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신성모 도서관사업소장이 경조사 특별휴가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7일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및 의결,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 원역 신설’ 촉구 결의안,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관련 규제 완화 촉구 결의안,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원역 신속추진 촉구 결의안, GTX플러스 사업 BC값 공개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최우선 순위 반영 촉구 결의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 시 발언 내용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시정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신청서에 제목과 발언 취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시 일부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발언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발언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발언권을 존중해서 발언을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앞으로는 신청하신 발언 취지와 다른 내용의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의원님의 발언을 중단시킬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조정식·정용한·황금석·이군수·윤혜선·김보석 의원)

먼저 이덕수 의장님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전국에는 광역, (

의석에서 – 마이크, 마이크.) 이거는 이제 5분 발언이 아니고요. 5분 발언 잠시, 아닙니다. 아직 안 눌렀어요.

(의사팀장에게) 시간 넣으세요.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에는 227개 기초의회가 있고요.

(의사팀장에게) 시간 넣으라고요.

17개 광역의회가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5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방 의원들의 발언들을 뭐 여러 이유로다가 제약하는 거는 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한 2024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 24년을 돌아보며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92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많은 시정과 의정으로 노력했지만 시민들의 평가는 어떠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바로 며칠 전 우리는 40년 만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위헌, 위법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온 국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으며, 주권자인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40년 만의 대란이 획책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백만의 촛불 시민과 응원봉을 든 MZ세대들이 거리로 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염원한 결과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었고 윤석열 탄핵이 가결되어 대한민국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고 윤석열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 여의도와 전국의 탄핵 찬성 집회장에서 국민들의 승리의 함성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의 목소리였으며, 위기의 순간 국민은 현명했고 용감했으며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의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역사는 다시 한번 불법 계엄 세력을 단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심판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합니다. 불법 계엄 범죄자들의 처벌과 떨어진 국격 회복, 망가진 민생 경제 회복, 외교 복원으로 대한민국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러나 이 엄중한 시기에 신상진 시장은 SNS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범죄 방탄과 대권 야욕 그리고 좌파 방송의 선동에 의한 대통령 탄핵 집회는 연일 혼란이 가중된다.”라며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집회의 본질을 폄훼하는 부적절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요구합니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탄핵 집회에 대한 SNS의 언급 내용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언급 취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함구하는 국민들을 폄훼한 신상진 시장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것인지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신상진 시장의 SNS 내용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공직자에게 당부드립니다. 상관의 명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다가 내란죄의 범죄자들이 되어 체포되고 수사 대상이 된 수많은 고위공직자들과 군인들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명심하고 성남시 공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의 명령 복종이 출세의 수단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곡동에 있는 더헤리티지 실버타운의 정상화에 대해 성남시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현재 실버타운 내부의 커뮤니티 시설이 운영사의 방치로 폐허가 되어 대다수 입주민인 노인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분쟁으로 인해 방치된 커뮤니티 시설에 썩은 냄새와 곰팡이, 세균 등이 주택 내부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어 노인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적절한 지원이나 긴급한 조치를 조속히 수립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폐교가 확정된 청솔중학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합니다.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청솔중학교가 25년, 내년 3월로 폐교가 확정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폐교 과정에서 폐교 반대 학부모들과 함께했지만 성남교육청의 밀어붙이기와 학부모 갈라치기 등으로 아쉽게 폐교가 결정되었습니다. 분당 재건축의 용적률 상향과 4700세대의 낙생지구 입주가 예정되어 학생 수가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이런 점은 무시되며 폐교가 결정되어 향후 학교 부지에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경기도교육청은 성남 청솔중학교 폐교 후 향후 대책에 대해 직속기관 배치계획에서 평생국제교육원을 이전하려 한다고 합니다. 평생국제교육원은 교사들의 외국어 연수기관입니다. 저는 폐교될 청솔중학교를 단순히 교사들을 위한 연수기관으로 사용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분당은 사용가능한 공공부지가 매우 부족합니다. 청솔중학교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1분 더 주세요.

평생교육시설이나 도서관, 예술창작센터, 환경교육센터 등을 유치하여 성남시민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로 재탄생되어야 합니다. 수정구 영성중학교가 성남 몽실학교로 재탄생한 성남시의 사례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출신 황금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처사로 당초 정부안보다 무려 4조 1000억 원이나 삭감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내년도 예산 약 673조 원은 헌정 사상 최초로 정부 원안보다 감액된 것으로 이는 민생과 치안, 복지 등 여러 영역에서 재정 공백을 발생시켜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액한 주요 사업에는 민생을 보살피고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예비비, 청년 일자리사업, 아이돌봄지원 돌봄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생 예산 삭감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예비비 4조 8000억 원에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 대비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기 비상금 성격의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 재난의 빈도와 규모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비비의 대폭 감액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또한 아이돌보미가 부족해 집행률이 낮다는 이유로 아이돌봄지원 예산을 384억 원 삭감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총선 당시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무한 책임 보장이라는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내세우던 민주당의 행보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중지시키세요.) 청년 일자리예산 대폭 삭감도 경제난과 취업난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큰 직격타입니다. (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삭감했다고 군대 동원해서 국회 침탈하고 반란 일으키는 거 가능합니까? 맞습니까? 예산 삭감했다고 이런 식으로 도발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흥2동·신흥3동·단대동 출신 이군수 의원입니다. 지난 13일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일사천리로 끝났습니다. 격론도 없었습니다. 야당에 대한 배려도 없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와 심의 속에 여야 의원들이 요구한 중복 예산, 문제성 예산, 불필요하다 판단하여 삭감 요구한 예산은 총 21건, 36억 1429만 1000원입니다. 그중 13억 312만 2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7 대 5의 의석수는 처음부터 여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방적 구조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배려와 협치가 있으리란 민주당의 기대는 기우였습니다. 부결, 부결, 부결, 부결! 본 의원이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삭감 요구한 내용은 첫 번째, 무리하게 발행 부수를 늘려 시정 홍보를 한다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발행되어 비판받는 비전성남 예산 4080만 원이었습니다. 각종 행사장, 주민센터, 아파트 단지, 마구마구 쌓아 놓고 제구실을 못 하고 쓰레기로 전락해서 환경오염에 일조하고 예산 낭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지류 발행이 감소하고 온라인 홍보를 늘려 나가는 작금의 추세에 비해 오히려 거꾸로 가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탄소중립과 생태복원, 자원순환에 역행하는 가로 쓰레기통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 탄천에 마구잡이로 설치하겠다는 체육시설 등 탄천 및 지천 하상 정비, 편의시설 확충 예산 29억 6500만 원의 예산입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어떤 선출직 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당장의 주민 민원이 있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은 이해와 설득을 통해 주민 민원에 대응합니다. 성남의 젖줄인 탄천은 우리가 잠시 맡아 우리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넘겨줘야 할 잠시 빌린 자산입니다. 하천과 둔치 또한 하천의 일부이기 때문에 친수 공간 확보를 통해 통수 단면을 최대한 확보하여 원활한 수위를 조절하여 범람을 방지해야 하는 것이지,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준설을 통해 일시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과 체육 동호인들의 민원이 있지만 탄천 내에서의 시설 조성과 준설은 가급적 자연생태를 유지·보존하고 최소한의 시설만을 고수했던 것이 지난 민주당 출신 시장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출직 시장은 거창하게 희망 도시를 표방하고 4차산업도시를 외치며 겉으로는 환경보호단체와의 협약을 맺고 탄소중립과 생태 보존에 함께하겠다고 하지만 버젓이 일회용 컵이 난무하는 공무원들 주관 행사에 개념 없이 기념사진을 찍고 온 성남의 거리와 하천, 공원에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해 설치비보다 더 소요되는 예산을 들여 관리 인원을 두겠다고 합니다. 2022년 국민의힘 출신 시장 취임 전까지 가장 모범적인 생태복원의 성과물로 칭찬받던 탄천 생태계였습니다. 사시사철 물고기가 유영하고 왜가리, 청둥오리들이 유유자적 먹이 사냥을 하고 탄천 변까지 수달과 너구리, 고라니까지 출몰하는 곳이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다며 대대적인 준설을 통해 탄천 바닥을 파헤치면서 탄천의 먹이사슬은 끊어져 버렸고, 탄천 변을 중심으로 각종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조성하면서 복원되어 가던 탄천 생태계는 급속도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에도 없던 탄천 체육시설을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여 앞당기기 위해 명품탄천 조성이라는 공약사업에 교묘히 끼워 넣기를 하여 속성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희망 도시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인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을 한 선출직 시장은 바로 이재명 시장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인기에 급급한 선택을 하는 선출직 시장은 바로 신상진 시장입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했던 삭감 예산은 바로 신상진 시장의 거꾸로 가는 행정, 말로만 떠드는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합시다. 신중히 검토하고 합시다. 방법을 개선해 봅시다. 꼭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성남시의회에는 야당만이 떠들어댈 뿐이었습니다.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감시와 견제는 민주당 의원들만의 몫은 아닙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의원 윤혜선 의원입니다. 2024년 12월 3일, 45년 만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흔드는 폭거가 있었습니다.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사유화하여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넘기려는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입니다.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 포고령 1호의 내용 중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등의 6가지 항목이 있으며,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하여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못한다면 1980년 광주와 다르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는 두려워했고, 두려움을 알기에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은 거리로 나와 행동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탄핵 시위에 참여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 이들의 용기와 헌신은 깊은 감동과 함께 어른으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보여준 미래가 불안과 두려움이 공존했음에 미안한 마음입니다. 성남시에 묻습니다. 비상계엄의 위기 속에서 성남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성남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화면 제시) 시장은 시민을 위한 입장이 아닌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민주당 사람일 것이다”라는 국민의힘 출신답게 정치적 견해 표명을 했습니다. 부시장은 ‘자느라 늦게 알았다’, 주요 실·국장들은 공식적인 대기나 간부 회의 없이 ‘서로 연락 취하며 일 생기면 공유하자’가 되었습니다. 신상진 시장의 머릿속에는 성남시민이 있습니까? 신상진 성남시장이라는 이름의 페이스북에는 비상계엄 다음날도 행사 사진만 올라오고 재난복을 입고 있는 자신의 이름만 내건 페이지에는 정치적 성향만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받고 일하는 성남시장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성남시의회는 어떨까요? 10일, 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촉구 결의안은 제출 기한이 있지만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안에서는 본회의 며칠 전에도 의장의 결재를 받고 본회의에 상정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결재는 하지만 제출 기한이 지났으니 17일 본회의에 상정하지는 않겠다, 다음에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출했으니 결재는 하지만 탄핵 촉구 결의안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럼 13일에 제출한 촉구 결의안은 기한이 지났는데 왜 이번 본회의에 올라왔을까요? 국민의힘 의장이셔서 이번 비상계엄을 정치적으로 바라보시는 겁니까? 성남시민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포고령이 지방의회 활동까지 금지한 것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는 것을 모르시는 겁니까? 또한 결의안 철회 의사를 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정이 틀렸습니다. 성남시에 바랍니다. 성남시는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조치의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여러 재난과 더불어 생겨날 수 있는 국가 안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에도 바랍니다. 지난 9월부터 불거졌던 자녀 학폭 문제를 시작으로 5분자유발언과 촉구 결의안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문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대변인이고 성남시의 현안과 자체 소관에 관한 사항이나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활동에 신청서 제목만을 보고 불허하거나 정치적인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성남시의회를 무너뜨리는 일임을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위대함을 보여준 한 해였습니다. 부모님 세대들이 지켜 주셨던 민주주의를 이제는 미래세대들과 함께 지키겠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미래를 향한 도전과 용기를 갖는 25년 한 해가 되시기 바라며 성남시민 각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25년을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의원 김보석입니다. 오늘 저는 성남시민의 분노와 상실감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수년간 수많은 범죄와 비리 의혹의 무대가 되어 왔습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조폭 연루설 등 모든 부정 의혹의 중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있습니다. 첫째로 대장동 개발은 수천억 원의 이익이 특정 민간 업자들에게 돌아간 대한민국 최대의 개발 비리 의혹입니다. 시민이 가져가야 할 공공 이익은 배제되고 남은 것은 부채와 불명예뿐이었습니다. 백현동 개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용도변경 특혜와 초고층 아파트의 허가로 민간 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기고 그 대가는 시민의 교통난과 환경문제로 돌아왔습니다. 대장동과 백현동은 성남시의 공공 자산이 탐욕의 도구로 전락한 비극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지역화폐 사업 특혜 의혹은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시민의 세금의 선수금 무단 사용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특정 세력을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셋째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정치와 기업 간의 부정한 거래의 상징입니다. 기업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성남시민이 자랑하던 성남FC가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김문기 개발1처장, 성남FC 의혹 관련자 유한기 전 본부장,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자 그리고 최측근이었던 전형수 전 비서실장까지, 이외에도 많은 관련한 인물들이 사망하거나 위협을 받은 것에 국민적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승리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4조 원의 예산을 단독 감액하고 국회의원 월급과 수당을 인상하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사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덮기 위해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고 당선 무효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모든 행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참회하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수사와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합니다. 진실을 은폐 시도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 실현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 영화 아수라의 엔딩 크레디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영화의 사건과 지명은 허구이며 실제와 같다면 이는 우연입니다” 하지만 왜 이 영화를, 성남시는 왜 이 영화를 떠올리게 합니까? 성남시는 더 이상 부정과 비리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오명을 벗고 성남의 명예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재판을 회피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즉각 구속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의 존립과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를 10년 이상 보필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셨던 전형수 비서실장의 유서를 인용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지요. 검찰 수사와 관련해 본인 책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

의석에서 – 김보석 의원님이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하는구나.)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김보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퇴장 조치 안 돼요?) (

의석에서 – 하다하다 별것을 다 하십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시끄럽게 지금 뭐 하시는 거야.) (

의석에서 – 발언 좀 안 하게 해 주세요.) (장내소란) 안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장내소란) 강상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보미 의원님이 하실 거죠? 예, 나오세요.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보미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11월 25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엄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9건, 건의 사항 15건, 자료 요구 11건을 지적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추선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추선미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교육위원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철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13건, 건의 사항 107건, 자료 요구 72건 등을 지적하여 조치 의뢰와 대안 제시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우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우현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105건, 건의 사항 141건, 자료 요구 96건 등 총 342건을 지적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안극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 안극수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관 부서 및 각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후 관계 공무원의 진술과 설명을 듣고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해 불필요한 예산 집행과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쳤는지 자세히 살펴보며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121건, 건의 사항 125건, 자료 요구 58건 등 총 304건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극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박은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은미입니다.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공공개발정책관,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재개발재건축추진단, 3개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정 전반에 대해 면밀한 감사를 통해, 시정 및 처리 요구 48건, 건의 사항 70건, 자료 요구 58건 등 총 176건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적극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환입니다.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총규모는 4조 2350억 371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조 1485억 7651만 6000원보다 2.08%인 864억 60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비,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 및 주 시책 사업의 예산 조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총규모는 3조 8297억 7784만 1000원으로 2024년도 예산 3조 5401억 6201만 8000원보다 8.18%인 2896억 15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심사 중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총기금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1조 1739억 753만 6000원보다 1496억 3584만 9000원이 감소된 1조 242억 7168만 7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5058억 366만 원, 특별회계 7292억 3348만 6000원, 총합계 4조 2350억 3714만 6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 시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시장께서 부재중이시므로 부시장께 동의를 받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1599억 2016만 3000원, 특별회계 6698억 5767만 8000원, 총합계 3조 8297억 7784만 1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해 주신 이 예산안의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 원역 신설’ 촉구 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7인 발의)

다음은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 원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 원역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본 의원이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2023년 12월 11일 제289회 3차 본회의에 발의한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 이자율 2.3%’ 원상 복귀 촉구 결의안’이 국민의힘 주도로 부결되었습니다. 박주윤 의원은 ‘LH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사 설립 목적에 따라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 이자율을 2.3%보다 낮은 버팀목 대출금리 수준인 1.6%~2.2%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2024년 1월 30일 제290회 제2차 본회의에 발의한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 이자율 중단 촉구 및 소득세법 개정촉구 결의안’이 국민의힘 주도로 가결되었습니다.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 이자율을 2.3%보다 낮은 버팀목 대출금리 수준인 1.6%~2.2%로 적용해야 한다.”며 본 의원의 결의안을 부결시킨 박주윤 의원의 논리에 따르면 이 결의안도 부결시켰어야 마땅했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또한 2024년 1월 30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석운동 수목장림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으나, 본 의원이 발의한 ‘판교 공동주택 인근 수목장림 설치 반대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영경 의원은 “동일한 촉구 결의안이 타 기관에 발송될 경우 성남시의회의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다. 촉구 결의안은 개인의 의정활동이 아닌 주민을 위한 것이므로 중요한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동일한 촉구 결의안은 사전에 조율하고 조율되지 않은 결의안은 접수된 순서대로 발의되어야 한다.”라고 반대했습니다. 대표발의 한 의원의 결의안 내용도 제대로 정독하지 않고 그저 야당 의원이 발의했다는 이유로 자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 실적 챙겨주기에 급급해 결의안의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은 외면한 채 이유 같지 않은 이유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굳이 왜! 지난 결의안에 대한 가부결을 끄집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료3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지난 2024년 10월 2일 제296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금석 의원이 발의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남시의회 제298회 제3차 본회의에 같은 당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GTX플러스 사업 BC값 공개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최우선 순위 반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두 결의안 모두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반영을 위한 결의안입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이 발의한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 원역 신설’ 촉구 결의안’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 원역 신속추진 촉구 결의안’을 뒤늦게 발의했습니다. 두 결의안 역시 월판선 판교 원역 신설을 위한 목적이 같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건의 결의안,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의 논리라면 자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 원역 신속추진 촉구 결의안’과 ‘GTX플러스 사업 BC값 공개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최우선 순위 반영 촉구 결의안’ 모두 국민의힘 이름으로 부결해야 당연하겠죠. 그러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결의안은 성남시 발전과 직결된 결의안입니다. 두 결의안 모두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성남시 발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 야당 의원이 발의했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토를 달아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장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성남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성남시의회의 권한을 벗어나는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성남시의회의 주장을 명확히 하여 타 기관이나 상급 기관에 시의적절하게 전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의장께서는 어제 12월 16일 자로 국민의힘 황금석 의원께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봤더니 지방자치법의 근간을 흔드는 시행령을 막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의안건 상정,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윤혜선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은 왜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 더 시급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포고령 제1호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포고령 제1호에서 6호까지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당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이 성남시의회나 성남시민들과 무관한 사안이라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의장 입맛대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계속되는 의장의 무소불위 횡포와 야당 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며, 앞으로는 국민의힘의 의장이 아닌 성남시민과 성남시의회를 위한 균형 잡힌 의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 원역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 원역 신설’ 촉구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오랜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네요. 고맙습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 원역 신설’ 촉구 결의안.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경기도 시흥 월곶에서 성남판교를 연결하는 광역 일반철도로서 수도권 서남부권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자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성남시가 월판선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강력하게 요청한 가칭 ‘판교 원역’은 국토교통부가 역 간 적정 거리 및 경제성 미확보를 이유로 노선에서 제외하였으며, 이후 판교 주민들은 대규모 청원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월판선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된 2015년 이후 판교 지역의 환경과 교통수요는 크게 변화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기업들과 주거, 오피스텔, 현대백화점을 비롯해 상업시설이 대거 입주한 알파돔시티가 조성되면서 판교역 주변 1일 유동 인구가 40만 명에 이르러 주변 주요 도로의 교통혼잡이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제2테크노밸리 기업들까지 입주하면서 판교는 교통지옥이라 불릴 정도로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교통대란이 시작된 상황에서 LH는 달래내로 확장, 서판교 연결도로 등 도로망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폭증하는 교통수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도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 동반되어야 한다. 현재 제2테크노밸리에는 약 562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1만여 명의 상시근로자를 포함해 2만여 명이 오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2테크노밸리 주변의 대왕판교로, 대왕판교IC, 달래내로 3개의 도로는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극심한 출퇴근 혼잡으로 기업과 직원들이 판교를 떠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판교 제2테크노밸리 교통 문제 해결이 시급한 가운데 제3테크노밸리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500여 개의 첨단기업과 대학, 공동주택 3682호, 공공기숙사 1000호 등이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판교는 카이스트 AI 연구원, 한국과학영재학교 성남분교, 삼평동 641번지 엔씨 컨소시엄, 백현마이스 산업단지 조성과 옛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삼평동 이황초 부지, 백현동 고교 부지, 옛 식품연구원 부지 등 장기미집행 부지 개발에 따른 방대한 미래 교통수요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또한 월판선이 지나는 판교동은 약 9025세대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 초중고등학교, 종교시설과 복지시설이 밀집한 주거지역임에도 경부고속도로로 단절된 판교역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철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토교통부는 월판선 판교 원역 신설에 대한 불가 사유로 역 간 적정 거리 부족 및 경제성 미확보를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적정 역 간 거리는 단순히 물리적 거리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인구 밀집도, 지역 특성, 이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상주인구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 지역 특성상 역 간 거리 부족은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판교역과 서판교역 사이에 가칭 판교 원역 신설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판교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2028년 판교원마을과 제2테크노밸리를 잇는 서판교 연결도로가 개통될 예정으로 판교 원역이 신설된다면 서판교 연결도로와 시너지를 이루어 판교 지역의 교통혼잡을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성남시가 판교 원역 신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타당성이 확보된다면 판교 원역 신설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법률에 따라 성남시는 과거 신분당선 미금역 추가 설치 시 건설비의 70%를 부담한 바 있으며, 2030년 개통 예정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에 야탑·도촌 추가 역사를 요구하며 역 신설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칭 판교 원역 신설을 위한 재원은 성남시 일반회계가 아닌 판교특별회계, 판교 택지개발 이익금,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을 활용하여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 또한 판교 택지개발 사업의 주 사업 시행자인 LH는 택지개발을 통해 얻은 막대한 이익을 부족한 판교 지역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판교 원역 신설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마땅하다. 현재 판교~월곶 복선전철 전 노선은 착공에 들어간 상태로 급변한 판교 지역의 교통수요와 향후 폭증할 미래 교통수요를 반영해 시급히 판교 원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신속히 검토해 노선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가칭 판교 원역 신설을 통해 성남시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판교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판교의 급변한 교통수요를 반영하여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 노선에 가칭 ‘판교 원역’ 추가 역사를 신설하라. 하나. LH는 판교 택지개발 사업의 주 사업 시행자로서 판교의 부족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월판선 판교 원역 신설 사업비의 일정액을 부담하라. 하나. 성남시는 판교 원역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시행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라. 2024년 12월 17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관련 규제 완화 촉구 결의안(김보석 의원 등 10인 발의)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92만 성남시민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야탑1·2·3동 시의원 김보석입니다. 본 의원과 9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관련 규제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성남시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 거점임에도 민간 운영 실패와 폐업으로 방치되어 시민 불편과 상권 침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한 서울시 동서울터미널과 광주 광천터미널의 사례를 참고하여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지정하고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터미널 부지의 복합개발이 이루어져 시민 편의와 지역 경제에 동시에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관련 규제 완화 촉구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관련 규제 완화 촉구 결의안. 성남시의회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관련 규제 완화 촉구 결의안을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성남시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운영 실패와 폐업으로 인해 터미널이 방치되어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다. 과거 성남시는 터미널 운영 안정화를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7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이는 상인들의 피해를 보상하기보다는 운영사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에 그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2023년 1월 터미널은 결국 폐업에 이르렀고 최근에는 상인들의 점포가 경매에 처하는 등 피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성남시는 이러한 터미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상인과 주민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터미널 운영의 어려움은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전국 터미널의 휴업·폐업 사례가 속출하였고 지하철, 고속철도, 항공 등 교통인프라 확대로 터미널 이용객은 꾸준히 줄고 있는 현실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제도는 합리적인 토지 이용 증진 및 효율적 토지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공공 외부 전문가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09년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성남시는 2020년 이를 제도화하였으나 성남시에서는 실제로 적용되어 성공한 사례는 없다.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를 통해 여객터미널 기능 개선을 넘어선 복합개발시설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고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광주 광천터미널의 경우 최근 사전협상 대상으로 확정되어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을 위한 개발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버스터미널 사업은 민간사업이면서 동시에 공공성이 매우 큰 사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에 성남시는 야탑 종합버스터미널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의 대상지로 선정하여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다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터미널 부지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분당 신도시는 권역별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주거지역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통한 재건축 및 기반 시설 개선을, 상업지역은 역세권 도시 기능 부여 및 복합개발 유도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위치한 야탑 역세권은 성남의 중심지이며 판교밸리와 야탑밸리를 연결할 수 있는 첨단과 혁신의 미래도시로서 요충지가 될 잠재성을 무한히 지니고 있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도시의 자족 기능 향상을 위해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성남시는 야탑 종합버스터미널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를 고지토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성남시는 야탑 종합버스터미널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2월 17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김보석 의원 등 10인 발의)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92만 성남시민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야탑1·2·3동 시의원 김보석입니다. 본 의원과 9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은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공영 주차장이 전무해 주민들의 일상적인 주차조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야탑3동과 인근 야탑1·2동 상권은 현재도 주요 소비 교류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상권 성장과 차량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주차난 해소 대책이 미흡하다면 주민 생활과 상권 활성화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성남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부터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2022년 중탑어린이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영 주차장 건립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협소한 도로와 민원 발생 가능성으로 실행되지 못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주차장을 공유했으나 거리 문제와 면수 부족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주차 면수를 33면에서 40면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이는 증가하는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주차장 부족 문제는 단기간의 민원이 아닙니다. 약 10여 년 이상 지속되어 온 숙원 사업으로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청해 왔습니다. 성남시는 이를 인지하고 다양한 대안을 시도해 왔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10여 년 넘게 주차난을 감내해 온 주민들은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으며 이제라도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촉구 결의안을 통해 성남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은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공영 주차장이 없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시는 문제해결을 위해 2022년 중탑어린이공원 활용 방안을 검토했으나 주변 도로가 평균 5m로 협소하여 공사 시 집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워 해당 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또한 2023년에는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을 시행했으나 해당 주차장이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와 거리가 멀고 확보된 주차 면수가 부족하여 근본적인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오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는 수차례 현장을 점검하였고, 최근 3차 주민설명회를 통해 대안으로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에서 주차 대수를 기존 33대에서 40대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알린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급증하는 지역 주차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과 함께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대체 부지를 검토하여 공영 주차장을 신설하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남은 대안으로는 성남시가 야탑동 305번지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와 야탑3동 305번지를 합쳐 총 133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2022년 조사된 지역의 부족한 주차 수요 중 상당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 요구와 실질적인 주차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성남시는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야탑동 305번지 공영 주차장 건설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2월 17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원역 신속추진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원역 신속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판교원마을 주민들의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과 판교 지역의 교통 문제를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원역의 신속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교는 향후 제2·3테크노밸리와 이노밸리, 판교7벤처밸리 등 조만간 더욱 증가할 유동 인구를 고려할 때 현재의 심각한 교통체증과 부족한 교통 여건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 제시) 판교원역 신설은 이미 지난 11월 28일 신상진 시장님이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결정하여 행정절차에 돌입하고 사전타당성 용역비 준비 등을 이미 이행하고 있는 중이므로 판교원역 신속추진을 위한 촉구 결의안으로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판교원역’의 정확한 명칭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판교원, 인덕원, 조치원처럼 ‘판교’ 띄고 ‘원역’이 아닌 ‘판교원역’입니다. 앞으로 정확한 명칭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원역 신속추진 촉구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원역 신속추진 촉구 결의안. 성남시의회는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판교원마을 주민들의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을 반영하여 기존 노선 공기에 지장 없이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원역 신속추진을 93만 성남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판교원마을은 대단지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성남시의 대표적인 주거 중심지로 다수의 학교·문화·복지시설이 위치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등 교통시설 대책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또한 벌써부터 교통난을 겪고 있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이어 향후 제3테크노밸리로 인해 더욱 증가할 통근 인구를 고려할 때 현재의 교통 여건으로는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현재 운중동에 서판교역이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으나 판교역과 서판교역 사이의 거리가 3.2km로 다소 멀어 두 역 사이인 판교원마을에 판교원역 신설을 신속추진 하는 것이 적절한 노선 간격을 유지하며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제1·2·3테크노밸리의 교통수요를 해소해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교원역을 신속 추진하는 것이 안양시, 시흥시 등 타 지역에 비교해 봤을 때 적정한 역 간 거리를 유지하며, 월곶~판교 노선의 효율적인 승객 운송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주민청원 서명 1만 3000여 명의 염원을 담아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원역 신속추진을 강력히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성남시는 판교원역 신속추진에 따른 공사비를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판교원역 신속추진 승인을 요청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판교원마을 주민들의 대중교통 여건 및 만성 교통혼잡을 고려하여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원역 신속추진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GTX플러스 사업 BC값 공개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최우선 순위 반영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본 의원과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GTX플러스 사업 BC값 공개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최우선 순위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가 GTX플러스 사업의 BC값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토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최우선 순위로 반영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GTX플러스 사업 BC값 공개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최우선 순위 반영 촉구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GTX플러스 사업 BC값 공개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최우선 순위 반영 촉구 결의안. 성남시의회는 경기도가 GTX플러스 3개 사업의 BC값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토교통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최우선 순위로 반영해 줄 것을 93만 성남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서울 잠실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50.7km 노선으로 약 420만 명의 도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경기남부의 가장 중요한 교통인프라 사업이다. 특히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용역 평가에서 비용 대비 편익, BC값이 1.2로 높은 경제성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GTX플러스 사업에 의해 후순위로 밀려났다. 그러나 GTX플러스 사업은 12조 5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약 49만 명의 도민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비해 비용이 2배 높고, 수혜 인원이 3배 이상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우선순위로 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2023년 2월 21일 성남, 용인, 수원, 화성 4개 시장들과 협약하여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자신의 공약보다 뒤로 미루는 것은 약 420만 도민의 요구와 필요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실시한 GTX플러스 3개 노선의 BC값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GTX플러스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우선순위로 반영하는 것은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형태이다. 판교를 비롯하여 경기남부 지역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과 경제를 책임질 중요한 주축이다. 교통인프라 부족은 이 지역의 성장을 가로막고 시민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경기도는 관련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경기도가 GTX플러스 3개 사업의 BC값을 공개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최우선 순위로 요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경기도는 도민에게 GTX플러스 3개 사업의 BC값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최우선 순위로 반영 요청하라.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황금석 의원 등 13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출신 황금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3분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위탁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군·자치구 의회에서는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 동일하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해 온 바, 시도 의회가 위임, 위탁한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시·군·자치구는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해당 시행령 개정은 지난 30여 년간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해 온 시·군·자치구 의회의 역할을 침해하고 지방자치 분권의 근본을 흔드는 처사입니다. 이에 시대적 사명에 어긋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하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촉구 결의안에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철회되기를 염원하는 92만 성남시민과 성남시의회를 대표하여 본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 성남시의회는 시·군·자치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군·자치구 의회의 역할을 침해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철회할 것을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57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공포하였다. 시·군·자치구 의회에서는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대하여 예산 및 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 오고 있으며 이는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진행하여 왔다. 그동안 위임 사무에 대하여 시·군·자치구 의회가 감사를 실시해 왔던 이유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군·구 의회의 역할을 강화시켜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시대의 개막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 감사, 정부 합동감사, 시도 종합감사, 시군 자체감사, 시·군·자치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도 의회의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일선 시군구 공무원은 업무량 과다로 인한 질 낮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도 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 온 시·군·자치구 의회의 역할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전국 2988명 시·군·자치구 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이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등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내용이며, 시·군·자치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군·자치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의 발전을 방해하는 결정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어긋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성남시의회는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시도 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성남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및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성남시의회는 시·군·자치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군·자치구 의회의 역할을 침해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자치분권의 근간을 흔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보석 의원 등 17인 발의)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6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가결됨으로써 성남시에서 제기된 채용비리와 단속무마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조사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합니다. 특별위원회는 단순히 의혹을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남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구체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근거로 추진되며, 활동 범위는 채용비리와 단속무마 의혹 조사를 포함하여 관련 부서 및 출자·출연 기관의 전반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다음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행정 투명성 강화 둘째, 재발 방지 셋째, 시민 신뢰 회복 넷째, 책임행정 구현 특별위원회 구성은 단순한 조사가 아닙니다. 성남시의회가 시민을 대신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중립적이고 체계적인 자세로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신뢰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란이나 갈등은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우리 의회에 바라는 것은 바로 책임 있는 조사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성남시의회가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찬성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김윤환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환 의원께서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김윤환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 발언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찬반 의견을 한 분씩 들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한 분씩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그냥 투표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요령은 생략해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투표수 34명 중 찬성 18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일정과 2024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성남시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발로 뛰며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시민을 위해 미래를 여는 성남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34명 의원 모두가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느끼며 일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의회가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올해에 부족했던 부분은 내년에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한결같이 92만 성남시민만 바라보며 시민을 위해 미래를 여는 성남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뱀은 예로부터 지혜와 통찰력을 상징해 왔으며 행운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2025년 을사년에는 지혜와 변화, 행운과 풍요라는 뱀의 기운을 받아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검찰 및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등 당분간 전국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혼란한 상황일수록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 현안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 등을 다루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올바른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중앙정부 및 국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일련의 혼란한 상황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혼란한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 및 의원들에게 바라는 진정한 모습일 거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슬프고 힘들었던 일들은 모두 털어 버리시고 2025년 새해에는 새로운 꿈과 희망과 용기를 품으시고 힘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8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15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기권의원(1인) 고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