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헌태 의원 발언

제227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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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평생교육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남창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16억 6,53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192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57억 2,25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8억 8,46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41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구수산도서관 사물함 사용·수익허가 및 프린트 자동과금 시스템 임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60만 원, 146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300만 원, 149쪽 구수산도서관 시청각실 대관료 및 전자정보실 복사수수료 수입 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과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에 국고보조금 4,655만 원. 155쪽 작은도서관 조성사업과 청소년회관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2,000만 원. 156쪽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지원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기금 2억 7,353만 원. 165쪽 사립공공도서관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10억 2,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7억 2,252만 원으로 387쪽, 평생학습도시운영 원어민 영어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사업에 6,349만 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운영, 행복북구 아카데미 운영, 행복북구 리더스 평생대학원 운영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1억 1,488만 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 평생학습 지원 사업에 3,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평생학습체제 구축 분야에 총 2억 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교육경비보조, 학교급식 지원, 영어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 교육지원 사업에 17억 4,733만 원, 지역사회 국제경쟁력 강화 등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교육복지 확충 분야에 총 18억 9,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대구 북구 청소년국악제 지원사업과 청소년 어울마당, 영호남 청소년 문화캠프 등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지원 사업에 5억 9,999만 원, 청소년회관 운영보조, 공공생활 수련시설보조 등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업에 9억 8,911만 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출자출연기관 운영사업에 1,168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청소년 보호 및 육성분야에 16억 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구수산 도서관 운영 사업에 6억 2,387만 원, 402쪽 대현도서관 운영 사업에 3억 331만 원, 406쪽 태전도서관 운영 사업에 2억 6,292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독서문화진흥 분야에 총 11억 9,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작은도서관 운영 및 조성 등 공공도서관확충 사업에 1억 7,940만 원 사립 공공 및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에 1억 5,550만 원을 편성하여 도서관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분야에 총 3억 3,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1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기타직 보수 등 총 4억 9,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평생교육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경 위원님.

은경

윤은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은경

윤은경위원

남 과장님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을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봤을 때 참 부러웠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지금도 물론 개인사업을 하고 있고 또 주부로서 가정 경제도 이끌고 있지만 저희가 1년 한 달 하루를 살려면 항상 내 돈을 들여서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사실 사비가 아니라 공적인 자금으로 얼마든지 이걸 좋게 활용을 하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런 공적인 자금을 잘 관리하고 집행을 해서 우리 북구 주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저의 임무를 또 수행하겠습니다. 388페이지에 행복북구 아카데미 운영 부분인데요.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지금 35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 아카데미 운영, 강의를 조금 더 많이 하실 계획인가요? 과장님.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행복북구 아카데미가 주민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조금 인지도 높은 강사를 초청을 하면 강사료가 조금 많이 업 됐습니다. 그래서 4번 정도 할 예정인데, 그래도 주민들 만족도가 높은 강사분을 섭외하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이 행복북구 아카데미는 어디서 하죠? 장소가.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장소는 저희들 리모델링 때문에 그동안 북구청에서 못했는데 북구청에서도 하고 구수산도서관, 아니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침산 MG새마을금고에서도 1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복학습센터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1번 했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네, 여기 설명서에는 안 그래도 4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3회로 되어 있고 금액 부분도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행복북구 Leader's 평생대학원운영입니다. 어제 가족복지과 안 그래도 예산을 살펴보면서 가족복지과에 행복여성 아카데미 있는 것은 아시죠? 과장님.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 예산도 지금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평생교육과에서는 이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3,000만 원 새로 편성을 하셨는데.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2013년 7월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었는데, 여성아카데미는 그 이전부터 여성분들만 대상으로 교육을 해왔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민원이 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남성들이 소외된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평생학습에 대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분들의 많은 자원발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 때나 이런 때 보면 평생학습박람회 같은 경우 거의 20개 부스 정도 운영하고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하면 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고, 또 공공근로분들이 공공작은도서관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 혹한기나 혹서기에 보면 그분들이 한 두 달이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집해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고 이런데, 평생학습대학원 같은 경우는 남성 50명 여성 50명 이렇게 100명 정도 모집해가지고 북구에 있는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고 그 자원을 평생학습 봉사활동이라든지 교육나눔,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북구의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정이해도 하고, 그런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평생대학원 운영하는 거는 평생교육차원에서 하는 건데 자원봉사자들 모집하기 수월하기 위해서, 물론 그거는 주목적은 아니겠지만.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은경

윤은경위원

어제 선린에 그 행사를 갔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자원봉사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0개 가까이 됐는데, 자원봉사자들은 지금 저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소외된다는 남성분이 과연 이게 주 중에 아마 운영이 될 텐데, 어느 남성분들이 이 평생대학원 와서 이렇게 수업을 주로 많이 들으실 건지, 그리고 남성분들이 꼭 소외된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성행복 아카데미를 꼭 여성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여성아카데미는 한 지 오래되어 가지고 아마 그거를 통합하는 ……,

은경

윤은경위원

여성분들이 반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아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명퇴자라든지 퇴직하신 분들이, 남성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은경

윤은경위원

그러면 이 대학원은 남성분들만 모집을 하셔야죠. 왜 남자 50명 여자 50명을 하십니까? 여성분들은 지금도 행복아카데미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남자분들만 하기는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은경

윤은경위원

그리고 어제 위 과장님께서는 북구 ‘을’ 항상 북구 ‘갑’ 쪽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셔서 이쪽은 아마 갑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대가 조선 시대도 아니고 교통이 이렇게 편리한데, 굳이 북구 ‘을’ 북구 ‘갑’ 나눠서 하실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390페이지에 영어체험학습비. 영어체험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이게 영진에서 하는 영어체험 마을에서 하는 거 맞죠? 과장님.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는 시비로 100%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왜 구비 1억이 갑자기 추가로 편성되었죠?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시비로 계속 했는데, 서부 교육지원청 관할이 교육격차 해소 지역으로 시비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년 하면서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뒤에 떨어진 사람들이 영어체험 학습을 하고 싶은 요구가 되게 많았는데요. 그 수요를 항상 충족시키지 못해 가지고 그동안 계속 그런 민원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6억 3,000, 달서구는 3억, 달성군은 12억, 이 정도로 구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저희도 최소한의 해소차원에서 한 1억 정도는 증액해야 안 되겠나 이런……,

은경

윤은경위원

이게 학생, 그러면 1인당 전액 다 지원하는 건가요? 아님 어느 일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가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일부분을 지원합니다. 자부담이 일반학생은 15만 원, 여기에 1인당 41만 원 듭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은 전액 지원합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전액지원 하고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은경

윤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어체험 이 학습을 안 보낼 수는 없는 건가요? 아이들을, 혹시나.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지금 꼭 안 보낸다 이런 강제조항은 아닌데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또 저희들이 학부모님들은 영어체험에 대해 가지고 다른 데 미국이나 이런 데 보내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영어체험 마을을 통해 가지고라도 하려는 그런 욕구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영어체험 프로그램 안 그래도 한 번씩 학교에서 날아오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선정이 안 되더라고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은경

윤은경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자부담을 내더라도 조금 많이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4박 5일 동안 아이들이 체험하는 게 그렇게 학습적으로 도움 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재미있게 놀다오는 그런 수준인데, 지금 저희 구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갑자기 구비 1억이 추가되는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은경

윤은경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391페이지에 전국영어콘테스트, 이 예산이 1,000만 원 또 증액되었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1,000만 원이 이렇게 증액됐을까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사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좀 있고 했는데, 사실 2,000만 원 가지고 하기는 전문진행자라든지 MC라든지 그리고 원어민 문제 출제자나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을 섭외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상금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2,000만 원 가지고는 정말 행사 진행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영천시에 경북영어한마당, 울진군에 영어말하기대회, 여기는 5,000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하고 유사한데….

은경

윤은경위원

거기에서 하는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학생들 대상인가요? 전국단위 대회인가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전국단위입니다. 안 그래도 불편한 진실인데, 대구 북구를 제한을 둔다든지 대구시를 제한을 두면 상금을 못 줍니다. 상금을 주기 위해서는 선거법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상금을 주려고 하니까 전국대회 규모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홍보미숙으로 타 지역에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진짜 여러 가지로 전국학교홈페이지라든지 공문을 보내서 협조한다든지 하여튼 홍보방식을 참여를 타 시·도도 많이 하도록 하고 상금도 조금 상향 조정해가지고 이 대회가 더욱 빛나도록 그렇게 추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시니까 정말 불편한데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은경

윤은경위원

이게 상금 부분이 선거법 때문에 전국단위로 하게 되었다.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공지를 하더라도 공지를 적극적으로 안 하게 되면, 이거는 대구 북구차원의 행사가 되겠네요, 내년에도.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자료를 봤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출제자나 외국인섭외 비용을 봤을 때 올해 예산 2,000만 원에서 아주 미미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요. 원어민이나 이런 부분에서 몇십만 원 안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이게 오디오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기보다 행사진행을 해보면 장소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금년도에는 영진전문대학교에서 그거를 무료로 임대해 줘가지고 그나마 해결됐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하려면 최소한 3,000만 원 정도는 들어야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2페이지 영호남청소년문화캠프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2015년도에는 예산이 700이고요, 또 올해는 400이고 내년엔 다시 700으로 변하는데, 내년에는 보성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대구로 오는 해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왔다갔다 하나봐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보성에 갈 때는 400만 원이고.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보성에 있는 아이들이 이쪽으로 올 때는 700만 원인데 이게 저희가 주관을 하다보니까.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주관이 되다 보니까.

은경

윤은경위원

주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2013년도에 지정됐나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2013년 7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나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는 동아리 평생학습센터 지정하고, 주로 보면 교육에 대한 지원 이렇게 주로 해왔는 거죠?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재위원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행정 관 주도로 위에서 아래로 조직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좀 되었는 거고 사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가 중앙정부나 우리 북구에서도 예산이 끊겨 버리면 더 이상 이런 조직들이 안 움직이겠죠. 지금도 사실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게 움직여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평생학습교육과 관련해서 체계는 어떻게든 지금은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조직을 하고 했더라면 이제는 밑에서 위로 조직할 수 있도록 이런 뿌리연계도 좀 만들어내고 이런 계획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에서 평생학습동아리나 어떤 평생학습 매니저발굴이라든지 사후관리문제,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이런 각종 동아리나 센터나 이게 지속성이 보장이 되어야 돼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이영재위원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이후에 이게 자생적으로 움직여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우리 구의 계획들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전체 구민들의 학습권 이런 게 존중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가 소외계층 또는 시간과 돈이 없어서 학습에 기여가 부족한 우리 구민들이 다 균형 있게 좀 혜택을 수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학습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이영재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거기에다가 민간분야에 어떤 재원이나 인력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자원들을 개발을 해서 이런 평생학습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행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지 분야도 민간 그다음에 지방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 민간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듯이 이런 평생학습 체계관리 관련해서도 우리 구에서는 이런 새로운 계획을 마련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이영재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모든 내용과 이걸 다 틀어지고 이렇게 이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민간이 자율적으로 이런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할 수 있도록, 특히나 현재 수혜대상자들이 소외계층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시간과 돈이 없는 배움의 기회가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통계를, 벌써 2013년이니까 3년이 지났잖아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이영재위원

한번 평가를 하고 새롭게 평생학습체계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먼저 그런 말씀을,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391쪽에요, 우리가 지금 원어민 화상영어센터는 지금 대현도서관에서 하고 있죠? 대현도서관입니까?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이영재위원

우리 지금 전체 평생학습 구청홈페이지에 있는 그거 말이죠?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사이버로.

이영재위원

이런 내용들이 혹시 계속해서 중복 수강이 되는 부분도 한번 파악해본 적 있나요? 대상자들이 중복으로 계속 수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이영재위원

없죠?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이영재위원

대현도서관 관장님.

대현도서관에 화상영어 하잖아요?

시연회만 했었어요? 거기 어떻게 되나 확인을 해보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395쪽 청소년회관, 우리 청소년회관에도 전체적으로 9억 이상의 예산이 매년 편성이 되고 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청소년회관의 제대로 된 역할을 위해서’란 이 프로그램이 거의 그동안 성인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이게 우리 청소년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현재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회관의 연간 수익은 얼마 정도 올리고 있어요?

예.

20억. 그런데 우리가 매년 시설 기능보강사업부터 시작해서 운영보조금은 3억 6,000은 거의 고정적으로 수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구에서 매년 자체수익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사업 수익이 20억 같으면 우리가 한 번도, 이 수익의 20억이 사용되어지는 곳은 어디로 다 사용돼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보조되고 있는 이 예산은 어디에 투여됩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래요. 지금 재단법인이죠?

재단법인이고 우리 구로부터 위탁을 받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문화재단설립 문제하고 갈등이 있듯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하면 우리가 이제는 자생적으로 자립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위탁을 하나 하지 않나 큰 변함 없이 예산을 이렇게 지원할 것 같으면, 소위 말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이럴 바에는 왜 우리가 위탁운영해요? 직영하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연간 수익사업이 20억에 이르고 있고 또 운영비만 하더라도 보조금만 해도 9억 이상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회관 운영에 진짜 적정한 효율성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담보해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좀 필요해요. 이거는 회관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이영재위원

필요한 거예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이영재위원

막대한 재정이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옳은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가장 효율성도 있고 할 건지, 물론 민간위탁을 해서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으니까 예산들이 본 위원이 봐서는 거의 운영보조금 3억 6,000은 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시설기능보강 사업 관련해서도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수억 원씩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여튼,

지금 청소년 목적사업이 몇 % 정도 돼요?

그렇죠? 이게 위탁되니까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운영이 안 되죠?

좋습니다. 과장님.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이영재위원

394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우리가 운영이 1년이 다가오고 있죠?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6월에 개설을 해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영재위원

운영이 어때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지금 우리가 예약하고 하는데 예약대기자가 한 달 정도 밀릴 정도로 상당히 건수는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방문해가지고, 경명여고나 경상고등학교 방문해가지고 자살예방이라든지 스마트폰중독이라든지 이런 홍보도 하고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파악……,

이영재위원

예산은 지금 8,000만 원은 지난해와 동결입니까?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동결입니다. 동결이고, 나머지 지역연계 사업 그거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또 국·시비에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당시에, 지금 계명대학교에서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이영재위원

당시에 본인들이 제출했던 계획서가 있어요. 이 계획서에 걸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소장 프로필과 이후에 프로필이 변경되고 사람이 바뀌는 문제예요.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당시에 서로 구청과 계획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이영재위원

이 계약서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진짜 효과도 있고 효율성이 높다 그러면 다음번엔 우리가 이 사업도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지역연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보면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경찰서라든지 교육청, 학교에서 상담센터에 대한 굉장히 연계하는 부분이 점차 확대해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역시 이 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역사회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문제가 핵심이에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재위원

이것이 우리 민간부터 해서 시민사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공기관까지, 어떻게 이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외람된 말씀인데, 오늘 저희들이 상담센터에 1388기동단하고 그쪽에서하고 여러 가지 학부모들 요구사항이 상담이 좀 밀리니까, 원래 상담원이 5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명이라서, 저희들이 한 5명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1명 정도 증원하려면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한 결과 당초에 예산편성요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미처 감지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교육청의 예산에서 일부를 지원 안 해도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하는 영역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삭감하고 1명 증원을 했으면 싶어 가지고 그렇고 저희들이 교육청 고유의 업무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부분을 찾아냈는 게 교육복지사 배치지원으로 5,315만 1,000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복지사를 2011년∼2013년 삼영초등학교, 대동초등학교 2 개 학교에 지원했고 2014년∼2015년 대동초하고 경진초에 2개 학교를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구암초하고 서변초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아마 교육청에서 누리예산으로 증액되고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청에 협의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할 당시에는 체크를 못했는데, 이 부분 대신에 상담복지센터에 1명 3,000만 원 정도 증액하고 교육복지사 배치 요구는 5,300 정도를 삭감하는 방향으로……,

이영재위원

과장님.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이영재위원

이건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요.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이영재위원

우리 지금 북구 관내에 교육복지사 배치가 안 된 학교가 너무 많아요. 이 1명을 배치하기 위해서 교육청 예산이 없어서 우리 지자체에 요구를 했는데 유일하게 대구 시·군·구 중에 우리 북구에 2명이, 우리 구 예산으로 배치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경쟁이 심각해요, 학교마다. 그러니까 애들 상담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걸 또 빼버리면……. 초등학교들이라서 쉽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 2명의 인건비를 초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등하고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은 우리가 서부교육청하고 교육복지사업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논의를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 구가, 물론 우리 구에서 편성하는 예산이기는 하나, 일방적으로 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해버리면 아마 우리 쪽 결국 우리 구내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2개 학교에 이 상담해주는 선생님이 없어지는 건데, 이거는 한번 판단해볼 필요는 있죠.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이거는 2개 학교 고정해서 했는 게 아니고 계속 학교가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교육청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가지고,

이영재위원

상의를 해보시고 거기서도 가능하다 하면 그렇게 하시고, 가능하시면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학교마다 교육복지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이 부분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석

남창석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