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각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도시사업소 소관 2012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직제 순에 의거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92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공원조성과 2012년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4억 485만 6400원을 포함한 113억 564만 6400원으로 이중 92억 3537만 2770원을 집행하였으며 14억 4067만 1천 원은 명시 이월하였으며 5억 4373만 2천 원은 다음연도 계속비 이월하고 8587만 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492쪽부터 493쪽 하단까지 푸른 용인 녹색네트워크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0억 9020만 3680원에서 도시경관녹화사업, 역북동 녹지조성사업 등으로 7억 3980만 2040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시민만족 공원조성 일환으로 역북1, 2근린공원, 마북근린공원, 양지근린공원 등 5개소 공원조성사업에 57억 2320만 4540원을 집행하고 5억 5968만 5천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 및 계속비이월 하였으며 총 6751만 2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하단부터 496쪽 상단까지 산림휴양 및 녹색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1억 4509만 4720원에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휴양림보완 및 호우피해 복구사업, 주차장 증설 사업 등에 21억 951만 9700원과 산림경관조성 사업인 수목원코디네이터, 숲 해설가 및 숲 생태관리인 부문 등에 1억 6702만 50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자체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녹색쌈지공원 조성, 학교 숲 조성 사업에 4억 3430만 7980원을 집행하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 14억 2471만 8천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을 하여 총 952만 3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96쪽 상단에서 497쪽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 2012년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4억 5759만 3천 원을 포함한 105억 8917만 2천 원이며 이중 100억 2534만 1310원을 지출하고 4700만 5천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5억 1682만 5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먼저 498쪽부터 499쪽 하단까지 쾌적한 공원관리사업 입니다. 예산현액 80억 3355만 9천 원 중에서 수지생태공원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근린공원 관리 사업,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관리 등으로 75억 8466만 3590원을 집행하고 대지공원등산로 보수 공사비 4700만 5천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 4억 189만 4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하단부터 502쪽 상단까지 쾌적한 가로녹지환경관리 사업입니다.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가로수 관리,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 등으로 예산액 25억 239만 9900원 중23억 9443만 9900원을 집행하고 총 1억 795만 9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02쪽 중간부터 503쪽까지 기타 공원행정운영경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경량전철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4쪽에서 505쪽까지 경량전철과 2012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5천 968억 3693만 2천 원으로 일상경비와 기타회계 전출금, 차입금 상환액 등으로 5471억 3427만 4860원을 지출하고 기타 회계전출금 497억 원과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액 216만 48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49만 2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개발과 2012년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80억 2459만 3820원이 포함된1065억 6726만 3820원으로 이중 955억 7871만 1590원을 집행하고 109억 8394만 760원을 다음연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461만 1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506쪽 상단 죽전 택지개발지구 내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으로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34억 8607만 1500원 중 10억 6033만 67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4억 2573만 4790원은 다음연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중간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비 7억 중 6억 9810만 4천 원을 집행하고 189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하단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예산액 341억 7608만 2110원 중 327억 9341만 4570원을 집행하고 13억 8266만 7540원을 다음연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중간 장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용인 평온의 숲 건립 문화재 시굴조사를 위한 연구개발비 5390만 2050원 중 1602만 2030원을 집행하고 잔액 3788만 20원은 다음연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평온의 숲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 681억 1980만 5160원 중 609억 8214만 6750원을 집행하고집행잔액 71억 3765만 8410원을 다음연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하단에서 508쪽까지 기타 사업개발 행정운영경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82쪽 2012년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사항으로 전년도 이월액 9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900억 4169만 8천 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사용 잔액 전년도이월사업비, 기타전입금, 국고보조금을 포함해서 총 5403억 7080만 829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는 지방채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중 일부인 497억이 경기도 2013년 예산으로 편성‧차입되어 497억이 2013년 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83쪽 세출 결산사항으로 전년도 이월액 9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 900억 4169만 8천 원으로 사무관리비, 배상금, 시설비 등 5175억 7646만 1420원을 집행하고 배상금 598억 5000만 원, 시설비 79억 7030만 원을 포함한 696억 903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예비비 23억 6769만 8천 원과 집행사유가 미 발생한 시설비 3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27억 7493만 6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조직개편 전 공원조성과와 공원관리과의 업무 중 자연휴양림 업무가 현재 산림과로 이관되어 산림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2쪽에 보시면 역북1근린공원조성.

역북2요?

역북1, 이게 작년도에도 이월이 많고 계속비이월되고 그러는데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일단은 역북1근린공원은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조금씩 미비된 사항은 올해 중으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애초사업기간이 언제부터로 돼 있었어요.

애초사업기간이 ’10년부터 ’12년 9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결산할 때 계속비이월 했잖아요, 5억 4천을, 그렇지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또 이월해서 넘어왔고 그러면 지연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지연이 됐는지.

올해 지연되는 게 진입로 부분에 일부 미확보된 토지가 있습니다. 땅 소유주와 절충 중인, 거의 절충이 돼서 올해 마무리가 되고요, 일부 위험구간의 보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가 얼마나 되는 거지요?

총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가... 101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잘못 잡은 거지요, 순차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셨어야지 계속 이월, 이월 시키면 예산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493쪽 산림 자연휴양림조성, 여기도 보면 예산이 계속 이월, 이월되고 그러는데.

산림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 산림과장 현민용입니다. 국제체험관조성에서 약 13억 9천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작년도 9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공기가 약 56%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작년도 ’12년 9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단계적으로 잡을 수는 없었어요?

이게 국‧도비가 포함됐던 사항이라서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는 예산을 쓰고 그것 포함해서 올해 22억을 집행 중에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죽전 택지개발지구 내 보정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당초 계획했던 종합복지센터 노인회관이나 이런 부분은 다 삭제를 하고, 보류를 하고 현재 동주민센터만 실시설계용역 착수된 상태입니다.

이것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설계를 두 번이나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임 시장 때 한번 현 시장 때 한번, 설계비만 해도 얼마가 낭비된 거예요?

당초 사업비가 540억 인데요, 설계비가 18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집행부에서 18억이 낭비 된 건가요?

그전에 발주된 거지요.

전임 시장 때는요? 그때도 설계가 됐어요. 그럼 벌써 예산이 설계비만 3, 40억이 낭비된 거잖아요.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공사착수...

그 당시에 설계해서 주민들한테 다 홍보 한 자료가 있어요.

시설비착수된 것은 ’10년도 5월이거든요, 그게 늦어진 거지요.

다시 정리하면, 현 집행부에서 설계로 잡은 게 18억인데 이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내년도에 동사무소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선 그것부터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천평 그 좋은 부지에, 어떻게 보면 낭비잖아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5천평 중에 저희가 일부만, 한 천평 미만이 될 겁니다, 주차장 해서. 그 정도로 해서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은 ’15년도 말에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기존 것을 검토하든 아니면 새로운 것을 하든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오히려 그 5천평 부지가 동사무소가 들어감으로써 자투리땅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보정동 동사무소는 연 임대료 1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부지는 없어요? 5천평에다가 동사무소만 써서 썰렁하니 하는 것 보다 대체부지...

저희가 그 지역 주민들과도 간담회 때 의논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 갖고 동주민센터부터 먼저 지어달라는 겁니다, 지금 거기 주민들도.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기존에 설계, 추진하던 것이 너무 면적이 크다는 감사원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재정도 그렇고 해서 그것을 한쪽부분으로 해서 향후 남은 땅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끔, 활용도 면에서. 그래서 기존위치를 변경해서 동주민센터부터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주민들 니즈(needs)는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용인에 구가 하나 더 생긴다고 그러면 죽전하고 구성 합쳐서 구가 생길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동사무소를 지어서 땅 모양이 이상하게 돼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구청부지로 생각해 달라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대체부지를 찾자는 거지 눈앞에 보이는 민원 때문에 거기에 동사무소를 지어 버리면 토지 모양새가 이상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시청에서 고민하셔야지, 당연히 연 임대료가 1억 나가니까 동사무소 짓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대체부지를 찾아보지도 않고 거기에 동사무소를 지어서 토지를 이상하게 지어 버리면 그건 효율성이 떨어지지요.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만 하다가 집행부가 끝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그렇게 접어두고요. 812쪽에 보시면 시민체육공원이요, 이것도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당초에는 2012년도부터 올해 3월까지였습니다, ’13년도. 그런데 공기가 늦어져서 지금 돼 있는 것은 2015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그것도 약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공기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예산확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 거지요?

저희가 순수 주경기장만 했을 때 850억이 필요하고요, 보조경기장이라든가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비해서 600억이 필요한데 보조경기장,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이라든가 주차장 시설하는 비용을 이번에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재정을 봐서 ’17년도 이후나 추진할 계획이고 해서 현재 필요한 것은 850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850억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이 나와 있어요?

공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ES라든가 간접비가 발생되니까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보조경기장도 설계에서 감을 시키는 거고 그렇게 자구책을 찾고 있는 겁니다.

공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간접비용이 얼마나 늘어나요?

1년에 한 50억 정도씩 늘어납니다.

그러니 우리 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하여튼 재정관리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이상입니다.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정동 종합복지관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걸리지요?

당초 지금 주민센터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여기 보니까 보정 종합복지관이라고 나오네요.

당초 종합복지센터 전체 노인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했을 때는 저희가 재원을 계상했을 때 한 10년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달이 돼 있던 것을 회수해서 동주민센터만 먼저 짓는 것으로 해서 ’15년도에 공사가 완료하는 것으로...

동주민센터만 지으면 어느 정도 걸려요.

동주민센터만 지으면 ’15년이면 완료, 후년에 공사 완료할 수 있습니다.

언제, 올해부터요? 2년 걸리나요?

내년 3월 상반기에 착수하니까 한 1년 15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그렇게 1년 2년밖에 안 걸리는 것을 왜 계속비사업에 포함을 시켜 놨어요.

이것이 당초에는 동주민센터만 짓는 것이 아니였고요, 종합복지센터 짓는 것으로 했던 것을...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에, 물론 그때 과장님이 편성 안 했겠지만 3개로 해서 편성을 해 놨잖아요.

이게 지난 4월에 공공시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때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한 거예요?

작년부터 추진된 것은 종합복지센터로 추진해 오다가 이번에 동주민센터만 추진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지요.

811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 보정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 지금 계속비사업 과목 세부사업이 3가지잖아요, 이것 하나하나씩 설명해 줘보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고 안 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지요, 그렇지요?

예.

왜 계속비로 편성을 시킨 거예요, 지방재정법상...

이 총 사업비만 570억...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를 가지고 계속비로 편성하지 않고 계속비...

공사기간이 있고 3년 내로 끝낼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2년 내로 끝난다고 그렇게 얘기 하셨잖아요.

그것은 동주민센터로만 지었을 때 2년, ’15년도까지는 끝난다는 거고요, 종합복지센터로 갔을 때는 570억이 들어가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가 지금 보정동복지센터를 계속비로 편성해 놓은 것을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동사무소로 같은 것은 2년 걸린다고 했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부분에 계속비사업으로 세 개를 편성해 놨는데 세 개가 각각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달라는 거지요, 복지센터의 내용상 무엇 무엇인지.

아까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811페이지 제일 밑에.

......

지금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지요.

그걸 설명 해 달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비사업을 편성하고 안 하고 관계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지요, 지방재정법상, 그렇지요? 이게 편성이 언제 되는 거예요, 계속비사업으로 몇 년도에 됐어요?

보정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을 계속비로 잡은 것은 공사기간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있는데, 시설비가 있으면 감리비도 또 감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 기간 내에는 감리도 똑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감리비도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공사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산과목이 전체적으로 다 계속비로 잡혀야 되는 거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비로 편성하고 안 하고의 관계는, 예산을 편성할 때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당연히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통과되는 것이 계속비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대한민국 국회도 그렇고 경기도 의회도 그렇고 용인시 의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년짜리 공사를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 보정종합복지관 사업을 이번에 계속비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언제 잡았어요?

계속 잡아 온 거지요, 2010년도, ’11년도 아마...

보정종합복지관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할 수 있는 과는. 공기가 길고 공사가 크고 정상적으로 공사했을 때 5년 정도 되는 것을 계속비로 잡아야지 2년이나 3년 내에 공사 할 수 있는 것을 계속비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변경된 동사무소, 종합복지센터 570억을 들어가기 위한 계속비를 당초 ’10년도에 잡은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4월에 감사원 지적이라든가 시 재정 때문에 동사무소로만 짓겠다고 결정 돼서 5월에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그 동사무소 짓는 공사를 하는데 2년이 걸린다는 얘기고요. 당초 종합복지센터를 할 때는 80억 정도 되는데, 570억 갖고 공사를 한다고 치면 그것은 한 4, 5년이 걸리지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해제시킬 수 있는...

가야 되지요, 여태까지 계속 온 사업이고요,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이유로 계속비사업으로 가요.

이 사업이 올해 시작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 하면 일이 굉장히 복잡해 져버리는데, 내가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예산편성 지방재정법상 계속비사업의 예산편성은 의회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비는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의회승인을 받지만 당연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보정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을 해제 시키고.

그래서 종합복지센터 당초 계획으로 한다면 그 기간이 저희가 계산했을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인시 예산이 없어서 힘들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잘 해 보자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용인도시공사 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직영기업으로 분류가 되겠고요, 지방공사는 위탁되는 공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예산편성이나 이런 사항은 다 지방공기업법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회계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른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인건비 정도가 되는 거 겠지요?

글쎄요, 예산편자나 이런 것은 다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큰 차이점은 잘 생각이 안 나고 있습니다.

회계를 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는 빠진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 전부 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점이겠지요,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부분은 물론 공무원체계를 해서 공무원하고 똑같이 예산편성이 되는 거고요. 지방공사는 저희가 2000년 통합 당시에 인근 타 시군해서, 공기업지방공사에 봉급표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적용을 시켰어요.

그렇다면 이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두 공기업 특별회계는 적자회계지요, 두 개다.

직영사업입니다.

적자지요, 지금.

지금 상수도는 9억 정도 적자를 보는데요, 저희가 판단하는 사항이 9억 정도 적자는 체납세가 한 4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받으면 되고.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광역 상수도 일부를 지방상수로 전환 시킬 겁니다. 그러면 동백지구를 전환했을 경우 1년에 18억 정도가 수입이 되기 때문에 아마 상수도는 흑자경영으로 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12년도 이 책은 적자회계지요, 두 개 다.

그렇습니다, 적자입니다.

이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지방공기업법에...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37조인가 38조에 보면 감체적립금하고 이익적립금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의무화시켰거든요, 지방공기업법에 의무화시켜놨어요, “감체적립금을 적립해라” 그렇게 의무화 시켰는데 두 회계가 소장님 말씀대로 적자회계인데 하나는 적립을 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적립을 안 했어요.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감체적립금을 적립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감체적립금에 적립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아까 물어본 게 뭐냐면 도시공사특별회계에서도 감체적립금을 적립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의 적립을 하고 하나는 적립이 안 되지요, 이것 의무사항인데.

감체적립금은 부채상환을 위해서 잉여이익금이 났을 때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수도공기업회계는 1993년도에 공기업이 되면서 그 당시 ’93년도에 잉여금이 발생돼서 그때 감체적립금을 적립한 것이고요. 다음에 하수도는 2005년도에 공기업이 됐는데 그때는 이익적립금만 3억 6천이 적립이 됐고 2000년도 이후에는 회계규정상 감체적립금을 적립 안 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감체적립금을 적립 안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지방공기업법 37조, 38조 이익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무사항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 다 적자회계인데 유동자산이 전기에 비해서 어느 회계는 증가했고 어느 회계는 감소가 됐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하수도는 증가를 하고 상수도는 감소를 했어요.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고요, 수도사업공기업회계는 이월사업비가 줄어서 유동자산이 준 겁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은 이월사업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요금하고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가는 거지요, 묶어서 고지서에.

예.

과년도에 상하수도요금 미수금이 상당히 많은데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정수예고문을 보냅니다.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정수하겠다는 예고문을 보내서 독촉을 계속 하고 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을 때는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보다도 대중탕이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안 냈더라고요,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손실이 9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상수도보니까 미수금이 계속 늘어나요,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은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것은 전수도 늘어나고 특히 요즘 경기악화로 인해서 영업수수료가 폐업된다든가 그런 업체가 많아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체납이 될 때 정수안내문을 보내서 낼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미수금이 12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증구 방안 같은 것은 고민하고 계세요?

정수라든가 재산압류, 차량이나 이런 것을 조회해서...

실제로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117쪽에 보면 2010년도 것인데 대한주택공사 용인구성사업단도 미수금이 있는데 이런 것은.

몇 쪽...

117쪽.

수도사업이요?

예, 수도. 여기 보면 비록 2010년 것이지만 대한주택공사 용인구성사업단 미수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왜 미수금이 있는 거예요.

주택공사하고 개인업체하고 수뇌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양쪽 인계가 되는 과정에서 같이 복합해서 체납이 생긴 겁니다.

이런 것은 공기업한테 우선 우리가 채무면제권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하니까 이런 미수금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여기는 자체적으로 두 업체가 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소송이지만 LH한테 우리가 돈 받고 그 사람들끼리 돈을 정산하면 돼요, 내부적으로. 그런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송중이니까 잠깐 기다려 달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금흐름표를 보니까 97쪽에. 당기순이익이 전기보다 당기가 엄청나게 당기순이익이 생겼거든요, 거의 35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주요 증가원인이 뭐였어요.

97쪽이요?

예, 현금흐름표. 주요 원인이 뭐였어요.

2011년도 9월에 수도요금이 5,8%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수익이 50억 정도 증액됐고요.

상수도요금 현실화 때문에.

예, 50억 정도 증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37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이요, 이 예산가지고, 이 인원가지고 효율적으로 지도단속이 돼요?

지금은 거의 대집행은 공공적인 목적이 있을 때만 대집행을 하고 이행과징금 부과라든지 직접적으로 대집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행정력이 사전 단속이 있고 사후 단속이 있잖아요, 사전 안 되 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이나 인원이 현실적으로 부족한데, 이것 예산을 좀 올리세요. 예산을 올리려면 부가적으로 인원도 늘어야 되겠지요.

인원문제가 더 크지요.

그렇지요?

예.

그 밑에 불법광고물단속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상가건물이나 건물에 대해서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단속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 시각적 효과가 있어야 단속이 있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아무리 건수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주로 단속하는 방법이 시정실시하고 이행금 부과하는 것이 행정문서로 이루어지니까 시각적으로 눈에 확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희 기흥구뿐 아니라 3개 구청이 공통되는 사항일 것으로 보는데요.

여기도 불법광고물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사전 기고문을 보내세요, 이 건축주들한테.

사용승인 때 불법사용에 대한 안내문을 같이 보냅니다. 준공할 때요.

사용승인이지만 다 입주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세요.

저희가 집단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흥덕지구 전대마을인데요, 전대마을 같은 저희가 경우는 사용승인을 한 다음에 일일이 가구분할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불법건축물에 관한 것이고 지금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인원하고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당분간 계도하기 힘들 거예요.

지금도 현수막 같은 경우는 하루에 봉고 더블캡으로 한차정도씩 때오거든요, 때오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별로 표시는 안 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그래도 우리가 별도 예산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연 2, 3억 정도.

1억 2천 용역비.

그건 지원해 줘서 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되고 있는데 기존 상가 건물에 대한 불법광고물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시간이 좀 경과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기본적인 어떤 안을 만들지 않으면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인식이 돼서 새로 점포를 개업 하는 데는 거의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단시간 내에 정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1억 정도 잡아놨는데 이 예산가지고 주로 뭘 하세요, 불법광고물 정비업무 지원.

저희가 홍보물이라든지 장비임차료, 현수막 재활용, 현수막을 걷어서 마대도 만들고 수혜방지용...

아니,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정비업무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이 예산가지고 어떤 업무를 고 계시냐고요.

1억이 어느 부분...

637쪽 하단에.

930만 원입니다.

총 금액, 그 위에 보면 주로 어떤 업무를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예산가지고. 637쪽.

그 중에 제일 큰 부분이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그게 한 1억 정도 됩니다.

용역이라는 게 어떤 용역이지요, 아까 현수막 얘기 하는 건 아니지요.

현수막 정비하는 특수임무수행자라고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현수막 제거하는 것이 1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소소한...

그러니까 지금 현수막은 그렇게 단속이 되고 있는데, 기존 상가건물에 대한 단속이 거의 안 된 다고 봐야지요, 계도도 안 되고 있고. 예산조차 없다는 거잖아요, 그것 시정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거기 가셔서 이제 기흥구에 대해서 다 아시지요. 여기 집행잔액 이런 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신 것으로 보고. 지금 우리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예산이 축소되고 사업이 중지됨에 따른 민원 그런 것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글쎄요, 작년만 해도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15억 가까이 있었는데 올해는 10원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을 축소해서 감액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당장 민원을 시급하게 즉각 처리해야 될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민원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데.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권한도 떨어졌다면서요, 그렇지요?

권한이야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요.

이렇게 쭉 구청장하시면서 그런 민원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되고, 몇 년간 수년간 발생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다른 민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구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나는 그런 부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생각해 두셨다가 10월 11월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기흥구에서는 어떤 부분을, 구청장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예산절감이 됐으면 좋겠다,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계속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절감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상 구의 예산은 거의 정말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예산절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을 구태여 구청한테 얘기하라 하면 궁색스러운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청장이 예산절감을 해서 앞으로 긴축재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업을 축소해야 된다, 그런 것은 구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많이 생각해야 되겠고, 사실 구청장 포괄사업비 15억 없어진 것만 해도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말씀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5억 정도 남았어요,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저희가 이것 마지막 추경에 세운 건데요.

이게 어디꺼지요?

신봉동에 재설창고가 부족해서.

재설?

창고부지요.

아, 그것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

예산이 너무 늦게 잡혔나요, 마무리 추경 때 받았어요?

예.

그걸 마무리 추경 때 받았어요, 본예산에 받으시면 되지.

그때 아마 구에 자투리 예산 전부 줄여서 그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일하지 못하는 마무리 추경 때 아예 정리하시고 본예산에 받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