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용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녹색환경보전 시책 발전과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에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고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북구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65억 9,822만 원보다 8억 1,164만 원이 증가한 74억 986만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226억 9,045만 원보다 30억 3,301만 원이 증가한 257억 2,3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43쪽, 144쪽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으로 64억 1,876만 원과 예산서 145쪽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5억 9,1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47쪽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으로 7,532만 원을 그리고 예산서 154쪽·157쪽·165쪽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 등 국·시비 보조금과 기금 수입으로 3억 2,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매년 증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 4억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인상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에서 4억 4,072만 원, 활발한 체납 정리 및 징수 활동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에서 2억 9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단속강화에 따른 쓰레기불법 투기, 폐기물 관리법 위반,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등 과태료에서 1,3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문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7쪽 환경정책 분야는 3억 2,062만 원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 고지서 발송량 증가로 153만 원을 증액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에 6,75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및 행사참가비 등 자연환경 보전 사업에 539만 원,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인 가시박 제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4,578만 원을 증액한 야생생물 보호 사업에 5,764만 원, 전기울타리설치 지원사업에 2,000만 원, 민간단체의 환경보전 및 자연정화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800만 원, 도심지 유해야생동물 진입 방지용 울타리 설치를 위해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강화로 600만 원을 증액한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0쪽 대기오염관리 분야는 1억 1,618만 원으로 오존경보 홍보물 제작, 피복비, 우편요금과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원 관리강화 사업에 797만 원, 매연단속을 위한 소모품, 장비유지비 등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에 4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인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사업에 6,294만 원을, 그리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1,008만 원이 감액된 4,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2쪽 수질관리 분야는 5,117만 원으로 하천오염 방제물품, 채수용품 구입비, 정화조 청소통지서 우편요금 등 수질오염 예방사업 2,087만 원, 정화조 요금 인상에 따른 각종 서식 인쇄비 등 정화조 관리사업 53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시비보조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3쪽 청소관리 및 폐기물감량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0억 8,868만 원이 증액된 128억 655만 원으로서 청소관리 사업 55억 6,727만 원,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사업 1억 9,256만 원,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 사업에 70억 2,813만 원, 사업장폐기물관리 사업에 1,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및 폐기물감량 분야 세출예산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량 증가로 인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수수료 1억 4,867만 원과 연구용역비 600만 원을 증액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사업에 30억 5,967만 원을, 대구시 쓰레기 매입 처리비용으로 7,503만 원을 증액한 폐기물 처리 사업에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관리 사업에서 청소차고지 유지와 노후화된 청소차량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1,626만 원을 증액하여 5억 1,078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장비 개선사업에 2억 73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생활화 사업은 쓰레기 봉투 제작물량 증가와 바코드 인쇄 단가 상승으로 7,721만 원을 증액하여 7억 4,283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노후화된 단속차량 교체를 위해 쓰레기 투기 예방시스템 사업에 7,650만 원을 증액한 8,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1쪽 재활용품 수거운반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17억 2,464만 원을 증액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 사업에 29억 3,203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와 공공처리비용을 각각 2,091만 원, 1억 원씩 증액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및 수수료 징수 사업에 30억 6,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및 폐가구 위탁처리비용 증가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사업에 8,586만 원을 증액한 8억 2,866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사업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은 보조금 증가에 따라 3,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8억 8,332만 원이 증액된 119억 2,591만 원으로서 환경미화원 노사협상 결과 기본급 인상분 분야에 따라 환경미화원 인부임 8억 8,1111만 원을 증액하여 인력운영비 117억 8,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8쪽 재무활동 분야는 쓰레기봉투 과오납금 반납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시비보조금 반환으로 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와 연경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를 위해 신설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공업용 지하수에 부과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88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관련 운영과 화학전시 제독물자 구입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6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하여 4억 3,107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91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연경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폐기물 부담금으로 3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792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연경 택지개발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를 위한 적립금으로 3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북구건설을 위해 환경분야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추운 겨울철이 되어서 더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431페이지에 쓰레기상습투기지역 화단조성,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그때 과장님도 행감 때 말씀하시길 화단조성을 하더라도 쓰레기불법투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많이 미흡한 형편인데 특히 화단조성 같은 경우에도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때 힘들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화단조성이 새롭게 추가 되나요?

주민참여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증액된 부분이고 기존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참여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요?

예.

어느 지역이죠?

복현1동입니다. 총 11개소입니다. 대학교 주변입니다.

복현동에만 11개소?

예.

복현1동의 주민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가꾸겠다는 괜찮은 예산……,

주민들이 스스로 가꾸겠다고 하시면 관리를 잘하시겠네요. 그리고 419페이지에 전기울타리 설치비용지원사업하고 아래쪽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로 메시형 울타리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전기울타리사업은 보조금이 내려와서 농가에서 저희한테 피해가 있으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옻골동산에서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많이 출몰을 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전체 울타리를 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2가지가 다른 건가요?

예,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에 아까 화단조성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 클린지킴이가 올해도 본예산 대비해서 1차, 2차 추경에 계속 예산이 추가되었는데, 내년에도 또 추가가 되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클린지킴이 이게 그렇게 효과가 예산대비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자꾸 증가가 되는 거죠?

예산이 많이 증가된 이유가 실질적으로 현재 55대 설치 중에서 녹화가 되면서 경고방송하는 게 12대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경고멘트만 하는 것이지 녹화가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감시카메라라든지 상시녹화 되는 거하고 녹화되는 클린지킴이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럼 녹화되는 클린지킴이 몇 대 구입하시죠? 이번에.

´16년도 올해 10대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지금 이거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는 5대로 되어 있는데, 녹화되는 클린지킴이만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게 가격차이가 멘트만 하는 게 70만 원 정도, 최고 비싸고 녹화되고 이동식되는 거는 400만 원 정도 합니다. 보통 18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멘트하고 그다음에 전기로 하면 전기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로하는 태양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면 240만 원 정도, 그런 게 가격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도 클린지킴이 계속 추가적으로 더?

예산만 주시면 추경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구사항이 많다고 해서 자꾸 추가적으로 달면, 또 저번에 말씀하시면 것처럼 설령 녹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일일이 돌려서 확인하고 하는 부분도 되게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힘은 드는데 실질적으로 화질이 좋은 걸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자꾸 올라갑니다. 떨어지는 거보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올리신 예산이 꼭 필요하십니까?

예, 필요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대식 위원님.

이 추운 날씨에 생활폐기물과 거리청소를 위해서 노력하신 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7쪽에 자연환경보전관리에 대해서요. 본 위원이 체크해보니까 1억 1,100만 원 올라왔는데 전년도보다 6,5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2015년도는 6,700만 원 되어 있다가 2016년도에 4,500으로 되어 있고 이만큼 증액되었는데 2016년도는 일을 안 했나, 왜 이렇게 적어졌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

자연환경보전관리에.

예.

2015년도 보면 6,700만 잡혔다가 16년도는 4,500이고 더 줄었다가 이번에는 이만큼 올랐습니다. 왜 들쑥날쑥한지 이렇게?

탄소포인트……, 저희가 인센티브를 줍니다. 주면 거기에 따른 환경개선보조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는 6,700만 원 2016년도 4,500 더 줄어든 거는?

그거는 가입하는 세대수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달라지기 때문에 전년도에 가입세대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줄게 되고, 그리고 보조금 자체가 매년 똑같이 내려오진 않습니다.

줄어든다는 자체가 홍보 부족이지 않나 싶어집니다.

그런 면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단지별로라든지 가입 세대수를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도 회장들 하고 의논해가지고 꾸준히 해야 되는데 들쑥날쑥하니까 본 위원이 체크해보니까 ´15년도 ´16년도 ´17년도가 이렇게 차이가 들쑥날쑥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앞으로 공부 좀 해가지고, 탄소포인트를 마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에 보면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기간제 근로자 생태계교란 제거하는 인부들이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지금 첫 시행이죠?

´17년도부터 첫 시행입니다.

올해 해보니까 괜찮았어요?

아니요, ´17년에 처음 합니다. 지금 공공근로를 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공공근로로 하다보니까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기간제로 사용해가지고 꾸준히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6명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이분들 교육을 잘 시켜서 깨끗한 북구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구청에서 처음 하는 일이니까 신경써가지고 인부 잘 관리하셔서 금호강이나 신천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액이 이만큼 되었는데 된 만큼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422쪽에 석면피해하고 노후슬레이트 지원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이용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석면피해 관련은 기금하고 내려와서 하는데, 현재 1명이 판정을 받아서 생활보조금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면피해가 노후슬레이트 관계는 올해 17년도 감액이 된 부분이고, 왜 그러냐면 이게 기준을 시골에 잡다보니까 좀 큽니다. 110 이상 되는 그걸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저희 같은 가데기라든지 전체 있는 면적이 그만큼 안되기 때문에 20개동 정도 지원을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돈이 그만큼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주택과 공장 그리고 축사 같은 게 해당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거는 제일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만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해가지고 100㎡ 이상 그래도 30평 정도 되는데, 조금 모자라지만 이게 해당사항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걸 각 동사무소에서 해가지고 이런 거 있다는 자체를 해야 되지, 주민들이 몰라가지고 신청 안 합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저한테 문의 오는 것도 있어서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고 하는 그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새 제반환경들이 다 좋잖아요, 수도·전기·난방 그런데 특히 쓰레기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고생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419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에 아까 멧돼지 출몰지역에 옻골동산 쪽에 철책울타리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 지역입니까? 옻골동산 주변으로 산으로 울타리철책하는 겁니까?

현재 국·시비가 내려오면 아직까지는 어디 설치해야 한다는 거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출몰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옻골동산 위쪽에 보면 산 올라가는 입구 그쪽에 많이 출현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무태조야동보니까 연경동까지 보니까 농민들이 특히 멧돼지 출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보니까 옻골동산 쪽에도 출몰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포수들 구청에서 허가를 줬죠? 그래서 그분들이 잡는데, 아무래도 포상금이나 보상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못 잡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철조망 설치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포수들이 잡도록 하는 거하고 그거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물론 국고보조금이지만 멧돼지 출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로 관내에 많이 출몰하는 건 맞습니다.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는 농작물피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현재 말씀하신 옻골동산 이거는 옻골동산에 운동장도 있고 이러니까 주민분들이 많이 가서 휴식을 취하고 하시니까 산에서 못 내려오도록 철조망을 치는 거고요. 그리고 포획단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리고 하는 건 없고 탄알이라든지 보험은 저희가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만, 순수하게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봉사활동 수준이더라고요. 이게 좀 넉넉하게 보상을 해주면 신고받자마자 바로 출동해가지고 잡는데, 봉사이다 보니까 출몰신고를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멧돼지는 어떻게 됐든 농작물도 헤치고 일반 등산객도 헤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철조망 철책울타리 설치하면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대책 중에, 그러면 멧돼지 포획 보상금을 올린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그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지원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현재로선 2,000만 원 정도면 철책울타리 설치하는 게 어느 정도 길이인가요?

예산서에는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총 6,000만 원입니다. 이게 예산 작업할 때 잘못되어 가지고 6,000만 원인데, 국비 3,000만 원 시비 1,500만 원 구비 1,500만 원 예정입니다. 아직 내려오진 않았는데, 예산작업할 때 예산계에서 전기울타리 그렇게 생각하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확정이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책자에는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6,000만 원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용우 6,000만 원입니다.

m도 가격을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못한 겁니까?

현재는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온다는 거 그거만 알고 있지, 위치는 대충 알지만 정확한 장소하고 가격은 m도 6,000만 원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철책울타리 설치 거기 한정해서 예산만 쓸 수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 포상금을 좀,

그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내려오면 꼭 주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위치를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멧돼지 피해 농가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예산을 편성하든지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에 보면 취약지역청소에 9,400만 원이 6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국토대청결 운동하고 수해쓰레기 관리를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까?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취약지역청소관리.

그거는 뭐냐하면 명절이나 이럴 때 보면 관문도로라든지 소골목이라든지 이런 취약지역에 버려진 곳이 많습니다. 그때 합동작업을 할 때 간식비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명절 때 특별나게 전체적으로 청소할 상황이 생겼을 때?

예.

알겠습니다. 42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장비 개선은 작년에는 3억 7,000만 원에서 올해는 1억 7,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2대하고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3대 대체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교체해야 될 시기 기준이 있죠?

기한이 7년입니다. 저희 청소차량하고 음식물 폐기물수집운반차량은 10년이 넘었습니다. 노후화가 되어서 차량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이런 차들은 노후화되어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폐기처리합니까? 중고판매할 데도 없을 텐데.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폐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에 의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떤 분들이 어떤 회사들이 사는지,

유사업종 하시는 분들이 구입을 한다고,

유사업종 어떤 분들이,

음식물대행업체 있지 않습니까? 민간대행업체에서도 사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노후화되어서 못 쓰는 차량은 그분들이 또 쓸 수가 있나요?

수리를 해가지고 안 쓰겠습니까?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쓰는 거는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가 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입하는 데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텐데.

그쪽 사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431페이지에 쓰레기무단투기예방시스템으로 1,200만 원에서 8,900만 원인데, 이거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상습투기지역 취약지역에 설치하고 이거는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대로 대폭 증가한 게 그런 이유입니까?

예.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크게 증가한 이유가 본격적으로 민원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갑자기 이렇게.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CCTV를 저희가 구매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가 많고 고화질로 하게 되면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70만 원짜리 쓰면, 240만 원 짜리를 구입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면 1,2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필요성하고 수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이 4,600만 원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건데, 18년도 예산에는 이거보다 감액이 되겠죠, 주민참여예산이 빠지면.

올해에만 특별히, 내년 예산에만 특별히 내려간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431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도 거의 2배, 3배가량 크게 늘어났네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재활용수거운반 위탁처리비가 원가 조사할 때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한 거고,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밀폐용으로 차량을 운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해가지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재활용품 업체가 해동자원이죠?

예.

지금 그러면 해동자원에 단가가 올라가지고 인상시켜주는 것입니까?

내년 3월부터 공개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해동뿐만 아니라 어느 업체가 되더라도 원가 계산해서 상승된 부분이기 때문에 적용한다고 했으니 그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3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에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거는 음식물쓰레기 보조금이 늘어가지고 2배 이상 이렇게 된 거죠?

예, 보조금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게 몇 대 설치한다고 그랬습니까?

내년에는 25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계속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계획인 거죠?

저희 자체 자부담으로 하려고 하니까 많이 힘이 들고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재용 위원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이헌태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서 추가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FID기반 종량제 기기설치 올해 25대네, 그렇죠?

예.

25대인데, 이게 유지비가 계속 나가는 거죠?

예.

무상이 몇 년이죠?

1년입니다.

1년 지나면 유지보수비 별도로 나가고, 그러면 12,000 곱하기 12 이렇게 나갑니까?

예.

이 금액도 3,200만 원 이상 되네요, 그렇죠? 설치되었는 거.

예.

이 비용도 무시 못하네요, 업체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설치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지보수비를 누굴 주죠?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업체에 주죠, 그렇죠. 1대당 200만 원은 구매할 거 아닙니까? 업체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입찰합니까? 수의합니까?

조달합니다.

조달인데, 조달수의로 아니면 그것도 입찰로 해요 아니면 업체 하나를 우리가 지정합니까?

방청석에서 4개 업체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4개 업체가,

그러면 현재 RFID기반 종량제기기 유지보수관리비는 4개 업체 별도로 나누어 가집니까?

방청석에서 네, 별도로 설치한 업체한테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니까 이게 4개 업체 중에서 그러면 못하는 업체도 있어요? 아니면 비슷합니까?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그러면 그 업체들이 그냥 경쟁입찰로 해서 현재 수주하고 설치하고 1년 무상하고 1년 지나서는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한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몇% 증액 했어요?

방청석에서 저희들 전체 세대로 하면 2만 5,000세대 정도 됩니다.

아니요, 대당 몇% 정도 효율을 해서 유지보수,

방청석에서 조달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의…,

아니, 유지보수를 몇%를 적용했냐고요, 단가에.

방청석에서 5% 정도.

단가가 200만 원에,

방청석에서 5%.

그러면 5% 조금 더 되네요, 그렇죠? 1년 같으면 12,000 곱하기 12 하면 한 15만 원 정도 되네요, 7% 정도…….

방청석에서 네.

그리고 과장님 대형폐기물이나 기타 다른 민간위탁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금액은 오른 거는 인건비라든지 기타 처리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하고 이 비용들은 내년 3월까지 마치고 별도로 입찰을 한다는 거죠? 이 내용들이.

예.

이때는 꼭, 과장님 안 계시겠지만 공개경쟁입찰하고,

무조건 제가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이게 원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이 노력 없이 행하는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주민들도 원가를 낮추고 여기 있는 환경미화원들도 많이 힘들다면서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 우리 위원들도 무조건 낮추는 거보다는 원가절감을 하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은 전부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단지 그러한 노력 없이 100만 원 한다고 100만 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꼭 내년 3월에는, 그전에 아마 올 초에 입찰이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요. 북구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도 북구로 와서 허가를 해주시고 허가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기존에 한 사람은 조금의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했는 분의 인센티브라고 합니까? 이런 게 너무 과도하지 않는 범위에서 평범한 선에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쉽게 대답하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방침을 그렇게 세워놓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하는 평가용역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평가용역이 다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죠?

이게 평가위원회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사무실에서 다 평가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공정성이 없다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용역을 주자 그래서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 의뢰해가지고 현장평가, 그다음에 대민평가해서 그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생활쓰레기폐기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용역이 잡혀있네요, 그렇죠?

예.

재활용도 마찬가지고, 다 용역이 잡혀있네요. 용역 다 줘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원가 조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쪽은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418페이지하고 아까 전에 이영재 위원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매년 똑같이 이런 걸 구입해야 되는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분명히 불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과도한 부분도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예산을 잡아서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1년 지나면 똑같이 구매해줘서 의욕·사기 진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몇 년 쓰는데, 굳이 매년마다 해야 될 것인가는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는 바꿔라는 게 아니고 한 번 정도는 내심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고 도저히 이건 안 된다하는 결론에 도달하면 방법이 없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위원님, 이거는,

노사협약이지만, 줘야 되지만, 그런 협약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예산 올리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 있는 데서 협약이 되어서 무조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잘못됐고,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심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줘야 되는 거 올려놓으면 우리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은 삼가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들은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시고, 그거는 사기진작 된다고 그러면 해줘야 되겠죠.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강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노후슬레이트 관련 부분 많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전1동에 옆에 보니까 노후슬레이트 같은 게 많이 있던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걸 다 지원을 해드리게 되면 참 좋은데, 이걸 뜯어내고 나면 지붕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꺼리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건강을 생각하면, 이거 석면 아닙니까?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예.

현재 법적으로 발암물질이고 주민의 건강에 해가 된다고 했으면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인데, 강제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강력하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계도도 한 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주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슬레이트에 고기도 구워먹었지만 세상이 바뀌어서 석면, 발암물질 건강에 나쁘다 이러기 때문에 노후화 지역에 슬레이트가 많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주인한테 바꿀 수 있는 권고사항이라도 강력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425페이지 저도 아까 전에 노력 없이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관련 부분도 과연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의문사항을 가지고, 밑에 부분에 보상금은 어차피 나가시는 분은 매년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아마 삭감되었다고 200만 원 더 올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밑에 보상금은 매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대회로써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정말 다 참여해서 단합대회를 하는지, 이런 관련해서 저도 의문사항을 가지고요. 어차피 해줌으로 해서 나쁜 건 없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성과목적을 달성하는 가에 대해서도 지금 계신 분들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428페이지요, 차대식 위원이 차량 관련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이 자료는 차량이 총 몇 대 언제 구입했고 이런 내용들을 전 위원들한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 내용을 알아야 이게 더 바꿔야 되겠구나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은 미리 줄 수 있는 환경관리과가 되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정보력이 없어서 과연 바꿔야 되는가, 차량이 몇 대 있는가, 언제 샀는가,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보를 미리 알려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9페이지 보면 이영재 위원님이 한 포상 관련 부분도, 많이 주세요. 많이 주시고 동에서 열심히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공정하게 줘야 되고 누군가 개입해가지고 이 동네 줘라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동네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공정성이 없으면 2017년 11월에 우리 다 남아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짤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남아있으니까요, 공정하게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31페이지요, 저도 화단조성 관련 부분들도 주민참여예산이지만 복현1동에선 참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화분을 가져다 놓으려고 하니까 처음에 제가 화분을 갖다놓아 봤는데 누가 들고 가버렸어요. 3개를 갖다 놓았는데 들고 가버렸어요. 가볍다는 이유인데요, 무거운 걸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비싸고 개인이 하기에는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화단조성을 하는 부분에서는 관리가 문제야 되겠지만 관리는 동에 현재 사시는 분들 이용해서 정말 주민들이 보기에는 버려야 되지 않겠다는 이런 인식부분도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 이런 관련 부분들은 확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성과가 있다 그러면 그 성과 있는 부분을 가지고 동에서 발표도 하고 주민홍보도 하고 통장회의, 기타 모든 단체에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보는 것도 쓰레기 줄이는 방법, 시민계몽운동 방법의 일환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꿈속에서 나가서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는 무단투기예방 시스템 관련해서 저도 CCTV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업체로서 많이 하면 발전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실효성이 있는가 항상 얘기하고 과장님도 저한테 막 소리 지르고 하시지만 지금은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 방범용 CCTV가 각 마을마다 쓰레기 버린 지역에도 다 촬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하려고 하는 방법 하나, 이게 우리 말고 다른 지역도 현재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능형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옛날 같으면 ‘아줌마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은 지능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물체를 버리는 이런 모션을 주면 자동으로 방송하게 되거든요. 입력된 목소리가 아니고 실제 사람목소리가 나갑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주민의 의식, 계몽, 스스로 발전 되어야 되는 이런 건 우리가 지금 기대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까 전에 상습투기지역 화단조성이라든지, 불법쓰레기 CCTV 설치 이런 게 맞는데, 이 쓰레기불법투기예방시스템은 현재로서는 무용지물에 가깝다. 그러나 그 지역은 깨끗해져요,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하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쓰레기는 과연 그 자리 말고 옆으로 안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문사항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량구입도 실제 단속용으로 구매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단 한 번 정도는,

차량구입은 12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은요, 설명을 해줘야, 우리는 신규로 보입니다.

차량이 12년 됐고 이게 불법투기단속요원이 쓰는 차량입니다. 불법투기 단속하는 요원들이 있거든요.

어떤 차를 구입하고 어떤 차를 교체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의할 때 담당자들은 추가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해서 조금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거 해주시면 위원들이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시정을 떠나서 계장님들이, 팀장님들이 그런 내용들은 예산심의할 때 좀 파악을 해서 미리 해주는 것도 맞지 않겠나 보이고, 하여튼 팀장님들은 여기 관련 있는 부분들은 쓰레기 줄이는 부분에서 무조건 설치하는 것은 지향하지 마시고 다른 방향이 있으면 아까처럼 주민에게 계몽이 필요하다 했으면 계몽이 안 되면 우리 스스로 계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센터에서 과장님께서 예를 들면 ‘아줌마 거기 버리지 마세요’하면 아줌마가 놀라서 도망가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자리에 안 옵니다, 할머니들은. 그런데 뒤에 있는 지금 방범용이 200m, 300m 보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나 방범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쓰레기 버리는 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해보시고, 지금 여기에 있는 클린지킴이 270만 원도 녹화되는 시스템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불법쓰레기 감시용 200 이거도 아마 녹화되는 건데,

예, 녹화됩니다.

아마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설치하는 건 좋지만 이것도 관리하는 인력들이 실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카드 빼와서 작업해서 확인 하고 거기에 있는 영상을 가지고 나가는 일이 이 설치비용보다 관리비용이 더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관리비용이 540만 원 주고 정말 인력 안 들고 할 수 있는 여건 같으면 전체 비용 보면 낮출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주민분들이 요구를 너무 많이 하십니다. 요구를 많이 하시니까 왜 우리는 안 달아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주민들은 다 요구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달아달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달면 안 됩니다 하거든요. 안 달고 지금 계신 분이 스스로 나와서 단속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 앞에는 지키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욕하죠, 욕하지만 이거 단다고 자기 집은 깨끗해지는데 옆집은 그러면 더러워지잖아요.

하여튼 이거는,

지금 여기 있는 설치예방시스템 관련 부분들은 단속차량은 신규라 생각하고, 차량이 12년 됐다 그랬습니까?

네, 12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 및 환경정화활동 지원에 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419페이지네요, 이게 현재 환경보전 및 자연정화활동 지원 관련 부분이 민간은 4개 단체에 지원하는 거죠?

예, 4개 단체입니다.

4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자연보호북구협의회하고,

자연보호.

예, 자연보호대구북구협의회하고 북구명예환경감시원하고 대구북구여성회, 그다음에 대구북구무도인순찰대 4개 단체입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네요.

예, 보조금입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숨겨놓았네요, 그렇죠? 그럼 200 200 200이 나갑니까?

예.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숨겨 놓으면 됩니까? 하여튼 주는 만큼 실적은 있습니까?

예,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홍보활동도 많이 하시고 명예환경감시원 같은 경우는 공단 같은 경우에 신고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환경보전자연정화활동에 관련 지원이기 때문에 여기 목적에 맞게끔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하지 않는 거는 자명한 사실인데.

활동하고 계십니다.

활동하는 부분이 한 번 한다고 활동이 됩니까?

그게 연말에 이분들하고 동참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 합동단속하는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정화활동하는 부분도 많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냥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10원짜리 하나를 주더라도 정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깝지 않다, 주더라도 더 줘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각 팀에서는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2년 동안은 근무하셔야 됩니다. 단장님, 혹시 나가시는 분에 대해서 예우차원에서 이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한번,

낙하산도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고장 안 난 것에 대해서는 정품, 괜찮아요. 인력에 대해 버리지 마시고 취할 수 있는 여건도 우리 구청에서도 마련해주시고 낙하산도 낙하산 나름 아니겠습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생태교란 관련해서 인건비가 6명인데요. 6명이 다 필요합니까? 과장님.

사실 부족합니다, 6명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1년마다 계약하면서 소멸성으로 된 거 아닙니까?

클린지킴이 이동비용 있잖아요, 비용기준을 뭐로 잡았습니까? 지금 이동하려고 그러면 장비 떼야하고 그다음에 전기도 설치해야 되고 장비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걸 기준으로 잡아서 30만 원으로 잡았습니까?

그렇죠.

클린지킴이 말고, 클린지킴이는 2가지 종류잖아요, 그렇죠?

예.

현재 전기가 설치되는 게 있고 전기가 설치 안 되는 태양광 있는데, 태양광 설치하는 그건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그거도 30만 원. 클린지킴이 2가지 종류에서 1번 전기 설치하는, 이전할 때 좀 힘들어하는 설치가 있고, 현재 태양광에서는 클린지킴이가 2개 정도, 클린지킴이 태양광은 대개 이전이 쉬워요. 들고 가면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30만 원을 잡았죠?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50만원을 잡았다가,

50만 원을 처음에 잡았다가, 그 전에 50만 원 잡았죠, 30만 원 낮춰진 이유가 2가지 종류에서 보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간단해요. 그냥 떼서 들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있는 전기만 해도 전기에 전주 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주 따면 그 전기업자 별도로 한전에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비 3만 원에 업자 오면 전기만 해도 30만 원이거든요. 20몇만 원입니까? 그런데 또 업체들이 수거하고 설치하고 기타 이런 비용을 하면, 어떤 기준을 잡았다 그러면 태양광하고 같이 병행해서 잡았다 그러면 이 돈이 맞을 것 같다고 보고 만약에 현재 일반적 CCTV클린지킴이 270만 원 지금 이거 하는 부분에 썼다고 그러면 이 금액은 너무 적다는 느낌을 가지거든요.

그거는 파악해서,

저희들이 보통 소액이기 때문에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30만 원 이거는 구분을 못하고 예산상에는 30만 원 해놓고 저희들이 이동할 때는 2인 이상 견적업체를 받아서,

2인이지만 어차피 그 업체가 하는 건데요. 어차피 설치하는 수의하는 이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업체가 하는데, 30만 원 같으면 당연히 사용견적을 받겠죠. 그 업체가 받는데 어차피 그거는 우리는 형식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업체가 하는데 태양광 있는 카메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너무 많고요. 너무 많고 일반적으로 270만 원 설치되어 있는 기존 녹화되는 시스템은 금액이 너무 적은 감이 있다.

평균 잡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과장님, 안 맞아요.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게 안 맞고 다른 데도 한 번 확인해보시고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를 우리 위원들에게 진짜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과장님 모르면 국장님 모르시면 뒤에 계신 분들이 확인을 해주세요. 내 부서 같으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선 확인을 해주셔야 되지, 뒤에 있는 사람 대답을 못하면 우리 위원들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23쪽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정화조 관리 16개 업체 있죠?

예.

혹시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북구에서.

예, 많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수성구에는 6개 정도, 동구에도 우리 북구 면적의 2배 되는데도 11개 업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고성로 160번지 2층에 가면 한 번지 한 건물 안에 12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여기 혹시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성 씨가 L모 씨 3명이 대표로 되어 있고 H모 씨가 4명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허가를 내준 거는 각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로 구성을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는 제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가족이 되지 않나, 가족 관계 회사로, 전화 받는 아가씨가 혹시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각 업체별로 1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몇 명 없습니다. 어쩔 때는 혼자서 근무하면서 전화 다 받고 전화하면 목소리 똑같습니다. 우리 북구도 지금 보면 사실 책 하나하나 확인해보니까 몇 년, 10년 전에 10몇 개씩 허가해버리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는데, 아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기회에 할 때에는 입찰공모해가지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 허가반납을 안 하는 이상은 힘듭니다, 법적으로.

제가 몇 번 보니까 몇 년전에도 몇 개 반납했다고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동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어떤 데는 분뇨차 하나 가지고 펌프 하나 가지고 운영하고 또 소용량 펌프차가 있고 대용량까지 있으면 서로 빌려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세업체가 되어서 인건비도 안 나온다 하기 때문에 스스로 반납 안 하는 이상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것도 구청에서 반강제적으로 해가지고 통폐합시키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쾌적한 도시환경보호를 위해서 상·하수도 수질을 많이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지금 우리가 EYE VIL도 현재 조사특위를 만들고 하고요. 현재 20년 30년 된 환경관리과에 계약된 민간위탁업체들도 우리 위원들도 1년 정도 시간을 갖고 조사특위 포함시켜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2년반 동안 3년 가까이 하면서 박수 처음 쳐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용우 과장님,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 16건에 대해 3억 2,873만 1,000원을 감액하여 순 감액액은 3억 2,873만 1,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6일 동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