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박쌍도입니다. 먼저 2016년 올 한해도 저희 보건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강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7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에서 148쪽, 155쪽에서 158쪽, 167쪽에서 168쪽입니다. 2017년 세입예산은 총119억5,100만원으로 증지수입 600만원, 예방접종비, 진료비 등 기타수수료 3억3,100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징금 500만원, 금연과태료 1,200만원, 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국·시비 등 보조금에서 115억9,700만원을 편성하여 2016년 본예산 대비 11억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검사 및 유료예방접종 수수료와 진료비에서 의료보험 수가상승을 감안,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을 내부공익신고자로 한정함에 따라 외부신고 급감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징금을 1천만원 감액하였고, 국·시비 보조 사업에서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사업에서 보조금 내시액 감소에 따라 100만원 감액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암조기검진사업,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난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등 기존 사업에서 보조금 내시액 증가에 따라 9억1,700만원을 증가하였고, 의료기관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통합정신치매센터 설치지원 사업 등이 2017년도에 보조사업으로 추가됨에 따라 1억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11억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212억1,500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보다 18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사업으로는 일반진료 600만원, 보건소운영 50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 3,600만원, 암조기검진사업 6,100만원,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 3억4,9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9억3,600만원, 방역소독사업 4,6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4,200만원, 기초정신건강질환센터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관련 5개 사업에서 500만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과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등 결핵관련 사업에서 9,900만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5,600만원, 난임부부지원 사업 2억9,4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5,400만원, 직원급여 등 인력운영비 3억6,300만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는 강북보건지소 운영 7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6,600만원, 예방접종 지자체지원 200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검진사업 3,8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 1억2,100만원, 치매조기검진지원 사업 30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운영비 200만원, 함지공원 U-헬스센터운영 300만원,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 800만원,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 1억원,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4억4,900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 100만원,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사업 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2천만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300만원, 통합정신치매센터 설치지원 2억5천만원, 통합정신치매센터 임차 5,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2016년도 사업 중 2017년에 중단 또는 타 사업에 통합된 사업으로는 손상퇴원환자 조사감시사업 200만원, 금연지도원 운영 1천만원이 있으며 모두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사업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1쪽부터입니다. 보건과 세출예산은 크게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총65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질병발생 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 사업에 78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단위사업으로는 양·한방진료, 구강보건사업, 보건소운영, 강북보건지소 운영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4억1,800만원, 노인의치보철, 암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등 주요 질환관리 및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사업에 11억8,9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유·무료 예방접종, 방역소독사업, 에이즈 감염인 관리사업,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등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사업에 62억5,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3페이지부터입니다. 구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사업에 77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단위사업으로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지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통합정신치매센터 설치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평생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분야에 2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부 건강검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출산장려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분야에 53억100만원, 방문보건사업, 다문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등 찾아가서 보살피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75페이지부터 587페이지까지입니다. 공공운영경비에 5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보건과와 위생과 정규직원 인건비로 46억1천만원, 보조사업 수행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3,200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4억3,400만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1억200만원 등 인력운영비에 51억7,8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4억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과에서는 국가정책사업 추진과 구민의 건강증진 및 기관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배인수입니다. 먼저 올 한해도 위생행정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강열 도시보건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2017년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에서 169쪽까지입니다. 2017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억4,500만원 증가된 총5억8,400만원으로 위생업소 등 허가 및 신고수수료 수입 4,4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음악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 위반과징금 수입 2,900만원, 식품위생법, 음악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수업 3,1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2억3,500만원 증가된 4억8천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1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억3,2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되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이 6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유통판매식품 검체수거비가 1천만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1쪽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크게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14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2개의 정책 사업별로 살펴보면 식품안전관리사업에 7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비, 식품위생업소 가검물 채취용품구입, 식중독예방 컨설팅용품 구입 등과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해식품 유통근절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상단입니다. 식중독예방 조리식품 수거비 및 검사용기 구입, 불법오락기 압수수거 처리비용, 위생업소 야간단속요원 급식비 등 건전영업질서 정착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통판매시설 검체수거비 1천만원, 식품안전통합망 통신요금지원 300만원, 기초위생관리 출장여비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관리 전담 관리원 활동비에 1,300만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500만원 증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에는 부정불량 및 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30만원, 국민권익위 보상금 상환금 지급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경비는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설치 운영에 3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재료비에 300만원, 관리단속 출장비에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녹색현수막 제작에 200만원, 경로우대 목욕장 하수도료 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정책분야로 594쪽 하단부터 596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억2,7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5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 총괄은 5억2,400만원으로 2016년 대비 2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6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수입인 그 외 수입이 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00만원 감액된 4,300만원, 그리고 2016년도 말 잔액으로 2억7,300만원이 예치금으로 회수됩니다. 58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집단급식소와 모범음식점, 전통시장 및 아름다운 화장실 꾸미기사업, 음식문화타운 육성을 위한 홍보비, 북구 안심먹을거리 인증업소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59쪽 일반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상·하수도료 지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3,800만원 감액된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식중독 제로화사업,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남은 음식 싸주기, 싸오기 운동,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지원 및 나트륨 줄이기 사업으로 600만원 감액된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0쪽 어린이식품안전 뮤지컬사업 등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감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예치금은 2016년보다 과징금 수입이 많이 감소됨에 따라 1억2,500만원 감액된 2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은 과징금수입의 40%를 대구시에 불입하는 금액으로 8천만원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500만원, 2016년도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과징금 반환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예산서 6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으로 정기예금으로 1억원을 포함하여 2억7,300만원을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국가정책사업의 적극 추진과 당면한 위생업무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경비의 증감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4페이지 CCTV나 청사 긴급수선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는 주요 출입구라든지 안전 확보차원에서 고화질 CCTV 설치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기존 7대에서 2대 추가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정문 앞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추가 설치하는 것은 후면 주차장하고 중앙계단 쪽입니다.

청사 긴급 수선비는요?

전기배선 수리라든지 바닥타일 보수공사, 수도배관 수리 등을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추경에 화장실하고 일부 다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월시켜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기나 배선 같은 것을 손을 보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543페이지 보면 청소대행용역비가 540만원 증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증액된 것은 인건비 상승과 2년 동안 이분들 임금이 동결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3% 임금인상으로 해서 540만원 증액됐습니다.

업체에게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업체에 돈을 주는데도 만약에 업체에서 청소부한테 임금 올린만큼 주는지 확인하나요?

세부적으로 매월 정산을 용역업체에서 하는데 저희가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인건비는 올랐다고 해서 설계를 해서 올려놓고 실제적으로 근로자에게는 안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제대로 된 급여를 지급해야만 더 열심히 하는데 이런 부분을 민간 쪽에서는 송금 내역서를 받습니다. 위탁업체에게 4대 보험 납입증명서라든지, 송금한 내역을 받는데 매월 정산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이 안 되면 계약서 위반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상세히 서류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다줬는데 업체에서 비용을 근로자에게 안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챙겨주십시오.

예, 취지에 맞게끔 잘 살펴보겠습니다.

546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15대 구매하는데 위치는 어디에 생각하고 계신가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할 것인데 위치는 동이나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설치하고, 이번에 증액된 것은 지금까지는 설치의무사항이었는데 과태료 처분사항이 없었습니다. 2018년 5월30일부터는 강제로 과태료도 부과되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설치를 하고 나서 예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내부방송이라든지 통장회의라든지 해서 우리가 설치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위치가 어디인지를 꼭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72페이지에 출산축하금이 있고, 컬러풀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출산축하금은 둘째 아는 20만원, 셋째 아 이상은 50만원이고, 장려금은 둘째 아는 5만원 해서 24개월, 셋째 아 이상은 20만원씩 18개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41페이지 성매개 감염병 검사수수료가 작년에 없다가 올해 생겼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600만원 추가된 것은 대부분 유흥업소나 안마시술소에 여성 종업원들에게 사실 직접 채취하는 검사를 이때까지 해왔는데 적극적인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핵산검사 방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600만원 추가했습니다. 외부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핵산검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소변으로 해서 외부에 맡겨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에 알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은 보건소에 직접 와서 채취로 했는데 소변을 받아서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면 본인도 아무래도 직접 하는 것보다는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는 성매매 업소나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6개월마다 성병에 대한 검사, 임질검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이 2년 전부터 그전에는 자궁경부에 직접 도찰검사를 하는 그런 방법만 인정됐는데 이제는 지침이 바뀌어서 소변으로 할 수 있다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여성이 꺼리는 부분이 있고 검사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고, 일단은 대상자가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의뢰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느는지, 검사의 호응도를 파악하고 나서 실제로 기계를 구입해서 하려고 하면 1억2천만원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검사를 의뢰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여성들이 검사를 잘 하겠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하지 않았을 때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542페이지에 한방진료가 850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은데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사 분이 있습니까?

한방 의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청사 청소용역 540만원이 7.3% 임금인상 되어서 증액됐는데 2015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2015년도에는 6,860만원입니다.

아까 인건비가 2015년도에는 동결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2년 동안 임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소용역 준 것은 6,860만원으로 작년에 9,048만원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숫자를 6,860만원 말씀드렸는데 2015년도, 2016년도와 예산은 동일합니다. 9,048만원입니다. 2015년하고 2016년도는 6,860만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2016년은 9,048만원 적혀있는데요?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9천여만원은 청사 청소용역비가 합쳐져서 그렇고,

제가 대충 파악하기로는 올해 예산은 7,500만원으로 올렸고 작년에는,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용역비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다가 소방이나 전기, 승강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전체 예산이 %가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파악해 주시고 7.3% 인상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라든지 보통 7.3% 인상됐기 때문에 평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보다 높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6.8%인데 더 높네요?

2년간 동결을 했으니까 조금 반영했습니다.

544페이지 CCTV 교체 및 보강을 위해서 7대에서 2대 추가해서 2천만원으로 1대 1천만원인데 CCTV 금액이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보건소 건물이 노후화되고 해서 보안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고화질 설비를 하고자 합니다.

1천만원이면 최고화질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TDR 1대 하고, 지금 8채널인데 16채널로 볼 수 있는 것하고 모니터 2대, 랩 캐비넷 1대 등 전체가 그렇습니다.

8채널에서 16채널이면 그전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8채널을 통해서 보안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8채널은 어떻게 됩니까? 교환을 하면 금액이 많이 싸지는 것 아닙니까?

이 제품도 ‘98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548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영·유아 건강검진이 작년에 5,500만원에서 올해 6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출산이 굉장히 저조함으로 그 영향으로 건강검진대상자가 줄고 수검자도 줄어들고 또한 국·시비 변경내시로 감액됐습니다. 저출산 영향으로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대폭 삭감됐습니다.

90% 삭감인데 너무 편차가 큰 것 같네요?

중앙이나 대구시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가내시 변경이고, 그렇게 된 배경을 보면 실제로 검진대상자가 검진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에도 나와 있던데 검진대상기관인 의료기관에서도 검진항목을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검진대상자들도 이 검진을 받았을 때 암검진이 된다거나 건강 체크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건강검진을 변경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매년 실시하면서 대상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대폭 감액돼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홍보가 적게 돼서 실효성이 없어서 많이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2016년 수검자수는 320명인데 검진대상자는 146명이고 수검률이 45~50%입니다. 많은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지만 의료수급자 대상자들이 홍보만큼 검사에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수급자 뿐만 아니라 일반 영·유아검진 자체에 항목의 문제도 있고 해서 방향을 바꾸려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40세 이상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그렇게 하면 수검자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72페이지 출산축하지원금이 5억4천만원에서 4억4천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북구에 인원수가 몇 명 정도 감소됐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고 감액된 것은 저출산으로 지원수가 감소됐고 국·시비 보조금 내시로 감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574쪽 다문화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북구에 다문화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명이 참석합니까?

30~40명 정도 참석합니다.

다문화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160명에게 집행을 했습니다.

보통 다문화 사업은 어느 나라가 대부분 차지합니까?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수정하겠습니다. 베트남이 6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국이고 필리핀, 캄보디아입니다.

북구에 다문화 인원의 45%가 중국입니다. 조선족까지 포함하면 50~60%에 육박합니다. 베트남 빼고 다른 나라는 극소수입니다. 다문화가정을 조사해 하니까 베트남이 가장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쪽 위주로 정책을 폅니까?

저희가 어느 지역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다문화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국적등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593페이지 어린이식품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고 불량부정식품 근절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식품안전관리 활동비는 전년하고 동일하도록 편성되어 있고,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하고 권익위 보상금 상환금 지급이 1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594페이지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설치 운영이 3억원 추가되어서 6억원인데 강북이 생기면서 추가됐는데 강남하고 강북하고 인원하고 생긴 연도가 틀린데 동일하게 편성되면 한 쪽이 불이익 받지 않습니까?

강북센터가 개소되면서 지역을 금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급식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전체 다를 하려면 9억원 이상 되어야 됩니다. 현재 369개가 있지만 강북에서 83개, 강남에서 74개소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에 맞는 시설은 확보됐지만 더 많은 시설을, 전체적으로 369개를 하려면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각각 4억5천만원 정도 증액을 해야만 인원도 보충하고 전체 확보를 합니다.

강남하고 강북하고 사무실 평수하고 인원수하고 다 틀리더라고요.

사무실 평수는 학교 측에서 총장이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강북은 전문대학이니까 가용자원이 넓고, 경북대학교는 이번에 밖에 임대를 얻어서 세를 주고 하니까 가이드라인에 맞는 최소면적을 유지하고,

직원 수는요?

직원 수는 똑같습니다.

6명 맞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44쪽입니다. 보건소에 CCTV 2대 설치하시는데 꼭 2대 다 필요합니까? 1대만 하면 안 됩니까?

‘98년도에 설치해서 설비가 노후화되고 해서 보안상 조금 더 강화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강화도 좋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살림도 힘들고 각 과마다 양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CCTV를 삭감을 1대 정도 했으면 좋겠고, 예산금액도 1대당 1천만원이면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대 정도만 설치하고, 뒤에 1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예산은 교체 및 추가설치입니다. 기존 ‘98년에 있던 기존 7대를 교체해야 되고, 추가설치를 후면과 중앙계단에 합니다. 그리고 부대설비 교체가 있고 다른 모니터하고 일체형으로 해서 다 포함된 사항이고 저희가 시중가나 조달가를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기존에 노후 돼서 교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신규로 2대를 설치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교체 7대와 추가설치 2대, 다른 부대설치를 다 합쳐서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546쪽 김준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자동심장충격기, 이 사업도 물론 국·시비 보조 사업이지만 아직 대상은 500세대 이상 15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도 비율을 잘 맞춰서 강남, 강북에 조절을 잘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3쪽입니다. 보건업무추진 관외여비가 100% 증액됐네요? 신규사업이 5개 정도 추가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100% 다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새로운 신규사업이 모바일 헬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교육이나 워크숍, 컨퍼런스 등 많이 갈 일이 생기다 보니까 여비가 부족해서 올렸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정신치매센터 설치지원에 563쪽입니다. 2억5천만원, 임차인데 보건소 옆에 등기소 자리 맞죠?

그렇습니다.

치매센터 역할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저희는 정신건강증진센터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2억5천만원 시비 받아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정신건강증진사업하고 치매관리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자살예방이나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해서 원스톱 상담으로 정신질환이나 치매를 초기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치매센터를 운영하면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치매나 정신질환자들 상담하고,

2억5천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추가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은 2억5천만원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551쪽에 포충기가 모기, 파리 잡는 것인데 어디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팔거천하고 매천역사 주변에 했는데 이번에는 2대를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 쪽에는 하실 계획이 없습니까?

신천 쪽에도 물색해서 1대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충기 7대 유지관리해서 100만원 나와 있는데 7대가 “을” 쪽에 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형평성 없이 왜 그렇게 합니까?

민원인 요구사항도 있고 한데 이번에는 신천 쪽에 1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해야만 합니까? 알아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51쪽 재료비에 보면 휘발유하고 백등유 값을 작년하고 똑같이 자료를 만들었더라고요. 지금 휘발유가 1,978원이나 합니까? 제일 비쌀 때 가격 아닙니까? 등유도 1,366원인데 지금 700원 대입니다. 다른 부서에 보면 전부 1,400원에 맞춰 왔습니다. 적은 것도 신경을 쓰셔야죠. 아무리 비싸도 1,400원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휘발유 가격을 잘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을 맞춰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50페이지~551페이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이 2억2천만원에서 2억7천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주민센터 방역소독인부가 각 동마다 1명씩 늘어나는 것입니까?

방역소독인부 예산이 늘어난 것은 2016년부터 공공근로가 8월과 1월, 2월에 없습니다. 그래서 8월에 기간제를 확보해서 동 방역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해서 동에 23명, 전체 관리 1명 해서 기간제 예산입니다.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방역소독이 8월에 잘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에 또 하니까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것도 이해하는데 재료비가 1억4,500만원에서 1억3,8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5년 메르스 관련 구입량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에서 절감했습니다.

이강열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더라고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연구를 안했는지, 위에서 검토를 안했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휘발유하고 그런 것은,

휘발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책은 좋았는데 나머지는 그대로 카피해서 집어넣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551페이지 여기에 기재는 안 되어 있는데 올해 1차 추경 때 각 공원마다 회충살포기를 설치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혹시 이관 받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설치는 했습니다.

그때 추경 때 못 올려서 예결위에서 제가 긴급하게 올렸는데 원래는 공원녹지과가 아닌데 공원녹지과로 해서 올려놓고 내년에 보건소로 이관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살포제 약 구매나 관리부분이 기재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에도 빠져있더라고요. 설치만 해놓고 관리하는 곳이 없으면 분무약이나 그런 것을 구매할 수가 없잖아요?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중에 확인해 주시면 예결위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열 부위원장, 백종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먼저 일반회계는 총13건에 1억8,275만5천원을 감액하고, 총1건에 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2건에 3,500만원을 감액하고, 총1건에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순감액 1억3,275만5천원을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