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태명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수준 높은 문화체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42쪽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는 테니스장, 풋살장이 작년에 구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용료 수입으로 연암테니스장 1억 3,950만 원, 연암풋살장 5,850만 원, 태전테니스장 9,600만 원인 총 2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5,000만 원, 156쪽 스포츠이용권 사업 등 3개 사업에 기금 3억 6,251만 원을 편성하였고 160쪽 시비보조금은 문화원지원, 생활체육지원 등 12개 사업에 3억 2,4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13억 3,103만 2,000원으로 올해 세입예산 보다 245만 2,000원을 증액한 13억 2,5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45억 5,537만 1,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31억 987만 7,000원 보다 14억 4,54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7쪽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위해 16개 사업에 시비 1억 7,122만 5,000원, 구비 5억 3,652만 2,000원, 총 7억 7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사업에 1,025만 원, 지역문화축제 일반운영비에 1,573만 원, 287쪽 새해 해맞이 행사에 1,500만 원, 288쪽 금호강 정월대보름축제에 6,500만 원,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에 2억 9,000만 원, 통일기원 단오제행사에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활동보조비와 인건비 8,976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 1,800만 원과 문화프로그램지원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지역 내 소규모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조형물 설치사업에 3,000만 원,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올해 축제 행사장 교통영향평가 연구용역비에 1,200만 원과 풀뿌리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비 4,000만 원과 주민제안사업인 구암동 인문학 거리 조성사업과 칠곡3지구 미관광장 정비사업비에 각각 5,000만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유도교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29개 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3억 5,000만 원, 기금 3억 6,251만 원, 시비 1억 5,329만 7,000원, 구비 28억 7,806만 8,000원을 편성하여 총 37억 4,3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스포츠이용권 사업에 2억 6,179만 2,000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관련 사업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에 각각 1억 7,92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보조금 1,680만 원,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시·구 씨름왕 선발대회비 2,000만 원을 비롯한 4개 대회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에 5,600만 원을 비롯한 4개 대회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북구생활체육회 운영지원 3,550만 원과 생활체육인의 밤 행사를 위하여 400만 원, 동호인 생활체육리그 대회에 1,0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동네체육시설 관리비 3,01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올해 우리 구 특별지원사업으로 된 대불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비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에 2억 6,800만 원과 연암·태전테니스장 및 연암풋살장 인건비 8,958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1억 2,864만 원, 295쪽 테니스장 및 풋살장 시설 유지비 1,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테니스대회 운영비 1,860만 원, 금호강 둔치 파크골프장 조성비 2억 5,000만 원, 옻골동산 체육시설 조성비 3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강북지역 테니스장 조성비에 9억 원, 296쪽 하단에 구청 볼링팀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100만 원, 급여 등 보상금에 4억 7,143만 3,000원과 숙소구입에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하단에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수당을 비롯한 여비 등 9,5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적으로 문화체육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암테니스장, 연암풋살장, 태전테니스장에 총 2억 9,400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는데 문제는 들어온 것 같지만 더 나가네요. 받아서 다 주네요. 인건비 8,9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2,000만 원, 유지관리비 1,100만 원, 테니스 지원비 1,800만 원 하면 남는 거 하나도 없네요.

142쪽 세외수입에 보시면 작년 전년도에 2억 1,400을 목표로 했는데 총액이 7,963만 5,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각종 사용료가 8,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갔는데,

사용료는 더 들어왔는데 결론적으로 지출이 많이 나가니까 같다는 말입니다. 1,2천만 원 더 들어와서 구청이 떼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동호인들에게 원성을 살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들어온 줄 알았는데 다 가져가고 남는 건 하나도 없는데,

이차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동호인들에게 줬다가 동호인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해서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동호인들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지만 내년 한 해 더 해서 제대로 체계를 잡아서 넘겨줘야만 관리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동호인들이 워낙 자기들끼리 권력 암투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운영권을 가져 왔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리가 고생만 하지 돈도 안 남으니까 동호인들에게 원성 사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 목적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회계상 투명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저번 9월에 의원님들이 해 주신 야구장, 금호강변 야구장 위탁에 관한 걸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분명히 해서 투명성 있게 하는 것이 좋고 운영은 전문가에게 맡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올 1년 동안 아직 안 되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중반기에 다시 위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회계관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호인들이 불만 없이 공을 치면 되는데 자기들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돈 1천만 원이라도 남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원상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것도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해 주기 바라고, 그리고 292쪽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도 있고 구청장배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도 있고, 청소년생활체육대회가 1,500, 구청장배가 5,600인데 구청장배는 어차피 동호인들 종목별로 다 하는데 밑에 청소년체육대회는 몇 종목입니까?

축구, 길거리농구, 연식정구, 3개 종목입니다. 이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 종목 당 6000만 원 지급되네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꿈나무들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 지금 다른 구에는 구청장배 리틀야구대회를 하는데 굳이 북구만 없다고 리틀야구하는 동호인들하고 학부모들이 원성을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구가 전반기 우승, 후반기 경산시 우승, 종합우승을 북구 리틀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8개 구·군에 구청장배가 다 있는데 북구만 없으니까 섭섭하다, 그래서 600만 원 정도 지원된다면 구청장배를, 청소년체육대회에 리틀야구 구청장배 대회를 넣어줬으면,

구에 5,600만 원은,

이건 종목별로 가져가니까 안 되고,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각 가맹단체가 가입된 단체 위주로 하는데 리틀야구는 가맹단체가 아니라서 여기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건 없다고,

다른 구에 물어보세요.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배를 합니다. 구청에서 집행을 하든지 안 그러면 야구협회에 준다든지,

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여기에 증액하는 것은 어렵고, 예산에 유보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종목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리틀야구를 올해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안배를 해 가지고 체육회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임의보조금에서, 내년도에는 구청장배 리틀야구대회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큰돈 안 드니까, 그리고 294쪽 탁구회관에 냉난방기 구입 800만 원, 본 위원이 초대 때 탁구회관을 지방산업단지로 대구시에서 건립한 건물을 놀리지 말고 탁구동호인들을 위해서 탁구회관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이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도 돈 들여서 수리해 줬습니다. 여기에는 투명성 있게, 다른 스포츠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를 해 주잖아요. 탁구회관에는 한 회장이 장기집권을 하면서, 투명성 확인해 봤습니까? 왜 여기에 돈을 주느냐, 돈을 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탁구회관은 내가 만들어줬지만 우리 구청 돈 외에는 하나도 투자를 안 합니다. LED로 바꿔줘요, 바닥 바꿔줘요, 탁구대 바꿔줘요, 왜 그러느냐는 겁니다. 모 회장이 장기집권하니까 구청에서 끌려 다니는 겁니다. 자기돈 가지고 해야지 왜 구청 돈 가지고 하느냐, 20년 동안 동호인들에게 해 준 것이, 이런데 투명성 있게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하고 야구는 유료화되어 있는데 그 외의 종목은 대불체육관 외에는 유료화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유성아파트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의논했는데 탁구협회가 거기로 가서 있는데 회장님이 장소도 공짜로 사용하는데 다만 냉난방기라도 넣어 줘야 안 되겠나 이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유성아파트와 의논해서 탁구협회의 월 사용료가 30만 원씩 탁구협회 회원들이 갹출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냉난방기라도 하나 넣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거기에서 사용료 생긴다고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냉난방기 있습니다.

지금 많이 허술해 가지고, 훼손 비슷하게 되어서 가동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탁구회장이 구청에만 왔다 가면 다 해결해 갑니다. 하나도 해결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LED해서 갔고, 왜 여자들에게 끌리느냐는 말입니다. 남자회장이 오면 이야기해도 돈 안 주면서 여자회장만 왔다 가면 돈 다 주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8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탁구회관은 무료로 사용하도록 건물을 줬습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내 지역구에 내가 만든 건데 왜 그러느냐 하면 한 사람이 장기집권하는 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곳에 자꾸 부어주면 되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와 가지고 각종 체육시설하는 것이 2억 6,000에서 7,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하면 돈을 평균내서 하면 되는데 탁구협회 냉난방기 1대 지원해 주는 건 전체 종목에 비해 가지고는 과도하다고는 생각 안 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장기집권하면 안 됩니다. 장기집권 안 하면 투명성이 이루어지는데 한 사람이 뭔가 오래하면 일이 납니다. 이런 걸 주면 안 됩니다. 배부른 사람이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원망이 있지,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수익자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장소도 공짜로 사용하고 있지요. 그럼 이게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부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서만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짜로 탁구를 치고 계시는데 어디 다른 탁구, 요즘 돈 주고 많이 하는데 그런 형태로 수익자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자기들만 쓰니까 자기들이 더우면 바꾸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걸 우리가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탁구협회에,

800만 원 리틀야구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차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리틀야구 북구청장배 개최 관계에서 북구에 리틀야구팀이 몇 팀 정도 되나요.

강북 하나 우리 하나,

강북 1팀하고 강남에 1팀 이렇게 있습니까?

예.

그 외에는 팀이 없고,

예.

그러면 이차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리트야구 북구청장배를 8개 구·군이 참여해서 청장배를 하는 그런 겁니까?

대구경북 전체,

그럼 대구경북팀이 몇 팀 정도 됩니까?

40개 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리틀야구장이 지금 무태동에 동변 대교 밑과 검단동,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틀야구장이 지금 기존 성인야구장 2개를 지난 9월에 깔끔하게 정비했습니다. 리틀야구장은 이번에 다시 정비를 해서 내년 봄에 하천점용허가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경북팀이 토탈,

40개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 구·군 다 청장배를 하고 있는데 북구만 하지 않고 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른 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큰 예산도 아닌데 개인으로 하고 있는 탁구장에 예산을 주는 것보다도 어린이들이 하는 그런 쪽으로 지원,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8개 구·군이 다 하고 있다면 북구만 안 하는 건 모순이 되잖아요. 그것도 이번 예산편성할 때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288쪽 문화원 운영 지원에 있어 가지고 문화원에서도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 많겠지요. 이번에 바람소리길 축제도 주관했고 많은데 예산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간사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국시비를 받고 있는데 밑에 보면 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있어 가지고 1,800만 원에 대해서 간단한 내역이라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구비보조가 1,800만 원입니다. 내역은 상근직원이 사무국장과 간사가 있습니다. 일부 예산은 간사의 수당과 4대 보험이 1,000만 원 가까이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각종 제세공과금, 전기, 전화, 각종 우편요금까지 해서 1,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추가로 드릴 건 각 구청에 공히 간사 급여만 1,500만 원 시비로 지원이 되지 각종 수당이든지 상여금, 4대 보험료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1,800만 원 운영비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화원에 이사님하고 원장님이 갹출하는데 원장님은 연 3,000만 원 내고 이사님들은 연 100만 원 정도 냅니다. 그 안에서 상여금을 지원해 줄 수 있나 없나 의논을 했는데 자부담 안에서는 인건비 지원하기가 곤란하다는 회계법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1,800만 원 운영비 안에 상여금과 제세공과금, 4대 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각 구청 파악을 해 보니까 각 구청 공통사항이나 나중에 정부의 시비지원 받을 때 순수한 인건비만 받는 것이 아니고 4대 보험료하고 상여금까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연봉 1,500만 원만 시비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 부분은 인건비 파트로 나가야 되고 시비를 조금 더 받던지 해서 그 쪽으로 편성을 하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확고하게 편성을 해야 되지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에게 설득을 하고 이런 것 보다는 확실하게 인건비는 인건비, 지원비는 지원비, 이렇게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탁구회관이라고 하셨는데 800만 원인데 작년에 LED 지원해 준 게 있어요? 작년에 해 준 내역은 뭡니까? 작년에 탁구회관에 지원 없었습니까? 매년 지원이 나가나요? 한 번 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년 나가는 것이 아니고 회장님이, 원래 탁구는 대불체육관 안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탁구 다이가 협소하고 해서 인근의 유성아파트에 기존 사용하는 그대로 협회 회원들이 거기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장소협조 차원에서 해 드리는 것이지 매년 나가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냉난방기가 많이 허술하니까,

금방 이차수 위원께서 LED 지원, 매년 지원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작년에 없었습니까? 그러면 재작년에는,

제가 와서는 안 했습니다. 이런 건 한 번 하면 7,8년 가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허술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원해 줄 건 LED도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했기 때문에 지금 관계는 없고 냉난방기가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에어컨 재작년에 했는데요.

안 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했는데,

몇 년 안 되었는데,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습니다. 와가지고 청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하게 되면 안 들어 줄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청장님께 부탁한 것이 아니고 제가 현장확인을 하니까 지금 연한이 많이 지나가지고 가동이 잘 안 됩니다.

사실 주민들이 낸 예산을 누가 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안 한다고 지원 안 해주고, 원칙을 두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때는 의원들이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통일기원 단오제, 행자위에 오니까 이상한 문구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사업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진행됩니까?

유림에서,

문화원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이지요?

아닙니다. 성균관 유림에, 단체가 강북 강남 각각 있어서 2개 단체에 지원해 줍니다.

매년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축제 행사장 교통영향평가 연구용역이라고 있는데 1,200만 원이네요. 사실 저희들이 매년 3년차, 지금 2년차 바람소리길 축제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교통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었고 올해 할 때는 교통에 대한 지적은 조금 나왔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나아진 건 맞습니다. 우리가 남의 동네 가서 축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 하는 축제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이 부분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본 위원뿐만 아니고 의원들이 영향평가 이런 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런 돈은 사업도 아니고 민간인에게 확인해 봐라, 그런 심부름값으로 주는 것 같은 걸 받고 있어요. 다음에 영향평가나 무슨 평가 이 부분은 예산을 신중하게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제관련해서 안전도 심의는 구청 자체의 심의사항입니다. 3,000명 이상 모일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시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 의뢰할 때는 교통영향평가 전문가에게 용역결과물을 같이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올해는 시하고 절충해서 솔직히 떼를 써서 시간이 임박하다 해서 올해는 안 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축제를 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걸 첨부해 가지고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수성못 축제나 남구의 돗자리 축제나 3,000명 이상 교통영향평가를 한 번만 하면 그 사항이 유효하기 때문에 영향평가 의뢰를 할 때 경비는 절약되는 쪽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건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한 번만 계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시간도 임박하고 시하고 의논했습니다.

작년에 받았나요.

안 받았습니다. 금년에 안 받고,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심의는 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 심의는 구청 자체인데,

교통영향 평가를 작년에 안 받고 바람소리길 축제를 했잖아요. 올해는 받았나요.

올해 안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이 사항이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럼 근거가 올해 마련되어 가지고,

금년에 생겼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각종 영향평가는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3,00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축제에는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축제하는 것과 나중에 이걸 안 받고 예를 들어 안전사고가 났을 때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올해 한 번만 받는데, 받고 그 사항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올해 한 번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받으면 이 사항은 그 장소가 안 변하는 이상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람소리길 축제가 몇 회째입니까?

2회째입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제 눈에도 확 들어옵니다. 차 흐름을 다 알겠는데 1,2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6페이지 강북지역 테니스장 조성인데 실질적으로 9억을 잡았습니다. 6면인데, 세부내용을 보면 야간조명 시설 1식, 그 다음에 부대시설, 기타시설물 해서 9억을 잡았는데 세부내역이 너무 빈약합니다. 사업별 예산서를 이렇게 빈약하게 해서 9억을 받아가기는 저희들이 명분이 약하다,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더 해 주십시오.

강북지역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지도소하고 일반테니스장이 11면인가 폐쇄입니다.

면수를 늘리는 6면은 인정하는데 9억의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데 9억을 어느 정도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9억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세부적으로 온 것이 약하다는 겁니다.

9억에 대한 건 세부적으로는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1면에 150㎡정도 됩니다. 그래서 6개 면을 하면 900㎡하는데 거기에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영내에 화장실이나 샤워장은 상수도본부하고 의논할 때 역내에 화장실하고 샤워장은 안 하는 조건으로 했고, 그 다음에 16개 면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밑에는 배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수한 친환경 자재로 해야 되기 때문에 1면 당 얼마씩 나오는 건 있습니다. 그걸로 했고, 그 다음에 밖에 화장실하고 샤워장하고 설치해주는 것으로 하고 그런 면으로 개략적인 것으로 해서 9억 정도 올렸습니다. 세부적인 건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대충 9억을 잡은 근거가 저희들에게 준 자료는 너무 빈약한 겁니다. 9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예산을 요청했는데 9억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9억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깎아서 7억을 줄 수도 있고 6억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부내역은 1면에 1억 5,000정도 해가지고 6면에 9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 안에 화장실이나 샤워장은 역내로 하니까 부대시설에 들어가면 될 게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산출단가 내기는 어렵고 통상적으로 해 온 면으로,

태전이나 대불 쪽에 테니스장을 옛날에 했을 때 그 물가상승률을 계산했을 때 1면에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안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땅 매입금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시설비로 9억을 올렸기 때문에,

1억 5,000이 아니고 6면에 1억 5,000 잡은 건 그 안에 6면이 9억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순수한 면은 5,6억 들어가는데 화장실하고 샤워장하고는 밖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샤워장하고 화장실은 5,000만 원만 하면 충분하지,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으로 해야 됩니다.

고정식으로 해도 5,000만 원만 하면 화장실, 샤워장 다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든다는 말입니까?

현재 9억에 대한 세부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타 구에서나 다른 시설에서 했는데 이건 견적을 받아 보셔야 됩니다.

이건 계수조정 전에 참고로 내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만 저희도 한 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 옻골동산 관련해서는 우리 계획에 의하면 이 사업이 50억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봤을 때 이 사업은 3억 8,000으로 그냥 지구단위하고 구비하고만 잡아 놓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대상에는 50억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사업을 우리도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전체 구비가 얼마 들어가야 되는지 보셔야 되거든요. 세부내역으로 봤을 때는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서는 이것도 다 이해가 안 갑니다. 두꺼운 책 245페이지입니다.

옻골동산 전체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운동장 조성관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12억입니다. 3억 5,000은 옻골동산 체육시설 해가지고, 지역개발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3억 5,000 올리고 그 다음에 구비 3,000만 원 해서 3억 8,000만 원 올렸습니다. 나머지 경비는 2017년도 추경 때, 지금 미리 올려놓으면 나중에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나머지 경비는 12억 중에 3억 5,000 빼고 나머지 8억 5,000은 추경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서 예산은 구비입니까?

구비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50억 안에,

50억 안에 이런 전체적인 틀을 안 하고 3억 8,000만 올려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 예산에 50억이라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민할 부분이 있지요. 그 다음에 3억 8,000은 다른 곳에서 3억 5,000에 대한 지원을 받지만 우리 구비가 3,000만 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뒤에 8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전체 사업이 아닌 이 부분만 표현한 것이,

그래서 일괄해서 50억을 공원녹지과에서 올려서 하는 것이 맞는데 체육시설 분야는 12억 중에,

12억이 들어가는 건 어떤 체육시설이지요.

운동장 조성입니다.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입니다.

옻골동산 그냥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걸 인조잔디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인조잔디 평가에 대해서 주민이나 다른 사람은 인조잔디가 좋다고 하는지 아니면 땅이 좋은지 나름대로 검토를 하셨습니까?

지금은 인조잔디를 하는 전제로 해 놓았습니다만 관리면이나 그 다음에 사후관리 면에서는 인조잔디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도 안 정했는데 예산부터 확보해 놓자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천연잔디로는 이 돈을,

50억 공사 사업에 체육시설은 12억이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안도 없고 예산에 대한 확보방안도 제가 볼 때는 없어요.

······,

일단 알겠습니다. 12억에 대한 것도 추경에 8억 5,000을 받겠다고 하는데 이 안에 대해서도 계수조정 전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3억 5,000을 받을 것이 아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사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비에 대한 계획을 최종적으로 얼마를 몇 년 뒤에 연 단위로 계산해서 몇 년 사업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1년 사업에 50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확보방안은 없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 놓고 사업은 1년 만에 끝내겠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따르지 않고는 저희도 예산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설명을 추후라도 세부적으로 계수조정하기 전에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는 이번에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부서에서도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288페이지에 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문화프로그램 지원이라는 부분에 이번에는 예산이 감액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아닙니다.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00만 원 해가지고 공모사업인데 이주여성과 토요한마당하고 같이 900만 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소규모 활동지원 사업하고 문화프로그램 지원하고 나눠서 올려라,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작년에 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400, 500으로 나눠 넣어라,

나눠 놓은 겁니까? 감액된 게 아니네요.

문화원 여성이주사업 400만 원, 토요반짝시장 500만 원 해서 과목이 작년에는 통합해서 900만 원 한꺼번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의견이 나눠서 단위사업별로 넣자고 해서 400, 500 나눠서 넣었습니다.

이 부분에 한해서만 나눠서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은 올해와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도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요.

문화원에는 여성이주사업부터 찾아가는 음악회,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 그 사업이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별로 예를 들어 내일모레 경상여고에서 고3수험생을 위한 음악회, 그 다음에 지난 8월에 향교에서 한 찾아가는 음악회, 이주여성을 위한 바자회, 이런 식으로,

그럼 과장님, 대외적인 지원 말고 안에 센터처럼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어울아트센터에 있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은 거기에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은 구에서 하고 있는 건 없느냐는 거지요.

활동보조금 해 가지고 288페이지 문화원 해서 전체 금액이,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시비가 75%, 구비가 25%인데 그 안에 8,9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 운영비까지,

그렇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들으러 오는 고객들 부분에 있어서도 문화원에서 갑질을 많이 한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강생들이 다양하게 맛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리 잡은 수강생들이 이동도 없이, 문화원 안에서도 담당자가 그 분들만 인정을 하고 난 이후에 수강생들을 모집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하게 문화원 안의 수업을 접하고 싶어도 접할 수가 없다, 이런 민원사항들도 있던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체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원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아서 이 부분도 무대설치부터 해서 홍보물하고 있는데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 9월에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청년문화도 있지만 안에 취업정보 한마당, 문화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안에 간단하게 버스킹 공연이든지 이런 식으로 간단한 공연을 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의논해서 취업정보도 알려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1,000만 원입니다.

이건 어쨌든 일회성 행사네요.

아닙니다. 이건 대학가 주변으로 해서 3,4회 정도 하는데 1회 하기는 그렇고,

대학마다 정해서 돌아가면서,

대학가 주변으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몇 번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새 대학에 동아리팀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능기부도 받고 취업정보도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번 9월에 김준호 의원이 의원발의한 조례로 인한 후속대책으로,

1,000만 원이네요. 결과물도 좋아야 되겠지만 횟수도 몇 회 걸쳐서 하고 약간 재능기부도 받고 하면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건 시기나 장소를 잘 고려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냥 맛보기 식이 아니라 이후에도 청소년들에게 영향이 듬뿍 갈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그리고 289쪽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부분이지요. 칠곡3지구 미관광장 정비, 지금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예정이신거지요.

이건 구암동하고 동천동 2개소입니다.

2개소에 2,500, 2,500,

아닙니다. 5,000, 5,000, 각각 2개소인데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에 올려서 어렵게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기 전에 구암동, 동천동 양쪽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받아서 저번에 동천동 경우에는 도시경관과와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의 문화파트는 저희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건 구암동과 동천동과 의논해서 나중에 시행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고,

구암동은 인문학 거리 조성에 5,000만 원,

인문학 거리이고 동천동에는 미관광장 정비하는 것이고, 각각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의는 해야지, 뚜렷한 부분은 아직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전체 규모나 개요적인 건 주민참여예산 올릴 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미관광장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으로 어떻게 정비가 될까 걱정하는,

미관광장은 전체 하는데 문화 분야에 5,000만 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전체 하는 건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 분야에 5,000만 원은 과장님 머릿속에 뭔가가 잡혀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동천동에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가는 거네요.

동천동은 확실히 더 들어가고 인문학 거리는 단독사업입니다.

이 부분 어쨌듯 아직까지는 100% 뚜렷한 부분이, 회의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쨌든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입니다. 금호강 둔치 파크골프장 조성이 애초에 시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 아니었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축구장하고 야구장 사이에 1만㎡가 넘습니다. 1만 7,8천㎡되는데 1만㎡이상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야구장 옆에 1만㎡ 기준으로 18홀 정도 파크골프를 하려고 했는데 시의 주민참여예산을 지난 9월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하게 되면 돈이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을 올려서 안 되면 구 예산으로 5억을 올리자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을 올렸는데 우여곡절 끝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2억 5,000을 더 해서 5억 5,000해서 18억 이상되는 것으로 하고 하천점용허가는 1만㎡ 이하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자 해가지고 시에 3억 내려오고 우리 2억 5,000 보태서 5억 5,000 가지고 파크골프를 18홀 규모로 하되 잔디는 약간 더 넓혀서 하고 나중에 준공 맡고 나서는 연세 많은 분들은 쉴 수 있도록 여유공간을 두자 해가지고 2억 5,000을 올렸습니다.

그럼 3억 재배정 편성하는 건 추경에 하는 겁니까?

3억은 시에 예산은 확실히 올려놓았습니다. 그것도 확인되었는데 예산과목이 403-01하고 401-01 시설비하고 자본이전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우려되는 건 자본이전으로 올리면 확실히 북구로 내려오는데 시에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이 돈이 북구로 내려올 수 있도록 내년에 재배정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실히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때 구 차원이나 시의 차원에서 한 번 더 다짐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확실히 내려온다는 건 없습니다. 401-01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3-01로 올리면 확실히 내려오는데 401-0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되어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조성하게 되면 시로 갑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 연초쯤되어 가지고 구의회 차원에서도 다짐을 받아 가지고 시에 건의하든지 하겠습니다.

시에서 하게 두어도 되지 않습니까?

시에 하게 되면 100% 시연합회로 갑니다. 시연합회로 갔을 때 운영이 황진희 회장님하고 북구 관내에 있지만 시연합회에서 조성하게 되면 시로 운영권이 가기 때문에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더부살이 하기에는 곤란하고,

혹시 추진과정에서 염려되거나 우려되는 점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의 반대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건 파크골프가 일반 체육시설처럼 유수에 지장이 있고 농약을 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할 논리는 있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건 논의거리는 되는데 환경에 관한 건 아직 이야기는 없습니다. 운영에 관한 건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옻골동산 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 이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신청한 거잖아요. 작년에 구단위에서 체육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신청한 것이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뭘 했고 확정된 건 뭐가 있는지,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아는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관음초등을 해 가지고 운동장 조성을 했고,

잠깐 제가 질의 잘못했는데, 올해 2016년도에 신청한 것, 그 다음에 확정된 것,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이것밖에 없습니까?

올해는 이겁니다.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어차피 3억 5,000정도 신청해서 올해 시특회계 보조금 받았고, 그러면 이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다시 시특회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보조금, 이걸로 끝납니까?

이 부분은 돈은 안 내려왔습니다. 가내시로 내려왔는데 이건 운동장 사업을 하게 되면 3억 5,000이 들어갈 수 있는데 작년에 관음초등을 해가지고 운동장 사업은 완료를 했고 지금 각 학교에 지특사업으로 해서 하니까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돈 3억 5,000을 옻골동산에 투입하자는 말입니다.

문체부에서 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옻골동산 전체 50억 안에 이 돈을 넣어 가지고 추경에 8억 5,000 넣어 가지고 12억짜리 운동장 하자는 말씀입니다.

혹시 토요일 새벽에 국회에서 내년 예산 어느 정도 합의되었다고 하는데 문체부 예산이 50% 이상 삭감된 것 같아요. 혹시 대불K스포츠 클럽 관련해서 소식 들은 것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중에 이야기하는 K스포츠클럽은 문체부에서 중앙단위의 재단입니다. 저희 K스포츠클럽은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운동시설 확충계획에 의한 건데 작년에 공교롭게도 국정감사에서 그러면 K스포츠클럽으로 명칭을 변경해라,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공교롭게도 K스포츠클럽 비슷하게 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건 K스포츠재단이 이 클럽 운영까지 개입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개입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통합이 안 되었고,

완전히 정리된 겁니까?

예.

그럼 이건 이대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이후에 예산이 내려온다는 이야기지요 국비가,

내려오는데 저희들 정보에 의하면 다음 주에 대한체육회에서 이번에 4개 시·도가 되었는데 거기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순회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많이 확보해 가지고 추진합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288쪽 문화원 관련 편법으로 예산편성한 부분, 작년에 혹시 행자위에서 지적이 있었나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를 편법으로 해 놓았잖아요 수당 관련해서, 작년에는 지적이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지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연초에 이강열 위원께서 전에는 임차로 했는데 올해는 어울아트센터에 들어가 있는데도 왜 운영비가 1,800만 원 똑같으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처음 와서 답변을 못했는데 임차료가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하니까, 임차비가 따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임차비가 없이 1,800만 원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사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것이 되어 있고 임차비만큼은 따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임차비가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지는 인건비를 307-03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편성되지요. 그걸 올해 내년 거치면서 제대로 정리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리고 행사장 교통영향평가 연구용역 플러스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에 통으로 3억 200만 원이 되는데 만에 하나 혹시 통합축제 부분에 대해서 예결특위라든지 올해 연말까지 논의를 하면서 만약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되면 전체 삭감이 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축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째, 작년에는 솔직히 전국노래자랑하고 3일 하다 보니까 흥행이 되었고, 올해는 공교롭게도 비가 와서 우천으로 인해서 체험위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평도 있었고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각 구에 보면 대표축제가 다 있습니다. 2017년도 한 해 더 하게 되면 3년간 연속으로 해야 국시비든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축제의 성격이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골목단위의 축제보다는 골목단위에는 아까 풀뿌리축제처럼 이런 식으로 하고 전체 해가지고 금호강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금호강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천혜의 자원을 활용해서 축제는 한 번 더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다들 생각했는데 동결시킨 건 예산편성지침 때문이지요?

예산타령은 안 하겠습니다. 솔직히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더 달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저희들이 못하게 되어 가지고 더 올리고 싶지만 못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293쪽 생활체육인의 밤 행사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고, 이런 축제행사라든지 단합행사 쪽의 예산은 행안부의 지침이 없더라도 줄여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생활체육인의 밤 행사 계속 할 건가요?

가맹단체가 34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들이나 동호인들이 수천 명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결산하는 차원에서 구청에도 매달 조회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옷도 여미고 다짐하듯이 7만 정도 체육동호인들이 1년 겪고 나서 1년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단합행사하는 건 한 해의 출발차원이고 다짐차원에서 하는 것이 안 낫나, 이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평균 참석인원이 몇 명입니까?

200명 정도 되고,

보조사업 공모를 해서 신청받고 심사해서 이렇게 400만 원 결정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구시 예산 끝났습니까?

오늘 마지막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파크골프장 시설비 말고 구로 배정받으려고 하면 시에 부의장님께 부탁하든지 북구의원들에게 해서 방망이 두드리면 내년도 시설비로 시에서 시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조정해서 목을 바꾸어서 재배정받도록 해야 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3억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3억을 했는데 지난번에 예산할 때 저희들이 챙겼습니다만 403-01로 하면 100% 북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이 파크골프 3억이 401-01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구 금호강변 파크골프 조성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3하고 401은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그제 금요일 본청의 체육진흥과장하고 저희들하고 금호강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내년에 예산 배정을 북구로 해 줄게 다짐도 받았고,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올연말이 정년이기 때문에 확답을 어떻게 할 수 있나 해서 한 번 더 해가지고 시의원 통해 가지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성을 해서 나중에 시로 가져간다든지 그런 우려차원은 있습니다만 나중에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배정 안 주고 시에서 시설하면 나머지 돈도 시에서 해야지,

시에서 조성해서 다 하게 될 때 우리 북구의 어르신들이 가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그건 우리 구에서 건설해서 운동장에 하는 것과 시에서 건설해서 운동장이 되었을 때와 어르신들이 차이가 나지요.

차이는 있지만 북구도 대구시민이고 남구도 대구시민이고 모든 체육시설은 대구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돈이 2억 5,000 더 안 들어가잖아요.

이차수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한 과장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당초에 참여예산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한태명 과장 답변대로 401-01과 403-01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달서구에 골프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달서구 외에 내려오는 것을 배제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북구로 준다면 방금 이야기한대로 타 구에서 오는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일단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배정 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나요? 5억을 시에서 다 하게 만들지,

시에서 하게 되면 3억,

3억 원어치만 하려고 합니까?

예.

3억으로 어떻게 하나, 5억 5,000 다 들어가야지,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89페이지, 풀뿌리문화예술회관 사업자 선정 해가지고 금액을 4,000만 원 잡았는데 8개 8식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단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뚜렷하게 5개다, 2개다, 이게 아니고 이번에 할머니 뮤지컬, 여성영화제 이런 걸 했는데 8개 단체는 하나의 예시이고 4,000만 원 가지고 연초에 나름대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연초에 모집을 하기 위해서 대충 8군데인데 4군데 4군데 생각해서 잡은 겁니까?

예.

그럼 작년에 올해 사업하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느낀 부서라든지 단체가 몇 군데 정도,

그게 8개 됩니다. 그런데 8개 하면 500만 원인데 예술단체 잘하는, 그리고 학생들 동아리 잘하는 곳이 있으면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더 할 수도 있고,

8개 단체인데 공모를 하면 더 많은 단체가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잡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5,6년,

검단동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4층의 100평 상가가 검단지방산업단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인데 그 당시에 폐허되어서 놀고 있어서 이 좋은 시설이 왜 노느냐 그래서 대구시에 놀리지 말고 북구 탁구회관으로 빌려 달라 해가지고 무상양여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탁구동호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북구탁구회관입니다. 거기에서 각 탁구 종목별로 회장들이 나와서 치고 있는데 운동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시설은 북구가 해 줬습니다. 보수비도 북구가 해 주고, 다만 다른 종목은 자기가 벌어서 어느 정도 시설비에 투자를 하는데 탁구회관만은 10원도 투자 안 하니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800만 원 짜리 같으면,

80평인데 다른 것과 다른 것이 탁구장이나 스포츠장에는 냉난방을 훈훈하게 하면 됩니다. 800만 원짜리 같으면 몇 평짜리입니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9쪽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김준호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겠는데 이것도 4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4군데 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강남과 강북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을 만약에 받게 되면, 못 받으면 할 수 없고, 그리고 풀뿌리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2,400만 원이지요. 이것도 강남과 강북에 같이 해야지 한 쪽으로 몰리면 문제가 발생되겠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해 주시고 안 되면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93쪽에 동호인 생활체육 리그대회 지원은 동호인이 체육리그 출전, 문구가 이상하기도 한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신규사업인데 경상북도는 각 시·군별로 도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가 전국체육대회에 가면 하위에 있으니까 대구시 차원에서 각 구·군별로 동호인체육대회를 하자, 생활체육대회를 하자 해가지고 시에서 시장님 방침으로 내려왔는데 각 구·군별로 3,000만 원 정도를 계상해서 2억 4,000, 그 다음에 시에서 1억해서 3억 4,000 가지고 동호인 체육대회를 하자고 해가지고 종목이 배드민턴부터 6개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의 담당자별로 이걸 계상을 안 하게 되면 시에서도 한번 보자 나중에 지원할 때 페널티를 주겠다 해서 각 구·군별로 의논을 해서 1,000만 원 정도, 2,400만 원 정도는 못 올리고 1,000만 원 정도 올리고 내년에 4월에서 10월 사이에 생활체육리그전으로 해가지고 대구시 주관으로 하는 행사, 신설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구시에서 하는 체육행사에 참여,

예.

참여지원금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보면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왜 잘 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보면 딱 10% 증감해서 올렸습니다. 돈이 125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린 사유를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작년 예산액에 10% 인상해서 올렸습니다. 과장님으로서 아주 묘미있다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기획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기본은 참여하는데 7만 원이고 초과는 3만 원,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기본으로 2시간 할 때는 7만 원 주고 2시간 넘었을 때는 예산편성상 각종 수당이 2시간까지는 7만 원, 2시간 넘어가면 10만 원,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상 회의수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을 바꾸어서 주민을 위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의원님이나 실·과장님이 참석하는 건 없고 전문가, 대학교수, 실무 전문위원들이 참석합니다.

추진위원회 참석하시는 분 올해 명단, 교수 몇 명 정도, 민간인 몇 대 몇,

지금 축제추진위원회는 교수님이 세 분 있고 나머지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의원, 각종 단체, 여협, 주민자치위원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각종 체육시설에 관계되는 건 체육관계되는 교수님하고 체육회, 시체육회 담당과장, 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의원님들은 수당을 안 드리고 하는데 명단을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참고로 보도록 하고, 축제추진을 하는데 크게 교수님들이 필요하나요. 주민들끼리 하는 축제인데, 주민들 위주 아니면 의원님들 위주, 하다못해 전문인이 필요하면 적은 인원을 추천받아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296페이지 테니스대회에 1,200만 원에서 50%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직영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금액이 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테니스장이 강남에는 연암, 강북에는 태전테니스장이 있는데 각 테니스장별로 2개 대회를 합니다. 1개 대회할 때마다 450정도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는 600만 원에 1,2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450해서 협회장기, 구청장기 해서 대회가 2개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자부담했는데 이번에 1,800만 원해서 양쪽 구장에 2개 대회씩 하자 해가지고 대회는 기존대로 하는데 자부담하는 걸 낮추고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걸 더 달라 해가지고 대회마다 450씩 지원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2개 대회에 1,80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본인들이,

자부담했습니다.

자부담해서 대회를 진행했는데,

자부담이 아니고 본인들이 거기에서 벌어서 했지, 지금은 우리가 가져왔으니까 가져온 만큼 내놓으라는 말이지,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많이 하셨는데 강북지역 테니스장 조성 9억, 관련해서도 아까 정확한 계획도 없고 옻골동산 체육시설 조성하는 것 관련해서도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건 사업계획성이 아까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풀뿌리 예술단체 4,000만 원도 갭이 크게 있는 건 아니고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계획성이 떨어진다,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보면 2016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이 31억 980만 원인데 2017년도에는 45억 5,537만 원으로 14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계획성 있게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서에 금액만 올려놓고 몇 식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설명서에서도 보면 이동욱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예산을 줄 수 있는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돈이 9억이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9억을 올린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게 부족한 것 같고, 아까 문화원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도 과장님이 원래 어울아트센터 들어오기 전에 따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1,800만 원 안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임차비가 따로,

그게 1,800만 원 안에 있었어요. 알아보시고, 그때 박영태 과장님 있을 때 제가 행자위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임차료가 안 나가므로 인해 가지고 그 비용을 인건비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편성을 본 위원장이 작년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새롭게 편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성탄절 조형물 설치 3,000만 원도 우리가 작년에 증액된 부분인데 이걸 재활용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절반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답변이 이번에는 오래되어서 새로 구입을 하고 다음부터는 재활용을 하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 때도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반정도 삭감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새로 구입을 하고 내년부터는 재활용을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아까 답변이 1,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과장님 답변이 똑같습니다. 올해는 구입을 하고 내년부터는 6,70% 삭감해도 됩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아무튼 예산서를 보면 그런 예산들이 많습니다. 293쪽 생체지도자 처우개선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1,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건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셨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되었다가 올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지도자가 14명 있는데 처음 들어오나 10년 되나 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체육지도자하고 내부적으로 간담회를 했는데 다른 구청에도 이렇게 합니다. 1년차에서 5년차 사이에 수당을 5만 원, 공무원들도 직급 따라 수당을 주듯이 그 다음에 6년차에서 10년차 사이에 수당 1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수당만이라도 14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과장님, 처우개선 관련 예산이 올해 올라왔는데 작년까지는 어떻게 이걸 지급을 했느냐 하면 연암테니스장, 태전테니스장 수입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K스포츠클럽 3년간 3억씩 지원되지 않습니까? 매년 3억씩은 어떤 형태로 집행을 하는 거지요. 어차피 생체에 지원되는 건데 대구스포츠센터, 지금 생체에 위탁해 놓았지 않습니까? 3억씩 지원되는 건 생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내부적으로 정관도 만들어야 되는데 확실한 지침은 안 내렸습니다. 3억은 인건비, 시설투자비, 프로그램 개발비 해가지고 연 3억씩 3년간 9억이 내려옵니다. 동구나 달서구에 의논을 해 보면 내려오는 돈마다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 구청에는 내려올 때 마다 돈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3년 끝나니까 아무 것도 없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3,000만 원 포함해서 3억 3,000 가지고 하되 적립을 20~30% 하고 3년 후에는 회원들이 배가 됩니다. 그럼 회비를 충당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억 3,000중에서 인건비로 생체지도자에게 나가는 겁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형태,

4,5명이 별도로 코치를 뽑습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는 내용입니다, 3년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세무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