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추성인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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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복지국,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선, 결산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6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24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안에 있는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518억 6900만 원, 지출액은 5181억 79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9억 4800만 원, 집행잔액은 147억 7500만 원으로 불용액 비율은 2.7%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80억 1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03억 9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0억 8500만 원, 집행잔액은 125억 3400만 원으로 불용액 비율은 21.6%가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의 예산이용과 예산전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이체는 노인장애인과 장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 552억 3013만 2000원이 업무이관에 따라 사업개발과 장사시설 설치사업으로 전액 이체되었습니다. 2012회계연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교육체육과 소관 ‘영어마을 조성사업의 소송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원’ 등 총 7건에 29억 3311만 원이며, 29억 3983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5027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1건 222억 3400만 원으로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문화예술과 처인성 주차장 조성사업 등 29건에 129억 49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문화예술과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14건에 40억 15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관광과 용인시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 등 8건으로 52억 7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으며, 기타특별회계 전체 예산현액은 580억 1500만 원, 지출액은 403억 9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0억 8500만 원, 집행잔액은 125억 3500만 원으로 불용액 비율은 21.6%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07억 300만 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총 11종으로 2011년 말 637억 7400만 원에서 94억 2600만 원이 증가하여 2012년 말 현재 732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1쪽부터 5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 미집행 사유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각종 사전 행정절차 지연이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공사가 지연되거나 준공시기 미도래,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례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 및 사업축소, 국·도비 과다 또는 지연 내시,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향후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불용액은 2011회계연도 대비 0.6% 증가한 불용액 비율이 4.5%로 집행잔액은 273억 900만 원이며, 용인시 전체 불용액 비율 2.9%보다 1.6%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집행잔액 과다발생은 2012회계연도 용인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시부터 합리적인 추계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철저하게 선행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성립 후 사업여건의 변화로 인한 사업계획의 취소나 사업물량의 감소로 발생한 잔액에 대하여는 추경 시 감액하여 시급한 타 사업으로 투입하는 등 예산편성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월액은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 시의성,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월사업비 및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기금관리 철저 등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국 소관 2012년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현액은 3575억 5343만 3000원으로, 3324억 6029만 원을 지출하고 163억 451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으로 먼저 183쪽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48억 6063만 7000원 중 331억 3990만 7000원을 지출하고,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등 2개 사업비 10억 247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9599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183쪽 문화예술진흥 사업비 1억 356만 8000원, 189쪽 문화재 보존 사업비 5억 668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96쪽 관광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31억 3372만 6000원 중 22억 8499만 8000원을 지출하고, 용인시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 등 2개 사업비 6억 4833만 7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9만 1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198쪽 도심관광활성화 사업비로 1억 2278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90억 2845만 1000원 중 525억 2311만 9000원을 지출하고,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사업비 등 6개 사업비 50억 4612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5920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02쪽 초‧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비 3억 3710만 1000원, 205쪽 수지고가구간 하부체육시설 설치사업비 3억 8134만 5000원, 같은 쪽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사업비 3억 2837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90억 9989만 2000원 중 286억 3072만 1000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6917만 1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21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억 4836만 원, 21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비 928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02억 5798만 4000원 중 519억 2669만 원은 지출하고, 기흥노인복지관 건립 등 5개 사업비 47억 416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억 8963만 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21쪽 노인복지증진사업비 13억 1487만 7000원, 227쪽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 21억 2402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711억 7274만 2000원 중 1639억 5485만 3000원을 지출하고, 종합양육지원센터신축 등 3개 사업비 48억 8428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3360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56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2억 7389만 1000원, 259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8억 7588만 1000원 등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 계속비 사업은 용인시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비 1개 사업으로 5억 9833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802쪽부터 803쪽까지 처인성 주차장 조성사업 외 14개 사업비 122억 5311만 4000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807쪽부터 808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외 7개 사업 34억 9368만 9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이월사유는 사업 완공기한 미도래,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기간소요,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18억 3721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억 6434만 1000원은 이월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8억 3097만 3000원 중 지출액이 18억 1967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3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90억 1705만 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99억 9776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