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공원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산림팀 신설과 국고보조사업 통합관리체계에 따른 세부사업 일정을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억1,993만원이 감소한 39억9,195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17억3,470만원, 시비보조금 등 22억5,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억4,771만원이 증가한 81억4,752만원이며 각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1쪽 아름다운 수변공원 조성분야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22억원과 운암지 생활공원 유지관리 8,740만원을 편성하였고, 472쪽부터 477쪽까지 쾌적한 도심녹지공간 유지분야는 8,885만원이 감소한 13억6,722만원으로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 인건비 3억3,926만원, 가로수 및 녹지관리용 자재구입비 5,610만원, 가로수전정, 뿌리전정, 위험수목정비 등에 3억2천만원, 조경지 관리장비 및 노후차량 교체 2,644만원과 경대로 구간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시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공간 시설물관리에 공공요금 등 9,429만원, 가로수 사후관리에 시 보조사업비 2억3천만원,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에 인건비, 시설비 등 시 보조사업비 2억500만원, 학교 내 수목 병해충 방지를 위한 인건비 5,112만원, 일반지역 및 산림연접지역 위험수목정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과 478쪽,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분야는 지특 보조사업인 도시숲 조성과 자체사업인 녹지·조경지 조성사업비가 축소된 3억4,400만원이 감소한 2억원으로 도시숲 조성에 6천만원, 녹지 및 조경지 조성에 4천만원, 꽃길 및 화단조성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친근하고 매력 있는 공원조성 분야는 시비사업인 공원환경 개선사업 축소에 따른 13억400만원이 감소한 10억2천만원으로, 어린이공원조성에 시설비 4억2천만원과 생활권공원 재정비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478쪽부터 484쪽까지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 분야는 2억3,485만원이 증가한 13억8,789만원으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인건비 등 5억6,853만원,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공공요금,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장비구입 등 3억2,496만원, 공원시설 긴급보수 등 시설비 3억9,440만원, 금호지구 공원관리에 인건비, 공공요금 등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부터 490쪽까지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분야는 2억3,513만원이 증가한 8억3,963만원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에 국·시비 보조사업비 3억3,005만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및 장비구입 등 1억495만원, 산불예방활동에 9,704만원,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운영·구축 등 산불방지 대책을 위한 국·시 보조 사업비 1억1,906만원, 산불진화헬기 임차 시 보조사업비 1억7천만원,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등 산사태현장 예방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1,1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90쪽부터 492쪽까지 산림자원조성분야는 2억822만원이 증가한 7억8,647만원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국·시 보조사업비 1억7,425만원, 태복산 및 수리봉 등산로 정비 등 등산로 정비사업에 지특 보조사업비를 포함한 3억6천만원을, 등산로 편의시설물 설치사업에 시설비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492쪽 인력운영비는 1억7,668만원으로 직원 시간외 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을 편성하였으며, 493쪽과 494쪽 기본경비는 8,220만원으로 사무실 운영비, 직원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지속가능한 녹색생태도시 실현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에 운암지 휴식공간 조성에 있어서 올해 예산을 시작으로 내년에 8,700여 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투입이 되죠?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3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시설물 유지보수, 운암지 막장에 있는 체육시설 유지보수, 제방주변 시설물 정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장실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3명만 하면 충분합니까?

저희는 한두 명 보충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인력도 있고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우선 이 정도면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3명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운암지 휴식공간 조성인데 수경시설 전기사용료에 운암지 분수대에 있어서 사용료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12월분 전체를 다 했네요? 동절기에도 분수를 사용합니까?

동절기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2월로 계산해서 올라오면 안 되죠. 동절기는 빼야죠. 맞습니까? 동절기를 몇 개월로 보고 있습니까?

통상 운영하는 것은 8월말이나 9월 초순까지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는 그러면 삭감을 좀 해도 되겠다, 그죠?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자산취득에 있어서 동력예초기, 동력톱을 2대씩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74쪽에 보면 자산취득에 또 예초기가 4대 있습니다. 굳이 한 부서에서 나눠서 4대 사고 2대 사야 됩니까? 빌려 쓰면 안 됩니까?

지금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물론 각 팀별로 인력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그전에 사용했던 것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되고 수리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각 팀별로 구별해서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매일 쓰는 것도 아닌데 빌려 쓰면 되지, 4대, 2대 따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대 사서 2대 빌리면 안 됩니까?

계속 동시에 사용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녹지팀에 사용하다가 중단하면 되는데 녹지팀에서는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 빌려가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매일 사용을 안 합니다. 빌려서 충분히 2대는 돌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용시기가 한여름에 잡초가 무성할 때 동시에 같이 사용하는 때가 많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에 A팀에서 사용하고, 화요일에 B팀에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용하려면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내 녹지라든지 산림이나 공원분야에 잡초나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팀별로 최소한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녹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비는 제대로 구입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초기 사용할 시기가 5월~9월까지인데 12달을 계속 사용은 안한다고 봅니다. 검토가 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래 전에 구입한 것도 저희가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폐쇄를 하고 새로 또 구입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4대, 2대는 노후화되어서 교체 아니잖아요?

새로 구입인데 노후 된 것을 대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2페이지에도 예초기 다 있습니다. 유지보수 부분에도 보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꽤 되는 것 같은데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전체 보유수량,

지금 가지고 있는데 현재,

잠시만요, 그러면 복사해서 나눠 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3월부터 10월까지는 동력톱이라든지 예초기 같은 장비가 집중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봤습니다마는 그전에 구입한 것이 노후화되고 고장이 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전에 것은 폐쇄하고 다시 구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구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구 전체 재정자립도가 몇 % 정도입니까?

20%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는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구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전체 증감된 것이 1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세입예산은 약40억원 되고 세출예산은 81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구 예산이 41억원 정도 투입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전체 대비해서 50%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자체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녹지과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으면 아무래도 예산배정 할 때 유용성이 많지 않습니까?

연말이 다가올수록 민원은 많고 해결해야 될 일은 많은데 좀 부족함을 느낍니다.

동력톱도 이야기했지만 동력톱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새로 사도 관리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루 만에 고장이 납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고장이 납니다. 이것을 경유로 합니까, 전기로 합니까?

기름으로 합니다.

기름이 고장이 잘 납니다.

그런데 전기톱은 업무성격 상 야외라서 전기노선을 깔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는데, 경유라고 하는 것이 새로 사도 한 달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예초기도 그렇고, 계절적으로 한정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는 하루 일당으로 외주를 줘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체 산을 가지고 얼마 정도 줘서 하면, 왜냐하면 인부를 쓰면 일을 안 할 때도 월급이 나가니까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위험이 따르고 계속 그 일을 하던 분들이 일을 하면 안전사고도,

대구시내에 이 업무만 대행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생각을 못해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벌초대행업체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산림청에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하고 협조해서 그 인력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쓰던 인력을 다른 곳으로 돌리든가 잠시 쉬게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해서 인력을 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서 투입을 하는 것이, 이것이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 있습니까?

금호지구라든지 매천지구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거든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많을 때는 외주를 줘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하면 되고, 동력톱도 뒤에 보니까 한두 페이지가 아니고, 경유 값도 1대당 60만원이면 고급 톱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672페이지에 살기 좋은 녹지공간 조성관리에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20억원에서 올해 15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 보조사업이 올해보다 축소가 되는 바람에 전체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구 사업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시 사업비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시비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매칭이 몇 %입니까?

5대5가 많이 있습니다.

5대5가 아닌데요?

전체로 나타내다 보니까 그런데 세부사업별로는 5대5가 많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5대5죠?

아닙니다. 인건비는 전액 구비입니다. 473페이지 인건비 부분은 전액 구비이고,

시비가 2억원 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구비인데 이것이 뭐가 5대5 매칭입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5대5가 아니지만 보조사업에 대해서 봤을 때는 5대5라는 것입니다.

어떤 보조 사업입니까?

예를 들어 475페이지 가로수 사후관리 같은 경우는 5대5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비나 재료비, 인건비는 주로 구비이고, 사업비 성격은 시비 대 구비가 5대5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473페이지에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말 그대로 대외적으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추진비입니다.

꼭 있어야 됩니까?

사실 개인이 할 수 없으니까 회의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 예산으로 사용합니다.

474페이지 소형화물이 몇 년도 산이었습니까?

2003년 6월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476페이지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에서 작년에 보니까 약4억원이 됐는데 올해 2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사벌네거리에서 북편, 그러니까 신천대로 남단사면 정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장하고 신천대로 사이에 남단사면 녹지를 정비한 것이 1억9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사업이 올해 끝났습니다.

477페이지에 녹지 및 조경지 조성에서 주민쉼터 설치사업 정자설치 2천만원인데 어디입니까?

주민쉼터 정자설치는 산격동에 신천우안도로입니다. 무태교 합류하기 전에 오른쪽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도로하고 주택사이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다 됩니까?

다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장을 봤을 때 녹지공간이 있고 시유지이고 설치가 필요한 장소였습니다.

478페이지 공원조성 및 관리에 34억원에서 24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노후어린이시설 개체 1억원, 무지개공원 수목식재공사 5천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2천만원인데 질마당 공원이 어딥니까?

학정동에 있습니다.

무지개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격동에 있습니다.

팔달공원은요?

노원동에 있습니다.

노후어린이시설 개체 등 모두 4억2천만원인데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줄어든 이유하고 특정지역에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3억원 정도가 올해보다 내년에 줄어들었는데 올해 대구시에서 공원유원지 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서 17억원정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순수 시비입니다. 17억4,900만원 받았는데 내년도는 6억원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1억원 정도 줄어들어서 13억원 정도 감소됐고, 지역편중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걱정을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강북과 강남에 굳이 따지자면 4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강북에 3곳,

강북은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4억2천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북 같은 경우 솔밭공원, 운곡공원, 질마당 공원입니다.

어느 동입니까?

구암동, 학정동입니다. 그리고 강남은 산격동하고 노원동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없는 동이 10개 동은 매년 없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아예 없는 동은 제가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공원이 있는 곳은 거의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없습니다.

제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0페이지 수목 및 시설유지관리에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1억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의 단가가 상승됐고, 막구조 파고라를 설치해야 되고,

물놀이장 막구조 파고라 2개소 설치되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구암동하고 매천동입니다.

특정지역만 나오죠?

물놀이장에 그늘이 없다고 해서,

공원, 파고라가 전부 특정지역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동식화장실은 침산공원입니다.

484쪽, 건강한 산림조성에 11억원이죠?

16억원입니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 물량증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재선충은 한꺼번에 박멸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산만 증액해서 내년에 또 못하는 것보다 아예 예산증액을 확실하게 해서 박멸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매칭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고,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꺼번에 하면 매년 예산투입이 안 될 것인데 왜 못하느냐고 하셨는데 병해충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당해 연도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선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산에 전체적으로 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큰 지역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일괄 박멸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하다보면 병충해라고 하는 것이 절대 박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예산을 5억원 증액하지 말고 구비도 7억6천만원이 들어가니까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보다는 한 번에 확실히 예산배정 받고 설득해서 국비도 더 받아서,

아무래도 중앙정부하고 시 재정을 우리가 받아서 하다보니까 해마다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받고, 내년에 안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번에 하는 것이,

병해충 방제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도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돌발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예산만 증액되는 악순환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474쪽 중간쯤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로수 뿌리 전정사업이라든지 작년하고 예산을 비슷하게 잡으셨네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뿌리만 제거하는 것이고 건설과는 인도와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같이 합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예산은 뿌리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다 사용했습니까?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가로수 전정 같은 경우는 높이가 있는 나무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을 1번 하는데 가격이 얼마입니까?

장비 하루 빌리는데 30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가로수 전정사업을 하면서 아까 이승훈 위원이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었는데 솔직히 산은 ‘을’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동마다 가로수 크레인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한 번 드렸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가 바쁘신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491페이지 태복산 관련해서 체육시설 설치 및 등산로 정비가 시비인데 작년 추경에 말이 많았던 것이 정자 1식으로 해서 올렸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시비로 했는데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시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 주민제안사업으로,

그런데 거의 중복입니다. 거기는 이만큼 유동인구가 없는데 그만큼 설치를 했는데,

제가 한번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실제로 함지산이라든지 명봉산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금호·사수지구라든지 태복산 일대는 이정표라든지 안내판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설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비만 하고 체육시설을 놓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492쪽 보면 수리봉 입구 정비, 이것도 그 일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구 주민제안사업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태복산 수리봉 쪽으로 사실은 등산로 환경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망일봉 등산로, 피크닉 전망대에 대해서 2억2천만원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의원들하고 집행부 정책협의회 할 때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굳이 망일봉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 지역구지만 황영만 위원님하고 망일봉에 수시로 많이 올라가는 곳인데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구 같은 경우 와룡산이 설치되어 있고, 앞산전망대가 물론 대구시에서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수성구는 수성관광호텔 뒤에 전망대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거기는 위에 공간이 커요. 망일대는 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론을 띄워서 전망 데크를 지표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표면에서 4~5m 정도 올립니다. 그러면 상단에서 봤을 때 대구시 관망이 다 되고,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제가 봤는데 상당히 높게 재단형식으로 만들 모양이신데 앞에 바로 낭떠러지잖아요?

약간 경사면입니다.

그게 낭떠러지죠. 학정동 방면은 트여있는 곳인데 낭떠러지고, 평수가 상당히 작고, 운암지, 함지산 쪽보다도 평지가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유동인구는 1/3도 안 됩니다.

망일봉을 선택한 이유는 망일봉이라는 지명도 영향이 있었고, 위원님께서 효과가 있느냐 하셨는데 2억원정도 투입합니다마는 예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2억원이 아니라 20억원, 200억원의 효과도 있다고 보고,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시비였으면 모르겠지만 구비를 굳이 2억원 투자해서 해야 되겠느냐 싶습니다. 앞산이나 이런 곳은 시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비를 투입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에어건 같은 경우도 2천만원인데 어디 설치하려고요?

대구병원 쪽에 에어건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등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시로 멧돼지 내려오고 하는 곳인데 뒤에 주차장 쪽 올라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산이 없습니다. 에어건 소리 나면 병원에 있는 사람들 시끄럽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요양병원이라서 예민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옆에 경운대학교입니다. 학교에 보면 간호대학 기숙사 있어요. 거기에 기숙사는 학생들 실습 나와서 밤에도 상근하기 때문에 낮에도 학생들이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끄러운 소음도 감안해야 됩니다.

설치장소는 소음이나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전망대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구청에서 해 놓은 곳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구비지만 의욕적으로 할 생각됩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앞산 같은 경우는 시비를 투자한 것이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의 관리주체가 시가 되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한 것이고, 그 외에 수성구나 서구 와룡산은 구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북구는 아직 북구 전체 아니면 대구시를 관망하고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없습니다. 물론 구비가 2억원이라면 많은 예산으로 볼 수가 있는데 북구에도 명소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까 김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현재보다 최소 5~6m 정도는 높이 올려서 시공할 때는 안전에 대해서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전망대 형태의 데크를 설치하면 거기에서 남측으로 내려다보면 금호강, 현재 위치보다 5~6m 올리기 때문에 현재보다 관점이 높아집니다. 현재 지형은 함지산이 가려있고 나무가 가려져서 조망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그 정도 높이면 명소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부수적인 설명을 드리면 대구지역에 관문이 사실 북대구 IC주변이 대구 관문이 아니라 북대구가 대구 관문입니다. 대구에 관문이 사실 어둡습니다. 그 지역주변이 3공단, 금호강, 그 뒤에 강을 배경으로 해서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대구지역이 외지에서 들어오면서 관문지역이 상당히 어둡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도 침산정 주변에 나무 베는 것 때문에 언론에 나오고 했지만 어제도 제가 어디 갔다 오면서 침산정을 봤는데 현재는 침산정 주변이 조명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약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밝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대구에 관문역할을 하기 위해서 침산정 주변, 북대구IC주변을 조금 밝게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북구에도 시내를 관망할 수 있고 전망대를 하나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용자 측면에서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현재 등산객이라든지 해 놓으면 현재보다는 오는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478페이지에 가로변 및 교량 꽃길조성 하는 것은 항상 매년 예산 다룰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효율성이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공부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구정질의 했을 때 야간경관조명 관련해서 질의한 것 기억하십니까? 굳이 이렇게 1억원을 쓰지 말고 차라리 낮에도 볼 수 있고 밤에도 볼 수 있는 시설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LED장미, 특히 교통섬들, 그리고 칠곡 IC에서 내려와서 보이는 교통섬 2곳에 있는 이런 곳은 어둡지 않습니까? 그리고 침산교에서 나와서 오봉산오거리 거기에 보면 그곳도 상당히 어둡습니다. 차라리 LED장미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칠곡IC를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런 장소가 어디 있느냐고 여쭤봤고, 그림을 한 번 그려봤습니다. 실제로 관문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북구청 앞에 있는 반대쪽 도로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칠곡IC 부분을 시 도시디자인과, 우리 관광자원개발과를 통해서 시 도시디자인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현장실사를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과도 협조부서이고, 관광자원개발과에서 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2곳 다 채택되도록 노력을 하고, 꽃길조성 관련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1억원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도시이미지도 좋게 하지만 유야무야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 이 사업비만으로 산출할 수 없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량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철제나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예산이 수반되어서 화사하게 해놓으면 차를 타고 가더라도 꽃으로 장식돼 있으면 정서적으로도 1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효과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대봉교라든지 수성교 쪽에 보니까 교량에 거의 다 있고, 교통섬에 보니까 야생화를 해놓은 것을 봤는데 꽃길은 대구시 전체가 교량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화단조성은 고민을 해 보십시오. 차라리 야간에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두 번째 479페이지 물놀이장 안전관리요원에서 3천만원 가량 되죠?

그렇습니다.

66일, 6명, 함지공원에 투입하는 인력이죠?

함지공원하고 파랑공원입니다.

파랑공원은 2명입니까?

함지공원에 4명, 파랑공원에 2명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입니까?

대학생이라기보다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12시부터 6시까지 하더라도 6시간 근무입니까?

9시부터 6시까지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안전관리요원은 있어야 되지만 작년에 팀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민원이 제일 많은 들어온 부분이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문제예요. 주민들은 이분들도 공무원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고 있고, 놀고 있고, 휴대폰 보고 있고, 그리고 20분 쉬는 타임에 낙엽이라든지 부유물을 건져야 되는데 건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파악해본 결과 사실이고, 그 이후에 교육을 시킨 이후에 개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아르바이트로는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계산하면 대학생들이 방학동안 다른 곳에 롯데리아 같은 곳에서 하는 것보다 많이 챙겨가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런데 놀게 되면 구청 이미지도 안 좋고, 확실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단속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77쪽에 보면 연접지역 위험수목정비 100그루인데 어느 지역입니까?

특정지역을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북구 관내가 전체인데 개인사유지에 있는 위험수목이라든지 산에 있는 위험수목으로 인해서 차량에 위해를 가한다든지 주택, 사람에 위해를 가하는 그런 수목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매년 100여 그루를 정비합니까?

수량은 100여 그루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더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예산은 풀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자설치 있죠? 1개소에 2천만원 책정했는데, 1개가 2천만원씩 합니까?

그것은 제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운반비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이 정도이고, 약간 단가가 낮은 것도 있고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산책로 산 위에 설치하는 것하고 평지하고 다릅니까?

이것은 산격동에 평지에 합니다.

평지에 하는 것도 2천만원입니까? 대체적으로 가격을 많이 책정한 것 같네요. 그리고 뿌리전정 작업을 주로 어느 지역에 예산을 잡고 합니까?

그것도 이 지역이라고 된 것도 있고, 수시로 민원이나 여러 가지 돌발사태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구 전역을 골고루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갑’쪽에 많죠?

아무래도 구도심 건에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71페이지 정자설치가 산격동 1519-15 그쪽이죠? 동서맨션 앞쪽이죠?

맞습니다.

그쪽에 설치장소가 있습니까?

주택지하고 신천우안도로 사이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설치하면 전망도 될 것 같고, 장소는 좋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까?

예,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주변에 가보니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2천만원이 물론 종류도 틀리겠지만 좀 비싸네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6각 내지 8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478쪽에 어린이공원, 적은 돈도 아니고 2억5천만원, 팔달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팔달공원은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조성된 지 30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현재 파고라도 있는데 파고라에 물이 새고 제가 봤을 때는 형편없고 바닥도 흙입니다. 북쪽에 경로당도 있고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꼭 정비를 해야 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소유자가 북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비지원이 어렵다, 정비는 해야 되겠고 해서 부득이 구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돈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원면적이 2천여㎡ 되는데 통상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를 보면 3억원 정도 되어야 사실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적게 요구한 면이 있습니다.

무지개공원도 노원동이죠?

산격동입니다. 지하주차장 있는 그 동네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넓어요. 정비 필요성은 느낍니다마는 사실 1억원이라도 많은데 2억5천만원이 많다 보니까 동료의원들도 궁금해 합니다.

최대한 시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소한으로 2억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추가로 시비를 더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처음에는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7~8천만원 정도요. 그런데 소유자가 누구냐고 묻기에 구청으로 되어 있다 하니까 그러면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비지원은 현재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곳은 시비지원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공사할 계획은 있습니까?

팔달공원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노후어린이 놀이시설 3개소 여기는 어디입니까?

구암동에 있는 솔밭공원하고 운곡공원이 되겠습니다. 놀이시설이 노후화 되고, 바닥이 험한 편입니다. 놀이시설하고 바닥개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구암동하고 또 어디입니까?

2곳 다 구암동입니다.

2개소에 1억원이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강북, 강남 보면 어린이공원이 몇 개씩 있나요?

총 공원지정이 된 것이 136개소입니다. 그런데 갑 대 을의 비율이 3대7입니다. 갑이 7이고 을이 3입니다.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21개소입니다마는 전체 면적이 145만1천㎡ 정도 되는데 면적은 강남이 59%~60% 정도 되고, 숫자는 강북이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 잡아서 해야 되겠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켜보고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지적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일하는데 위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을 대 갑의 균형발전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일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한쪽으로 쏠리면 되겠습니까?

골고루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2쪽에 수리봉 등산로 입구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손을 대려면 어디든지 할 때가 많습니다. 침산공원 같은 경우는 공사가 12월10일까지 잡혀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바닥재 개체하고 수목정비는 끝났습니다. 2봉, 3봉, 4봉 바닥재 개체하고 있습니다.

폭포 앞에 계단 나무 데크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문제작하고 있는데 10일 전까지는 설치해서 경관이 좋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침산공원이 물론 언론에 나와서 어르신들이 왜 나무를 잘랐느냐 했는데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78쪽에 팔달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원대새마을금고에서 기부채납한 공원이죠?

그렇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마을금고에서 환원사업을 많이 합니다. 팔달시장에도 2억5천만원 정도 갔습니다. 아케이드 사업도 했지 않습니까? 원대새마을금고에 지원을 요청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동네일이니까 지역금융에서도 1천만원, 2천만원, 지원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환원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도 줄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강열 위원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말고요.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참석을 못했는데 489페이지 산불방지헬기 임차는 8개 시·군·구에서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서울시가 그렇게 하다가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산 255억원, 외산은 320억원인 것 같은데 우리도 시에 이야기해서 매년 이렇게 나가고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나가는데 시에 이야기해서 구매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돈만 해도 거의 1억2천만원이 매년 나갑니다. 서울시도 구매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1대만 구매해도 안 되겠습니까?

물론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때 목돈이 일시에 필요하니까 비용문제도 있겠지만 장비를 구입하면 조종사를 별도로 채용해야 되니까 인건비 문제, 또 그것을 정비할 수 있는 정비사, 그 외 유지관리비, 이런 문제가 있고, 8개 구·군중에서 산림이 있는 구·군이 공동으로 비율로 해서 하는데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20년, 이렇게 가면 조종사 비용, 유지 관리하는 부분들, 제가 알기로는 k2 비행장 안에서도 위탁을 받고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산불기간 중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외에 기간은 타 용도로도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불예방 출동장비 차량이 1대가 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차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산불출동차량은 국·시비보조 사업입니다. 기동성을 확보해서 국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RV급 차량입니다.

임대하는데 산불예방 같으면 가을쯤이나 몇 번 출동 안하는데,

아닙니다. 11월1일부터 내년 5월15일까지 7개월간 계속 순찰을 하는 용도입니다.

우리가 전부 이런 쪽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임대차가 많던데 수목관수차량도 44만원, 10대 있는데 어떤 차량입니까?

수목관수차량 같은 경우 5톤 물탱크가 달린 차량이고 사실 기동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화물차 위주로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구입하기는 좀 어렵고 1년간 임차를 해서 기동성을 확보해서 민원도 적극 해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선기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에서 167쪽까지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 총액은 7억1,372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6억9,857만원 대비 1,5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141쪽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유재산 임대수입 5천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300만원, 관음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으로 조정금 징수에 3억600만원, 전년도대비 3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원, 개발부담금 징수 2억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1천만원,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300만원, 부동산등기해태관련 과태료 39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국고보조금 등 분야에서 조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2,182만원으로 89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167쪽 시·도비보조금 분야에서 광역도로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600만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1천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29쪽에서 535쪽까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토지정보관리, 공유재산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사업 등 4가지의 정책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6억8,438만원 대비 7,118만원 증액한 7억5,5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는 단위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529쪽 개별공시지가조사 단위사업에 토지특성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56만원과 산정지가 검증수수료에 따른 일반운영비 3,049만원, 개발부담금 징수산정 용역비 1,200만원 등 566만원 증액된 6,1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단위사업에서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일반운영비에 784만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2천만원 등 1,996만원 증액된 5,7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 단위사업에 모범부동산중개업자 시상패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51만원을 계상하고,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교육은 격년제 실시로 380만원 감액된 2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도로명주소 및 토로종합정보망 관리 단위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73만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941만원, 도로명 주소 유지보수 대행사업비 1,652만원,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350만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관리 2,100만원 등 2,294만원 증액된 9,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지적재조사사업 단위사업에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489만원, 관음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의 조정금 지급으로 3억593만원, 조야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을 위한 측량비 2,637만원으로 2,466만원 증액된 3억4,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단위사업에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서 909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조정 등에 따라 2016년도 당초예산대비 205만원 증액된 1억8,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인건비는 9,351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냉장고 및 텔레비전 구입비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재무활동정책 사업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이자환급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공유재산의 대부와 매각,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등 세입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불가피한 예산만을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토지정보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당면 현안업무에 원활한 처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1페이지 개인정보 DB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매를 왜 이제 하십니까? 일찍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2004년도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서 모든 시스템을 저희들도 토지종합정보시스템을 하라고 국토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안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정 쪽에는 몇 년 전에 다 끝난 일이라서 질의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인증을 받아서 국토부 주관으로 업무체계를 받아서 전부 확산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31쪽 부동산중개업 위반자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위반자가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자기가 불합리하게 중개수수료라든지 중개대상 설명서를 잘못한다든지 아니면 자격증 대여라든지 이런 것을 찍어서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건에 5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533쪽 국가지정번호판에40개를 설치하는데 녹지나 산 쪽에 설치를 많이 합니까?

저희가 1차 사업으로 함지산에 설치를 했습니다. 등산로, 소위 말해서 도로명주소가 없는 구역에 등산로에 설치를 하고, 올해는 금호지구 등산로라든지 작년에 설치했던 함지산과 연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32쪽 태양광 LED 도로명판설치가 옥산로 테마거리에 설치하시는 것 맞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하나에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개~6개로 보고 옥산로라든지 강북지역에, 강남지역에 배분을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는 물론 옥산로 테마거리도 조성하면 좋지만 골목골목에 어둡고 그런 곳에 안전을 생각해서 했는데 물론 시범적인 것은 알지만 일단 해보고 호응이 괜찮으면 취약한 곳에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설치하는 비용부담이 저희가 우려도 되고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취약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뀔 때 과거에 예를 들어서 300번지-1, -2라고 한 골목에서 라인이 돌아가는데 한 번지가 공중에 떠서 뒤로 가있어요. 도로명주소도 붕 떠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명은 예전에는 한 구역에 번지가 있으면 번지에서 계속 가지번호를 따서 나왔습니다. 300 단위였으면 가지번호가 계속 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로명은 도로구간에 들어가서 빠져나와서 예를 들어 호암로에서 몇 길, 몇 길 빠져나와서 거기에서 도로에 가는 주 출입구 방향에 따라서 좌측, 우측으로 번호를 매겼습니다.

도로명에 보면 무슨 길 10-1, 2, 3, 4 이렇게 가는데 번지가 그대로 들어가면 번지가 뒤에 있으면 도로명주소도 붕 떠서 뒤에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로구간에서 따고 나와서 이쪽 도로에서 나와서 거리를 가는 방향이 있고 다른 쪽 도로에서 따서 나오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났지만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북구에서 조사하면 좀 나옵니다. 조사를 제대로 안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공원녹지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5일 오전10시부터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