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춘균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병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형원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원곤 건설지원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9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이행강제금 수입, 지난 연도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은 62억3,025만3,990원이고 수납액은 39억4,691만4,460원이며 결손액은 675만7,8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2억7,658만1,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477억6,648만6,730원이고 지출액은 376억2,360만2,13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13억5,612만30원으로 집행잔액은 30억727만2,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682억9,410만4,5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84억2,330만7,550원이고 수납액은 684억2,330만7,550원입니다. 국 소관 특별회계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재생특별회계,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682억9,410만4,540원이며 지출액은 229억9,185만8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1억3,912만5,490원으로 집행잔액은 351억6,312만8,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액으로 일반회계 이월액은 22억3,120만원이며 사업으로는 공용주택관리비지원사업, 공원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도시재생사업 업무 추진으로 5억4,4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으로는 일반회계 2억6,603만4,880원이며 사업으로는 광명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조성사업, 도시재생업무 추진 등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2,03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액으로는 일반회계 이월액은 공원조성사업 12억1,836만500원, 도시생활환경개선 34억2,001만6,650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95억7,477만5,490원이며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광명도시재생씨앗사업 등이 있습니다.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으로 2018년도 조성액은 272억929만9,252원에서 2019년도 19억4,104만3,970원이 수입으로 들어왔으며 250억8,065만7,710원을 집행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40억6,968만5,512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병열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조대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용호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기섭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9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 도시계획과 세입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억5,276만7,980원으로 수납액은 4억7,088만5,500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8,188만2,48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특별관리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4억8,651만2,130원, 지난 연도 수입 12억2,066만3,840원, 기타수수료 2,980만5,140원, 이자수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43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억6,691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2억9,331만3,670원, 다음 연도 이월액 1,700만5,640원, 보조금반납금 157만6,130원으로 집행잔액은 5,501만9,560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비 1억7,263만4,360원, 개발제한지역관리 2,201만원, 기본경비 3,374만6,78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54쪽, 35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집행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35쪽 도시계획과 사고이월사업으로 광명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비 1,700만5,64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사고이월사업 광명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 1,700여만원에 대한 이월사유를 보니까 과업내용 일부 추가 등에 따른 사업기간 일부 지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업내용 일부 추가 내용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업 진행 중에 특별관리지역 개발구상안이 집행잔액이 5천여만원이 남았었는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과업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더 연장이 필요하다 해서 설계변경 해서 과업기간도 연장했습니다.

설계변경 한 사항이 뭐죠?

그 특별관리지역 개발구상안이고요. 그 내용 하다 보니까 과업기간이 연장이 되었고, 또 이게 2018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사항인데 올해 도시관리재정비, 입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의 기간이 소요되어서 과업기간도, 행정절차 진행을 위한 과업기간 연장도 필요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1,700여만원 정도 된다는 부분이 상세하게 설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 내역 자료 있으세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보시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사업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그해 계약이 되어서 3억9,790만원에 계약을 했고 그해에 집행이 안 되어서 2019년도로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래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1억9,174만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기성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1,700여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올해로 사고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 2018년도 예산이 3억9,790여만원이라고 했는데 이중에서 명시이월 한 금액이 정확히 얼마죠?

1억9,174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내역도 별도로 상세하게 다 첨부해서 총체적인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계획과로 이름을 바꾸셨잖아요? 광명시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부서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욕먹고, 힘드시죠?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광명시 미래 도시계획을 잘 세워야지 향후에 저희가 무엇인가 일을 했을 때 당장 맞닥뜨려서 도시계획이 잘못 짜이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다 시가 떠안게 되니까 그만큼의 부담도 있으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보는데 제가 이 성과보고서를 잠깐 봤어요. 성과보고서 첫 번째 성과지표를 보니까 제한지역 위법상황 해소라고 해서, 측정산식을 적발건수로 해서 올해 한 70건 목표로 해서 실적도 70건, 2019년도에요. 2019년에 70건 이상 하시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2019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적발건수가 107건입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했던 70건보다 상당 부분 상회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적이 70건으로 되어 있어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요.

그런데 2018년도를 보면 목표가 70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9년도, 작년 거요. 작년 거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실제 또 70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성과목표를 달성할 때 2018년도의 실적이 70건이다 보니까, 과거의 적발건수에 맞추다 보니까 올해도 70건으로 했는데 올해는 저희 시에서 불법행위가 너무 남설해서 엄중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적발건수가 많아져서,

그러니까 많았는데 왜 실제 자료에는 이렇게 낮게 적어놓으셨는지요? 실제 한 일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일부러 맞추시려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해서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보여 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적 오류라고 해야 하는지요.

이건 오기 같습니다.

공문서인데, 이런 거 보고하시는 문서는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위법사항 해소인데 이건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적발건수만 해서 위법사항이 해소되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적발했다 해서 저희들이 원상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어쨌든 도시계획, 도시정책을 하시는 부서인데 이 위법사항 해소가 과연 성과지표의 제일 첫 번째로 다루어야 할 부분인지,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 이름에 맞게 성과지표도 변경을 한번 하시는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을 보면 작년하고 2018년도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대동소이해요. 예산현액이라든지 징수결정액이라든지요. 징수결정액은 조금 줄었는데 실제 미수납액, 몇 천만 원 차이니까 징수결정액도 비슷하군요. 미수납액도 차이가 없고요.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게 일을 잘하시는 건가요, 일을 못 하는 건가요? 너무 평탄하게 가는데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요? 세입 부분인가요?

세입을 보면 2018년도에 예산현액 잡은 게 4억3,500만원 잡으셨는데 2019년도에는 4억5,200만원, 그래서 실제 징수결정액은 2018년도에 17억5,900만원, 2019년도에 17억5,200만원, 별반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총 수납하고 미수납액 남은 게 2018년도에 12억1,500만원, 2019년도에 12억8,100만원이요. 2018년도 대비 2019년도가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예산현액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셨고요. 지난 연도 수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연말 결산할 때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끔 조금 더 높게 잡으셔야 할 것 같고요. 과태료 징수금액도 보니까 2억원씩 잡고, 작년보다는 굉장히 높게 잡으셨어요. 작년 5천만원 잡았다 올해는 한 2억원 잡았는데 그것도 한 2배 이상, 4억8천만원 정도 실제로 잡혔고, 이런 예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면 어떨지요. 이건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이 수치로만 보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저희 과 세입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GB 보전부담금, 각종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보전부담금이 국가균형특별회계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징수 위임 수수료, 건축 허가에 따른 위임 수수료를 세입으로 잡고, 또 이행강제금이랑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개발제한지역 장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이런 보조금 형태로 해마다 변화폭이 크지 않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 부분 잡는 것도 저희들이, 단속이라는 것이 세입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어서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별반 크게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예산현액을 좀 적극적으로 잡아서 그 부분을,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을 일치하는 것을 높이는 활동을 하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연도 수입도 연말에 한 9억8천만원 그런데 올해는 좀 더 낮춰 잡으셨어요. 연말 되면, 이거 성과보고서 작성할 때쯤에는 대충 어느 정도 미납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은 되시잖아요?

지난 연도 수입은 이행강제금 관련한 사안인데, 이 12억원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이행강제금 부과했던 게 누적된 금액이, 징수결정을 12억원으로 상정이 된 것이고요. 그중에서,

작년 세외수입이 12억원 잡혔어요.

네, 그게 누적된 금액입니다. 체납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체납된 금액이 줄지가 않아요. 2018년도에 12억1,500만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12억8천만원, 오히려 늘었어요. 줄지가 않아요.

저희들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과거에 부과했던 건에 대해서 작년에는 한 140건 정도를 독촉을 통해서 실제 수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에 대해서 압류만 걸지는 않고 체납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제도적으로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행위자들이 이행강제금을,

안 내고 버티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제도적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12억원의 이 금액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한번은, 과장님 맡으시고 나서 적극적으로 한번 행정 펼치시면서, 단순히 적발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계도해 나가고 저희가 이행강제금, 이런 것도 줄이는 것도 저희 역할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의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일단 이 실적으로만 봐서는 제 판단에는 2018년도, 2019년도 별반 차이가 없다. 노력해 주시는 것은 아는데 단순히 결산서만 봐서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개발제한지역관리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은 저희 광명시가 주로 보전지역이 개발제한구역과 특별관리지역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관리는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을 얘기하는 거고 개발제한지역관리는 특별관리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통칭해서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구역이 상위 개념이에요?

법정 용어고 개발제한지역관리는 그냥 행정용어, 두 개 지역을 통칭하는, 그냥 저희 내부 행정용어입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이번에 1,400만원에서 1,300만원 지출하고, 이게 도비예요, 시비예요, 국비예요?

1,4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2019년도에 상사업비 도비 받은 거랑 국비랑 합친 금액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네.

시비가 전혀 없었습니까?

네.

세입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현 위원이 다 얘기해서요. 전체적으로만 보시면 전년도의 미수납액이 69%예요. 전년도라면 2018년을 말하고, 지금 2019년도 결산을 보는 것이니까, 2019년도 미수액은 73%예요. 금액도 중요하지만, 퍼센트가 상당하잖아요. 물론 이행강제금도 있고 지난 연도 수입도 있고 다 밀려온 것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사정도 별별 사정 다 있지 않겠습니까? 행방불명부터 해서 경기가 악화되고 분납도 있을 테고요. 저는 다음 연도 성과보고서 작성하실 때 여기 나온 거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위법사항 해소해서 70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미수납액 50% 미만,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성과보고서지 맨날 적발하는 것만 성과보고서겠어요? 적발을 많이 한다고 해서 개발제한구역 민원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더군다나 특별관리지역은 어쨌든 정부에서 묶어놓아서 행위 제한을 많이 해서 재산권 행사도 어려운데 과잉으로 단속하는 것도 사실상 편치 않은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엄청나게 마찰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적발해 놓은 것들 순증 한 것으로 2020년 결산서에 미수액 50% 미만, 이렇게 한번 해 보실 용의 없으세요? 맨날 이렇게 파이만 키워 놓고 미수액만 늘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73% 미수가 뭡니까? 돈 안 줘요?

앞서 현충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니까 성과보고서 목표를 그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시라고요. 제가 작년 책자 보니까 작년에 했던 내용 올해 그대로 답습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성과보고서를 항상 적발건수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방향 전환 한번 해 보실 용의 없으세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토만 하고 말아버리지요. 하시겠다고 그냥 답을 하세요.

네, 지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0% 맞추려면 적발건수를 줄이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체납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렵죠. 돈 안 주는데 받으려는 것도 쉬운 일 아니고, 또 생존권 위협하는데 적발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어려운 일을 하라고 여기 공무원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쉬운 일 하라고 있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잘 합리적으로, 또 지혜롭게 해서 내년에는 칭찬받는 그런 결산보고,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요. 또 다른 곳으로 바뀌어버리면 또 시작해야 하는데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만큼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행하고, 또 이행강제금 체납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도 저희 시 집행부의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성과지표도 성과보고서에 그런 내용에 대해 충분히 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체납하게 되면 압류를 하게 됩니다.

압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행강제금이 가산금이 부과가 안 되다 보니까 압류를 걸어놓고 체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를 매각하거나 자금 여유가 있을 때, 그때 개인 사정, 금융 사정에 따라서 그때, 그때 완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징수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 해서 이것을 압류를 걸었다 해서 공매처분을 한다는 것은 또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상당한 침해의 소지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원창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범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정 주택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동섭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수정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소영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주택과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주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93쪽에서 9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2억7,420만원, 징수결정액은 27억1,766만원, 수납액은 17억1,965만원이고 미수납액은 9억9,12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244쪽부터 24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4억8,027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13억3,338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천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2,641만7천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주택과의 성인지예산이 2019년도에 몇 건인지 알고 계시죠?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총 5건입니다.

우리 성인지 결산 심의자료에 의거하면 주택과는 2019년도 성인지예산이 2개 사업이에요. 1억6,96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99.32%에 달한다고 보고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9년 경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여성 비율이 40%이므로 어느 한쪽의 성의 비율이 40% 미만이 되지 않았으나 목표치인 42%에는 도달하지 못해 향후 위원회 정비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어떠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여성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충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정말 성인지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성인지예산이 5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보고서하고 차이가 있는 건가요?

2개 사업에 분야별로 5건을 분류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러면 이 2개 사업 건의 총 세부사업이 5건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실 사항이 있는 듯해요. 그래서 그 성인지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우리 주택과 정책목표를 보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해서 3건의 성과지표를 제시했고 광명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에는 2건의 성과지표를 제시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천편일률적인 측정산식에 의거해서 목표와 실적이 100%에 다 다다른다고 달성률을 보고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2018 회계연도 당시하고 견주어봤더니 도리어 실적이 더 저조하더라고요. 목표는 동일하나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 개최 건수가 사실은 우리가 목표치를 정해 놓고 운영하는데 거기에 신청 접수가 안 되어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8년 대비해서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성인지예산 편성을 한 사업 건에 해당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기도 한데 차후에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이 도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보니까 작년도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미수납액이 작년도에는 한 50%였는데 올해는, 많이 늘었구나? 64%까지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된 것이, 어떻게 처음에 예산현액을 2억7천만원밖에 안 잡으셨어요?

이실직고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과태료, 그외수입 예산현액을 당초에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예산 대비해서 한 24억4,336만원의 차이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야지 결과도 잘 나올 텐데 계획을 안 세우셔서,

직원의 행정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의 행정 착오가 아니라 과장님이 잘못하셨네요. 과장님이 챙기셔야죠. 올해 징수결정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한 10억원 가까이 늘었어요. 크게 징수결정액이 는 사유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부과금액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가한 사유는 뭐죠?

공익제보도 있었고 소방서의 특별점검에 의한 조치건수가 사실은 폭발적으로 늘어서 그렇습니다.

소방서 때문에 그런 거군요? 소방서에서 지도 단속해서요. 그런데 그만큼 수납액도 많이 늘어서, 그런데 미수납액 금액은 항상 비슷해요. 전의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계속 이렇게 똑같이 가는 게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요. 제가 성과보고서 보니까, 성과보고서 첫 번째, 두 번째 것이 어쨌든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아파트 인증제 이제 안 하시잖아요? 올해 사업 없죠?

올해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성과지표에는 혹시 들어가 있어요?

올해 성과지표에는 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이런 부분도,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측정산식이나 목표를 잡으셔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 미납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수입이 미납되었다는 게 어떤 수입, 작년도에 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500만원에서 2억원 가까이, 한 40배가량 늘었는데요.

그외수입은 내용을 살펴보니까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환급금하고 그다음에 경관위원회 심의 상정 거부 취소소송에서 이긴 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각 관리사무소에 과태료 부과한, 법원 결정에 의한 그외수입이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미납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미납건수 1건은 저희들이 건축허가 취소하고 착공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미납되었습니다.

추가로 과태료나 가산금이 붙는 금액인가요?

네, 실질적으로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한번 정리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성과보고서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 이게 또 세입 부분에 결과 대비 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 대비 실적, 계획을 잡으시는 부분이니까 결국은 예산에 대한 성과보고서는 예산의 집행이 어떻게 되었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예산만 놓고 봤을 때는 미수납액이 64%니까 성과는 36%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택과 전체 달성률은 100%, 100%, 100%, 128%, 거의 100% 이상이거든요. 예산에 대한 부분하고 과 정책목표랑은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맞추어서 성과보고서 작성하실 때 예산하고 맞추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세입 얘기했던 거, 제가 이거 매년 지적하는 것인데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거의 비슷해야 한다. 2018년에는 비슷하게 작성했어요. 그런데 2019년 것은 완전히 다 빠뜨리고 작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그 과의 이 내용 부분을 잘 인식하고 해 오셨어요. 담당자가 아마 바뀌었나 봐요, 과장님도 바뀌었고요. 어쨌든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책임은 과장님,

이실직고하면 그때 당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책임은 다 과장님이 지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수나 이런 것들은 있다 하더라도 2018년 거 결산서는 양호하게 잘되어 있거든요. 2019년, 과장님이 봐도 터무니없이 작성했잖아요? 2억7천만원 세웠는데 17억원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2억7천원만 받으려고 했는데 그냥 17억원씩 받아버리고요. 대단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예산서입니까? 어쨌든 2018년에는 잘 세워졌는데 2019년에 이런 부분, 연속성 부분,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 연속성이에요. 안정성과 연속성이 없으면 공무원의 시스템과 체계는 무너지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이 하루를 했든 이틀을 했든 관계없이 책임은 다 과장님이 져야 하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출 내용을 한번 보시면 과장님, 세상에 주택과 관련한 팀만 해도, 6개 팀인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과 중에는 제일 많은 팀 같은데요. 그렇게 업무가 많은 거죠? 팀이 많은 것은 사업량도 많고 업무도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출내역서 한번 봐 보세요. 한 페이지하고 조금 있잖아요. 아주 압축 중의 최고로 압축해 버린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아실 수 있겠어요? 과장님은 다 아시나요? 이게 우리는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항목을 너무 축소해서, 보세요, 진짜, 6개 팀이 있는 과가 작성한 예산지출서가 한 페이지 반이에요. 물론 글씨 크기도 엄청 조그마하게 해서 못 보기도 했지만요. 향후에 이 결산서 작성하실 때 다 통합할 게 아니고 최소한 한 팀에 해당하는 업무 내용은 작성하셔야 한다고요. 이렇게 되면 다음 연도 연속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와야 하겠죠, 그렇죠? 내년 결산서는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제가 여기다 적어놓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료가 53%가 남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남았습니까?

매년 저희들이 7,6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이 3천여만원인데 그쪽 13단지,

왜 이렇게 전기료가 남았냐고요.

그러니까요. 13단지 전기료 결산방식이 달라져서 절약을, 그래서 올해는 4천 얼마만 수립했습니다.

예를 들면 단일계약, 종합계약, 이거 말씀하시는 거구먼요?

네.

그렇게 해서 한전과 계약단위가 변경되어서,

네, 그 전년도에 비해서 반절이 준 겁니다.

그러면 예산도 남겨둘 게 아니라 반절을 줄여서 반납해야죠.

네, 그래서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했던 내용의 사업은, 이게 전액 시비는 아니죠? 도비하고 매칭,

도비 한 25%가 매칭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번 회계의 큰 문제점으로 발생한 것인데 도비 남는 부분 반납금액은 도비보조금 반납에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결산하는 과정에서 생긴,

물론 이 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전년도 것 제가 보니까 다 작성 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도 거 보면 도비, 시비 반납한 매칭사업들은 다 그 칸에다 기록을 정확하게 했어요. 잔액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항목은 틀리게 쓴 거예요. 그것도 연속성이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결산검사에서 말이 나왔던 내용, 항목을 너무 축소했다, 글씨 크기도 너무 작다, 그다음에 도비나 이런 반납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의 부분은 잘 기록하셔서 다음 결산에 연속성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한입니다. 시민의 아름다운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원녹지 향상에 힘써 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해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동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재윤 녹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석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장우 조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 중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 승인안 95쪽부터 96쪽입니다. 세입수납액은 15억86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4만원입니다. 세출 예산 결산서 238쪽부터 240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세출 예산현액은 총 214억5,926만원이며 지출액 155억3,082만원과 다음 연도 이월액 31억3,656만원, 보조금반납금 1억2,791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6억6,395만원입니다. 다음 주요사업 지출내역으로는 주민의견예산반영사업으로 5억8천만원, 오디션사업으로 3억9,500억원, 공원조성사업으로 8억2,970만원, CCTV 정비사업으로 8억8,7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총 19억1,100만원으로 철망산 근린공원 토지매입비 1억100만원 외 7건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액은 총 700만원으로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보상협의금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새빛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 8억2,600만원과 소하동 도시관리계획용역 3억9,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의 사업 중에서 도시공원 조성과 시민휴식공간 확충사업에 도시공원 관리 외 8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단위사업의 과다한 통합 운영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으로 관리되어 있어 각 사업의 예산현황, 그리고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등의 구분이 불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위사업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업 대부분이 1회 추경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포함해서 이런 단위사업이 본예산 외에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결산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공감해서 향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으로 세목을 구분해서 편성 관리하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공원녹지과에 2019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시죠?

네.

결산 첨부서류 460페이지 참조하세요.

네.

공원녹지과 2019년 성인지예산은 총 1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5천여만원이고 성인지사업 예산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 방지대책 추진으로 산림재해일자리사업을 편성했어요. 총 집행금액은 3억3,600여만원으로 95.9%를 집행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성인지예산 편성을 한 게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대부분 산불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주로 산불진화대라든가 산불감시원, 기간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 일하시는 기간제 분이 산에서 주로 작업하다 보니까 주로 남성분들이 채용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등적인 사업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 질의였습니다. 일단 양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차후에는 이 성인지예산 편성을 할 때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그걸 고려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선정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선정해서 진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을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해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특이사항이 기타사용에 대한 미납이 발생했고 또 더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은 예금 이자수입에 미납이 있어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미납이 발생할 수가 있나요?

이 사안은 저희가 도덕산 캠핑장을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탁운영비 중에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게 징수결정이 말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어서 전년도분의 이자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프로세스라고 하면 2018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없는데요? 똑같이 도덕산 캠핑장 위탁 주셨을 거고요.

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왜 미수납액이 발생하죠?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사용 주체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네, 주체가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미수납액이 발생하죠? 똑같은 경우가 첫날 문화관광과에서도 똑같이 나왔거든요. 도시공사하고 연관된 것 같은데 거기도 이자수입이 미수납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분이다 보니까,

전년도분이 아니라 당해 연도분인데요. 2019년도에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잖아요? 전년도가 아니잖아요? 징수결정액 52만4,130원 그중에 실제 수납 46만2,060원 해서 6만2,070원 미수납액이 발생했잖아요? 이게 전년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 결산서상의 세입 부분의 징수결정액이 52만4,130원, 수납액이 46만2,060원, 실제 수납액은 같고 미수납액이 6만2,070원이요.

이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프로세스 상에서 나올 수 없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2018년도도 보면 징수결정액 59만2천원, 수납액 59만2,720원, 다 똑같이 나왔거든요. 연도 회계처리, 마감처리 똑같이 할 거니까요. 그런데 올해만 이렇게 나온 게, 한번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전년도 사항하고 이번 미수납 사항을 비교 판단해서,

파악하셔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된 사안인지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셔야 저희가 목요일에 마지막으로 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는데 그전까지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승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 검토해서 명확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미수납액은 어떤 거죠? 기타 사용료, 이건 어떤 사용료예요? 78만원이요. 이것도 작년에는 없었던 금액이거든요. 예산현액이나 징수결정액,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게 12월 말경에 27일부터 30일까지 캠핑장 사용료거든요.

그러면 2018년도에도 똑같이 27일에서 30일 캠핑장 사용을 했을 텐데요? 뭔가 프로세스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사람이 바뀌어서 뭔가 누락된 것인지,

아니, 그건 아닙니다.

2018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없어요.

그것도 이자수입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서인가 뭔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관리 주체 똑같고 사용 주체 똑같은데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은 바뀌었거나 잘못되었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 두 가지 사항 파악하셔서 저희가 결산승인 하기 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침, 새벽부터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결산은 결산이어서요. 저는 공원녹지과 세입 부분을 보고 일부 아까 이자수입같이 미수가 남은 게 이해가 안 가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 이 내용 부분을 상당히 잘 맞춰 온 것에 비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유달리 잘 맞춘 거네요. 다른 부서, 아까 조금 앞에 있는 부서는 엄청 차이 났는데요.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은 칭찬을 하지만, 또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잘 점검하셔서 다음 예산 세우고 하실 때 많이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도 보시면, 세출도 저는 일부 지적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 예산이 지출액이 150억원이라는 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150억원을 지출하는데 어떻게 지출하느냐는 내용을 작성한 것이 세출결산서인데 다른 과에 비해서는 사실 많이 나열해 준 거예요. 그런데 사업량도 많고 팀도 5개 팀 이상 되다 보니 이 양의 2배 정도는 작성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이 세출항목을 보고도 바로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제목이 거의 퀴즈 수준이에요.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양호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더 단위사업 정도로 세분화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자료 요구도 좀 적게 할 것이고 아무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린이공원 CCTV 정비 같은 경우 보시면 전년도 이월이 9억5천만원이나 있었네요?

네.

그래서 반납이 7,200만원이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있었잖아요. 제가 자료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특조금으로 들어왔더구먼요? 그러면 이 7,200만원을 도비반납 칸에 기록해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비 반납 칸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건은 대부분 다 맞게 적었는데 이 부분만 좀 상이한 것 같으니까요. 과장님, 내용은 이해 가셨죠?

네, 특별교부세는 1억원 이하는 집행잔액이 남아도 반납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확인하겠습니다.

그 위에 나온 부분은 세부사항 내용인데 예전에 창조오디션, 함께하는 웃는 광명 오디션사업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2천만원 세워서 잔액이 남았는데 두 군데 동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동에서 추천하는 오디션사업이었어요?

네, 해당 동에서 추천해서 올라온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동에서 주민자치회로 새로 바뀌잖아요. 예를 들면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 주민자치회로 예산이 배정되어서 주민자치회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있을 때 공원녹지과나 이런 관련 부서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예견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견이요. 그런 내용에 대한 프로세스나 생각하고 계신 거 있어요? 곧 시행되면 문제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민원의 현황 중에 대부분이 공원에 관한 것들이 많아요.

네, 요즘 추세가 대부분 공원 쪽, 녹지 쪽,

그래서 공원의 오디션사업, 주민자치회 사업이 되겠죠? 거기에서 의사결정 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죠. 중복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어떻게 안내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쪽에서 그런 사업에 대한 협의라든가 한 건수는 없는데 앞으로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각각의 주민자치회에다가 관련된 부서에서 안내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전에요.

사전 정비를 해 달라, 또는 무리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안내를 미리 해 주셔야 그쪽에서 선정하고 이럴 때 중복되지 않을 거고 또 마찰되지 않을 거예요. 시에서 이미 내년 예산에 다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을 거기에서 사업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제출할 거거든요. 이게 보나 마나입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인 주민자치과하고 사전에 저희가 안내를 할 수 있게끔 공문 시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동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거의 80%가 공원 민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충돌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들 모집하고 있어서 이게 향후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충돌할 수 있는 사안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오디션사업 보니까 생각나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시에서 하는 건 모르고 자기들이 다 계획 세우고 다 해서 제출합니다. 그런데 딱 충돌되어 버리죠. 그런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역할도 같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병국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을 위하여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환승 뉴타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영 재개발안전대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경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욱성 원도심재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종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2억5,831만6,900원이고 지출액 91억9,237만6,310원, 명시이월액 3억원, 사고이월이 2억4,202만9,240원, 계속비이월액이 34억2,001만6,650원, 집행잔액으로 1억389만4,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 책자 385쪽의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예산액 269억4,148만820원에서 99억8,455만7,980원을 집행하고 56억4,474만9,840원을 이월하여 남은 예비비 113억1,2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1억7,377만원에서 70억7,730만2,510원을 지출하고 5억4,300만을 명시이월 하였고 2,035만원을 사고이월, 32억8,950만1,750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4,307만5,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5쪽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72억929만9,252원에서 당해 연도 이자수입 4억3,244만3,97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15억원을 수입으로 조성하였고 광명 뉴타운 1, 4, 5, 10구역의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용역비 및 빈집실태조사 용역비, 광이로 도로 확장공사 보상금 등으로 250억8,065만7,710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에 40억6,968만5,512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그리고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한 2019년 이자수입 예상과 징수결정액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도시재정비 촉진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1억5천만원, 징수결정액은 2억7천만원, 수납액 2억7천만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1억3천만원, 징수결정액은 3,500만원, 수납액도 3,500만원 해서 이자수입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데 예산 편성 시에 적정하게 산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자수입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이 수입이 잡혔고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는 당초 1억3천만원을 계획했었는데 3,500만원밖에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재생이라든지, 뉴타운을 재정비라든지, 정비촉진특별회계를 통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이러는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책정해서 이자수입도 어느 정도는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처럼 특별회계 예산 편성 시에 데이터 및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에 팀이 몇 팀입니까? 5팀인가요?

5개 팀에 도시재생센터지원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6개 팀입니다.

현재 특별회계하고 기금까지 해서 특별회계 2개 기금 하나, 이렇게요?

네, 그리고 일반회계까지 해서요.

관리해야 할 내용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그러면 특별회계나 기금들은 예치된 금액이 있어서, 이자율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감사 때 제가 수없이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대부분의 수입액, 내부 보전지출이나 이자수입이 기본인데 그것을 단위별로 묶어서 해야 한다고 제가 지적을 했더니 언제 쓸지 모르니까 맨날 정기예금으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려나요?

저희들은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에서는 일정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정기예금 기준으로 해서 농협에서 이자수입이 높은 것으로 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431쪽 한번 봐 보세요. 환경정비기금, 그거 보시면 1억5천만원 세워서 4억3,200만원을 잡아버렸잖아요? 제대로 해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대로 예산을 세우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금 이자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거죠. 작년에도 비슷하게 했어요. 작년에는 거의 똑같이, 2018년도에는 3억5,800만원을 세워서 3억5,800만원으로 딱 잡았네요. 그러니까 이자수입 부분을 주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볼 때 정기예금 비율도 잘 따지셔서, 이게 큰돈에 해당하잖아요. 예치된 전체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게 세워 놓습니까? 3배 이상 차이 나게 세워 놓으니까 또 예산 차액이 많이 나고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받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가계부 작성한다고 하면 이렇게 안 세울 것 같아요. 얼마 쓱 들어오리라는 것을 딱 예상하시잖아요. 물론 담당 공무원들도 바뀌고 연속성 부분에, 안정성 부분에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특별회계 2개에다가 기금 하나 해서, 또 사업량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런 예산 부분의 이자까지도 챙길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엄청 많잖아요. 보니까 전체 예산의 한 35% 정도가 사업 진척이 안 되고 계속 이월되는 사업들이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그 돈만큼 그냥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만큼 다른 데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경에 세울 때 명시나 사고나 계속비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추경 세울 때는 정말 세심하셔야 합니다. 또 금액도 적지 않잖아요. 한 번 세우면 금액의 기본단위가 몇 억원, 몇 십억원 단위니까요. 도시재생과, 광명시의 노후 된 도시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새로 바꾸는 곳이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과가 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뉴딜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다. 향후 세월이 지나서 매몰 비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의, 그런 것을 선별하실 필요가 있다고요. 과장님이 그 뜻을 이해하시나요?

네,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는데 애로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비만 확보해서 하면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국도비하고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국비라든지 도비가 확보되면 저희도 같이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 정도는 저도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예산서에 남아 있는 미지출 된 잔액들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잠겨 있는 돈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유념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승필 개발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진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안 테크노밸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9년도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0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110억7,568만원이고 지출액은 110억4,992만2,520원이며 집행잔액은 2,575만7,480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예산현액 및 집행액, 집행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예산현액 3,856만원 중 2,742만1,2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13만8,790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예산현액 110억원 중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60억원,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3,712만원 중 2,250만1,3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61만8,690원입니다. 다음은 364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 101억6,530만900원에서 59억2,742만3,290원을 집행하고 6억4,097만3,900원을 계속비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35억9,690만3,710원입니다. 371쪽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포함 146억9,485만8천원이며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375쪽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0억3,080만원에서 2,566만300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3,080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50억2,823만3,700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41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6억4,097만3,900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회계가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부적정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019년 수납액 및 지출액을 검토해 보면 집행잔액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을 2,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59억2,2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3회 추경에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게 맞고요. 그 목적은 저희 체비지 내의 지장물을 보상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150억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 예산이 충분치 못하여 먼저 50억원을 확보하고 올해 100억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올 하반기에 150억원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과 무관한 부분으로 답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본예산 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이 예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을 확인해 보셔요. 얼마죠?

저희가 50억원을 세웠고요. 50억원 거의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연도 결산할 때 예상되었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데이터 및 정확한 수치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차년도에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결산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부적정한 부분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전년도에 이월된 6억7,200만원이 지금 계속비이월로 남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구름산지구 연구용역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름산지구특별회계에 반영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고요.

왜 구름산지구하고 별개, 구름산지구특별회계가 들어 있는데 거기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에 계속비사업을 저희가 35억원을 확보했는데 그게 도시개발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구름산지구특별회계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용이나 이관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건 좀 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성격이 그 사업을 위한 성격인데 당초에는 없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보죠. 그러면 지금은 회계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위해서는 이체나 이런 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한번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남아 있는 100억원을 확보하시겠다는 거예요?

2020년도에 100억원이 예비비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150억원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 현재 15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장물 보상을 하려면 그분들하고 어떻게 합의가 잘되고 있어요?

현재 민원 말씀,

아니요, 체비지 이주 지장물 보상하려고 150억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나중에 사업비에서 충당해 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리,

융자받은 것입니다.

이게 빌려 쓴 돈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쪽하고 협의가, 거기 소하1동이죠? 가리대 있는 데 거기 있는 분들하고는 소통이 잘되시냐고요?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시고요. 그분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세세한 것은 말씀드리기 그렇고 저희가 계속 소통해서 이해 설득하고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하게끔 하려고 하는 예산을 시에서는 다 세웠는데 소통 안 되어서 계속 잠겨 있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환지계획을 수립 중이고요.

아니, 그거 알고 있고요. 이 150억원 언제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현재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안 나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나가면 지출 못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로 다시 반납하실 건가요? 나갈 때까지 놔두실 건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하고, 이 사업은 주민들을 토지소유자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시행자로서,

그 내용은 다 아는데 얼마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이해시키고 하느냐, 이거죠. 물론 공람 1차, 2차 하고 민원 때문에 엄청 힘든 것을 제가 다 알지만, 이건 사업하고 달리 결산이잖아요. 결산이니까 결산에 해당하는 만큼,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받아놨는데 예산을 잠가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추경까지 막 세워서 받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의 의지가 그만큼 있는데 진도는 안 따라 나가는 거잖아요? 하여튼 열심히 소통하셔서 세운 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사업소장 김원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설지원사업소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성국 건설행정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우 토목공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포도 건축공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참석하지 않은 이승용 기전공사팀장은 사전에 외부기관 협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지원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2,600만원이고 지출액은 9,380만원, 집행잔액은 3,2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우리 건설지원사업소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1억2천여만원이고 지출액은 9,300여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25.57%나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기술자문위원회가 저조하다 보니까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으면 위원회 심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것을 감안해서 800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2020년도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할 때 향후 사업 진행에 대한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