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용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녹색환경보전 시책 발전과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에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고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북구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65억 9,822만 원보다 8억 1,164만 원이 증가한 74억 986만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226억 9,045만 원보다 30억 3,301만 원이 증가한 257억 2,3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43쪽, 144쪽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으로 64억 1,876만 원과 예산서 145쪽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5억 9,1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47쪽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으로 7,532만 원을 그리고 예산서 154쪽·157쪽·165쪽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 등 국·시비 보조금과 기금 수입으로 3억 2,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매년 증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 4억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인상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에서 4억 4,072만 원, 활발한 체납 정리 및 징수 활동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에서 2억 9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단속강화에 따른 쓰레기불법 투기, 폐기물 관리법 위반,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등 과태료에서 1,3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문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7쪽 환경정책 분야는 3억 2,062만 원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 고지서 발송량 증가로 153만 원을 증액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에 6,75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및 행사참가비 등 자연환경 보전 사업에 539만 원,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인 가시박 제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4,578만 원을 증액한 야생생물 보호 사업에 5,764만 원, 전기울타리설치 지원사업에 2,000만 원, 민간단체의 환경보전 및 자연정화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800만 원, 도심지 유해야생동물 진입 방지용 울타리 설치를 위해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강화로 600만 원을 증액한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0쪽 대기오염관리 분야는 1억 1,618만 원으로 오존경보 홍보물 제작, 피복비, 우편요금과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원 관리강화 사업에 797만 원, 매연단속을 위한 소모품, 장비유지비 등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에 4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인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사업에 6,294만 원을, 그리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1,008만 원이 감액된 4,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2쪽 수질관리 분야는 5,117만 원으로 하천오염 방제물품, 채수용품 구입비, 정화조 청소통지서 우편요금 등 수질오염 예방사업 2,087만 원, 정화조 요금 인상에 따른 각종 서식 인쇄비 등 정화조 관리사업 53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시비보조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3쪽 청소관리 및 폐기물감량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0억 8,868만 원이 증액된 128억 655만 원으로서 청소관리 사업 55억 6,727만 원,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사업 1억 9,256만 원,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 사업에 70억 2,813만 원, 사업장폐기물관리 사업에 1,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및 폐기물감량 분야 세출예산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량 증가로 인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수수료 1억 4,867만 원과 연구용역비 600만 원을 증액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사업에 30억 5,967만 원을, 대구시 쓰레기 매입 처리비용으로 7,503만 원을 증액한 폐기물 처리 사업에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관리 사업에서 청소차고지 유지와 노후화된 청소차량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1,626만 원을 증액하여 5억 1,078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장비 개선사업에 2억 73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생활화 사업은 쓰레기 봉투 제작물량 증가와 바코드 인쇄 단가 상승으로 7,721만 원을 증액하여 7억 4,283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노후화된 단속차량 교체를 위해 쓰레기 투기 예방시스템 사업에 7,650만 원을 증액한 8,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1쪽 재활용품 수거운반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17억 2,464만 원을 증액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 사업에 29억 3,203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와 공공처리비용을 각각 2,091만 원, 1억 원씩 증액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및 수수료 징수 사업에 30억 6,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및 폐가구 위탁처리비용 증가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사업에 8,586만 원을 증액한 8억 2,866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사업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은 보조금 증가에 따라 3,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8억 8,332만 원이 증액된 119억 2,591만 원으로서 환경미화원 노사협상 결과 기본급 인상분 분야에 따라 환경미화원 인부임 8억 8,1111만 원을 증액하여 인력운영비 117억 8,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8쪽 재무활동 분야는 쓰레기봉투 과오납금 반납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시비보조금 반환으로 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와 연경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를 위해 신설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공업용 지하수에 부과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88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관련 운영과 화학전시 제독물자 구입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6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하여 4억 3,107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91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연경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폐기물 부담금으로 3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792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연경 택지개발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를 위한 적립금으로 3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북구건설을 위해 환경분야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는 크게 청소부하고 환경 문제 2가지가 주 사업이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청소업무가 청소과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업무량이 되게 많고 또 청소업무는 민원도 자주 발생되고 하는 업무인데, 하여튼 한 해 동안 어려운 과정에 고생이 많이 하셨고,

고맙습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개발시대에는 환경이 어떤 개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고 이게 중요한가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꼈죠. 지금은 진짜 환경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구민의 삶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내년에는 환경파트는 현장에 중심을 두고 우리 구청보다는 뛰어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확인하고 뛰어다니는 우리 직원분들이 됐으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8쪽에 야생동물보호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했고요, 그리고 428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장비, 436쪽입니다, 피복비하고 본 위원이 매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모든 운영비와 피복비를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에 본 위원이, 물론 이게 소모품이라서 매년 구입해야 될 물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물품도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매년 이렇게 예를 들면 방한모자라든가 야간안전조끼 이렇게 매년 교체를 해야 돼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분들이 계속 입기 때문에 교체를 해드리는 게 맞고 방한복 같은 경우도 사실 오래 쓰게 되면 속이 낡아서,

방한복은 연간 구입하더라도 사실은 겨울철만 사용하는 거고 418쪽에 보시면 낫하고 갈퀴하고 이걸 매년 40개씩 구입을 해요. 도대체 10년 같으면 400개가 될 건데, 낫이 한 번 사용했다고 이렇게 또 새로 교체하고 하진 않잖아요.

사실 낫 잉여분이 몇 개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하는 이유가 대형사고라든지 났을 경우에 금호강 같은 데 물고기 폐사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모자나 우의나 안전화나 1년 사용하고 나면 교체할 수 있겠지만 보면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매년 3년치를 보니까 똑같아요. 원가도 똑같고 개수도 똑같고 대신에 환경미화원 피복비 관련해서는 지난해 165명이고 내년엔 166명 1명 늘어났는데, 예산이 증가됐는 부분인 거죠. 한 번 재물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단체에 지급하는 이런 물품들이 있어요.

위원님, 환경미화원 소모품 관계는 실질적으로 물론 그게 1년 쓰고 난 이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겠지만 노사협약서에 보면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뭘 해줘요?

피복비 같은 경우는 매년 해주기로 노사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단체 협약할 때.

그런데 노사협약에 되어 있더라도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소모품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자라든지 이런 건 1년 사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낡아가지고 조금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좋습니다. 425쪽에요,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900만원 예산으로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지금 각 구별로 보면 남구 빼고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1인당 보통 5만 4,000원 정도 되는데, 많은 데는 9만 3,000원까지 하는 데도 있고 남구는 인원이 적어서 남구 빼놓고는 저희가 제일 최저가입니다, 1인당 돌아가는 게.

타 구는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참석은 몇 명 정도 합니까?

대부분 다합니다. 그날은,

대부분 다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하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다 옵니다, 와가지고 음식한 거 먹고 체육복해주고 하면, 사실은 900만 원은 적다고 판단해서 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체육복도 1년마다 구입을 해야 돼요? 도대체 체육복 몇 벌씩 있을까 집에.

사실은 옷이라는 게 입으면 몇 년도 입을 수 있겠죠.

체육복을 매년 그렇게 구입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도 체육대회 하는 곳에 몇 차례 참석해봤지만 그게 비용자체가 체육비 구입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매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구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구에서 더 필요하다면 더 증액할 수도 있는 거고 불필요하면 감액할 수도 있는 거지, 굳이 뭐 그렇게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들고요. 427쪽에요, 대구시 쓰레기매립장처리비, 여기에도 지난해에는 월 톤당 880톤이었어요, 올해. 지금 내년에는 다시 950톤으로 어떻게든 매립장 소각장에 들어가는 최저비용이 양도 늘어나고 비용도 늘어나는,

그거는 올 4월부터 3공단에서 사업장폐기물로 해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봉투에 담아 처리를 했는데 사업장폐기물 반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장폐기물은 공공처리시설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 반납을 하고 저희들 구 직영으로 해가지고 수집하고 운반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럼 내년도 변화 없이 계속 우리 구에서 직접 처리를 해야 돼요?

예.

428쪽 한번 보십시오, 쓰레기종량제봉투 이게 지금 생산단가죠?

예.

단가인데 이게 지금 올해 2016년보다 내년에 인상이 되었어요. 10ℓ짜리는 1원, 20ℓ는 3원, 50ℓ는 3원, 그리고 100ℓ는 10원, 공공은 3원, 지난해 대비. 생산단가를 인상하고 결정하는 단위는 어디서 결정합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걸 서면으로 답변 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가격도 인상하려면 우리가 조례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생산단가를 이렇게 내년도에 인상이 되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단가가 인상되는 부분을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인상을 하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종량제봉투가격이 인상되는 요인이 발생하는 건데.

조달품인데……, 그 가격 인상분에 대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은 알고 있을 거, 그러면 이거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해서 그럼?

이게 바코드가격하고 제가 알기론 바코드 단가 인상하고 종량제봉투,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근거는 확실히 모르겠고 나중에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30ℓ는 83원으로 동일해요.

조달단가로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모든 조달품목이 등록되려고 하면 조달청의 계약에 의해서 조달나라장터에 등록되는 단가에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모르는 거는, 제가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쓰레기봉투제작 단가가 인상이 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쓰레기봉투가격문제는 주민부담률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인상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근거들을,

그거는 저희가 판매하고 하는 거는 조례로 되어 있는데 제작단가는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거는 자료로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동료 위원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429쪽에 환경정비구역 책임담당제하면서 동네별 시상식 하잖아요. 노력이 하나 추가가 되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다 같은 동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먼저 작년에 시상하면서 배제된 동도 많고 그래서 노력상 하나 추가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 주고 상금 주고 이거 객관성이 있나요?

있습니다.

23개동 돌아가면서,

그건 아닙니다.

최우수 하나, 6개동 아닙니까?

예.

이것도 큰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당연히 해야 하는 걸 주민센터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포상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포상을 하게 되면 돈이야 크고 작고 간에 아무래도 경쟁을 붙이면 나아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뭐예요?

평가기준은 따로 거기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표가 따로 있습니다. 현장평가하고 서류평가하고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네, 윤은경 위원님.

추운 겨울철이 되어서 더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431페이지에 쓰레기상습투기지역 화단조성,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그때 과장님도 행감 때 말씀하시길 화단조성을 하더라도 쓰레기불법투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많이 미흡한 형편인데 특히 화단조성 같은 경우에도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때 힘들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화단조성이 새롭게 추가 되나요?

주민참여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증액된 부분이고 기존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참여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요?

예.

어느 지역이죠?

복현1동입니다. 총 11개소입니다. 대학교 주변입니다.

복현동에만 11개소?

예.

복현1동의 주민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가꾸겠다는 괜찮은 예산……,

주민들이 스스로 가꾸겠다고 하시면 관리를 잘하시겠네요. 그리고 419페이지에 전기울타리 설치비용지원사업하고 아래쪽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로 메시형 울타리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전기울타리사업은 보조금이 내려와서 농가에서 저희한테 피해가 있으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옻골동산에서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많이 출몰을 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전체 울타리를 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2가지가 다른 건가요?

예,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에 아까 화단조성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 클린지킴이가 올해도 본예산 대비해서 1차, 2차 추경에 계속 예산이 추가되었는데, 내년에도 또 추가가 되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클린지킴이 이게 그렇게 효과가 예산대비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자꾸 증가가 되는 거죠?

예산이 많이 증가된 이유가 실질적으로 현재 55대 설치 중에서 녹화가 되면서 경고방송하는 게 12대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경고멘트만 하는 것이지 녹화가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감시카메라라든지 상시녹화 되는 거하고 녹화되는 클린지킴이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럼 녹화되는 클린지킴이 몇 대 구입하시죠? 이번에.

´16년도 올해 10대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지금 이거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는 5대로 되어 있는데, 녹화되는 클린지킴이만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게 가격차이가 멘트만 하는 게 70만 원 정도, 최고 비싸고 녹화되고 이동식되는 거는 400만 원 정도 합니다. 보통 18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멘트하고 그다음에 전기로 하면 전기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로하는 태양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면 240만 원 정도, 그런 게 가격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도 클린지킴이 계속 추가적으로 더?

예산만 주시면 추경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구사항이 많다고 해서 자꾸 추가적으로 달면, 또 저번에 말씀하시면 것처럼 설령 녹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일일이 돌려서 확인하고 하는 부분도 되게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힘은 드는데 실질적으로 화질이 좋은 걸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자꾸 올라갑니다. 떨어지는 거보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올리신 예산이 꼭 필요하십니까?

예, 필요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대식 위원님.

이 추운 날씨에 생활폐기물과 거리청소를 위해서 노력하신 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7쪽에 자연환경보전관리에 대해서요. 본 위원이 체크해보니까 1억 1,100만 원 올라왔는데 전년도보다 6,5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2015년도는 6,700만 원 되어 있다가 2016년도에 4,500으로 되어 있고 이만큼 증액되었는데 2016년도는 일을 안 했나, 왜 이렇게 적어졌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

자연환경보전관리에.

예.

2015년도 보면 6,700만 잡혔다가 16년도는 4,500이고 더 줄었다가 이번에는 이만큼 올랐습니다. 왜 들쑥날쑥한지 이렇게?

탄소포인트……, 저희가 인센티브를 줍니다. 주면 거기에 따른 환경개선보조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는 6,700만 원 2016년도 4,500 더 줄어든 거는?

그거는 가입하는 세대수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달라지기 때문에 전년도에 가입세대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줄게 되고, 그리고 보조금 자체가 매년 똑같이 내려오진 않습니다.

줄어든다는 자체가 홍보 부족이지 않나 싶어집니다.

그런 면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단지별로라든지 가입 세대수를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도 회장들 하고 의논해가지고 꾸준히 해야 되는데 들쑥날쑥하니까 본 위원이 체크해보니까 ´15년도 ´16년도 ´17년도가 이렇게 차이가 들쑥날쑥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앞으로 공부 좀 해가지고, 탄소포인트를 마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에 보면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기간제 근로자 생태계교란 제거하는 인부들이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지금 첫 시행이죠?

´17년도부터 첫 시행입니다.

올해 해보니까 괜찮았어요?

아니요, ´17년에 처음 합니다. 지금 공공근로를 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공공근로로 하다보니까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기간제로 사용해가지고 꾸준히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6명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이분들 교육을 잘 시켜서 깨끗한 북구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구청에서 처음 하는 일이니까 신경써가지고 인부 잘 관리하셔서 금호강이나 신천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액이 이만큼 되었는데 된 만큼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422쪽에 석면피해하고 노후슬레이트 지원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이용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석면피해 관련은 기금하고 내려와서 하는데, 현재 1명이 판정을 받아서 생활보조금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면피해가 노후슬레이트 관계는 올해 17년도 감액이 된 부분이고, 왜 그러냐면 이게 기준을 시골에 잡다보니까 좀 큽니다. 110 이상 되는 그걸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저희 같은 가데기라든지 전체 있는 면적이 그만큼 안되기 때문에 20개동 정도 지원을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돈이 그만큼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주택과 공장 그리고 축사 같은 게 해당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거는 제일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만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해가지고 100㎡ 이상 그래도 30평 정도 되는데, 조금 모자라지만 이게 해당사항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걸 각 동사무소에서 해가지고 이런 거 있다는 자체를 해야 되지, 주민들이 몰라가지고 신청 안 합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저한테 문의 오는 것도 있어서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고 하는 그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새 제반환경들이 다 좋잖아요, 수도·전기·난방 그런데 특히 쓰레기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고생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419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에 아까 멧돼지 출몰지역에 옻골동산 쪽에 철책울타리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 지역입니까? 옻골동산 주변으로 산으로 울타리철책하는 겁니까?

현재 국·시비가 내려오면 아직까지는 어디 설치해야 한다는 거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출몰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옻골동산 위쪽에 보면 산 올라가는 입구 그쪽에 많이 출현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무태조야동보니까 연경동까지 보니까 농민들이 특히 멧돼지 출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보니까 옻골동산 쪽에도 출몰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포수들 구청에서 허가를 줬죠? 그래서 그분들이 잡는데, 아무래도 포상금이나 보상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못 잡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철조망 설치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포수들이 잡도록 하는 거하고 그거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물론 국고보조금이지만 멧돼지 출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로 관내에 많이 출몰하는 건 맞습니다.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는 농작물피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현재 말씀하신 옻골동산 이거는 옻골동산에 운동장도 있고 이러니까 주민분들이 많이 가서 휴식을 취하고 하시니까 산에서 못 내려오도록 철조망을 치는 거고요. 그리고 포획단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리고 하는 건 없고 탄알이라든지 보험은 저희가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만, 순수하게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봉사활동 수준이더라고요. 이게 좀 넉넉하게 보상을 해주면 신고받자마자 바로 출동해가지고 잡는데, 봉사이다 보니까 출몰신고를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멧돼지는 어떻게 됐든 농작물도 헤치고 일반 등산객도 헤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철조망 철책울타리 설치하면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대책 중에, 그러면 멧돼지 포획 보상금을 올린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그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지원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현재로선 2,000만 원 정도면 철책울타리 설치하는 게 어느 정도 길이인가요?

예산서에는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총 6,000만 원입니다. 이게 예산 작업할 때 잘못되어 가지고 6,000만 원인데, 국비 3,000만 원 시비 1,500만 원 구비 1,500만 원 예정입니다. 아직 내려오진 않았는데, 예산작업할 때 예산계에서 전기울타리 그렇게 생각하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확정이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책자에는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6,000만 원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용우 6,000만 원입니다.

m도 가격을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못한 겁니까?

현재는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온다는 거 그거만 알고 있지, 위치는 대충 알지만 정확한 장소하고 가격은 m도 6,000만 원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철책울타리 설치 거기 한정해서 예산만 쓸 수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 포상금을 좀,

그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내려오면 꼭 주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위치를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멧돼지 피해 농가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예산을 편성하든지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에 보면 취약지역청소에 9,400만 원이 6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국토대청결 운동하고 수해쓰레기 관리를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까?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취약지역청소관리.

그거는 뭐냐하면 명절이나 이럴 때 보면 관문도로라든지 소골목이라든지 이런 취약지역에 버려진 곳이 많습니다. 그때 합동작업을 할 때 간식비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명절 때 특별나게 전체적으로 청소할 상황이 생겼을 때?

예.

알겠습니다. 42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장비 개선은 작년에는 3억 7,000만 원에서 올해는 1억 7,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2대하고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3대 대체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교체해야 될 시기 기준이 있죠?

기한이 7년입니다. 저희 청소차량하고 음식물 폐기물수집운반차량은 10년이 넘었습니다. 노후화가 되어서 차량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이런 차들은 노후화되어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폐기처리합니까? 중고판매할 데도 없을 텐데.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폐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에 의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떤 분들이 어떤 회사들이 사는지,

유사업종 하시는 분들이 구입을 한다고,

유사업종 어떤 분들이,

음식물대행업체 있지 않습니까? 민간대행업체에서도 사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노후화되어서 못 쓰는 차량은 그분들이 또 쓸 수가 있나요?

수리를 해가지고 안 쓰겠습니까?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쓰는 거는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가 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입하는 데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텐데.

그쪽 사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431페이지에 쓰레기무단투기예방시스템으로 1,200만 원에서 8,900만 원인데, 이거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상습투기지역 취약지역에 설치하고 이거는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대로 대폭 증가한 게 그런 이유입니까?

예.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크게 증가한 이유가 본격적으로 민원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갑자기 이렇게.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CCTV를 저희가 구매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가 많고 고화질로 하게 되면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70만 원짜리 쓰면, 240만 원 짜리를 구입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면 1,2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필요성하고 수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이 4,600만 원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건데, 18년도 예산에는 이거보다 감액이 되겠죠, 주민참여예산이 빠지면.

올해에만 특별히, 내년 예산에만 특별히 내려간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431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도 거의 2배, 3배가량 크게 늘어났네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재활용수거운반 위탁처리비가 원가 조사할 때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한 거고,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밀폐용으로 차량을 운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해가지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재활용품 업체가 해동자원이죠?

예.

지금 그러면 해동자원에 단가가 올라가지고 인상시켜주는 것입니까?

내년 3월부터 공개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해동뿐만 아니라 어느 업체가 되더라도 원가 계산해서 상승된 부분이기 때문에 적용한다고 했으니 그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3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에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거는 음식물쓰레기 보조금이 늘어가지고 2배 이상 이렇게 된 거죠?

예, 보조금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게 몇 대 설치한다고 그랬습니까?

내년에는 25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계속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계획인 거죠?

저희 자체 자부담으로 하려고 하니까 많이 힘이 들고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재용 위원님.

추가질의인데요, 야생동물포획단 8명이 있고 현재 우리가 사냥개는 1마리 있죠?

아닙니다. 개인 소유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는 안 가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단장하고 세 분인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포획을 하려고 해도 야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 신고한다고 낮에 가서 포획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저도 만나 뵙고 했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취미생활 아닙니까? 취미생활인데, 등록을 해서 사냥기간 되면 사냥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고 멧돼지를 포획하고 나서 멧돼지를 어떻게 처리를 하죠?

멧돼지는 판매는 안 하고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보통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해체해서 기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안 그러면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체는 안 하는 것 같고요, 포획하고 보니까 이분들이 날카로운 칼 가지고 쓸개만 빼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몇십만 원씩 하거든요. 나머지 고기는 일체 가져가지도 않아 요. 말씀하신 대로 동네 경로당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고민을 좀,

원칙적으로 판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보험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지난해에도 8명에, 지난해는 보험료가 1인당 24만 원이었어요. 이게 11만 원씩이나 인상된 요인이 있나요?

그거는 단가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아니, 보험단가가 아무리 올라도 1년 만에 11만 원씩이나,

이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올린 건 아닙니다.

어떤 보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삼성……,

아니, 그러니까 보험종류가 뭐죠 이게? 이게 1년 만에 11만 원이 인상된다는 거는 너무 과도한 거 아니에요? 어떤 보험인지는 몰라도, 지난해 24만 원이었어요, 1인당. 아무리 상해보험이라도 11만 원 인상은, 그리고 보험을 매년 갱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보험이 이게 어떻게 11만 원이 인상이 됐습니까? 1인당.

이게 2년,

아니, 그러니까 왜 1인당 11만 원이 인상이 되었냐는 거예요.

1년마다 계약하면서 소멸성으로 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되더라도 이렇게 많이 인상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24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올랐는데, 방지단 7명에서 8명으로 1명이 늘었고 인상된 요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도 8명으로 올라가 있던데.

올해가 7명이었습니다.

예산안 제출서류에는 지금 8명으로.

8명으로, 내년도에 예산이 8명으로 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그래도 역사에 기록은 남겨야 될 것 같고, 우리 과장님들 연말에 퇴임하시고 위원장님이 하시면 좋겠지만, 위원장님 하실래요?

말 나온 김에 하세요.

전 개인적으로도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이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실 텐데, 그거는 위원장님이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23쪽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정화조 관리 16개 업체 있죠?

예.

혹시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북구에서.

예, 많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수성구에는 6개 정도, 동구에도 우리 북구 면적의 2배 되는데도 11개 업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고성로 160번지 2층에 가면 한 번지 한 건물 안에 12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여기 혹시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성 씨가 L모 씨 3명이 대표로 되어 있고 H모 씨가 4명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허가를 내준 거는 각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로 구성을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는 제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가족이 되지 않나, 가족 관계 회사로, 전화 받는 아가씨가 혹시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각 업체별로 1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몇 명 없습니다. 어쩔 때는 혼자서 근무하면서 전화 다 받고 전화하면 목소리 똑같습니다. 우리 북구도 지금 보면 사실 책 하나하나 확인해보니까 몇 년, 10년 전에 10몇 개씩 허가해버리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는데, 아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기회에 할 때에는 입찰공모해가지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 허가반납을 안 하는 이상은 힘듭니다, 법적으로.

제가 몇 번 보니까 몇 년전에도 몇 개 반납했다고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동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어떤 데는 분뇨차 하나 가지고 펌프 하나 가지고 운영하고 또 소용량 펌프차가 있고 대용량까지 있으면 서로 빌려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세업체가 되어서 인건비도 안 나온다 하기 때문에 스스로 반납 안 하는 이상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것도 구청에서 반강제적으로 해가지고 통폐합시키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쾌적한 도시환경보호를 위해서 상·하수도 수질을 많이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차후에 논의하는 걸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퇴임하시는 그 말씀하시잖아요, 어제도 조형래 동장님 12월 말 퇴임하시니까, 요즘 제가 이런 인사가 정말 하기 싫은 거 있죠. 너무 정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도 나이가 중반 넘었지만 저는 이런 자리 인사시키고 싶지가 않아요. 위원님들, 인사 시킬까요?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기회가 되면 서기관분들도 그때 본회의나 임시회가 있으면 꼭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어차피 마지막이시고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게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미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추진하는 데도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대과 없이 퇴직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정말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