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주신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60억 1,37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6억 9,454만 원 대비 13억 1,9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 드리면 예산서 142쪽 세외수입 부문에서 공설시장 사용료 및 EYE VIL시설사용료로 전년도 대비 7,600만 원이 증액된 3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51쪽 국고보조금 부문에서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서 1,793만 원 증액된 2억 9,6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5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경우 연암 서당골 여행 외 7개 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9억 9,661만 원 증액된 25억 4,67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59쪽 시·도비 보조금의 경우 연암 서당골 여행 사업 외 10개 사업에서 2억 2,868만 원을 증액 총 27억 7,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88억 1,38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2억 3,572만 원 대비 25억 7,8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포함한 국비가 28억 4,333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 규모의 약 32.5%를 차지하고 시비가 27억 7,343만 원으로 전체 세출규모의 약 31. 5%, 나머지는 구비로 31억 9,708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의 약 36%를 차지합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쾌적하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 재생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36억 6,75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7억 4,000만 원보다 19억 2,75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부문에서 연차별 국비 교부 계획에 따라 연암 서당골 여행 사업 14억 3,000만 원과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 사업 15억 6,000만 원, 산격동 1126번지선 주차장 조성 진입 도로개설 보상비 및 시설비 5억 원으로 1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총 3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지원 부문에서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지원 사업에서 주민참여예산 2,000만 원을 포함한 8,753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7,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14억 8,19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억 5,278만 원보다 10억 2,9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사항은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부문에서 안경산업특구 홍보와 안경거리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1,530만 원, EYE VIL 운영보조 사업에서 2억 7,226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7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단재생지원 부문의 제3산업공단재생 지원 사업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문에서는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 3,000만 원과 칠성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서 7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 부문에서 칠곡공설시장 청소인부임 및 전통시장 유지관리비 등으로 총 6,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35억 2,49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0억 4,294만 원보다 5억 1,79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고용인프라지원 부문에서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 및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과 전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서 분리된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으로 1억 1,07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업 축소된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 일부가 분리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서 6억 7,91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서 3억 6,776만 원을 편성하여 총 35억 2,4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각종 수당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총 1억 3,9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재생과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도시재생 등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5쪽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지원에 대해서. 먼저 우리 구청에서 보면 어떤 사업을 유지하려고 하면 위탁하는 업체에 대해서 인원·장비가 있는지 확인하고 합니까?

그 당시에는 인원·장비를 예산관계라든지 예산을 그 당시에 계약할 때 편성할 수 있는 시기적인 그런 거라든지 놓쳐가지고 계약할 당시에는 자기들 자체 임차했는 장비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장비를 우리가 확보해주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비를 보니까 노트북하고 데스크탑 LCD모니터가 있는데 자산취득물품까지 우리가 제공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인력운영관계에 하는 걸 가지고 재생지원센터 그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별도사무실은 자체 그걸 하더라도 이런 장비는 구청 자산으로 해가지고 구입해주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지원해 주는 게 조례에 나와 있나 싶어 가지고 말씀 드립니다.

조례상에는 없습니다만 자기들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비가 3가지 하는 게 약 연간 380만 원을 자기들이 지급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도 안 갖추고 우리 북구청에 위임받아서 하겠다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그런 장비와 작은 노력과 인원들이 갖 춰지고 나서 우리 구청하고 위탁계약을 해야 돼지, 그것도 안 갖추고 맨몸으로 할 것 같으면 할 업체 수두룩 하죠 그러면.

위원님 말씀도 공감됩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위탁해서 임차를 해가지고, 원래는 위탁시에는 저희들이 자기들 현재 사회연구소 거기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지만, 위탁을 하면 대부분 타 구에도 그렇고 사무실까지 임대료까지 다 지원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대부분 사무실까지 지원하고 있는 여건이고 장비라든지 모든 걸 갖춰주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자기 사무실이 비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활용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적인 그런 장비만 갖춰달라고 하는 여건에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처음에 위탁업무하시던 센터담당교수님도 지금 바뀌었고, 바뀌면서 이렇게 추가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보강되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한 군데 들어와 있는 걸 재공모를 했습니다. 12월 7일까지 공모가 완성이 되면 만약 에 1개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자기들 심사를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되든지 하는데, 2개 이상 업체가 들어올 경우에는 다시 경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를 하는데, 1개 업체가 들어올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적격심사라든지 해가지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1개 업체 들어와 가지고 재공모해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무실이라든지 기본적인 장비라든지 갖춰주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타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 했다고 우리 북구에서 해준다는 그런 기본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도 내용을 훑어보니까 이사장과 센터장과 운영위원들 서로가 합의가 되어서 그런데, 운영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몇 번 방문해서 의논을 해봤는데, 우리 운영위원회도 북구의원들이 두 분이 들어와 계시지만 북구청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번에 산격동, 대현동, 동천동까지 하는데, 북구청 관내 위임 사무에서 도시재생과하고 잘 맞춰 가지고 북구를 만들어가시는 데 이바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6쪽 보겠습니다. EYE VIL 운영보조에서 중간쯤 밑에 하단에 시설비 있는데, EYE VIL 1층 냉난방기 설치공사가, 이거하고 밑에 경량칸막이 설치공사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압출기는 현재 불량률이 높아서 납품업체에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포기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선금 7,500만 원 정도하고 보증보험료로 해가지고 10% 납부한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돈을 달라고 조달청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요. 조만간에 20일이나 12월말까지는 돈이 저희들한테 입금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개 장비가 현재 4층 진흥원에 있습니다만 연말 되면 2개 장비가 더 들어오고 3월까지는 세심기하고 형말이기 마지막 들어오면, 들어오기 전에 4층에 있는 장비라도 우선 연말까지 4개 장비가 들어오니까 그 장비에 대해 예산 받으면 바로 1월부터 해가지고, 장비가 전부 정밀하고 세심한 그런 장비가 많습니다, 컴퓨터라든지 하기 때문에 약간의 진동소리가 날 그런 장비가 있기 때문에 경량칸막이라도 하고 일부 물품을 가지고 만들어주고 할 경우라도 칸막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온도라든지 기계장비에 맞는 적정한 조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칸막이하고 냉난방기 관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기계를 4층에 설치한다는데 여기는 지금 1층입니다. 1층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경량칸막이도 1층인데,

4층에 현재 7, 8월에 장비가 들어 왔는 거는 쾌속조형기 하고 2가지 있는 거는 4층에 일시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고 있는 걸 칸막이를 설치해가지고 1월에 1층에 다 내려야 합니다. 모든 장비를 1층에 비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온도, 습도, 진동 이런 거 전부 그렇게 하지만,

장비가 상당히 민감하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설치 공사가 준공식은 안 되어 있습니까?

준공식은 다 되더라도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를 놓더라도 일정부분을 세를 놓으면 경량칸막이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더라도 냉난방기 설치공사가 300만 원짜리 5개가 있는데, 이것을 각 홀마다 설치를 다 해야 됩니까?

지금 위에 있는 장비 2가지 정도는 전자시스템장비 위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입력해서 물품이 나오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그 2가지 정도는 한 방에 같이 놓아둘 수 있고 나머지 장비에 대해서는 개별 방으로 놓아둬야 됩니다.

1층 칸막이 공사가 지금 한 군데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칸칸이 몇 개 합니까?

5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개 내지 6개로 해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공하면서 냉난방설치도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추가로 들어가니까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1층에는 원래 첨단가공센터 위주로 했고 2층에는 제조공장에 기계장비를 놓아서 그런 상태로 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임대업체가 들어올 경우에는 규모라든지 이런 상황을 봐가지고 거기에 맞게 칸막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될 그럴 상황에 있습니다. 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2층에 공간을 크게 해놓은 여건에 있었습니다. 1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옥상에 올라가 봤을 때 옥상에 보면 벤츄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아마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냉·난방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태화 아직은 1층하고 거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1층하고 2층하고는, 1층은 중앙집중에서 장비 들어오기 때문에 제외 됐습니다.

아니죠, 중앙집중식이란 거는 각 층에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량이. 바이패스 따가지고 다 들어가지, 이거 별도로 층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 해서 설치되었을 때 같이 온도, 습도 공조조정장치도 만들어 놓은 장비입니다, 중앙집중식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재용 위원님.

차대식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관련 부분에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과장님. 도시·경제·사회·문화·종합적인 재생의 활성화 및 지원을 하여 지자체 주민이 주도하여 다양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연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죠, 그렇죠?

지금 사업 분야별로 상세하게 리스트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거는 연암서당골 사업하고 칠성 라 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암서당골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상회 운영이라든지 반상회를 운영 현장에 나가서 그 주민들 전체를 모아서 반상회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동네둘러보기·우리동네마실가기·현장견학 사업이라든지, 한마당축제라든지 주민협의체 주관 사업이라든지, 연암서당골 워크숍이라든지, 이야기찾기 사업이라든지, 문필 만들기 사업,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이 있고, 사업을 이끌고 또 주민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을 지도해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공동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되는 사업을 가지고 다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행해가지고 업무를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전략, 도시재생 관련해서 계획수립, 부서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도시재생센터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게 주 업무가 되는데, 이럴 것 같으면 도시재생센터는 엎치고 용역을 주고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받아서 도시재생지원과가 만들어졌잖아요. 과에서 진행을 하면 돼요.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도시재생의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가 맞다고 보면 지금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목적에 맞다고 그러면 이 또한 도시지원센터 지원은 엎치고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기존의 직원을 증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을주민들을 만나서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려고 하면 그 동네에 가서 매일 살아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북구 전역을 한다지만 북구 전역이 아니고 특정지역에만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민간위탁에 미미한 수준에서 전체 의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곳에 집중 투자하는 부분은 민간위탁 부분도 취지에 맞지 않다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우리가 단을 만들면서 도시재생과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여기에도 도시재생지원 관련 사업을 분명히 계획수립하고 거기엔 활동을 할 것이다,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 사실 일반전문가에 비해서 그 분야에 지식을 가진 분에 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인력을 확충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마을 주민들하고 매일 만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마을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는 것도 목적입니다. 그리고 왜 도시재생사업을 하냐고 하면 고성동 같은 경우에도 1가 지역에는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2·3가 지역에는 재건축 사업을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마을을 조금 가꾸고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서로 쓰레기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시민의식을 결속시키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을 4년간으로 했습니다. 단기적인, 물리적인 사업인 것 같으면 1, 2년에 할 수 있을 사업을 4년 하는 거는 주민들 의식함양이라든지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이런 측면에서 4년간 다년간으로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의식함양, 그다음에 전문성 좋습니다. 전문성이 우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공무원들 도시재생지원과 없애야 됩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더 전문성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부족한 사항들은 위원회 활용을 해서 분명히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고 보고요. 결론은 현재 있는 사업이나 사업목적에 이런 부분들은 도시재생추진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충분히 종합계획수립하고 기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왜? 용역이나 위원회 아니면 지금처럼 운영을 하고 실적반영을 하고 전반적으로 북구에 활동을 하는지 파악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있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물리적 사업이라든 지 도로를 새로 바꾸고 디자인하고 하수구를 배치하고 간판을 새로 정리하고 그런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걸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주로 프로그램 사업이 많습니다. 주민들 모아서 반상회하면서 앞에 쓰레기 있으니까 쓰레기를 어떻게 하자, 그다음에 이 도로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그런데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우리 구에서 처음 하는 거는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산격동에 2015·16·17·18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침으로 해서 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4년간 하는 거는 물리적 사업도 좋지만 주민들이 마을을 새로 아파트를 헐고 아파트를 못 짓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거 종합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있어요?

종합계획을요?

지금 북구 전체에 도시재생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한 내용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은 전에 용역한 자료로 냈습니다.

용역했는 자료 말고 지금 도시재생 관련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여기에서 사업목적이 이분들이 북구 전체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제시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전체용역은 있습니다만 마을단위별로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기는 어려운 게, 왜냐하면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하나의 단위사업에 칠성동이면 칠성동, 고성동이면 고성동, 산격동이면 산격동, 그 사업에 따라서 수십 번 만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서 변경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계획은 그렇게까지는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내용은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분들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분들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실질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북구전역에 걸쳐 사업을 한다 그러면 도시재생 관련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수립해야 되는 게 이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2015년 같으면 이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에 제시하고 관련해서 2018년·19년 제시를 해줘야 돼요, 비전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된 거는 2016년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16년도 올해 했으면 처음에 했으면 그때부터라도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전체적인 용역을 강북·강남지역의 낙후된 지역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아웃라인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그 지역주민들하고 만나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해서 수립을 해야 되지, 처음부터 일반적인 수립하는 거는 그건 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도시재생 관련 전략수립이 되고 계획이 되어 줘야 되고 활성화계획도 되어 줘야 된다, 이런 계획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는 여기 지원하는 거는 무의미하다. 단, 아예 이 사업을 폐지하고 용역을 주는 게 저는 낫다고 보이고 이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량에 수용하지 않을 내용 같으면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들은 구에 의원들이 다시 한 번 의견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따라서, 용역을 만약에 어느 지역에 일정부분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이걸, 만약에 구청 담당부서에서 그 공무원이 나가서 프로그램사업 현장에 가면 어떤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을 수십 수백 번을 만나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걸 담당부서에서 단체를 없애버리고 용역을 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돈을 투자하는 거는 이 사업내용에 맞지 않게 진행한다 그러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추진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 주민협의체가 몇 개예요? 우리 북구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주민협의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관련이 있거든요.

현재 주민협의체는 그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지금 산격동하고 칠성동 두 군데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을 가지고 주민협의체 의견을 따라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내용은 어느 특정 부분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북구전역이라지만 북구전역으로 확대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이런 사업에 별도 97% 이상 100% 가까이 돈을 증액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만 칠성동하고 산격동, 칠성동은 내년부터는 물리적사업이라든지, 금년에는 거의 용역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내년부터는 물리적사업이 들어가고 이러면 거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담당구역별로 지정되어 가지고 그 직원들이 하루종일 매달려가지고 현장가고 또 만나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하고 구상하고 머리 맞대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옥산로 테마거리, 시민운동장, 거기에 대한 시설환경개선, 여기에 맞춰가지고 고성2·3가 지역에 4월에 국토부에 도활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여건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느껴지기 때문에 100% 증액하는 부분, 본 위원이 중요한 건 현재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추진단이 만들어진 부분에서는 이런 지원센터 민간위탁은 지원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요, 운영하려고 그러면 지금 100% 인상하는 부분들도 이 또한 너무 과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EYE VIL 운영보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EYE VIL 운영보조금이 현재 2억 3,600만 원이 올해 증액이 되죠?

예.

그리고 현재 올해 EYE VIL 수익금이 6,000만 원이 늘어나죠?

예.

매년 적자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2018년이 되면 그냥 EYE VIL수익으로 해서 적자폭이 없이 같이 비슷하게 세입하고 세출하고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현재 입주율은 59.1%입니다만 금년도 1월에 전체적인 업체가 39개 업체가 다 입주를 했을 경우에는 임대료는 현재 임대료 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약 3억 얼마쯤 됩니다. 이게 1월에 들어오고 2월에 들어오고 7월에 들어오고 8월에 들어오고 9월에 들어오고 10월에 들어오고 11월에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현재 임대수익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내년에는 8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고 하면 85% 정도 되면 손익이 어느 선까지 맞습니다. 손익이 맞는데, 단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임대료가 12,200원 정도의 평균 임대료가 되고 우리가 19,500원 정도의 임대료가 되는 상황에서 입주율을 높일 수 있는, 단지 손익계산을 떠나서도 입주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를 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임대료를 2층 같은 경우에는 25,000원 되어 있는 걸 감해가지고 16,000원 정도, 그다음에 3층부터 해가지고 7층까지는 15,000원 정도,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데보다는 임대료가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쪽으로도 지식산업센터도 새건물이고 시설여건이 EYE VIL보다도 더 보완해가지고 잘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안경업체만 우리한테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지식산업센터는 모든 제조공장이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하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경업체 다니면서 실태조사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임대료를 낮출 경우에는 그 당시에 보고드릴 때보다는 손익계산에서 약간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해 예산은 수입을 3억 정도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처럼 이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율이 높아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상은 될 것으로 믿는데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앞쪽에 단가 낮은 건물이 1개 들어왔기 때문에, 안경산업만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약적인 부분, 예외사항들이 변화시킬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입주율이 생각처럼 안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걸 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런 분야에 임대료를 낮추고 손익계산이 안 맞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안경특구 내에 영세안경업체를 지원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증액을 많이 했는 이유가 뭡니까?

첨단장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첨단장비에 인력이 기계 6대가 할 경우에는 2대당 평균 1명 서포트해야 되는데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선에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 계획으로 나름대로 인력 3명 정도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일단 2명으로 해보고 나중에 돌아가는 방향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관계라든지 봐가면서 저희들이 추경 때 다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EYE VIL 관련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동결 또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장비도입 관련 문제성에 제기했는 부분에서는 조사를 먼저 선행해야 된다. 그 조사를 선행하고 나서 만약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검찰고발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밝혀야 된다. 또 문제가 없을 때는 진행을 하되 과연 우리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처음 들어올 때와 참 많이 달라져요. 처음 들어올 때는 안경 EYE VIL에서는 이런 얘기 일체 없었어요. 그냥 장비만 사면 된다, 주면 안경발전산업 있다라는 선동적인 말로 도입을 하게 된 계기가 되는데, 지금 도입하고 나서 또 인건비 내놓아라, 이거 도둑이지 뭡니까?

인건비가 하고 나면 교육이라든지 시험가동 등등 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부터는 사용료를 보관을 할 예정입니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사용 실태 조사도 하고 홍보물 만들어가지고 전체 안경업체에 배부도 하고 나름대로 홍보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사용하면 사용료 들어오는데,사용료는 아무래도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안 못미치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 북구가 전체적인, 우리나라에서 안경특구로 지정되어있으면 안경특구를 지원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EYE VIL 목적이 뭡니까? 이거 안경산업 활성화죠? 안경산업특구 활성화의 일환으로서 EYE VIL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구거리 가보셨잖아요?

예.

특구거리가 과연 특구거리인지 그거는 여기 계신 분 누구나 특구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경특구거리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위에 있는 안경거리조성 및 유지관리 300만 원요, 이거는 안경거리특구는 없앴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즉 EYE VIL에만 매달려 있고 EYE VIL계약업체에 끌려가는 것밖에 없고, 속 된 표현으로 배째라는 이런 형식의 예산을 올려준 거밖에 안되고요. 하여튼 취지에 맞지 않다. 그리고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부분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혹시 그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장비 구매 관련.

구매 관련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자료를 안경산업진흥원에서 받아가지고 이헌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안 그러면 검찰에 고발을 하십시오.

그쪽에서 고발을 하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구청이라든지 시의 일상감사도 받고 나름대로 다 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장비 구입을 전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장비 가지고 첨단가공센터라고 하는 건 일반공장에서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있는 공장에서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가공센터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 없고 5억짜리 장비를 일반 영세업체에서 구입을 못하니까 그걸 우리가 구입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더 기술을 높이자 그런 측면에서 구입을 한 거거든요.

과장님,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현재 안경광학 있는 쪽에서 내용을 받아가지고 일반 공무원들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받아 있는 내용을 줬다라고 해서요, 그 관련은 우리 집행부도 문제는 안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누가 조사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조사를 해야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부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실질적으로 그 관련은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문제 있나 없나 유무는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는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기술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거를 아까 전에 다른 업체에서 이의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런 업체들 다시 한 번 보고 만나 보고 확인해보고 왜 무슨 문제가 있냐고 확인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해보고 또 이런 제품이 관련 똑같은 규격이 다른 데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해보면 이게 단독제품인지, 단독시방인지, 다른 업체 못 들어오는지,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도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공동제기했는 부분에서는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말든지 이거는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지, 우리보고 고발하라고 그러면,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쾌속조형기라든지 그다음에 1차구입한 게 3D스캐너 경우에는 첨단장비 그걸 당초에는 우리 임의대로 진흥원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면 전체적인 장비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용도 모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전체 안경업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첨단장비추천위원회 해가지고 진흥원, 대가대 교수님, 그다음에 안경업체, 안경장비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업체라든지, 빈도가 높은 이런 걸 가지고 선정을 했거든요.

선정하는 거는 선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구매하는 거는 선정위원회에서 하지 않았어요. 구매 관련은 선정위원회에서도 하지 않았다고요. 많이 쓰는 7가지는 선정위원회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추천했습니다. 구매하는 거는 선정위원회에서 하지 않았고 구매는 구청에서 했잖아요.

구매는 했는데 장비를 선정위원회하면서 이런 이런 장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장비가 시중에서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현재 기술력으로도 아시아권에서도 일본이 최우선이고 중국이 우리 후발주자로 많이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임가공하는 거는 중국에 많이 보내서 임가공을 많이 받아온답니다. 그러면 그걸 중국에 안 가고 일본에 가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비싸고 중국에 가려고 하니까,

일본 말고 다른 나라가 있어요. 있는데, 가격이 비싼 건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련 부분에서 이렇게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EYE VIL에 운영보조금이라든지 관련 인원 2명 정도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과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설명이 조금 짧았는데요. 당초에 장비선정위원회 장비선정목록을 작성할 때 현재 대구가톨릭대라든지 안경학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에도 첨단장비가 있습니다. 그다음 진흥원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당초에 구입가를 가지고 어느 선까지, 이런 짧은 시간에 신제품을 생산이 가능하다든지 그다음에 장비가 굉장히 효용성이 있고 첨단장비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할 때는 구입가격도 나름대로 그분들도 약간 제시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제시도 보면 2억∼6억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5억 5,500, 1억 8,000 정도, 1억 얼마쯤 한다.

그게 그렇게 안경광학에서 주도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모릅니까?

당시에는 담당과장이 아니었으니까.

부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아쉬움이 있는데요. 안경팀장들, 안경광학회에서 주도를 해서 규격이라든지 제품선정을 하고 그 내용을 다 넘겨주고 받으면 거름장치 없이 구매가 넘겨주고 구매는 부서에 넘어오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입찰 띄우고 입찰 띄운 내용들은 어느 일방 업체에서 들어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에서 진행이 되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조달에서 한번 받아 보고 그 업체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있어요. 또한 이헌태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생각도 못하고 장비를 사는 데에만 급해서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운영보조 관련 부분들도 처음에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처음에는 안경광학 관련해서 직원들이 있는 걸로 해서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는 일체 그 당시에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인건비를 내놓아라, 이런 횡포는 잘못되었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안경산업특구 활성화하려고 그러면 이 안경기업들을 활성화하여야만 안경특구산업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에 있는 300만 원 껌값을 가지고 안경거리조성, 누가 봐도 웃습니다.

유지보수입니다.

유지보수간에, 얼마나 안되어 있으면 안경특구거리 1년 유지보수가 300만 원 나오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두 번째 밑에 있는 공단재생 지원입니다. 이거도 문제의 소지는 분명히 있는데, 1,000만 원 인상한 이유가 뭐죠?

당초에 옛날에는 4,000만 원 5,000만 원 되었다가 2,000만 원 되었다가 1,000만 원 되었다가 이렇게 된 상태인데, 2016년도 3월 2일자로 제3공단재생사업추진 관련해서 3공단 관리사무소가 자기 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등록도 공장이 전체 3공단 내에 있는 지역 공장이 2,500여 개 됩니다. 거기 공장등록도 시스템 들어가서도 종래에는 첨단산업과에 기업 육성계에서 공장등록을 하는 것을 그쪽에서 자기들 프로그램 들어가서 공장등록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경사업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안경산업에 대한 각종 사업이라든지 홍보물 홍보, 여러 가지 사업에 우리 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의견도 반영해야 될 상황이고 나름대로 우리 구 지역에 3공단에 대구시에 산다고 손 놓고만 있을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죠? 활동운영비인데, 어디에 쓰였죠? 2016년에 어디에 쓰였습니까? 1,000만 원.

2016년도에는 3공단재생사업 홍보물 기념품 제작하는 포스트잇에 594만 원 집행되었고요, 재생사업 홍보·광고, 영남일보 신문 게재했는 게 406만 원 집행 되었습니다.

이것도 도시재생의 일환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전체 계획 수립할 때도 이런 부분들도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안에서 재생 관련 부분들도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1차 큰 그림이 없이 진행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조금은 계획성이 없다 좋은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 계획성이 없으면 무작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하여튼 이런 도시재생 관련 부분들 전체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질의가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먼저 하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한 EYE VIL 부분에서, 1층에 냉난방기랑 경량칸막이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1층이 첨단가공센터로 이번에 바뀌는 거잖아요. 장비가 1층으로 다 옮겨지고 새로 들어온 장비들이 세팅이 될 것 같은데, 압출기 같은 부분은 과장님, 다시 반품하고 그러면 새로운 다른 장비가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압출기가 들어오는 건가요?

압출기는 저희들이 구입을 안 합니다. 지금 구입할 수 있는 시기도 안 되고 금년에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그러면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돈 받고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12월 말까지 추진하기 곤란합니다. 총 그러면 7대에서 6대가 들어옵니다. 2대는 기 8월에 구입을 해서 4층에서, 아주 세밀한 첨단장비이기 때문에 4층에서 가지고 있고, 2대는 12월 말까지 들어옵니다. 형말이기, 세심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산이라서 내년 3월 전에는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들어오면 1차적으로 2대를 구입했는 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1층에 장비를 칸막이로 해가지고 규격이라든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칸막이를 해가지고 냉난방기라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압출기 같은 경우는 그때 굉장히 컸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다른 장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규모가 크나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스캐너나 쾌속조형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작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면 1층 첨단가공센터에서 6대가 차지하는 면적이 별로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면적을 규모로 하는 게 아니고 물건을 가지고 만들려고 그러면 재료도 재어 놓아야 되고 물건을 생산했는 걸 옆에 보관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장비는 물론 봐가면서 나중에 칸막이랑 하시겠지만 그런 걸로 세밀하게 살펴서 장치를 잘 해주셔야 나중에 2번 공사하는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임대료 부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 드렸지만 임대료를 약간 낮춰서라도 입주율을 거의 100% 가깝게 하면 오히려 빈공간을 놀려서 우리가 손해 적자를 보는 거보다는 더 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EYE VIL이 생긴 이유가 영세한 안경제조업체들을 보조지원을 하고 안경산업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지, 저희가 임대수익 올리려고 만든 건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얼마나 적자가 심했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꼭 수익을 얻으려고 하시지 말고요, 물론 수익을 얻으면 좋지만,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진짜 이 업체들이 EYE VIL에 입주를 해서 회사도 잘되고 매출도 잘 일어나고 EYE VIL의 원래 기능이 이런 업체들을 보조하고 서포트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들어오는업체가 없으니까 계속 임대만 놓으려고 그쪽에만 열을 올리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제 기능을 전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 업체들이 정말 매출이 성장해서 나중에 임대료를 올리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무조건 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장보기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3년차가 되니까 계속 자부담률이 높아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10% 그러다가 30% 50% 맞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여기 자부담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율도 정해져 있나요?

당초 사업계획올릴 때 중기청에 올릴 때 자기들이 신청했는 거 그대로 올립니다. 그걸 요율을 맞춰서 자기들이 올려놓습니다. 무조건 상인회에서는 10%이상 부담,

10%는 기본이죠?

예. 지금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거는 저희들 1,200만 원이고 상인회에서 1,500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반 이상 부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국가시책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전통시장상인이라고 해서 다 영세하거나 가난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우리 시내에 영세하게 조그마하게 점포하는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왜 굳이 전통시장 쪽으로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야 하는가 저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사업계획할 때부터 매칭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할 수 없는데, 굳이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 이번에 긴급보수비도 5,0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더라고요. 이거는 어느 시장 쪽으로?

그거는 시장이 아니고 전통시장이 북구 내에 21개 시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했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칠곡시장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팔달신시장이라든지 다른 시장에 대해서 화장실에 문고리가 고장났다든지 거기 물이 샌다든지 막혔다 그러면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미 해줘야 될 걸 시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두 세달 걸립니다. 그러면 실컷 욕 얻어먹고 나중에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신속하게 고쳐주고 이래야 될 상황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긴급보수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화장실이 전체 북구에 공용화장실이 38개 정도 있습니다, 시장에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입니다. 하여튼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과정에서 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도시재생에 대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체 종합계획수립 이 부분이 없다 보니까, 또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구민들에게도 균등하게 수혜를 줘야 되는데, 왜 산격동하고 고성동 칠성동만 하냐, 물론 교육은 그렇게 아카데미교육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태전동도 했고 구암동도 했고 그래서 이 전반적인 재생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EYE VIL에 대한 운영입니다. 이거는 운영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첨단장비 구입에 대한 의문이 예산안 심의까지 아직 가시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다. 현재 장비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결국은 안경진흥원에서 장비를 요구를 하는 거고 우리 구가 대행해서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입니까?

그걸 저희들이 구상서를 만들어서 구상서를 붙여가지고 이걸 어떤 제품으로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규격이라든지 기본적인 성능이라든지, 상세한 내용을 붙여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일상감사도 거쳐가지고 붙여서 조달청에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를 대행을 하는 거고 지금 전 원장이 재직 시에 구입한 장비가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구입된 장비예요?

예.

그러면 현 원장이,

전 원장 있을 때, 그 당시에 1차적으로 구입해서 진행한 게 쾌속조형기, 쾌속조형기는 진흥원하고 국제광학 대가대하고 이런 하나의 안경업체 전체적인,

그 장비비용이 얼마예요?

이게 한 5억…, 5억이 조금 넘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고 하면 전 원장이 그때 회계 부정을 넘어섰죠? 그래서 사직을 하고 그 당시에 직원이 23명 중에 15명이 부정회계 등으로 인해서 중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나 우리 구비도 전용했죠?

예.

이게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거고 당시에 보면 물품구매를 하는데 원가산출내역서도 없었어요.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장비구입에 따른 의문에 대해서 앞전에 비리들이 있었는 거고 연장선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전반 운영비와 산출내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가용역을 예전에 한번 용역을 줘서 의뢰를 한 적이 있잖아요. 5년 간에, 본 위원 생각은 이래요, 전반적으로 만약에 EYE VIL운영전반에 관련해서 가능하다면 아까 검찰청 고발 얘기도 나오듯이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음 안경산업토탈비즈니스센터 제안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는 의회의 권한이고 의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이 의문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련해서 혹시나 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저도 크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내용이라든지 전문적인 내용을 모르고 했다고 하는 것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고 제자신이 부끄러운 상황입니다만, 저희들도 이때까지 처음 이렇게 장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급하게 하고, 또 빨리 사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 시라든지 산자부에서도 빨리 사라, 산자부에 이거 예산 5번 올라갔습니다. 빨리 구입하라고 독촉이라든지 해서 그래서 구상서 하나 자체부터 저희들이 못 만듭니다. 그래서 진흥원 장비 관련 팀장한테 만들어달라고 해서 구상서를 가지고 구의 일상감사, 시의 일상감사 그다음에 조달청에 보내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구상서 자체부터 못 만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조사하고 이런 단계는 감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김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위탁을 주고 하는 게 처음부터 EYE VIL의 운영목적하고 어긋나게 이까지 온 상태잖아요. 이거를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쯤은 정리를 하고 매듭을 짓고 향후에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건지, 지금 EYE VIL 임대가 3년입니까?

계약이 3년, 진흥원하고 3년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0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진짜 냉정하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의견입니다, 의견이 그렇고 237쪽에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기존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이게 공모는 내년 초는 되어야 되겠네, 2월은 되어야 되겠네요?

예.

기존에 공모사업하는 칠성시장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 우리가 전통시장이 21개 있고 인정시장도 꽤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고를 해서 공고를 하는 시장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서 반복되는 거라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재용 위원님.

과장님, 국토균형발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이런 맥락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북구 내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걸 할 것이다라는 어떤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죠?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보면요, 통합 취업박람회 개최 3회 이게 어떤 사업이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하고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한 그 사업으로 했습니다.

2년 동안 지켜보면서 실적을 많이 낸다고 하지만 실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냐라는 의문사항이 있거든요. 150만 원 예산 가지고 쉽지 않은 게 취업박람회거든요. 본 위원도 계속 주장하지만 이런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예산도 더 들어야 됩니다. 이 150만 원 3회 실적 위주로 가는 거는 맞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 통합을 해서 아예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공무원도 3번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일도 많고 이거를 정말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구인자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이런 부분을 일자리창출위원회가 구성이 됐네요, 13인이라는 거는 외부인사가 13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의 전문가 집단에서 나오면 충분히 취업 관련해서도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적은 것을 자주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실제 3번하는 거 보니까 나오는 사람, 업체들도 그렇게 만족하지 않는 부분이 많을 걸로 보이더라고요. 공무원들 도시재생, 이 건도 많지 않은 부분에서 너무 여러 개 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 또 구인자가 필요한 기업을 같이 연계해주는 사업도 한 번 정도는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추진단에서 이렇게 150만 원 1번 하는 금액이 얼마 안되거든요.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발로 뛰어서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취업박람회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개인 생각을 피력해보는데, 혹시 국장님 어떠신지 요?

우리가 도시재생추진단이 이론하고 현실하고 명칭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는 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희망하고 바라는 그 역할인데, 저희들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분리해서 도시재생추진단을 더 역할을 중요시하면서 해가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는 거고 그리고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를 상기시키면서 위원님들은 말씀하신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제도 관광개발과하고 문화예술 부분이 겹치고 이런데, 업무분담은 차츰차츰 나가도록 하겠고요. 방금 도시재생사업에서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윤은경 위원님이 EYE VIL에 대한 역할, 참 좋은 말씀이라고 봐요. 제가 여기 와서 해당과장이나 실무자들은 EYE VIL에 가서 수지균형에 자꾸 의회에 가면 예산 못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거기서 반토막을 내요. 인건비, 기술, 인력이 장비를 활용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는 5명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세심기라든가 형말이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돌아가는데, 여기에 와서 해당부서의 장이나 실무자들은 위원님들 시각이 수지균형에 맞춰서 자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 지적을 하시다보니까 행정이 좁아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윤은경 위원님 말씀하실 때 EYE VIL 자체가 기업을 안경 영세업에 지원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면 우리 돈이 투자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매출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관계도 소극적으로 자꾸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해가 잘 안되고,

도시재생 지원센터 이거도 사실상 예는 아닙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론하고 현실하고 항상 신문에 안 나오던가요, 그렇죠? 진짜로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걸 봤듯이 도시재생도 국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공모에 선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타 지역에 갈 돈을 우리가,

단장님, 너무 열정적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세요.

공모에 선정되는 위주로 지역을 선택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발언 중단시켜 주세요.

도시재생공모에 선정되려고 하면 그런 지역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단장님,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북구 곳곳에 이런 사업을 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지역에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걸 좀 더 확장시키고 사업도 추가하고 그렇게 해서 이헌태 위원 지역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하면 되지, 자꾸 그걸 얘기하신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특정지역에 한다는 말씀 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왜 국장님 자꾸 다른 얘기 하십니까?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1개 따로 하는 거,통합으로 하는 거, 실제로 하는 거, 이거를 물어봤는데, 저도 헷갈리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

하여튼 지금 현재 기업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북구청에도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도 한계가 있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일선에 있는 구청에 있는 단장님이나 국·과장님께서 해주셔야만 발전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올해 못하면 내년에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를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EYE VIL이 있는데, 저도 윤은경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 안경업체에 특구거리 만들어 놓았다고 하지만 특구거리, 개똥입니다, 없어요. 또 안경산업발전,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주면 우리가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길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덜하고 있잖아요. 거기 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그거만 생각하고 있죠. 윤은경 위원처럼 정말 안경업체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주시고 이분들의 의견이 틀리진 않습니다. 필요해요, 필요한데 지금 현재 위원들이 지적하는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과장님이나 단장님 답변하면 너무 길 것 같으니까 실제 안경산업발전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 들었습니다.

제가 정작 할 얘기는 이게 아니었는데, 국장님 말씀 덕분에 잠시 깜빡했습니다. 칠성동에 ‘별별 상상’여행 있죠? 공모사업으로 해서 60억 정도 해가지고 2019년도에 완공할 예정인데, 여기에도 보면 칠성동 테마거리조성 이런 거도 있죠?

예.

역 주변이라서 현재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역 주변하고 가구골목 있습니다. 가구골목 뒤편부터 해서 고성동하고 경계지역 가기 전에 그쪽 지역하고 주로 시민회관, 대구역 인근 지역하고 그쪽으로,

그중에 칠성테마거리 관련해서 테마거리 이걸 어떻게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죠?

용역하고 있는데, 용역 중간보고를 2∼3번했습니다. 관계전문가라든지 각 분야별 용역업체들 전부 2∼3번씩 하고 있는데 변동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역후공원 그쪽에 역사문화관광계라든지 등등,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구상을 하고 수정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테마거리는 거리는 어느 정도 돼요?

거리는 철로변 뒤편하고 꽃시장 쪽인데 앞쪽으로도 일부분 조금 하고요.

그래요? 이거도 찾아올 수 있는 테마거리를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옥산로 테마거리, 칠성 테마거리, 연계하는 방안도 현재 계획이 있습니까?

고성동 도활사업에 저희들, 이 도활사업도 조금 전에 문제점이라든지 이헌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 대현동 경대서문 쪽 있는 데 대현동 대학마을만들기 사업으로 35억을 금년 4월에 신청했는데, 이게 전체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게 99개 들어왔습니다. 담당과장이든지 국장이든지 가서 5분 딱 시간을 줘서 5분 이내 설명을 어떻게 든 잘하든지 구상서를 잘 만들고 이래서 왔는데, 33번째인가 그 순위가 되어 가지고 20번째 정도까지만 되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이 만약에 1,000억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자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2개 됐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거는 지역의 낙후된 부분들은 이런 사업 가져오는 거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하여튼 사업을 가져온 이상 구민세금도, 구비도 15억 이상 들어가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60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내용을 잘 수행해서 발전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저희들,

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잘 모릅니다, 우린 전문성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맡은 이상은 잘하든 못하든 책임감을 갖고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안 나와야 됩니다. 단장님, 단장님 나오면 나중에 저랑 만나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정말 안 나오기를 당부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가 잘못 출발하면 단추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 끼우면 틀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심도 있게 다시 다시 한 번 조심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1개 하면, 산격동에 1126번지 도로개설 주차장 인입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진입도로입니다.

이거는 도시재생에서 해야 돼요? 건설과에서 해야 돼요?

산격동에 거기 밑에 경북도청 부지에다가 주차면을 30면을 만들려고 하는데, 진입도로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용하자고 주인을 합천까지 찾아가서 해도 보상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진입한 도로이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하고 사업은 나중에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보상을 하면, 시일이 늦어서 되지도 않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랑 연암서당골여·행 관련에 따른 사업의 일환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환으로 이런데 그 사업비 61억 8,200만 원 포함이 안 되고 별도 구비로 그냥 그 사업에 따른 주차장 관련 도시계획에서 진입도로라는 내용이다.

주차장 내에 포함이 되는 것 같으면 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한데, 주차장을 하기 위한 진입도로로는 보상이 안 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금액이 들어가서 산격동이 발전되도록,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복현동도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님.

과장님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242페이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제가 설명서를 읽어도 이해가 안 가서,

일종의 공모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영진전문대에 1억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전문대에서 하고 있는 게 사회복지사 육성 이런 사업이라든지 일종의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영진전문대에서 2개를 할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이것도 공모 로 해가지고 2개 정도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영진전문대에 1억하고 있고 지금 예산은 2억인데, 그러면,

2015년도에 2개를 했습니다. 2개를 2억으로 했고요, 이것도 상당히 육성시켜야 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시도 국비가 이 정도 우리가 신청을 하고 그래서 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여기 그러면 사회복지사 이 과정에 일반인들도 많이 수강을 하나요?

예, 일반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용 위원님이 통합취업박람회개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취업박람회가 타깃이 정확히 있나요? 아니면 아무나 와서 일자리 둘러보고 가는 그런 상황인가요?

1번할 때마다 150만 원씩 예산으로 하는 게 뭐냐하면 현수막을 군데군데 엄청 붙입니다.

현수막은 많이 봤어요.

그다음에 다과라든지 사무용품 이런 비용이라든지 준비물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사전에 공단에 메일도 보내고 팩스를 넣어가지고 참여업체를 모집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북구, 이제는 다양하게 성서공단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공단들도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데에는 3공단의 인건비가 성서공단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그럼 주로 여기 박람회에 참여하는 구인업체들은 다 공단 쪽에 있는 제조업체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인하는 대상도 거의 연령대가 조금 높겠네요, 젊은이들이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청년일자리창출 외에는 많이 높은 세대입니다. 전부 편한 일자리 쪽으로 가려고 그러지, 금형이라든지 이렇게 와 버리면 거의 신청을 안 합니다.

취업박람회라는 게 구 단위에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안에 있으면 어느 구든지 좋은 일자리 찾아서 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취업박람회하는 거는 별로 효용성이 없는 것 같거든요.

내년부터 강북고용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해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12월 중순이 되면 강북고용센터에도 사회복지직 1명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이 파견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고용하고 복지하고 같이 이뤄지는 정부시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강북고용센터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업체수도 양질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를 가지고 성서공단이라든지 서대구공단 업체도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양하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취업박람회 사실 3번을 하는데, 구직자들이 취업박람회 현수막을 보고 갈지 안 갈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큰 시 단위에서 하는 취업박람회 같으면 갈만 할 것 같은데, 보통 젊은 세대들은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취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취업박람회 타깃을 선정을 해서 노인일자리를 위한 박람회, 아니면 출산 후에 다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한 취업박람회, 이런 식으로 타깃을 정해서 하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취업박람회이긴 하지만 소규모 점포나 이런 거를 새로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창업지원박람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아니면 타깃을 딱 정해가지고 하는 게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인업체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진짜 공감이 가는데요, 구인업체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박람회에 구인업체들이 몇 개 업체 정도 나오나요?

평균 20개 이상 업체가 옵니다.

그럼 그 20개 업체를 모집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겠네요.

그 업체에 탁자부터 모든 기반시설을 다 갖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과라든지 혹시 예를 들어 업체가 점심도 안 먹었으면 과장이 가서 점심도 사줘야 되고요.

주로 공단의 영세한 업체 그리고 사람들이 취업하기 꺼려하는 이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저희가 많이 작업을 해야겠네요.

공단 외에도 일부 다양하게 업체는 오기는 옵니다.

하여튼 이 박람회 자체를 두루뭉술한 박람회 하지 말고 딱 주요 계층을 향해서 아니면 어떤 직종이나 이런 걸 향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내년도에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해주십시오.

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에 덧붙여서, 선택·집중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통신업체 같은 경우에는 700개, 800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인력들이 많이 필요해요. 어떤 인력이냐면 신규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노후화된 40·5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현재 인력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만 있으면 무조건 채용을 하는데 무조건 나가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의 정보통신사나 협회를 통해서 우리 북구청에서는 이런 기업을 취업박람회를 열고자 한다, 같이 MOU 맺어서 그럼 기업들 선별하는 거는 협회에서 해주고 인력 관련 부분들은 홍보, 홍보물 많잖아요, 그렇죠?

예.

홍보 같으면 우리가 현재 고용한 센터라든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중간자 역할을 해주고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업을 잘 아는 협회를 이용하고 또 그다음에 고용을 창출해 고용 쪽에 있는 그런 특별한 것을 이용해서 우리 중간자 입장에서 그 사람들 같이 기업과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매칭만 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1번해서 금액보다는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더라도 아니면 적은 걸 많이 하는 게 좋은 건지는 그건 판단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장님께서 밥 사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필요없다 이거죠. 자기들 오고 싶어 하고 올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올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부분을 그다음에 구인구직자, 업체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긁어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