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첨단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 존경하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첨단산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1쪽에서 159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17억 2,05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4억 4,227만 원 대비 2억 7,8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부문에서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임대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전년도 대비 9,990만 원 증액된 3억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공동방제단 운영사업 등 24개 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1억5,484만 원 증액된 9억 1,84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등 30개 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2,355만 원 증액된 5억 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쪽에서 221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25억 8,30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2억 7,679만 원 대비 3억 6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발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9억 1,843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규모의 약 36%를 차지하고 시비가 5억 193만 원으로 전체 세출규모의 약 19%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구비로 11억 6,27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의 약 45%를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2억 58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155만 원보다 1억 3,42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첨단도시육성 부문은 물가관리 사업에서 1,212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사업에서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6,967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지원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 외 1개 사업에서 166만 원 감액하여 총 3,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리 부문에서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서 7,605만 원을 증액하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사업에서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여 총 1억 1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21억 2,73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8억 7,637만 원보다 2억 5,0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지원 부문에서는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외 2개 사업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업인 위탁교육 지원사업등 4개 사업에서 2,464만 원 감액하고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서 1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3억 2,635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역개발 부문에서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서 5,700만 원을 증액하고 관정개발 및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서 2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0억 3,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부문에서는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에서 269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3,3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업 지원 부문에서는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537만 원이 증액된 반면 양봉농가 경쟁력사업 등 6개 사업에서 3,560만 원 감액하였고 신품종 벌보급용 벌통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5,0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5억 2,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감소분 반영 및 예산절감 노력으로 7,892만 원이 감액된 총 2억 4,9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내년도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용 위원님.

예, 김재용 위원입니다. 항상 보면 첨단산업과인데 농정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청장님도 다른 뜻이 있지 않나 싶으니까 첨단산업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사업비 있잖아요. 이게 도시가스 관련이에요? 아니면 개인 집에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에요?

이거는 취약계층·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소외계층인데, 대상이 소외계층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소년소녀가장·기초연금 수급자·한부모가족 등등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금 현재 LPG호스로 연결되어 있는 걸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거 교체해주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 가구당 23만 1,000원이 지원되었는데, 한 60가구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시 되어 있는 것은 한 가구당 금액이 올라서 24만 5,000원으로 해가지고 총 367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교체해줄 계획입니다.

올해도 가구수가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산이 작년에 1,386만 원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했네요, 그렇죠?

국비가 80%입니다. 8,991만 5,000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하여튼 서민층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하는 부분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210페이지 가기 전에 이건 도시가스하고 상관없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북구에 도시가스가 안 나오는 가구가 몇 가구인지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저희들 데이터를,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도 관문동이나 이런 데 보면 안 나오는 집 꽤 있어요. 그리고 도심지역에도 몇 가구 안 들어와 있는데, 아마 그건 개인적으로,

그건 개인적으로 분담금이 있어 가지고 인입선 까는 데서 큰 도로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골목길 들어가려고 하면 자부담 비율이,

높아요?

예.

몇천만 원 되니까 엄두를 못 내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개인 한 집 두 집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높아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건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가스공사에서 그걸 하는데,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이런 도시가스 관련 부분들도 이분들이 받은 게 아니에요. 이분들도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도시가스, 같은 지역에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그런데 후계농업경영인 대회 참가지원이 2016년도에는 700만 원 아니었습니까?

그게 격년제로 해가지고 한 번은 전국대회 참가할 때는 700만 원으로, 그 다음 해는 지방대회, 광역대회로 하면 주로 달성군에서 광역대회는 개최를 하니까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인상할 때 반대한 입장이어서 왜 또 400만 원 되었는가 싶었는데, 내년에도 7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올해 400 이렇게 격년제로,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215페이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구제역이 영남에만 안 뚫렸죠?

지금 AI인데요. AI는 영남지역에는 아직 청정지역입니다. 그런데 AI같은 경우에는 사실 철새가 주로 옮기니까 이걸 방역을 많이 실시한다고 해서 꼭 청정지역이 될 수 없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다행히 그래도 대구경북에는 현재까지는 안 뚫리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AI 관련 방역에서 별도로 하는 건 없죠?

방역은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세종시 농가에서 AI가 확인이 되었는데, 그쪽에서 도축한 닭이 북구에 들어와서 경위파악하고 닭 가지고 왔는 형제축산인가 거기 방역하고,

별 문제는 없죠?

예, 칠성시장에도 AI 저병원성이 있어 가지고 방역하고 닭하고 오리농가에는 매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네, 윤은경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윤은경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62페이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추진근거에 보면 우선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추진근거에 보면 농업·농촌 및 시기품산업기본법이 있습니다. 시기품이 이게, 식품이 잘못 표기된 것 같은데. 거기 봐주시고, 근거에 보면 관련법 제4조에 보면 농업, 산림조합, 엽연초조합 그리고 5명 이상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었을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정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버섯농가가, 거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질의합니다. 추진근거에 7조 및 8조 나오는데,

시기품은 식품산업기본법이 오타난 거 죄송합니다.

거기 추진근거에서 보면 지원하란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추진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7조에 근거해가지고, 여기는 8조로 되어 있는데, 7조에는……,

7조에는 그럼 뭐뭐입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기에 7조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그 안에 4조를 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4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5명 이상 모여서 법인을 만들었을 때 해당사항이고 그리고 농업, 산림조합, 엽연초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명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업체 등록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버섯농장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개인 같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된 관계로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불났는 거 지원하는 것은 좋지마는 지원근거를 두고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 관계는 작년 추진실적이 작년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본예산은 835만 원이 예산이 반영 되었는데 추경예산으로 반영이 되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상금이 136명에 41헥타르 해가지고 1,645만 3,000원이 지급되었고 경상비 150만 원 하는 거는 심의위원회 운영비로 해가지고 전체 1,795만 3,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금액이 1,2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본예산에 빠졌어도 추경예산에 되어가지고 거의 같은 물량입니다.

우리 위원들 지금 이거 보려고 하면 추경예산도 봐야 하고 추경도 1·2·3차 있는데 세 가지 보고 같이 보려고 하면 솔직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는 하는 게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을 본예산 기준으로 기획실에서 전국적으로 그거는 통일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 하나뜯어고쳐 보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장부상으로 봤을 때 이것밖에 안되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조금 문제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거 맞죠?

맞습니다. 작년도 총 예산액이 부기되어야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건데, 먼저 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맞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이 예산계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문제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여기 예산서 상에 전년도 예산액을 총괄로 해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알겠는데, 장부상에 보면 안 나타나니까 위원들이 다 들여다보기 힘들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영재 위원님.

표기를 하실 때 2016년도 결산 다 끝내고 나서 최종예산 결산란을 여기에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첨단산업과 소관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알고 있죠. 205쪽에 착한가격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에서 얼마 전에 책상에 보니까 착한가격업소라고 리플릿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84만 6,000원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전국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2011년도부터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관리해오는 업소가 북구에는 23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나요? 본 위원이 보니까 가게가 있고 연락처만 있고, 더 없어요. 이게 뭐 그런다고 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업소이지, 주로 이·미용하고 식당이 주를 이루는데, 맛집도 아니고 조금 애매한 경우, 행자부에서 그 당시에 지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선정하라 이렇게 됐었는데, 대구시에서는 식당업소당 상수도 요금을 월 2만 원 지급하고 구에서는 종량제봉투 구입해가지고,

선정은 누가 하나요 그러면?

각 구별로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담당부서에서 담당공무원이 선정합니까? 안 그러면?

오면 심사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심사도 하고 행정자치부까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효과도 없는, 만약에 한다라면 진짜 가격도 싸고 가격대비 효과가 좋은 이런 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식당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에서 제대로 좀 하든가, 이거 사실은 84만 6,000원 해가지고 근래 만들어서 돌리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착한가격업소 말고 보건소 위생과에서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성격이 조금 다른데,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가격대비 맛있는 집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13쪽에 관정개발 관련해서 관음지 주변하고 매남마을 쪽에, 형식상 5,000만 원인데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지름이 크면 5,000만 원씩이나 비용이 들어가요?

관정개발 하는 것 같으면 하루 용수능력이 15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에 허가권이고 150톤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권인데, 허가권을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금액이 거의 4,000∼5,000 정도, 거의 관정,

관정 지름이 얼마 정도 됩니까?

50㎜ 조금 초과하는 걸로,

그만큼 돼요?

관음지 같은 경우에는,

50 얼마요?

50㎜.

50㎜가 아니겠지. 관정을 누가 5㎝를 이렇게 파요?

5㎝같은 경우면 상당히 큰 건데요.

아니죠.

75㎜할 수도 있고 100㎜할 수도 있는데, 50㎜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50㎜에요? 관정개발에? 아닌데? 농업계장님.

5㎝ 구멍 뚫어서 거기서 나오는 최대 용량이 하루 150톤 정도 규모가,

주로 일반 기계들을 보면, 관정기계를 보면 100㎜를 기준으로 하는데 법적에서는 5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정을 업체에서 와서 뚫어도 한 번만에 성공 확률이 없기 때문에 몇 차례 뚫어버리면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업체들이 처음에 안 나올 확률은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업체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업체들도 처음에 잘 안 뚫으려고 그래. 예산을 이렇게 1,500 2,000만 원인데, 5,000만 원 잡아놓으면 2∼3번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 생기기 때문에 뚫으려고 하지. 그런 거는 있어요.

216쪽에요, 유기동물포획 및 보호사업. 그동안 우리 구가 3년 동안 예산이 계속 증액되어 왔어요. 15년도에 지난해 8,580, 14년도에 7,360, 13년도에 6,500, 그래서 사실은 현재도 길고양이나 개들 때문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버렸어요? 지금 길고양이 문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포획을 하든 중성화사업을 하든 해야 되는데 예산은 삭감이 되어 버리고 이유가 있나요?

시비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일단 가내시 되는 게 전국적 각 구·군별로 가내시했다가 또 추경에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런 유형이 조금 많습니다.

추경에 편성될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우리 구가 매년 보면 예산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부족한 거고 그리고 고양이퇴치약 우리 구에서 혹시 다세대주택 중심으로 보급할 수 있나요?

고양이퇴치?

고양이퇴치약.

퇴치약은 지금 저희들은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포획해가지고 중성화시켜서 방사하고 그 건수가 한 달에 6건 내지 7건 정도, 민원 들어오면 주로 영역싸움이나 교미 때 이럴 때 되면 아주 심하니까,

한 달에 6건?

6건 내지 7건.

한 마리 수술비가 1만 얼마씩 하죠?

더 합니다. 10만 원씩.

10만 원씩 한다고요?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고양이들도, 주차장 차 밑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먹이를 갖다 줘요, 이게 조금 심해요.

그 문제가 민원이 많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동물보호협회나 이런 분들은 전화와가지고 동물 고양이를 괴롭히고 이런 주민들이 많은데, 왜 그런 거에 대해서 동물보호법으로 조치를 안 해주냐 이런 민원이 지금 하루에도 3∼4건씩 전화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물보호 관련해서 민원전화 받는 게 우리가 보통 전화 오면 30분 이상 통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문제점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시책을 마련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에 힘들더라도 연간 몇 차례 정도는 우리 구에서 포획된 동물과 관련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입양되고 있는지, 지난해에도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사업, 이번에 신규로 함지산 일대 연구 용역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200만 원 들었는데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전체 예산 6,200만 원 중에서 두 번째 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 되어 있는 거는 단장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넣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갔고 특구지정관련해가지고는,

그러면 단장님 업무추진비입니까?

1,200 중에서 1,000만 원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다른 업무추진비를 여기에 넣었다는 겁니까?

그 명목을 여기에,

왜? 다른 데 넣을 데가 없습니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사업에 왜 이걸,

어디에 들어가든지 한 군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도시재생추진비에 따로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사업에 이렇게 넣는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용역비가 5,000만 원인데,

힐링문화특구 지정 용역비가 5,000만 원인데, 함지산 전체를 아우르는 옻골동산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 있고 팔거산성 복원하고 있으면서 구암동 고분군 사적지정 그리고 운암지공원 일대 개발 그리고 함지산 전체 등산로 개발 그리고 구암동 일대에 맛집, 이거 전체를 아우르는 특구를 지정받으면 개별사업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하면서, 지역특구지정 받는다고 해서 별도의 국비지원은 없지만, 예를 들어 중앙부처에 국비를 요구할 때 특구지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용이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규제특례가 조금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 담당사무관하고 가서 만나보니까 이런 이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특구지정 신청 가능하겠느냐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현재 중기청에서 모든 특구를 관할하고 있는데 2014년도부터 업무가 이관되어가지고, 지금은 용역결과 성과물이 없고는 특구지정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계획 세워가지고는 특구지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5,000만 원,

지금 그러면 대구에 8개구·군이 있는데 특구로 지정된 데가?

현재 세 군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중구에 한방특구 그리고 쥬얼리특구 있고 북구에 안경특구 있고.

3개요?

3개밖에 없습니다. 동구하고 다른 구청에도 특구지정 받으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예.

확실합니까?

중기청에 담당사무관하고 미팅하면서 얘기 하니까 적극도와주겠다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뭡니까? 국장급이 월 35만 원씩 해가지고 12월 1년 동안 매월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는 다른 겁니까?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위별로 해당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월 35만 원,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 원으로 해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방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

다른 업무추진하는 데 필요한 그런,

카드사용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1,300만 원에서 올해는 1,000만 원으로 약간 줄었는데 중소기업, 구청에서까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게, 중소기업청도 있고 산자부도 있고 각 부처에 담당 관련된 부처들이 많을 텐데, 구청에서까지 중소기업지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인 거고 생색내기고 그런 차원인데, 좀 성과가 있습니까? 그래도 1,000만 원이라도 이렇게, 보니까 거의 사무실운영비로 그럴 텐데, 지금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에 성과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경영관리교육을 6회 해가지고 178명이 참석했고요. 중소기업지원정책 설명회, 스마트폰 비즈니스교육, 고용지원정책 설명회,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교육, 기업가치혁신개발 집중교육 등, 한 번 교육할 때 한 번에 그치는 것도 있고 3일 4일씩 가는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여한 분들이 중소기업이나 종사자들이 만족합니까?

그리고 현장 생산인력, 기술교육 해가지고 오토캐드 교육도 실시한 바 있고요. 일주일간 하루 3시간씩 해서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도 22명이 참석했고 창업보육센터가 중소기업지원사무소 2층에 7개 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하여튼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 이거를 폐지시킬 필요는 없다 이거죠? 꼭 그래도 이렇게 1,000만 원이라도 유지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왜 운영하는지 잘 몰라서, 이런 것도 없애고 그 돈을 차라리 다른 관련 부처에 주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용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예를 들어 수출업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언어번역부터시작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습니까? 있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내가 중소기업사장이면 구청에서 지원, 어떤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해서 간다는 게, 하여튼 1,000만 원이라도 알뜰히 잘 써주시고 219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요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많아서 좋은 사업인데, 그때 장소 논란이 있었는데, 장소는 어느 정도 확정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유동적입니까?

장소는, 저희들이 처음에 반려동물 그랬을 때는 읍내동 쪽에 게이트볼장 옆에 조성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에는 하천시설물이 있어서 들어오는 입구에 민원발생 소지도 있고 그래서 동천동 쪽으로 저희들이 현장설문조사도 하고 인터넷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는 올해 집중호우시에 조금 잠겼습니다. 잠겨가지고 읍내동 쪽에 물에 안 잠기는 지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쪽으로 장소가 확정이 되었다, 그렇죠?

읍내동 쪽으로만 검토하기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는데, 팔거천 하천주변에 하면 이용하는 분들은 많을지 몰라도 반려동물이나 키우는 분들이나 숲도 있고 공원처럼 그런 곳에서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자기들 모여와서 사교 비슷하게, 숲· 공원 이런 데에서 쉬어야 하는데 커피숍처럼 우리가 장소를, 지속적으로 장소가 확정이 되면 또 필요시에 확장될 수도 있고 더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한번 장소가 정해지면, 그렇기 때문에 첫 장소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데, 하여튼 이거는 형식적으로 조사하지 말고 북구 칠곡 쪽에 주민들 전체를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토론회라도 주민들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하면 좋은데, 그냥 단순하게 인터넷 조사하고 형식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한번 하기로 했는데 장소가 정해지면 계속 가야 되니까 조금 더 많은 의견을 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님 지적이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사실은 쾌적한 장소에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예산이 몇천만 원이 아니라, 울산시에서 한 거는 15억, 20억씩 들어갑니다. 숲이 있고, 그야말로 반려동물이 쾌적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도 엄청난 금액까지는 아니지만 산자락이라도 해가지고 반려동물도 산에 오고 숲에 오는 기분도 들고 주민들도 그런 느낌이 들어야지 시멘트 위에 조금 선 그어놓고 그 안에 조그만한 반려동물 놀이터 하나 만들어놓고 정자 같은 거 만들어서 주민들 담소를 나누고 그래서 과연 반려동물 놀이터로 해놓았네요 쉼터가 아니고, 놀이터는 되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반려동물들이 일부 차지하는 그런 거밖에 안 되는데, 좀 더 조성하는 건 좋은데 한번 정하면 계속 바꿀 수 없으니까 조금 더 많은 의견을 구하는 노력들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205페이지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사업 관련 부분은 본 위원도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함지산 힐링문화특구지정 용역비 여기 관련 부분에서는 우리 주민들도 함지산에 투자를 하는 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함지산에,

주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함지산만 함지산만 계속 외쳐댄다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북구에 산이 많지는 않지만 함지산에만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주민의 의견은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께 의견교환을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중소기업지원 관련 부분에서도 전체가 3,480만 원 되는데요. 저는 첨단산업과를 농정계와 중소기업지원과로 분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생각에 따라서는 우리 구청도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되지만 일선에 있는 우리 북구청에서 같이 대면해서 얼굴 보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곳이 북구청이에요. 지금 남의 일처럼 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도 지금 현재 얼마 안되고 3,400 같으면 얼마 안돼요. 그런데 이거를 10배 100배 해서 3억, 5억 늘려서 정말 실질적으로 부서를 하나 별도로 독립을 해야 돼요. 계를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과를 만들든지 해야 돼요. 첨단산업과는 농정계로 과를 바꾸어서 실제 우리 주민이 알 수 있는 과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첨단산업과하고 업무하고는 정말 안 맞다. 단장님께서도, 이헌태 위원님이 했지만, 중소기업은 실제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대면해서 말로 아닌 서류가 아닌 얼굴 보면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되는 게 우리 북구청에서도 해야 될 몫이다. 중소기업지원과가 1개 생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한 첨단산업과는 주민들이 북구청에 일하러 왔을 때 현재 1층에 안내판 있죠? 안내판 보고 어디가야 될지 쳐다보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회의할 때 첨단산업과 이런 부분이 안 맞으면 우리 단에서 다른 과를 명칭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참고하셔가지고 혹시나 단장님께서는 회의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이 힘들어하면 우리는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구거정비 관련 부분들은 지금 이거 말고도 되게 많죠? 과장님. 지금 읍내동, 국우동 2개 해서 1억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더 많죠?

구거정비 관계는 지금 현재 시비 배정받으면서 읍내동26번지선 해가지고 3,000만 원, 국우동 452번지선 해가지고 7,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지마는 사업을 하다보면 짜투리 예산이 남고,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구거정비할 곳이 2곳 외에 북구가 많죠?

엄청 많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 이 말이에요.

이것도 작년에 올려가지고 떨어지고 시비예산을 요구했는데, 떨어지고 또 새로 올리고 하니까 시에서도 구거정비하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보통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누락되고 그다음에 되어야지 예산반영이 돼지, 바로 올렸다고 잘 안됩니다.

하여튼 이 구거정비 관련 부분은 시급한 부분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 지금 시급한 부분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시·구비에서 3대7 매칭사업인데, 이 매칭사업 2개 말고 시비 안 주면 구비로 못하잖아요. 분명히 어려운 지역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계획에 의해서 급히 해야 될 지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개 정도 돼죠?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건 5개소 정도 됩니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바꾸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을 보죠.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보는데, 건설과에서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비되는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는 있는데, 사실은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한 두 가구 사는 집에 큰 비가 와서 농지가 약간 손실되고 이런 거는 한정 없이 많으니까,

그런 거는 어차피 우리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구에서 구거정비를 민원도로업무 외에 우리가 지금 판단한 계획의 부분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몇 개정도 시급하냐고요. 없어요?

지금 시급한 데가 한 4군데,

4군데 정도 됩니까?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현재 4군데 5군데 하려고 하면 전체 다 하려고 하면 한 2억은 잡아야 됩니다.

2억을 우리 구에서 실제 예산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급한 부분으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급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빨리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지금 위험한데 어떻게 시에서 돈을 안 준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위급한 지역이 있으면 그거라도 해야죠. 그래서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걸로 보이는데, 문제성이 있다 그러면 구비로 해서라도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하는 부분도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통 3대7밖에 안돼요? 매칭이?

예.

무조건 이렇게 돼요? 시비 더 많게 하고 구비 7대3 이렇게 안 됩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예산배정을 시비보조사업으로 하면서,

그래서 안 줍니까? 시에서 30% 줄 테니까 너 70% 해라 이렇게 됩니까?

그거 때문에 중간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3,000만 원은 위에 공사하고 남은 건 집행잔액하고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은 순수 구비로 해서 3,000만 원, 그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았는 겁니다. 매년 그거하고 합쳐서 구거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급한 계획이 있으면 무조건 시만 바라보지 말고 우선 문제소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밑에 있는 관정개발도 1억에 2곳이고 밑에 보면 농업용 관정개발에 대체용수 공급에 따른 관정개발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 5,000만 원 3,000만 원 2개가 똑같은 관정개발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도 관정개발 해가지고 관음지하고 매남마을하고 2군데 5,000만 원이고 밑에 농업용 관정개발 했는 거는 위에 시비보조사업하고 남은 돈하고 밑에 순수 구비로 했는 거하고 합쳐서 급한 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예비비 성격입니까?

예, 예를 들어 기존에 관정이 문제가 생겼을 때 예산이라든지 또 신규로 소규모로 관정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런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매년 그런 식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관정개발에 5,000만 원 잡는 거는 조금 많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시비·구비 매칭사업이어서 아마 이렇게 잡은 걸로 보이고, 1개 50㎜ 정도의 관정개발 관련해서 5,000만 원, 2 개소 1억 이런 부분들은,

50㎜라고 하는 거는 허가권이 최소 관정……,

50㎜ 될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고 최소로 하는 거예요. 50㎜정도를 개발해도 법에 문제가 없는 거고 75㎜해도 문제 없는 거고 100㎜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최소 50㎜는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최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30㎜는 안 되겠지만 50㎜는 할 수 있고,

50㎜해서 뚫는 것 같으면,

그럼 여기 예산을 잡았는 거는,

예산은 5,000만 원이지만 금액이 적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5,000만 원 잡은 거는 몇㎜에 몇m 받는 금액이에요?

그거는 관정개발하면서 영향평가를 받아봐야지 어느 위치에 지하수 물량이 얼마나 될지 그거는 전부 조사를 해봐야지 됩니다. 육안으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대충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경험치에 의해서 예산도 잡고 할 것 아닙니까? 무작정 잡진 않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을 건지, 그냥 이렇다고 잡을 건 아니고 지금까지 그 전에 이런 이런 작업을 해봤을 때는 이렇게 금액이 들더라 그래서 이 정도는 안되겠냐 이렇게 아마 추정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추정한 근거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고 그게 없다고 하면 일을 잘 못하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대형관정 파는 것 같으면 시추공 뚫는 게 2,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몇㎜ 정도 짜리?

㎜수는, 사실은 몇 ㎜관을 심느냐하면 지하수 매장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루 용수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훨씬 더 큰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시설물 설치하는 데가 한 2,500만 원 정도.

보통 몇㎜ 팠어요?

그렇죠. 깊이와 굵기가 지하수량으로 판단이 되는 거지, 지름이 몇㎝ 몇㎜ 이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몽리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수해농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들었고요. 그러면 현재 50㎜, 70㎜, 100㎜ 그것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까?

지하수 개발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나오도록 파달라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지하수 개발업자가 한 번 만에 파는 것 같으면 마진률이 좋습니다. 2번, 3번, 4번만에 파는 것 같으면 자기가 손해를 볼 부분도 있습니다. 계약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강 주변에 가면 지하수 뚫으면 용량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산 쪽으로 가면 아무리 해도 지하수 개발하려고 하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들은, 저도 밖의 사정은 100% 모르겠지만,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정말 가뭄이나 기타 암벽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분들 대충 알거든요, 디젤 분석해보면. 그런 것 같으면 5,000만 원 시비 매칭사업이니까 얘기를 하지만 구비 같으면 5,000만 원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이거를 고수부지에 설치하는 게 맞나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하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면.

설치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강력하게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고,

이게 지난번 추경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애당초 동천동쪽에 이걸 설치를 했을 경우에 그쪽 상가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으로 해당 선출직에 대한 욕설과 이런 게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거는 식당근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의원들이 요구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대상자가 있잖아요, 민원이 있고.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지, 어렵다 어렵다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면 지역에 있는 의원들 모아서 얘기를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든가 이렇게 해야지, 고수부지에 설치하는 문제는 이거는 아마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지역에 몇 군데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치가 어딥니까?

공원 내에 설치한 곳도 있고.

하천 옆에 고수부지에 한 곳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공원 안에 만들어놓고 하는데, 동료 의원이 했다고 해서 우리도 부담스럽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판단이 안 서서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에 뜨거운 감자를 그냥 던진 건데, 우리가 결정을 하라는 건데, 하여튼 놀이터를 만드는 것은 다들 찬성인데 위치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이 사업을 하려면요, 인근에 있는 각 동부터 시작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돼요. 이거는 시작 자체가 이미 강아지를 키우는 단체라고 했지만 그 모임이 있어요. 본 위원도 얘기를 들었는데, 막 추진하다보니까 여론도 이렇게 나왔는 거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지. 본 위원은 사실 놀이터 설치하는 것에는 찬성은 해요. 그런데 위치와 관련해서는 재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윤은경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하나 여쭤 봅시다. 조금 전에 관정하면서 지하수 영향조사도 별도로 하죠, 그렇죠?

예.

지하수 있나 없나 영향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지하수 영향평가는 신고건은 지하수 영향평가를 안 받는데, 기존에 개발됐는 관정에 대해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지하수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조사비가 2,000만 원입니까?

한 개당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4개 말고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 500만 원 4개소에 2,000 만 원, 그다음엔 농업용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비에 또 2,000만 원 별도로 있는데요. 사후관리가 500만 원 얘기했고 지하수 영향조사비 2,000만 원은 이거는 뭐죠, 그러면?

영향조사비가 5년에 한 번씩 지하수 영향평가 받는 금액이 1개소당 500만 원씩 해가지고 4개소, 지금 2,000만 원……,

밑에 있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 500만 원 곱하기 4개소.

지하수를, 관정을 사용하면서 그 안에 기계로 해가지고 청소하고 이런 사후관리하는 비용,

4개소에? 1개소에?

전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가 24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500만에 4개에서 사후관리가 500만 원에, 1개소에 500만 원이 사후관리가 들어간다는 말인데, 이건 비싸지 않나요? 한 곳에?

기계장비가 와가지고 지하수 펌핑하는 기계부터 시작해서 청소하고 다 하려고 하면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2,000만 원 같으면 5년마다 한 번씩 책정이 되는 거죠?

거의 예비비 성격인데, 앞에 남은 시비보조사업 예산잔액하고 이거하고 합쳐가지고 민원 들어오고 급한 거는,

급한 거 없으면 예비비 성격이 강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없는데 추후에 2017년도에 일이 생기면,

예산이 편성되어서 있죠.

물어보는 거죠.

자꾸 없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

지금 민원 들어왔는 거는 상당히 많은데, 시비보조사업을 받으려고 하면 몇 번지선 무슨 관정 무슨 관정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그 관정파고 남은 금액하고 지금,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 있는 남은 금액하고 여기 3,000만 원인데, 이 사업으로 뭐하려고 하냐고요? 제 말은요, 올해.

그건…, 조금 전에 예비비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안 잡혀있는 걸로 하고 민원이 들어왔는 거나 급한 게 있으면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 있는 예산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다시 잡지 이런 생각인데, 굳이 왜 이렇게 여기 본예산에 넣어놓았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위에 있는 관정하고 밑에 있는 3,000만 원 관정개발문제 예산은, 이게 예비비 성격이든 어떻든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예비비 성격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거 본예산은 그냥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그런데 본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3,000만 원 하고 잔액 남은 거 하고 뭐하려고 하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도남동에도 관정을 개발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고 금호동에도 관정개발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고, 몇 군데에서 관정개발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데는 많습니다. 많은데, 시비보조사업으로 올렸는데 다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구비로 현재 3,000만 원 잡아놓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은 관정개발인데 관음지, 매남마을 뒤 농지 관정개발하고 남은 금액하고 3,000만 원 하고 같이 합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니까 도남동이든 금호동이든 이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것이다 그걸로 해서 잡아놓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정개발비용을 삭감해버리는 것 같으면 결국은,

삭감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게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해를 못하는 눈치 같으면,

이게 어느 관정 그러면서 확정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아직까지 땅 사업하고 맞물려있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걸 어디 그러면서 확정짓기는…,

경로당 수리비용 5,000만 원 잡아놓듯이 그런 명목으로 잡아놓은 거다 이 말이죠.

유지관리비용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거는 3,000만 원, 어차피 농업기반시설 급할 때 쓰는 유지관리비용이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해를 하는데, 밑에 있는 대체용수 공급에 따른 관정개발 이렇게 3,000만 원 잡혀있는데, 그럼 이거는 어디에 할 거냐, 그럼 위에 남는 거하고 밑에 거 하고 사업을 할 거다,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어느 지역에 어떤 관정개발을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쉬운데, 그거 없이 그냥 남는 금액해가지고 1개, 2개 나중에 할 계획이다고 하니까, 예비비 성역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 예비비 예산을 본예산에 잡았는가, 그럼 굳이 이걸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저를 이해를 시켜줘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첨단산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과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개발과장 고진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새로운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관광자원개발과가 조직되고 나서 수립된 주요시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필수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으로써 관광자원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1억 3,955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3억 3,015만 원보다 1억 9,0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8억 6,390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5억 6,056만 원보다 3억 3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50쪽 하단부분 국고 보조금은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활용 사업인 칠곡향교 ‘선조들의 숨결의 감동’ 사업에 2,100만 원 , 구암서원 ‘서원빗장을 열다’ 사업에 2,510만 원, 159쪽 중간부분 시비 보조금은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지원금, 칠곡향교 교화사업 등 7개 사업에 9,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5쪽, 관광산업 진흥 사업을 위해 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관광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65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7개 사업에 국비·시비·구비를 합하여 2억 7,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향토문화재 보호에 166만 원, 무형문화재 지원비에 3,570만 원, 칠곡향교 행사지원에 5,920만 원, 칠곡향교운영 활성화에 4,800만 원,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에 9,220만 원, 지역문화유산 책자발간에 3,000만 원, 문화재보수 정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7쪽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을 위하여 2개 사업에 구비를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금호강 관광자원 구축 기본구상 용역 등에 2,400만 원, 금호강 생태공원 조성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2개 사업에 구비를 1억 8,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도시환경조성 사업에 1억 3,000만 원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사업에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수당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7,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전통문화나 역사나 문화재나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또 기술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문화계 같은 경우에 칠곡향교하고요, 구암서원 쪽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쪽은 보수라든지 점검 이런 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문화재 누리 돌보미 사업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시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시에서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해가지고?

체육과.

왜 하필 문화체육과에 이게 있죠?

문화예술 은 체육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문화원 관련 조례를 보시면 문화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역사, 그러니까 여기도 문화재가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이란 게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많이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2년 전인가 문화원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북구문화원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칠곡군에 칠곡문화원을 보시면 모든 영역을 다 총괄하고 팔공문화원도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우리 부서하고 북구문화원의 역할이 제대로, 많이 부족했죠, 못했는 거고 부족한 거고, 그래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화원이 이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업무도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언젠가 본 위원이 한번 북구문화원의 역할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북구문화원에 가게 되면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이런 문화재 또는 역사·전통문화에 대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언제든지 자료로 활용을 하고 배울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10년간에 책 한 권도 서술한 정책이 없다는 거지, 북구문화원에. 역할과 관련해서는 관광자원개발과에서도 문화원 쪽 역할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만약에 그렇게 관리하고 한다니까. 다음에 향교와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고민은 이런 게 있는 거죠, 향교의 예산을 우리가 투자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기존 유림전통문화와 현대의 문화가 함께 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예산을 투자하되. 그래서 젊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향교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예산이 투자가 되면서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융화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이런 고민 없이 지속적으로 현재와 같이 유림들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옳지 않다, 항상 그 고민이 들어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향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통계도 한번 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사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젊은 사람, 청소년들을 넘어서서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방식대로 한다라면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게 별로 없겠죠. 그 주위에는 관심도 상당히 적고 행사를 자주 가진 못하지만 가끔씩 연간에 한 번 정도 가보면 젊은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기본 70대 이상에, 노인중심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내용이 별로 없어서요, 하나만 더 확인해보고. 227쪽에 지역문화예산 책자발간 관련해서 3,000만 원, 이 사업 관련해서 민간경상 사업보조 어느 단체에 어떤 의미로 책자를 발간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조금 사업으로 팔거역사문화연구회에 현재 저희들이 북구 전체 역사 문화유산 같은 책자발간이 2009년도에 3,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우리 북구 문화유산 쪽에 발간한 이후로는 북구 전체에 대한 북구 문화유산책자 발간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발간할 계획은 전체적인 역사와 변천,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체적으로 북구를 수록하고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향교와 비지정 문화재, 서원, 재실, 보수 이쪽으로 같이 넣고요. 북구의 인물도 좀 넣고 지명 유래, 농경문화, 학교 박물관까지 넣어서 전체적으로 북구 전체 문화유산책자 발간을 하려고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원은 정관 쪽에도 있지만 업무상 문화재 관련이 우리 관광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전체적으로 책자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여기 그러면 팔거문화예술연구회는 현재 전문가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법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시에 예산 보조금을 받아가지고요, 시에서 보조금을 올릴 당시에 발간한 책자가 칠곡지역만 문화유산 쪽으로 제가 책자를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발간을 했습니다. 팔거역사문화연구회에서 했고, 아마 올 연말에 유림들 쪽으로 해서 함지산자락 사람들 해가지고 별도로 그거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로봐서는 팔거역사문화연구회가 북구 전체를 아울러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거기서 보조금 신청 받아가지고 저희들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이 지역에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인데, 이 정도의 북구지역의 문화유산 책자를 발간하려면 전문가들의 입장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객관적이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담보할 수 있을지, 용역을 우리 구에서 주게 되면 일반인에게 주진 않잖아요?

예.

전문적으로 이것을 전공한 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타당성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 우리 북구역사와 문화유산이란 부분들이 특정한 개인의 기술과 이런 내용으로서는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북구의 역사문화를 기술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또 정확해야 되고 객관성을 담보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거기에 걸맞은, 이 사람들이 기술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팔거문화역사연구회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팔거역사문화연구회는 칠곡향교 안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책자를 방금 이야기했듯이 실적하고 칠곡 쪽도 했고 이게 2009년도에 만든 책자입니다.

본 위원도 그건 봤습니다.

이번에 칠곡 책자 이걸로 만들었습니다. 시에서 왔는 걸 만들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남문화재연구원도 있기 때문에 같이 자문을 받고 전체적인 거도 아마 다른 데 우리가 다른 쪽에서 주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와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기초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팔거역사문화연구회에서 기존에도 책자를 편찬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북구에 대한 역사를 기술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신중해야 된다,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에 따라서 북구의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또 한 번 최초로 기술하게 되면 이것이 정설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키고 할 건지 본 위원은 계속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헌태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유산책자 발간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주 내용을 보면 북구의 역사·문화재, 북구의 발굴 유적 및 금석문, 북구의 마을지명유래 및 인물, 북구의 전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집필하는 주체가 팔거역사문화연구회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은 3,000만 원 되어있는데, 사실 앞에서도 책 2권이 지금 나왔지마는 그런 비슷한 북구에 있었던 옛날 얘기를 유적이나 유물 중심으로 기술될 수밖에 없는데, 쉽게 얘기해서 옛날 얘기를 북구 전체, 전에는 칠곡에 한정되었는데, 지금은 북구로 넘겨가지고 옛날 유적·유물을 정리해보겠다는 건데,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고 가치는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되면 재미가 없습니다. 일반 우리 북구 주민들이 즐겨 찾는, 우리 동네 우리 북구에 옛날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런 내용보다는 그냥 또 단체에서 책 만들고 단체 회원들한테 성과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밖엔 안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아까 담당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보통 국사책, 역사책 보면 고조선부터 최근에, 최근 해봐야 1980년∼90년까지 현대사까지 역사책에 다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년 전, 100년 전도 역사고 1∼2년 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책에 보통 보면 30년∼40년 전까지는 기술이 되어 있는데, 조선시대까지만 역사고 최근에 일어난 근현대사는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까지 다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우리 북구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으다 보니까, 최근 얼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권영재라는 의사분이 ‘내고향 대구’ 책을 냈는데 거기에서도 대구이야기뿐만 아니고 북구 얘기도 최근에 재미난 이야기도 많았었고 또 권상구씨라는 근대골목 기획하실 때 권상구씨도 보니까 지난 100년간 근현대사, 우리 대구와 북구의 사진도 1만 점이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역사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오히려 지금 현재 나오는 과거에 어떤 역사얘기보다는 근현대사 얘기가 더 이해하기 쉽고 더 가슴에 와닿고 더 감동을 받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팔거역사문화연구회에서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걸 흔들어버리면 그 단체에서도 반발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책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중복으로 되고 예산이 또 추가로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담당자는 근현대사는 조금 추가시키겠다 그러는데 팔거역사문화연구회에서 그 정도 노력을 할지 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현대사에 있는 우리 북구의 재미난 얘기를 우리가 추가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예를 들어 신석기시대부터 우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철기시대도 보면 함지산 일대도 나오고 북구 전역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삼국시대, 신라시대까지 다 들어가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근현대사 칠성동에서 재벌이 3개나 나왔지 않습니까? 삼성그룹, 대성그룹, 쌍용그룹까지. 그리고 이야기했듯이 우리 근대 산업의 메카였고 그런 얘기까지 넣고 또 최근까지 예를 들어 60년대까지 칠성시장 얘기라든지 우리 대구시민 운동장, 그때 유일한 경기장이었어요. 여기서 모든 행사, 체육대회, 권투링 설치해가지고 그거까지도 했는, 그것도 우리 북구의 역사니까. 신석기시대, 구석기시대부터 최근에 오페라하우스까지도 할 수 있고 이걸 다 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주민들도 편하게 도서관에 꽂히는 책이 아니고 꼭 우리 북구에 재밌는 얘기가 많네 해가지고 관광산업으로 연결될 거라고 하는 그게 제일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거까지 요구를 하면 거부할 가능성도 있고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팔거역사문화연구원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이 정도 말밖에 못하겠다 그러면 너무 무리하게 옛것까지 포함시켜서 글써라 이렇게 하진 마시고, 나름대로 하겠다고 하면 하고.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추가적으로 주민들 상대로 재미난 북구이야기 책을 또 내년 예산으로 하든지 그렇게 대화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도 말고 우리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재미난 북구이야기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다 흐트려지니까, 그걸 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 마음은 우리 북구 옛날 조상님 대구에 정착했을 때부터 최근까지를 다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질의를 했으니까 몇 가지 조금 더.

잠깐만요, 보충질의, 이 책자 발간이 정확하게 어떤 취지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북구역사와 관련된 문화유산 얘기를 넣는 책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설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헌태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재미있는 이야기를 엮을 것 같으면 이거는 정설인 우리 북구의 역사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나, 물론 객관적인 현실도 있지마는,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엮을 것 같으면 이걸 어떻게 우리 북구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번에 하는 거는 일단 북구역사와 문화유산의 정설 쪽으로 해야죠.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분군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근현대사 쪽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북구의 제일모직 그쪽이라든지 이쪽으로는 저희들이 삼성 쪽에 자료도 구해보고 전체적인 걸 한번 해서 근현대사 쪽에는 팔거역사문화연구회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일단 이번에는 전체 북구 역사와 문화를 한번 아울러가지고 책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발간하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많은 북구역사에 객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어떤 공간을 중심으로 얘기를 중심으로 서술되면 사실은 이게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힘들어요. 여기도 편집위원을 보니까 전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칠곡의 유지들이고, 이렇게 해서 책을 엮는 문제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3,000만 원이 아닌 1억이 들더라도 진짜 우리 북구에서 의지가 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엮어낼 수 있고 나머지 이분들이 옵저버가 되어야 되죠, 이분들이 중심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책자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궁금하긴 합니다.

3,000만 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책자발간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원고료가 600만 원 정도 되고요. 자료조사비가 360만 원 정도 되고 사진촬영하고 현장조사가 300만 정도 되고요, 출판·인쇄비가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만들고 나면 출판기념회 행사에 140만 원 정도, 편집회의 2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따로 사료를 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는 자료를 엮은 거예요. 엮은 수준이고 뒤에 보시면 전공한 사람 누가 있어요?

도성탁 교수님…,

이 발간은 우리가 하려면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팔거역사문화연구회 여기를 존중하되 근현대사 부분도 아까 그랬듯이 객관적 사실 위주라도 추가로 해서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북구가 아니고 최근까지의 역사도 담을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금호강 관광자원개발하고 구상에 신규사업들이 있는데, 내년에 대구시 예산에 보니까 관광지·유적지 스토리텔링 사업으로 1억 원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동화천 일대의 관광지·유적지 스토리텔링과 관련해가지고 조사용역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시에서 1억 원 예산을 배정해주시니까 저도 동화천 옆 달구벌 7000년 역사길을 늘 주창해 왔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데, 이게 지금 금호강 관광자원 사업은 성질은 다르지만 조사과정에서 중복이 된다든지 불필요하게, 대구시하고 협조는 계속해가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이렇게 추진해줬으면 좋겠네요. 이건 어떤 차원입니까? 금호강 관광자원 구상 신규 2,400만 원 내용을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래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면을 잠시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도면을 보면서) 지금 현재 금호강이 칠곡 지천에서 이쪽까지가 19.4㎞가 됩니다. 저희들이 용역하고자 하는 거는 1구역부터 8구간까지 각 구간별로 용역을 해서 , 우리가 아이템은 1구역은 추가로 팔달교에서 경계까지 탐방로 연결을 하고 또 와룡대교 여기는 체육공원이라든지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용역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 팔달교에서 노곡교까지는 하중도 쪽입니다. 하중도는 내년도에 지금 신천대로에서 바로 관광버스가 내려갈 수 있도록 둔치로, 내년도에 도로과에서 13억 예산을 해가지고, 이쪽은 관광버스가 설 수 있도록 하고 이쪽은 나중에 승용차가 댈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시에서는 팔달교에서 조금 오면 황씨 재실 쪽에서 여기 넘어오는 인도교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승객들이 내리면 여기서 바로 하중도로 갈 수 있는 인도교하고 그다음 팔달교에서 현재 노곡교까지, 여기 보면 데크로드 1.3㎞ 있죠? 여기까지 현재 시 재난과에서 내년도 설계비하고 예산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곡교에서 조야교까지 3구간으로해서 십리꽃길 조성 쪽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4구간은 조야교에서 침산교까지입니다. 여기는 왕버들습지공원인데 여기에 신천대로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쪽 편에는 시에서 지금 현재 신천종합개발사업으로 침산습지생태공원 쪽으로, 왕버들 쪽에 예산이 계획이 되어서 앞으로 53억 정도 들여서 시에서 개발을 할 겁니다. 이 구간이고 이쪽 편에는 신천에스파스, 전체 있는데 이쪽은 에스파스 재정비 쪽으로 해서 여기에는 앞으로 침산전망대, 낙조전망대하고 그다음에 생태학습장 이런 쪽으로 해서, 여기는 시에서 현재 40억을 들여서 신천 개발하고 합쳐져 있습니다. 전체 해가지고 94억 정도는 시에서 개발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5구간이 침산교에서 산격대교까지를 앞으로 유럽식 친수공간으로 만들어서 생태학습장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3억 올린 게 여기까지는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은 하는데, 무태교에서 산격대교까지가 지금 현재 손을 못 댄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3억을 올린 게, 이쪽에 잔디를 깔고 피크닉장도 하고 둔치에 꽃도 심고 해서 바람소리길축제가 산격대교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10리길 쪽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3억을 올려가지고 내년도에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구간은 산격대교에서 금호1교까지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문화광장이 들어서 있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복합형문화공간 쪽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구간이 이쪽입니다. 금호1교에서 검단대교까지 여기는 앞으로 파크골프장, 강변축구장, 야구장, 드론경기장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시에 계획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계획을 넣고 나머지 계획에 넣어가지고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금호2교에서 압로정 여기까지는 역사테마 쪽으로 저희들이 해서, 그래서 이번에 금호강 용역 개발에 2,600만 원해서 8개 구간으로 나눠서 금호강 전체적으로 용역이 나오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에 하고 또 그다음에 문체부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구상을 갖고 우리 구청 계획이 이렇다 하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확보도 하고, 또 형편이 되면 구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태교하고 산격대교 이 사이를 정비를 내년도에 하면 바람소리길축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축제가 조금 나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3억 예산을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 보니까 대구시에서도 지난 9월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대구를 금호강이 수변도시로 만들어서 대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대구·경북연구회에서 미래전략 첫 심포지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시가 본격적으로 대규모 투자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대구시하고 어차피 구청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대구시에서 잘 안내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대구시하고 협조를 잘 부탁드리고, 김재용 위원님도 늘 주장하셨는데, 금호사수 그 지역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선시대 대문장가 서거정이 대구 십경을 노래한 거기에 보면 노원송객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호사수 건너편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옛날 조선시대 때 서울로 가는 이별하는 장소인데, 사문진처럼 주막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교통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북구가 금호사수 지역부터 공항교까지 북구전역이 진짜 사연 없고 스토리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침산낙조는 대구10경에도 있지만 오봉산, 그거는 또 낙조전망대까지 한다 그러니까, 또 한강 정구선생공원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분은 퇴계 4대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대구가 낳은 참 위대한 성리학자인데, 금호사수지역까지 다 금호강에 포함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대구시하고 협조를 잘해주시고.

예.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228페이지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인데, 이게 저도 구정질문 때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전문가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옥산로 테마거리를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구청에서 명품거리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과연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고개를 젓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정도 투자한대요? 그러니까 지중화 50억하고 실제로 20억 한다고 그러니까 20억짜리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명품테마거리가 되냐고 다들 웃더라고요. 몇백억을 투자해도 그 지역은 사람이 잘 오지 않는 지역인데, 볼거리있냐고 그러니까 볼거리도 없어요, 즐길 거리가 있냐고 그러니까 즐길 거리도 없어요, 먹을 거리 있냐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먹을 거리도 없다고 그러니까 다들 고개를 젓던데, 하여튼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중요한 건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추진은 하시되 많은 연구가 필요한 대목인데, 그것으로써 일단은 좀 더 몇 차례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많은 연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지적을 하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재용 위원님.

저도 옥산로 테마거리 관련해서 접근을 신중히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정말 먹을거리, 볼거리가 있는 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이 먹을거리 있지 않냐고 하는데 , 뭐가 있는지 물어보니까 동백섬이 있고 대구통닭이 있고 옆에 있는 빵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먹을거리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용역주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줘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니다고 했을 때는 이 용역 부분도 과연 줘야 될 것이가 하는 고민을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오늘 과장님께서 구축현황도 가져오셔서 별도로 설명하시는 모습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란 그런 모습은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변화된 모습은 어디든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옥산로 테마거리 기본 용역에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칠곡향교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칠곡향교에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은 합니다만 지원을 하고 나서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 정도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젊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옛것을 알고 문화체험 관련 부분, 혼례 관련 부분 하는 거 좋습니다. 과연 지원해서 활성화 됐나 안 됐느냐는 조금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 또한 북구역사문화유산 책자발간 부분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북구문화에 정말 책자발간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 고민이에요, 그렇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위원들까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단장님,과장님, 직원들도 고민을 해보시고 관광자원개발과 관련 있는 북구문화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이고, 문화체육과입니까?

예.

문화체육과와 관광자원개발과의 업무분장 부분도 애매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문화관광 문화체육과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풀뿌리문화예술활동 지원 관련부분들도 큰 맥락에서는 비슷한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 관광과하고 업무분장을 나눌 적에 관광 쪽에는 아무래도 문화재 쪽이 앞으로 관광 쪽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문화재 쪽을 관광 쪽으로 업무분장이 됐고요. 문화예술 쪽은 문체과에 예술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업무분장이 그렇게 됐고요. 아무래도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을 활용을 하면 문체과에 예술관계라든지 어울아트센터 쪽이라든지 저희들도 필요한 쪽은 같이 고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체육과인데 생활체육이 방대하잖아요. 생활체육에 집중하고 관광이라는 건 문화하고 같이 접목이 되어 줘야 해요. 그래서 문화관광자원개발과 이게 실제 맞아요, 조직개편상에 보면. 그래서 선택 집중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택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개편도 필요한데, 반쪽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단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건지는 한 번 정도는 깊게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네, 윤은경 위원님.

227페이지에 보면, 활력있는 도시 디자인 조성 되어 있는데, 사업이 추가된 게 뭐예요?

2번, 3번은 구청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확정된 겁니다. 1번은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 사업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 있어서,

1식인데, 이거 어디 어디 어떻게 할 거죠? 계획이.

현재 시청별관, 도청에서 옛날 산격1동사무소 내려가는길 있지 않습니까? 좌측 옹벽, 그것이 지금 컬러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컬러콘크리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금액이 좀 큽니다, 그게 5,500만 원 정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읍내동에 보면 대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동에서 이거를 했는데 반만 하고 입구 쪽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금 하고요, 그다음에 침산중학교 담벽 조금하고, 그다음에 또,

침산중요?

예, 중학교. 그다음에 산격동에 보면 현대맨션이 있습니다. 동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산격4동.

예, 산격4동. 거기 옹벽이 현재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옹벽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여러 개 들어와 있지마는 더 급한 데 있으면 순위를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벽화가 관광부분이어서 이렇게,

도시디자인팀이 저희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네요, 전부 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산테마거리 그걸 저는 지역구라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청 여기서 제일모직까지는 그림은 생각을 하는데 아직 큰 그림을 생각을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지 않으니까. 만약에 팔거천 이러면 제가 살지 않다 보니까 왔다갔다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밤에 그 거리를 칠곡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오니까 그런데, 아직 이 분들은 전매청, 대구역, 이 큰 그림이 아직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소통이 안돼서 그러는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국장님 아니에요? 제 생각에 오늘 위원님들 질의를 제가 여기 앉아서 들어보니까 지금 이 분들은 그냥 여기의 그림만 생각을 자꾸,

위원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아니, 우리 위원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볼 수 있도록 설명을, 그때 최광교 시의원님이 여기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옥산로 테마거리 5분 발의를 하실 거래요. 반응이 너무 좋다 그런 쪽으로, 자기 동네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누군가가 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고 싶다면 그런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위원장님이 하시니까 설명을 드리면, 실제 우리는 거리에 대해서 거리정비지, 테마거리 만든 다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려지지가 않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헌태 위원님이 주장하잖아요, 여기에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이야기거리가 되고 먹을거리 있어야 되고 볼거리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누가 봐도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집행부는 어떤 안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숙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마 숙제를 내도 어렵다 이거죠. 왜? 먹을거리는 동백섬 있고 대구통닭 있고 찐빵집 있고 다예요, 단지막창 있네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적이 아닌 먹을거리를 이렇게 따지면 가슴에 와 닿는 게 없다 이거죠. 이야기스토리, 이헌태 위원님이 쭉 찾아봐도 스토리 없다 이거죠. 단지 오페라하우스, 대구은행, 이런 이런 큰 건물이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집행부에 요구사항은 정말 사업하고 싶으면 우리 위원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을 반대로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득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기가 힘이 들면 저희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야, 왜냐하면 최광교 시의원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오시잖아요. 발로써 찾아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찾아오셔서 내가 이런 5분 발의를 할 것인데, 왜 구의원님들은 그거를 반대로 생각을 하냐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성립을 시키고 싶으면 어떠한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과장님이 설명이 안되면 다른 분들을 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헌태 위원님.

옥산로 테마거리 관련해서는 북구청에서 제시하는 콘텐츠가 약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좋은 콘텐츠하고 좋은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도 잘못 판단하시는 데, 반대가 아니고 구청에서 갖고 온 콘텐츠는 도저히 명품거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위원들이 연구를 하고 새로운 안을 그래도 가급적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우리가 연구하고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김재용 위원이 얘기했듯이 구청에서 갖고 온 안은 명품거리안이 아니고 중요한 건물들이 많으니까 도로변에, 정비 안이라고 하는 게 더 솔직한 건데,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저도 연구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안을 제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세요.

이헌태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영재 위원님.

하여튼 예산안 심의고 해서 의사진행과 관련해가지고 고인경 위원장님도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게 각 위원마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걸 표명하는 거고 전액 삭감할 수도 있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평가해가지고 그렇게 판단해버리시면, 사실은 개별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의도 자체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거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타당성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내든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위원장님도 지역구라는 입장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후에 따로 상임위에서 비공개적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또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고, 대신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의견들을 피력하는 시간, 이거는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거예요. 과장님이 저기 앉으셔서 잘 봐달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원들이 넘어갈 수 있는 설명을 해달라는 그 부탁이에요.

조금만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느꼈는데 지금 우리는 그림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리려고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첫째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도로폭을 줄일 수 있느냐, 얼마큼 줄일 수 있느냐 그걸 교통영향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 지역에 견학을 갔다왔을 때 여기에 테마를, 스토리를 어떻게 엮을 것인가, 그래서 창조의 길도 나오고 있고 왕생의 길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테마를 지난번에 잠시 언급했지만, 창조경제 제일모직 하고 삼호방직하고 기업체가 많았으니까, 노다지길이라도 해보자, 이런 게 종합적인 그림이 없는 거예요. 위원님들은 그림을 보자고 하는데 우리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단계입니다. 이래서 하나 하나 의회에 있으니까 호암선생의 동상도 앞으로 내면 호암선생의 얼굴을 한번 만지고 가면 부자가 된다 또는 십원짜리 넣으면 줄줄 흐르고 예술의 전당 있는 데는 피아노 구조물을, 울산 남구도 가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술 길에는 피아노 치는 사람 구조물도 해가지고 누르면 십원짜리 하나 넣으면 피아노 노래가 나오고, 이런 걸 전부 하는 걸 용역을 줘가지고 창조센터 교수들도 와서 다녀갔습니다. 하나하나 있는 걸 그림을 안 만들어서 그렇지 자료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각종 의견을 담아서 작품을 만들자 이런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옥산 테마로 관련 부분들은 금액이 지금 5,000만 원이지만 차후에는 69억 예산을 잡아놓았죠. 이게 아마 100억 이상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용역단계부터 실제로 우리 위원들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관련 내용들은 요구해서, 이게 뭐라 설명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안 된다는 가정 하에서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갔다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된다는 희망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이거를 같이 한 번 어느 정도 심도 있게 해봐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자원개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첨단산업과와 관광자원개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