구에 신문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신문사가 북구에 팔공신문, 북구 다문화일보, 다문화 신문, 동의보감, 대한노인복지신문 해서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 다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합니까?

작년까지는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조례에 발전기금에 하도록 되어 있고 상위법도 있고 해서 얼마 전에 조례 부칙에 조례기한도 연장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언론사에서 당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문제네요.

조례는 상위법이 있으니까 법에 따라서, 특별법이 있으니까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5개 신문사 같이 하나요 아니면,

자격이 되는 신문사를, 돈을 지급할 때 자격이 되는 신문사를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기준은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신문을 발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문에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1 미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 ABC협회는 언론협회 같은데 언론협회에 가입한 경우, 이런 자격요건에 만족하는 신문사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북신문에 저번에 지원을 한다고 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예산 자체를 안 해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왜 안 세우느냐는 언론사들의 여론이 많아 가지고,

그러면 신문발전기금 지원금은 올해 처음하는 예산이다,

그렇습니다. 조례는 되어 있는데 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안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여론이 많아 가지고, 이걸 똑같이 나누어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줄 때 심사해서 줍니다.

제가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도시국에 있을 때와 지금 행자위에 처음 와보니까 떡 갈라주는 식으로 예산을 민간인들에게 갈라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총무국이 그런 국은 아니겠지만 도시국에는 주로 사업을 했는데 행자위에 오니까 주민들에게 갈라주고, 총무과에 그런 게 많잖아요. 이런 민간인에게 주는 경상보조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수고하시지만 공무원들을 위한 그런 예산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조사는 어차피 보조금 지급할 때 다시,

지금은 대략 팔공신문,

과장님, 반갑고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질의를 워낙 많이 하셔 가지고, 184페이지 지역신문 관련 바로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행복북구 블로그 기자단 운영 홍보, 이런 대목이 있네요. 지금 어떤 식으로 기자단들이 뽑혔으며 이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올해 처음인데 블로그 기자는 구정 홍보를 위해 가지고 홍보의 일환으로 하는데 이건 기자단을 모집해야 됩니다. 모집해 가지고 그 분들이 취재를 하면 구정 홍보관이라든지 언론에 올리고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몇 분 정도,

10명 정도,

어떻게, 이력서를 받아서 합니까? 뽑는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상세한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만,

인원만 세워 놓으신 겁니까?

예.

취재원고료 이 부분은, 취재를 해서 원고에 대한 금액도 지불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한 사람이 매일 취재를 하든지 이틀에 한 번 취재를 하든지 구정의 발전상을 취재해서 오면 그 중에 뽑아 가지고 한 사람에게 1편 정도 최우수를 뽑아 가지고,

최우수를 뽑는다면 몇 개월에 1편, 1년에 1편, 이런 게 있을 게 아닙니까?

두 달에 한 번 꼴로 되어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이요?

방청석에서 블로그가 계획된 동기는 작년 12월에 신경희 부위원장님 발의로 만든 조례에 대해서 부합하려고 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블로그는 1월에 구홈페이지가 완성이 되면 바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동안 홍보팀에서 운영을 해 보고 나머지 7월부터 12월까지는 운영기자단을 모집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6개월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잡으신 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홍보관 유지보수는 홍보관 아래 쪽, 구청 내 홍보관을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예.

유지보수하는데도 예산이 이 정도 듭니까?

홍보관 설치비가 5,000만 원 들었는데 유지관리비를 5% 잡았습니다.

일단은 잡아놓으신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체하고 유지보수 관계에서 정확한,

그런 건 없고,

정확한 내역은 없고 대충적으로 잡아 놓으신 거다, 이 부분은 남을 수도 있겠네요.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드론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드론에 대해서 구입도 하셔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축제 때 드론을 띄우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활용을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방청석에서 정월 대보름 때는 잠깐 아는 지인 분한테 빌려서 띄웠고 그리고 이번 바람소리길 축제 때는 없어서 띄우지를 못했습니다.

아예 못 띄우셨고, 그와 관계없이 드론을 구입하면 북구청 내 어떤 행사든지 어느 곳이든지 활용을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예.

18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푸드트럭 영업구역 보수라고 있네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영업구역을 어디에 표시하려고 하는지,

지금 현재 푸드트럭이 있는데 강변축구장과 파크골프장 옆에,

원래 10개소,

영업하는 구역을 주차장 차선처럼 영업구역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10개소,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푸드트럭을 확대할 예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 그은 건 언제쯤 지정이 되어 있었던 거지요.

강변축구장은 올해부터 했는데 1월 1일부터,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까?

예.

183쪽에 한 번 더 확인을 할까요. 보면 임차료 해가지고 제일 위에 사진촬영 차량 임차내용과 사진촬영 차량 유류 및 정비 예산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지금 현재 각종 행사라든지 했을 때 차량을 리스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닝을 리스해서 쓰고 있는데 유류비가 들고, 고장 나면 정비도 해야 됩니다.

승용차가 요즘은 옛날 시골의 리어카처럼 많은데 모닝차를 임차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누가 운행하고 있습니까?

사진촬영 기사가 차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사진 찍고 다니는 분, 차를 우리가 임차해 준다,

예.

그리고 아까 드론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드론을 만약에 구입한다면 조작한다든지 그건,

이건 간편해서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다 받았습니다.

교육을 다 받아서 안 사면 안 되겠네요.

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드론이 생소하고 해서 금호강 쪽에 보면 리모컨으로 조작하다가 비행기가 떨어지는 걸 봐요. 드론이 그것과 유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류는 저도 확실히······,

드론에 대해서 전문가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각 구청에서 드론을 구입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현재 8개 구·군에서는 달성군에서 2대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달서구에서는 1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초경량으로 해 가지고 자격증 없이 운영을 하고 있고 각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사게 된 동기도 물론 축제 때 사진을 찍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료가 잘 나오고 있지만 이 축제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나 이런데서 무허가 단속을 항공촬영하거나 이럴 때 항상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같이 구청 전체가 쓰려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도 연간 70만 원, 인적보험, 물적보험, 가입하도록 포함되어 있고 단지 장비파손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타 구에서는 어디 어디 가지고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달성군 2대, 달서구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그리고 다른 구청은 우리처럼 올리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구입 보다 1년 정도 임차해 가지고 필요할 때만 써 보고 사업성이 있다든지 필요성이 중요하면 구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한 번 빌리는데 100만 원 주면 차라리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빌리면 그 사람들이 기계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도 나가야 됩니다.

그럼 드론 대여사업을 하면 괜찮겠네요.

그리고 드론이 저도 생소합니다만 민간 쪽에서는 대세거든요. 관에서 너무 뒤처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든 것이, 8개 구·군에 보면 북구가 조금 떨어집니다.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먼저 나가지 않고 떨어지는 걸, 통계를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타 구에서 하니까 우리는 한다, 선두로 나가지 못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수성구에도 드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구정홍보, 북구소식지가 1억 2,000이지요?

예.

몇 부 정도 발간하나요.

지금까지는 3만 5,000부, 그리고 점자판 100부 했는데 그게 구 전체 세대의 20%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5만 부 정도 만들어가지고 10% 더 올려서 전 세대 30% 정도는 구정소식지를 배부하자 해서 5만 부 정도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잘 올렸는데 과연 북구소식지를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서 보느냐, 있으면 쓰레기통에 넣느냐 보고 넣느냐 안 보고 넣느냐 이걸 파악해 봤습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식지 자체를 사이즈도 변경하고 뭔가 바꾸어서 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구소식지 책자가 조금 작잖아요. 저도 받아 보는데,

오래 되어 가지고 크게 해 가지고 사진이라든지 만화, 제목도 굵직하게 해가지고, 보면 글씨도 너무 작고, 편집위원회를 해 보면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내년부터 바꿔보려고 합니다.

책 바꾸고 만화 넣고 좋은 소식을 넣는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과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아니면 통장님들이 나누어 주잖아요. 어제도 총무과와 관계가 있어서 통장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도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진정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볼 수 있도록 주느냐, 잘 안 준다고 봅니다. 배부방법이 그래가지고는 1억 2,000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북구소식을 주민들에게 전파를 하고 전해야 되는데 일할 중간 허리가 없기 때문에 제작만 돈 들여서 한들 효력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기심을 끌기 위해서 홍보지 사이즈도 바꿔보고 편집하는 내용도 바꿔보고 하는데 물론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전달체계가,

전달 안 되면 다 쓰레기통으로 가 버립니다.

그 부분도 같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검토해서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저도 북구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소식지를 받아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읽는 사람 잘 없습니다. 동네 우리 노원동 아니면 칠성동 내 지역구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것만 보고 그냥 버립니다. 일일이 보기는 봐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꼭 주민들이 봐야 될, 기다리는 이런 것이 있어야 ｢왜 소식지를 안 주지?｣, 통장에게 전화한다든지 동장에게 전화해서 소식지를 왜 안 보내주느냐 할 정도로 해야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건 편집내용상 호기심을 가질 건강이라든지 육아라든지 그런 계통으로 해가지고 지식을 제공도 하고 흥밋거리도 주는 쪽으로 앞으로 편집을 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지금처럼 막연하게 동별로 배부해 가지고 주라는 것보다도 동별로 배부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같은 곳은 출입구에 비치를 해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북구소식지를 찾을 정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오리고기는 돈 주고 사먹고 쇠고기는 없으면 먹지마라 할 정도로 찾아서 돈 주고 먹을 정도로 소식지도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만 찾지 내용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북구를 홍보해야 된다 해서는 예산만 낭비한다고 봅니다. 실장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탁기관이 몇 군데가 있는지 어디에 할지 예산이 승인되면 찾아봐야지요.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연구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료를 내야 되는데 공무원이 자료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옥산로 거리조성을 한다고 하면 기본용역이 있어서 자료를 뒷받침해 줘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대구시는 2억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전체 직원입니다. 관외에 출장 나갈 일이 있으면,

그건 관내 여비입니다.

예.

방청석에서 올해 부족해서 2회 추경에 1,000만 원 증액했고, 내년부터 여비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숙박비가 올해까지 4만 원인데 내년부터 특별시는 7만 원, 광역시는 6만 원, 기타는 5만 원, 숙박비도 증액되어서 1,500만 원 인상했습니다.

배터리입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장소는 선정해야 되는데 로고젝터는 쉽게 이야기하면 가로등 없는 곳에 쏴가지고 바닥에 구정홍보, 예를 들어 가지고 행복북구라든지 주로 사람 많고 가로등이 없는 곳을 선정해서 인구밀집 지역에 야간에 빛을 쏴서 하는 장비인데,

홍보도 하면서 일종의 방범기능도 하면서,

그 전 보다는 사용이 적습니다.

지금 방법론인데 공식적으로 출입기자 전체에 대해 가지고 식사를 한다든지 구정 현안을 논의한다든지 이런 거는 김영란법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해 놓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종전처럼 그렇게 쓰기는 곤란한 것이 많습니다.

블로그는 주로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구정홍보를 하는,

일단은 우리가 물론 그래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소식지는 소식지대로 온라인을 통한 블로그기자단은 기자단대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어 가지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채널을 다양화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정보를 같이 활용하자는 그런 말씀 같은데,

기자단을 좀 더 늘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아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사업부서와 저희 부서와 다른 것이 저희들은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주입니다. 조직자체가 사업부서는 주민들에게 사업하는 부서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세만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투명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에도 저희 감사실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는 부패제로, 청렴으뜸의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사전·예방적 감사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이 행복을 누리는 새로운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세입부문이 없으므로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2억 1,356만 3,000원 보다 5,609만 1,000원을 증액한 총 2억 6,96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청렴에 대한 관심 증대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옴부즈만 운영 등 다양한 청렴시책 사업비가 대부분이며 그 외 2017년도 감사실 예산규모는 2016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분야에 전년도 예산액 7,232만 4,000원 보다 5,170만 5,000원 증액한 1억 2,4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행정추진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3,839만 2,000원 보다 132만 5,000원 증액한 3,97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대구시 정기종합감사 감사장 설치 임차료 55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067만 9,000원, 감사행정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 감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1,056만 원, 명예감사관 표창 30만 원, 감사우수공무원 시상금 8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시상금 18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9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윤리업무관리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2,844만 원 보다 1,838만 원 증액한 4,6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청렴연극 600만 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3,652만 원, 청백문화 체험 교육여비 120만 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만 원,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 300만 원, 우수 정책고객 상품권 150만 원, 청렴친절공무원 시상금 300만 원, 민원모니터링 우수공무원 시상금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옴부즈만 운영 부문에서는 3,09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2,670만 원, 자산취득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관리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549만 2,000원 보다 110만 원 증액한 65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89만 2,000원, 비둘기통신원 상품권 150만 원, 생활민원처리제 포상금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1억 4,123만 9,000원 보다 438만 6,000원 증액한 1억 4,5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9,889만 4,000원 보다 720만 원 증액한 1억 6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간 외 근무수당 4,142만 3,000원, 지방임기제 공무원 보수 6,4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4,234만 5,000원 보다 281만 4,000원 감액한 3,9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일반수용비 526만 원, 급량비 504만 원, 공공요금 73만 1,000원 등 사무관리비 1,030만 원, 여비 2,4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민의 뜨거운 관심을 예산에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6쪽 보면 조사활동 해서 공직윤리 업무관리 밑에 작년 예산은 1,724만 원인데 2,000만 원 가까이 1,928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그 상세내역을 여쭤보겠습니다. 청렴문화 체험교육이 작년에 1인당 8만 원 해서 60명이었는데 이게 12만 5,000원으로 금액이 올랐더라고요. 이 부분하고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1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는지와 청렴리더 워크숍 60명 해가지고 17만 3,000원씩 들어가는 이 내역하고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 전 직원 교육 강사수당 80만 원씩 5회 들어가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1,928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증액되었는데 청렴문화 체험교육에 2년 전에 MOU를 체결할 때 8만 원으로 안동교육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년 지나다 보니까 물가인상분하고 자체 인건비 인상부분이 있어서 12만 5,000원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4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국민권익위에서 샘플링해서 나오는 모니터링 부분이 상당히 공정성이 있습니다.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오늘부터 7일까지 금년 부분은 시행을 합니다. 그건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국민권익위에 시스템을 송파구에서 받아서 전산개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00만 원 전산이용하는 이용료로 올해 지불했고 100만 원은 유지보수비로 들어가고 간부평가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렴리더워크숍은 실지 저희들이 청렴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워크숍을 3회 올해는 대회의실에서 실시했습니다만 내년에는 6급 리더를 나름대로 밖에서 교육을 한 번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청렴리더 활동운영비 100만 원 인상을 했고, 청탁금지법 전 직원 교육 강사수당은 올해 청탁금지법 교육을 5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곳에 공무수행 사항까지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교육하지만 주민들의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들도 알아야 된다, 청탁금지법은 서로가 피해를 입습니다. 제공하는 사람도 피해를 입고 제공받는 사람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 부분 알아야 된다 해서 강사수당을 5회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전 직원 교육은 주민도 같이 하는 건 아니지요?

주민도 같이 저희들이 나가서 할 수도 있고,

2016년도에 5회를 했습니까?

직원을 대상으로 5회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예.

이건 어디에서 했습니까?

청렴프로젝트하는 한수구 원장이 2회를 했고 제가 3회를 해서 대회의실에서 직원을 상대로,

구청 대회의실에서 했습니까?

예. 내년에는 국민권익위에서 권장하는 강사를 초빙해서 5회를 실시할까 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청렴리더 워크숍 1인당 17만 3,000원, 이번에는 밖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6급 공무원들만 합니까?

리더 60명을 올해 청렴프로젝트를 하면서 6급 주무계장, 동의 사무장, 이런 식으로 6급 전체를 중간격인 청렴을 리더하는 그런 6급 60명을 선정해서 이 분들이 내년에는 외부에서 힐링하면서 강의도 듣고 또 할 수 있도록 장소를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을 위한 예산은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이지만 리더워크숍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을 위한 예산이 각 부서에서 올라왔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예산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6급 리더들, 그리고 평가시스템은 되었고, 안동에서 하는데 안동 쪽에서 오른 금액이 12만 5,000원이라는 말씀이지요.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4만 5,000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많이 인상이 되었네요. 그리고 우수정책 고객상품권 지급, 그 밑에 150명인데 이건 뭡니까? 우수고객이란 뭡니까?

이건 목적이 청렴조직문화 확산하고 청렴도 평가 향상을 위해서 정책고객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학계, 종교계, 언론계, 시민단체, 경제계, 공공기관을 총 망라해서 전방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 분들의 조언도 받고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나 불합리한 그런 부분을 제공을 받습니다.

150명을 선정했습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는 150명이 있습니까?

예. 그 중에서 150명이 다 할 수도 있고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한가지씩이라도 저희들에게 제공을 해 주면 그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제공하는 분들에게 감사표시로 상품권을,

상품권을 제공하는 겁니다.

150명 같으면 1년에 150건 이상이 들어온다는 말이네요.

1년에 150건이니까 현재 900명 정도로 운영하고 계속 명단을 수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책 고객이 900명 정도입니다.

정책고객이 900명인데 1년에 들어오는 건수가,

150건 정도로,

올해는 지금까지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신규사업입니다.

내년 되어봐야 알겠네요.

예. 내년에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감사실 내에 옴부즈만,

옴부즈만은 세 분을 선정해서 이 분들의 고질적인 민원, 예를 들어서 상당히 반복 고질민원, 고충민원 조사를 합니다.

옴부즈만은 구청 감사실 내의 일반 직원들이 맡아서 합니까?

일반직원이 아니고 외부사람입니다. 법조계, 학계, 이런 쪽으로 해서 선발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분들을 채용해서 1년 동안 운영합니다.

그 사람들 운영하는데 수당은,

수당을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3명을 올해 선발해서 운영할까 싶은,

예산편성 했습니까?

197쪽에 있습니다.

옴부즈만이 있는데 10만 원 12월, 예산에 활동비가 10만 원 2회, 40만 원, 3명,

3명입니다. 옴부즈만 어원은 스페인어인데 옴부즈맨이라고 하기도 하고 옴부즈만이라고도 합니다.

기소는 잘 안 하지요?

이 분들을 독립적인 기능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독립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청렴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옴부즈만이라고 이 사람들이 원칙으로 하면 기소도 할 수 있는데 기소는 주로 안 하고,

맞습니다.

이성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옴부즈만, 한국 사람들은 이야기하기가 곤란하고 조심스럽게 천천히 해야만 발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인데 그 분들 사무실을 감사실에 두고 밖에서 활동하고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맞습니다.

타 구에서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서울, 경기도 지방에서는 성행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있고 대구에는 동구, 대구광역시,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대구하고 동구에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구로구, 강동구, 은평구, 서울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상당히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자기가 불편부당한 이런 사항을 실지 말을 못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 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해당부서하고 법을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국민고충을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그 분들이 주민들 마음을 속시원하게 민원해결을 많이 해 준다면 아주 중요한 건데 시나 대구의 특성상 대구시 아니면 동구가 실적이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북구에서 우리가 한 번 그런 사업을 해 보겠다는 건데 일하려고 하는 의욕은 대단한 실장님이십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그런 과연, 3명에 팩스, 노트북하고 여러 가지 활동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염려스럽기는 염려스럽습니다. 아니면 실장님께서 서울에 잘 되고 있는 곳을 모니터링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북구, 대구에서도 실적을 올려보겠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7쪽인데 비둘기통신원 상품권 구입이 있습니다. 비둘기통신원들이 각 동네에 있지요. 북구에 몇 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각 동네마다 있는데 없는 동네도 있지요?

비둘기통신원이 현재 60명 있습니다. 각 동별로는 분석을 안 했고 주로 통장, 단체회원 이런 쪽으로 해서 주로 그 분들이 활동을 동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는가 하수구가 깨졌는가, 이런 정도 생활민원 차원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줄 수 없고 해서 포상하는 거다,

맞습니다.

그럼 건수 당이 아니고,

3건하면 1만 원 권 온누리상품권을 줍니다. 3건을 접수하면 그 분에 대해서 1만 원 권 1장을 지급합니다.

그럼 작년에 예산이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산집행은 다 되었습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150만 원이 남았는데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을 봤어요. 또 어떤 주민들은 비둘기통신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현재 65매가 지급되었습니다. 반 보다 적지요.

저는 예산보다도 그 분들의 활동이라든지 편성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생활민원처리, 동 같으면 동장님이나 아니면 구의 공무원들, 다른 과에도 이런 포상제도가 많이 있지요? 아까 동에 있는 포상금, 구에 포상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걸 감사실에서 하게 되나요.

저희들은 생활민원처리라고 해서 주민불편사항이나 어렵고 힘든 해결할 수 없는, 즉시에 바로 해결해야 주민들이 편리한 그런 사항을 주로 하수도, 인도블록 깨진 걸 하는데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구, 동에 지급하고 동장이 다니면서 부지런하게 하는 동장환경순찰 같은 경우에 우수동, 우수동장을 선발해서 실적 많고 연말에,

작년에 포상한 내역서 볼 수 있을까요.

나옵니다.

나오면 사무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저는 조금 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197페이지 옴부즈만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자꾸 염려스러워서 많은 의원들이 여쭤 보는 건데, 또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위원인 제가 책장 보기로는 임기가 2년이고 연임 한 번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을 하신 건가요, 앞으로 하셔야 되지요?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위원을 선임하실 예정인가요.

예산이 내년도에 확보가 되면 학계라든지 법조계 쪽으로 해서 추천도 받고 해서 옴부즈만을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데 처음 시행하는 만큼 동구와 대구시의 실패사례를 참고해서 이 분들이 수당이나 이런 게 적습니다. 적지만 북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임해서 나중에 선임하면 또 의회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취합해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수당은 얼마 안 되기는 안 되는데 세 분이 활동하실 때 사실 노트북이라든지 팩스까지 우리가 구매를 해 가지고 활동을 하실텐데 3명이 있으면 어떤 분은 성실히 임할 수도 있고 그런데 대한 기준, 제재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수당이 적은데 있어서 이 정도 수당으로 그냥 이름 올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서, 이게 정말 신규사업이긴 한데 그냥 사업해서 성과도 없이 끝나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이걸 시행하면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해서 이 분들하고 상의해서 항상 소통해서 주민들에게 정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임하도록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법조계나 이런 쪽도 중요하지만 정말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그런 주민 분들 중에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196쪽 포상금, 작년에는 친절한 공무원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240만 원 예산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덜 집행했지요?

이건 저희들이 청렴친절공무원 해서 베스트친절공무원을 10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퇴색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선하자, 그럼 청렴을 도입해서 청렴친절공무원으로 하자해서 분기별로 3명씩 하던 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회로 하자, 희소의 원칙에 의해서 적어야 소중하다 해서 상하반기 2회를 하도록 3회를 2회로 줄였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면 예산이 부족한건 당연합니다. 예산이 남는 자체가 이 정도로 공무원들 호응도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실장님이 근무를 못해서 그런다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실장님이야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많이 응해주지도 않고 참여가 없어서 이 사업이 호응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청렴과 도입해서 청렴마일리지하고, 계획에 보면 청렴마일리지가 40%입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 심사가 30%, 새올에 전 직원이 새올투표를 해서 30%, 이렇게 100%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상당히 공정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발기준이 자격모집을 저희들이 법에 옴부즈만 제3조에 보면 3명 이내로 구성하고 조례로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토목공학, 건축공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퇴직한 사람, 두 번째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세 번째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네 번째는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직종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섯 번째는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이렇게 다섯 개 조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천받거나 해서 검토해 가지고 선발할 예정입니다.

실지 동구는 조금 활발하지 못하고 대구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시행을 하므로 해서 북구의 옴부즈만을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고, 또 청렴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어차피 청렴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역할이 소중하지만 그래도 이 분들이 전직이 아니기 때문에,

동구와 대구시가 미비하다고 해서 북구가 그렇게 된다는,

이게 작년에 한 번 의회에서 전문위원이 내려와서 검토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청렴을 하면서 우리가 갖출 건 갖추어서 청렴을 제대로 해 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