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세입과 세출 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4인을 엄선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 기금·채권,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시금고, 예비비, 성과보고서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관련 부책의 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 확인증명 등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는 한정된 인원과 제한된 기일 내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확인해야 하는 등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 분야별 시정개선 의견은 표본추출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내지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제66조가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광명시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의 결산서와 첨부서류,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는 단순한 장부와 계수 확인 수준에서 벗어나 당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통하여 예산회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업무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조742억3,478만6,270원이며, 수납액은 1조859억2,839만9,560원, 지출액은 7,895억1,732만9,000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은 2,964억1,107만56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268억7,326만6,130원, 사고이월 60억9,005만4,360원, 계속비이월 602억458만9,380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89억56만6,073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43억4,259만4,617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463억6,917만5,72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760억3,662만8,380원이며, 집행잔액은 836억2,408만331원으로 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9%로 2018년도 10%와 비슷한 수준이나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은 2,278억6,561만550원이고, 집행잔액은 990억2,106만9,167원, 43.5%가 불용처리 되고 있어 앞으로는 각종 사업의 예산편성 시 심도 있는 사업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편성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967억5,377만4,000원이고, 일반회계가 419억5,268만7,000원, 특별회계가 548억108만7,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에서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유지비 외 3건 1억5,569만9,20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지출은 없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으로 집행부의 성과보고서가 부서들의 관심과 교육 부족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아 성과보고 업무프로세스의 총체적 개선이 필요하였고, 광명시의 취득세 감면 민원처리가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과정에서 처리기한이 짧아 심층적 검토가 부족하여 감면처리 절차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광명문화재단의 무상사용 중인 공유재산에 대해 위·수탁계약서 범위를 벗어나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여 계약서 수정 또는 무상임대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고, 광명시 물류센터의 위탁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관련 자료의 실태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협약서 일부조항 수정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시립야구장 운영과 관련하여 야구협회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으나 시립야구장을 재대관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광명도시공사 직영 검토와 수익금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요구하였고,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와 관련하여 회계감사가 없는 상태에서 연말결산 시 회계감사를 미실시하고 사업 감사만 실시하여 2018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 철저한 회계감사와 단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광명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이자수입과 전입으로 사업비를 지출하는 구조이기에 1년 단위 예치보다는 예치금 규모와 지출사업비를 고려 예치기간 다변화를 검토하도록 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은 2017년부터 조성액 대비 방만한 지출이 많아 잔액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조성액 범위 내에서 지원 취지와 용도를 세심히 검토하여 운영하고 보조금에 대한 회계연도 말까지 정산보고서 제출을 통해 잔액을 반납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자활기금 융자금 체납분이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에 누락되는 등 융자금 관리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어 미수납액을 징수결정액으로 결산에 반영하여 미수납액을 표시하는 등 철저한 융자금 체납관리를 요구하였고, 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장기적 집행잔액 검토와 이자수입의 정확한 산출을 통해 특별회계에서 합리적 예산편성과 결산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며,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은 위·수탁운영관리협약서 내용이 수영장 노후화로 인한 수탁자의 비용을 경감할 필요가 있어 협약서 내용을 재검토하여 수영장 관련 시의 예산과 지출을 조정하고 도시가스와 상수도요금 정산 방식도 분명히 하도록 하였고, 계속비사업조서 상의 당해 예산은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 예산 전체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하여야 하나 계속비사업조서와 부서별 실제 예산 차액이 크게 발생하여 상호 금액을 일치시키고 증액 또는 감액 시 추경을 통해 계속비사업조서를 변경 제출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공원녹지과의 단위사업 공원조성사업은 8개의 사업을 과다하게 통합운영하고 있어 향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단위사업으로 세목을 구분 관리하고 예산액, 지출액 등을 명확히 구분 조치하도록 하였고, 세출결산 총괄에서 보조금반납금과 결산상 보조금실제반납금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보조금사업 담당자가 보조금반납금과 보조금실제반납금 항목의 입력 오류로 발생하고 있어 순세계잉여금이 과대 또는 과소가 발생하므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와 광명시의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19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결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 확인 활동을 말합니다. 그 검사결과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지방의원들이 결산을 심사하는 데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결산심사는 별개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님의 답변처럼 일단 각 부서에서 우리 결산검사 심의 시, 검사 시에 결산위원들이 지적사항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해명 또 내지는 거기에 대한 유보를 청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회계과에서 일단 본인들이 이번에 우리 실제적인 보조금 반납에 대한 차액에 대한 부분을 수정본으로 자료 제출을 다시 할 예정이니 유보를 청했기 때문에 유보한 것이었습니다.

네.

제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담당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자료 제출된 결산검사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과 첨부서류 등 수정본이 최종적으로 언제 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시면 왜 그런 수정본을 작성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유보를 해 달라. 왜냐하면 수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그 각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 더불어 거기에 대한 수정을,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본이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에 1차 수정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의견서에 담은 대로 우리가 제출되었는데 다시 재수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2차 수정이 된 것은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그 의견을 개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질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말씀드리잖아요. 그 부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그 의견을 개진한 분이 적정성을 판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한 부분도 그 결산위원님께서 하셔야 할 것이고, 또 최종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총괄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받았지 않습니까? 안 받은 것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 의견을 제출하신 분과 관계부서에서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수정해서 지방의회에 수정본을 제출하기로 함으로 유보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의원들이 결산을 심사하는데 참고자료에 불과한 결산의견서에 대해서는 심사, 결산심의하고는 별개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점과 인식의 차이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검사 과정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게 소명 내지는 해명의 기회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해결이 되면 의견에 대한 부분을 유보 내지는,

삭제하는 그런 차원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결산할 시에 보조금반납금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수정한다는 전제조건에 유보되었던 사항이고요.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그 의견을 개진한 결산위원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저한테 그런 답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시는 부분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셔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에서 받으시면 될 듯합니다.

질의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셨죠.

이미 앞서서 시각적인 차이와 인식의 차이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 충분히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